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13 보수언론의 윤석열 정치인 만들기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3.8~3.13 보수언론의 윤석열 정치인 만들기

이성근 2021. 3. 8. 00:13

성 격차 열등생인 한국, 성 평등은 우등생?

광명·시흥과 함께 지정된 ‘부산 대저’… "두 달 거래액 435억, 도로도 사들여“

‘징벌적 손배제’ 겨냥 방상훈 사장 “민주주의 종언” 비판 왜?

대선지지층, 진보가 보수보다 처음으로 앞선다

김진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 의한 명예 살인 용납해선 안 돼”

‘좋은 죽음’인가 ‘좋은 삶의 실패’인가

나를 대신 쏴라" 무릎 꿇은 미얀마 수녀

보수언론의 윤석열 정치인 만들기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경실련 “서울시·SH 보유 공공주택, 절반은 무늬만 공공주택”

한국 집값 상승률, 선진국의 최대 3배…“국내 요인이 71%”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LH 투기 사태, 불로소득 환수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친구 없이 고립 속에 유년기 보낸 '코로나 세대' 등장“

성 격차 열등생인 한국, 성 평등은 우등생?

[세계 주요기관 발표지수 제각각]

유엔개발계획 발표 때는 아시아 최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108위로 하위권

지표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 때문

임금 격차와 정치 권한 갈 길 멀어

한국의 성평등 위치를 세계적으로 가늠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 세계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 성평등 관련 지수를 참고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국의 성평등 관련 통계가 완전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 나타난 한국의 엄청난 순위 차이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0.064)로 아시아 최고 우등생이지만, 성격차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이다. 이유는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와 반영하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절댓값으로 반영되는 지표인 모성 사망비가 11명, 청소년 출산율(15~19살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자 수)은 1.4명으로 좋은 편이어서 순위가 올랐다. 한국 정부도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 대해 “경제활동 영역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장 직종 격리 및 남녀 간 시간 사용,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남녀 격차를 상대평가해 계산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문해율, 교육률, 출생성비, 기대수명,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의 남녀 차이를 지표로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남녀 차이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절대적인 수치가 낮더라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한 지표에서 조사 대상 153개국 중 각각 79위와 14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 격차를 이용해 발표하는 남녀 임금 격차 순위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였다. 이 통계도 각국 임금수준 조사 기준 연도가 조금씩 달라서 완벽한 조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이 보건과 교육의 절대적 환경은 개선됐지만, 일터에서 남녀 간 격차는 아직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광명·시흥과 함께 지정된 ‘부산 대저’… "두 달 거래액 435억, 도로도 사들여“

여기 땅 투자할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했지예. 부산에서 이만한 빈 땅을 어디서 찾습니꺼."

지난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도착하자, 너른 논밭과 큰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들이 먼저 보였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컨테이너로 지어진 시설물과 1~2층짜리 주택을 비롯해 소규모 상가, 학교와 우체국 등이 있었다. 고층 건물이 없다보니 멀리 부산교도소 등도 시야에 들어왔다. 차로 약 7분 거리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다. 낙동강변 유채꽃밭과 대저토마토가 이 지역 명소, 명물이다.

기반시설이 풍부한 부산의 주요 주거·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부산 강서구 대저 일대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뜨겁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수도권(광명·시흥)과 광주 산정과 함께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발표한 신규공공택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김해공항 북동쪽 약 176만3000㎡(53만여평) 규모의 택지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2029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바로 옆 약 243만㎡(74만평)부지에 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전후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다. 지나는 사람이 드물어 한산한 지하철 대저 역사 풍경과는 대비됐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로만 사람들이 몰려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산 강서구에서 토지·공장 거래를 주로 하는 H공인중개사 대표는 "2017년에 김해 신공항 확장 소식 때문에 이 지역 땅 거래가 활발했다가 다소 잠잠해지더니 지난 달 정부 발표 전후로 투자자들 문의가 다시 많아졌다"면서 "개발 계획이 나오면 어디나 그렇다"고 했다.

본지가 현지 부동산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밸류맵의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올 들어 2월 말까지 두달 간 부산 대저 일대 논·밭과 도로 등 땅의 전체 매매대금은 약 435억원이었다. 1월에 106억7573만원, 2월엔 세 배 수준인 328억4746원어치가 거래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산 대저 일대 땅 거래액(1241억여만원)의 54%에 달하는 규모의 땅 거래가 두 달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올해 1~2월 두달 간 부산 대저 일대서 매매거래됐다고 신고된 토지는 약 3만7442.01㎡(약1만1326평)였다. 전체 125건 중 78건이 지분거래였다. 소액투자도 여럿이었다는 뜻이다. 10㎡짜리 도로는 1377만원, 20㎡짜리 도로는 2296만원에 팔렸다. 투자규모가 꽤 큰 건도 눈에 띄었다. 1종 주거용지의 334㎡짜리 밭(전)은 4억5297만원에 지분거래됐고, 대저1동 3672㎡짜리 1종일반주거용지(답)은 48억7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면적 661㎡ 밭도 2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땅 투자자들은 이 지역 땅을 속속 사들였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G공인중개사무소장은 "이미 2016~2017년에 대저동, 명지동 등 강서구 일대 땅 거래가 상당했다"면서 "명지에 비하면 대저는 지금도 땅값이 싼 편이라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2017~2020년 부산 강서구 대저 일대 땅 거래량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량이나 매매규모가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17년 총 거래면적 23만3719.2㎡·총 거래액 1834억2575만원, △2018년 12만1936.5㎡·1024억6762만원, △2019년 12만1245㎡·607억5164만원, △2020년 13만7099.3㎡·1241억7448만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4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해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전후로 정보를 먼저 알았거나 지역 개발 호재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산시가 서북권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저동에 앞서 인근 명지동 639만8000㎡ 면적에 조성한 명지국제신도시가 새 주거지로 변신하면서 강서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부산 대저 지구 개발구상./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발빠른 투자자들을 배겨내진 못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달 발표된 택지 중 공공주택이 조성될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수용해 보상이 들어갈 곳이라 매매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한데, 이달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이라 그 이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등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18년 재지정됐다.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신규택지로 발표된 대저동 일대 △뉴스테이사업지구, △송정지구, △둔치도,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가덕도 등 크게 8개 구역이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최근에 부산 대저 일대의 매매거래된 땅들을 보면 보상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에 따른 땅 가치 상승을 노린 접근이 보인다"며 "개발지를 사는 게 아니라 개발지의 바로 인근 도로 옆쪽을 사들인 식"이라고 했다. 그는 "토지 거래가 제한돼 있는데다 보상을 노리고 현 시점에 매입하면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보상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를 알고, 토지를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토지보상은 공시가격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이뤄진다.

5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전경. /허지윤 기자

투자자들의 마음은 들끓고 있지만 오랫동안 대저동을 바라본 이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대저동에서 만난 박 모씨(64)는 "여기는 옛날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다 농지·공장지대로 바뀌었다"면서 "모래밭인 토양 특성 등을 이유로 고층을 못 짓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나저나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금은 땅값 집값 오른다고 해도, 이렇게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빈 집이 속출하면 어쩌냐"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저지구를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567만5000㎡ 부지에 조성한다. 연구개발과 기술사업을 접목한 첨단복합지구다. 전시 컨벤션 센터, 비즈니스 센터, 호텔, 상업 건물을 포함한다.

자족용지 근처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한다. 지구 근처 중앙공원, 낙동강 대저생태공원과 연계하는 62만㎡ 규모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를 설치하며, 보육·교육·문화·복지 관련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조선비즈 부산=허지윤 기자

‘징벌적 손배제’ 겨냥 방상훈 사장 “민주주의 종언” 비판 왜?

[해설] 정부·여당 작심 비판한 조선일보 사장… 조선일보가 마주한 2021년의 위기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 하고 있다.”(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창간 101주년 기념사)

지난 5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창간 101주년 기념사는 정권 비판 수위가 예년과 크게 달랐다. 작심이라도 한 듯 문재인 정권과 언론단체 등을 맹비난했다.

