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너무한 안희정과 북으로 간 특사

               3.5 경인-중앙

경향사설]송영무·박상기·정현백·김상곤·강경화 최선을 다하고 있나 3.2

여야 정치권 총력전…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누가뛰나 3.4 한국경제

문 대통령의 목표 ‘대한민국 주류 교체’ 가능할까요? 3.2 한겨레

3·1절기념사 “3·1운동 정신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

이건희 성매매 제보자와 삼성 연결한 YTN 류제웅 3.5 미디어오눓

고은 ‘성추행 공식 부인’ 정당한가

[김종철 칼럼] 왜 아직도 노벨문학상에 집착하는 것일까

안희정 현직 비서, "안희정에게 수 차례 성폭행 당했다" 3.5 YTN

"미안하다. 다 잊어라"...안희정 성폭행 폭로되다 3.5 프레시안

박진성 시인, 고은 성추행 목격 폭로…“최영미 시인 거짓 아니다“(전문) 3.5 매일경제

“가난하고 못생긴 루저가 어떻게…” 오달수 35년 지기라는 네티즌이 올린 글 3.4 국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자유 시장'인가? 3.6 프레시안

[장석준 칼럼] 농지개혁으로 시작한 나라, 이젠 '주택소유상한제'다

임계점 다다른 소득불평등…“국가의 역할 강화 절실”3.6 한겨레

양극화, 소득 불평등, 부동산 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삼성과 언론 유착, 여전히 침묵하는 언론 3.6 미디어오늘

‘장충기 문자’ 속 MBC 출신 이인용의 민낯

"女 보좌직원은 꽃이라 불렸다"…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움직임 3.6 아시아경제

민주 "안희정 해명에 격노…이건 명백한 범죄" 3 6프레시안

청와대, 文대통령 "고소 없이 수사하라" 지시 적용

홍준표 "미투 운동에 좌파들 더 걸려들면 좋겠다" 3 6프레시안

안희정 성폭행 사건에 "80년대 좌파 운동권들 의식"

"충남지사 후보 내지 마!"…자유한국당 '안희정 총공세'3.6 CBS노컷뉴스

MB때 풀어준 종부세,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3.6 오마이뉴스

 

“왜 좌파진영에서만 미투 폭로가 나오냐고?” 3.7 한겨레

[한겨레 사설] ‘안희정 성폭행’이 던진 충격과 분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짓 민주주의’

미디어오늘 1140호 사설]‘안희정 성폭행’ 파문과 장충기 문자

“나는 성폭력 생존자입니다”…어느 화가의 #미투 3.7 kbs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3.7 프레시안 서어리기자

미투, 일본은 왜 묵살하나…성폭행 당한 女기자 절규 3.8 중앙

배현진 MBC 아나운서, 9일 한국당 입당… “송파을 전략공천” 3.8 노컷

한복희 前 탑골 사장 "최영미 시인 거짓말, 용서 못 해" 3.6 아시아경제

세계 군사력 순위…3.5 나우뉴스

“성기를 꺼내 흔들고…” ‘억울하다’던 고은, 이번엔 男 시인 증언 나와3.5 국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군 무력 진압 논의” 군인권센터 폭로 3.8 아시아경제

정봉주, 성추행 사실 전면 부인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나는 정봉주의 소신을 지지한다 3.8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피해자 "정봉주 해명 참담…미투 언급 어이없다" 3.9 (댓글들)서어리기자

[전문]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입장문 (댓글들)3.9

정봉주, 성추행 사실 전면 부인 3.9 곽재훈 기자

"성추행 사실 없어…해당 날짜에 호텔 간 적도 없다"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냐”고 묻는 언론들 3.9 미디어오늘

[시시비비] ‘피해자 책임론’과 ‘펜스룰’을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관행을 깨라

배현진, 이제 자유한국당의 꼭두각시가 될 텐가

불교계 ‘미투’ 글 올라와 “종교계 판도가 바뀔 일…”

‘미투’를 보는 조선일보·홍준표 시각, 묘하게 닮았다 3 9 미디어오늘

‘문재인 역할’ 호평 속 홍준표와 조선일보는 달랐다 310 미디어오늘

 

“다스는 MB 것” 말 바꾸고 MB 곁 떠난 측근들 3 10 경향

장난감을 찾지 않는 아이들 한겨레21 제1202호

기득1. 국회의원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한국경제

기득2. 의사도 약사도 '그들만의 이익' 추구… '의료 혁신'은 내팽개쳐

 

                기호-인천

                중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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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한겨레-3.7

                3.7 민중-한국

                중앙-경인

               기호-인천

                강원도민-중부

              경기-대구매일

                    경향-내일

                   3.8 한겨레-민중

                     경향-중앙

                   한국-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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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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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중앙-기호

                 경인-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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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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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시사저널

경향사설]송영무·박상기·정현백·김상곤·강경화 최선을 다하고 있나 3.2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2년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들에 대한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자질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궁색한 논리다. 5·18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은 그가 군개혁에 부적격자임을 입증한다.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부총리의 오락가락 정책 또한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신선한 발탁이라는 초기 평가와 달리 존재감이 없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해결의 기회가 왔지만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역량 부족과 안이한 태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 장관은 성폭력 범정부 대책위를 이끌고 있지만, 그와 여가부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무하다. 성균관대 교수 시절 동료 여교수의 성추행 피해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사더니 지난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부실한 답변으로 질타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장관이 지난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해임을 건의했다 실패하자 “제가 무력하다”고 한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데서 후퇴해 ‘반토막 공수처’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기 전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는가 하면 성추행당한 여검사의 피해를 고발하는 e메일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는 교수 출신이어서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가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들의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이 정부의 장관들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촛불시민들이 던진 과제를 충실히 실행에 옮길 역사적 책무가 있다.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개혁의 주춧돌이라도 쌓아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호평받는 것은 비단 성과 때문만이 아니다. 부처 내 관료주의와 적당주의에 얹혀 지내거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안이한 태도는 시민을 배신하는 일이다. 5명의 장관이 각성할지 지켜보겠다.

 

여야 정치권 총력전…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누가뛰나 3.4 한국경제

서울시장 야권 대항마로 떠오른 안철수

박원순, '3선 도전' 성공할까

 

'6·13 지방선거'가 오는 5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 등 총 3500여명의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된다. 오는 5월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유세를 펼치게 된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예상자다. (명단 순서는 국회 의석수 기준 정당 순이고, 동일 정당 내 명단은 가나다순이다)

 

정당 약어는 더불어민주당(민), 자유한국당(한), 바른미래당(바), 민주평화당(평), 정의당(정), 대한애국당(애), 민중당(중), 녹색당(녹), 무소속(무)이다.

 

◇ 서울

▲ 민병두(60·국회의원·민) ▲ 박영선(58·국회의원·민) ▲ 박원순(62·현 서울시장·민) ▲ 우상호(56·국회의원·민) ▲ 전현희(54·국회의원·민) ▲ 정봉주(58·전 국회의원·민) ▲ 김용태(50·국회의원·한) ▲ 나경원(55·국회의원·한) ▲ 오세훈(57·전 서울시장·한) ▲ 홍정욱(48·헤럴드미디어 회장·한) ▲ 안철수(56·전 국민의당 대표·바) ▲ 강상구(47·교육연수원장·정) ▲ 김종민(48·서울시당위원장·정) ▲ 정호진(46·전 서울시당위원장·정) ▲ 신지예(28·청년기업 오늘 공작소 대표·녹) ▲ 김병준(64·국민대 교수·무) ▲ 황교안(61·전 국무총리·무)

 

◇ 부산

▲ 김영춘(57·해양수산부 장관·민) ▲ 박재호(59·국회의원·민) ▲ 오거돈(70·전 해양수산부 장관·민) ▲ 정경진(59·전 부산시 행정부시장·민) ▲ 박민식(52·전 국회의원·한) ▲ 서병수(66·현 부산시장·한) ▲ 이종혁(61·전 최고위원·한) ▲ 이성권(49·전 국회의원·바) ▲ 오승철(60·대한인성학회 이사장·무)

 

◇ 대구

▲ 김부겸(61·행정안전부 장관·민) ▲ 이상식(53·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민) ▲ 이승천(57·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민) ▲ 이재용(65·전 환경부 장관·민) ▲ 임대윤(62·전 최고위원·민) ▲ 홍의락(64·국회의원·민) ▲ 권영진(57·현 대구시장·한) ▲ 김재수(62·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 ▲ 이재만(60·전 최고위원·한) ▲ 이진훈(63·전 수성구청장·한) ▲김희국(61·전 국회의원·바) ▲ 류성걸(62·대구시당 공동위원장·바) ▲ 사공정규(55·대구시당 공동위원장·바) ▲ 윤순영(67·중구청장·바) ▲ 장태수(47·서구의원·정)

 

◇ 인천

▲ 김교흥(58·전 국회 사무총장·민) ▲ 박남춘(60·국회의원·민) ▲ 홍미영(63·전 부평구청장·민) ▲ 유정복(61·현 인천시장·한) ▲ 문병호(59·전 국회의원·바) ▲ 이수봉(57·정당인·바) ▲ 김응호(46·정당인·정)

 

◇ 광주

▲ 강기정(54·전 국회의원·민) ▲ 민형배(56·광산구청장·민) ▲ 양향자(50·최고위원·민) ▲ 윤장현(68·현 광주시장·민) ▲ 이병훈(61·광주동남을위원장·민) ▲ 이용섭(67·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민) ▲ 최영호(52·남구청장·민)

 

◇ 대전

▲ 박영순(54·청와대 행정관·민) ▲ 이상민(60·국회의원·민) ▲ 정국교(57·전 국회의원·민) ▲ 허태정(53·전 유성구청장·민) ▲ 박성효(63·전 대전시장·한) ▲ 박태우(55·시사평론가·한) ▲ 육동일(64·충남대 교수·한) ▲ 김세환(43·전 대전시티즌 사장·바) ▲ 남충희(63·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바) ▲ 김윤기(44·정당인·정)

 

◇ 울산

▲ 송철호(69·변호사·민) ▲ 심규명(53·변호사·민) ▲ 임동호(50·울산시당위원장·민) ▲ 김기현(59·현 울산시장·한) ▲ 이영희(57·울산시당 공동위원장·바) ▲ 김창현(56·울산시당위원장·중) ▲ 이갑용(59·당 대표·노) ▲ 김기봉(64·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무) ▲ 이철수(72·울산사회문화연구소장·무)

 

◇ 세종

▲ 고준일(38·세종시의회 의장·민) ▲ 이춘희(63·현 세종시장·민) ▲ 송아영(55·중앙당 부대변인·한) ▲ 이성용(56·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한) ▲ 조관식(61·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한)

 

◇ 경기

▲ 김진표(71·국회의원·민) ▲ 안민석(52·국회의원·민) ▲ 양기대(56·광명시장·민) ▲ 이재명(54·성남시장·민) ▲ 전해철(56·국회의원·민) ▲ 남경필(53·현 경기도지사·한) ▲ 박종희(58·전 국회의원·한) ▲ 이석우(70·남양주시장·한) ▲ 최중경(62·전 지식경제부 장관·한) ▲ 김영환(63·전 국회의원·바) ▲ 이언주(46·국회의원·바) ▲ 이찬열(59·국회의원·바) ▲ 심상정(59·국회의원·정) ▲ 홍성규(44·화성지역위원장·중)

 

◇ 강원

▲ 최문순(61·현 강원도지사·민) ▲ 권성동(57·국회의원·한) ▲ 염동열(56·국회의원·한) ▲ 정창수(60·전 한국관광공사 사장·한)▲ 황영철(51·국회의원·한) ▲ 정문헌(51·강원도당 공동위원장·바) ▲ 강선경(47·전 강원도당위원장·정) ▲ 김용래(53·강원도당위원장·정) ▲ 육동한(57·강원연구원 원장·무)

 

◇ 충북

▲ 오제세(68·국회의원·민) ▲ 이시종(70·현 충북도지사·민) ▲ 박경국(59·청주청원 당협위원장·한) ▲ 이준용(53·한국 바른정치 미래연합 대표·한) ▲ 신용한(48·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바) ▲ 김종대(51·국회의원·정)

 

◇ 충남

▲ 박수현(54·전 청와대 대변인·민) ▲ 복기왕(49·전 아산시장·민) ▲ 양승조(59·국회의원·민) ▲ 이명수(63·국회의원·한) ▲ 이인제(70·전 최고의원·한) ▲ 홍문표(71·국회의원·한) ▲ 김용필(52·충남도의원·바)

 

◇ 전북

▲ 김춘진(65·전 국회의원·민) ▲ 송하진(66·현 전북도지사·민) ▲ 권태홍(54·전북도당 위원장·정)

◇ 전남

▲ 김영록(63·농림축산식품부 장관·민) ▲ 노관규(59·전 순천시장·민) ▲ 이개호(59·국회의원·민) ▲ 주승용(66·국회의원·바) ▲ 박지원(76·국회의원·평) ▲ 이성수(49·전남도당 위원장·중) ▲ 이석형(60·산림조합중앙회장·무) ▲ 장만채(60·전남도교육감·무)

 

◇ 경북

▲ 오중기(50·전 공무원·민) ▲ 김광림(70·국회의원·한) ▲ 김영석(67·영천시장·한) ▲ 남유진(65·전 구미시장·한) ▲ 박명재(71·국회의원·한) ▲ 이철우(63·국회의원·한) ▲ 박창호(52·정당인·정) ▲ 김장주(54·경북도 행정부지사·무)

 

◇ 경남

▲ 공민배(64·전 창원시장·민) ▲ 권민호(62·거제시장·민) ▲ 김경수(51·국회의원·민) ▲ 강민국(47·경남도의원·한) ▲ 김영선(58·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한) ▲ 김태호(56·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한) ▲ 김학송(66·전 한국도로공사 사장·한) ▲ 박완수(63·국회의원·한) ▲ 안홍준(67·전 국회의원·한) ▲ 윤한홍(56·국회의원·한) ▲ 하영제(64·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한) ▲ 여영국(54·경남도의원·정)

 

◇ 제주

▲ 강기탁(50·변호사·민) ▲ 김우남(63·정당인·민) ▲ 문대림(52·정당인·민) ▲ 박희수(56·정당인·민) ▲ 김방훈(64·정당인·한) ▲ 김용철(52·공인회계사·한) ▲ 원희룡(54·현 제주도지사·바) ▲ 장성철(50·정당인·바) ▲ 고은영(32·정당인·녹)

 

문 대통령의 목표 ‘대한민국 주류 교체’ 가능할까요? 3.2 한겨레

3·1절기념사 “3·1운동 정신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

2017년 책 “주류세력 교체는 역사적 당위성” 강조

“국민 손을 꼭 붙잡고 기득권 세력 연합 깨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의 3·1 운동 99주년 기념사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중근, 강우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등 ‘건국의 아버지들’, 유관순, 동풍신, 윤희순, 곽낙원, 남자현, 박차정, 정정화 등 ‘건국의 어머니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역사책 낭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의 뿌리를 3·1 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 헌법에서 찾았습니다. 3·1 운동의 만세를 지난겨울 1700만개 촛불로 연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3·1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입니다.”

‘주류’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한겨레> 기자가 어떤 의미인지 청와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주류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다. 친일 세력이 아니라 독립운동 세력이 한국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큰 이야기다.”

“3·1 운동을 시발로 촛불 혁명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 자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세력이 한반도의 주류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 교체’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 문형렬 씨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책은 이번 삼일절 기념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한 해설서 같았습니다. 몇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하자면 사회 상류층들이 그런 일들에 더 앞장서서 헌신해야 국가의 공공성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거꾸로 금수저는 군대에 다 빠지거나 좋은 보직으로만 가고 흙수저만 군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면탈한 사람은 절대 고위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마저도 제대로 조명해주지 못하고 해외유적지마저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또는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아직 묻혀 있는 역사가 많습니다. 광복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 됐던 게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친일파는 독재와 관치경제, 정경유착으로 이어졌으니 친일청산, 역사 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운명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덕일 역사학자가 <노론의 나라>라는 책을 썼지요. 조선 시대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세력이 일본 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세력이 되고,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단순화하긴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양의 귀족들은 전쟁에 먼저 출정해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오히려 특권층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병역도 피하고,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는 반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국가 반역자라면 언제든 심판받는 국가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상식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놓쳤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해방 때였죠.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죠.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건 1987년 6월항쟁 땝니다. 이후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그때까지의 독재나 그에 부역했던 집단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군부정권에 저항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해줬을 것이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회를 또 놓쳤죠.

제가 지난번에 국민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부패 대청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껏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죽 써왔는데, 지금 필요한 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과거부터 유력 정치인 가운데 가장 좌파라는 흑색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표현할 때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당위성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가장 원한다 해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청산, 대개조, 시대교체, 역사교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기존의 우리 주류정치 세력이 만들어왔던 구체제, 낡은 체제, 낡은 질서, 낡은 정치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민주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주류세력의 교체, 구체제의 청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차별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나 학벌, 학력, 성별, 집안이나 배경, 지역 또는 외모 등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능력이나 실력으로만 경쟁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적 태도와 의지를 가진 분들로요.”

 

1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상적인 면모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주류 교체’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형이상학적 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일절 기념사를 보면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정말로 실천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주류 교체를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가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삼일절 기념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친일-반공-독재-관치경제-정경유착-지역주의-보수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을 대한민국의 주류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 진짜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했던 세력을 대한민국 주류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는다면 기존 권력과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기득권자들의 권력은 그 세력들 간의 공고한 연합, 카르텔 같은 거지요. 실제로 그런 힘들이 권력의 기반이 되는 건데, 그에 맞서는 우리 권력의 기반은 도덕성과 역사적 소명 의식입니다.그 힘으로 기득권 세력의 연합을 우리가 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참여정부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죠.”

 

“국민이 주저하거나 반대한다면 그 속도를 늦춰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이번 촛불 민심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자연적인 공감대가 생겨버린 거니까요. 그 열망하는 민심을 국민의 동의라 간주하고, 우리가 힘 있게 개혁을 해도 될 듯합니다. 개혁이라든가 대청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얻기 힘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갈 때 가능하다는 지혜와 신중함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주류 교체는 가능할까요?

이건희 성매매 제보자와 삼성 연결한 YTN 류제웅 3.5 미디어오눓

뉴스타파, 성매매 영상 제보자와 류제웅 실장과의 통화 녹취 공개

제보 대가 거액 요구에 난감해하다 삼성 접촉에 도움줘… 내부에선 “YTN 신뢰도 추락시킨 류제웅 해고해야”

보도 전문 채널 YTN 보도국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관련 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제보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보도국 간부는 당시 사회부장으로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류제웅 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 실장은 현재 최남수 YTN 사장 체제의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4일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라는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은 당시 YTN 간부와 제보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며 “뉴스타파는 이건희 성매매 관련 추가 취재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 8월27일 오후 10시경 제보자들은 ‘이건희 성매매 영상’을 보도하기 위해 YTN에 접촉을 해왔다. 이들은 당시 야근을 서던 YTN 취재 기자들에게 일부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YTN과 접촉한 제보자들은 뉴스타파가 2016년 7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영상을 보도하는 데 공익 제보한 제보자와는 다른 그룹이다. 

제보자들은 제보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반면 YTN 기자들은 대가 없이 ‘공익 제보’를 해달라며 이들을 설득했다. YTN 기자들은 다음날 오전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류 실장에게 제보 경위와 내용, 제보자 연락처 등을 보고했다.

 

류 실장은 제보 내용을 보고한 기자에게 “당분간 기밀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언론사 사회부 취재가 ‘캡’으로 불리는 시경 출입 기자를 거쳐 이뤄지는데, 시경캡에게조차 제보 사실을 숨기라고 한 것이다.

