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24 MB 구속되다.
3.19 경향-기호
BBC 기자 "한국 언론은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 319 오마이뉴스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국회의원직 박탈’ 담은 파격의 대통령 개헌안 320 미디어오늘
JTBC ‘미투’ 보도, 그 명과 암 319
“피해자가 모든 걸 던져야 믿어주는 상황”…보도 경쟁 속 “언론이 피해자 찾아다니며 신상도 털어”
마지막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 숨지다 320 경향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기돼야 하는 이유
'우파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몰락, 그리고 커먼스 정치
금수저 논란 '학종'…사교육 잡아야 경제 산다 321 머니투데이
]①10년째 '금수저-흙수저' 싸움…학종 선발비중 낮추고 평가기준 공개 필요…"아이들 공부 부담 줄여줘야"
]②학부모엔 '깜깜이' 전형…전문가 상담 몇번에 수백만원 훌쩍
]③ "입학사정관 1명이 수험생 100여명 학종서류 검토"
]④"교육시스템에 다양성 확보해야"…"대입개편 수요자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노태우도 시도한 토지공개념, 이번엔 판이 다르다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322 프레시안
조선·동아 “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재산권 근간 흔든다” 미디어오늘
6.13 지방선거 : 우리동네 집권당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이다 322 민중의 소리
1인가구 시대 ‘펫코노미’ 대세 ‘상팔자’ 반려동물 시장 6조원 316 매경이코노미
선대인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 박정희 때도 했던 것" 323 오마이뉴스
MB구속에 언론의 온도차 “유죄 아님 vs 석고대죄해야” 323 미디어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프레임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
“성폭행 거부 안 한 여성도 책임”… 교수님 맞나요 324 서울
ㄱ부터ㅎ까지…MB 10년을 읽는 ‘잡학사전’ 323 한겨레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정형식 판사, 3개월 전 뇌물사건은 “검은 거래”
건설현장 뇌물 관행엔 “검은 거래” “없어져야 할 관행” “현실이 안타깝다” 호된 질책…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중잣대’
MB가 겨우 잡범이라니! 03.25 프레시안
태극기 든 단체들 간 생각의 차이 ㅣ주간경향 1269호
ㆍ국저본 세 갈래로 갈라져, 다른 투쟁노선 내세우지만 속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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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3 경향 장도리
BBC 기자 "한국 언론은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 319 오마이뉴스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 3월 18일,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은 자신의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 임병도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이 한국 언론의 외신 오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8일 로라 비커 기자는 본인의 트위터에 '한국 언론은 제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로라 비커 기자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BBC 한국 특파원입니다. 도대체 로라 비커 기자는 왜 이런 트윗을 올렸을까요? (관련 기사: 외신기자가 본 '문재인 vs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BBC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또는 천재라고 보도했다고 인용했다. 그러나 그 말은 BBC가 했던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 임병도
지난 9일 로라 비커 기자가 작성한 <트럼프와 북한 대화: 21세기 정치적 도박>라는 제목의 기사가 BBC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12일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인용해 "BBC는 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합니다. 이어서 17일 <동아일보>도 "영국 BBC 방송은 (중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이거나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만 보면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depending on who you speak to)라는 문장은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거나 외교적 천재'라는 문장은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한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오역 지적
한국 언론의 외신 오역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연합뉴스는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무기 보유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 임병도
지난해 12월 6일 <연합뉴스>는 <페리 전 미 국방 "북, 실전형 ICBM 보유 때까지 시험발사 안 멈출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전직 국방 장관이 무기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전력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당사자였던 월리엄 페리 전 장관은 직접 트위터에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코리아헤럴드> 등을 지목하며 "나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에서든 핵무기 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연합뉴스>는 지난 9월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라고 올린 글을 '가스관'이라고 오역한 적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기레기 대참사,트럼프 트윗 '오역'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
<르몽드>의 조중동 비판을 멋대로 오역한 <조선일보>
▲ 2003년 조선일보는 조중동을 비판한 프랑스 <르몽드> 기사를 오역해 보도했다. 이후 오마이뉴스의 지적이 있자, 조선일보는 오역이 있었음 인정하는 글을 게재했다. ⓒ 임병도
언론의 외신 오역은 기자가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도 있지만,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원문을 왜곡해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정부는 언론의 지나친 비판에 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조중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르몽드>는 기사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세 신문이 노무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족벌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 신문들은 87년 민주화가 시작된 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수진영과 재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르몽드> 기사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엉뚱하게 자신들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국영방송과 경제적 강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3대 신문의 무게 때문에 보다 독립적인 미디어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야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번역문,상지대 김정란 교수)
"한국 국영 방송사와 재계를 대표하는 3대 일간지가 더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번역문)
김정란 교수(상지대 불어불문학)의 번역문을 보면 조중동 때문에 독립적인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외신 기사를 멋대로 번역해 참여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더 보장해줘야 하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chosun.com이 자체적으로 번역해 보도한 기사 전문에 일부 오역이 있어 정정한다"라고 밝힙니다. (관련 기사:<조선>, 르몽드 기사 "번역 잘못했다" 인정)
번역 논란에 '독재자의 딸'로 표현한 미국 <타임>
▲ 2012년 미국 시사잡지 <타임>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사진과 함께 스토롱맨의 딸이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지도자의 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타임>은 인터넷판에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했다. ⓒ 임병도
지난 2012년 12월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표지로 'The Strongman's Daughte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독재자의 딸'로 번역했지만, 새누리당은 <타임>이 '강력한 지도자의 딸 : 역사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후보를 표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타임>은 인터넷판에는 'The Dictator's Daughter'라는 제목으로 친절(?)하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신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외신으로부터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외신을 100%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사가 말하는 사실 관계만큼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국 언론이 전문가 번역이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누가 봐도 엉터리 오역 보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로라 비커 BBC 기자가 말했던 공정 보도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입니다. 외신 기자마저 한국 언론이 공평하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직 박탈’ 담은 파격의 대통령 개헌안 320 미디어오늘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일부 내용 발표…공식적으로 국민소환제 마련, 야권 반발 예상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중 일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본격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헌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중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공식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쟁이 예상된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국민발안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발의 및 소환의 요건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원 직을 (국민이)직접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 국민 발의 역시 국회 입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여서 국민 발의 조건이 되는지 국회가 판단토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도 “(요건이) 낮게 하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높게 하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가 된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제도는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청와대는 국민소환제에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나온다. 의원직 상실에 버금가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미달되면 차기 선거에서 낙마시키는 게 대의민주주의 취지인데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해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더러 혼란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민주제를 대폭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치의 부패도 허락하지 않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 중 국민소환 및 발안제는 이를 구현할 핵심 조항이면서 향후 벌어질 논쟁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된다.