방 사장은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마저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흔들어대는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징조이며 자칫 ‘민주주의의 종언’을 부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악이라는 오명 씌워” 정권 작심 비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64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진=김도연 기자

그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선 상당 부분 조선일보 영향력과 TV조선 뉴스·예능 시청률 상승 등 ‘조선미디어그룹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관해선 “사회 곳곳이 포퓰리즘과 위선, 거짓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우리는 늘 언론으로서 할 말을 해왔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지난해 창간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사원들에게 조선일보 100년사의 ‘영광’을 강조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요즘이야말로 진실보도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 안에서도 이번 기념사를 ‘왜 이렇게까지 세게’ 냈는지 방 사장 생각을 궁금해 하는 여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방 사장에 대해 언론계 일각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조선일보 대해부’를 공동 집필한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이 나라를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은 조선일보 등 수구족벌언론들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가”라며 “ABC협회를 이용해 광고주들을 속이고 언론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기질은 과연 언론의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SNS에 방 사장의 창간 101주년 기념사 발언을 인용한 뒤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 무료 공개 영상을 홍보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족벌은 조선·동아일보 두 신문의 100년 역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다뤘다. 방일영, 방우영 등 조선일보를 이끌었던 선대 회장들의 독재정권 부역사를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방 사장 표현을 빌리면, ‘족벌’은 조선일보 입장에선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영화인 것이다.

방 사장에게 2020년은 조선일보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위기의 한 해’일 수 있다. 조선일보 출신의 한 인사는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사망에 관해 “방 사장 고민과 걱정이 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회장은 지난달 18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일보 인사의 말은 자녀들에 대한 승계와 증여·상속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추후 방용훈 회장 재산을 두고 그의 자녀들(2남2녀) 사이 증폭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올해 74세인 방상훈 사장도 ‘세대교체’를 생각할 시점인 셈이다.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선 지난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조선미디어그룹을 방준오·방정오 등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지만 방 사장은 1993년부터 28년째 명실상부 조선일보 사장이자 오너로 활동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여당 주도하는 언론 관련 입법도 방 사장에게 무시 못할 ‘부담’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다수 언론이 비판적이다. 실제 거대 자본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언론의 무책임과 왜곡 보도를 지적하며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들에 큰 부담이다. 2019년 12월 공시 기준 조선일보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13건이다. 소송 가액은 14억5800만원 수준. 중앙일보의 경우 기사 관련 명예훼손 등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가액은 15억원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5건(소송가액 2억300만원)에 그친다. 진보언론인 한겨레도 16건의 소송(소송가액 13억3000여만원)이 피고로 계류돼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 경영진은 “소송 결과가 조선일보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지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은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일보를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고 판단하는 정치권력과 지지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담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제기된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도 악재다. 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116만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만을 넘긴 것으로 발표됐다. ‘1등 신문’을 확인한 셈이지만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시장에서 조선일보 등 신문가치는 급전직하할 수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ABC협회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ABC 협회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 사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조선일보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2021년 마주한 위기에 이 선언이 흔들리지 않을지 주목하게 된다./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대선지지층, 진보가 보수보다 처음으로 앞선다

유권자 지층 구조 추이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최소 2%포인트, 최대 5%포인트 먼저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유세장을 찾아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내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보수진영보다 최대 5%포인트 앞서 출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과 대로라면 1987년 이후 진보의 우세로 막을 여는 전국 선거는 처음이다. 30년 넘게 지속된 보수 우위 구도가 역전됐다는 의미다. 실제 올 들어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선호도·적합도 등) 합산 결과를 보면, 진보진영 후보들이 보수진영 후보들을 많게는 더블 스코어 차로 앞섰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유권자 지층 변화는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시작됐고, 2017년 촛불 대선 무렵 본격화됐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는 종단 분석(실제 투표한 유권자의 총득표를 기준으로 분석)과 횡단 분석(1987년 대선~2020년 총선 결과를 지지층 구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결론은 유권자 지층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진보 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수 지지층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진영의 소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층(스윙보터·중도층)으로 이동한 것도 변화의 요인이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보수의 몰락이 만든 ‘평평한 운동장’

종단 분석결과, 30년(1987~2016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평균 지지층의 총합은 39.5%였다. 적극 지지자 19.3%, 소극 지지자 20.2%를 합한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지지자 33.3%, 소극 지지자 19.3%로 지지층 총합이 52.6%로 나타났다. 교차 투표층은 7.9%였다. 2012년 대선결과도 이 분석치와 거의 비슷하다. 당시 여야 후보 득표율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48.0%,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51.6%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민주당의 적극·소극 지지자와 교차 투표층까지 합한(총합 47.4%)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박 후보는 교차 투표층 없이 적극·소극 지지자의 지지(52.6%)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방정식이 나온다. 유권자 지형 구도상 여야 일 대 일 구도에선 진보(민주당)의 필패를 입증한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자를 지원하는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하지만 이 구도는 2012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결과를 거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유권자 지층이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적극 지지자 31.4%, 소극 지지자 11.5%로 평균 지지층 총합이 42.9%로 과거에 견줘 3.4% 포인트 늘었다. 소극 지지자가 적극 지지자로 변한 것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적극 지지층이 늘어난(12.1%포인트) 배경은 소극 지지자들의 합류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적극 지지자 11.7%, 소극 지지자 28.5%를 보였다. 총합 40.2%로 이전보다 12.4%포인트 줄었다. 연구소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극 지지자와 소극 지지자가 각각 7.6%포인트, 4.8%포인트 빠졌다. 무엇보다 소극 지지자 상당수가 교차 투표층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교차 투표층은 같은 기간 대비 7.9%에서 17.0%로 9.1%포인트 증가했다. 교차 투표층을 제외한 지지층 구성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7%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2017년 대선 결과는 변화된 유권자 지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당시 득표율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41.1%, 심상정 정의당 후보 6.2%로 진보진영 후보 득표율 총합은 47.3%였다. 연구소 측이 분석한 결과(민주당 적극·소극 지지자 총합 47.4%)와 사실상 동일하다. 야권의 홍준표·유승민·안철수 후보의 합산 득표율은 52.2%였다. 이 결과도 유권자 지층 구성(국민의힘 적극·소극 지지자 총합 52.6%)과 거의 일치한다. 2012년과 달리 2017년 대선에선 교차 투표층 없이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지지층 구조가 바뀐 것이다.

최 대표는 “2012년 대선은 사실상 촛불 민심의 발화점이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유권자 지형과 2022 대선…

이는 1987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양당 득표율을 시뮬레이션한 ‘횡단 분석’ 추정치에서도 확인된다. 1987~202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진보)과 국민의힘(보수) 계열로 양분돼 치러졌던 전국 선거 23회 중 보수는 17승을, 민주당은 6승을 기록했다. 민주당 승률은 26.1%에 불과했다. 그러나 횡단 분석 전체 추정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5%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선 이후 민주당의 3연승이 과거 선거 추이를 뒤집은 셈이다. 최 대표는 “유권자 지층 구조 추이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최소 2%포인트, 최대 5%포인트 먼저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군과 정책 방향, 정당 행태(혁신 여부)에 따라 민심은 가변적일 수 있다.

대선지지층, 진보가 보수보다 처음으로 앞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내재된 촛불 민심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정체, 국민의힘 감소, 교차 투표층 증가’를 추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대선결과를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올 들어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에서도 변화된 유권자 지층이 확인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지난달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1~3일,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진보진영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지율 총합은 42%로 나타났다. 이를 2012~2020년 유권자 지층 구조에 대입하면 진보(민주당) 후보들은 현재 적극·소극 지지자(총합 42.9%)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마지노선 40% 왜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 총합은 2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합한 결과다. 지난달 조사에선 이들의 지지율 총합이 24%였다. 마찬가지로 이를 2012~2020년 지층 구조에 대입하면 보수(국민의힘)는 거의 적극 지지자의 지지(28.5%)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득표율도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4차례 조사·발표한 정당 지지율(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3.1%포인트)을 보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총합은 평균 42%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평균 27%에 그쳤다. 차기 대선주자 공식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적극·소극 지지자의 지지를, 국민의힘은 적극 지지자의 지지만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무당층은 평균 31%였다. 이 수치를 유권자 지층 구조로 풀어 보면 ‘국민의힘 소극 지지자가 이탈해 무당층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마지노선 지지율은 ‘40%’라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즉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지율 최저선이 40%대라는 의미다. 이는 적극 지지자와 소극 지지자의 지지를 모두 유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권자 지층 구조가 이를 역설하고 있다. 1월 리얼미터가 9차례 조사·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 평균은 40%였다. 2012~2020년 유권자 지층 구조에서 민주당 적극 지지자(31.4%), 소극 지지자(11.5%)의 총합 규모와 거의 같은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역대 정권에 견줘 ‘마의 40%’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가 넘었을 때는 적극·소극 지지자에 교차 투표층 일부가 결합했던 경우다. 달리 말하면 진영·이념 정치에 치우치거나 혁신에 실패할 경우 교차 투표층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말이다. 같은 기관의 이달 2~5일 조사에선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 이 무렵엔 판사 탄핵 추진, 당·정 재난지원금 갈등,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논란 등이 정국을 뒤덮었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대표 최정묵)는 자살위기자·저층주거지 화재·범죄발생·복지사각지대·코로나19 등 시민권에 직접영향을 주는 사회문제를 예측분석한다. 선거 때는 마이크로(골목길) 선거예측지도를 제작한다./구혜영 정치부 선임기자 koohy@kyunghyang.com

