4.16~21
4.16 민중-인천
세월호 지겹다"는 말, 그저 못된 말인 줄만 알았는데 413 오마이뉴스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413 프레시안
건당 20만 원 ‘기사 밀어내기’의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413 미디어오늘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414 프레시안
세계 두 번째로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한국
김경수 댓글 조작 연루? "청탁 불발 보복" vs "정권 게이트" 4.15 프레시안
한국당 "김기식+김경수 '쌍끌이'로 끌고 간다" 4.15 오마이뉴스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댓글 매크로 조작 ‘드루킹’은 누구? 415 한겨레
"朴 항의한 한국처럼…" 아베에 분노한 日, 촛불을 들다 415 중앙
석연치 않은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 416 오마이뉴스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416 프레시안
힘없는 사회적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416 프레시안
[단독]서울시민, 주택대출 받아 ‘지방의 집’ 구입 비율 4년 만에 두배 416 경향
세월호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은 어디인가 416 미디어오늘
TV조선 댓글공작 의혹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청와대 앞에 ‘국가폭력’ 바닥동판…4·19혁명 첫 발포현장 416 경향
밑빠진 대우조선에 4조 퍼준 ‘서별관회의’ 참석자 모두 무혐의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 223만원…종로구 '355만원' 최고 418 서울경제
시골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417 시사인
언론, 한목소리로 ‘드루킹 늑장 수사’ 검·경 비판 418 미디어오늘
청와대, 아직도 한가로운가? 418 프레시안
언론, 드루킹 사건에 정권 게이트 이름 붙이기 시작했다 419 미디어오늘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 위해 뭐든 할것" 419 내일
안철수는 왜 대선 TV토론에서 ‘MB아바타’를 꺼냈나 420 중앙
평양과 서울에 '연락 사무소' 설치 가시화 CBS노컷뉴스
한겨레-경향
한국-중앙
기호-경기
대구매일-시사일요
PD저널-주간경향
4.16내일-4.17 민중
중앙-한국
4.16국민-경인
한겨레-인천
경기-대구매일-
국민-경향
내일-민중
4.18 중앙-한국
경인-기호
경기-대구매일
한겨레-경향
418 내일-4.19 인천
기호-중부
경기-강원도민
대구매일-경인
내일-한겨레
민중-중앙
한국-국민
4.20 중앙-기호
경인-한겨레
인천-강원도민
경기-민중
대구매일-경향
국민-내일
4.16 ~20경향 장도리
"세월호 지겹다"는 말, 그저 못된 말인 줄만 알았는데 413 오마이뉴스
[세월호 4주기]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무 <업사이드다운>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업사이드다운>ⓒ 시네마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476명의 탑승 인원 중 생존한 사람은 172명. 304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당혹스러웠다. 배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것도 아니었다. 점점 기울어지는 세월호의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나처럼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졸이고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움직이면 모두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마주한 결과는 참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느새 세월호 참사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 있었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은 계속 미뤄졌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찾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경찰 차벽으로 응답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도 점차 이상해져갔다.
지겹다는 말이 나왔다. 교통사고나 다름없는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도 등장했다. 유가족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렸다. 보상금을 얼마나 받으려고 저러냐는, 아니 이미 유가족들이 수억의 돈을 챙겼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이나 평소에도 제정신일까 의심스럽던 극우 언론인들 입에서만 나오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인터넷에서도 택시를 타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어른들도 쉽게 그런 말을 뱉었다.
끔찍했다. 나는 그 때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지옥을 떠날 뿐이라는 문장을 되뇌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광경이 하나가 있다.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시위를 하는 유가족이 뉴스에 등장한 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도대체 왜 저럴까."
▲영화 <업사이드다운>의 한 장면.ⓒ 시네마달
왜 사람들은 '지겹다'고 말했을까
누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까. 유가족들이? 아니면 그들을 제외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왜? 남겨진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추모를 했기 때문에? 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분노하는 사람을 같은 공동체 안에 두고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
영화 <업사이드다운>에서 공정식 코바 범죄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고통에 일정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지겹다고 말하고 정치나 경제적인 면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입한 그 고통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까. 다른 대형 참사를 두고 사람들은 손쉽게 '지겹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 누군가는 그런 비인간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외면하고 싶어 했을까. 도대체 세월호 참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말이다.
<업사이드다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각도에서 탐구한고 갈무리한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막막하기 그지없는 총체적 난국이다. 구조, 예방, 사후 조치 등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다. 국가도 언론도 정치와 행정도 이 초유의 긴급 사태 앞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사건이었음은 이미 몇 년 간의 분석 끝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영화 <업사이드다운>의 한 장면ⓒ 시네마달
차마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
<업사이드다운>은 익히 알려진 사태의 원인을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이윤 혹은 이익, 이기주의다. 가령 정부 발표를 받아쓰는 보도에 너무도 잘 길들여진 언론들은 보도경쟁 때문에 '전원구조'라는 초유의 오보를 터트렸다. 빨리 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자 이후에는 유병언 추적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에 출연한 CBS 변상욱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 소식들은 마치 수사극을 보는 듯한 흥미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자격을 포기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테드 겁 에머슨 대학 언론학과 학장은 이렇게 언급한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그 선택은 해경 해체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정부는 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쇼를 벌인 셈이다. 정부와 언론뿐일까. 애초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부족한 평형수와 선박 과적, 그리고 무리한 증축 역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 있게 안전규정을 어긴 이면에는 거액의 돈을 받고 뒤를 봐준 퇴직 관료들의 존재했다.
▲영화 <업사이드다운> 포스터ⓒ 시네마달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업사이드다운>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말한다. 민주주의의 통제와 시민의식의 강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명정대함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자원의 분배는 어그러진다. 그래서 누구나 원칙을 지키면 자신만 손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부터 챙기게 된다. 낯설지 않다. 우리는 그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살아온 지 오래다. 그런 행태들이 뭉쳐 거대한 부조리를 형성할 때까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3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이 한 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적응해버린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업사이드다운. 영화의 제목처럼 누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밑바닥까지 내려와버렸고 그게 자연스러운 듯 살아왔다.
어쩌면 회피의 욕구는 그래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은 제도의 결함과 개인의 무능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세상을 다시 뒤집지 않으면 바닥은 다시 아래를 향할 수 없다. 사회 조직과 체제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인식과 정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익숙한 부정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다지 쓰고 싶지 않은 거창한 말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적합한 표현일 정도로 이 일은 거대하고 막막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는 것이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정식 연구소장의 말처럼 그렇게 외면한다면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드러낸 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업사이드다운>은 서두에서 언급한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에 이렇게 답하는 듯했다.
중요한 건 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413 프레시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온다. 벚꽃만 피어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던 인물들이 떠오르면 울화가 치미는 것도 그대로인데, 올해는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합동영결식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우리 모두를 위한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영원히 헤어진다는 게 가능할까마는, 이별도 숙제라면 4주기의 다짐은 무엇이어야 할까?
4주기를 맞는 지금
3주기에 우리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온' 모습을 확인했다.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어진 촛불대선에서 시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광화문으로 나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30일 100일이 된 제천 화재 참사를 기억해보자.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2층에 있던 사람은 모두 불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었다. "유리창만이라도 깨줬더라면"이라는 탄식은 "퇴선 명령만 있었더라면"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깨닫게 했다. 유가족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던 시기가 지나면,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배제되기 십상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끝났다 하고 주위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냐고 물어온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는 각자의 삶을 짓는 터전이라 믿었던 지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모두가 지켜보는데도 내가 버려진 채 죽어갈 수 있다니….'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붕괴를 경험하게 했던 만큼 사회의 재건을 숙제로 남겼다. 지금까지로 본다면 한국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재건의 기치로 올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할 줄 아는 사회, 누구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줄 아는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법을 찾고 익혀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추궁해야
방법을 찾는 데에 '인권'이 길잡이가 된다. 생명과 안전이 권리임을 확인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누구도 생명이 기본적 인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권리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가 모를 뿐이다. 이제 방법을 알아야 할 때라면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익숙한 방식은 형사법적 접근을 따른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로 구성되고 '벌'에 처해진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123정장을 비롯하여 해경 지휘부 누구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123정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잘못을 빌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 역시 같은 한계에 멈춰 있다.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판단하는 방식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모색하는 데에 참조가 된다. 몰타 국영 조선소 수리공들이 오래 동안 석면에 노출된 사건에 관해 재판소는, "최소한 1970년대 초부터는 석면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선소 수리공들의 위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국가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려졌어야 할 때 알지 못한 것부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경 지휘부의 '배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수많은 잘못 중의 하나다.
2005년 터키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곤란을 겪는 신생아가 공립병원들이 서로 치료를 떠넘기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은 그 부모에게 치료 장치가 없다, 치료센터에 자리가 없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의 의무 위반이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상호간의 협력 부족, 신생아 센터 내에 장비의 불충분(인큐베이터 고장), 응급의료검사의 부재"라는 상황이 문제였고, 결국 아기는 "적절한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점에서 병원 서비스 장애의 희생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적절하고 유효한 긴급구조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재수사는 필수적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와 같은 실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절차적 의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절차적 의무란 사건 발생 후 그 원인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조사가 제대로-즉각적으로/유의미하게/효율적으로 등-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생명과 안전이 권리라면 불충분한 조사, 서두른 종결, 지연된 배상 등도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힐 줄 아는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줄도 알 것이므로, 절차적 의무는 본질적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은폐, 진상규명 방해, 특조위 해산 시도 등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은 진상규명과 무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진상규명 그 자체의 요소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정. ⓒ프레시안(최형락)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환기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의 권리다. 1기 특조위의 강제해산 경험을 딛고 다시 세워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첫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자, 특별조사위원회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유가족'이 사회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동정을 보낸다. 유가족이 호소하는 피해를 함께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동정은 혐오의 이면이기 쉽다는 말은 여기에도 들어맞는다. 사회는 사건의 배경화면 정도에 유가족의 위치를 지정해준다. 너무 빨리 웃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울어도 안 된다. 알려주는 만큼만 궁금해하고 쥐어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아야 한다.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여러 사건의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다. 그/녀들은 전혀 다른 사건을 겪었지만 마치 같은 일을 겪은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한결같다는 증거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이전에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유가족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가족은 정해준 자리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유가족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희생자를 대신해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참사를 겪은 피해생존자다. 그리고 어떤 설명에도 앞서, 한 사람이다.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일수록 피해자를 권리의 보유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생명과 안전이 과연 권리로 자리 잡았는지, 국가는 의무를 깨달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피해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한 고발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녀들이 있는 곳이 진실과 정의의 자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녀들이 모든 걸 알기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을 애도하고 그리워하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약속하자
재난참사에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 무시나 차별의 관행과 법제도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난참사의 위험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실현할 방법을 찾아내 익히는 만큼, 재난참사는 덜 발생하고 덜 지속된다.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자칫 사람들을 보호나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경계할 수 있다.