국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반발이 일면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 여론에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이 압도적인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이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 개정안에 4. 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 18 민주화운동, 6. 10 항쟁까지 포함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국 수석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은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바탕이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조항도 마련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 조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에 해당되는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기존 표현인 국민으로 두기로 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의 경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다 명확히 민주주의 기본권 취지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헌법에 나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도 마련 됐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하지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현행 판례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엔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불법화가 된다. 정리해고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 생존의 근본 방식인데 일정하게 단체행동권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의 관리 하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다’고 참정권을 제한한 규정(헌법 제116조)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제한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선변호사 선임권 인정을 형사피고인에서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 체포 구속 시 변호인 선임권 뿐 아니라 진술거부권까지 포함해 고지하는 방안,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상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권리가 축소돼 있었는데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수정했다.
조국 수석은 “미국이 인정하는 배심재판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 헌법)헌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배심원 결정에 대해서 권고 효력을 높여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은 새로 신설됐다. 생명권과 안전권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현행 헌법에는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노력’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하기로 했다. 헌법에 영장청구주체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 밖에 없다는 점,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삭제키로 했다. 다만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마련돼 있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논의 끝에 개정되면 주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도 국회의 몫으로 돌렸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표한)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천부인권적 권리로 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지방분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개헌안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상 개헌은 되돌릴 수 없는 시계가 됐고 국민에게 개헌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이날 최초 공식 발표되면서 야권은 전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 각론에 대해서도 야권은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밀어붙이기식 개헌은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JTBC ‘미투’ 보도, 그 명과 암 319
“피해자가 모든 걸 던져야 믿어주는 상황”…보도 경쟁 속 “언론이 피해자 찾아다니며 신상도 털어”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지은 전 수행비서에게, 손석희 JTBC 앵커가 한 말이다.
손 앵커의 말은, 인터뷰 이후 김지은 전 비서에게 닥칠 ‘2차 피해’를 예상하고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지은씨는 인터뷰 이후 악성 댓글과 허위 지라시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했다.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후인 12일 김씨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JTBC 뉴스룸에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 외에도 ‘미투’ 운동의 변곡점이 된 서지현 검사, 배우 오달수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배우 엄지영씨 등이 나와 직접 인터뷰를 했다. 이들에 대한 JTBC 뉴스룸의 인터뷰 형식은 비슷했다. 피해자가 얼굴과 실명 등 신분을 드러내고 손석희 앵커와 생중계로, 직접 인터뷰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JTBC 뉴스룸의 연이은 ‘미투’ 보도는 미투 운동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보도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피해자를 전면에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미투’ 고발만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힌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고발 이후 2차 피해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고발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미투 발화자들 “‘미투’하는 법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 당한 경험을 고발한 이후 JTBC에서 제안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생중계로 내 얼굴이 나오고, 그곳에서 피해사실을 말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미투’를 하는 방식이 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기자 B씨는 자신의 지인이 JTBC에게 이런 형식의 인터뷰를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B 기자는 “내 지인의 사례가 JTBC 뉴스룸에 보도됐는데, JTBC 기자의 첫 질문이 실명과 얼굴 공개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보도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처지가 아닌 피해자들을 숨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B 기자는 “(이런 보도방식은) 가해자들이 ‘사실이면 얼굴이랑 실명 까고(드러내고) 나오시든지’ 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며 “언론은 보통 ‘관계자’를 인용해 많이 보도하면서, 성폭력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B 기자는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취재를 꼼꼼하게 하면 신뢰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익명 취재원보다 실명 취재원 신뢰성이 높다고 배웠는데…”
그러나 또 다른 정치부 기자는 현실적으로 ‘익명 취재원’보다 ‘실명 취재원’이 신뢰도가 높다고 배워온 기자 교육에 배치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정치부 기자 C씨는 “수습기자 때부터 가능하면 ‘실명 취재원’을 확보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성폭력 보도에서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현실과 간극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C씨는 “최근 익명 미투에 대한 보도가 신뢰성을 잃는 것을 보면서 익명 미투를 어떻게 꼼꼼하게 보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C씨는 프레시안 보도 사례를 들며 익명 미투 보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지난 7일 프레시안은 익명 피해자의 고발을 토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익명 미투’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JTBC 보도처럼 피해자가 실명과 신분을 모두 드러내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익명 미투’와 프레시안 보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레시안의 경우 첫 기사를 쓰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반론을 충분히 받지 않은 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례적으로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면서 생긴 일이고, ‘익명 미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5일 국회에서의 첫 ‘미투’를 시작한 D 비서관의 사례도 이를 반증한다. D 비서관은 성추행 경험을 고백한 원본 글에는 자신의 실명을 밝혔으나, 본글 말미에 “보도를 할 경우,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언론은 이를 ‘익명 미투’로 보도했고, 기사 신뢰성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지는 않았다.
D 비서관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실명 미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닌데도 ‘익명 미투라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할리우드 ‘미투’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편견이 더 많고, 사회적 평가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투를 말하는 여성은 외국에서 미투를 하는 여성들과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 비서관은 “피해자들은 고발을 하면서 직업을 잃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무섭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모두 던져서 고발을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D씨처럼 익명으로 보도를 원한 이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경험을 발화한 E씨는 “실명으로 인터뷰를 할지, 익명으로 할 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숨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의지다.