김진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 의한 명예 살인 용납해선 안 돼”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68·사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미투 운동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 의한 명예 살인,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이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와 연관돼 있다고 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임 시장의 공과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석연찮은 의문점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제가 판단하는 전임 박 시장의 가장 큰 과라면, 성희롱에 대해서 본인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없이 황망하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성으로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할만한 여러 불쾌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대개는 개인적으로 감내하거나 저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라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미투 운동에 나서고 온갖 성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직시할 문제 또한 있다”며 “선정성을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권이 가하는 인신공격이 무섭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매장하려는 공격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에 의한 명예 살인,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인물들이 왜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 하느냐, 왜 클릭수만 노리는 언론의 무차별한 선정성의 먹잇감이 되어야 하느냐, 왜 근거 불분명하고 비합리적인 정치적 공격거리가 되어야 하느냐”며 “우리 사회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여성 후보로서 기본 의무라 생각한다”며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박 후보가 좀 더 통 크게, 유연하게, 대범하게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defensor-김진애가 할 말 했구만. 피해자가 변호사 김재련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로 박원순 명예살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주장엔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다. 이 의혹에 대해 피해자건 변호인이건 제대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제기를 2차가해라고 비난해 재갈을 물리려 해왔지 않나? 이게 의도적으로 기획된 정치적 공작 아니었나? 우선 (1) 비서실 다른 남직원이 피해여성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이 정신적 충격, 트로마, 죄질의 무게 면에서 훨씬 심각한데, 왜 김재련과 피해호소인은 애초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탄원하지 않고 주구장창 박시장과 민주당만 공격했지? (2) 공개된 박시장 생일 동영상에 이 여비서는 더 적극적으로 박시장 손등에 손을 포개고 박시장의 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고 있던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여성의 행동일 수 있나? 해명이 필요해. (3) 공개된 손 편지 3통에는 박시장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차 있고, 그 2통에는 "사랑합니다"란 말이 들어 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언어가 맞나? 해명이 필요해. (4) 지금 여성 인권운동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김재련은, 박근혜 정권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가부 고위공직자 시절 직장 내 집단성폭력으로 자살한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고압적 폭언을 한 녹취록이 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퇴출당했다.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맞다 해도, 박시장은 목숨 버림으로 이미 과도한 책임을 이미 졌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지른 비서실 남직원은 법정 구속되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떡검당과 김재련 그리고 기레기들은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가? 꼬리가 길면 밟히고, 뭐든지 도를 넘으면 역풍이 분다.

고발뉴스 여비서 편지 3통: https://www.youtube.com/watch?v=w8F_LK-wu6E

고발뉴스 동영상/김재련: https://www.youtube.com/watch?v=61qxUILz1T0

허재현 TV 김재련편: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비서실 여직원 스킨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Bz86XWy58A

.agne****-저 정도면 돌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유구무언이다~~

.bu****-명예살인은 인도에서 종종 일러나던데. 박시장은 시청 여직원 성추행 하고 부끄러워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인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민영-저지른 죗값이 폭로될 경우, 창피해서 자살하셨는데...., "사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니? 김진애씨? 웃긴것 아냐? 명예 살인? 이슬람권에서 쓰는 말을 자살자에게 붙이시다니? 공부 좀 하세요~ 창피합니다!

.defensor @이민영- 참 윤돼지 스키가 대선출마를 염두해 두고 미리 기획된 국민,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구방문에, 그리고 반차내고 미용실 가서 머리깍고 나와 대검청사 앞에서 사표성명내고 나갔는데도, 그걸 문정권이 검찰총장을 몰아냈다고 주장하는 너희들 아닌가? 공부좀 하세요~~

준희바보-박원순 전시장에 대한 미투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 놓는 첫번째 정치인이 나왔네요. 그 동안 언론과 여성단체에 의한 마녀사냥이 두려워 단 한번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 데 김진애 의원께서 처음으로 용기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답답했던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 드네요.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2차 가해라며 벌떼같이 대드는 언론과 여성단체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요. 김진애 의원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젠더 이슈가 진실 위에 있지 않음을 국민들께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성현-김진애 다시봤다. 페미 광란에 다들 겁에 질려 할 말도 못하고 침묵하는 시대에 그것도 여자가 저런 용기와 기백을 가진건 매우 놀랍다. 이제는 페미들의 폭력과 광란의 춤을 멈추게 하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회복해야할 때다.

.hank****-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정두언.......모두 너무 일찍 스스로 가서 아쉬운 분들.......

eo****-박원순 전시장 고만 이용해라~ 그러고 싶니?

스페이스-개듣보잡이 어디 쳐 나와서 국회의원 나부랭이 그것도 비례로 공짜 승선한 주제에 주댕이를 아주 싸지르는구나.. 저런 녀-ㄴ은 남자 공무원한테도 찍쩝댈 위인임에는 틀림없지... 고소해봐 이녀-ㄴ아... 어디서 성추행한 놈을 감싸고 들어... 니 딸녀-ㄴ이 그렇게 당해도 같은 소리해봐...

defensor@스페이스- 그리도 여성인권 운동과 미투에 관심이 많으면, 김학의 불법 출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입국관리본장 구속영장 신청하는 윤돼지 치하의 조폭검찰당 행태에도 분노도 하고 비판 좀 해봐라. 야, 어떻게 국민인권 보호가 중요한 사명인 검찰의 고위 검사가, 한 여인을 별장으로 유인해 약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집단성폭행 하고, 비디오로 찍어 협박하고, 그걸 부모와 남동생에게 보내 가족에게도 버림받게하고, 결국 약혼남도 알게되어 버림받게 만들어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게 만든 조폭형 건설업자 윤중천과 놀아나면서 뇌물받고 성상납 받았나? 김학의 특수강간 당일에도 그 여성은 별장에 불려와 약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김학의 뒤에서 선채로 밴드 음악에 맞추어 강간하고 윤중천은 앞에서 희희덕 거리면 불법 촬영해 CD로 만들고, 다음 날에는 그 여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어제 그 사람 고위 법조인이니 내말 잘들으라 협박하고. 바로 그 CD가 공개되어 국민들이 다 알아보고, 국과수도 김학의 맞다고 하는데고, 신원확인 불가능하다고 무혐의 처리하고 공소시효 넘겨 처벌 불가능하게 만들고. 문정권 들어와 검찰과거진상규명위원 구성되어 김학의 재수사 움직임 보이자, 어떤 검새시키 슬쩍 정보 흘려, 김학의 변장하고 인솔자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하려다 출금당했지. 그런데 지금 윤돼지 패거리 검새들이 글쎄 그 긴급 불법출금이 조치가 김학의 자유로운 해외 도피권를 침해했다고, 이성윤을 소환하고,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주 개난리를 쳤다가 실패했쟎아? 그런데 수없이 무너진 어느 한 여인의 처참히 무너진 인권에 대해서는, 검찰도, 기레기 언론도, 여성단체도 한마다도 안하고 있어. 그러고는 주구장창 목숨을 버린 박원순 흠집내기로 모두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이제 제정신인 세상인가? 정신차려라.

식민지 국민들-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은 물건너가는 분위기~~~ 다른당이 집권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박원순이의 성추행에 대하여 철처하게 조사해야한다,,,, 못한다면 너도 서울시장 사표감이다!!! 안철수!!!