4주기 합동영결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다짐도 희생자들의 영전에 바쳐질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할 텐데,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 당신들의 약속보다 더 오래 갈 인권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스스로 인권의 주체임을 잊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운동에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할 때다.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했습니다. 김성진,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공익세미나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2017.7.11) 자료집
건당 20만 원 ‘기사 밀어내기’의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413 미디어오늘
[이슈 씹어먹기] 네이버 '클러스터링' 하고 있으므로 기사 밀어내기 불가 VS 마케팅 업체 ‘클러스터링’으로 밀어낼 수 있다
‘이슈 씹어먹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씹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네이버 기사 밀어내기’인데요.
지난 3월27일, MBC PD 수첩은 ‘MB 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2000억 원대의 손해를 본 포스코에 대해 다뤘습니다. 방송 다음 날, 포스코와 MB 형제에 관한 기사가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포스코 기업의 훈훈한 미담을 다룬 기사들이 네이버 뉴스 창을 채웠습니다. 삼성웰스토리의 직원 감찰 및 반노동 형태의 고발을 다룬 한겨레 21의 기사가 나온 다음 날에도 삼성웰스토리의 채용 면접에 손 씻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명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홍보성 기사로 덮는 ‘밀어내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기사 밀어내기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 또한 ‘클러스터링’을 ‘클러스터링’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클러스터링’은 무엇이고, 기사 밀어내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슈 씹어먹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100만 원이면 비판기사를 네이버에서 숨길 수 있다
네이버 “삼성 비판 기사 밀어내기, 기술적으로 못 막는다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414 프레시안
[기고]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 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차 교수는, 기존 헌법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과거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재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이 없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차 교수의 걱정을 기우로 본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는 적잖은 오류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에는 토지사(私)개념이 강하게 배어 있다
현행 헌법에는 토지공(公)개념 정신이 배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차 교수의 주장은 맞다. 현행 헌법 제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가 토지공개념의 근거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법과 제도는 토지사(私)개념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다.
토지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풍토가 해방 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토지 관련 법과 제도에 토지私개념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헌법이 토지公개념 정신을 지지한다면 토지는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하위 법규 간의 불일치는 마치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과 같다. 물론 토지에는 일반 재화보다 강하게 이용과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수익권 환수는 어림도 없다. 이런 까닭에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 수단인 토지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고, 대표적인 토지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노력 소득인 소득세와 비슷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인 토지의 특수성 인식도 불완전하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여러 판결에서 밝혔다. 하지만 실제 판결한 것을 살펴보면 다른 면이 발견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특수성에 근거한다. 즉, 토지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그 양을 늘릴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로서 사람이 만든 일반 재화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지은 주택은 금융자산과 달리 가족(세대) 단위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토지의 특징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 결정에서 세대별 합산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이유도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와 같은 것으로 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부부의 이자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의 고율로) 과세한 것이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대 합산으로 인해 그렇지 않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세율 역시 누진 구조로 인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의 특수성을 불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토지자산과 금융자산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까닭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투기를 못 잡았다고?
차 교수는 또 부동산 투기를 못 잡은 이유가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양도세를 부과하여 팔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다수 부동산 보유자들이 정권 끝나기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공급이 줄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고, 부동산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던 강력한 부동산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4월 5일 자 <동아일보> 칼럼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 중)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집권한 지 3년이 다 된 2005년 말에 가서야 국회를 겨우 통과했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50%,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60% 중과도 그때 통과시킨 것은 맞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6년 1년간 유예했다. 1년간 유예해줄 테니 다주택자들은 투기목적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이런 정책에 반응하지 않았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분명히 후퇴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인 불로소득의 50~60%를 환수하는 것이 정말 과한 걸까? 차 교수는 "팔면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손해가 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발생한 불로소득의 40~50%를 가져가는 것이 손해라는 말인가?
워낙 짧은 칼럼이라 차 교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차 교수는 노동과 사업을 통한 노력 소득과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이를 간과하는 듯하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가 시장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산'경제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차 교수에게 다음을 깊이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법조문 간의 정합성만 따지지 말고, 매년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300조 원 이상의 토지 불로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또한 그것이 불평등 심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그리고 더불어서 토지 불로소득과 기타 불로소득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발표하면 <동아일보>는 어떻게 할까
차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 토지재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기우라고 본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도 현행 헌법 23조 1항이 정해놓은 '재산권 보장'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정책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다시 말해서 토지투기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고율의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지대소득이 줄고 지가의 안정화가 이루어져 매매차익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만약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간의 보도 태도로 보건대, 차 교수의 칼럼을 실어준 <동아일보>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동원하여 '위헌'이라는 기사를 매일 같이 내보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조차도 위헌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는 마당에 고율의 토지보유세는 오죽할까 싶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공개념 관련 결정으로 유추하건대, 현행 헌법 체계 아래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고율의 토지보유세에 관한 위헌 심판을 하게 된다면 '위헌'으로 결정 내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면, 다시 말해서 토지의 특수성을 헌법에 강하게 반영하면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실시하고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비판은 근거가 약하고 기우에 기초했으며 토지사(私)개념의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는 오늘날의 토지 관련 법과 제도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가 토지의 특수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토지 불로소득이 비(非)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자유 시장 경제를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가 일반 재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지투기를 해결하는 데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89) 주간경향 1272호 4.17
세계 두 번째로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성이 아니라 성이 없는 ‘무성’인 것처럼 행동한다. 부모들의 자연스런 애정 표현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애정 표현에 서툴거나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성욕은 식욕과 함께 가장 강한 본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가장 강하다는 말은 그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동력 역시 강하다는 말이고, 그 본능이 적당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긴장이 누적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뜻이다.
부부가 한 침대에 같이 있는 이미지./pixabay niekverlaan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부 간에 성관계를 적게 맺는다. 섹스리스(sexless)는 최근 1년간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해외 논문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섹스리스 부부 비율은 평균 20%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36%)은 일본(45%)에 이어 두 번째로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나라로 드러났다. 더구나 50대 이상 부부는 43.9%가 섹스리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욕성의 특징 보여주는 서양 가족관계
부부관계는 단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을 돈독하게 해주는 핵심 수단이다.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당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분명히 일본과 한국에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족구조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소위 ‘부(父)-자(子) 중심’의 문화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가족관계에서는 무성욕성, 즉 가족 간에는 성적인 면이 무시되거나 억압되는 속성이 강하다. 우선 아버지와 아들은 동성일 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성욕은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부-자 간의 유대관계를 계속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아들이 부인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부-부 간의 애정관계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보다 부인과 더 친밀해진다면 부인과 연대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인 것이 무시되거나 억압된다.
이 특징은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서구, 즉 ‘부(夫)-부(婦)’ 중심의 가족관계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부부지간은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관계다. 그리고 성인 이성을 맺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적인 매력이다. 따라서 서양의 가족관계는 성욕성의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가족관계는 성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이 사용하는 침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고, 어린 자녀라도 가능하면 일찍 다른 방을 사용하도록 교육 받는다. 이 침실에서 부부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서로의 성적 매력을 즐기고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
한국 남성 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자녀들은, 설령 너무나 사랑하는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서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덤덤하게 생활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도 자녀들 앞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애정 표현을 삼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성이 아니라 성이 없는 ‘무성’인 것처럼 행동한다. 부모들의 자연스런 애정 표현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애정 표현에 서툴거나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억압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에서 성욕은 결국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가정 안에서 해결 못한 성욕을 푸는 배출구를 가정 밖에서 찾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을 축으로 하는 가족문화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기생문화’ ‘첩문화’가 발달한 것은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흥문화’가 번성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강동우성의학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같은 혼외 성관계를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성의 35.1%는 성관계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혼외 성관계 섹스에 관대한 남성일수록 쾌락 위주의 성관계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부인과의 성관계를 통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외도했다는 비중은 남자(50.8％)가 여자(9.3％)보다 훨씬 높았다. 30대 남성(42.3％)보다는 40대 남성(48.4％)이 외도를 훨씬 많이 경험했고, 50대·60대로 갈수록 높아졌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는 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있다. 우선 집안의 여성, 즉 어머니와 누이, 딸, 그리고 부인은 ‘성녀(聖女)’다. 이들은 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한 집안의 여자는 함부로 외간 남자에게 접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가정 밖의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 즉 ‘성녀(性女)’이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여성, 즉 성욕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다. 집안의 여성을 ‘성녀(聖女)’로 필요 이상으로 성적인 면을 배제시켜 놓은 대신 그 외의 여성은 지나치게 성의 색깔을 덧칠해 ‘성녀(性女)’로 인식한다. 그래서 외부의 여성들에게는 직장에서나 다른 사석에서 성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추근대는 것이 오히려 남자다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성들이 있다.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부인의 성은 억압되거나 집안의 남자 즉 아들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만족을 요구하거나 성욕을 표현하는 것은 ‘정숙한’ 여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받는다. 은연중에 이런 교육을 받은 여성은 집안일이나 육아로 피곤한 경우 쉽게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고 성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현재 한국 문화는 전통적인 부-자 중심의 문화에서 부-부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공공의 장소에서도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건강한 성관계는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조사에 의하면 섹스리스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이고 성관계를 즐기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6.6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부 간의 성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본질적 요인이자 지름길이다.