 

실제 당시 YTN 시경 출입 기자는 류 실장이 자신에게 이 제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류 실장은 이후 제보자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YTN 사회부장과 제보자 사이 통화 내용을 보면 류 실장은 처음엔 제보자에게 동영상 파일을 대가 없이 공익 제보하라고 설득했다.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류 실장은 제보자에게 삼성에 가보라고 제안했다. 

 

류 실장은 제보자에게 “저는 기자로서 이런 게 나타났으면 기사를 써야되는 게 의무고 어떤 식으로든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선생님(제보자)은 그냥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삼성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또 못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제가 요로에 해봤더니 (삼성 연락처를) 내일 아침에 준다니까”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또 “우리 입장에선 선생님이 삼성을 가지 않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길 원하는데 지금 상황은 삼성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라며 “제가 그거 때문에 후배들하고 저하고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원래는 다 같이 취재를 해야된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넘겨달라 했는데 못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최소한 가르쳐 줄 수 없느냐, 거기(삼성 전화번호)를. 제가 고민하다가 ‘그 정도까지 해주자’라고 했고. 그 부분은 우리 후배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 뉴스타파는 지난 4일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라는 보도를 통해 YTN 보도국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관련 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제보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타파

 

류 실장은 제보자에게 “방송에 나가는 순간 이건 꽝”이라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감방을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들 몰래 제보자와 삼성을 연결시키는 데 진땀을 뺐던 것이다.

 

YTN 일선 기자들은 류 실장과 제보자와의 뒷이야기를 모른 채 영상을 입수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제보자는 류 실장과의 통화에서 “취재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실제 제보자는 YTN 취재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YTN 기자들과 제보자의 면담 약속도 파기됐다.

 

그러나 제보자는 류 실장과는 통화를 주고받았다. 류 실장은 제보자에게 “제가 어제 삼성 쪽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정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삼성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자 류 실장은 “그 사람들이 사기칠 사람들 아니다”, “경찰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동원하면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라고도 조언을 했다.

 

뉴스타파는 “제보자들끼리의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결국 이 제보자는 YTN 사회부장 소개로 삼성과 접촉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YTN 사회부장의 소개로 삼성과 접촉한 제보자들이 실제 삼성에서 돈을 받아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는 당시 이건희 회장 동영상에 대한 대응 업무를 총괄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에게 이 제3의 인물에게 실제로 돈을 줬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뉴스타파에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전해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보자가) 삼성 이인용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경제부에서 번호를 받아서 줬을 것 같다”고 시인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번호를 갖고 (제보자와) 왔다갔다한 것 같진 않다. 왜냐면 내가 삼성을 직접 접촉하진 않았으니까”라고 말을 바꾸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5일 성명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며 “류제웅 기획조정실장이 사회부장 시절 저질렀던 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중대 제보를 삼성에 ‘토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어 “‘국내 최대 재벌 회장의 성매매와 이에 대한 동영상 협박 사실’을 알게 된 YTN 사회부장이 후배 기자들의 취재를 속이고 방해하면서 제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도록, 또 삼성은 돈을 주고 성매매 동영상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거간꾼’ 노릇을 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는 언론 윤리 강령 위반을 넘어 중대 제보의 취재와 보도를 막은 해사 행위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알권리 파괴 행위”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을 짓밟고 YTN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류 실장은 즉각 해고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류제웅 실장은 즉각 스스로 회사를 떠나라”며 “YTN 노조는 이번 류 실장의 삼성 제보 농단과 관련된 자료와 증언을 샅샅이 수집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5일 오후 류 실장에게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고은 ‘성추행 공식 부인’ 정당한가

[김종철 칼럼] 왜 아직도 노벨문학상에 집착하는 것일까

 

지난 3월2일 강현경 코리아타임스 문화부장이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매체인 가디언에 기고한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성추행 고발 이후 한국 교과서들에서 지워지는 시인 고은’이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시인이자 저술가이며 평론가인 고은(84)이 지난 토요일자 가디언에 보도된 성명에서 그의 상습적 성추행에 관한 의혹을 부정했다.” 성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는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 어떤 부작위적 고통에 관해 이미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몇몇 개인들이 나를 상대로 제기한 상습적 추행에 관한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나는 한국에서 이 논란에 관한 진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밝혀져 (의혹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의 외국인 친구들, 사실과 맥락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확인해 주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아내와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 줄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개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나의 명예가 유지된다면 집필을 계속하리라는 것뿐이다.”

 

강현경 부장은 위의 기사에 앞서 3월1일자 가디언에 ‘고은-그의 성추행이 폭로되기까지 왜 그리 오래 걸렸나’라는 기사를 올린 바 있다. 거기에는 시인 최영미가 지난 2월 ‘괴물’이라는 시(계간 황해문집 2017년 가을호에 수록)를 통해 폭로한 ‘En(실명 고은)’의 성추행 실태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고은이 그 이후 쏟아진 온갖 폭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밝혀져 있다. 고은은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채 한 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30여년 전 어느 출판사 망년회였던 것 같다. 여러 문인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여서 술 먹으며 격려하느라 손목도 잡고 했던 것 같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뉘우친다.”

 

▲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열린 ‘만인의 방’ 개관식에서 고은 시인이 참석했다. 이곳은 고은 시인의 서재를 재현한 곳이자 ‘만인보’ 관련 자료 전시 공간이다. ⓒ 연합뉴스

 

이런 반응을 보고 최영미 시인이 지난 2월27일 한 신문을 통해 폭로한 ‘En의 성추행 목격담’은 차마 여기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괴기하고 섬뜩하다. 이 글 역시 강현경의 3월1일자 가디언 기고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고은의 ‘성추행 공식 부인’ 성명은 최영미의 폭로 이후 그가 자신의 비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 행동과는 정반대이다. 그는 수원시가 마련해준 집을 반납하면서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다”고 했고, 단국대 석좌교수직도 사퇴했다. 수원시와 고은재단이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단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다. 그가 창립을 주도한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문인협의회 후신)는 지난달 22일 “최근 ‘성폭력, 미투 운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은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을 사퇴한 채 그 입장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가디언에 보낸 성명대로라면 “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왜 징계안을 상정하느냐”고 작가회의에 항의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고은은 2000년대 들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을 인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공공기관과 언론·출판계의 대대적 지원을 받았다. 그는 거기에만 기대지 않고 수시로 해외 순방을 하면서 자신의 시가 20여개 나라에서 번역·출판되도록 하는가 하면 강연도 자주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국 언론은 ‘고은 시인 올해도 노벨문학상 유력’ 같은 기사를 예고편으로 내보냈지만, 그는 영국 런던의 도박사들이 점친 순위에서 4위로 오른 것이 ‘최고 기록’일 뿐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성추행과 부도덕한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난 이상 그에게 노벨문학상은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는 유독 영국의 가디언에 ‘성추행 공식 부인’ 성명을 보냈으니 아직도 노벨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할까?

 

안희정 현직 비서, "안희정에게 수 차례 성폭행 당했다" 3.5 YTN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오늘(5일) JTBC 뉴스룸은 안 지사 현직 정무 비서인 김지은 씨가 작년 6월 말 부터 안 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안 지사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강압이나 폭력을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대글

날개 -.주위에 가잖은 남자들이 음담패설지껄이고 남의 여자 엉덩이치는 건 봐서 세상더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줄은!아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성적 욕구하나 관리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지도자라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고.에이!....

하이드 -이 세상이 왜 이래 ,,,

.진실을 밝혀라-사실이면 너는 진짜 처 ㅈ일놈이다. 지난 대선때 선의 발언으로 ㅈ됬었지.

뭐 이런 ㅈ같은 경우가 다있냐? 대선때 하는 말마다 개누리스럽더라니....

반도 개벽(yuchon55) -.진실을 밝혀라 사실이면 너는 진짜 처 ㅈ일놈이다. 지난 대선때 선의 발언으로 ㅈ됬었지. 뭐 이런 ㅈ같은 경우가 다있냐? 대선때 하는 말마다 개누리스럽더라니....

 

중앙일보 댓글

song****-부엉이 바위 같은데 어디 찾아 가서 몸 던져라. '다 내가 안고 간다' 유서 남기고...

전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를 하겠다고,,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며 훌쩍 거리던 선거유세가 생각난다.. 께름칙 하던 놈였는데,, 잘 끝나는구나..

swje***-미투운동이 좌좀들 다 태워죽이네. 우파 불태워 궤멸시킨다고 시작했다가 막상 일터지니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했던 좌좀들 활활타버림. 미투 성추행폭행범들 거의 대부분 친북좌좀들.. ㅉㅉ 과거에는 친일매국으로 프레임 씌워 우파털이 시작했는데 지들이 친일파 원조 후손으로 밝혀지고, 요즘은 미투로 우파털이 생쑈하다가 지들이 적폐원조요 성범죄자 집단이 되부럿소.

song****-이런 저질 강간범 바로 깜방에 쳐넣겠지 검찰? 세금으로 쓴 섹스 해외 출장비 전부 환수하고.

mugy****-안희정 잘빠졌다.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 하나 낙마하는군. 충남지사 사표 빨리 내고 낙향하여 한 십 년만 그것 잡고 반성하시오. 그리고 문통은 즉시 사표수리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소?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양기가 너무 승해서 탈이야.....쩝

tick****-마누라가 용서하면 남자는 그래도 댄다. 여자는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안희정 마누라 반응보자. 지금 인터뷰 할까요? 일주일간의 시간은 준다.

keeh****-미투운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나? 이것이 또 좌우, 보혁 편가르기로 이어지나? 우리 나라, 정말 끝내준다.

 

"미안하다. 다 잊어라"...안희정 성폭행 폭로되다 3.5 프레시안

미투 운동 확산되던 때에도 성폭행... 안희정 "합의에 의한 성관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직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미투(#MeToo) 폭로가 나왔다. 김 씨는 본인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jtbc에 따르면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네 차례 성폭행은 물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내일 안 지사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지은 씨는 안 지사가 갖고 있는 권력에 의해 성폭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안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안 지사였다. 그(안 지사)가 가진 권력 얼마나 큰 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췄다"며 "지사의 표정 하나하나 일그러지는 것 까지 맞춰야하는게 수행비서였기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jtbc

 

김 씨는 주변에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실제로 sos 치려고 여러번 신호 보냈고 이를 눈치 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 있다"며 "그 때 얘기했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한 데에 "지사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생각 얘기하지마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림자처럼 살아라'고 했다"며 "(본인은) 지사와 합의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 지사는 제 상사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둘 사이에 권력관계가 작용했음을 밝혔다.

 

김씨는 미투운동이 사회각계로 확산된 지난달 25일에도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저에게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 되는 건 줄 알게됐다', '미안하다. 그때 괜찮았냐'고 얘기했다"며 "(미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그러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어제(4일)도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 지사가 오늘 이전에도 계속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말했다"며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줘서 미안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를 기억해라' 항상 잊으라고 말해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도려내고 살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계기에 대해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이 방송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방송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조금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분들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에도 현직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피해 생존자의 고백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모인 여의도에서도 피해 생존자들의 미투고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성 시인, 고은 성추행 목격 폭로…“최영미 시인 거짓 아니다“(전문) 3.5 매일경제

고은(85)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박진성(40) 시인이 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박진성 시인은 5일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자 방관자”라며 “지난날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증언한다”고 운을 뗐다.   박진성 시인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은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한 강연회 이후에 벌어졌다. 그는 “당시 H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 K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고En(고은)을 만날 수 있는데다 뒤풀이도 있다고 들어 전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고 떨렸다”고 말했다.

     

박진성 시인은 “오후 5시께 술기운에 취해서였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고En 시인이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당시 20대였던 여성은 고En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 만으로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진성 시인은 K교수에게 “안 말리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했고, K교수는 “가만히 있으라”고 답했다. 박진성 시인은 “K교수에게 밉보일까 두려웠고 문단의 대선배 고En시인에게 밉보일까 두려웠다”며 “고은 시인이 여성 3명 앞에서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든 뒤 자리에 다시 앉아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30년 전 격려 차원에서 그랬다’는 고En 시인의 변명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며 “‘부끄러울 일 안 했다, 집필을 계속하겠다’는 고En 시인의 입장 표명을 보고 다시 참담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진성 시인은 “그의 추행과 희롱을 보고 겪은 시인만 적게 잡아 수백 명이 넘는다”며 “문단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왜 노(老) 시인은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박진성 시인은 “고En 시인에 대한 증언은 정말 수도 없이 많다”며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자 신성 그 자체였다”고 알리며 “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며 이를 묵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방관자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쓴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 2017 겨울호에서 시 ‘괴물’을 발표해 ‘En’으로 지칭한 문단 거물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고은 시인은 지난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성명서를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박진성 시인 폭로글 전문> 

고백합니다.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2008년 4월의 일입니다. C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En 시인 초청 강연회에 갔었습니다. 200명 넘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고En 시인은 정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회고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말하는 고En 시인은 저의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저는 한 마디라도 놓칠까 싶어 고개를 최대한 앞으로 숙여 시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 여러 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행사는 ‘공개 개방 강좌’였습니다. 시인이라는 존재가 골방에만 쳐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H 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 K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En이 오는데 자리를 좀 빛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척 설레고 떨렸습니다. 고En을 만날 수 있다니. 뒤풀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강연 전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냥 그런 자리로만 알았습니다.

 

뒤풀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고En 시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따로 있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와 맥주 그리고 소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음료수. 명백하게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경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서였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고En 시인이 당시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에게 “손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고En 시인은 그 여성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만지다가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 여성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여성은, 단지 고En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고En 시인에게 그런 ‘추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지? 저는 그 당시 그 자리로 저를 오게 한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안 말리고 뭐하는 거냐.

 

그 교수는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K교수에게 밉보일까 두려웠고 문단의 대선배 고En 시인에게 밉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고En 시인은 저의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게 당일 고En 시인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En 시인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여성이 저항을 하자 무안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당시 동석자였던 여성 3명에 대한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3분 넘게 흔들던 고En 시인은 자리에 다시 앉더니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저 여성들은 뭐냐, 자리에서 나가겠다. K교수는 저의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고En 시인에게 추행을 당했던 여성이 못 참겠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울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그 여성을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귀가했다는 사실을 K교수와 고En 시인에게 알리자 술자리가 급격한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고En 시인의 말을 빌리면 “참석자 중 가장 젋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고En 시인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밤이 아닙니다. 옆자리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우리 일행의 술자리를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K교수가 노래방에 가자는 걸 고En 시인이 싫다고 했습니다. 세 명 중 나머지 두 명 여성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노래방으로 끌려갈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그 여성들의 선택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K교수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En 시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는지 K교수는 고En 시인에게 “이만 일어나시죠, 자리가 별로 안 좋네요”하고는 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은 여성 두 명과 처참한 심정을 나눴습니다. 고En 시인의 성기를 봤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와 그 당시 여성들만 당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문단에서 굴러먹은 지 17년째, 고En 시인의 그런 만행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018년. “30년 전 격려 차원에서 그랬다”는 고En 시인의 변명을 보고 또 한번 경악했습니다. 30년 전이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똑같은 패턴의 희롱과 추행들은 유령이 한 짓입니까? 어제 "부끄러울 일 안 했다, 집필을 계속하겠다", 고En 시인의 입장 표명을 보고 다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의 추행과 희롱을 보고 겪은 시인만 적게 잡아 수백명이 넘습니다. 수십년 간 고En 시인이 행해온 범죄입니다. 문단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왜 노 시인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작가회의 상임고문 직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본향으로 귀가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고En 시인에 대한 증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자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밉보일까 봐 당시 동석했던 여성분들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방관자였음을 시인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En 시인의 시를 보고, 고En 시인의 ‘기록된’ 행적만 보고, 고En 시인처럼 되고자 했던 저 자신을 먼저 반성합니다. 최영미 시인을 응원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며칠 전 고En 시인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50대 여성 시인 D 씨는 “여성 문인 사이에선 ‘고En 옆자리에 가지 마라’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온다’는 말이 퍼져 있었다. 그의 기행을 ‘시인다움’ ‘천재성’으로 합리화하는 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 2. 27.)

 

그날, 제가 목격한 자리의 여성들은 노래방에 가서 저 범행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오는"? 숱한 그날들. 그 여성들은 고En 시인의 ‘접대부’였던 것입니까?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다고 하셨다가, "최근 의혹들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은 유감스럽다. 내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유감을 표했다"니요. (연합뉴스, 2018. 3.4.)

 

그 누구도 후배 문인을 격려하기 위해 성기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셨다가 "의도치 않은 고통에" "유감을 표하신다니요". 이것은 시를 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고En 시인을 매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랑스러워했던 국민들은 엄정한 팩트를 원합니다.

 

문단의 선배 시인님들. 고En 시인의 '성기 노출'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제발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후대에, 그리고 당대의 여성들에게 당당하십니까. 고En 시인의 '성기 노출', 그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범죄입니다.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En 시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방관자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제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고En 시인님

노컷 댓글

뚱-지금까지 폭로한 많은 분들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인 점을 보면 없는 일을 만들낸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의 명성을 이용한 추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외국언론을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인다!!  

안녕-그걸 꺼내서 흔들 용기가 있으니 노벨상 후보로까지 올라간 것이다. 비웃지 마라

chvu****-머가 부끄러운짓인지도 모르는 놈 이 시를 쓴다고 깔짝대고있스니 임금님귀는 당나귀도아니고 , 넌 머하는 놈 이냐? 시인이면 시를 써야지 사람들 많은데서 조슬꺼내어 흔들다니, 조스로 시를 쓰냐?

ik****-시인이 아니라 완전 개구만!!

완벽한 철면피라서 본인이 느끼기엔 부끄러운 짓을 안했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

치매 라 기억못하는거아닌지 진짜 더럽다  

코코볼로-만인보를 좋아했던 나로서 고은 씨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변태가 노벨상 후보가 되었단 말인가? 노벨상 수상했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치욕이 될 뻔했다. 무엇보다 추잡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해외 언론에 반박하고 있는 행태.

그런 행동은 문인이기에 앞서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가 쓴 시는 무엇인가? 시인이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그의 시는 다만 언어의 희롱일 뿐이다. 시인이 되기 어려운 것은 글재주가 없기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팔꿈치가문제-추악+비겁+뻔뻔의 극치. 엄한 시인들까지 똥물 뒤집어쓸 판인데도...ㅉㅉ  

노란-완전 더럽다 근데 저런천박함과 더러움을 시인이라는 고상한 가면으로 감추고있었구만 나이먹어성을 밝히면 빨리죽거나 개망신당한다 .

space333-고선생님 시에서 존냄새가 나내요

 

 

“가난하고 못생긴 루저가 어떻게…” 오달수 35년 지기라는 네티즌이 올린 글 3.4 국민

배우 오달수의 고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오달수의 성추행·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오달수의 전 매니저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오달수를 믿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자신을 “부산 중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고 밝힌 김 모씨는 “나는 오달수와 고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35년 지기 친구다. 무섭고 떨리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며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씨는 “1990년대 초반에 달수는 극단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였다”며 “유명 빵집인 백OO 제과점 근처에서 연극을 시작했다길래 친구들이 달수를 응원하러 다녔다. 나는 2년 뒤에 군대를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가마골 소극장은 매우 열악했고 전국 각지에서 연극을 배우겠다고 온 또래의 젊은 배우들 여럿이서 함께 생활했다”며 “달수는 집에서 출퇴근해도 됐지만 버스비까지 탈탈 털어 술을 사 먹고 무대나 객석에서 쪽잠을 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A라는 여성을 당시 가마골 선후배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 달라. 만약 달수가 말한 ‘연애 감정’이 사실이면 정정 보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달수의 이혼한 아내도 그 시절 가마골에 있던 사람”이라며 “그분과도 인터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오달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한 엄지영씨도 언급했다. 김씨는 “엄씨가 2003년도에 있던 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달수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을 때였다”며 “달수가 연극배우들에게도 영화 출연의 기회가 자주 생기고 있다면서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시절”이라고 했다. 이어 “엄씨는 달수가 모텔에서 ‘내 몸에 손을 대려 했다’ ‘몸이 안 좋다고 말해 험한 상황을 피했다’고 했는데 이는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JTBC가 자막으로 달수를 ‘가해자’라고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나는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미투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며 “20대 초반의 가난하고 못생긴, 소위 ‘루저’였던 달수가 어떤 직위와 힘으로 상대를 억압해 성적 이득을 취했겠나”라고 했다. 그는 “며칠 전 달수의 전 매니저라는 분이 옹호 글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된통 맞는 걸 봤다”며 “나도 두렵지만 친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진실에 가까운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수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다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중 ‘연애 감정이 있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도 잘렸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졌다’ 등의 부분 때문에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댓글

패랭도리 -요즘 너무 일방적이지않나!! 불안하다. 역풍맞을수도있따.