.defensor@식민지 국민들- 니 뇌피셜고 열심히 소설쓰고 정신승리 해라. 초딩 안철수 선거유세에 박원순을 열심히 활용하고 싶은 모양인데, 박원순이 니가 그렇게 함부로 씨부릴 인물이 아니야. 1980년대 권인숙 성고문 변호, 서울대 우조교 성추행 변호로 여성 미투와 인권보호에 헌신한 선구적인 변호사야. 지금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여인이 미투라도 했냐? 김재련이라는 친국힘당 전력으로 여성인권변호사인 척 이 문제를 키웠지만, 제대로 된 증거라도 내 놓은 것이 있냐? 박원순 시장 생일 파티 동영상이나 공개된 피해 여성의 손편지, 그리고 법정구속된 피해여성의 실제 준강간범의 존재는 그동안 김재련의 입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그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 무조건 2차 가해라고 재갈을 물리고, 또 한쪽에선 야당 시장후보의 공약으로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선동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는 없고, 이상하게 변질된 여성단체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정치화된 상황 아닌가? 고마해라. 오히려 역풍분다.

세월거미-노친내가 완전 맛이갔구만 성추행후 망신당할까봐 자살한 종자 뒤를 따르겠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온다

.defensor@세월거미- 박원순이 니가 그렇게 함부로 씨부릴 인물이 아니야. 1980년대 권인숙 성고문 변호, 서울대 우조교 성추행 변호로 여성 미투와 인권보호에 헌신한 선구적인 변호사야. 지금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여인이 미투라도 했냐? 김재련이라는 친국힘당 전력으로 여성인권변호사인 척 이 문제를 키웠지만, 제대로 된 증거라도 내 놓은 것이 있냐? 박원순 시장 생일 파티 동영상이나 공개된 피해 여성의 손편지, 그리고 법정구속된 피해여성의 실제 준강간범의 존재는 그동안 김재련의 입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그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 무조건 2차 가해라고 재갈을 물리고, 또 한쪽에선 야당 시장후보의 공약으로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선동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는 없고, 이상하게 변질된 여성단체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정치화된 상황 아닌가? 고마해라. 오히려 역풍분다.

defensor@식민지 국민들- 과거 성나라당 오명의 국힘당 전신 한라당도 생각해 봐라. 박근혜 시절 윤창중의 해외 성추행 개망신, 국회의장 출신의 박희태 골프 캐디 성추행, 최근 국힘당 김병욱 여비서 성폭행 혐의 받자 마자 탈당에, 국힘당 추천 정진경 화해와 진실 규명위원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 의회 성추행 그 수를 이루 셀 수가 없쟎나? 박원순에게 피해 봤다 주장하는 그 여인의 가해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뭐가 더 있지? 비서실 남성직원이 비서실 회식으로 그녀를 불러내어 독한 술 먹이고 모텔에 데리고 가 준강간 했고 그 범죄행위로 결국 법정구속되지 않았나? 바로 그 사유로 피해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갔다란 말이 돌던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은 덮고 박원순 성희롱 성추행 사건으로 돌변해, 한 사람을 자살로 내몰고, 장례식 기간에 확인사살에 그리 골몰 했을까? 공개된 박원순 시장 생일 행사에서의 피해자의 적극적인 스킨쉽 행동과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 3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지 않나? 그것이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언어가 맞는 것인가? 왜 그런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모두 2차 가해란 이름으로 모두 재갈을 물리려 하지? 김재련이 여성인권 변호사 맞냐? 지금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진실 왜곡으로 난리가 났는데, 박근혜의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 후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경력에, 성폭력 자살 유족에게 폭언한 여자의 이념적으로 뒤틀어진 여자의 주장을 검증없이 그대로 믿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사표낸 윤돼지 스키 조폭 검찰이, 윤중천 별장에 끌려가 협박에 약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김학의는 변태적으로 밴드 음악에 맞추어 선채로 뒤에서 강간하고, 윤중천을 앞에게 비디로 들이대며 불법촬영하고 하는 상황에 있던 한 여인의 인권보호에는 띠클만큼도 관심이 있었나? 오히려 그 강간혐의 고위검찰 간부 출신의 김학의 해외도피권 보호에만 열올리는 타락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는 여성단체가 왜 여성인권 운동의 대부 박원순을 죽이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을까? 부끄럽지 않은가?

@안티- 516 쿠테타에, 유신독재에, 중정안가에서 매일 밤 젊은 여자들 데리고 양주 마시면서 즐겼던 박정희를 비판하면, 공과를 함께 균형있게 평가하자는 것이 너희들 논리 아닌가? 국정원 요원이 조달한 여성인원이 한 200여명 된다고 안하던? 여성인권 운동의 선구자 박원순에게 공과를 공정하게 보자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안되나 보네? 국힘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과거 서엉나라당으로 불렸지 않았나? 박근혜 시절 윤창중이 미국 국빈방문에 따라가 재미교포 여성인턴봉사자 만취해 빤쓰만 입은채로 호텔로 불러 껴안고 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회의장 출신 박희태가 골프장에서 캐디 여성 만져 물의를 일으켜도 처벌안되고 넘어가고, 최근 국힘당 김병욱 의원 여비서 관련 혐의 불거지니 바로 탈당해 꼬리자르기 하고, 화해와 진실 규명위원회 국힘당 추천 위원 정진경이 과거 관련 혐의 불거지니 바로 사퇴시켜 또 꼬리자르기 하고. 더 얘기 해줄까?

KUNA-뭔 말만 하면 2차가해라고 소리지르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나라가 정상 국가는 아니지.

purple-모든걸 개혁이라 이름붙이지만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그동안 기득권 누려온게 너들!! 피해자 인척 하지마라.

.드루와-개혁? 좋은 말이다. 그전에 '자아'가 우선이지 않을까?

세상을 살펴볼줄 알아야하는 지도자의 제1의 덕목이기도 하고...

.강PD-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미투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성희롱을 고발한건 잘못된게 아니지만... 언론과 검찰의 과도한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명예살인하는건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희롱의 댓가가 죽음이라는건 맞지 않습니다. 살인자와 파렴치한 양아치 조폭들과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같은 진짜 암적인 파렴치한 들은 떳떳히 잘살고 있는데 진짜 죽어야 할사람들은 안죽고 떳떳히 사는 대한민국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미투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성희롱을 고발한건 잘못된게 아니지만... 언론과 검찰의 과도한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명예살인하는건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희롱의 댓가가 죽음이라는건 맞지 않습니다. 살인자와 파렴치한 양아치 조폭들과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같은 진짜 암적인 파렴치한 들은 떳떳히 잘살고 있는데 진짜 죽어야 할사람들은 안죽고 떳떳히 사는 대한민국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

‘좋은 죽음’인가 ‘좋은 삶의 실패’인가

“아시아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사는 노인이 존경을 받는다.” 한국 사회의 노인 존경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뒤 불효자라고 자책하는 자녀가 드물지 않다.

ⓒEPA 2020년 4월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관들이 들어차 있다.

스페인에 있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나쁜 소식을 전했다. 옆집 엘리세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입원했다고 한다. 엘리세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스페인 시댁에 갈 때마다 잘 왔다며 커다란 케이크를 구워 가져다주는 분이다.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열 명이 넘는 아이를 직접 키운 분이라 볼 때마다 육아 관련 잔소리가 한가득이다. 오지랖이라고 흘려듣기엔 애정이 넘친다. 아흔 나이가 믿기지 않게 정정했던 그분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누워 있다니.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하릴없이 죽음을 떠올렸다.

지난 1년 내내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날마다 발표되는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때문이다. 피할 수가 없었다. 뉴스 화면에는 세계 각지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가는 시신이 등장했다. 임종은커녕 마지막에 손 한번 못 잡고 가족을 떠나보낸 사연이 줄을 이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지만, 팬데믹 사망 통계는 질문을 낳았다. 내가 다른 나라에 산다면 죽을 확률도 달라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죽음의 방식도 결정할까. 이민자의 삶이라는 건 떠나온 나라와 살아가는 나라의 차이를 매 순간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는 과정이다. 정확한 숫자로 표시되는 팬데믹 통계는 적나라한 비교를 부추겼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구당 사망자 수는 스위스가 한국의 40배에 이른다. 내 한국 여권과 스위스 거주증 사이의 혼란도 40배로 커졌다.

숫자만이 아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질감을 느낀다. 최근 한 정치인의 발언을 접하고 놀랐다. 스위스 수도 베른의 보건 디렉터이자 극우 정당 SVP 소속인 피에르 슈네크가 1월20일 일간지 〈NZZ〉와 한 인터뷰였다. 스위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높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베른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 850여 명의 절반인 400명 정도가 요양원 거주자다. 이 400명은 요양원에서 매년 죽는 사람들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요양원 평균 거주 기간은 사망 전 2년 정도다. 지금 요양원에 거주하는 1만4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건 안 걸리건 몇 년 뒤 거기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걸 다시 절실하게 깨닫게 해줬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으니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다. 이 발언이 그저 ‘팩트’일 뿐이라고, 또는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스위스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공직자의 그런 공개 발언은 파장이 클 거라고 했더니 그가 오히려 놀랐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팩트나 진실을 넘어선 가치의 간극이다.