김경수 댓글 조작 연루? "청탁 불발 보복" vs "정권 게이트" 4.15 프레시안
김경수 "댓글 조작 당원, 대선때 돕겠다더니 무리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보수세력 댓글 공작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며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에 다수의 '공감' 표시를 한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김모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급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 회견을 열었으나,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6.13 지방선거 여당 경남지사 후보라는 점에서 야권은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14일, 자신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TV조선 <뉴스7> 보도에 대해 밤늦게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TV조선은 "(경찰이) 김 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 가운데는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 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자동 연산(매크로) 프로그램과 수백 개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해 정부 비난 댓글에 '공감'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평창 올림픽 도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의 뉴스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들린 후, 범행 사유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 사용한다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구했는데 테스트 차원에서 했고, 보수진영에서 벌인 일로 보이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은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각한 불법행위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왔다"며 "당시에는 누구라도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과 김 씨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는 "그 뒤에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고,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그 분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다"며 "이번 매크로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고, 퇴임 후 봉하마을 시절에도 측근에서 수행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인물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 의원을 6.13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자당(自黨) 당원들의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해 엄중히 선을 긋고 나섰지만, 김 의원의 연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계식(매크로) 포털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사람들이 적발되었고 그 중 일부가 민주당원이라고 한다"며 "당적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 행태는 전혀 민주당원답지 않다. 조속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엄중히 대응해 가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그들은 포털과 SNS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는 물론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와 편협한 논리로 모욕하고 공격하기도 했다"며 "많은 당원들께서 그 동기와 배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당과 당원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들의 범죄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 대표가 글을 작성한 시점은 김 의원의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여당 실세 의원 연루설'이 보도된 다음이기는 했으나, 추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친노·친문이 아닌 민주당 정치인들도 나섰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은 "청탁을 안 들어줘서 보복한 것 같다는 김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나도 작년에 이 사람으로부터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음해 공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나는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런 명백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친노·친문이라는 이들의 정부 비판 댓글조작에 모두가 의아해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문제의 '정부 비판' 댓글만 달았다고 보기 때문에 생긴 착시다. 수많은 댓글조작을 했는데 이중 '정부 비판' 댓글은 극히 일부라고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며 "이들은 댓글 조작과 허위 글에 기초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하고, 자신이 선택한 정치인(정치집단)을 위해 옹호용 또는 상대방 공격용 댓글 조작이나 날조글을 써 왔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후 청탁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한 보복'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100% 공감이 가는 이유"라고 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한 나름의 '기여', 즉 댓글 조작과 조작글에 대한 보상으로 김 의원에게 돈이나 이권을 청탁했을 것이고, 원칙주의자 김 의원은 부당한 요구를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며, 이에 반발한 이들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문재인 정부도 비난 여론을 만들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며 무력 시위로 정부 비판 댓글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다만 이 시장은 "이들은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는데, 댓글 조작이나 허위 글을 이용한 영향력을 특정 정치인(정치세력)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했다 거절당하자 보복 겸 압박을 한 것"이라며 이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박영선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런 일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활용해 수렁으로 빠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총공세…안철수, 기자회견 열고 "대선 선거부정"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모두 김 의원의 검찰 출두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역의원이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었다.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국민 정서상 이제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댓글 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가공해 인터넷 포털을 점령,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추악한 근원을 샅샅이 색출하고 더러운 공작금의 저수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김 의원인지 그 윗선인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밤 김 의원의 회견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권력이 개입된 조직적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윤석렬 중앙지검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수많은 그룹과 팀들에 의해 문재인 후보를 위한 대대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고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김 의원이) 자백했다.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댓글 조작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고, 그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해왔음을 자백했다. 청탁을 거절하자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로 협박을 해왔다며 조작 세력의 존재와 대선 당시의 활동 사실을 거듭 자백했다"며 "(이는)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직접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민주당원들이 지난 대선기간 중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을 "기득권 양당의 댓글공작 행위"라고 규정하고 "기득권 양당 모두 적폐였고 작년의 정권교체는 '적폐 교체'였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문제의 민주당원들은 이곳 파주 출판단지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몇 년간 활동해왔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여러 명의 실세 정치인들이 여기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우선으로 밝혀져야 할 일은 도대체 실세 중의 실세 김경수 의원이 여기서 활동하다 이번에 구속된 댓글조작 피의자들과 무슨 관계냐는 것이다. 피의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안 예비후보는 "김 의원의 해명은 한 마디로 억지"라며 "'구속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했는데, 도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음습한 곳에 모여 앉아서 댓글공작 했다는 것 아니냐. 그들과 교신한 것도 시인했는데,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묵인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요구'는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을 했기에 무리한 요구가 가능했는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김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며 문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나아가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김 의원을 소환해 진상을 밝히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선 선거부정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선거부정'이라는 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선거부정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국선거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대선 부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에서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범죄와 공모한 것"이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 처리 방식이 아주 다르다.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자기 편은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대변인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이미 사정당국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의 이름이 거론돼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김 의원은 한 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민주당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관련자들이 그동안 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기식+김경수 '쌍끌이'로 끌고 간다" 4.15 오마이뉴스
'공세' 나선 한국당 vs. "근거 없이 마녀사냥, 정치권의 구악" 방어 나선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외유성 출장'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두 사건 모두 엄청나다, 쌍끌이로 끌고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이 야권에 '호재'라 판단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주장]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로 '지대추구의 덫' 걷어내야
2003년 아파트 투기가 불붙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는 임기 중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개발규제 강화 등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기득권과 용감하게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선언하지는 못했다.
노무현을 능가하는 전략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정말 답답했다. 한참 답답하게 만들다가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기인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려 하겠지만, 설사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사회는 토지공개념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 위에 올라선 셈이다. 토지공개념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로 개발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실제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토지공개념은 계속해서 수많은 논의의 테이블 위에 주요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부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이든지, 그런 사람을 측근에 두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 듯하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
토지와 자연자원은 사람이 만든 물건과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부자원이어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그 위치에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가 없다.
토지의 특성들 가운데 공급고정성은 특히 중요한데, 그로 인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일반 생산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이한 경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더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제로섬 게임이며, 따라서 원래부터 독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 증가해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지만,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오로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본다. 이 이익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헨리 조지가 지대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에는 3800만 개의 토지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면적이나 모양, 위치나 환경 면에서 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별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일반 생산물에 적용하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토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 토지단위는 다른 토지단위들과 붙어 있어서 한 곳에서 행하는 경제행위가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연접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토지시장에서는 이른바 외부효과의 문제가 일상화되는데, 이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은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마모되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만, 토지는 시간이 가도 물리적으로 마모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도 않는다. 영속성을 갖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사용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토지 외에 없다. 그 때문에 토지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투기의 제물로 전락하기도 쉽다.
천부성, 공급고정성, 위치고정성, 개별성, 연접성, 영속성 등 토지의 특성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재산에 비해 강한 공공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로 토지가 갖는 특성들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했고, 현행 헌법에서는 소위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을 두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위헌 논란이 붉어졌고, 실제 주요 법률들이 위헌 판정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무력화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에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총론적으로는 일관되게 지지하면서도, 과세 기술 등의 문제를 들어 세부 규정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이를 빌미로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거짓 정보를 줄기차게 유포했다.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착각이 만연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9년을 집권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개발이익환수 완화 등 반(反)토지공개념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착각을 강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헌법 정신과 실제 정책이 심각하게 괴리되는 모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토지공개념 외면의 결과는 지대추구 사회
토지공개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제적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으며,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내가 몇 사람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GDP의 3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노력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져도 문제인데,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가들의 기업심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의 창업을 방해하며, 지가 상승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경제 효율을 저해하기도 한다. 작금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는 한국 정부가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초래된 측면이 다분하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성공함으로써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실현했었다. 1960년대 이후 장기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농지개혁이 실현한 평등의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 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회가 생겨났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력소득이 중시되던 활력 넘치는 사회에서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밤낮없이 일하고 사업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아껴 저축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자식 교육에 몰두했던 한국 국민이 어느 사이엔가 강남 불패와 부동산 불패를 신봉하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베짱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다가도 끝까지 지속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면 불평등은 한층 심화되고 저성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국에는 사회가 몰락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도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는 단계에 왔는데, 현행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향한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2006년 8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할 때 제안한 내용은, 헌법 122조를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공개념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동시에, 제119조에 "국가는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최근 한 논문에서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토지공개념을 명기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것을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국토 외의 자연자원과 환경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아무렴 어떤가? 목적이 일치하고 뜻이 같으니 쌍수 들어 환영할 따름이다. 나는 2017년 8월 19일자 <오마이뉴스 칼럼>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는 방법, 정부는 외면 마시라'에서 이렇게 썼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권면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이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깃발을 들고 가보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한 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그 길 끝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같은 백면서생과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모양이다. 몇 가지 정책 따위가 아니라 근본 철학의 깃발을 들고 가려 하니 말이다. 대통령이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한 걸음을 뗐다. 이제 국민이 호응할 차례다.