서나라 -갑을 관계도 아니었다면... 미투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 유명인 과거를 건들어 매장하자는 것인가... 갑의 위치에서 지속적 상습적인 사람들은 분명 정죄되어야 하지만... 오달수 경우는 솔직히... 미투 운동 옹호하는데 오달수 경우가 자꾸 등장하면 걱정이다... 오달수 나는 영화 난 본다... 미투 분위기에 과거의 허물로 희생양을 만들지는 말아야...

고리라 -오달수의 팬으로써 나 역시 이 사건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본인이 백배사죄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오달수가 약간의 자숙기간을 가진 뒤 다시 나온다고 해도 반겨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싱호우 -이제 선동 언론은 감성팔이 하자는 건가? / 도데체 이런 글을 쓰는 기레기의 수준은 무엇인가? / 감성팔이 ...뭔 팔이 해서 지금까지 얻은 결과가 나라 쪽박 차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이제 너희들 같은 기레기에 의해서 더 이상 나라가 제대로 설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런 기사는 쓰지 마라/ 항상 정직하고 옳바른 기사를 써라 / 제발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먼저 생각해라

 

나는기둥이다 -증거도 필요없고~ 재판도 필요없고, 법원도 필요없고 유명인이니 미투 운동한번 하면 가해자로 나눠 지네요. 15년전 갑의 위치에 있건 없건, 같이 손잡고 모텔간거는 .. ??

carmen**** -연애감정이 있으면 성폭행해도 봐줘야 한다는 글인가? 인터뷰에 `소리쳐도 성폭행했다`라고 했잖아. 이게 무고면 고소할 일이지...A에겐 미안하고 연애감정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란 뜻이잖아

hihi777 -소리쳐도 성폭행했다. 이거 어디서 나온말? ㅋㅋ 이런 카더라 진짜 노답이다 ㅉㅉ 이런거에 선동당하는 애들 많은게 현실이지 ㅋㅋㅋㅋ 지금 신빙성이있는건 엄미영사건뿐인데 그것조차 성추행으로 볼수도없는 상황인데.상황좀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어쭈 -소리쳐도 성폭행 했다? 그런말 한적 없는데 어디서 들은거죠?

호프로 -오달수 사건은 다른넘들하곤 좀 다른거 같긴 한데...모텔 같이 가자고했고 여자가 따라왔고, 그래서 손대려니까 싫대서 그냥 나왔는데 이게 다른 갑의위치에서 강제 겁탈은 아닌거 같은데...

알로에 -ㅋㅋㅋㅋ아니 그럼 사과문 왜올렸겠음ㅋㅋㅋ지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사과했겠지..으ㅜ휴 가난하고 못생긴 루저 빨아주는 사람 겁나 많아

어쭈 -법원에서 성범죄자라고 했나? 왜 여자쪽 말만듣고 경거망동하는거지?

당신들이 판사야? 아직 성범죄자라고 법원판결이 나온것도 아닌데

왜들 난리야?

천재맘 -자신의 일 아니라고 미친 집단 폭도와 같아지고 있다 미투를 정말 지지 하지만

단 한명의 피해자까지 싸잡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 참수하는 것을 즐기는 대중이다. 배우 오달수는 조민기 조재현 안태근 고은과 같이 ㅆ잡아 참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울면서 25년 전 한 젊은 연극배우 납자의 과거도 아닌 과거가 무슨 죽을죄라고 엄지영 인격을 알고 싶다 완전 쎄다판인거 같은데 왕 ㅆ가지에

박종선 -너같은 금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힘드는거야 .정신차려 이 빙신 새끼야. 니 마누라 니딸 니여동생이 당하면 그렇게 말할수 있것냐 이 빙신새끼야?

 

알로에 -오달수 성범죄자 옹호하면서 마녀사냥이라느니 댓글이 아주 가해자 빙의 엄청나서 놀랍네요.친구를 위한다면 가만히 있기나하지. 친한 친구면 저렇게 민감한 내용가지고 인터넷에 글 쓸까 모르겠음 가만히 있는게 나을듯.

 

넉대 -30년전의 모텔을 지금의 모텔과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생길것 같다.

30년전엔 모텔이 있었나도 좀 애매한것 같다 그땐 아마 장여관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튼 그때 여관은 군대가는 애들 바래다 줄때 단체로 묵거나 진짜 여행가는 사람들 묵거나 아니면 말그대로 관계를 맺으러 가는곳이 여관이었지 비지니스의 목적으로 가는 인간들은 없었던걸로 안다. 아무리 선배라지만 여관가자고 따라가는 후배라.. 흠..

 

천재맘 -맞습니다 모텔 따라들어간 왕 쎄다판 싸가지가 나중에 잘 안나간걸 오달수 핑계를 대네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자유 시장'인가? 3.6 프레시안

[장석준 칼럼] 농지개혁으로 시작한 나라, 이젠 '주택소유상한제'다

최근 <한겨레21>이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1053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하고서 분석 기사를 실었다(제1201호, 2018년 3월 5일자). 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현 정부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였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었다. "잘 한다"는 응답은 31.8%로 여러 정책 중 가장 적었고, "잘 못한다"는 57.2%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를 올렸고(4월부터 시행) 보유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나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와 더불어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도 치솟는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됐다는 평가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일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는 정말 백약이 무효일까? 보유세까지 인상했는데도 별 효력이 없다면, 정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다른 처방이 없지는 않다. 대다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현 주택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주택소유상한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검토했던 주택소유상한제

10년 전인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문제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뜨거운 쟁점이었다. 오죽 하면, 이제는 열혈 극우파가 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 이 무렵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겠는가. 그때 민주노동당도 주택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대안 중 하나로 2007년에 김정진 당시 법제실장(현재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입안해 발표한 '주택소유제한법(안)'이 있었다.

 

이 법안은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했다. 두 채 이상 보유한 주택은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2007년도 법안에는 부과율이 2년까지는 공시가격의 2%, 2년을 초과할 경우는 4%, 처분의무기간인 5년을 넘으면 9%로 돼 있었다.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의무기간 안에 부과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다.

 

만약 이 내용이 실행된다면, 다주택 보유자는 부과금 압박 때문에 실거주용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시장에 다량의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상당수 전세 거주자들이 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기 집을 구입하게 된다. 그래서 대다수 가구가 자가를 보유한 '1가구 1주택' 상태가 된다.

 

이 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는 '1가구 1주택' 법안이라 불렸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역사적 용어에 빗대어 '주택공개념' 법안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명칭은 법안 제목대로 '주택소유상한제'라 하겠다.

 

이런 부동산 소유 제한 제도는 이미 선례가 있다. 지금은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제다. 한데 이 제도는 폐지 이후에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주택소유상한제 역시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제한법(안) 입안자인 김정진 소장은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내 토론회에서 택지소유상한제의 모든 내용이 다 위헌 판정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기본 취지가 헌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까지 판결했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택지소유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서울의 경우 200평) 그리고 자가 주택에도 택지소유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 위헌의 근거였다. 바꿔 말하면, 택지소유 상한선이 적정하거나 보유 목적에 따른 적절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합헌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주거권과 관계없는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1936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9만5000가구에 이른다. 반면 289만 3000가구가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15%가 안 되는 이들이 개인 소유 주택 중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택 소유 불평등이야말로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을 고려하는 "재산권의 강한 제한"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 아니겠는가.

 

주택시장 안정화는 주택소유상한제로부터

아쉽게도 주택소유상한제는 민주노동당의 공식 당론이 되지는 못했다. 민주노동당조차 소유권 개혁은 부담스럽다고 느낀 것일까. 아무튼 이 정책 구상은 이후 오랫동안 먼지 속에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시 햇빛을 보았다. 당시 심상정 후보와 경쟁하던 강상구 후보는 촛불 항쟁이 일어난 이유를 한국 사회가 어느덧 "특권세습사회"에 접어든 데서 찾았다. 무엇보다도 불평등한 자산 소유 구조 때문에 소수 특권층이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이를 대물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토지, 주택 같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다.

 

강상구 후보는 특권세습사회를 타파할 길을 자산 재분배에서 찾았다. 그래서 정의당 경선 중에 일련의 자산 재분배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심상정 후보도 수용해 대선 본선에서 제시한 사회상속제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공약이 "주택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였다.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이는 위에 소개한 주택소유제한법(안)의 내용을 되살린 것이었다.

 

기본 얼개는 민주노동당 법안 그대로였다. 고율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다주택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주용 외 주택을 처분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변한 게 한 가지 있었다. 과거 법안과 달리 강상구 후보 공약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단, 전제가 있었다. '사회주택' 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상구 후보 공약은 다주택 소유를 해체하고 자가 소유를 늘린다는 주택소유제한법(안)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요소를 더 고민했다고 할 수 있다. 자가 소유도 늘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주택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주택소유상한제가 실시된다면, 현재 60%가 안 되는 자가 소유율(2016년 현재 55.5%)이 다른 OECD 회원국 수준(캐나다 66.5%, 프랑스 64.9%)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자가 소유 가구가 늘어날 것이며, 아마도 현재 전세 세입자에 속하는 계층의 상당수가 집 걱정을 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가 소유율이 전체 가구의 2/3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1/3에 달하는 가구에게는 여전히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릴 최선의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풍부히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 같은 대도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택소유상한제 같은 처방을 통해 주택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대규모로 추진하기 힘들다.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어떤 방안도 현 부동산 시장 구조에서는 이렇듯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강상구 후보가 내놓은 해결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분을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강한 사회적 통제를 받는 '사회주택' 부문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가령 독일은 자가 소유율이 50% 조금 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엄격한 규제를 가해 '사회주택'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 우리도 이처럼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상한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임대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세입자조합) 간 임대료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늘어난 자가 보유 부문('1가구 1주택' 부문)과 역시 지금보다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부문 그리고 사회주택 부문이 결합해 헌법이 약속한 주거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주택 소유 구조가 전반적으로 투기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소유상한제야말로 한국의 거품 주택 시장을 정상화, 안정화시키는 '빅뱅'에 해당하는 조치라 하겠다.

 

물론 다주택 소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방안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현 정부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별 효력이 없다. 유인책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잘 먹히지 않는다. 반면 주택소유상한제가 실시된다면,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분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에 만족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주택소유상한제 같은 충격요법만이 민간임대주택 부문을 합리화할 유일한 방책일지 모른다.

 

특권세습사회를 타파할 길은 소유권 개혁뿐

물론 주택소유상한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처방 중 하나일 뿐이다. 꼭 이 방법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나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그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모르긴 해도 그 이유는 소유권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레짐작과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경쟁', '경쟁'을 말하지만 실은 이미 승리한 자들 사이의 담합과 뒤늦게 추격하는 자들 끼리만의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특권이 벌써 대물림되는 세상에서 모두가 대등한 시민으로 다시 같은 출발점 위에 설 길은 무엇인가? 특권의 철옹성이 된 소유 구조를 '초기화(리셋)'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특권세습사회의 고착을 끊어낼 길은 우리 시대의 '희년(jubilee)'이라 할 소유권 개혁뿐이다.

 

이른바 자유시장을 위해서도 그렇다. 지금의 한국 주택 시장을 정말 '자유시장'이라 할 수 있는가? 불로소득을 누리는 현대판 귀족과 투기꾼들에게는 '자유'시장이겠지만, 오로지 살기 위한 주택이 필요할 뿐인 다수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는 결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다. 한국 주택 시장이 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자유시장이려면 주택소유상한제와 같은 소유권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소유권 개혁의 역사적 기억이 있다. 지금 촛불 개헌을 준비하는 이 나라는 세계 역사상 비혁명 시기의 조치로는 가장 대규모였던 소유권 개혁과 함께 시작된 유례없는 나라다. 수천 년 된 농지 소유 불평등을 정치를 통해 뒤집은 경험과 함께 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때처럼 낡은 판을 뒤집고 모두 다시 새 출발점에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잊었던 소유권 개혁이라는 처방을 손에 들 때인 것만 같다. 자유사회가 자유의 원기를 되찾을 '현실적인' 길은 이제 이것뿐 아닐까. /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임계점 다다른 소득불평등…“국가의 역할 강화 절실”3.6 한겨레

양극화, 소득 불평등, 부동산 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경제 관련 키워드엔 암울한 내용이 주류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구원당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5년 0.354에서 2016년 0.35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여겨진다. 소득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값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7.01배에서 7.06배로 늘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보다 7.06배 많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갑질’ 거래 관행과 부의 쏠림 현상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우리 헌법은 제119조에서 127조까지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면서, 경제 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119조와 ‘토지공개념’이 녹아 있는 122조가 대표적이다. 30년 만에 찾아온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서, 이들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 ‘국가의 역할’ 강화하는 경제헌법 논의 현행 헌법에는 1987년 9차 개헌에서 추가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이 포함돼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진보와 보수 모두의 공약이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민심이 폭발 직전에 놓였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악화 등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시대에 맞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갖자는 요구는 여기서 출발한다.

 

경제민주화 강화론자들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경제력 남용 방지”를 “경제력 집중과 남용 방지”로 수정하자고 제안한다. 부의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진보 쪽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의견이다. 또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한다” 또는 “해야 한다” 등의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2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 119조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 수단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19조 1항에 보장된 기업 활동의 자유에 ‘사회적 책무’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다.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19조 2항 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전면 배치해 경제민주화의 ‘우선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건드릴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차진아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현행 헌법으로도 공정거래법 등 법률과 제도로 정부 제어가 가능하다”(자유한국당 성일종 헌법개정특위 위원)는 반론이다.

 

■ 토지공개념 강화도 쟁점 또다른 쟁점인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3조 2항)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과도한 투기 및 불로소득 문제, 서민주거권 확보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력하게 규정하자는 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다수 의견이자 민주당의 당론이다.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부담 부과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해서 구속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헌법 122조의 국가가 ‘제한과 의무를 과하는’ 목적으로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헌법 35조 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공공주택 공급”을 명시하는 개헌안도 토지공개념 강화 방법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박과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지난달 초 토지공개념 강화 등 민주당의 개헌 당론 채택 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맞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집값,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언론 유착, 여전히 침묵하는 언론 3.6 미디어오늘

방송은 SBS의 YTN 간부 관련 의혹 뿐, 신문은 한겨레만 다뤄…‘어뷰징’도 피해 가는 삼성 “뉴스 가치, 국민 관점에서”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례가 최근 드러났다.

 

첫 번째,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일 “삼성이 언론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MBC가 단독 입수했다”며 “그룹 현안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주요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구체화하며 언론인들이 삼성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시사인의 보도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관련 내용이 추가로 보도된 것이다.

 

두 번째, 뉴스타파는 4일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보도 전문 채널 YTN 보도국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관련 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 연락처를 제보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YTN 간부와 제보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됐는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범죄 혐의가 들어있는 희대의 특종을 제보자들이 제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자, 언론사 간부가 일선 기자들에게 상의 없이 삼성 쪽에 넘겨버렸다는 얘기다.

 

▲ 지난 4일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장충기 문자 관련 내용. 사진=MBC 화면 캡처

 

이런 보도에 나온 언론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2015년 당시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은 장충기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을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 전 사장에게 각골난망(刻骨難忘·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함)이란 표현을 써 논란이 됐던 문화일보의 광고국장은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저희는 혈맹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관련기사 : “혈맹” “형님” “선배” ‘장충기 문자’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언론인들이 자본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의 고위 관계자 정도에 굽실거리며 노골적으로 ‘삼성을 위한 기사’를 쓰겠다는 충성 맹세를 한 셈이니,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짐작은 했지만, 개처럼 꼬리 흔드는 기레기들의 적나라한 맨 얼굴에 기가 막힌다”, “진짜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쪽팔린 줄 알아라”, “삼성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삼성 왕정체였다”는 댓글이 미디어오늘 실명 공개 기사에 쏟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도를 다른 언론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MBC가 4일 보도한 ‘장충기 문자’의 경우 5일자 SBS 8뉴스, KBS 뉴스9,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MBN 뉴스8, 채널A 뉴스A 등 각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SBS 8뉴스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YTN 간부가 삼성 측에 연결해줬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보도했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6일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9개 주요 조간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곳은 6일자 한겨레가 유일하다. 한겨레는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전하고…제일모직 상장 차익 보도 무마하고…” 보도를 통해 “언론이 사실상 ‘삼성 공화국’의 조력자로 ‘활약’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취록 등이 공개됐다”고 했다.

 

이 보도가 빠진 대신 삼성과 관련해 들어간 보도는 6일자 조선일보의 “삼성·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6일자 국민일보의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곰곰’ 獨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동아일보 6일자 사진기사 “‘갤럭시 S9 체험’ 인파”, 세계일보 6일자 “갤S9 체험객 160만명 넘어서” 등이다.

 

광고국장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 왔다’는 문화일보는 역시 5일자에서 “갤S9에 쏠린 시선…체험 스튜디오에 5일 동안 160만 인파”, 삼성이 새로 출시하는 갤럭시 S9의 카메라 기능을 소개하는 6일자 “스마트폰 카메라 기록 → 소통 → 인지 ‘무한진화’”기사, “글 쓰면 자동으로 만화 그려주는 ‘AI SNS’ 기사 등이 삼성과 관련된 기사였다. 연합뉴스는 자사 홈페이지 검색창에 ‘장충기’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관련 보도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다만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에 대해 다룬 언론은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이 있었으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과징금을 물린 조치를 사설을 통해 비판한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있었다.

 

눈여겨 볼 것은 온라인이다. 그나마 온라인에는 관련 보도가 상당수 있다.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매체들은 스트레이트 리뷰 형태로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언론이 다룬 내용은 대체로 MBC 보도와 미디어오늘의 실명 공개 보도를 인용한 ‘어뷰징’성 보도가 대다수다.

 

그렇지 않으면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이인용 당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장충기 전 사장에 보낸 문자메시지 중 JTBC와 관련해 “종편은 JTBC가 신경이 쓰여서 김수길 대표께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JTBC가 공식 입장을 내고 “제일모직 상장 보도를 했다”고 반박하고, 이에 MBC 스트레이트가 문자 전문을 공개한 것일 뿐 JTBC와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을 옮긴 수준의 보도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은 관련 내용이 다음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어뷰징이 ‘좌우’도 떠나 온라인에서 이슈만 되면 쓰곤 한다지만, 이들 언론은 삼성 앞에서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월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과 관련해 언론이 유독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것과 관련해 일간지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고 낯뜨거운 제목으로 이재용의 앞길을 축복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7일 일간지 및 경제지들의 제목을 분석한 결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전무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법원·검찰청 등을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은 출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자단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례를 들었지만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4년 9월25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당시에는 오마이뉴스에 대한 징계 논의가 거론되지 않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삼성은 언론사 입장에서 최대 광고주다 보니 광고주와 연관된 비리를 보도하지 않으려 한다”며 “언론이 정치 권력 뿐 아니라 경제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만큼 경제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말 뿐 아니라 광고를 줄이고 중단하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하는데 언론은 그게 두려워서 삼성 관련 보도를 소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사의 고유 영역 아니냐는 질문에 “결정은 언론사가 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역할이 있는 것인데 회사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을 순 없다”고 말했다.