문화 차이는 팬데믹을 계기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 원래 존재했다. 문화권별로 죽음을 대하는 다른 태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안락사 규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5개국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캐나다·콜롬비아다. 절반 이상이 유럽에 있다. 올해는 이 리스트에 여러 나라가 추가될 것 같다.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10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 법안이 통과돼 올해 발효된다. 포르투갈에서는 1월29일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12월17일 안락사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올봄 발효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느 쪽이 ‘유럽의 네 번째 안락사 합법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스위스가 죽음에 급진적인 이유

안락사를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나라가 스위스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허용되는 건 위 국가들에서 논의하는 적극적 안락사(euthanasia)가 아니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다. 이 둘의 차이는 ‘마지막 행위’의 주체, 즉 치명적 약물을 누가 주입하는지다. 의사가 직접 주입하면 적극적 안락사, 의사의 처방을 받아 환자 본인이 주입하면 조력자살이다. 스위스뿐 아니라 미국의 일부 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주에서도 조력자살은 합법이다. 안락사 방식 중 약물 주입이 아니라 연명치료를 중지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도록 하는 것은 수동적 안락사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2016년 1월에 통과돼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연명의료결정법).

안락사법과 관련해 가장 급진적인 나라를 꼽자면,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나,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안락사가 가능한 벨기에가 먼저 꼽힐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늘 화제인 이유는 뭘까. 스위스의 제도는 좀 독특하다.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건 위법’이라는 규정이 1940년대에 만들어졌다. 유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모의 자살을 돕거나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누군가의 자살을 부추기는 건 불법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기적 동기 없이 타인의 자살을 돕는 일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결과로 1980년대부터 등장한 것이 조력자살을 체계적으로 돕는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고객(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약물을 주입할 때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런 업체가 네 곳 있는데, 그중 두 곳은 외국인도 고객으로 받는다. 일명 ‘자살 관광’이 그렇게 생겨났다.

세 가지 특징, 즉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상태가 아니라도 의사에게 치명적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제3의 업체가 개입해 일을 순조롭게 한다는 점,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스위스는 ‘전위적 죽음’의 상징이 되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불치병’이라는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외국인 조력자살이 가능하긴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환자와 상담을 해서 조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쉽지 않다. 스위스 조력자살 업체 중 두 번째로 큰 곳이자 외국인도 받는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2018년에 자살을 목적으로 이 업체를 찾은 외국인이 221명이었다. 독일(87명), 프랑스(31명), 영국(24명) 등 조력자살이 불법인 주변 국가에서 온 사람이 많았다.

다른 부문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스위스가 어쩌다 죽음에 대해선 이처럼 급진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 개인의 선택을 중시해서?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라서? 일부 맞는 얘기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는 다른 제도적 문제가 있다. 스위스 의료시스템의 결함이다. 스위스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나, 그 기술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 완화치료나 호스피스 케어에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스위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완화치료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건 겨우 2010년 들어서다.

독일 출신의 의사 슈테픈 아이흐뮐러 교수는 2012년부터 스위스 베른 대학병원의 완화치료센터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이 같은 스위스 의료시스템이 ‘파편적’이라고 지적한다. “스위스는 그동안 ‘병과 함께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 병원은 국가적 보건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경제적 실체다. 국제적 완화치료 수준과 비교하면 스위스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사 필립 니츠케가 고안한 안락사 기계인 사르코.

‘조력 삶’은 ‘조력 죽음’보다 훨씬 어렵다

스위스의 조력자살 사망자는 대개 불치병 환자나 병의 말기에서 고통받는 사람, 병이 없어도 나이가 많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사람들이다. 이 숫자는 증가 추세다. 2018년에 조력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176명으로, 스위스 전체 사망자 50명 중 1명에 해당한다(연방통계청). 2003년(187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추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에선 안락사와 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007년(2210명)부터 2017년(6585명) 사이 세 배로 늘었다(의학저널 〈랜싯〉).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발표한 ‘죽음의 질 지수’가 있다. 완화치료 환경, 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해 전 세계 80개국을 비교한 조사다. 스위스는 여기서 15위를 했다. 인구당 GDP 세계 2위, 의료비 지출 세계 2위인 나라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다. 1위는 영국,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상위 20개국 안에 아시아 국가 네 곳(타이완 6위, 싱가포르 12위, 일본 14위, 한국 18위)이 들어간 점은 인상적이다. 아이흐뮐러 교수도 “아시아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사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데 스위스에선 노인들의 가치나 위엄이 떨어진다”라며 문화 차이를 언급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뒤 불효자라고 자책하는 자녀가 드물지 않은 건 사실이다.

미국 의사 아툴 가완디의 역작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다. 가완디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썼다. “2012년 현재 네덜란드인 사망자 35명 중 한 명이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실패의 척도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확보해줄 가능성이 있는 완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뒤처져 있다. 어쩌면 안락사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탓에 장애가 생기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거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화됐을 수도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유럽에서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 성적도 더 나쁘다.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팬데믹은 사회의 근본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좋은 죽음’일까, 아니면 ‘좋은 삶의 실패’일까. 물론 완벽에 가까운 완화치료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도 안락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옵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죽음을 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확실한 건, 가완디의 말처럼 “‘어시스티드 리빙(조력 삶)’은 ‘어시스티드 데스(조력 죽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시사인/ 취리히·김진경 (자유기고가)

나를 대신 쏴라" 무릎 꿇은 미얀마 수녀

로즈 수녀 "아이들을 해치지 말라.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

군경, 무릎 꿇은 수녀를 넘어 한 사람을 보란 듯이 사살

로즈 수녀, 지난달 28일 군경 앞에 총격을 멈춰달라 호소한 바 있어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군경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가운데 한 수녀가 무릎을 꿇은 채 시위대를 해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얀마 미치니시의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수녀원 소속 안 로즈 누 따웅 수녀(로즈 수녀)가 중무장한 군경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고 간청했다. 로즈 수녀는 신문에 "나는 무릎을 꿇은 채 총으로 아이들을 쏘거나 고문하지 말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민주주의를 되돌려 달라는 미얀마 시민을 실탄과 최루탄 등으로 진압해왔다.

이날 미얀마 북부 미치니시에선 시민들이 헬멧과 집에서 만든 방패를 들고나와 거리로 나섰다. 미얀마 군경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이들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로즈 수녀와 다른 두 수녀는 군경 앞에 가 다른 곳으로 가줄 것으로 애원했다. 일부 군경은 로즈 수녀가 무릎을 꿇자 같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며 수녀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로즈 수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이 군경은 그의 뒤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결국 한 남자가 로즈 수녀 앞에 총을 맞은 채 죽었다.

로즈 수녀는 신문에 "아이들이 당황해서 전선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에게 무릎 꿇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비참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군경이 실탄이나 고무탄을 쐈는지는 확인 못 했으나 시위 도중 2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다.

로즈 수녀는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18명이 죽어 '피의 일요일'로 불렸던 지난달 28일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대 향해 총격을 멈춰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나는 28일 이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없다"며 군경 앞에 맞서기로 한 그 날의 결심을 밝혔다.

8일 밤과 9일 새벽에 양곤 시민들의 거점인 산치웅에서 대규모 야간 시위가 일어나자 군경이 해당 구역을 차단하고 시위대 200명을 몰아넣는 '토끼몰이'가 일어났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8일 밤 트위터를 통해 "양곤에서 평화 시위 참여자 약 200명이 치안 부대에 의해 차단당했으며, 이들이 체포나 학대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뒤 산치웅에 갇혀 있던 시위대는 9일 새벽에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위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현지언론과 외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물 안에 갇혀 있다가 돌아왔다. 많은 시민이 돌아가는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줬고 반겨줬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쿠데타에 비판적인 '미얀마 나우' 등 언론사 5곳에 "방송이나 신문 발행, 기사 작성,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보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8일 강제 폐쇄 조치를 내렸다.