피해자들이 고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계속해서 ‘실명 미투’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JTBC의 ‘미투’ 보도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투’를 보도하고 ‘미투’보도 경쟁이 붙은 것 같은 모습도 문제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 방식이 파장이 컸고,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이후 후속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JTBC가 그런 방식의 인터뷰를 고수하다보니 다른 언론들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교수는 “언론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고, 신상을 터는 일까지 생겼다”며 “언론이 피해자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보도방식을 선택하고, ‘미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취재해서 기사화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 숨지다 320 경향
마지막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이 숨졌다. 케냐 올페제타 자연보호구역 트위터
지구상 마지막 ‘북부흰코뿔소’ 3마리 중 1마리가 숨을 거뒀다. 하나 남은 수컷이 죽었다. 이제 이 종은 완전히 사라진다.
BBC 등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이 19일(현지시간) 케냐 올페제타 자연보호구역에서 45세로 영원히 잠들었다고 20일 전했다. 이 나이든 코뿔소는 근육과 뼈에 걸친 퇴행성 질환과 피부 상처로 고통받아왔다. 수단이 서지도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자 의료진은 결국 그를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 올페제타는 트위터로 수단의 죽음을 알렸다.
수단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지구상에는 ‘나진’과 ‘파투’, 2마리 암컷만 남았다. 나진은 그의 딸, 파투는 그의 손녀다.
수단이 눈 감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종을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나 체코 동물원에서 살던 수단을 2009년 케냐로 옮겨 온 것은 ‘종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보다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 교배를 성공시키려 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4년전 이미 수단은 더이상 생식이 힘들겠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 45세, 2018년 3월19일 케냐 올페제타 보호구역에서 숨지다.” 올페제타 자연보호구역 트위터
케냐는 수단을 나진과 파투에 인공수정해 새끼를 낳게 하려했다. 역시 실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사파리공원에서도 흰코뿔소 아기 만들기에 나섰다. 미리 냉동보관해둔 북부흰코뿔소 정액과 난자를 체외 수정해 남부흰코뿔소 암컷 자궁에 착상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직 성공 소식은 없다.
▶지구상 단 3마리, 북부흰코뿔소 ‘대리모 작전’ 성공할까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 종의 부활이 이뤄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수단의 시신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샌디에이고 공원 등은 이 종의 정액과 난자를 냉동보관 중이다. 북부흰코뿔소의 전체 게놈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의 손으로 지구상 또 한 종을 절멸시켰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체코 드부르 크랄로베 동물원에서 수단과 함께 했던 얀 스테스칼은 AFP통신에 “수단은 야생에서 태어난 마지막 북부흰코뿔소였다”면서 “그의 죽음은 인류가 얼마나 자연을 해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상징이다. 수단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세이브더라이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코뿔소 7245마리가 밀렵으로 숨졌다. 지난해에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뿔소 1028마리가 숨졌다. 지금 아프리카에 남은 코뿔소는 모든 종을 합해서 2만6543마리를 넘지 않는다. 그 대부분은 남부흰코뿔소다. 아프리카 바깥으로는 남아시아에 163마리, 아시아 다른 지역에 3500여마리가 남아있다. 세계야생기금(WWF)의 배스 휴브레츠는 AFP통신에 “코뿔소 뿔에 대한 탐욕이 멈추면 죽음도 멈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기돼야 하는 이유
[기고] 자유시장경제와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은 이것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와 우려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통속적' 인식에 기초해 있다. 왠지 시장은 '공(公)'이 아니라 '사(私)'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일반재화의 경우에는 그 생각이 맞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그럴까?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가?
먼저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일반적으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모호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토지공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토지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토지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토지투기다. 토지 불로소득이 없으면 투기수요는 사라진다. 불로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서울 사람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도권 근교에, 강원도 평창에 땅을 사놓지 않는다. 불로소득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농지를 택지로, 그린벨트 지역의 재산권자들이 개발제한을 풀어달라고 민원을 넣지도 않는다.
이렇게 토지공개념의 목표가 토지투기의 완전 차단이라면, 토지공개념은 재산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에서 수익권 환수에, 즉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대신 이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 농민의 농지 소유 규모는 농민이 알아서 정할 일이고, 공장 부지의 규모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며, 택지의 규모도 그 집에 살 사람이 정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지公개념은 수익권이 공공에게 있는 것으로, 토지私개념은 수익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둘을 비교해본다.
토지수익권 환수 자체가 시장 친화적이다
먼저 토지공개념의 수익권 환수 자체가 시장경제에 부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수익권 환수의 주된 방법은 세제이다. 그런데 경제학 원론에 나오듯이 토지보유에 부담시키는 토지보유세는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어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은 노동 공급을 억제한다. 생산을 통해 늘어난 가치에 매기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가격을 올려 상품 수요를 줄어들게 만든다. 따라서 참다운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하려면 토지수익권을 환수하는 토지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요컨대 토지수익 환수를 반대하는 토지私개념이 오히려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어긋난다.
토지私개념이 토지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토지수익권을 개인에게 두는 토지私개념은 토지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격을 매개로 작동하는 시장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기 때문이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소유자=효율적 사용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토지私개념 하에서 이 등식은 잘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물자와는 달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減價)되는 일반물자의 경우에는 효율적 사용자가 아니면 손해가 되므로 소유하지 않지만, 토지처럼 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므로 효율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하려고 든다. 한편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들 중에는 토지를 놀리거나 저밀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투기이익을 제때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私개념이 토지의 최선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익권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公개념 하에서는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에게 배분된다. 수익권이 없다는 것은 토지이용자가 임대료가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 토지 가치에 비례하여 그 가치만큼 공공에 납부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토지를 놀리거나 저밀도로 사용할 사람은 없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자신이 없으면 소유를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 토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된다.
토지私개념은 시장 '윤리'와도 충돌한다
한편 토지私개념은 시장 ‘윤리’와도 충돌한다. 언뜻 보기에 시장은 윤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시장은 윤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시장 윤리 중 하나는 “‘먼저’ 기여하고 ‘나중에’ 대가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력을 ‘먼저’ 제공했기 때문이다. 자본소유자가 자본사용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도 그가 ‘먼저’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토지투기를 통해서 버는 돈은 어떤 기여에 대한 대가일까? 토지소유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투기이익은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기행위가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나라 전체에는, 즉 국부를 늘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준다.