댓글 매크로 조작 ‘드루킹’은 누구? 415 한겨레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붙잡힌 ‘드루킹’ 김아무개(48)씨는 블로그에서 얻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카페·팟캐스트 등에서 활발히 논객활동을 해온 친여권 성향 ‘파워블로거’였다.
김씨는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이름으로 경제·시사 블로그를 운영했다. 김씨의 블로그는 15일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985만여명에 이른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네이버의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뽑혔기도 했다. 김씨는 블로그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책을 내고 시사 팟캐스트를 만들어 올렸다. 2010년에는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투자서적을 썼고, 최근까지 ‘이니(문재인 대통령의 애칭)하고 싶은 거 다 해’ 등의 제목으로 친여권 성향의 시사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김씨는 ‘온라인’의 유명세를 ‘오프라인’으로도 확장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내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했다. 회원 수 2500여명의 경공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학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강연회를 여는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힌 김씨와 우아무개(32)씨, 양아무개(35)씨 등이 활용했다는 ‘매크로(macro)’는 한 번의 입력으로 지정된 동작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하면 해당 댓글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조작’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김씨는 ‘경공모’ 운영으로 확보한 회원들의 아이디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추천 수 조작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씨의 블로그. 15일 현재 폐쇄된 상태다. 화면 왼쪽 하단을 보면, 김 씨가 지난 2009·2010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선정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거로 선정됐다는 표지가 있다.
친문 성향 ‘드루킹’ 유령출판사 ‘느릅나무’ 정체는 416 한국
15일 오전 1시쯤 여당 당원 댓글 추천 조작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받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불이 켜져있다. 김형준 기자
‘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주범 김모(48)씨의 실체와 피의자들이 근무했던 경기 파주시 소재 출판사 정체는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김씨는 개인 신상을 가린 채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진보 성향 파워블로거이고 출판사 ‘느릅나무’는 8년간 펴낸 책이 한 권도 없는 유령출판사다.
느릅나무 공동대표인 김씨의 애초 필명은 드루킹이 아닌 ‘뽀띠’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커뮤니티 ‘서프라이즈’에서 경제와 국제역학관계 관련 글을 쓰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며 유명해졌다. 그가 운영했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는 2009ㆍ2010년 2년 연속 네이버 시사ㆍ인문ㆍ경제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 받는 커뮤니티였다. 누적 방문자도 15일 기준 986만여명에 이른다. 김씨는 이 블로그에 정치 판세를 전망하는 글을 주로 올렸으나 게시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2010년 주식전문서 ‘드루킹의 차트혁명’을 편 김씨가 2014년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도 인터넷상에서는 꽤 알려진 커뮤니티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나서겠다고 만든 이 카페는 회원 2,000여명이 활동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김씨와 공범 두 명은 이 카페 회원 아이디들을 활용,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각종 커뮤니티에 친문(재인) 성향 글을 올리던 그는 올 초 들어 갑자기 반문 성향 글을 올리고 여론조작에 나서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는 2016년 ‘나는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의 조력자이며 문재인 대통령 시각으로 정국을 본다’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니(문 대통령 애칭)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 1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생색은 문꿀(문재인 지지자)과 네이버 부사장출신 윤영찬이 내는 이 웃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라는 반문 성향 글을 올리는가 하면, 3월에는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는 알아, 니들을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거다”라는 협박 글도 썼다. 경남지사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경수 의원의 2월 23일자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에는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 수십개가 달렸다.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김씨 일당이 쓴 압박 메시지로 추정된다. 김씨는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지인을 위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캠프 내 주요 직책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김씨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를 돕겠다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범 두 명이 근무했다는 출판사 느릅나무도 의혹투성이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는 ‘출판사’라는 간판만 달았을 뿐 2010년 문을 연 이후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느릅나무 인근 출판사 관계자는 “꼭 책을 내야만 출판업체라고 볼 순 없지만 느릅나무의 경우 이곳(파주 출판산업단지)에 모인 출판사들과 확실히 다른 성격의 공간 같았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에 20~30명이 출판사에 모여들었다”는 출판사 주변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아지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던 15일 0시쯤 찾은 느릅나무는 불이 모두 꺼진 다른 업체들과 달리 1, 2층 불이 켜져 있었다. 1층 사무공간엔 수십 개의 정체 모를 대형 종이상자가 가득했고, 2층엔 40세 전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유리문 너머로 느릅나무에서의 역할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등을 돌렸다. 이후 남성은 1시 5분쯤 건물 불을 끄고 건물을 빠져 나와 흰색 승합차에 올라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드루킹’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체포 8일 전인 3월 14일 대선 댓글부대 배후를 운운하는 협박 글을 올렸고(위 사진) 같은달 4일에는 경남지사 출마
이날 밤사이 김씨가 운영했다는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있던 게시물은 모두 사라졌다. 출판사는 올 2월 폐업 신고됐다. 경찰은 공범과 추가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 항의한 한국처럼…" 아베에 분노한 日, 촛불을 들다 415 중앙
지난 14일 도쿄 나가타초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3만명 넘는 참석자가 몰리자, 경찰 차벽이 등장했다 [EPA=연합뉴스]
.지난 14일 도쿄 나가타초 국회의사당 앞에선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총리 안건’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종 스캔들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것. 이날 집회엔 무려 3만여명(주최측 발표)이 몰려 의사당 정문 앞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경찰차량으로 만든 차벽이 등장하는가 하면, 해가 저물자 수백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예정시간인 2시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집회는 3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열려, 시민단체 관계자와 야당 의원이 차례대로 마이크를 잡았다.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은 퇴진하라’, ‘당연한 정치를 해라’ 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날조, 은폐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도쿄 나가타초 국호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베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조작 내각은 총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
14일 도쿄 나가타초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베 정권 퇴진' 집회에 3만여명이 몰려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14일 도쿄 나카타초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베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베를 무너뜨려라', '아베 정권을 끝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바시의 한 대학생(21)은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권력은 위가 썩으면 아래도 썩는다”고 비판했다. “Don’t tell a lie(거짓말 하지마)”라고 적힌 종이를 든 한 회사원은 “(정권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단위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도쿄도 네리마구의 한 회사원(43)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소중함을 4살 큰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정치를 사물화해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정권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모리토모 학원을 둘러싼 재무성 문서조작이 발각되기 직전에는 정부의 재량노동제도 데이터의 오류가 발견됐다. 뿌리는 같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14일 저녁 집회 참가자들이 한 손에 촛불모양의 작은 등을 들고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아사히신문 유튜브]
오후 6시가 되어 해가 저물자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수백명이 촛불 모양의 오렌지빛 등을 들어올렸다. 작가인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를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일본명:캔들 데모)'였다. 사와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문서가 조작되는 정권 아래서, 9조 개헌이 논의되는데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해왔다. 아사히 신문은 “2016년 한국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선 것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시민(54)은 “정치도 행정도 엉망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헌법 9조개헌을 물을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은 "더이상 아베 내각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고름을 짜내겠다'고 (개혁을) 말했던 아베 총리 자신이 고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집회 참가자들은 "그렇다"고 호응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아베 총리의 3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바라키(茨城)현 미토(水戶)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케학원,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대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14일 이바라키(茨城)현 미토(水戶)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의 3선은 어렵다.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 등 요직을 지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모리토모학원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가 ‘부인(아키에)이나 내가 관여를 했다면 총리, 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거기에서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인 아키에씨가 모리토모 학원 초등학교에 명예교장을 맡았던 것과 관련해 “어째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나. 변명을 하는 듯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석연치 않은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 416 오마이뉴스
[주장] 범행 동기와 배후 정확하지 않아... 사건 침소봉대 하는 야당과 보수언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한 김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크로'를 이용,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달고 다량의 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공세 벌이는 야당
▲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내건 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장 벽면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 남소연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입니다. 이들은 경찰에 보수세력이 비방 댓글을 단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 조작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력한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디어 여론조작, 여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당 현역의원까지 관여된 댓글조작 사건의 뿌리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는 인터넷 댓글을 필두로 한 포털의 영향력이 지대했다"고 꼬집으며 "그 실체가 사실은 추악한 셀프 여론조작을 통한 여론장악이었다면 정권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전 정권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격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사건에서 시작됐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일어선 문재인 정부의 존립기반이 소멸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까지 연루돼 있다고 하니 수사 기관은 다른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 다시는 정치권에 이같은 작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당시 횡행했던 온라인 여론조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당원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석연치 않은 대목들
그러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주당 당원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은 자세히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범행의 동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50% 안팎의 고공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고르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론을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보수의 민낯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설령 보수세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부여당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행태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며 전선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설 국정원이군요. 보수 욕먹이려고 보수로 위장한 걸 보면 국정원 빰칩니다. 댓글 배후 조종은 민주당 국회의원, 행동부대는 민주당 핵심당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하라고 그랬죠? 이쯤되면 민주당 해체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가야됩니다. 집권당의 범죄니까요"라고 적으며 '민주당 해체'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만 해도 2017년 11월 기준으로 150만명이 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김씨 등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150만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달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해 온 김씨가 민주당의 핵심당원이라는 설정도 억지스럽습니다.
김씨 등의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도 어디까지나 의혹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14일 오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해 허위 내용이 흘러 나오고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특히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온 다수 인물 중 한 사람이며, 대선 이후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청탁을 부탁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 '반 문재인 정부'로 돌아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김모 씨가) 매크로 관련 불법행위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석연찮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범행 동기부터 사건의 배후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은 김경수 의원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비방 댓글 조작한 사람이 3명이 전부?