보수언론의 윤석열 정치인 만들기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보수언론, 한동안 ‘정권잡는 칼잡이’로 윤석열 바라봐… 사퇴 이후 정치인으로 변화 적극 요구

“검사 외피 벗고 정치인 비전 보여줘야” “반기문과 달라” “4월 보선 개입, 몸 사릴 필요 없어”

윤석열 현상 넘어 노골적인 선거개입까지 주문한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4월 재보선에 개입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9일 오후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몸 사릴 필요없다”라는 글에서 “윤석열 총장은 4월 보선에 개입할까요? 아니,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자문한 뒤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몸 사릴 필요 없습니다”라며 선거 개입을 주문했다.

그동안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윤 전 총장을 문재인 정권 비판용 칼잡이로 활용해오면서 국면마다 어떠한 요구를 해왔는지 살펴봤다. 당장 한달 앞에 선거가 있지만 이들 매체의 요구는 ‘4월 재보선 개입’ 그 이상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윤석열 현상’을 키워드로 쓴 보도를 되짚어봤다. ‘윤석열 현상’은 신인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의 모습을 반영한 글이기 때문이다.

▲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정치인은 선거에 뛰어들어 즐겨야 한다며 정치인 윤석열에게 4월 보궐선거 개입을 주장했다. 사진=이동훈의 촉 갈무리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한계를 말하던 언론

현 정권 들어 ‘윤석열 현상’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 “‘윤석열 현상’과 황교안”란 칼럼에서 등장했다. 여론조사에서 당시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2위에 올랐을 때다. 이 칼럼에선 ‘윤석열 현상’의 특징이 잘 표현됐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검찰이 맞을수록 윤석열 현상은 확산되는 역설이다”라고 했다.

언론에 ‘윤석열 현상’이 자주나온 시기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다. 윤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만물상] ‘윤석열 현상’”이란 칼럼에서 “스스로 발광(發光) 못하는 정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윤 총장의 단점을 나열했다. 정치권 가시밭 길을 걸을 각오가 돼 있는지 의문이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를 감옥에 보냈으며 현직 검찰총장인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같은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현상 왜”란 기사에서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고,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이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도 조선일보 칼럼과 같이 윤 총장의 한계와 제1야당의 인물난 상황을 꼬집었다.

조선일보의 주문 ‘월성 1호기 수사’

지난해만 해도 보수언론에게 윤 총장은 소위 ‘정권잡는데 쓰는 칼’의 역할이었다. 지난해 11월14일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晩秋의 주제곡 ‘최재형·윤석열 현상’”을 보면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이라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며 “최재형·윤석열 감사·수사가 적중하면 보수뿐 아니라 진보 일부도 진보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야당다운 야당이 있으면 이 가슴앓이를 떠안아 치고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재형·윤석열·검사들의 양심 고백은 그래서 야당의 그런 한계를 대신 보상해준 셈”이라고 했다.

우연이겠지만 이후 윤 총장의 행보는 조선일보의 주문대로 이어졌다. 같은달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며칠뒤인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은 다음날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같은달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달 24일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복귀 직후 언론보도를 보면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볼 수 있다.

“윤석열 다시 복귀…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급물살 타나” (연합뉴스 12월25일)

“다시 윤석열 총장 체제로… 원전 수사·고발 사건 속도 낼까?” (YTN 12월25일)

“윤석열 복귀 뒤 이틀째… 원전 수사부터 챙긴다” (시사저널 12월26일)

“‘업무복귀’ 윤석열, 분주했던 이틀… 원전수사 보고받아” (뉴시스 12월26일)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현 정권과 윤 총장의 대립이 극대화하던 징계국면에서 일부 언론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 더 이상 ‘정치검사 윤석열’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일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윤석열은 반기문보다 못하다?”’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인으로선 자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인데 윤 총장은 이들과 달리 대통령에 맞서면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는 축”이라고 했다. 즉 ‘윤석열 현상’이 단순 ‘반문’정서에 표출을 넘어 ‘정치인 윤석열’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중이라는 해석이다.

총장직 사퇴이후인 지난 9일 조선일보는 또 한편의 “윤석열 현상”이라는 칼럼을 냈다. 윤 총장을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시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기존에 실패했던 ‘고건 현상’ ‘안철수 현상’ ‘반기문 현상’과 달리 “윤석열의 차이점은 권력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뚝심과 맷집”이라고 썼다.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라는 평가다.

사퇴 전날 ‘박근혜 수사’에 대한 반감이 있는 대구고검을 방문해 “어려울 때 나를 품어준 곳”이라고 한 발언,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속도 조절로 명분을 주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던진 정치적 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메시지 등을 놓고 그의 정치적 판단과 언어감각을 칭찬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퇴임 직후 ‘LH 투기는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亡國)의 범죄’라는 첫 메시지를 조선일보를 통해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보수언론사주를 만났다는 논란으로 한때 소란스럽기도 했던 윤 전 총장은 보수언론과 보조를 맞춰온 결과 조선일보 표현대로 “이제 여의도의 대기권에 진입”했다.

해당 칼럼에선 다시 윤 전 총장에게 몇가지를 주문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포기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초토화시킨 ‘적폐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아내와 처가에 대한 네거티브도 상당할 것이다. ‘검사’ 외피를 벗고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중략) 그럼에도 중도·보수층의 상당수는 윤석열이 그런 벽을 뚫어 거여(巨與)가 질식시킨 지금 정치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같은날 이동훈 논설위원의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몸 사릴 필요없다”이란 칼럼에선 윤석열이라는 중도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와 연대라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정치인은 선거를 피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 뛰어 들어가 즐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향후 SNS를 개설하고 현안 관련 ‘SNS 정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전까지 저술과 강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한다.

향후 관전포인트는 조선일보 요청에 대한 정치인 윤석열의 반응이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바람대로 입연 윤석열, 재보선 변수되나]

[관련기사 : 보수언론이 사퇴한 윤석열에 던지지 않은 질문들]

[관련기사 : ‘정치인’ 윤석열 뒤에 아른거리는 조선일보]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

경실련 “서울시·SH 보유 공공주택, 절반은 무늬만 공공주택”

임대료 저렴·장기간 거주 가능한 곳 43%

“매입임대 중단하고 공공택지 팔지 않아야”

서울 지역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경실련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스에이치)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가 소유한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을 공개하며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방식을 통해 ‘서울 지역 임대주택 현황’(2020년 12월1일 기준) ‘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2020년 12월31일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에스에이치의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호였다. 이중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은 전체의 43%(10만1000호)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임대 2만3000호, 50년 임대 1만7000호, 국민임대(30년 거주) 2만8000호, 장기전세(20년 거주) 3만3000호 순이었다.

경실련은 나머지 56%(13만2000호) 중 행복주택(6000호)과 임차형(3만1000호) 공공주택을 놓고선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선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차형은 사실상 전세보증금만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입임대(9만5000호)를 놓고선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매입했기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는 서울시나 에스에이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빌라)을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가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한국 집값 상승률, 선진국의 최대 3배…“국내 요인이 71%”

은, 국회 보고서

“지난해 9.3%↑…미 6%↑ 독 5.4%↑

공급부족 우려·전셋값 상승이 요인”

주가변동은 “세계적 공통영향 72%”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 국내의 특수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11일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자산가격 상승 배경을 저금리 등 세계적인 공통요인과 나라별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2006년 1분기~2020년 2분기)의 71%가 국내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미국과 핀란드의 주택가격도 자국 요인의 영향이 80%를 넘었다. 반면 영국은 유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요인(72%)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주요국에 견줘 훨씬 높았다. 한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지난해 3분기 기준)은 9.3%로 실거래가로 비교 가능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컸다. 한은은 최근 국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셋값 상승을 꼽았다. 특히 전셋값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적고 세금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폭은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가 변동에는 세계적 공통요인의 영향이 72%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처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와 진단검사·백신개발 기대감 등으로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은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803개(2월 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약 650만개)의 0.0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소수의 상장기업들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매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소득 증가에 비해 빠른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 불평등과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물가 오름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백신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억눌려온 수요의 분출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이 겹치면 물가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세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예상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국고채 발행 확대로 국내 수급부담이 더해져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 설명회에서 “시장금리가 예상외의 변동을 보일 경우 지난달 발표한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과는 별도로 일회성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ㆍ소득·자산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 문재인 정부가 간과한 핵심문제

“시민사회가 2·4부동산대책의 본질을 확실히 공격 안 해서 그렇지 수도권 61만호를 2025년까지 짓겠다는 것 아닌가. 서울수도권 시행하는 SH·LH에 엄청난 일거리가 간 것이다. 이런 게 어디 있나. 변창흠 장관이 LH·SH 사장을 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해관계가 반영 안 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3월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곳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 김기남 기자