토지私개념은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토지私개념은 시장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경험한 경제위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변수는 단연 토지투기다. 즉, 토지가격의 거품 생성과 붕괴(boom and bust)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된 변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태를 금융 시스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토지 거품의 생성과 붕괴였다.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파생금융상품들이 토지 거품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어서 토지 거품이 붕괴하자 금융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일어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금융 위기,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도 바로 토지거품 생성과 붕괴가 낳은 결과였다. 이렇게 토지私개념은 시장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이정전·김윤상·이정우 외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참조).
자유 시장 경제는 토지공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토지투기가 사라지면 토지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투기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즉 시장에 일반물자처럼 실수요만 등장하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정부가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도 사라진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토지가 투기용인지 아닌지를 캐내기 위한 방송과 언론의 심층·탐사 보도도 불필요해진다.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는 꼭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토지투기 없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파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몰락, 그리고 커먼스 정치
['커먼스' 시대가 온다] 커먼스 전환과 P2P <5>
신자유주의를 무작정 옹호하는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었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구호는 확실히 한물 갔다.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사유화가 나쁘다는 건 다들 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장 만능주의가 나쁘니, 다시 국가주의인가?
국가 소유를 개인 소유로 돌리는 것, 혹은 그 반대.
지난 세기 역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대안은 종종 주어진 선택지를 벗어난 자리에 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건, 아주 복잡한 개념이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대상과 소유자가 꼭 일대일로 연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떠도는 숱한 정보와 지식에게 일대일 관계로 주인을 맺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게다.
'커먼스'(The Commons, 공유) 운동을 소개하는 건 그래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대일 대응 소유 개념은, 인류의 역사에 비춰보면 오히려 낯설다. 15세기 말, 영국 영주들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농민을 몰아내면서 자리 잡은 개념일 뿐이다. 이 같은 '울타리 치기' 운동은 지금껏 이어졌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영역이 아직 많다. 앞서 거론한 온라인 정보만이 아니다. 평판, 명성, 친분처럼 손으로 만지기도, 숫자로 세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다. 누구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익숙한 소유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예컨대 평판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건 불가능하다.
요컨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난 '커먼스'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가 모두 온전한 대안이 아니라면, '커먼스' 영역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데이비드 볼리에(David Bollier) 등이 주도한 'P2P 커먼스 재단'(P2P Commons Foundation)이 이미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커먼스'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재단이다. 한국에서도 이들과 연계한 활동이 시작됐다. "e-commerce(이커머스)의 시대에서 e-commons(이커먼스)의 시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공유지대 e-Commons(이커먼스)'가 창립했다.
<프레시안>은 최근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홍기빈, 박형준 준비위원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그간 낸 책을 무료 전자책으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 받아서 전자책 리더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커먼스' 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P2P 커먼스 재단'이 배포한 <커먼스 전환과 P2P : 입문서(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를 번역했다. <프레시안>은 박형준 준비위원이 번역한 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
☞'P2P 커먼스 재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 대담 : "'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커먼스 전환과 P2P·<1>] 위키피디아와 국유림의 공통점?
[커먼스 전환과 P2P·<2>] 페이스북과 위키피디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커먼스 전환과 P2P·<3>] 페이스북의 이익은 누구 몫이어야 할까?
[커먼스 전환과 P2P·<4>] 엔스파이럴, 새로운 공유 생태계가 열리다
커먼스의 정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커먼스와 P2P가 융합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의 사회복지와 생태후생을 복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P2P 정치가 필요한가?
최근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선거와 같은 사건으로 확인돼듯, 현대 서구 정치가 운전대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거의 4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가 뒤엎어졌다. 긴축 정치, 복지 국가의 약화, 시민 소외감 증가는 '이해가 가는 좌절'을 야기했고, '우파 포퓰리즘'이 여기에 의존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참여는 익숙한 것(후기 단계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점진적 죽음과 예측할 수 없는 것(우려되는 극우)의 등극 사이에서의 선택으로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의 각축장과 국가주의 정치의 구조적 제약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극도의 제한을 부과한다. 동시에, P2P 동학을 채택하고 커먼스를 구축하려는 친밀성 기반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소규모 혁신은 거버넌스, 농업, 서비스 전달체계, 과학, 연구 및 개발, 교육, 금융 및 통화와 같은 분야에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기반 노력들이 기록되고 인터넷 사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복제되면서,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지식 커먼스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선지적인 접근방식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발전한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또는 더 우익적인 권위주의적 정치나 배타적인 정치에 의해 초래된 인클로저(enclosure)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험했거나 갈망할 것으로 예상된 "정상 상태"가 (즉, 직업 안정, 연금, 실업 지원, 공정한 근무 시간 및 조건 등이) 계속해서 침식될 것이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생산적인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압박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커먼스 운동이 정치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를 통해 복지 국가 모델의 최상의 상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동체가 조직하는 관례를 촉진하는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정치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이라 함은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 즉 시민들의 실행 가능한 권리를 가리킨다.)
이것은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정치 채널을 뚫고 들어가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을 무너뜨린다. 선지적인 활동 노선과 제도적인 노선 모두 균형 잡힌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행히도, 이어지는 장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접근방식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먼저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특성들이 시민사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통치 방법과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핵심 개념 : 인클로저
1776년에서 1825년까지 영국 의회는 정치적으로 연계된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평민들로부터 공동 토지를 수용해 버리는 데 필요한 400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역사가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공유지에 대한 이러한 인클로저가 영국의 전체 경작 토지 면적의 약 25퍼센트를 강탈했으며, 소유권을 인구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켜 버렸다.
또한 "합법적인" 인클로저는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날려 버렸으며, 강압적으로 산업화, 직업적 전문화, 대규모 생산으로 특징짓는 새로운 경제를 도입했다.
요즘 우리는 "인클로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 재산권의 지속적인 사유화, 아프리카 및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토지 수용과 강탈, 디지털 콘텐츠 관리에서 디지털 권리 강제, 씨앗 및 인간 게놈 특허권 부여와 같은 악랄한 행위를 비난한다.
커먼스 학자 데이비드 볼리어 (David Bollier)는 인클로저, 그리고 관계들을 상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커먼스를 상품화하는 이러한 현대적인 경향을 "우리 시대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극"으로 묘사했다.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원칙이 어떻게 커먼스 정치에 반영되는가?