▲ '드루킹 사건' 보도 스크린하는 우원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 조작 의혹,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애초 우리 당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민주당과 관련 없고, 배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친 우 원내대표가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온라인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처음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민주당이었다는 점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비방 댓글을 조작한 사람은 이들 3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은 14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가짜 뉴스 대책단을 만들어서 신고를 2만 건 정도 받았다. 그것을 추려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한 것 중에 3명 정도가 민주당원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민주당원이었다. 이건 되게 특이한 사실"이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댓글 공작은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김씨 등은 그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누가 얼마나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인지 구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한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댓글 공작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모가 명확히 밝혀진 국정원·군 사이버사·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댓글 공작과 아직 실체조차 드러나지 않은 이번 사건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 시절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 사건'의 실체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오던 이른바 '십알단'의 오피스텔 임차비용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예견한 듯이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댓글 조작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기 보다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인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의뢰한 사례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린 부메랑이 어쩌면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416 프레시안
[인터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은 재산으로서 토지의 사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헌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과 함께 '10문 10답'을 통해 정리했다. 인터뷰는 12일 오전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1.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헌법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함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런데 재산권과 관련된 23조에 보면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의회가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게 되어 있다. 제23조 제2항을 보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토지라는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보다 사회적 구속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왜? 토지는 특정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원한다고 더 만들어낼 수도 없다. 한정된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런 '한정성' 때문에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 갖는 불이익이 더 커진다. 이처럼 토지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 영향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있고, 다른 재산에 비해 더 강한 구속성이 요구된다는 게 헌법적인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존 로크 이야기를 얘기될 것 같다. 로크가 소유권의 정당성에 대해 논중했다. 나의 몸은 내 것이다, 나의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내 것이다, 이 두가지 명제에 대해선 논증이 필요 없다. 그러면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어떻게 되냐? 로크는 처음에는 토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당시 지주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압박을 했다. 그래서 로크가 단서를 달게 된다. 토지도 사유가 인정되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로크의 논리로 따지면, 지금은 토지가 다 사유화 되어서 땅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사유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도 지주들과 지대를 싫어했다. 지주들은 토지 소유 이유 때문에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약탈한다고 봤다.
헨리 조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헨리 조지는 지대(임대료)에 과세를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봤다. 경제학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의 원조는 헨리 조지다.
2. 재산권 중에 유독 토지에만 공개념을 적용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왜 유독 토지에만 공공성,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느냐고 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토지를 비롯한 자연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토지를 비롯한 환경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다. 그런데 이미 토지 사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방식은 과세 밖에 없다고 본다.
3. 대한민국 건국 이후 토지공개념의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쳐 토지공개념이 법적, 정책적으로 실현됐다. 토지공개념의 정수는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다.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었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대한민국에 앞서 농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후 농민들에게 많은 과세를 했기 때문에 남한의 방식보다 훌륭하다고 보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 당시 지주들이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 못하게 했다.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주면서 몰수를 했다. 농민들에게는 소출의 3할을 5년 동안 받는 방식으로 분배를 했다. 3할이면 꽤 높아 보이지만 당시 소작농이 지주들에게 바치는 지대가 매년 소출의 5할-7할이었다. 따라서 당시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은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3개월 전인 1950년 4월에 농지가 분배됐다. 자기 땅이 생긴 농민들은 북한의 남침을 환영하거나 남한 정부의 전복을 위해 봉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은 이후 남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규정지은 요인이 됐다. 1951년 자영지 비중이 96%가 됐다. 반면 지주들은 한국전쟁으로 지가증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주 계급이 소멸했다. 농지개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지주들의 나라가 자영농들의 나라로 변신했다. 남한이 완전히 리셋된 셈이다. 이후 '한강의 기족'이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 중 하나가 됐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1977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이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3저 호황과 함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3법을 들고 나왔다. 3법은 토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그리고 개발부담금제였다. 이렇게 공급을 늘리고 토지공개념 3법으로 대표되는 수요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찾았고, 1991년 이후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토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만 합헌 결정이 나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토지공개념 3법이 사실상 형해화 됐다.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토지공개념 정신을 잇는 것이었다. 종부세가 토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초과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뜻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정신이 제도나 입법으로 강하게 관철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4. 1987년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지 않나?
지금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수명이 긴 헌법인데, 이 헌법에 보면 122조, 또 23조 2항과 3항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들어와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수차례의 결정을 통해서 토지공개념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토지는 사회적 구속성이 높게 요구되는 재화라고 일관되게 토지공개념 정신을 지지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고율의 보유세를 입법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할 때, 헌법 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면 헌법재판소가 훨씬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의회에서 세금이나 준조세와 관련된 전향적인 입법으로 위해서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6.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나 조직은 경로의존성을 갖기 마련이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농지개혁을 통해 평등하게 출발을 했지만, 박정희 정권을 시작으로 다시 지주들의 나라가 됐다.
한국의 토지 소유 편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면적 기준으로 보면 개인 상위 1%가 55%의 토지를, 상위 10%가 97%의 토지를 소유했다. 법인 소유 토지를 보면 편중도가 더 심하다.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소유 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또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매년 300조 원 이상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작년 대한민국의 GDP가 1600조 원이었다. 전체 GDP의 20%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게 부동산 공화국의 실체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헌법은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헌장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 앞서 말한 부동산 공화국과의 '작별'에 대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헌법에 통지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좀더 전향적인 제도와 입법으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욕망이 진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7.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라거나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인가?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토지공개념의 정신에 기반해 역대 정부들이 정책으로 입법했다. 자유한국당에서 국부라고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가 농지를 몰수해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사회주의자인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더라도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해야만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입법화 되더라도 관련 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법 심사를 해야만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또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본질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다.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을 하더라도 과잉금지, 본질내용 침해금지라는 원칙으로 사법 심사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8. 이런 반발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현재 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이 지주들의 나라로 재편됐다. 토지를 소유하는 상위 10%, 법인의 1%는 당연히 완강히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 보수언론이 정말 겨냥하는 사람들은 이들 한줌의 사람들이 아니다. 현재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들보다 조금 많다.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겨냥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과격한 정책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너희 집값도 떨어질텐데 괜찮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며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흔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있다고 본다.
9. 이런 정치 공세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개헌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는 동일하다고 본다. 토지를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세습하게 되면 닫힌 사회가 되고, 그 국가는 몰락했다.
대한민국도 건국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의 나라로 출발해 빠른 경제성장을 하다가 점차 지주들의 나라로 변질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수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또 이런 부가 세습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강남 출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부모들의 부를 세습 받아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간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대한민국이 신분제 사회로 고착되고 있다. 이 사실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본다.
10. 토지공개념 개헌 시 보완할 대목이 있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조문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긴 했지만, 천연자원과 환경까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의미는 공공의 것, 개인의 노동의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먼저 과세를 하는 쪽으로 세제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환경에 대한 과세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 하나,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리트머스 시험지는 보유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없는 사회적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416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금융 시장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로 인해 금융의 탐욕성도 완화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도 신용보증과 융자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한 점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원칙에서 보자면, 경제적 필요를 내부의 상호성으로 해결하는 힘없이는 사회적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부문이나 지역 차원의 기금 조성과 협동조합은행이 제기능을 하는 연대의 경제시스템이 먼저 구현되어야, 외부 자본을 활용하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필자)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
현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실현을 지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을(乙)의 눈물이 있어왔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 하청구조, 대리점의 이익을 가로채는 본사의 횡포, 최저시급도 챙겨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등, 위에서 아래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흘러가는 구조는 더 이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활동이며, 민간이 바로 그러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구축, 정책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인재양성,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시민사회의 참여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읽을 수가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온 국민이 단결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성공사례로 꼽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부모는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역군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어느덧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의 비결은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과 세계경제의 하청시장으로서 정부주도의 수출중심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8년 세계금융 위기와 동반하여 함께 몸살을 앓아왔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는 시대,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최근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 안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경기의 하강상승 국면이 경제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경기의 변동과 침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가난한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지나치게 상품화한 나머지, ‘무상’의 자연과 ‘순응’하는 사회의 회복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자연의 역습, 사회의 재구성이 꿈틀대는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와 고독사. 숨쉬기 어려움과 나홀로 죽음. 경제개발의 외부비용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부과되고 있고, 사회적 소외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현상이다.
이제 체제 논쟁은 사라졌으니 처방으로 거론되는 것은, 시장경제 시스템 내의 혁신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대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고민, 자금 마련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자립과 협동으로 상호부조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4개이다. 농협, 수협, 생협 등의 전통적인 개별법 협동조합에서 2007년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본법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규모가 큰 개별법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도 2017년 기준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6%에 이른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저력이 있고, 공동체적 문화를 가진 인적결사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 정책적 육성제도에도 힘입은 바도 크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일어날 좋은 일로 손꼽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작업장이 실현되는 것, 경제성이 없어서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대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현장을 일궈온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며, 이웃의 바램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 사회적경제 현장을 일궈온 사람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무수히 많다. 상호부조와 협력을 통해 하나하나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우리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문이 사업 자금 마련일 것이다.
전통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경제로 분류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모두 금융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거나 상호금융 조합이다. 이들 조합원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기본법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언정, 협동조합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출자금이외의 자본조달 방법이 뾰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내왔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리어커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경제사업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 높은 부동산 비용까지. 이제 성장기에 돌입한 곳은 시설 및 연구개발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본금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올해로 28년을 맞이한 생협에서 활동을 하였다. 생활 물자 공동구입 사업은 대규모 시설 설비가 필요한 물류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명절 등 조합원 주문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생산자에게 지불해야할 공급 대금 역시도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 생협은 확보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간 안정적인 사업고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원가주의에 충실한 나머지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거나, 갑작스런 단기운영자금 모두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행의 대출기준도 비슷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하고, 조합원 출자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사장 개인신용 대출만 가능했다.