3월 3일 기자가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묻자 “변창흠이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람들이 왜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부 들어 특히 더 심하다. 예전 같으면 개혁적 지식인이 정권에 참여해서 하다가 안 되면 사표를 내고 나온다. 이 정부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지식인이 뭣 때문에 권력에 참여하나. 평소 가진 소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과부적이면 나와야지. 자리 유지하려고 소신을 바꾸고 나라를 망치고….”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이번뿐이었을까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오래된 적폐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LH공사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올렸다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는 글이 공분 대상이 됐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산 건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경제학 용어로 지대추구(rent-seeking)를 넘어선 범죄에 가깝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있는 행위가 재테크를 위한 당연한 노력쯤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LH 직원들뿐이었을까.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피케티가 불평등의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방식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위 1%와 10% 집중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즉 상위 0.1%, 1%, 10%가 한 사회의 부를 얼마만큼 가져가는가를 구해 그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피케티의 작업은 한때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어떨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수치를 추산해낸 것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였다. 김 교수는 금융소득이 포함된 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0.1%가 4.46%의 소득을, 1%가 12.97%, 상위 10%가 48.05%를 가져간다는 추산치를 발표했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0.1%에서는 미국(7.52%)이 한국보다 높지만, 상위 10%가 가져가는 비중은 한국이 훨씬 높다. 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10%의 경계소득은 세후로 연 4433만원이다. 세전으로 따지면 연 6472만원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고참 공무원, 교수나 교사, 은행원, 웬만한 대기업 직원 중 연봉이 6500만원 넘는 사람은 많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역시 정 소장의 말이다. “부자 증세를 이야기해도 한국은 실제 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나라다. 숨어 있는 부자가 너무 많다.” 무슨 말일까. 소득 불평등을 거론할 때 소득은 크게 임금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나뉜다. 여기서 자산소득은 다시 금융이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으로 나뉜다. 그런데 임대소득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다.

“한국은 10%가 소득 절반 가져가는 나라”

지난 2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00분위 자료를 공개한 용혜인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2014년부터 5년간 71.2배에서 64.0배로 줄었고, 지니계수로 0.524에서 0.509로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5년 사이에 0.382에서 0.404로 악화됐다. 결국 시장소득 지니계수 악화의 원인은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원인은 자산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실의 장흥배 보좌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임대소득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탈루가 크고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만약 임대소득, 부동산에서 오가는 돈이 김낙년 교수나 용혜인 의원의 1000분위 데이터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 김기남 기자

“우리도 정부 데이터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자료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 토지소유 통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그때는 1% 면적을 얼마 가지고 있네, 10%가 97%를 가지고 있네 하는 수준이었다. 그걸 100분위로 면적 가액기준으로 다 잘랐다. 개인별·세대별로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자를 만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남 소장팀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정부 부동산데이터를 근거로 정책대안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 연구’ 프로젝트를 지난 1월 완성했다. 논문 전반부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 실태가 분석돼 있다. 국토부와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최신데이터를 통한 자료다.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전체의 33.4%이고 평균가액은 1억7000만원이며 평균소유면적은 2,699㎡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있다. 인구수로 계산했을 때 땅의 소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계산돼 통계가 극단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강수 교수는 “토지소유 불평등 문제를 볼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인다. 국토부 데이터를 세대기준으로 재정렬해 10분위로 나눠보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최상위 10%가 가액기준으로 68.7%, 상위 20%가 83.4%, 상위 30%가 91.5%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4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고, 하위 50%는 토지의 0.9%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의 소득 절반을 가져가는 상위 10%와 임대소득 등이 파악되지 않는 부동산의 70%를 갖고 있는 상위 10%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소득을 포함해 소득 불평등이 집계된다면? 현재도 극심한 불평등을 보이는 것으로 돼 있는 한국의 임금·자산 불평등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강남 투기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의 덫’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막상 국민소득계정에서 보면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미미하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에 별 영향을 안 미치지 않나.’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자산 불평등은 이렇게 심한데 소득 불평등에 부동산은 영향을 못 미친다고. 아니 그 요인 중에서 부동산임대료조차 다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전 교수의 말이다. 어쩌면 그게 자영업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 도입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구멍, 집값·임대료를 잡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남기업 소장에 따르면 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비해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지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봤던 1980~1990년대까지 이어진 진보관점은 틀렸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한국전쟁 전에 농지개혁이 완료됐다. 대부분 땅을 받았고 지주는 소멸됐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은 현물로 150%를 5년에 나눠 면사무소에 내게 되고, 지주는 증권으로 받았는데 전쟁으로 지주계급은 소멸의 길로 간 것이다.” 남 소장에 따르면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유례없는, 거의 유일했던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비밀이다. “농지개혁 덕분에 평탄한 자영농이 생겨났고, 교육열에 따라 인적자본도 축적이 될 수 있었다. 몰락한 지주들도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길을 걸어야 했고.” ‘지주의 나라’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96% ‘자영농의 나라’로 변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나라가 다시 부동산의 덫에 걸린 것은 1960년대 후반 강남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지적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자료의 2016년과 2019년 서울의 아파트 매매계약 각 5만여건을 내려받아 상승분을 계산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 아파트는 18억1550만원이 올랐다. 평균으로는 3억1773만원이 상승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1·2·3위는 반포대로 래미안퍼스티지, 압구정 현대, 반포 주공의 순으로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 강 교수는 “한국의 중위 근로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라고 말했다. 정대영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주식이나 예금, 금 등에 비해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특혜가 너무 많다. 쉬운 예로, 실거래가 20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순자산으로 10억이 안 된다. 주식이나 예금은 20억이 다 등재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받기도 쉽고, 내 재산이 적게 평가돼 세금도 덜 내게 되니까.”

강 교수는 한국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위험수위까지 왔다고 말한다. “해적질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해적이 된다. 부동산 투기를 해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인재들이 투기꾼이 된다. 기업도 투기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중장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은 역설적으로 혁신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게 하면 된다. 나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면 혁신을 더 잘할 것이고, 인재가 혁신 분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떤 해법을 내와야 하는지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LH 투기 사태, 불로소득 환수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대책' 주택 공급 정책, 투기만 낳을 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발표한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일대에 100억 원대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보상이나 대토보상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투기 심리만 조장하는 부동산 공급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공급 소식은 필히 토지 투기를 불러오고, 그 투기 국면에서 LH공사 직원의 손실보상제를 노린 투기 행태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 한 그루 가격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소유자들의 집요함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고, 희귀 수종의 나무를 빽빽하게 식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투기의 일부다. 보상대상 사업지역에 가보면 수목의 밀식(密植)뿐만 아니라, 보상가격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한다. 묘목의 밀식으로 인한 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는 단위면적당 적정 식재 기준 수량을 마련하고, 보상투기를 위하여 통상적인 나무의 식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수량이 식재된 묘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상지역에 가보면 일반적인 조경수, 유실수 외에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식재하고 오랜기간 경과되어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이식비용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

통상 나무는 대부분 수령이 어린 묘목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된다. 이 시기에 식재하는 것이 고사확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나무가격의 파악이 쉽다. 그렇지만 주택 등 마당이나 농지, 임야에 심어져 오랜기간 뿌리내리고 있는 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은 이식도 어렵고, 판로도 마땅치않아 누군가가 매수해줄 만한 것들이 아니다. 환가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수목보상 기준, 조달청이나 조경수협회 등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종별 수목가격을 참조하여 수종, 나무의 높이, 근원직경 등을 고려해 보상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형성되거나 거래가 어려운 나무의 경우에도 보상지역에 편입되면 모두 환가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현장에 나가면 소유자들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 목록 한줄이라도 더 넣어달라고 감정평가사를 쫒아온다.

그런데 나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보상가 중에서 토지보상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건물, 수목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은 10% 미만이다. 특히 영업보상의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나 권리금은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 과투자한 이는 제대로 된 보상금액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권의 회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상금의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한 편법 수단은 많다. 대표적으로 넓은 농지나 임야에 전용허가를 받아 토지 면적에 비하여 아주 작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전체 토지를 대지로 보상받는 등의 고전적 수법이 있다. 최근에는 필지를 쪼개 사용하지도 않을 건물을 여러 동 올리는 방식으로 대지로 전환하는 투기 수법이 등장했다.