 

‘장충기 문자’ 속 MBC 출신 이인용의 민낯

전직 삼성전자 사장, 경제지 사설 빼고 지상파 보도 체크 주력… “사장님, OO경제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충기 문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사IN이 지난해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 특종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한국사회 유력 인사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 4일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하며 권력과 유착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장충기 문자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이다. 지난해 11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삼성사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2년 MBC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지냈다. 삼성은 2005년 그를 삼성전자 홍보담당 전무로 영입했다.

이 전 사장은 당시 MBC 직원들에게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회사의 홍보의 틀을 새로 짜고 싶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의에 마음은 조금씩 움직였다”며 퇴사의 변을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18일 이 전 사장은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방송은 K, M, 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종편의 경우 JTBC가 신경이 쓰여서 김수길 대표께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말씀하신대로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인용 드림.”

 

실제 이날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는 제일모직 상장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家) 3남매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8999억 원의 평가 차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에선 이 부회장이 편법으로 상속받은 제일모직 주식을 상장해 700배가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 장충기 문자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이다. 사진=MBC 화면 캡처

 

▲ 장충기(오른쪽) 문자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왼쪽)이다. 사진=MBC 화면 캡처

 

▲ 장충기 문자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이다. 사진=MBC 화면 캡처

 

반면 JTBC는 당일 보도를 포함해 2014년 관련 내용을 3차례 다뤘다. 언론을 통제·제어하려던 삼성의 입김이 JTBC에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사장 이름은 2015년 7월13일에도 등장했다. 이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다. 이날 이 전 사장은 장 전 사장에게 주요 경제지 사설을 들어내기로 했다며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OO경제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인용 드림.”

 

MBC는 사설을 누락한 언론사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실제로 다음날 지면에서 삼성 관련 사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사IN이 보도한 ‘장충기 문자’를 보면, 장 전 사장은 한 인사에게 “아들은 어디로 배치 받았니.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안광한 사장과 MBC 입사 동기라 부탁한 건데 안 사장이 쾌히 특임하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되었지”라고 묻기도 했다. 장 전 사장이 이 전 사장을 통해 안광한 당시 MBC 사장에게 접근,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MBC 측은 보도 직후 입장을 내고 인사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류제웅 YTN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던 제보자를 삼성과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에도 등장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이 전 사장은 류제웅 YTN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던 제보자를 삼성과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에도 등장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4일 당시 류 실장이 YTN 취재 기자들 몰래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제보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사장은 이건희 성매매 영상에 대한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류 실장은 뉴스타파에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전해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보자가) 삼성 이인용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경제부에서 번호를 받아서 줬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번호를 갖고 (제보자와) 왔다갔다한 것 같진 않다. 왜냐면 내가 삼성을 직접 접촉하진 않았으니까”라고 말을 바꿨다.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제보자들과 접촉했지만 누가 연결시켜줬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6일 오후 이 전 사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이 전 사장은 “커뮤니케이션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만 했다. 삼성 관계자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류 실장의 삼성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女 보좌직원은 꽃이라 불렸다"…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움직임 3.6 아시아경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자 보좌 직원은 '여비서'로 불린다. 응용법은 이렇다. 모처럼 원피스를 입고온 날이면 "그렇게 입으니 몸매가 살고 여비서 같네". "여비서는 사무실의 꽃이지". 아주 흔하게 접하는 말이다. 의원실로 찾아온 손님에게 커피를 내놓을 때면 "우리 여비서가 커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타"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나온다. 성희롱의 일상화다.

 

#성추행은 너무 숱하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남자친구가 있어도 좋으니 나랑 따로 연애하자'며 얼굴과 팔뚝을 거침없이 만진 보좌관, 새벽에 전화와서 '오늘밤 재워달라'는 유부남 비서관, '외로우니 한번만 포옹해달라'며 사정하는 보좌관까지. 술에 취해 허리 쓰다듬는걸 예사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공개된 지난 5일, 국회 사무처ㆍ보좌진 직원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다. A4 용지 3매 분량으로 꾹꾹 눌러 담아쓴 글에는 국회의 성폭력 백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좌진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한다. 이미 국회 전반에 권력형 성폭력이 뿌리깊게 퍼져있다는 얘기다.

 

글을 쓴 국회 보좌 직원은 "얼굴평가, 성희롱, 성추행은 이미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여자 보좌진의 외모와 몸매에 대한 평가가 당연시되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그는 "예뻐서 같이 술을 먹자든지, 얼굴은 수술을 한거냐는 등 성희롱이 혀에 박힌 수준"이라며 "술 한잔 먹으면 성추행도 예사로 일어나지만 워낙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곳이라 하소연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글에는 몇년 전 A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적시됐다. 하지만 신원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글에는 "그 비서관의 회관 내 인맥이나 영향력이 두려웠다. 경찰 조사 이후 지라시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는 것도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그저 제탓만 했다. 속이 썩어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사실상 치외법권인 곳"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는 실명을 밝힌 국회 첫 미투글이 올라왔다. B비서관은 "2012년부터 3년여간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직장 상사 관계로 묶이기 시작한 뒤 장난처럼 시작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털어놨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은 이날 면직 처분됐다.

 

국회 보좌 직원들은 이미 성폭력이 만성화된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인뿐 아니라 보좌진 사이에서도 상명하복 질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의원실 보좌진 직책은 비서-비서관-보좌관-수석보좌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원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고용형태상 직급이 낮을수록 철저히 '을'이다. 실권이 수석보좌관에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한 의원 지역구의 보좌 직원이 선임 보좌관에서 수차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의원에게 털어놨지만 "나 역시 감당이 안되는 인물"이라며 같이 부둥켜 울었던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좌진 중 말단인 9급 비서직은 여성 비율이 70%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최고직급인 4급 보좌관직은 여성 비율이 6%를 채 넘지 못한다. 직급이 높을 수록 남성이 많아 남성 중심의 분위기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로 인사권을 남성이 갖고 있고 평판조회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국회의 관행이 미투 고백을 확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자칫 정치적인 공세 소재로 악용될 것이 두려워 실명 '미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한 의원실 보좌 직원은 "그게 아무리 보좌진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정치 이슈화되면 엉뚱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의원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통로도 마땅치 않다. 한 의원실 여성 보좌직원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보좌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회 사무처 내부 규정이 있지만 이런 일을 공개하고 처벌하는덴 미온적인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민주 "안희정 해명에 격노…이건 명백한 범죄" 3 6프레시안

청와대, 文대통령 "고소 없이 수사하라" 지시 적용

충남지방경찰청이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관련한 사회 전반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안 지사에게 유효하다는 뜻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젠더폭력TF 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힘들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하고 지지한다"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청 내에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미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을 두어 상담, 조사 등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갖추기로 했다"며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에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기구였던 젠더폭력대책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전체가 당 전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당내에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젠더폭력TF 소속 박경미 의원도 "안 지사 비서실의 한심한 대응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페이스북 해명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격노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남 의원은 기독교방송(CBS)에 출연해서도 안 지사의 성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안 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안 지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에)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건 명확한 범죄다.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 생존자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일부 부적절한 여론에 대해 남 의원은 "노(NO)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묻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나 어떤 이런 대상에서 피해 사실이 혹시 있는지 전수조사 같은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ryan hans-지난 대선 경선에서 새누리당과 연정 운운할 때, 이미 국민들은 안희정을 버렸다. 대통령이 된다면 영혼마저 팔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계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이렇게라도 실체가 드러나서 다행스럽지만, 민주진영에 똥물을 투척한 안희정이 괘씸할 따름이다. 왜 그의 스승이 '안희정은 농사를 짓고, 유시민은 글을 쓰고, 문재인은 정치를 하라.'고 하셨겠는가? 이미 그 깜량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쉬울 것도 안타까울 필요도 없다.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고 감옥으로 가라. 안희정, 네 이 놈, 저승에서 어떻게 스승을 뵙겠는가? 괘씸한 새끼.

manonthemoon-오바하지말고 이성을 되찾아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냉철하게 잘못된것들을 끊고 앞날을 도모하라

       

홍준표 "미투 운동에 좌파들 더 걸려들면 좋겠다" 36프레시안

안희정 성폭행 사건에 "80년대 좌파 운동권들 의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영 논리에 입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홍 대표는 6일 "최근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 당 최고위원도 누명을 벗었고, 나도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미투운동을 진행해서) 좌파들이 더 걸려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차 전국여성대회에서 "(미투 운동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덮어씌우려고 시작됐다고 처음에 느꼈지만, 전개과정을 보니 죄다 좌파진영 사람이 걸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또한 "원래 80년대 좌파들이 이념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성수치로부터 해방이라는 타이틀로 성을 공유하던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서 "요즘 좌파들이 걸리는 행태를 보면서 80년대 친북좌파 운동권들이 하던 그런 의식의 연장 아닌가 그렇게 봤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45년 전에 하숙집에서 일어난 (성폭행 모의) 사건은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며 "정말로 그 사건과 관련한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일인데 마치 내가 그 사건 주범인 양 대선 때 나를 핍박했다"고 '셀프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이 말에 객석에 있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당원들은 "맞습니다!"라는 말로 홍 대표의 연설에 환호했다.

 

홍 후보는 지난 2005년 발간한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대학생 시절인 1972년,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에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대선 때 논란이 인 바 있다. 또한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여자가 설거지 하는 건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그랬던 홍 대표는 "(미투운동을) 보면서 공직생활 36년 동안 오해를 피하고자 어떤 이유로 여성을 (차에 함께) 태우지 않았다"며 "그만큼 조심하고 살았는데도 덮어씌우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장내에선 '딸도 안태워!', '깨끗합니다!'라는 호응이 일었다.

 

홍 대표는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혹여나 그 와중에 백 여 명 중의 한 명 정도가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미투 운동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그 만큼 이 운동을 펼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미투 운동이 제대로 진행돼서 대한민국에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한국당 여성대회에는 '여'성이 '자'유한국당과 '만'들어 가는 '세'상'을 줄여 '여자만세'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당원들이 앉은 좌석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다 같이 '여자만세!, 여자만세!, 여자만세!'를 제창했다.

 

여성 당원과 당내 주요 의원 및 당직자는 '#with you 당신과 함께!', '6.13 선거압승!', '여성정치 그레잇', '생활정치는 여성'이라는 팻말을 들었다. 미투를 상징하는 흰 장미와 빨간 장미를 든 사람들도 보였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폭력 희생자들의 폭로와 법적대응 등을 지지하는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greenpo****-80년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한 사람인데 홍준표 이인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성 해방의식 등등 개같은 소리를 계속 해대고 지랄을 하는데...아...열받아 죽겠네.. .

ksb****자유개국당 대표답다. 며칠있으면 돼지발정제 관련 미투가 나올지도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물한다는 속담생각나네 .

가시고기 아빠-홍발정이 궤변을 늘어놓네 흥분제로 여자를 어떻게 해볼려고 한 행동도 강간못지않다

김경희-야당 대표자격 진짜로 없네 말이니 막걸리니 옘병 하네

rrass-니 주둥아리에서 고따구 소리 못 나오게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드르륵 박혔으면 좋겠다

copilot99p-속알 머리 없고 비열한 인간. 통역을 하자면: 피해자의 아픔에 아랑곳 없이 당익에 도움만 된다면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록 좋다는 얘기.

자갈공명-표 도둑 놈들은 표 생기는 일이면 좋지... 보통 사람들은 화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데 미투운동에 활짝 웃는 얼굴이라니 쩝! 이것들이 인간 맞나 싶다. 준 표 도로 내놔!

 

"충남지사 후보 내지 마!"…자유한국당 '안희정 총공세'3.6 CBS노컷뉴스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여권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성폭력과 더불어사는 민주당'으로 비아냥거렸다.

 

특히 장제원 대변인은 "진심으로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태에 따른 6월 지방선거 반사이익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신보라, 이은재 등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안희정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때 풀어준 종부세,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3.6 오마이뉴스

[取중眞담] 종부세 세율 현실화, 세금 폭탄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감면'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뒤에 붙는 수식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종부세 세율은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일 내놓은 이슈리포트를 보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 소유주(1주택자)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4만 9600원입니다.

 

여기서 좀 더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20~30% 가량 낮게 책정됩니다. 실거래 시세는 수시로 바뀌는 걸 감안한 겁니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2억~3억원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 13억원 아파트 종부세 25만원

그러니 실거래가 13억~14억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25만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가 실거래가 13억~14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강남 아파트 종부세=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5만 원이면 그리 큰 금액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종부세처럼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세금 감면'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배기량 1999cc 소나타에 붙는 자동차세(연식 2년 미만)는 51만 9740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종부세의 2배가 넘습니다. 13억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25만원인데, 2000만 원대인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5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소나타에 붙는 자동차세, 강남 아파트 종부세의 2배

조세 원칙 가운데 능력 원칙이 있습니다. 담세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재산이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마련된 배경은 집값 앙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율이 최대 0.4%에 불과한 재산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택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춥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며, 개인별 과세로 제도를 바꿉니다. 종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완화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효세율도 낮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분석한 보유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동산 실효세율은 지난 2015년 0.28%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실효세율 0.28%,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40% 올랐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26.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미흡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며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정상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일 때 세율을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에서 1.5％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환수이며,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왜 좌파진영에서만 미투 폭로가 나오냐고?” 3.7 한겨레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페북에 글 올려

“보수 진영에선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 없어 못나서”

지난달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법조계에서 시작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됐다가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현직 비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성폭력이 줄줄이 폭로되자, 미투 운동을 “정치공세”라며 경계했던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을 좀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며 미투 운동의 선봉에 섰다.

 

‘미투 가해자는 좌파 진영에서만 나온다’는 좌우이념 공세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SNS에 명쾌한 글을 올려 화제다. 박진 활동가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좌파진영에서만 벌어지냐고?’라는 글을 올리며 미투를 이념으로 나누는 정치적 공세에 일침을 가했다.

             

박진 활동가 페이스북 갈무리.

박 활동가는 “나는 이 일이 이 곳과 저 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여성의 9할이 겪는 일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범위도 그만큼 넓은 일이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미투 폭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위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지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 미투는 폭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그들(우파) 속에는 용기를 낼, 감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도 없다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박 활동가는 6일 자유한국당의 전국여성대회 행사를 보고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성들의 고통,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절규, 잊었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단 한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활동가는 “자유한국당 여성당원과 당직자들 중 누군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행사에) 앉아있었을까. 그 중 (그런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내 모든 걸 걸고 장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대회에서 웃고 떠들고 환호하며 미투를 조롱했다”며 “연회석 장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웃음소리는 그래서 가슴 아팠다. 그들 중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에 차서 앉아있었을 누군가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확동가는 자유한국당이 미투의 본질과 그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활동가는 “홍준표 대표는 미투를 계기로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릇된 성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쏟아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설겆이는 여자가 하는일. 그건 하늘이 정한 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다”며 “돼지발정제를 먹여서 강간을 모의한 과거를 치기어린 젊은 시절의 무용담으로 지껄이는 따위의 일들 등 지독한 가부장적 질서와 남자·여자가 동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 너 때문에 생긴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진 활동가 페이스북 글의 전문이다.

<왜 좌파진영에서만 벌어지냐고?>

 

홍준표네 여자만세라는 전국여성대회 행사 동영상을 보니,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좌파진영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운동이 더 가열차게 되서 좌파진영이 더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함성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투 가 시작되고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고통, 국민들에게 저를 지켜달라고 한 그녀의 절규. 그걸 바라보는 고통, 잊었던 기억이 떠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의 고통은 어디 한군데 찾아볼 수 없다. 거기서 박수를 치는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들과 당직자들 중 누군가는 얼마나 가슴아프게 앉아있었을까. 그중 분명 있었으리라. 내 모든 걸 걸고 장담할 수 있다.

 

홍준표나 그들은 미투를 계기로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들은 안된다. 이 문제는 그릇된 성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설걷이는 여자가 하는 일, 그건 하늘이 정한 일이다”에서 비롯된 일이다. 돼지발정제를 먹여서 강간을 모의 한 과거를 치기어린 젊은 시절의 무용담으로 지껄이는 따위의 일들.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간주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여자들이 할 일과 남자들이 할 일이 나뉘어 있다고 보는, 지독한 가부장적 질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은 너때문에 생긴일이다.

 

그들은 그런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 친구가 물었다. 왜…너희쪽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물론 나는 이 일이 이 곳과 저 곳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여성의 9할이 겪은 일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범위도 그만큼 넓은 일이다. 그런데 왜.

 

말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나마 소위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말할때, 이걸 지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 그건 오히려 성찰이 가능하고 반성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미투 는 폭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용기를 낼, 감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도 없다는 절망이 있기때문에, 드러나지 않을뿐이다.

 

그들은 심지어 여성대회에서 웃고 떠들고 환호하며 #미투 를 조롱했다. 연회석 장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웃음소리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들 중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에 차서 앉아있을 누군가가 그래서 나는 염려된다.

 

왜, 그렇냐고? 너희들의 범죄와 너희들의 사악함이 용기조차 가로막기때문이다. 홍준표에게 묻는다. 너는 도대체 누구와 #with_you 를 할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만일 세상 끝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위기에 처해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들은 이 사회를, 여성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든 주역들이기때문이다.

*나이들면서 무언가를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늘만은 자신도 하고 장담도 하고 책임지겠다. 자유한국당과 그 극우들에 의해 아픈 기억을 가진 누구라도 오십시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 드리겠습니다.

 

#meetoo

#with_yooo

 

[한겨레 사설] ‘안희정 성폭행’이 던진 충격과 분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 파문’은 충격과 경악이란 말로도 묘사하기 힘들 지경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온 인물이 하룻밤 새 ‘성폭력범’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심경은 참담하고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 피해자가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안희정씨는 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에 그칠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그 뻔뻔함과 위선에 기가 막힌다. 첫 성폭행은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였다. 대선에서는 철저한 사생활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은 물론 국민을 두려워 않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더구나 ‘미투’(Me Too)가 촉발한 노도와 같은 분노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와중에, 그것도 스스로 ‘미투 지지’를 말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니, 그 괘씸함과 몰염치함이 혀를 차게 한다. 안희정씨는 평소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등 눈에 띄게 여성 인권을 강조한 인물이었다.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시대적 감수성을 지녔을 것으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만큼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의 강도는 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지사님 표정 하나 일그러진 것까지 다 맞춰야 하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안 지사의 대선캠프에서 일하다 특채된 피해자는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성폭력의 핵심 문제는 ‘힘의 차이와 기울어진 권력구조에 의한 폭력’으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고 깊숙하게 뿌리박은 남성 중심의 권력관계를 걷어내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미투 운동’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 보좌관에 의한 성폭력 사례도 속속 폭로되고 있다. “의원님이 #미투를 응원할 자격이 있냐”는 글도 올랐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주변 산하기관 사이에 ‘갑을 관계’가 분명하고 정보 유통을 고리로 한 비공개적 만남이 일반화된 정치권은 ‘권력형 성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제까지 드러난 유력 정치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례도 적지 않다. 각 정당은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 설치 등 제도 보완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그릇된 문화를 바꿔내기 어렵다. 후진적인 권위주의 문화를 털어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리더십이 뿌리내리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명백한 범죄행위에 ‘공작’ 운운하면서 음모론을 들먹이는 사람들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미투 운동’을 언제까지 피해 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의존하도록 방치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의 낡은 문화와 관행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짓 민주주의’

2일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 출마해야 할지는 아직 모른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에야 처리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미투 운동에 비하면, 선거구 획정이 무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촛불이 실제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대부분 2인 선거구다. 지지율 상위 2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다. 그 2개의 정당이 어디가 될지도 대체로 명약관화하다.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는 한 정당이 1~2등을 모두 휩쓸기도 한다. 그러니 3위 이하 정당들은 출마 자체를 꺼린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에서만 22명의 지역구 의원이 투표도 없이 당선되었다.