업력이 짧은 협동조합이나 부동산 담보가 없는 사회적기업 등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금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이용할 수 있는 협동금융이 불비했던 탓이다. 자금 공급난에 허덕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금융이 준비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 2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선은 자금 공급을 위한 도매기관으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여 필요한 기업에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 민간투자자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
[출처]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이상진 제공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장이 활발하다. 임팩트투자, 기부나 자선이 아니고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사회적 공익성과 재무적 이익을 결합한 비즈니스-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임팩트투자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 빈곤퇴치, 교육 인프라 등 공공분야 시장이 크다-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되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규모는 123조 원에 달하여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임팩트투자가 2015년 기준 540억 원 수준이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2022년까지 누적 금액을 2400억 원까지 늘일 계획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은행권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한도도 대폭 늘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에 사회적경제에도 기회를 활짝 열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시장에서 좋은 투자처로 등장하고, 각종 금융지원정책에서 사회적경제 패싱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노력이 먼저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큰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경로는 협동조합 선진국과 참으로 다르다는 생각이다.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에 원리 혹은 원칙이라고 불리운다.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운영원칙은 조합원 혹은 구성원이 ‘출자-운영-이용’에 참여하여 완성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목적 사업과 사업 방식이 담겨져 있다. 출자를 통해 조합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고(조합원의),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조합원에 의한), 노동 및 이용에 참여하여(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완성시키는 구조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출발점과 원동력은 그들 안에서, 그들이 만드는 관계에서 조성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의 성장과 물적 자원의 조달을 상호부조를 통해 우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관계금융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원론적인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중 하나가 ‘경제적 참여의 원칙’이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개인배당을 자제하고 모은 불분할 적립금 등이 있다. 나아가 유럽의 그들은 신규 창업이나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돕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쓰이는 기금을 스스로 조성해 갔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의 경우는 협동조합은행과 사회보험을 통해, 조합원의 저축과 보험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켰다. 네델란드 라보뱅크는 무출자, 무배당, 내부적립원칙을 따르며 100년 동안 52조6천억원에 이르는 자기 자본의 3/4을 선배 조합원의 내부유보로 마련하였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데자르댕신협이 있었고, RISQ와 피두시 등의 사회적금융 기관이 설치되었고, 다양한 노동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왔다. 전통적협동조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발명했던 이탈리아의 경우도, 협동조합연합회가 조성한 협동조합기금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레가쿱은 가장 큰 협동조합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 창립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는 상호부조와 연대의 힘이 지랫대가 되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가는 속도보다 우리 내부의 연대협력망이 구성되는 속도가 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이 허가된 지 오래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마냥 기다리는 중이다. 신협은 이웃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간 협동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이제 곧 풀릴 예정이다. 4월 4일 신협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사회적기업도 공제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 및 다양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집단과 같은 정책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해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이 많은 실험을 해 왔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충북 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조성되었으나 원금보존에 대한 압박으로 아직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어서 벗겨주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 활발해져야 한다.
당사자 조직 역시, 부문별 지역별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한 이유는 주무부처의 지원책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사회적경제 전반이 협력하여 새로 만드는 우리 사회를 구상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튼튼한 네트워크, 신뢰하는 관계망의 건설이 최우선 과제이다. 함께하는 목표 속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자는 언약 속에서 자조와 연대기금 조성도 가능하고, 임팩트투자나 은행권 융자도 훌륭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금융의 자기반성 위에서, 사회적경제의 연대의 파워 위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경제 조직자체만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할 일이 아니다. 금융의 사명과 공공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금융의 역기능이 그동안 얼마나 컸는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쏠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가는 문제,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양국화의 속성, 금융기법이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경제만을 위한 것이 사회적금융이 아니고, 금융서비스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융자되는 원금회수 및 이자수취 상품이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사회적 개입, 사회적 제재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당사자 스스로의 연대기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기금을 만들어 가는 내부의 요구를 촉진하고, 이 기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원금 보장과 이자수익이라는 투자자 보호원칙보다 사회적가치의 실현이라는 원칙이 우선되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투입과 산출의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내는 법, 동료의 손실을 공동유대로 메꿔야 한다는 것, 가난한 동료의 근검절약이 연대기금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사회혁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사람에 투자하고 실패의 경험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금융 방안이 시도되고 있는 때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위원장
[단독]서울시민, 주택대출 받아 ‘지방의 집’ 구입 비율 4년 만에 두배 416 경향
ㆍ강병원 의원 공개 ‘대출 현황 자료’서 작년 말 28.5%로 나타나
ㆍ선호 지역은 ‘경기’ 1위…전세대란 피한 분양·투자 목적인 듯
서울 시민이 비서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전세대란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과 경기도 일대 분양권 투자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차주의 거주지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시민이 전국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받은 비율(건수 기준)은 2013년 12.8%에서 지난해 말 28.5%로 두 배 이상 커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2조9437억원에서 3조3025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이번 자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제일·씨티 등 시중은행 6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다.
대출 금액이나 건수 기준으로나 지난 4년간 서울 시민이 비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곳은 경기도였다. 서울 시민이 경기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2013년 72.3%에서 2014년 72.6%, 2015년 73.6%, 2016년 75.8%, 2017년 7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위는 줄곧 인천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분양권 투자란 해석이 나온다. 2012년부터 강남권 대체 신도시 분양이 시작됐고 이후 경기도 일대 분양이 대거 이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은 위례·미사 등 경기도 일대에 분양권 투자가 가장 흥행하던 때이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세대란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서울 외곽,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내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시기에 경기도권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동안 벌어진 서울 전세대란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3위 지역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었던 시기마다 달라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충남, 2014년 세종, 2015년 부산, 2016년 강원, 2017년 부산이었다. 2013~2014년 충남·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이뤄진 것은 정부청사 이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4.29%로 서울(3.64%)보다도 높았다.
2015년 부산 지역의 대출금이 많았던 건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 때문으로 보이며 강원도 역시 2016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다. 강 의원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실구매자의 움직임으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은 어디인가 416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4년 동안 ‘세금도둑’ 주장 변함없는 조선일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행 후 4년. 이제 주요 일간지 1면에 세월호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언론의 ‘온도’도 달라졌다.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매년 되풀이하며 등장했던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에 대한 내용이 올해도 주요 기사와 사설의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다음은 16일 아침종합일간지 세월호 4주기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
동아일보 “합동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4주기의 추모와 다짐”
서울신문 “세월호 4주년,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가”
세계일보 “‘안전·국민통합’, 아직도 세월호 숙제 풀지 못한 한국”
조선일보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한겨레 “세월호 4주기, 이제 ‘진실의 봄’을 맞을 때”
한국일보 “세월호 4주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진상규명 차분히 지켜봐야”
그나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주최한 국민참여 세월호 리본 인증샷 공모전 사진들을 1면에 배치하고 김훈 소설가의 글을 실은 한겨레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1면에 비중 있게 전한 국민일보가 눈에 띄었다.
한겨레는 “어느덧 네 번째 맞는 세월호의 봄이지만, 올해는 상징적인 변화들이 있다”며 “16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선 처음으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린다. 방송들은 4년 만에 세월호 관련 뉴스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사설 첫머리에 썼다.
한겨레는 “돌이켜보면 과연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절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고, 유족들은 ‘보상금 욕심’이라며 매도·조롱당하고, 힘겹게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 속에 본격 활동 1년여 만에 강제로 해산됐다”며 “하지만 그럴 때에도 서로 위로하며 진실규명 호소를 멈추지 않았던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것 같던 ‘대통령의 7시간’도 검찰 수사 결과,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최순실과 회의를 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7시간’에 의문을 가진 건 단순히 그날 대통령의 행적이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80416_국민일보_오늘 세월호 4주기 별이 된 아이들… 이 땅에 ‘희망의 빛’ 비춰주렴_종합 01면.jpg
국민일보는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 생겨났다”면서 “단지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또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진상을 규명할 게 남았느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더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배가 물에 다 잠기도록 대통령이 잠을 잤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 문제를 두고도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극복할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 안산시가 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 논란 속에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족들과 4·16안산시민연대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시민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4주기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 번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추모글에서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며 미수습자 수습 지속을 약속했다. 또 경기 안산시에 만들어질 ‘416 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며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20180416_조선일보_[사설]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_사설_칼럼 31면.jpg
조선일보는 세월호 4주기 전국 추모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동안 세월호 추모를 방해하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기사 제목은 “‘안전한 나라 만들자’ 대학생 된 세월호 세대의 외침”이었지만, “더 이상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자”는 등의 보수단체의 구호를 더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면서도 세월호 이슈를 가장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국민과 다른 모든 언론이 요구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괴담’에 대한 조사로 치부하고 세월호 관련 단체에 색깔론을 덧씌웠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잘못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왜 취임 후 일어난 많은 떼죽음 사건의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좌파 운동가들에게 자리와 월급을 주기 위한 용도로 변질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댓글공작 의혹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창룡 칼럼] 반론권 없이 사실왜곡 의도 있어 보도원칙 훼손
미약한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는 위험한 수법을 TV조선이 실행에 옮겼다. 여권의 유력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됐지만 TV조선은 단정적 표현으로 공격의 날을 세웠다.