보통의 경우 보상을 담당하는 LH공사와 감정평가사들은 보상 투기로 인해 과다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한다. 오히려 LH공사에서 보상비를 낮추기위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보상가격을 통제하려는 듯한 압력이 가해져서 주민들이나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그래서 LH공사 직원의 이러한 투기 행태는 더욱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실보상제도의 양면성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 지역을 예로 들어 보겠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창고나 공장 용도의 건축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대부분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와 같은 농축산업시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밀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이 지역에 창고나 공장 등으로 영업허가를 내 주고, 사업자등록도 내 줬다. 버젓이 창고나 공장 용도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거래와 임대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신도시 보상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창고나 공장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원래의 용도인 축사 등의 용도를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실제 거래되던 가격의 70% 이하로 보상금이 책정되었고, 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편법적인 이용에 대한 미온적 행정의 대처로 인하여 오랜기간 관행으로 이용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당시 LH공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간 보상금액에 30-40%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보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믿었으나, 결국 행정법원 등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 보호와 정당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간의 구분도 매우 어렵다. 개발압력이 가해지는 도시 근교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손실보상금은 자의와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소유자의 생활권 전반에 대한 회복을 보상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과다한 보상금 지급은 공공개발지역의 보상 투기를 만연케하여 누군가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많은 토지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만이 과보호되는 측면의 양면성을 갖는다. 손실보상은 투기꾼과 원주민을 구분할 수 없으며, 토지 등 재산권의 보유 의도와 경위도 따지지 않는다.

개발과 강제수용제도는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과, 개발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기자를 양산한다. 또한 누군가가 살아오던 자리를 흔적없이 밀어내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통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또다른 투기자를 양산한다.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양태는 다종다양한데, 획일적인 보상 기준은 완벽히 공정한 보상을 어렵게끔 한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가장 판별하기 손쉬운 토지소유권에 집중되니, 손실보상 그 자체만으로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

부동산 불로소득, 새로운 LH 사태 낳을 뿐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려오는 것을 보아 왔다. 우리는 신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토건사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이로인하여 심화하는 자산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불로소득이 공정하게 환수되는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때 내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수십차례 대책만 남발한 나머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더욱 폭등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더 많은 개발사업을 선택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를 불문한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 쌈짓돈을 모아 투자하는 대열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공공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LH공사 직원까지 부동산 투기대열에 뛰어들었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대열에 탑승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분노케하지만, 사실 LH공사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격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2020년도 토지 거래건수 224건 중에서 163건, 2019년 토지 거래건수 59건 중 25건, 2018년 토지거래건수 224건 중 161건, 2017년 토지거래건수 164건 중 90건이 토지 지분거래였다. 거의 사용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팔아넘기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쪼개기 거래다. 과림동의 4개년치 총 토지거래건수 671중 65%에 이르는 439건이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인 셈이다. 과림동 한 지역의 거래건수만 분석해도 이 정도인데, 전체 사업예정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임야 지분 매수자들은 대체로 평당 거래가격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토지 지분을 매입하였는데, 보상지역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매입한 투자금액을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개발예정지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임야를 사들인 이 사람들이 투기꾼일까, 피해자일까?

보상예정지로 종종 거론되거나 도시 근교의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농촌지대, 개발제한구역의 거래가격은 현재 토지의 이용가치에 대비하여 높게 형성된다. 실제 경작을 할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며, 매수시점에 영농계획서 등을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은 무용지물이다. 농지는 허술하게 관리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이들의 행태 또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농지가 투자대상이 되다보니 농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농사지을 사람은 점점 없어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 농업인력을 대체하는 모습이 현실이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만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되고 있다. 보상지역에서 경영 목적의 농지 소유자와 투자 목적의 농지 소유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토지를 보상해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신도시 개발 열풍은 농지든 임야든 가리지 않는 모든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만든다.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쓸모없는 땅의 지분을 쪼개파는 신종 사기 수법이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니 토지가격은 이용가치와 괴리되어 점점 더 높아진다.

헌법상 정당보상이라 명명되는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기대감과 투기적 성격이 더해진 실거래가격과 당해 개발사업이 발표되기 이전, 즉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실거래가 중간의 그 언저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사업 발표 이전에도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턱밑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높은 투자가치를 기대한 투자자나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턱없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매입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기도 한다. 또한 실제 오랜기간 농업을 경영하던 농민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풀리면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원토지소유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현금보상시 주변 토지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 대토보상제도인데,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문제점을 인지한 시점에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제도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일을 해야 할 이들이 LH공사 직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허점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투기수단으로 활용하였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투기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와 이용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없는 개발과 공급 정책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바닷물을 들이켜봤자 더욱더 갈증을 증폭시킬 뿐이고, 결국은 인체 세포 내의 체액보다 농도가 높은 바닷물쪽으로 우리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 더 심각한 탈수로 이어진다. 아무리 기존의 도시근교 농지와 임야를 밀어내 새 아파트를 지어봤자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이를 자산증식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손에 떠넘긴다면, 신도시 공급 정책은 헌법 23조에서 말하는 '공공필요'가 아니라 '자산가를 위한 양극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 투기에 가담한 LH공사 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투기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하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공공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개발, 공급이라는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만 하는 LH공사 조직 자체의 위상과 기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가졌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였고, 이번 LH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그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0년도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출산율이다. 그 중심에 대다수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투기에 목마른 국민들에게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심리 진정 없이, 새아파트 공급 대책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프레시안

친구 없이 고립 속에 유년기 보낸 '코로나 세대' 등장"

"팬데믹 기간 태어나 중요한 발달단계 거친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 핵심"

부모들 "친구들 만나게 될때 어찌될지 궁금"…전문가 "기술이 삶의 큰 비중 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 속에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유년기를 보낸 `코로나19 세대`(Gen C)가 등장했다고 CNN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출현해 빠르게 퍼지면서 자택 대피와 봉쇄 조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이런 사태가 금세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재앙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시적일 것 같던 순간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 문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특정 세대를 규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미래의 삶에 두고두고 파급 효과를 입을 새로운 세대를 일컬어 `C 세대` 또는 `코로나 세대`란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리서치의 주제탐사 책임자 하임 이즈리얼은 지난해 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고한 보고서로 주목받았다. 이즈리얼은 "코로나19는 인류사에서 엄청나게 큰 메가 이벤트"라며 "그것은 이 세대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세대란 용어는 팬데믹 초기부터 언론 보도 등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즈리얼 같은 투자 분석가나 아동권리 옹호단체 등에서도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코로나 세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즈리얼은 코로나 세대를 2016년부터 2030년대 중반에 태어난 어린이로 분류했다. 현재 벌어지는 변화가 너무도 극적이어서 팬데믹이 끝난 뒤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한 고위 고문은 모든 어린이, 특히 인생의 전환기에 영향을 받은 아동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CNN에 말했다. 한 사회학 교수는 대학생들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7∼9세의 어린이들이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팬데믹 기간에 태어나 지금 중요한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 세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CNN은 전했다.

유니세프의 수석 보건 고문 제니퍼 리케호는 "(태어나서) 첫 1천일이 발달에 대단히 핵심적"이라며 "각국이 어린이들의 인생에서 이 예민한 시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학교와 상점들이 막 문 닫기 시작한 직후 아들을 낳은 베카 스트라우스는 집에서 아이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치려 노력해왔지만 자기 아들처럼 태어난 뒤로 줄곧 고립돼 지내온 아이들이 갑자기 더 큰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스트라우스는 "동네 아이들이 마침내 모이게 됐을 때 어떨지 궁금하다"며 아이들이 `이 많은 애들은 누구지? 난 뭘해야 하지? 어떻게 다가가서 같이 놀아야 하지?`라며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6살과 3살짜리 아들을 둔 내털리 샌체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됐을 때 압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샌체즈는 "내 두려움은 아이들이 점점 더 반(反)사회적이 돼간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도 내 안에서 그걸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시작됐던 코로나19 상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위기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9·11 테러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이 어린이들에게 끼친 영향을 연구해온 플로리다국제대학의 심리학·정신의학 교수 조너선 코머는 "이 세대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일지, 장기적으로 이 세대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코머 교수는 다만 "보편적으로 성격이나 인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왜냐하면 이 시기의 짐들은 공평하게 나눠서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기술 친화적이고, 기술이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즈리얼은 코로나 세대는 집의 안락함을 누리며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고서에서 "C 세대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의 아바타(분신)는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최신 문화 운동에 대해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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