 

이래서야 지방자치의 의미가 별로 없다. ‘경쟁’과 ‘개방성’이 선거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기초의원 선거는 거의 빵점이다. 기초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당의 공천이지 유권자가 아니다. 기초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리고 있어서 지방의회를 차라리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선거제도가 이러한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공천이 곧 당선이어서는 민주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없다. <대의정부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유권자의 다수파가 대표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소수파도 그에 비례하여 적으나마 대표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또한 다수만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민주주의’라고 단언했다.

 

거짓 민주주의를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다.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5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다. 선거구를 키우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2인 선거구 두 개를 합쳐서 4인 선거구를 만드는 방식이다.

 

장점이 많다. 3위 이하 정당들에 기회가 주어지니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주요 정당 후보는 공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본선에서 열심히 경쟁해야 한다. 예전에는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2명이 와서 시늉만 했다. 선거 구도가 간단하니 현직자들끼리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이제는 아니다. 정당이 다른 여러 의원이 와서 주민 의견을 듣고 갈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이 하소연할 곳도 더 많고 비교할 대상도 더 많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런데 지금 보아서는 안 될 가능성이 99%다. 누가 안 하는지도 분명하다. 1, 2등 하는 정당들이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끈끈한 한편이다.

 

민주주의란 언젠가 상대에게 질 수도 있고, 그때는 승복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게임이다. 그래서 현행 2인 선거구가 좋다는 건, 민주당에 자유한국당과의 양당제가 좋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정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앞으로 잘 공생하라고 촛불을 들었던가?

선거구가 정해지는 데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4인 선거구제로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시도 획정위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따를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짝짜꿍을 계속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미디어오늘 1140호 사설]‘안희정 성폭행’ 파문과 장충기 문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사퇴했다. 그는 전 수행비서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이 사과와 도지사 사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 직원들에게 ‘미투’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지지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다. 더구나 그는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25일에도 피해자인 정무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우리 사회 개혁과 진보를 주장해 온 대표적 차세대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주는 충격은 한동안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월5일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사진=jtbc 뉴스룸 보도 갈무리

 

사안 자체가 주는 심각성 때문에 언론 역시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각에서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이 공개된 시점 등을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나친 해석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피해 사실에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건 사실상 2차 가해다.

 

음모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언론보도 행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현재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말고도 언론이 주목해야 할 사안은 많다. 대북 특사와 관련된 북미 회담 개최 여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장충기 문자’ 파문 등등. 하지만 상당수 언론이 다른 사안은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유독 ‘장충기 문자’ 파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 지난 3월4일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장충기 문자 관련 내용. 사진=MBC 화면 캡처

 

언론사 간부들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뉴스 가치가 없어서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언론인은 없을 것이다. ‘장충기 문자’ 파문은 언론과 자본권력이 얼마나 끈끈하게 유착돼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켰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혈맹’ ‘형님’과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다.

 

[ 관련기사 : “혈맹” “형님” “선배” ‘장충기 문자’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

 

재벌과 대기업의 문제점과 폐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언론사 간부가 삼성그룹 고위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광고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장충기 문자’ 파문은 상당수 언론이 침묵하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 언론이 얼마나 삼성에 굴욕적인지는 이미 ‘이재용 2심 재판’ 관련 보도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경제지를 중심으로 많은 언론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삼성의 미소, 국가경제 웃음으로 이어져야’, ‘삼성은 심기일전해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과 같은 사설을 내보냈다. ‘삼성 홍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언론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를 걱정했다.

 

▲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온 다음날 한국 언론들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와 사설 등을 쏟아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과 ‘장충기 문자’ 파문을 단순하게 비교할 순 없다. 성격 자체가 다르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뿐 뉴스 가치에 있어선 두 사건 모두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은 실시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장충기 문자’ 파문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기승을 부린다.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선 모른 척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분야 문제점만 들추는 현재 언론 모습이 딱 그렇다. 음모론의 진원지가 언론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성폭력 생존자입니다”…어느 화가의 #미투 3.7 kbs

성폭력을 당한 예술가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최근 첫 개인전 <죽은 민영이의 장례식>을 연 서도이 씨가 바로 그다. 화가 서도이 씨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서민영에서 서도이로 바꿨다.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성폭력 생존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전시는 성폭력을 겪었던 제 삶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오랫동안 마주하면서, 그 일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치렀던 장례식이고요. '미투'가 "나도 당했다"인데 저는 이 전시를 통해서 "나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 왜 제가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 그날 이후  

"한 9년 간을 계속 잠을 못자는 상태로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해가 지면 아예 밖에 못 나갔어요. 집에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인기척이 나면 3시간씩 문 앞에 서서 그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서도이 作 〈26개의 영정〉, 2018 중.서도이 作 〈26개의 영정〉, 2018 중.

 

"뒤에서 끌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무엇이 있든 공포를 느끼면서 제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로…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도 일상에 존재했었고."

 

서도이 作 〈26개의 영정〉, 2018 중.서도이 作 〈26개의 영정〉, 2018 중.

 

"남들에게는 의자이지만, 저는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느낌만으로도 그때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 방바닥에 앉아 있거나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일을 재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계속 있었다는 것들. 죽은 민영이의 삶이 그림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 피해자라는 감옥

"돌고 돌고, 계속 걷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느꼈어요. 제 여태까지의 9년을. 이 사건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도이 作 〈꽃상여는 아직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2018서도이 作 〈꽃상여는 아직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2018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을 외부에서 많이 주입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밝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어, 근데 너 그런 일 겪고도 괜찮아?" 저의 어떤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제가 계속 힘들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

 

■ 또 다른 칼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 그러니까 왜 밤 늦게 돌아다니냐. 아무나 만나지 말라 그랬지. 더 큰일 없어서 다행이다…."

서도이 作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불타지 않았던 말들〉, 2018서도이 作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불타지 않았던 말들〉, 2018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큰일을 당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들었을 때 그냥 먹지 못하는데 억지로 삼켜야 하는 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상대방의 어떤 진실된 사과나 공감 없이 저 혼자서 태워야했었거든요. 그리고 타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에 오랜 잔상으로, 거의 제 마음에 꼬매졌던 거죠, 그 말들이."

■ 대수롭지 않은 일

"언론에 비쳐지는 기사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2차 가해에 해당이 돼요. 만약 내 사건이 기사화가 됐다면 '○○녀'라고 불리면서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했대." "어, 완전 더럽다." "아 그러면 (성)경험이 있다는 거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본단 말이예요. 고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서도이 作 〈도망치는 구멍〉, 2018서도이 作 〈도망치는 구멍〉, 2018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당할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나 법이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라는 게 폭력이 아니면 뭘까 싶은 거예요, 저는.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돼 있다고 보는 거죠."

 

■ 가해자에게

"잘 지냈냐고 사실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정말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동안 잊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동안에도. 저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은 저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화가 날 때도 많고."

 

서도이 作 〈악〉, 2018서도이 作 〈악〉, 2018

 

"나는 이 사건에서 단지 계속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고. 주체적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있었으면."

 

■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미투 운동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일을 겪었고 언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항상 도움받고 지켜줘야하고 그런 수동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저 도움이 대상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고발의 주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생존자'라는 이름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뭔가 하나의 그냥 순간적인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 됐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동참하는 것도 분명 어떤 분들께는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도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는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그리고 바뀔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 모든 작품은 서도이 작가 인스타그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instagram.com/anothertropical)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3.7 프레시안

현직 기자 폭로 "껴안고 강제로 키스 시도"...정봉주 "답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복당 신청을 하고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다.

 

현직 기자 A 씨는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기자 지망생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정 전 의원이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정 전 의원을 처음 만난 때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11월이었다. '나꼼수' 애청자였던 A 씨는 2011년 11월 1일, 친구와 함께 K 대학에서 열린 정 전 의원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 A 씨와 친구는 정 전 의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었고, A 씨는 "S 대학에 다닌다"고 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곧 S 대학에서도 강연을 한다. 그때 또 보자"며 명함을 건넸다. 정 전 의원은 명함 케이스를 들고 다니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명함을 돌렸다. 그러면서 "나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니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젊은층에게 인기있는 유명 정치인과 그의 팬 A 씨 사이의 '소통'은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됐다. A 씨는 "정치인 연락처를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로 답장을 하는 게 신기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S 대학 강연 홍보를 부탁했고, 예고한 대로 얼마 후인 11월 14일 S 대학에서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서 처음 한 이야기가 '나는 몇십억 빚이 있는 부자다'였어요. 낙수효과의 부조리 등에 대해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강연 내용에 공감했고, 그래서 더 '정치인 정봉주'를 지지하게 됐어요."

 

정 전 의원은 강연을 들은 학생들 수십여 명과 함께 S 대학 근처에서 뒤풀이를 했다. A 씨도 친구들과 뒤풀이에 참석했다. 자연스러운 뒤풀이 자리를 통해 A 씨와 A 씨 친구 서너 명은 정 전 의원과 친해졌다. 그날부터였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처음엔 큰 거부감이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호의로 느꼈다고 했다. A 씨는 "자기도 월간지 <말>에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으니 제 글을 봐주겠다며 이메일로 글을 보내라고 했다"고 했다.

 

호의는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다. "바쁘냐", "뭐 햐냐"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점점 끈적이는 느낌으로 바뀌어갔다. A 씨는 정 전 의원이 항상 휴대전화 두 대를 들고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A 씨에겐 공식적으로 쓰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한 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했다. A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 전 의원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이번엔 A 씨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정 전 의원은 A 씨 친구 B 씨에게 밤에 전화했다.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보냈다. 'A는 요즘 뭐 하고 지내기에 연락이 안 되냐', 'A는 방송 일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코 수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A랑 친한 C도 예쁘고 좋은데 너무 세보여서 좀 그렇다', 'A가 가장 순해 보인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다. B 씨는 "당시 정 전 의원의 문자를 받고 '멘붕'이 와서 A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A 씨도, A 씨 친구들도 정 전 의원을 피하자 연락이 차츰 뜸해졌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22일,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 전 의원은 다시 A 씨에게 집요하게 연락했다.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가고 싶다'고 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6일 수감됐다). A 씨는 "망설였지만 동정심이 생겼다. 맞는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그가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했다. 만나서 차를 마시기로 했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여의도 렉싱턴 호텔(현 켄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날짜는 구속 수감되기 사흘 전인 12월 23일이었다. 예약자는 정 전 의원도 A 씨도 아닌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A 씨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만나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호텔 카페 직원은 A 씨를 룸으로 안내했다.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쯤 앉아있자 정 전 의원이 들어왔다.

 

"헐레벌떡 들어와 앉아서는 '보고 싶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내가 너에게 코도 (성형수술) 해주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미안하다', '종종 연락하겠다' 등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어요."

 

A 씨가 일어나자, 정 전 의원도 따라 일어섰다.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저를 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놀란 A 씨는 정 전 의원을 밀치고 룸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 룸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정 전 의원이 뒤따라오지는 않았다.

 

"그 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택시 탈 돈은 없는 학생이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바로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A 씨는 TV에서 구속 전 아내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는 정 전 의원의 모습을 봤다. 신문, 인터넷 곳곳에는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는 정 전 의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났다.

 

"저 사람들은 정봉주가 이런 이중적인 사람인지 알까, 힘없고 뭣 모르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뻔뻔함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연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한 뒤에도 정 전 의원은 여전히 A 씨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다. 그땐 A 씨도 A 씨의 친구들도 모두 기자가 된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대 기자로서 해줄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다른 친구와 함께 보기로 했다고 했다. 약속을 잡은 뒤 A 씨는 해당 친구에게 확인했지만, 그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약속을 취소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 이후로 A 씨는 그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저한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했으면서 그 다음에도 연락하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한 걸 보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나 봐요."

 

A 씨가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7년 전 일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는 정 전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까요."

 

A 씨는 본인 외에 피해자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 씨는 "주변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정봉주 전 의원이 대학 특강 다닐 때 어린 여대생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다"며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용기를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일련의 미투 사건에서 2차 가해를 겪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A 씨는 "피해자는 왜 여지를 줬고, 왜 피하지 못했냐는 식의 반론이 나오는데, 왜 초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맞춰지는지 안타깝다"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가해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겪은 일을 비롯해 많은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시작된다"며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나쁜 의도에 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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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찬-정봉주 그럴 인간이라고 봤다. 저 인간 상습범일 가능성이 짙다.

대전한량-나꼼수가 한참 인기 있던 시절이면...그 멤버들 전부 사찰에 도청을 당하던 시절인데...전화에 문자로 끈적해져? 그 시절에 쥐박이가 나꼼수 멤버들 어떻게든 보낼려고 이를 갈았을텐데.... 그 기회를 그냥 보냈다고? 믿들걸 믿으라고 해야지....기자양반... 특종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가지고 삽시다....익명 미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의심을 먼저하고 봐야지... 기자라는 직업은 순진한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컴- 기사에 대한 궁금 증:- 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매체에 공개하지 않고, 프레시안기자를 통해 공개 했을까요? 현직 기자가 프레시안에 몸담고 있던지 아니면 뭘까요?

doru****-익명 미투까지, 그것도 호텔 커피숍에서 키스시도 하다 까인 것까지 나오면. 사람 하나 매장하기 얼마나 쉬운 사횐가....

스물다섯번째 밤-서울시장 출마를 막을, 결기로 이 미투를 한다는 분이면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알아야 쓰죠. 이 기사는 기자의 자질 문제도 있음

김이사-김어준이 이야기한게 이런거 였구나싶네~

가입용-내용이 참 소설스럽다... 누구처럼 본인 공개 하고 인터뷰를 해야지..이건 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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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nthemoon-A씨, B씨, 친구들도 나오니 기자가 다 확인했겠지? 확실하게 취재해라. 이건 내용도 그렇고 그냥 음모수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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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e****의도적인 냄새가 난다, 자한당의 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난다

khk****정신 나간놈 툭 하며 남탓 좌빨

jegu****-이 댓글은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해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나르샤-증거 로 녹취파일 올려라 안그러면 찌라시 후원하라고 요즘 찌라시 보자고 후원하나?

드림이-미투운동은 지지하지만 익명 뒤에 숨어서 미투를 한다는건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원들은 떳떳할까요? 지금 야당인데 왜 밝히지 못할까요? 이미 기자시고 그 때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기자가 됬다는데 당신의 용기가 진정 미투의 폭팔력이 됩니다. 당당한 미투가 건강한 미투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이 비단 미투운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류의 고발은 모두 익명제보가 기본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끝까지 감추어주는게 맞구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꾸 부인하니까. 피해자들 중 용기있는 분들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신거죠.

 

@spes 익명제보를 기사화 하는건 왠만하면 안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건 개인 블로그나 익명게시판 카페에서나 할일이고 판단은 보는 사람들에게 맞기죠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만 있다면 익명게시판은 유용하고 또한 자유를 억압당할 때에 해우소 같은 공간이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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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비행-일단 여기자가 당했다는 그날(23일) 정봉주의 일정을 다시 알아보니까,

- 22일 선고 나옴(당일 입감은 연기)

- 23일에 26일 입감이라고 통보 들어옴 (오후 3시 집앞으로 경찰 찾아옴)

- 공교롭게 23일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연락 받음

- 검찰이 만약 집회나 모임에 나간다면 강제 구금하겠다고 함

- 수많은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사진 찍으러 붙어다님

이런 상황인데 타인 명의로 호텔 카페룸을 예약하고 여기자를 만나서 성추행을 했다고?

본인이 상황정리 하겠지만, 나는 앞으로 익명 미투는 절대 인정 않 할 것이고, 댓글로 덮어놓고 욕하는 것들은 전부 자한당, 삼성 알바라 못박기로 했음.

        

우주-A씨? 그게 누군데? 그냥 기사 아무나 성씨 대고 쓰면 되는건가? 그냥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할 샹황이구만

기사? 이게 기사야? 사실이면 경찰서를 가세요. A씨가 대체 누구야? 이런식으로 기사쓰면 나도 여러명 보낼수 있다.

 

비팅-"피해자" 입장에서 언뜻 "사실(팩트)"들을 늘어놓는것 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다 빠져있네요.

"기자에게..." 기사를 내보내기에 앞서.. 인터뷰 내용들이 전부다 사실인지.. "크로스체크"를 해봤는지 묻고 싶네요. 그당시 많은 이목이 쏠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 당시 (대중에게) "알려진 일정"과 "드러나지 않은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만났다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피해 상황"과 정황들이 얼마나 신빙성있는지 "신간을 들여" 검증하셨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라는 생각에 모든 걸 신뢰하고 기사를 쓸 정도라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레기"입니다. "기자"는 "일반인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오만함부터 버리십시요. 기사를 통한 설득력과 "미투"의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 다시 "크로스체크" 해서 기사를 작성하십시요. 프레시안의 기사 작성수준이 이렇게 엉성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spes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전부 추측 아니신가요?

마치 같은 기자라서, 사전 검증 없이 이런 기사를 냈을거라고 단정부터 하고.

기사 내용을 전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솔직히 기자라고 해서, 다 서로 친한 것도 아닐테고. 동종업계라고 해서 유대의식을 항상 가지는 것도 아닐텐데.이 기사가 크로스체크를 안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크로스체크를 한 후에, 정리된 사실을 기사로 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그리고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의 공개는 대부분 제보자의 신원을 유추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로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이미 그 쪽으로는 전문가시니) 이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언론은, 기본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란분자 퇴치사-@spes 추측이니 댓글로 쓰지요 ㅎ 기사로 내보내지 않고요 ㅎ

검증없이 내보내지 않았다면 글에서 신뢰성을 못느끼니 당연히 의심하거나 동감하는 것이지요. 크로스 체크를 안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크로스 체크 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게 더욱 설득력 있지 않나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주장하는건 아예 댓글을 달지 마시던가요 ㅎ(기사 대변인처럼)

 

프리덤-100% 자작입니다 웃긴게 서울시장 출마한다고하닌깐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파렴치한 저런사람이 큰일을 맡게할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다?? 완전 개그네요 만약 피해자였으면 서울 시장 출마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해얐어야 맞습니다

-버 디-@프리덤 게다가 정봉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7년을 참다 지금 이순간에.

 

투덜이-정봉주 그럴분아니고 사실관계 명확히 따져서 기사올리세요 감옥가는날 어머니쓰러지시고 경찰피해서 호텔가서 성추행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네 사실관계 명확히 올리세요 기레기 여기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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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팩트확인이 된걸 기사쓴건지? 허위면 기자는 어떻게 책임질껀데?

 

sho****입감 4일전이라고 해놔서, 참 고맙네 ㅋㅋㅋ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2/20111223129873.html

2011년 12월 23일 기사임.

기존 출두일자인 22일 오후 5시까지 검찰 출두안해서, 검찰이 23일 10시까지 출두하라고함.

23일 민주당 최고회의가 열리고, 26일 1시에 입감하기를 요청함.

백프로 당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을거임.