앞의 글에서(커먼스 기반 P2P 생산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이 P2P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의 생태계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관을 통해 그 자체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생산적 공동체, 커먼스 지향 사업 연합체, 그리고 호혜적 협회이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더 큰 사회로 확대 적용된다면, 어떤 양상을 띨지 상상해 보자.
우리가 보았듯이, 호혜적 협회는 자신들 생태계의 공익에 복무한다. 이들은 인프라 차원의 필요를 처리하고 관련된 영역에 지켜야 할 규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들은 개인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보면, 호혜적 협회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에 조응하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단면이다.
이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커먼스 중심 사회에서는 "파트너 국가"로 국가의 진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파트너 국가에서는 커먼스 기반 기여 체제를 위한 인프라를 세우고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영토 규모로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관련 활동을 촉진하면 미래의 온전한 파트너 국가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커머너들과 그들의 운동이 현존하는 국가 형태를 파트너 국가 형태로 이끌 것이다. 시민 권리, 참정권, 노동 운동, 여성 운동이 국가를 새로운 사회적 요구들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 형태는 시민들의 개인적 자율성과 집단적 자율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단언컨대 국가 기반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사회 운동들이, 즉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 쪽으로의 변화에서 나오는 사회운동들이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운동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현재 "시장 국가"에서 커먼스 부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파트너 국가"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 국가와 커먼스 기반의 시민 사회가 인간 평등의 재부상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면, 국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공유화" 되고, 급진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식의 제안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사회라는 거시적 규모의 실질적인 체제 변화는 결국 이 새로운 구성 하에서 사회적 개편이 요구된다. 기존의 구성 내에서 작동하므로 이 전략은 개량주의적이지만, 혁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현재의 추출적인 시스템이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위상 전환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서 수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전환의 조건을 창출한다. 기본 소득은 괜찮은 일례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 상품화의 필연성을 깨뜨릴 수 있고, 스스로의 선택에 기초한 커먼스-생산 활동을 위한 시간과 자유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커먼스가 가능케 하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추세에 기초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커먼스 기반 P2P 생산 논리가 어떻게 새롭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치 운동으로 진화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도시 커먼스의 부상
세계 도처에서 진보적인 도시들이 공유화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반란의 도시들"은 시민들이 자신들과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보다는 커머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겐트, 볼로냐,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 나폴리, 몬트리올, 릴, 마드리드, 브리스톨 같은 도시들은 투명성 증대, 참여 예산 수립, 사회복지 협동조합의 창설 촉진, 공동체 정원으로 공터의 전환, 공동 창작 기술 및 도구 공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민 중심 자치주의 연합이다. 이들 중 다수가 스페인의 타운과 도시에서 출현했으며, 모든 주요 인구 밀집 중심지에서 대성공을 이루었다(아래 참조).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노력들은 커먼스의 논리가 P2P 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진 민주적 참여 관계와 함께 어우러져 오늘날의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 의식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운동이 지역 수준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좀 더 복잡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노정에는 도전 과제도 놓여 있다.
커먼스 전환 : 아래로부터 사회적 관리체제(social governance)라는 정치적 용어 만들기
정치 과정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 받는 공동체의 창의력과 투입에 노력하다 보면, 커먼스라는 이상이 효과적인 정치 행동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의 느낌도 발전된다. 커먼스라는 통합적인 담론이 시장 국가와 시장 경제의 제한적인 관료체제를 벗어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를 촉구한다.
윤리적 시장과 마찬가지로, 커먼스 전환을 정치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진보적인 경향의 최고 모범 사례를 활용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정치적 서사를 창출해야 한다. 즉, 개방성(Openness: 예를 들어, 해적당), 공평성(Fairness: 예를 들어, 신좌파), 그리고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예를 들어, 녹색당).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게임 계획에는 이러한 세 가지 추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포용적인 커먼스를 정치에 적용한다면, 그에 영향 받는 개인들과 공동체에 의해 민초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새로운 담론은 기존 기관들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조직들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기존 모범 사례에 기초해야만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확장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에 관한 것이다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 (번역)
금수저 논란 '학종'…사교육 잡아야 경제 산다 321 머니투데이
[학종! 이대론 안된다] (종합)
교육 정책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다.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가 큰 걸림돌이다. 사교육의 진원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금수저 전형’ 등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다. 입시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학종 문제 해결은 곧 경제 살리기다.
[학종! 이대론 안된다]①10년째 '금수저-흙수저' 싸움…학종 선발비중 낮추고 평가기준 공개 필요…"아이들 공부 부담 줄여줘야"
"시험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내신·수능준비에 따른 부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불신, 대학의 평가기준·선발결과 미공개 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성모여고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 입학한 박채린양(19)의 말이다. 현행 학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종의 역사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2008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사라졌다.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학종(2015학년도)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 대학들은 정성평가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서 입학생의 20%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으로 이름이 바뀐 2014년에도 대학 입학실무자와 입학사정관, 교사들은 학종의 선발 비중을 21~30%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학종은 왜 '천덕꾸러기'가 됐나=대입 수시 학종 선발 비중은 2015학년도 15.7%(5만9284명)에 그쳤지만 2019학년도 24.3%(8만4764명)까지 증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8곳의 학종 선발 인원 비중은 54.3%에 달했다.