TV조선이 최근 뉴스7을 통해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했다”며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드루킹’)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 백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 주목할 부분은 “…주범과 수 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이어서 다시 “…수 백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표현이다. 마치 김 의원이 주범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댓글조작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이 TV조선을 보면 댓글배후에 김 의원이 연루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TV조선은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씨가 김 의원과 연락할 때 문자든 전화든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김 의원은 주범과 공범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은 또한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 가운데는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지난 4월14일 TV조선 ‘뉴스7’ 뉴스 갈무리.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표현,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뉴스보도는 과연 맞는 것일까. 일단 당사자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TV조선의 보도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야당은 모처럼 호재를 만난 듯 즉각 논평과 함께 심지어 특검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과거 국가공조직이 댓글조작에 나섰을 때, 선거에 개입하며 민심을 왜곡하여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도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었던가. 과거 댓글공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 댓글공작은 국정원, 국방부 등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국가공조직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드러난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댓글공작은 일단 민간인 신분으로 ‘무리한 인사청탁을 시도했다가 뜻이 관철되지않자 댓글 비난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위법성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TV조선이 간과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를 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난성 댓글에 대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에 김 의원이 그 배후라도 되는양 보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갈 때는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야하는데, 댓글조작과 김 의원 나아가 문대통령의 복심으로 키워가며 현정부공격으로 키우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김 의원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SNS 활동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소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았다. 의례적인 인사외에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주고받았다’ ‘논의했다’는 표현은 사실의 왜곡에 해당한다. TV조선은 보도내용처럼 김 의원이 드루킹과 ‘주고받은 문자’ ‘논의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못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밝힌 ‘드루킹’과의 관계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이라는데 당시는 그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온 많은 지지그룹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비판보도를 하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반론을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중재법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지방선거 후보출마자의 신분이다. 그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고유역할이지만 어느 경우든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또한 공정해야 한다. TV조선은 아직은 드러나지않은 수사중의 빈약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후보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
선거철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정도로 특별히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지만 TV조선의 보도는 과연 이런 기준과 정신에 철저했는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특정 언론사의 부실하고도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후보자의 지지 혹은 반대가 확산된다면 이 또한 여론왜곡이다. TV조선은 선거방송법과 공정성 규정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방송계의 공정한 방송 질서를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
무책임 방송보도의 남발에 존재감없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역할도 공론화돼야 할 것 같다. 방송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인 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모씨(필명 '드루킹'·맨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 표시 아래 노란색 리본을 착용)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016년 10월 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치인들과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앞에 ‘국가폭력’ 바닥동판…4·19혁명 첫 발포현장 416 경향
청와대 영빈관 맞은편 분수광장 바닥에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형태의 ‘인권현장 바닥 동판’이 설치됐다. 서울시 제공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당시 시민을 향해 첫 발포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 이를 알리는 바닥 동판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청와대 영빈관 맞은편 분수광장 바닥에 이곳이 ‘인권현장’이었음을 알리는 바닥 동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판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가로·세로 35㎝) 형태를 하고 있다.
이곳은 1960년 4월19일 화요일 오후 1시40분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앞으로 몰려든 시민들을 향해 국가권력의 첫 발포가 있었던 현장이다. 이날 총격은 4월18일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고려대 학생들의 피습 사건에 분노한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시민들이 총궐기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머물던 경무대로 가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날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고 172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근현대 흐름 속에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이에 맞서 인권을 수호한 현장에 바닥 동판을 설치하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인권현장 포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현장 바닥 동판은 시민저항과 국가폭력, 제도 내 폭력 등으로 나눠 각각 원형과 역삼각형, 사각형으로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현장 바닥 동판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안암동 현장, 호주제·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故) 박종철 고문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터’, 민주화운동 당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학생(1288명)이 구속된 ‘10·28 건대 항쟁’ 자리 등에도 설치됐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인권현장 바닥 동판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 바닥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면 총 46개다.
서울시는 인권현장을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보 탐방길’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4개 코스에 이어 올해 2개 탐방길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인권현장에 얽힌 과거와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밑빠진 대우조선에 4조 퍼준 ‘서별관회의’ 참석자 모두 무혐의
ㆍ최경환 등 4인 ‘증거불충분’ 폭로한 홍기택 전 회장도
ㆍ검, 1년7개월 시간만 끌다 경영진 ‘윗선’에 면죄부 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사진 왼쪽부터)
검찰이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숨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일명 ‘서별관회의’ 주역들을 1년7개월여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됐다고 폭로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66)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는 2016년 시작해 경영진과 회계법인 관련자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윗선’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3·별건 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9·별건 구속),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59),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59)을 지난 1월24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특경법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홍 전 회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 임 전 위원장, 진 전 원장은 2015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대 지원 지시를 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멤버다. 서별관회의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여했던 비공식 경제정책협의체다. 회의 장소가 청와대 서쪽 별관이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수조원의 혈세를 쥐락펴락했던 청와대의 밀실행정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홍 전 회장은 2016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대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6년 6월8일자 1·2·3면 보도).
이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가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 전 부총리 등을 고발했다. 대우조선을 부실 관리·감독한 혐의로 홍 전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홍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된 날 검찰총장 직속 조직인 특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서울 다동 대우조선 본사와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남상태(68)·고재호(63) 전 대우조선 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지금까지 대우조선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 10명 포함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수단은 서별관회의와 홍 전 회장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정책 사항인 만큼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2월27일 홍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살피며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관련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이두봉 전 단장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 223만원…종로구 '355만원' 최고 418 서울경제
자영업자 소득은 강남이 1위…의료·교육 등
서울의 직장인 평균 월급은 223만원이며, 주요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득편·연합뉴스
서울의 직장인 평균 월급은 223만원이며, 주요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소득은 서울 강남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논현동 일대 의료업종은 2,000여만원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득편을 1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자택 또는 직장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된 고객 155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대상은 급여소득자 128만명, 자영업자 11만명, 연금수급자 16만명이다.
서울 직장인 월급은 중앙값 기준으로 223만원(이하 모두 중앙값)으로 집계됐다. 중앙값은 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3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구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동은 종로구 서린동으로 574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로구 공평동은 512만원, 종로구 세종로는 376만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서린동과 공평동의 경우에는 직장인 월급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주요 기업 본사가 종로구에 밀집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구(325만원), 영등포구(320만원), 서초구(31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 상암동은 직장인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2.10배로 자치구 중에 가장 컸는데, 상암동은 그 중에서도 2.57배로 최고를 기록했다.
광화문(공평동, 태평로, 세종로, 무교동, 서린동), 여의도(여의도동), 강남(역삼동, 삼성동), 상암(상암동) 등 주요 업무지구 중에도 광화문이 45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화문 지역은 명절 상여금 등으로 설 전후 급여가 평균 26% 올라 ‘설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했다. 여의도는 391만원, 강남 311만원, 상암은 306만원이었다.
대기업은 348만원,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279만원, 비(非)외감 중소기업은 220만원이었다. 대기업은 50세까지 급여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은 40대 초·중반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은 40대 후반부터 퇴직이나 이직이 시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구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고소득자일수록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강남지역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35.0%로 높은 편이었다.
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자영업자 월소득은 172만원이었다. 강남구는 298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1.74배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신사동이 3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곡동(375만원), 대치동(322만원)도 자영업자 소득이 높았다.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가장 큰 자치구는 용산구로, 8.41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업이 56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음식업(323만원), 스포츠업(218만원) 순이었다. 강남구는 의료업(1,016만원), 음식업(525만원), 교육(329만원)업에서 소득이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등 병원이 많이 몰린 강남구 논현동(1,999만원), 청담동(1,803만원), 역삼동(1,431만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음식업은 종로구 공평동(833만원), 중구 남대문3가(790만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708만원) 등이 많았고, 교육은 학원 밀집가인 강남구 대치동(497만원), 노원구 중계동(358만원), 양천구 목동(358만원)이 고소득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골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417 시사인
미국인은 같은 주에 살더라도 도시에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에 따라 정치적 성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이프스타일,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이 도시와 시골 표심을 가른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마천루가 즐비하고, 다양한 인종,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멜팅폿’의 상징 뉴욕 시. 뉴욕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1200만명이 넘고,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가 뉴욕을 빼놓지 않고 들른다. 그러니 외국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뉴욕을 떠올린다. 하지만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뉴요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미국인 대부분은 뉴요커들과 다르게 산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미국인 80%는 도시 지역에 산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지역(urban areas+urban clusters)의 기준 인구수는 2500명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스타덤에 오른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고향 경북 의성군 인구가 지난해 6월 기준 5만3778명이니, 미국에서는 의성군도 거뜬히 도시에 포함된다. 물론 마을과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다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설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맨 위), 위스콘신 주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모습.
‘미국인 80%가 도시에 산다’는 말을 듣고 ‘미국인 대부분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도시에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제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권역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40%는 인구가 5만명이 안 되는 도시, 혹은 마을에 거주한다.
대도시권에 사는 미국인과 시골에 사는 미국인의 삶은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심 지역은 이민자와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다. 도심 지역은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도 시골보다 높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이다. 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은 상대적으로 백인 비율이 높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보다 기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다. 빈곤율도 시골이 도시보다 더 높다. 이제 미국 어느 대도시를 가든 ‘비빔밥’이나 ‘라멘(일본식 라면)’을 판매하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기껏해야 ‘아시아 음식점’이란 간판을 단 곳이 있을 뿐이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를 보면 미국인 59%가 자신이 태어난 주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비율은 아이오와나 웨스트버지니아처럼 대도시가 없거나 드문 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이 있는 미국인은 17%에 불과했다.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도심 지역에 살았다. 미국 밖은커녕 자신이 태어난 주를 벗어나본 적이 없는 비중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이들보다 훨씬 높았다.
대도시와 시골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차이는 지지하는 정당과 투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오른쪽 <표>는 2016년 대선에서 지역별 인구 규모와 각 후보가 얻은 표의 관계를 보여준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는 40%의 표를 받았다. 반면 인구가 2500명 이하인 시골에서 그의 득표율은 70%에 육박했다.
언론, 한목소리로 ‘드루킹 늑장 수사’ 검·경 비판 418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드루킹 주도 지지 모임 찾는 김정숙 여사 영상 보도… ‘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49·실명 김동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주요 일간지들은 18일자 1면에서 의혹을 이어갔다.
먼저 한겨레는 1면에서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 규모를 두배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사이버수사팀과 자금추적팀을 추가로 투입해 압수물 분석과 자금 출처 추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김씨 등의 구속기간(20일)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지난 1월17일 평창겨울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의 추천수 조작 혐의만 확인했다”며 “그러나 김씨 등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16년 11월께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김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대 가운데 분석 작업도 없이 검찰에 넘긴 133대를 회수한 까닭이기도 했다.