오늘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기자 깔려있는 여의도에서? ㅋㅋㅋㅋㅋㅋㅋ

산간오지에서 만났다고 하던가 ㅋㅋㅋㅋㅋㅋ 동선 알리바이 나올까봐 쫄았나 ㅋㅋㅋㅋㅋ

정봉주는 진짜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국회의원 한번하고 저리 당하냐 ㅋㅋㅋㅋㅋㅋㅋ

 

San Lee-아니 얼굴과 이름 공개가 치명적인 배우들도 실명 밝히고 증언하는데 이건 뭐임? 정봉주씨 평소의 입담을 들어보면, 좀 그런 성향을 느끼긴 했지만 그야 나의 막연한 짐작일뿐

피해자라는 기자 A씨 당신의 증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름 석자라도 밝혀야지요

당신의 피해가 그리 치명적이지? 않으니조금더 용기를 내시죠?? 정봉주 보내버리고 싶으면 말이죠

정봉주의 그 행동들이 서울시장의 결격사유라 엮고 싶다면 아니 주장하고 싶다면 증언에 좀더 진실성을 담으시길 부탁합니다. 유권자를 위해서요

 

신동욱-기자님, 이 내용 더블 체크 한 것 맞나요? 2011년 12월 22일부터 정봉주 의원은 팬들과 기자들과 경찰들에게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고요. 그런데, 호텔에서 여자를 만났다구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피해자라는 여기자의 말을 뭘로 증명할 수 있죠? 피해자의 문자 메세지 공개할 수 있나요? 기자님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의 공식 후보 선언을 보기 좋게 날리셨습니다. 큰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증명할 수 있는 후속 보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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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신동욱- 만날순 있다고 봄. 상식적이란 소리로 트집잡는건 이 기자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거라고 봅니다.

액숀가묜-정봉주 기사는 좀 이상하네.. 피해자의 매우 주관적인 입장이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가까이 간걸 덮칠려고 했다, 또는 얼굴이 가까이간걸 키스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정의원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정의원 입장에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다! 라고 해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네요.. 혼자 그렇게 날 덮치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고 밀치고 나와버린건 아닌지요.. 기자님 이거 한쪽말만 듣고 기사 쓰신거 아니심? 아무리 미투 운동이 사회관심 사항이라고 해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인데.너무 여성분 편향적으로 글쓰신거 아니세요? 같은 기자라서 그러시나? 그래도 최소로 확인은 하고 기사 쓰셔야지. 이 여성분이 맞을수도 있지만 틀릴수도 있는거 같은데.. 그럼 피해자가 누가 되나요? 정의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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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그냥 소설 같은데?

미투, 일본은 왜 묵살하나…성폭행 당한 女기자 절규 3.8 중앙

미투 운동 저조한 일본..."함께 하자" 위투(#WeToo) 운동 시작

“피해자들만의 목소리 만으로는 안됩니다. 함께 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각국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고백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유독 조용한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해 5월 유명 방송사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29) 이후 잠시 미투 관련 소식이 언론에 등장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잦아들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런 일본인들의 무관심을 일깨우고 동참을 촉구하는 ‘위투(#WeToo)’ 운동이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제3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쿄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투 고발자’ 이토를 비롯해 여성단체, 기업인과 대학 교수 등이 함께 하는 ‘위투재팬(#WetooJapan)’ 발족식이 열렸다. 이토의 사례를 계기로 성평등 문제를 함께 논의하던 여성 저널리스트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위투재팬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 “무엇이 가능한 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위투 행동 선언을 공표하도록 설득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침묵을 깨뜨린 여성

위투 운동의 중심에는 이토가 있다. 그는 지난 해 5월 민영방송사 TBS의 정치부 기자이자 워싱턴 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5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미투 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TBS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중 ‘새 일자리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야마구치의 제의로 초밥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호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미투 운동을 시작한 이토 시오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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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에 침묵했던 그는 “내가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론인으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진 후였다. 경찰은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응하다 이토가 택시 기사의 증언, 호텔 복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한 후에야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야마구치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야마구치를 체포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마구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전을 집필하는 등 정치권 실세들과 가까운 사이라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관심은 곧 사라졌다. 이토는 야마구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겪은 일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지난 해 10월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책 『블랙박스』를 출간했다.

피해자 먼저 비난하는 일본 사회..위안부 문제 외면도 같은 맥락

하지만 이토의 고백은 일본에서 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폭로가 나온 후 인터넷 등에는 이토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야마구치를 유혹했으며 망명가를 모함해 한 사람의 삶을 망치려 한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도 SNS 등에서 “술자리에 따라간 것부터 문제”라며 성폭행을 피해자인 이토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전형적인 2차 피해가 이어졌지만, 일본 언론들은 침묵했다.

 

일본 성폭력 피해자 이토 시오리가 쓴 책 '블랙박스' 표지 [사진 문예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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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주목한 것은 오히려 외국 언론들이다. AP 통신은 지난 달 28일 “일본에서 ‘미투’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 받고 무시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이토의 사례와 함께 등장한 인물은 지난 해 트위터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스무살의 여대생이자 사업가인 시이키 리카(椎木里佳). 시이키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해 계약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SNS에서는 시이카가 거짓말쟁이에, 일부러 사건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려 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AP는 이런 미투 고발자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쿄 소피아대의 미우라 마리(三浦まり) 교수는 “일본에서는 오랜 세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지원을 호소하거나 정의를 찾는 대신, 공격 당한 사실 자체를 잊으려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일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4분의 3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는 4%에 불과했다. 

 

화합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튀는 행동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다. 국회의원 출신의 성(性)다양성 운동가 이케우치 사오리(池內沙織)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원치 않는 성관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분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을 침묵하게 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조차 갖지 않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강간 미화하는 음란 콘텐트가 성교육 채널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이토의 사건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일본의 성범죄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일본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 중 재판을 받은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7년 성폭행범으로 재판을 받은 1678명 가운데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85명으로 1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엔 요코하마(橫浜) 검찰이 여대생을 합숙소로 유인해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명문대 학생 6명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노코멘트”라며 불기소 처분한 일도 있었다. 

 

일본의 학교들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만화나 포르노그라피 등에서 강간은 성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행위로 그려지고, 이런 작품들이 일본 아이들의 성교육 채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12월 미투 운동에 동참한 블로거이자 작가 이토 하루카. [블로그 바탕화면 캡처]

 

하지만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도 여성들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다. ‘하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이자 작가 이토 하루카(伊藤春香·32)는 지난해 12월 과거의 성추행 경험을 뉴스 사이트 버즈피드를 통해 공개하며 미투에 동참했다. 2009년 대형 광고회사 덴츠에서 일할 때, 남성 상사의 집에 여러 차례 불려가 성적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그는 “예전 직장에 대한 배려도 있고, 나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입을 다물려 했다. 하지만 이토 시오리 기자의 용기와 전세계적인 미투의 확산을 보면서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 돕고 연대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있다. 이토 시오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성폭력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MBC 아나운서, 9일 한국당 입당… “송파을 전략공천” 3.8 노컷

한국당, “삼고초려 끝 영입 성공”

MBC에 사표를 제출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한국당은 배 아나운서를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삼고초려 끝에 배 아나운서 영입에 성공했다”면서 “배 아나운서가 ‘MBC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며 잔류 의사가 강했으나 최근 확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배 아나운서를 투입해 수도권에서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배 아나운서 영입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도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MBC 경영진은 80년대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방송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배 아나운서가 국회에 들어와 미래 방송의 역할을 찾아내는 데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젊은 층과 여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젊은 캐리어 우먼’ 이미지가 있는 배 아나운서가 한국당이 젊은 층과 여성의 지지를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배 아나운서 영입을 신호탄으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신선한 피를 계속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아나운서는 지난 7일 MBC에 사표를 제출했다. 배 아나운서는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업무발령 대기 상태여서 소속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MBC에 입사한 배 아나운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했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 시절 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Sihn Kim 설마했더니..... 얼굴로 정치하나? 정치 소신은 있나? 정치경험은 있나? 내참...

bcm**** 배현진씨, 패착입니다.

100ba**** 역시 자한당과 배현진이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한복희 前 탑골 사장 "최영미 시인 거짓말, 용서 못 해" 3.6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와 이메일 인터뷰서 밝혀...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 성추행 목격담 재차 부인

1990년대 문인들의 주요 만남 장소였던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주점 '탑골'의 한복희(61) 전 사장이 마침내 직접 입을 열었다. 최영미 시인이 해당 주점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폭력(자위 행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 전 사장은 최 시인이 지난달 말 한 언론에 기고한 두 번째 성폭력 목격담에서 고은 시인의 행위에 대해 "아유 선생님두"라며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전 사장은 고은 시인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주점에서 최 시인이 목격했다는 성폭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소설 쓰지 마라"고 반박해 파문이 일었었다.

 

다음은 한 전 사장과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일문일답.

 

- 먼저 문단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자기 소개를 간략히 해주십시오.

▲(운영하던 주점 탑골은)탑골공원 골목 모퉁이 들어서면 지역 주변 사람들 조차도 탑골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붉은 벽돌담 검은색 대문 1층 건물이었다. 외관은 허름 하지만 검은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 서면 3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에 피아노. 기타. 몇 점의 그림이 있었다. 하얀 벽에 천장은 높고 칸막이나 파티션 이런 잡다한 치장 없이 밝은 조명과 실내는 확트여 작은 갤러리 분위기로 꾸며놨었다. 특별한 장식 없이 고풍스럽고 고즈넉하여 예술적 분위기가 살짝 풍기는 탑골엔 문학인. 예술인. 화가. 정치인. 언론인 들이 모여 낭만과 향수를 즐기며 찾던 장소 였다. 탑골은 문인 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꼬장 과 싸움'이 비일비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 처럼 허물 없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이 되도록 아낌없이 장소를 제공 했다.

처음 초창기 때만 해도 젊은 문인들 10이면 8~9은 무일푼으로 찾아 았다. 몇 몇은 항상 집에갈 교통비 조차 없어 공짜 술에 교통비까지 챙겨 줘야 할 때가 많았다. 탑골에서는 잦은 소동과 시인들의 시낭송이 있었고, 울고 기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고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쳤다. 애절하거나 흥겨운 악기소리에 너나없이 어우려져 7080 라이브 공연장이 됐다. 함께 술잔 기울이고 때창으로 노래 부르며 화합의 장으로 변하여 낭만의 시간을 멋지게 즐겼다.

때로는 동석해 대충 함께 어울리고 싶은데 옆에서 불러주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상대가 없으면 술 기운을 빌려 꼬장도 부리고, 시비 붙고 난동치기도 서슴없이 하는 이들도 있었다. 취기를 빌려 객기를 부리면 살살 달래 보기도 하고, 때로는 못 본척 외면 하거나 묵묵히 지켜 보다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시끄러울것 같으면 억지로 데리고 나와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기도 수없이 했다. 그런 인연으로 문인들과 끈끈한 신뢰가 쌓여 지금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SNS 글을 본인이 쓴 게 맞나? 고은 시인과 논의한 적은 없나?

▲ SNS에 올린 글이 내가 직접 작성한 글이 맞느냐는 것과 고은선생님과 논의 하고 쓴 글은 아니냐는 의문이 많다는 점 답답했다. 일단 그런 일 없다. 정제되지 않은 형편없이 부족한 글을 인정해 주는것 으로 감사히 받아 들이겠다.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협된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 본다면 꽁꽁 묶인 실타래는 절대로 쉽게 풀리기 어려울것 같다. 무조건 성희롱 이라고 매도 하지 말고 최영미가 말한 한 마디 한 마디 되집어 보고 분석 해 보고 다시 한번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고은 시인이 성추행 으로 매장될 만큼 지탄 받을 일인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도덕성부터 먼저 돌이켜 보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성찰 하자. 고은 시인을 폄하하지는 말자. 문단에서 조차 대응 하지 않는다는 건 고은 선생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고은 시인 기행은 오해 받기 쉬운, <성과 속 > <속과 성>을 넘나 드는 기행이 있지만 성추행이나 하는 저급한 사람으로 여론몰이 하지 말자. 문단에서는 그런 분이 아닌것 잘 알 것이다. 아니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영미 시인의 표현으로 술집 마담, 뒤에서 고은 시인이 조종이나 하는 사람으로, 뒤에서 모사나 꾸미는 정도로 밖에 보지 못하는 극단적 상항이 참 슬프다.

 

최영미가 주장하는 성추행에 대하여 사건의 본질을 보고 문제을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 오랫동안 고은 시인 얼굴도 목소리도 소식도 듣지 못했다. 몇년 전 윤정모 선생님의 <애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소설의 '봉선화' 연극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뵙고 안부 인사만 나누고 사진 한컷 정도 찍고 뒤풀이 장소에 참석 없이 헤어진 게 마지막 만남의 전부다. 모든 추측과 음해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접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내가 본적이 없거나 기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최영미 글을 정확히 먼저 분석해 보자.

 

"술꾼들이 몰려드는 깊은 밤이 아니 였기에 빈자리가 보였으나 그래도 우리 일행 외에 예닐 곱 명이 더있었다.

(중략)

누워서 황홀경에 빠진 괴물을 위에서 내려다 보더니 술집 마담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한 마디 했다. '아유 선생님두'".

 

본질만 가지고 이성적 으로 접근 하기 바란다. (최 시인은)꼭 밝혀라. 확실하게 함께 보았다는 일행은 누구인지? 최영미,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추악한 가공의 소설로 고은 시인를 죽이고 자신의 목격담이 진짜 인양 사실적 으로 실감나게 묘사해 술집 마담 이라는 표현 비하 속에 신뢰성을 깍아 내려놓고 글의 신뢰성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술집마담을 교활하게 사건 현장에 등장 시켜 글을 실감나게 극대화 시킨 최영미를 용서 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추행이 탑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강력한 조치가 따랐을 것이다.

 

그 소설이 아닌 진실 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다. 최영미, 왜 숨어 있나? 사실처럼 묘사하며 서슬 퍼렇게 날뛰던 그 혈기 어디가고 애매한 사람들만 "누구 말이 진짜야? 누구 말이 가짜야?" 격한 감정만 불러오게 하지 말고. 법적 공방 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실명을 올리지 않은것 으로 철저히 자신을 방어 하고. 법적 공방은 피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은 져야할 것이다. 최영미 시인이 성추행 피해자 라며? 그 장소가 탑골 아니면 제2 장소인지? 예일곱명의 그룹과 함께 동행자는 누구인지? 교활한 최영미을 지지하는 분들도 탑골 공원 주변의 그 술집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술집 마담은 누구 인지? 함께 목격했던 동행인 누구인지? 궁금 하지 않은가요?

 

사실 여부를 떠나 답변이 없는 연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그녀의 허황된 궁극적 욕심 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지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아주 아주 못된 버릇 단단히 고쳐나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고은 시인의 추행을 보고 없었다고 고은 시인 편들기로 보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선생님도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댓가는 죄의 댓가는 달게 받으셔야죠. 법은 성역없이 공정 해야니까요.

 

- 고은 시인이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혹시 연락을 해보시거나 입장을 들으신 적은 없나?

▲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진의여부도 확인 될 것으로 생각한다. 태풍은 지나갈 것이고 소나기는 멈추게 되지 않겠는가. 극히 상식에 입각하여 생각해 본다. 고은 시인은 100년에 한 인물 나올까 하는 문학적 자산이고, 이 시대의 인물 이다. 충분히 존경 받을만한 시인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먼훗날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에 라도 역사가 재조명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반신반의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을 믿는다. 고은 시인은 수행 으로 현실을 극복하시리라 믿기에.

(한 전 사장은 지난 4일 외신을 통해 전해져 온 고은 시인의 해명에 대해선 들은 바 있다고 알려왔다)

 

- 미투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me too 운동하는 모든 분들, 입에 담기도 싫은 3류 가상소설 쓰는 허위 날조 고발자 들에게 휘둘려 억울한 일로 상처받게 하는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심에서 용기를 내어 시작한 마음을 충분히 해아리기에 최영미 시인 처럼 날조된 허위 고발이 판을쳐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오류가 없어야 질서가 바로 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질서가 바뀌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무늬만 바뀌는 반쪽 자리가 되니까요. 진정한 me too 그들까지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영미 시인 이번 일은 소신것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고은 시인 기행을 부린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아랫도리를 주무르고 황홀에차 흥분 까지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가당찮은 말이다. 시인의 과도한 기행을 약점 잡아 치부를 이렇게 까지 비하 하여 악용한 최영미, 가상 소설임을 드러났으니 정확한 팩트를 내놓거나 공식 사과를 하든 최영미 시인에게 밝히게 해야 한다. 2차 가해자 운운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누구인지 아직도 가늠이 안되나 보다. 어제 조카가 묻길 이모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12월 31일 밤12시에 '종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에서 울려?' 하기에 무심히 보신각 했다. 그러하듯이 En 괴물 하면 고은 시인이 떠오르고. 탑골 공원 인근 문인들이 가는 술집 하면 탑골 명백한 사실 앞에서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최영미의 잘못된 각본을 검증 없이 옹호하고 동조 하기에 앞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면 먼저 진위여부를 위한 검증 부터 하고 죽이든 살리든 해서 매듭을 져야 me too운동도 진일보해 새 나라 새 희망을 논할 수 있지 검증도 무시 하고 목소리만 크면 다 진짜로 포장 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시인의 치부를 교묘하게 건드려 가공 소설을 쓰고 여론의 바람을 이용해 시인의 기행을 추측과 성찰없는 상상만 으로 충분히 그럴수 있겠다는 시나리오는 단언컨데 진짜와 가짜를 혼돈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악의 축려을 왜 모르는지? 더 이상 최영미처럼 여론을 등지고 가짜 고발자가 생겨 순수한 운동에 씻을수 없는 잘못된 현상이 확산 되거나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나는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 여성 문인들의 과거 행태를 언급하고, 최 시인에 대해서도 '성품'을 비판했다. 2차 가해 아닌가?

▲여성 문인들의 과거 행태 언급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언밀히 보자면 피해자는 나다. 최영미 시인의 글을 보고 격하다 보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현재의 미투 캠페인 사태와 앞으로의 문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언한다면?

▲문단과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는 보물상자다. 나의 황금기 20대 중 반~30대 중 반 까지의 젊은 청춘을 그들과 함께 동거 동락을 했기에,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문단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감히 부족한 내가 무슨 견해를 밝히겠는가. 오직 문인은 참된 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정식 등단은 안했지만 1990년 그해 민족 작가회의로 부터 준회원 자격을 부여 받았다.

 

세계 군사력 순위…3.5 나우뉴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평가 자료를 인용해 현재 각국의 국방력을 비교해 공개했다.   

순위는 각국의 인구와 육·해·공군력, 천연자원, 경제력, 국방예산 등 50개 이상의 지표를 종합 평가해 세계 133개국의 군사력 지수(Power Index)를 점수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순위에서 핵무기는 전력에서 제외됐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들은 보너스 점수를 받았지만, 핵무기 보유량이 점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12위 한국 　군사력 지수 : 0.2741 　인구 : 5092만 4172명 　병력 : 582만 9750명 　항공전력 : 1477대 　전투기 : 406대 　전차 : 2654대 　주요함정 : 166척(강습상륙함 1척) 　국방예산 : 438억 달러(약 46조 7000억원)	23위 북한 　군사력 지수 : 0.4218 　인구 : 2511만 5311명 　병력 644만 5000명 　항공전력 : 944대 　전투기 : 458대 　전차 : 5025대 　주요 함정 : 967척 　국방예산 : 75억 달러(약 8조원)
7위 일본 　군사력 지수 : 0.2137 　인구 : 1억 2670만 2133명 　병력 : 31만 1875명 　항공전력 : 1594대 　전투기 : 288대 　전차 : 700대 　주요함정 : 131척(항공모함급 4척) 　국방예산 : 438억 달러(약 46조 7000억원)	3위 중국   　군사력 지수 : 0.0945 　인구 : 13억 7354만 1278명 　병력 : 371만 2500명 　항공전력 : 2955대 　전투기 : 1271대 　전차 : 6457대 　주요함정 : 714척(항공모함 1척) 국방예산 : 1617억 달러 (약 173조 1000억원)
2위 러시아 　군사력 지수 : 0.0929 　인구 : 1억 4235만 5415명 　병력 : 337만 1027명 　항공전력 : 3794대 　전투기 : 806대 　전차 : 2만 216대 　주요함정 : 352척(항공모함 1척) 　국방예산 : 446억 달러(약 47조 5000억원)	1위 미국 　군사력 지수 : 0.0857 　인구 : 3억 2399 만 5528명 　병력 : 236만 3675명 　항공전력 : 1만 3762대 　전투기 : 2296대 　전차 : 5884대 　주요함정 : 415척(항공모함 19척) 국방예산 : 5878억 달러(약 626조 4000억원)

[출처] - 국민일보

“성기를 꺼내 흔들고…” ‘억울하다’던 고은, 이번엔 男 시인 증언 나와3.5 국민

문학계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최영미(57) 시인의 폭로에 박진성(40) 시인이 힘을 실었다. 박진성 시인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자 방관자로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증언한다”며 자신이 목격했던 고은(85) 시인의 성추행 및 희롱 장면을 묘사해 적었다.