이처럼 학종 선발 규모가 단기간 급격히 커진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입전형 가운데 하나인 학종은 자율적 제도인데도 정부가 지원금을 나눠주면서 강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나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대학들은 '물수능'이나 일부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로 학종을 통해 입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입학처장은 "수능의 변별력이 없다면 수능 점수로 학생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학생·학부모 등은 학종에 대한 공정성·형평성·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무단 정정·조작 △학생·학교차별 △자기소개서 표절·대필 △도·농간 교내활동 격차 등이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학부모 3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4%가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학부모의 77.6%가 학종을 불신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종은 복합적인 요소가 많다"며 "철인 3종 경기(수능·내신·논술)을 하던 학생들에게 철인 10종, 15종 경기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안 교수는 "학생들은 학종을 가장 복합한 전형으로 꼽고 있다"며 "복잡한 전형은 선발의 공정성·신뢰성의 약화를 가져오고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미완의 학종 개선해야"=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학종이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폐지하기보다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 마다 가진 재능이 모두 다르다"며 "이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의 출발점에 학종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재 한 일반고 교사는 "학종을 통해 교실수업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이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종을 개선해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고 한 교사도 "강의식 수능수업이나 EBS만 보도록 하는 수업은 이젠 바뀌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 입시제도 가운데 교실 수업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방식은 학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서울 주요대학의 학종 쏠림이 심각한데 학종선발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수시 학생부교과나 정시 수능 등 다른 전형으로 분산 지원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학종의 비교과 비중을 낮추고 교과(내신) 비중을 높여 전형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강원 동해시 북평고를 졸업하는 김세현군(19)도 수능 전형만 있었다면 자신이 희망했던 교대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종이 있어서 별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며 "학종 준비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활동은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켜 준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학종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결과도 있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출신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는 93%가 수능, 7%가 학종으로 입학했지만, 경기 이천시는 92%가 학종, 8%가 수능으로 합격했다.
◇"대학, 학종 평가기준 홈피에 공개해야"=전문가들도 학종을 없애기보다는 학종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특히 학종을 둘러싼 논란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학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대학과 고교 현장에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의 공부 부담부터 줄여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학들에게 학종에 대한 평가기준과 선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교육부가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이행 땐 행·재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시 결과를 계층별로 세분화해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 입시결과에 대해 흑인 비율 등을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들도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사교육 개입 차단을 위해 학교수업과 비교과 활동 연계(수행평가·방과 후 학교 중심) △학생부 시스템 개선(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기록) △학생부 조작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의견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객관성·공정성"이라며 "선발결과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납득이 이뤄지면 학종의 공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MT 리포트]"부르는게 값"…학부모 불안심리 파고드는 학종
[학종! 이대론 안된다]②학부모엔 '깜깜이' 전형…전문가 상담 몇번에 수백만원 훌쩍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6). 이른바 '학력고사 세대'다. 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전형이 870개가 넘는다는 말을 듣고 덜컥 겁부터 났다. 과거 자신의 수험생 시절만 생각했던 무지함에 부끄럽기까지 했다.
고민 끝에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업체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좌절감을 느꼈다. '학종 관리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만 받는다는 한 입시컨설팅 업체에서도 학종 관리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학종에 대해 꼼꼼한 전형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적 위주의 입시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학종의 본질은 이미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대치동 입시 컨설팅 업체 중에는 투명하게 비용을 홈페이지에 적시한 경우도 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돈이 없으면 학종은 꿈을 꿀 수도 없다는 얘기다. 대치동 C업체는 정시와 수시, 학생부 전형 맞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차례 상담료만 한 시간에 20만원을 받는다. 이같은 유료컨설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여러 번 받을 경우 순식간에 200만~3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D업체는 학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한번 첨삭하는데만 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첨삭을 통해 원하는 생기부 완성본을 만들다고 할 때 4차례만 추가로 받아도 200만원을 내야 한다.
학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E 업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고, 기본적으로 학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서를 쓸 때 당황할 수 있다"며 "체육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서와 봉사활동 등도 원하는 학과(진로)나 인성 등의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동전략을 짜 해야할 목록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실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대입에서 입학의 당락을 결정 짓는 확률을 높이는 만큼 전문성 차원에서 비용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과거 점수를 올리기 위한 쪽집게 과외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진학을 위한 전략과 가이드라인 제공해 합격 성공률를 높이려면 학부모들의 금전적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학종이 시작된 '성적으로 줄세우기' 방지 차원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사설 업체만 배불리는 셈이다. 봉사활동 역시 순수한 의도보다는 인성 평가에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칸(이력)채우기식 행사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사립고의 교사인 D(38)씨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종의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평가가 생기부라는 문서 하나로 평가 받는데 있다"며 "학교에서도 생기부에 좋은 평가가 될만한 각종 페이퍼 행사를 만들어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스게로 '이런 행사는 좋은 생기부 감이다'라고 할 정도"라면서 "담임교사의 필력이나 정성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강남에서는 컨설팅이라고 해서 몇백에서 천 만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학종의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 전문성·독립성 확보 시급"
[학종! 이대론 안된다]③ "입학사정관 1명이 수험생 100여명 학종서류 검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갈등은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한 투명성 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 해마다 입시 이후에는 입학사정관 부족과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입학사정관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2017학년도 학종 서류평가 참여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대입전형 간소화 유도 사업)으로 선정된 62개교의 입학사정관 수는 총 4643명에 불과했다.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100여명의 학종 서류를 검토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은 결국 학생부 기록에 있는 내용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문제"라면서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교육부도 입학사정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위해 전형과정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피제척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피제척시스템은 수험생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효완 광운대 입학전형 전담교수(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는 "학종이 공정성만 확보되면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고 이 전형 방향이 맞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입학전형 과정에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해 전형 절차를 함께 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형 기간에 학종 평가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많은 입학서류를 무리하게 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없이 전문성 잣대만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 입학사정관은 "솔직히 처우문제가 전문성과의 연관성이 크다. 비정규직으로 입학사정관이 돼 배우기 시작해도 1~2년 사이 관두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생기는 것인데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키우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성을 키우라면서 입학사정관 업무를 익히는 게 학교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또 다시 그 학교에 맞춰서 사정 업무를 봐야 한다"며 "통합적인 교육체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입학사정관들만이 입학사정 작업에 들어왔는데 현재는 대학입학 관리팀 등이 업무에 투입된다"며 "이럴 경우 입학사정관은 갑을병정의 '정'의 입장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하는데 방해를 받고, 대학직원의 입김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지향 따라 바뀐 대입…"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옛말"
[학종! 이대론 안된다]④"교육시스템에 다양성 확보해야"…"대입개편 수요자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간판을 얻기 위한 경쟁이면서 계층 이동을 위한 게임이다."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라벨을 붙이는 시험이다."