▲ 조선일보 18일치 1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휴대폰 ‘133개 핑퐁’… 몸사리는 檢·警”에서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라며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경찰이 김씨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 활동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여권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부담스러워 늑장을 피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나아가 19대 대선 기간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이 이뤄졌는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은 구속된 ‘드루킹(필명)’ 김모씨와 공범 등 3명을 체포한 3월21일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의 민주당원 여부 확인에는 20일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 출판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니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검경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18일치 1면.
한발 더 나아간 언론은 한국일보였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64) 여사가 지난해 4월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일 당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한 문 후보 지지 온·오프라인 정치그룹인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챙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씨나 김씨가 관여한 온라인 정치그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측 여러 핵심인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경인선이 지난해 8월 게시물과 함께 게재한 10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는 김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면서 여러 차례 경인선을 언급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경인선은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던 2016년 10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회원은 1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경인선은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같은 문 대통령 지지 정치그룹”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당시 지지그룹들이 피케팅(응원전)을 하는 걸 보고 ‘문팬’이네 생각하고 간 것이지, 경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뭇매’ 네이버
종합 일간지들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책임도 물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가능케 한 1차적 책임은 포털 사이트에 있다”며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쓰는 구글 등 해외 포털과 달리 네이버, 다음 등은 포털 플랫폼 내에서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고 공감, 추천을 하게 만든다.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광고수익 등을 올리려는 상업적 목적에서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댓글 수, 공감클릭, 추천 등에 따라 메인화면이나 랭킹에 오를 수 있게 해놓으니 수백 대의 전화와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달려드는 것”이라며 “막말과 인신공격성 댓글, 가짜뉴스가 게시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8일치 사설.
동아일보는 포털 댓글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는 상업적 목적으로만 진화해온 포털 댓글 시스템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포털은 뉴스댓글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각 뉴스 사이트들은 실명 댓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중앙일보도 6면 기사 “‘매크로’ 조작 못 막은 네이버… 전문가 ‘손님끌기식 댓글 정책 수술해야’”에서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서 포털들의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내 댓글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 포털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뉴스에 댓글을 달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여론 조작에 이용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아직도 한가로운가? 418 프레시안
김기식‧김경수 사태 심상치 않다
2003년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했다.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듬해 5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은 113억8700만 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은 823억2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회창 전 총재 쪽으로 7배나 많은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셈이지만, 노 대통령의 '상대적 청렴함'은 어떠한 정치적 효용도 발휘하지 못했다.
'차떼기당' 오명을 뒤집어 쓴 한나라당에 애진즉 기대를 접었던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던진 '10분의 1' 승부수에만 주목했다. 검찰 발표로 난처해진 쪽은 당연히 노 대통령이었다. 한나라당이 되레 노무현 정부를 꾸짖고, 임기 내내 곶감 빼먹듯 '10분의 1' 발언을 정치공세 소재로 써먹는 기이한 일이 반복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8번째 인사 실패다. 그의 낙마는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했다. 정무적 판단을 미룬 청와대가 법을 정치의 복판으로 끌어들인 탓이다.
명분은 이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원장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맡기며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관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법적, 도덕적 논란에 기준점을 세우자는 취지라는 것.
하지만 9년 집권기에 적폐를 쌓아온 보수 야당에 견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깔려있었다.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김 전 원장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한지,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인지 확인하자고 내기 걸듯 판을 키웠다. 민주당을 뒷전으로 물리고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는 듯이 비쳤다.
문 대통령의 도박은 본전도 못 건졌다. 김 전 원장이 물러난 지 이틀째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대신 여권은 "사후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한 선관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선관위를 두들기고 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청와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사 청탁과 정실 문화 근절 의지가 대단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밀어주고 당겨주기식 연고주의에 의한 집단 형성 등의 폐해는 돈을 주지 않아 죄의식은 없더라도 모두를 망친다"고도 했다.
그런 강직함과 소탈함, 정치적 소신에 매료됐던 이들을 크게 실망시킨 이는 친형 노건평 씨였다. 2004년 노건평 씨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 청탁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 뒤로 노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은 보수 야당으로부터 조롱받는 단골 소재가 됐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얽혔다. 댓글 조회수를 올려 여론 조작을 시도한 필명 '드루킹'의 일탈 행위에 김 의원이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률자문단을 통해선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드루킹의 인사 청탁도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는 김 의원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됐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나기까지 했다. "열린 인사시스템에 따른 추천"이라는 게 김 의원과 청와대의 주장이지만, 부적절한 인사 청탁과 경계가 모호하다. 드루킹이 도대체 김 의원과 어떤 관계이기에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을 움직일 정도로 실력을 발휘했는지, 상식적인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사태 인식은 한가롭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경수 의원 같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에서 걸렀다는 것을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박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 아닌가"라고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기식-김경수 '쌍끌이'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 모드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타깃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빌미를 모두 여권에서 제공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듯, 정의와 공정을 국정 좌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적 청렴함'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댓글 조작 주모자와 인사 청탁 문제로 결부된 사건도 연루의 정도와 무관하게 위기의 징후다.
검경의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하되, 측근들을 돌아보고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쩌다 최악의 인사 파동으로 기록된 2005년 '이기준 사태'를 맞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언론, 드루킹 사건에 정권 게이트 이름 붙이기 시작했다 419 미디어오늘
김정숙 여사 묶고 ‘드루킹 게이트’ 이름 붙인 보수신문
19일 보수신문들은 드루킹의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했다. ‘현 정권 인사’가 연루돼 있고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18일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이 주도했던 모임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찾아 격려하는 내용의 영상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을 수 많은 자발적 지지자 중 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다른 진실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증거’라고 부각했다. 영상에는 민주당 경선 현장 때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19일 조선일보 보도.
19대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고발했던 선거법 위반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에 대한 고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드루킹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같은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경공모’의 외부 소개용 자료를 입수해 “안철수는 MB아바타라는 대대적인 공격을 했다”는 경공모측 주장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고모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로 급등한 기간 동안 대대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MB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 19일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름도 모르는 당원들의 일탈 행위로 덮고 가려고 했던 이번 사건은 이미 드루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드루킹은 대선 관련 사안이 됐다”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수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며 “여론조작 범죄조직이 드루킹 하나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정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 위해 뭐든 할것" 419 내일
아베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혀 … "남북한이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몇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대북 특사로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성과를 적극 끌어내겠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기대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이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한국민에게 마땅한 일이며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최대의 압박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세계 전역에서 핵무기를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으며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담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회담에서 결실이 없으면 각각 (회담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하겠다. 그러나 (회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간 사전 조율 과정은 물론 정상회담 도중에라도 비핵화 등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결렬시키고 기존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경고를 하면서도 회담에서 중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적인 코리아라는 꿈을 추구하는 데 있어 통찰과 지지를 보여준 아베 총리에게 감사한다"며 아베 총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한결 가까워졌으며 협력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 국면에서의 미일공조를 거듭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 해결도 북한과 논의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3명의 미국 시민을 데려오기 위해 매우 부지런히 싸우고 있다"며 "그렇게 할(석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화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는 왜 대선 TV토론에서 ‘MB아바타’를 꺼냈나 420 중앙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시청자를 의아하게 만든 대목 하나, 바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MB 아바타'를 직접 꺼낸 거다.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23일 외교ㆍ안보 등을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MB 아바타'와 '갑철수'를 언급했다.
▶안=제가 MB(이명박) 아바타인가.
▶문=항간에 그런 말도 있다.
▶안=2012년 때도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유포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 적도 있다. 이것이 5년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다.
▶문=안 후보님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상할 때 배후에 MB 측 지원받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
이날 TV토론 후 안 후보는 더 큰 후폭풍에 시달렸다. 당시 캠프 관계자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듯 스스로가 MB 아바타를 언급한 게 사실상 패착이었다"며 “특히 안 후보에게 우호적인 보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외교ㆍ안보 토론에서 실점한 게 뼈아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안 후보는 왜 토론에서 느닷없이 MB 아바타를 운운했을까.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네거티브’ 대응이다. 당시 TV토론 준비단에 포함됐던 관계자의 증언은 이렇다.
“호남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거리를 누비며 하는 구전 마케팅 때문에 MB 아바타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현지 의원들이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마침 민주당이 작성한 안철수 네거티브 지시 문건이 확보돼 이참에 공식화하자고 회의 끝에 결론 내렸다.”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당시 안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문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 급증했다. 지난해 4월 17일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전략본부 전략기획팀이 작성한 ‘주간정세 및 대응방안(案)’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SNS 집중, 비공식 메시지를 확산해야 한다”며 비공식 메시지의 예시로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갑철수’ 등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안 후보 측이 선택한 게 TV토론이다. 일종의 정면돌파다. 하지만 안 후보의 선택은 결국 마이너스가 됐다.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들추기보다 스스로 늪에 빠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국민의당 ‘19대 대선평가보고서’도 “MB 아바타 이미지가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잊혔던 ‘MB 아바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 모(49ㆍ필명 드루킹) 씨가 체포되면서다.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은 소개자료에 “(대선 때) 문꿀오소리 등 (문재인 후보) 극렬 지지자들과는 별개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며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이번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라며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를 두고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진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9일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에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이라며 “댓글공작 같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파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 문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며 “파주 지역에 드루킹이 활동하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던 만큼, 의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평양과 서울에 '연락 사무소' 설치 가시화 CBS노컷뉴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 사이. 앞에 보이는 것은 북측 건물인 판문각이다. (사진=강혜인 기자/자료사진)
남북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평양과 서울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Another Day - Buckshot LeFon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