 

최영미 시인과 비슷하게 고은 시인을 ‘고En’이라 표현한 박진성 시인은 10년 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시인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었다며 “오후 5시쯤 뒤풀이에서 고En 시인이 당시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에게 ‘손을 좀 보자’고 했다. 고En 시인은 그 여성의 손을 만지다가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20대였던 여성은, 단지 고En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고En 시인에게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진성 시인은 “그 여성이 저항을 하자 무안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자신의 성기를 3분 넘게 흔들던 고En 시인은 자리에 다시 앉더니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말하더라”고 털어놓았다. 심한 모욕감에 자리를 뜬 여성이 이후 집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고은 시인이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라고 말한 사실도 덧붙였다.

 

박진성 시인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 중 일부를 인용하며 “최영미 시인을 응원한다.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고은 시인은 2일(현지시간) 영국일간지 가디언에 “최근 의혹들에서 내 이름이 오르는 것은 유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상습적 성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진성 시인의 소셜미디어 글 전문  

고백합니다.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2008년 4월의 일입니다. C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En 시인 초청 강연회에 갔었습니다. 200명 넘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고En 시인은 정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회고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말하는 고En 시인은 저의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저는 한 마디라도 놓칠까 싶어 고개를 최대한 앞으로 숙여 시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 여러 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행사는 ‘공개 개방 강좌’였습니다. 시인이라는 존재가 골방에만 쳐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H 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 K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En이 오는데 자리를 좀 빛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척 설레고 떨렸습니다. 고En을 만날 수 있다니. 뒤풀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강연 전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냥 그런 자리로만 알았습니다.

 

뒤풀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고En 시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따로 있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와 맥주 그리고 소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음료수. 명백하게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경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서였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고En 시인이 당시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에게 “손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고En 시인은 그 여성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만지다가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 여성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여성은, 단지 고En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고En 시인에게 그런 ‘추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지? 저는 그 당시 그 자리로 저를 오게 한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안 말리고 뭐하는 거냐.

 

그 교수는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K교수에게 밉보일까 두려웠고 문단의 대선배 고En 시인에게 밉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고En 시인은 저의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게 당일 고En 시인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En 시인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여성이 저항을 하자 무안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당시 동석자였던 여성 3명에 대한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3분 넘게 흔들던 고En 시인은 자리에 다시 앉더니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저 여성들은 뭐냐, 자리에서 나가겠다. K교수는 저의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고En 시인에게 추행을 당했던 여성이 못 참겠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울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그 여성을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귀가했다는 사실을 K교수와 고En 시인에게 알리자 술자리가 급격한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고En 시인의 말을 빌리면 “참석자 중 가장 젋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고En 시인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밤이 아닙니다. 옆자리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우리 일행의 술자리를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K교수가 노래방에 가자는 걸 고En 시인이 싫다고 했습니다. 세 명 중 나머지 두 명 여성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노래방으로 끌려갈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그 여성들의 선택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K교수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En 시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는지 K교수는 고En 시인에게 “이만 일어나시죠, 자리가 별로 안 좋네요”하고는 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은 여성 두 명과 처참한 심정을 나눴습니다. 고En 시인의 성기를 봤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와 그 당시 여성들만 당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문단에서 굴러먹은 지 17년째, 고En 시인의 그런 만행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018년. “30년 전 격려 차원에서 그랬다”는 고En 시인의 변명을 보고 또 한번 경악했습니다. 30년 전이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똑같은 패턴의 희롱과 추행들은 유령이 한 짓입니까? 어제 "부끄러울 일 안 했다, 집필을 계속하겠다", 고En 시인의 입장 표명을 보고 다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의 추행과 희롱을 보고 겪은 시인만 적게 잡아 수백명이 넘습니다. 수십년 간 고En 시인이 행해온 범죄입니다. 문단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왜 노 시인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작가회의 상임고문 직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본향으로 귀가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고En 시인에 대한 증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자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밉보일까 봐 당시 동석했던 여성분들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방관자였음을 시인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En 시인의 시를 보고, 고En 시인의 ‘기록된’ 행적만 보고, 고En 시인처럼 되고자 했던 저 자신을 먼저 반성합니다. 최영미 시인을 응원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며칠 전 고En 시인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50대 여성 시인 D 씨는 “여성 문인 사이에선 ‘고En 옆자리에 가지 마라’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온다’는 말이 퍼져 있었다. 그의 기행을 ‘시인다움’ ‘천재성’으로 합리화하는 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 2. 27.)

 

그날, 제가 목격한 자리의 여성들은 노래방에 가서 저 범행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오는"? 숱한 그날들. 그 여성들은 고En 시인의 ‘접대부’였던 것입니까?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다고 하셨다가, "최근 의혹들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은 유감스럽다. 내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유감을 표했다"니요. (연합뉴스, 2018. 3.4.)

 

그 누구도 후배 문인을 격려하기 위해 성기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셨다가 "의도치 않은 고통에" "유감을 표하신다니요". 이것은 시를 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고En 시인을 매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랑스러워했던 국민들은 엄정한 팩트를 원합니다.

 

문단의 선배 시인님들. 고En 시인의 '성기 노출'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제발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후대에, 그리고 당대의 여성들에게 당당하십니까. 고En 시인의 '성기 노출', 그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범죄입니다.

 

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En 시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방관자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제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고En 시인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군 무력 진압 논의” 군인권센터 폭로 3.8 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을 대비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열사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주재한 사령부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서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란예비죄를 적용시켜 수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나, 이를 위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 폐지에 반대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2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위수령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센터 측은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다 탄핵 인용 직후인 2017년 3월13일에서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인 탓에 제보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회의 기록도 국가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대통령 명령만으로도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수령은 헌정사상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단 세 차례만 발동됐다.

 

정봉주, 성추행 사실 전면 부인 프레시안

"성추행 사실 없어…해당 날짜에 호텔 간 적도 없다

        

노-이때는 국정원에서 하루 종일 나꼼수 따라 붙을 땐데, 24시간 도 감청도 했을듯, 국정원은 미리다 알고 있었겠네. 왜 안터트렸지? 지금이라도 국정원 기록 찾아 보면 다 나올꺼 같은데, 혹시? 한편일 가능성도 있는거 같은데

Kenki Kim-이메일을 공개할정도라면 프린트가 아니고 이메일자체가 있을것이다.

이 메일의 헤드를 열어보면 송수신어드레스,송수신 날짜,시간,엔코딩 문자등등 정보가 있구만.

그걸 제출 해봐!67년도 지난 이메일가지고 있다면,제출도 되것지! 지금 와서 지웠다고 말하려나?

ko****이런걸 남친한테 메일로 쓰나? 보통 울면서 전화나 얼굴 보고 이야기 하고 남친은 빡쳐서 죽인다고 난리치고 그러는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한두번이 아닐테니 후속 폭로가 나와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듯

rol****뭐 다른건 놔두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쓴다?

아무리 고민이 되고 힘들어도 남자친구에게 이런이야길 쓴다?

그럴수 있는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걸까요?

psnmc실명도 공개 안하고 재반박하냐? 장난하냐?

기사가 무슨 소설인줄 아냐? 이 기자년 진짜 개념 상실이네. 남의 인생가지고 펜대로 장난질 해 ? 사실 확인 안되면 기사 당장 내리고 사과해라.

 

나는 정봉주의 소신을 지지한다 3.8

[기자의 눈]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이 옭아맨 사법 피해자다.   

지난 2011년, 'BBK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BBK는 이명박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죄로 감옥살이를 했다.

 

'BBK가 누구 것이냐'는 물음은, 시간이 한참 지난 이제야 미궁을 빠져나오는 중이다.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러나 7년 전 그의 의로운 외침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 그가 구속수감 된 직후 소위 '정봉주법'으로 명명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확실한 증거 없으면 입 닥쳤어야지!'라는 논리로 무지막지하게 휘두른 재판부의 법 적용에 정 전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똘똘 뭉쳐 항거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자는 게 '정봉주법'의 요지. 특정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후보자 비방에 목적이 있었다는 걸, 말한 사람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자는 취지였다. 나 역시 '정봉주법', 찬성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 전 의원을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선거법과 논리가 닮았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는 쏟아지는 화살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가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무고나 명예훼손 같은 역고소가 가해자의 다음 수순이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한다.

 

정 전 의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했다. "성추행 사건은 무죄 확률이 높고, 무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 증거도 없이 나 걸었지?' 바로 무고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지금까지 미투 운동에 동참을 못한 거예요. 왜? 무죄로 됐을 때 무고로 되치기 될까봐."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미투 운동이 해일처럼 밀려온 이제야 제도개혁 과제로 떠올랐을 뿐이다. 정봉주가 구속된 후에야 '정봉주법'이 조명됐던 것처럼.

 

물론 정 전 의원도 "시대정신에 무척 뒤쳐진 법"이라고 폐지 의견을 밝혔다. 그가 말한 "시대정신"은 '미투'일 터. 그가 여러 차례 밝힌 미투 소신, 지지한다. 그가 이틀째 침묵한다. 당혹감이라면 이해한다. 기억을 더듬을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그것도 이해한다.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타들어 가는 속을 견디며 그가 진실을 기억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인정, 진실한 사죄, 그리고 참회. 정 전 의원이 맞섰던 '괴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성추행 가해자' 정봉주는 정나미 떨어진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이다'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의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는 마지막 믿음을 남겨둔다. 그가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Butyou Nobody-정봉주가 정말 아무일 없었어도 명예회손으로 걸지 말라는 주문이지? 뭔 개소리냐? 니가 바로 괴물이다.

협님-골수좌파넘들 단합대회라도 하는거냐

악플러32-이거 안되겠다 정봉주가 죽든 프레시안이 죽든 이거 끝까지 가참을수가 없다

Dreamer-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나 괴물이 되어버린 건 기자 아닌가?

Kang Richard-미투꺼리도 안되는거 가지고 까발리니 정말 기쁘겠다..온국민의 관심 듬뿍 받으시니...프레시안이 진보지 인것은 알았는데... 익명의 뒤에서 숨어서 수수께끼 하지 말고 실명 대고 검증 받아라..그리고 별거 아닌거 가지고 미투 운동인것 처럼.... 하지 말아라..정말 미투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 민폐가 되니까..위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인가.. 그 대학생이....미투운동을 오염시키지 않았음 좋겠다...이런 기사때문에... 펜스룰이 나타나는 거야...... 펜대 제대로 굴려라... 기자양반...기분 내키는데로 하지 마시고....

유종열-헛소리 그만 쳐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내 놓으라고!! 이름도 모르는 A라는 사람하고 A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인 지인들이 증인이라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kim22****Taehwa Lim-앞에 후속보도도 읽다 빡쳤는데, 이건 뭐하는 작태냐? 사실관계도 틀어지고, 본인도 아닥이고, 해당 기자도 친구한테 들었다가 전부이다. 내용도 들이데다 까인게 전부 아닌가? 믿었던 사람이 들이데니 난감해서 기분 나빴다. 그래서 성추행이고 정봉주는 정치하면 안된다가 댁들 논리인가? 대학생은 성인 아닌가? 몇 번 만난 정치인이 호텔로 부르면 가는게 자연스러운 상황인가? 본인 판단 아닌가? 싫다해서 폭력을 행사했나 뭘했나? 진보지 기자가 마인드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진짜.

한우근-솔직히 말해서 정봉주 미투기사 애매하다. 껴안고 키스시도를 했다. 찝적거리는 문자 보냈다. 그래서 뭐? 너무 경미하다. 물론 주관적으로 추행으로 느낄수 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피해자의 내면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부연해야했을 정도로 이번 사실관계는 강도가 타 건에 비해 경미하다. 심지어 외부적

사실관계도 불투명하다. 호텔 카페가 호텔방하고 같냐?? 호텔 카페에 룸이 어떤 구조라서 '룸'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강압적안 밀실안에서 위압감을 느낄정도가 되는지, 그런 객관적인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 편집부는 뭐하냐 함량미달 기사 그대로 터뜨리는게 더 중요했냐?

 

피해자 "정봉주 해명 참담…미투 언급 어이없다"

"내가 6~7년 전부터 폭로를 기획했다는 건가?" 서어리 기자

 

깊은바다-미투 고발도 , 좀 미투 같은것으로 고발을 해라 ! 키스하려 했다 ? 똥침 찌르려고 했다? 손을 들면 때릴려고 했다? 방구 뀌면 똥살려고 했다. 하품하면 잠잘려고 했다? 니는 잃을 것이 없고, 상대는 전부 다 잃는 것인데, 이득이 있으니 미투 공작을 하겠지?    

깊은바다-서어리 기자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키스하려 했다 ? 이런 걸로 고발을 하나? 키스한것도 아니고 , 키스 하려했다. 그럼 나이트 가는 남자는 무조건 원나잇하려 했다 인가? 이런걸로 미투 좀 하지 마라! 성폭행 당한것도 아니고, 폭행한 것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한 것도 아니고, 키스하려 했다 ? 이 기자는 길가다가 어께만 부딛쳐도 강간하려 했다고 말할 여자네! 7년 전 , 기억이 날것 같지도 않은 데, 억울하게 미투 당하면 기억이 나겠나? 이 여자의 목적이 뭘 까? 7년 전에 메일 남아있다. 7년 전 메일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 까? 메일이 가득차면 비워야 되는 데? 남아 있다면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 키스하려 했다ㅣ? 참 ! 나이트클럽가는 사람들은 모두 섹스하려 했다? 인가 .

악플러32-누가 어리버리한 서어리 기자에게 총대 메게 했는지 기레기들도 미투하는게 어때?

 

[전문]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입장문 3.9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하여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이종대-믿어드릴테니 이름얼굴 그리고 애인K씨도 공개하세요 에휴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건지 쯔쯔쯔

changho****성에 관한 무고및 명예훼손은 손해배상액 최고한도 100억으로 올리길 청원해야겠군

백곰-서지현 검사도, 김지은씨도 모두 용감하게 자신을 밝히고 피해를 고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정말 피해자라면 익명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주세요.그렇다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주당=더불어박아당 사람들이 발광을 하는구나.평소 자기편인 줄 알았던 프레시안이 자기들 치부를 들어내니 좀 황당하겠지.그래도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 미투운동은 민주당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집단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위선껍데기 벗기기 운동이다.

이종대-애인K씨는 "제" 라는극존칭을 쓸정도의 나이라면 적어도 20살정도는 위가 아닐까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대개 몇달 아니 몇일 사귀면 반발로 하는게 보통이던데 애인K씨는 대단히 귀한 분이셨나보네요 ㅎㅎ

HRF-A 기자님, 우리 모두는 진실이 가려지길 바랄 뿐 입니다. 이렇게 계속 익명 뒤에 숨어서 진술을 번복하면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아니라고 해도 사용하시는 단어들. 예를 들면 호텔, 룸, 밀폐된, 키스 등은 지극히 자극적인 단어들입니다. 기자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정봉주의 시장 출마를 막고 법정공방으로 끌고나가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거나 이 모든 의혹들을 정보가 어두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짜기, 혹은 악의적인 선거공작으로 쉽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회의 정의와 진실만을 말하는 기자로서 부디 실명을 밝히시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친구가 아닌 정봉주를 만나게 된 건지, 그리고 왜 2주후에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일은 어째서 진술서처럼 작성한 것인지. 평소의 말투가 그런 것이라면 일반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다른 메일들도 공개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저희도 모두 유권자이니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부디 용기를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find****껴안고 키스하려고 했다(이것도 다분히 주관적임, 얼굴이 다가왔다가 펙트임) 내가 젠더 감수성이 심각히 무딘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그 일로 7년동안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입장문을 보고 나 자신을 정말 반성하게되었습니다. 10년전 전 지금 제 와이프에게 키스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내가 무슨짓을 하였던거지? 몇년간 극심한 악몽에 시달릴수도 짐승같은 일을 저지르다니...당장 지금 아내에게 무릎꿇고 빌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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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냐”고 묻는 언론들 3.9 미디어오늘 

[시시비비] ‘피해자 책임론’과 ‘펜스룰’을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관행을 깨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자,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말에 다른 말이 보태지면서 SNS에서, 포털 댓글 게시판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넘쳐난다. 유명인사의 성폭력 사건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사건 내용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호기심은 상수에 가깝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다르다. 언론이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관심은 생산적 담론으로 연결될 수도, 피해자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언론의 ‘여성 수행비서’ 문제 제기는 ‘피해자 책임론’을 확산한다   

김 씨의 폭로가 있은 지 며칠 뒤 몇몇 언론은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했을까”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여직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안희정 지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성인 여성이 24시간 보좌하는 수행비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다”, “여성이 수행비서를 맡은 건 이번이 최초였다”… 대체로 애초 수행비서가 남성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안 전 지사가 여성을 수행비서로 임명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보좌진들에게 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전가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우리는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짧은 치마를 입고 밤거리를 다닌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피해자가 문제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비슷하다. “이성인 상급자와 24시간 밀착해 있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한” 김지은 씨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확산된다. 여기에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불과 십여 년 전까지 성폭력 형사판결문에서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라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했다)까지 더해지면 가해자의 범죄는 우발적인 실수로 둔갑하기까지 한다. 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그러게 왜 그때 그곳에 갔냐”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책임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 강도와 폭력이 범죄이듯 성폭력도 그 자체로 범죄일 뿐이다.

여성과의 접촉 차단?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언론의 이런 접근이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펜스룰’이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신의 행동방식을 말하는데, 당시 그는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 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성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저열한 대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여성 수행비서를 뽑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간편한 사고는, 여성 수행비서가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다. 미투 흐름이 본격화한 뒤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냥 여성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술자리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넘쳐난다.

 

▲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펜스룰’이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신의 행동방식을 말하는데, 당시 그는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사진=마이크 펜스 트위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이 자신의 위치를 수단으로 부하 직원에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언론의 다각적인 분석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일이다. 여성민우회가 마련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일부를 옮겨본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관행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배현진, 이제 자유한국당의 꼭두각시가 될 텐가

[기자수첩] 기자 업무 배제된 채 있었다는 ‘조명창고’는 보도본부 사무실… 수년간 동료들 ‘억압’ 외면한 채 ‘자유’ 갈구?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 이후 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회사 모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다. 그래도 나는 그간의 큰 책무를 내려놓고 개인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다.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반대했던 내 동료 언론인은 세상이 잘 모르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애석한 일이다. MBC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는 사라졌다.”

 

배현진 전 MBC 앵커는 9일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그동안 MBC에서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170일 MBC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이후 ‘배신자’로 낙인찍혀 각종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 왔다는 하소연이다.