"단순히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 치르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한때 대입은 희망과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교육만이 유일했던 시절 가난하고 집안 배경이 없어도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회자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입은 계층이동 사다리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가정의 학생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은 2015년 36.7%를 기록 2006년(52.7%)보다 16%포인트나 급락했다. 취약계층인 이른바 '흙수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 소재 한 일반고 교사는 "과거 부모의 교육열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대입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현행 대입은 사회적 계층이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입 자체가 계층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데 대입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입은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기 일쑤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적용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18학년도 서울 주요 8개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종 선발 인원은 54.3%에 달했고 서울대는 무려 79.1%를 학종으로 뽑았다.
새 정부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의 정치학' 정권 지향점 따라 바뀌어…"주입식·객관식 한계"=대입은 수험생들이 인생에서 맞는 첫 고비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문대에 입학하면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과거 일부 수험생들은 명문사립대에 합격하고도 엘리트코스의 최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 3수·4수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종종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이처럼 평생 운명의 '보증수표'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수능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 대입은 당시 정권의 지향점과 교육과정의 변화로 수차례 바뀌었다. 해방 직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출제해 입학생을 선발했지만 이후 대학 본고사와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의 이름으로 대입이 치러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돼 올해로 25년이 된 수능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변별력 확보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손질됐다. 지난 2005년부터는 기존 '통합형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학종은 종전 입학사정관제(2008년)가 이름을 바꿔 달았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역대 정부에서 교육만큼은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이 정작 가장 정치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게 교육은 표밭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정권은 서민층을 겨냥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매번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사교육 확대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학력·학벌 사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범 교육평론가는 "학벌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건 정치권과 정부였다"며 "정부마다 발표된 장관 출신교를 보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65~75%를 차지하면서 서열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교육 불평등 심화 땐 계층·집단 간 갈등 격화…사회통합 위기"=학부모들은 복잡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치렀던 본고사와 학력고사, 2000년대 이전의 수능 체제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은 871개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단순 암기식 위주의 수업과 '점수 따는 기계'에서 학생들을 풀어 주자고 나온 것이 현행 대입 체제라며 획일화된 교육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층 이동이 막힌 닫힌 사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가 심화하면 우리 사회의 계층·집단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의 학비 격차가 크다"며 "부모의 배경이나 재력에 관계없이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만을 갖고 경쟁토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입전형에서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해 정시(수능)와 수시(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로 단순화하고 학종과 관련된 생활기록부는 검증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만 남기는 게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모 세대는 학령인구가 80만 명 이상이던 시대였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학창시절 때보다 환경이 바뀐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태우도 시도한 토지공개념, 이번엔 판이 다르다
노태우 정부 이후 줄곧 '공산주의 정책' 취급...개헌해야만 도입 가능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322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조선·동아 “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재산권 근간 흔든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MB,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문건 받아봐…“남북이 따로 살든” 문 대통령 발언 문제삼은 조선 322 미디어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투기 막는다’ vs ‘시장논리와 충돌’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총강, 경제 분야가 21일 발표됐다. 20일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발표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1조에 포함되고, 현행 헌법에 해석으로만 인정됐던 토지공개념도 헌법 제119조에 명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헌안은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가 지방행정부·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헌법 총강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관습헌법으로 인정된 수도를 명시했다.
▲ 3월22일자 한겨레 1면.
경제 조항에는 ‘토지공개념’ 내용도 명시됐다. 언론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고 뽑고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1면 제목을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명시”라고 뽑았다.
반면 한국일보는 “부의 집중 방지 VS 사유재산 침해, 토지공개념 뜨거운 공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해 얻어진 측면이 큰 만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했다”고 소개했다.
▲ 3월22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토지공개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 학계 ‘사유재산제 근간 흔들어’”라는 기사에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흔든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사유재산 중 토지를 특정해 점점 더 강력한 공공성을 부과하는 규정을 아무리 쌓아간다고 해도 헌법이 정한 더 상위의 원칙이자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6.13 지방선거 : 우리동네 집권당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이다 322 민중의 소리
지방선거 격전지 지역별 현황 보니…자유한국당 다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정치지형으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통해 이뤄진 권력 교체의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권력' 교체 정도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6.13 지방선거를 평가할 기준이 될 지역별 정치세력 현황을 확인했다. 조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의회와 각 정당의 시·도당을 통해 진행됐다. 수도권을 비롯해 그동안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이 강세를 보였던 강원·충청 지역,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격전지 중심으로 조사했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정치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았던 대구·경북(TK)과 호남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여전히 정권교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민주자유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수구보수 정당이 특정 지역의 권력을 독점해오고 있는가 하면,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구보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 및 기초의원의 합계ⓒ민중의소리
선거가 이뤄지는 어느 한 곳 불꽃 튀지 않는 곳이 없지만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만큼 역대 여느 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혀온 곳 중 하나다. 각 정당에서도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도도 높다. 격전지인 만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방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서울시장(광역단체장)과 서울 지역 구청장(기초단체장)의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수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 구청장들의 당적을 확인해보면, 25곳 중 20곳은 민주당이고 5곳은 자유한국당이다.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의 경우 총 99명 중 민주당이 66명으로 24명인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기초의원인 구의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서울 내 구의회에는 총 413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이중 민주당이 191명, 자유한국당이 171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거의 절반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장(기초단체장)과 구의원·시의원(기초의원) 모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비등한 숫자를 자랑한다. 31곳의 시 가운데 민주당이 16곳, 자유한국당이 12곳에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의원인 도의원(총 123명) 역시 비슷하다. 민주당 도의원은 64명,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52명이다. 시의원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다. 총 425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180명인데 비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4명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천의 경우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청장의 경우 10명 중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6명인 반면, 민주당 구청장은 단 한 명뿐이다. 시의회에서도 총 2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7명에 불과하다. 구의원도 총 112명 중 자유한국당이 58명으로 민주당(42명)보다 많다.
◆보수의 강세:강원·충청
강원, 충청 지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 및 기초의원의 합계ⓒ민중의소리
역대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충청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 강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충청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기초단체장인 시장은 총 18명으로, 그중 자유한국당이 15명에 달하고 민주당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도의원은 총 43명 중 자유한국당이 35명인 반면, 민주당은 한 자릿수인 6명에 불과하다. 시의원은 총 166명 중 자유한국당이 103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반면, 민주당은 43명에 그친다.