 

배 전 앵커를 기억하는 상당수 국민과 언론인들까지 그가 지난해 말까지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아나운서’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지난 7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기자’ 신분이었다. 지난 2008년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2012년 파업 등 과정을 겪으면서 동료 아나운서들과 관계가 틀어졌고, 2014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자로 전직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 경영진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과 삼성 등 자본권력에 긴밀하게 유착하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했다. 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내부 직원들을 무차별 해고하거나 징계·전보 조치 등으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지난해 박근혜씨 탄핵 전까지도 '친박뉴스'라고 비판받았던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배현진 전 앵커. 사진=2017년 2월28일 뉴스데스크 앵커화면 갈무리.

 

배 전 앵커는 그런 모든 ‘적폐’와 ‘악행’들을 지켜보면서도 침묵했다. 외려 뉴스까지 사유화하려는 경영진의 ‘입’이 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배 전 앵커는 지금 각종 위법 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전직 경영진들과 ‘한패’였다. 이런 적폐 인사들은 진작 MBC에서 축출당하고 법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배 전 앵커 등 이른바 부역 언론인들은 ‘개인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그는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하고도 아나운서가 아닌 기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도본부 소속이다.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새 MBC 경영진들은 배 전 앵커에게 기자로서 업무를 주지 못했다. 동료 기자들이 부당하게 보도본부에서 쫓겨나고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됐을 때 이를 외면하고 경영진 편에 섰던 그와 일하고 싶은 동료들이 있길 바라진 않았을 거다. 그 역시 뉴스데스크 앵커직에서 하차한 후 보도본부가 아닌 다른 직군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업무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조명기구 창고’는 지금은 MBC 보도본부 사무실이다. 지난 경영진이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 등 경인지사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도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던 앵커직을 더 오래 하지 못했을 뿐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파업에 반대했던 동료들이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당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어야 한다. 그가 자신을 음해·공격했다는 동료 기자·PD·아나운서들은 지난 9년간 회사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저항하고 수없이 좌절하면서 싸웠다. 햇수로는 6년, 2000여 일이 넘도록 해고된 채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항암 투병까지 했던 동료도 있었다. 배 전 앵커는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애석해 본 적이 있는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한국당에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앵커에게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어쨌거나 그가 ‘자유’를 찾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면 이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내가 몸담았던 MBC를 포함해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이미 MBC는 정치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바로 세우겠다는 MBC가 ‘김재철 체제’ 이후 공영방송 암흑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동료 언론인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배 전 앵커와 박근혜 정권에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한국당 입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고 질타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흑역사를 잊은 언론인도 미래는 없을 거다.

언론노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갖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의 일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그동안 힘겹게 공영방송 KBS와 MBC를 지키기 싸워왔던 구성원들과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염원해 온 국민 앞에서 한국당 정권 시절의 ‘KBS 사장’과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하느냐”며 “한국당이 지금처럼 소위 ‘언론장악’을 운운하며, 길 전 사장과 배 전 앵커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세월호에 대한 왜곡 보도를 지휘하거나 왜곡 보도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며 “배 전 앵커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보도 당시에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엉뚱한 보도로 실소를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도 지난 8일 논평에서 “적폐의 아이콘들이 적폐의 본진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놀랄 일은 아니다”며 “자숙해야 마땅할 두 사람이 정치권 입성으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는 처신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어쨌든 적폐정권의 주구로 활약하던 인물들이 설 자리를 잃자마자 끌어오는 의리와 국민이 적폐 청산을 요구하든 말든 즈려밟고 가겠다는 줏대는 눈여겨볼 만하다”면서 “다만 한국당은 적폐 인사들을 잔뜩 태우고 적폐대로를 쭉 달리겠다는 망나니 폭주 정신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대하진 말기 바란다. 적폐대로의 끝에는 낭떠러지뿐인 만큼 종국에 후회는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계 ‘미투’ 글 올라와 “종교계 판도가 바뀔 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폭로…공공연히 성추문 나돌던 조계종 유명 사찰 내 ‘큰스님’

조계종 승려를 향한 성폭력 피해 고발 글이 등장했다. 익명의 피해자 A씨는 직장인들이 가입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년 전 조계종의 한 70대 승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수년 전 ‘큰 절 종무소에 들어가 공부하고 일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어머니의 권유에 “청정하다고 소문이 났고 조계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유명한 한 사찰에 들어갔다.    A씨는 사찰에 들어간 지 첫 두 달 동안은 절 생활을 배우고 사찰 내 ‘큰스님’(덕이 높고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을 칭하는 불교용어)이라 불리는 승려로부터 공부도 배우며 문제없이 지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A씨는 그 승려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여성 보살과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밝혔다. A씨는 “공부를 하러 들어가 (큰스님이) 손바닥 밀어내기를 하자 말씀하시기에 언니와 나는 그저 적적하셔서 손주보듯 하시는구나 하고 응했다”며 “계속해서 가슴을 터치하기에 의아했다. 하지만 ‘전혀 나는 아니다’는 얼굴이기에 아니겠지하고 넘어갔다”고 적었다. 

 

A씨는 가해 승려가 사찰 밖의 일을 보기 위해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갈 때도 ‘무릎을 간질인다’며 좌석 양 옆에 앉은 A씨와 여성 보살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와 함께 살던 여성보살이 사찰을 비운 날 가해 승려는 A씨를 따로 불러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부탁했다. 글에 따르면, 승려의 일을 봐주던 보살이 퇴근하자 승려는 안마를 해주던 A씨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눕힌 후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 승려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는 자신에게 ‘소리치면 네가 오히려 이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도망치듯 빠져나와 산 중 사찰에서 걸음으로 20여 분 걸리는 곳에 있는 목욕탕에 가 몸을 “씻고 씻고 또 씻었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승려는 사찰 내외로 이전부터 공공연히 성 추문이 나돌던 승려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해 승려에 대해 “아주 큰 절 조계종에 직위도 있는 스님”이라며 “공부하기로 소문났던 그 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공론화된다면 종교계의 판도가 싹 뒤바뀔 일을 나는 여전히 묻고 산다”고 적었다. 

 

A씨는 또한 “나는 밝힐 용기가 없었다.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진실을 묻었다”며 “스무살의 내게 이 고백을 바친다. ‘미안했어. 품고 산다고 힘들었지. 고생했다’”고 적었다.

 

종교계 내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은 검찰·문화예술·정치계 등에서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종교계의 성폭력은 성직자들이 막강한 권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인 점에서 피해자들이 외부로 사건을 고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난달 23일엔 수원교구 소속 한만삼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가 KBS 뉴스를 통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와아-그놈의 A는 누구야 ? 기사를 쓰지 말던가 한심하기는

지장보살 -절집안의 성적 추행,폭행, 문란...스님은 독신, 절집은 산속,신도들은 거의 여자...뻔하지 않나?...드러나는것은 천명의 스님중 한명 정도일 뿐....절집이 제일 심할걸...절집에 살아봐서 환하다...

보시 -땡중들 육보시 유명합니다. 스마트폰 들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개 땡중들 철저히 조져야합니다

 

‘미투’를 보는 조선일보·홍준표 시각, 묘하게 닮았다 310 미디어오늘

정부의 ‘근절 대책’, 효과 있을까

 

미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8일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권력형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발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핵심이다. 또한 성폭력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이 가능하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성폭력 고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되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한 개정 검토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겨레 역시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성폭력의 법적 기준은 손대지 않았고,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여성 마음 못 헤아린 성범죄 대책” 제하의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탓에 여기저기 불만이 나온다”면서 “입증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벌백계식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홍준표의 ‘진영’ 프레임   

미투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연일 특정 진영의 문제를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의, 인권 외치던 그들 권력이 되자 여성에 성갑질”기사를 통해 미투 가해자가 ‘좌파진영’에서 줄을 잇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운동권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조선일보는 “잇따른 성추문 뿌리가 한국 운동권 핵심 세력 특유의 남성 중심 위계질서와 선민의식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맞섰지만 가부장적 여성 의식에서만큼은 벗어나지 못한 ‘마초투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문제제기’ 발언을 실었다. “미투를 좌파 내부 문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사 말미에 언급됐다.

 

▲ 9일 조선일보 보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미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 초기 “나를 포함한 야당을 노린 정치공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데 이어 “소위 미투 운동이 좌파문화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줄 저들이 알았겠느냐” “좌파들이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안희정(사건)이 임(종석) 실장 기획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용기 내 고발한 피해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공당 대표가 미투를 기획이라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역할’ 호평 속 홍준표와 조선일보는 달랐다 310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북 정권 수립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세기의 만남", 비핵화 기대 속 홍준표 "새로울 것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됐다. 5월 중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전환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잠적 나흘 만인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씨는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다음은 10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반도의 봄…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국민일보 “김정은 초청에 트럼프 바로 수락… 5월 核 담판 성과 있을까”

동아일보 “트럼프-김정은, 5월 ‘운명의 核담판’”

서울신문 “김정은·트럼프 5월 ‘비핵화 담판’”

세계일보 “승부수 주고 받은 2인… 한반도 운명의 봄 온다”

조선일보 “트럼프·김정은, 5월 만나 핵 담판”

중앙일보 “트럼프·김정은 5월 핵 담판 한다”

한겨레 “‘한반도의 봄’…정전 65년 만에 북-미 지도자 만난다”

한국일보 “북미 가보지 않은 길로... ‘세기의 담판’”

 

▲ 10일 한국일보 1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은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다. 언론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으로 전하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담판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받은 뒤 “항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5월까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밝혔다.

 

그동안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던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적 위협을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역사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10일 한겨레 1면.

 

북미 만남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0년 말 빌 클린턴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정권 교체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 이후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는 악화됐고,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모두 환영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9일 “2005년 김정일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일 있다”며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 그런식으로 쇼를하지만 북핵은 이미 완성단계를 지났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오늘도 핵 폐기라는 말은 없다. 핵실험, 탄도 미사일 중단이라고만 한다”며 “북미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환영의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홍 대표 홀로 “새로울 게 없다”는 의견을 냈다.

 

▲ 10일 경향신문 6면.

언론은 이런 만남이 성사된 된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이 크다는 평가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을 끌어냈다는 분석을 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 이후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고위급 특사단 왕래, 남북 정상회담 대최 합의 등 외교적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한국이 주도한 ‘북-미 중재’의 쾌거라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역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참을성 있게 낮은 자세로 이를 중재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적이고 전향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없었다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역시 “요 며칠 사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전환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의 역할이 컸다”며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이래 문 대통령의 끈질긴 대북, 대미 설득 외교가 먹힌 것”이라고 썼다.

 

▲ 10일 동아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한을 끌어낸 것이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 바로 제재와 군사 압박이었고, 앞으로 김정은의 기만을 막을 장치도 제재와 군사 압박”이라며 “지금의 유엔 대북 제재 2321호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북한 압박이 이번 파격적 만남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뒤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장마당과, 장마당에서 뇌물을 받아 생활하는 당·군 간부들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는 이 효과가 거의 태풍 수준으로 북한을 엄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례 없는 대북 군사 조치 검토는 김정은과 북 정권 집단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날 또 다른 사설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을 종료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한·미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다면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대화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핵 무력을 완성해 한·미가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썼다.

 

▲ 10일 조선일보 사설.

 

“다스는 MB 것” 말 바꾸고 MB 곁 떠난 측근들 3 10 경향

10년 전 특검서 관련성 부인하던 주변인들 이번에는 줄줄이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MB의 측근들이 과거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일제히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MB를 옹호하던 법률가 등 측근의 상당수도 지금은 MB 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다스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차례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3월 14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 지분 19.7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MB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은 MB와 BBK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스의 회계장부 등을 검토했으나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MB의 측근들이 굳게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다스와 BBK 관련자들 검찰 소환

지난해 10월 BBK 투자 피해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김경준씨를 압박해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스로 보내게 했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다스와 BBK 관련자들을 소환해 MB와 다스의 관련성을 캐물었다. 가장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008년 BBK 특검 당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은 MB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검찰에 과거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은 거짓이었고 이번에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MB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다른 측근들도 줄줄이 말을 바꿨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자신이 MB의 차명재산을 직접 관리했으며, 그 변동내역을 MB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음날인 2월 21일에는 MB의 40년 지기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MB의 지시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대신 냈으며, 김 전 비서관 자신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다음날에는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의 것이며, MB의 지시로 자신이 다스 사장에 취임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MB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그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다스의 지분 일부가 MB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2007년 BBK 검찰 수사와 이어진 BBK 특검은 MB의 대통령 취임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상은·김성우·이병모씨 등은 BBK 특검에 출석해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씨의 소유라고 답했고,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수용했다. 심지어 이병모씨는 특검 수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상은·김재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MB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검찰, 특검과 달리 지금의 검찰은 물증에 바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병모 사무국장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에는 차명재산 명부 등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물증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다량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에도 MB 관련 의혹을 입증할 단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찰은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의혹, 총선 공천헌금 의혹 등 15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BBK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측근들 진술이 바뀐 이유는

2010년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김씨가 남긴 다스 지분 중 19.73%가 상속세로 납부됐을 때에도, MB의 장남 이시형씨가 다스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다.

 

11년 전 검찰, 특검 수사과정에서 MB의 측근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MB를 도왔던 수많은 변호사들은 BBK와 다스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고,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MB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클린정치위원회를 통해 MB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비했다. 2007년 11월 2일 출범한 클린정치위원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한나라당 의원)를 위원장으로, 고승덕 변호사를 전략기획팀장으로 해 구성돼 있었다.

 

특히 클린정치위원회 산하 네거티브 대책반이 BBK와 다스 문제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다뤘다. 당시 한나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클린정치위의 BBK팀장에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다스팀장에는 오세경 변호사, 서울시팀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해외팀에는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임명됐다. 이 외에도 이범래·박준선·강용석·김명곤·권성동 변호사 등이 클린정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MB 캠프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전부터 BBK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016년 10월 발표한 회고에서 “이미 김백준(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BBK팀이 (대통령 후보) 경선 전부터 있었다”며 “실무는 은진수(전 감사원 감사위원), 제승완(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 등이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홍준표 대표가 MB 캠프에 합류하면서 홍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BBK 대응팀이 만들어졌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MB는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 등과 상의해 새로운 대책반을 만들었다. 새 대책반은 김상희 전 법무차관을 팀장으로, 김필규 변호사(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장용석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 실무를 맡았다. 이 팀에서 BBK와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이나 검찰 접촉 등을 결정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2007년 MB 캠프에 합류한 수많은 율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다. 특히 몇몇 변호사들은 언론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MB를 변호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2007년 11월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봉주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MB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라디오에서 고 변호사는 시종일관 다스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BBK)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BBK 투자자금의 일부로 알려진 도곡동 땅(이상은과 김재정이 소유한 토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있음)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5년만기 보험상품에 매각자금이 묶여 있었다”며 BBK와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고 변호사는 “펀드 투자자가 아무리 펀드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자일 뿐 펀드를 지배할 수는 없다”며 다스와 MB가 BBK 투자사기사건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스팀장이었던 오세경 변호사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MB를 변호한 인물이다. 그는 MB가 서울시장이던 2005년, 청계천 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영입됐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도 MB의 법률자문단장으로 활약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검증위원회가 MB에게 보낸 사전질의서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가 MB와 함께 대응했다. 2007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다스 관련 의혹뿐 아니라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 인물이며 “수만 쪽에 이르는 김경준씨 관련 소송자료를 모두 읽은 유일한 인물”로 평가된다.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변호하던 이들 지금 어디에

오 변호사는 MB에게 비판적인 언론에도 직접 나와 MB에 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대선 경선 직후인 2007년 8월, 오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BBK가 운용한 MAF펀드에 투자한 거지, BBK 등 세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다”라며 다스는 BBK 투자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MB가 LKe뱅크에 투자한 돈은 다스의 돈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등록된 MB의 개인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MB를 변호한 이들은 현재 MB 곁에 없다.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MB의 변호인단으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설립자 강훈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이었던 두 사람은 MB를 변호하기 위해 바른을 떠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특검 수사의 정황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의 BBK 주가조작사건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있었다. MB의 지지자들에게 수사결과를 직접 설명한 것도 정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는 BBK 특검 추천과정에서 보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로부터 BBK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MB 캠프의 네거티브 캠페인 참여자들은 MB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었다. 소송자료 수만 쪽을 읽었다는 오세경 변호사는 “저는 초장에 빠져서 뒤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BK 소방수’로 불렸던 고승덕 변호사는 “전혀 드릴 말씀이 없고, 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다”며 짧게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외에 BBK 대응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던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MB의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MB의 곁을 지켰던 한 인사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원래 (MB가) 율사들을 주변에 두던 분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함께 했던 분들 위주로 변호인단이 꾸려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난감을 찾지 않는 아이들 한겨레21 제1202호

 

필리핀의 한 시골 시장 골목, 아이들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다. 아이들은 심심해도 더 이상 장난감이나 오락실을 찾지 않는다.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던 장난감 회사 ‘토이저러스’는 지난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요즘은 학교 앞 오락실에서도 어린이를 잘 볼 수 없다.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한국경제

국회의원 특권 줄었다지만… 불체포특권 일부 내려놓고 민방위대 편성 '찔끔' 변화

억대 연봉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보좌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4000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다. 스웨덴의 1.83배, 덴마크에 비해서는 1.71배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은 급여와 수당, 연금 인상률을 외부기구에서 결정한다. 반면 한국에선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올렸다.

 

최대 8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대다수 선진국보다 많은 숫자다. 프랑스는 고용수당 범위(약 1억5445만원) 내에서 최대 5인까지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직무수행 비서 2명과 정책담당 비서 1명까지만 세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뽑는 비서는 의원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스웨덴은 아예 보좌관이 없다.

 

한국은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경비도 월평균 770만원에 달한다. 배우자와 가족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보조수당도 준다.

20대 국회가 그나마 내려놓은 특권은 불체포특권 중 일부다. 현역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하도록 법규를 바꿨다.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훈련을 받게 한 것도 20대 국회에서 생긴 변화다.

 

의사도 약사도 '그들만의 이익' 추구… '의료 혁신'은 내팽개쳐

(2) 전문직 '집단 이기주의'

 

발목 잡힌 의료서비스

의협, 가정용 유전자 검사 반대 신약 개발 등 활용 기회 잃고 미국·중국 업체와 기술력 벌어져

원격의료 19년째 시범사업만 "의료 대재앙" 공포분위기 조성

약사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안돼" 의약품 온라인 판매 흐름에 역행

 

대한약사회와 산하 시도지부 임원 1000여 명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경 DB

 

국내 바이오벤처 쓰리빌리언은 오는 5월 미국에서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타액만으로 다운증후군 등 4800여 종의 유전적 희귀질환 발병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가정용 유전자검사(DTC)가 기초적인 것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다. 약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 전문직의 집단이기주의에 산업 혁신이 발목 잡힌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병원 밖에선 유전자검사 안돼”

미국 중국 등에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희귀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DTC 서비스가 자유롭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탈모 등 12개 항목만 합법이다. 이마저도 2년 전에야 허용됐다.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찾는 검사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도 병원만 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이 때문에 쓰리빌리언 같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의료계는 유전자 검사가 의료기관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과잉진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사 수익과 유전자 정보를 병원이 독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전자 빅데이터를 병원이 독점하는 구조가 되면서 미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TC로 수집된 유전자 정보는 질병 원인 규명, 신약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유전자검사업체인 BGI는 1000만 건의 개인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미국 23앤드미 등도 수백만 건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다국적 제약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

 

발목 잡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반쪽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는 탓이다.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9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동네의원의 환자를 뺏어갈 것이라는 이유로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예후를 관리하고 질병의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국내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약 판매 반대하는 약사들

약사들도 기득권 지키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의약품 판매 등 약사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제도 도입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온라인에 기반한 의약품 판매가 일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1만 종의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지난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도매업에까지 뛰어들었다. 일본도 일반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2013년 허용했다. 이 교수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작 소비자의 효용은 뒷전에 밀려 있다”고 꼬집었다.

 Tell Me - Rolling St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