충청남도의 경우 시장과 도의원·시의원의 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비해 2배에 달한다. 충남 지역 15명의 시장 중 자유한국당은 10명이고, 민주당은 5명이다. 도의원도 총 36명 중 자유한국당이 24명인 반면, 민주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명 수준이다. 시의원의 현황도 비슷하다. 162명의 시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95명이고, 민주당은 52명이다. 충청북도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건재했다. 충북의 경우 시장 11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명에 달하고,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다. 도의원(28명)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은 16명인데 비해 민주당은 절반 수준인 8명이다. 시의원 역시 총 129명 중 자유한국당이 69명으로 민주당(48명)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부산·울산·경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 및 기초의원의 합계ⓒ민중의소리
지난 총선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부산·울산·경남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부산·경남(PK) 지역은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최악의 성적표를 안겨준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정권교체 기대감이 어느 곳보다 높다.
현재 지방의회 구성은 자유한국당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안방 사수' 의지를 천명했고, 여권 역시 'PK 승리'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부산의 경우 현재 구청장 16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은 단 한 명뿐이다. 시의원의 현황은 더 극단적이다. 43명의 시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1명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단 한 석도 없다. 구의원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두 배에 달한다. 총 180명의 구의원 중 자유한국당은 103명이지만, 민주당은 58명에 그친다.
울산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5명의 구청장은 모두 자유한국당이고, 시의원 21명 역시 자유한국당이 '싹쓸이'했다. 구의원의 경우 49명 중 자유한국당이 30명이고, 민주당은 7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에는 18명의 시장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3명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3명뿐이다. 도의원은 총 55명인데, 자유한국당이 4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3명이다. 시의원의 경우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시의원 251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2명인 반면, 민주당은 45명에 그쳤다.
◆거대 양당 밖에 있는 군소정당의 상황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방청석의 민중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소수정당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이번 지방선거는 출범한 지 갓 한 달이 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평가받는 첫 관문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자 구도에서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바른미래당의 광역의원은 16명, 기초의원은 71명이다. 평화당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충청 지역의 경우 바른미래당은 4명의 광역의원과 16명의 기초의원이 있다. 부·울·경에서도 바른미래당은 4명의 광역의원과 17명의 기초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은 두 지역 모두 의석이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진보 군소정당도 소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7명의 정의당 기초의원이 있고, 강원·충청 지역에선 정의당 기초의원이 한 명 있다.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진영이 다소 분포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진보 성향의 소수정당 의석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정의당은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이 있으며, 민중당은 기초의원을 무려 13명 보유하고 있다. 원외정당인 노동당의 기초의원도 2명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 2등을 차지한 2명만 뽑는 2인 선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정당들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인가구 시대 ‘펫코노미’ 대세 ‘상팔자’ 반려동물 시장 6조원 316 매경이코노미
개 팔자가 상팔자.
일이 많아 지칠 때 놀고 있는 개가 부럽다는 뜻으로 흔히 하는 말이다. 요즘 다른 의미로 ‘개 팔자가 상팔자’다. 1인 가구가 늘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삶의 동반자 반려동물에 대한 대접이 남달라졌다. ‘상팔자’인 개들은 개 전용 유치원에 다니며 지능과 사회성을 높이고 피부미용까지 받는다. 건강을 지키려 유기농 사료만 챙겨 먹는 반려동물도 늘어났다. 어린이에 빗대 ‘개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관련 시장은 확장 일로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를 넘겨 계속 증가세다. 3조원대인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삼에 유기농까지…月 수십만원 ‘훌쩍’
세 가구 중 두 가구는…반려동물 보유 150만마리 ‘멍멍·야옹’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펫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유통·호텔·화장품·가전 등 업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펫 시장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는 ‘개판’이다. 엉망이라는 뜻이 아니다. 반려견이 많다는 의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반려견 사랑은 재계에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스타필드하남을 열 때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줄 착용, 식품 매장 출입 제한 등의 조건은 붙었다. 그래도 반려견과 한 순간도 떨어지기 싫은 애견인에게 스타필드는 쇼핑의 메카가 됐다.
반려견과 함께 스타필드하남을 방문한 박성민 씨(44)는 “싱글족에게 반려견과의 대형몰 쇼핑은 꿈꿔왔던 일”이라며 “그래도 반려견을 싫어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국내에서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실내 쇼핑몰이 적지 않다”며 “고객 배려로 반려동물에 따른 불편 신고 접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펫 시장 성장세가 거침없다. 과거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pet)’이라 불렀다. 장난감처럼 놀다 싫증 나면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했다.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사라지는 추세다. 대신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 부른다.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다.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관계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50대 직장인 김세현 씨는 퇴근하면 강아지 ‘그림이’부터 찾는다. 하나뿐인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다니느라 도통 얼굴을 보기 어렵다. 자유 시간이 생겨도 아빠보다 친구를 먼저 챙기는 야속한 딸이다. 20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귀여운 강아지가 부인보다 더 보고 싶다는 김 씨다. 그는 “밤늦게 귀가할 때 ‘사람’ 가족은 자고 있거나 공부 중이라며 방 밖을 나오지 않지만 ‘강아지’만큼은 자다가도 깨서 나를 반겨준다”며 “그림이에게 지출하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펫 전문관에서 오리, 연어, 고구마 말랭이 등 다양한 간식을 사며 ‘그림이’의 환심(?)을 사느라 노력 중이다. 직장인 싱글족 김선영 씨(25)는 키우기 편하다는 고양이를 선택했다. 배변훈련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매일 산책을 해야 하는 개에 비해 혼자 집에 잘 머무른다는 점 등이 마음에 들었다. 김 씨가 고양이 2마리에게 들이는 돈은 만만치 않다. 사료, 간식, 장난감 등 한 달 평균 양육비는 20만원. 최근 ‘당뇨’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 검사비로 10여만원을 썼다. 김 씨는 “당뇨 증상이 있다고 해 앞으로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혼자 살면서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고양이 덕분에 좋아졌다. 고양이는 나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고양이의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할 각오다.
2016년 기준 국내 등록 반려동물은 97만마리다(농림축산식품부 기준). 미등록 반려동물을 고려하면 150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 30.9%로 약 590만가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길러본 가구는 3가구 중 2가구나 된다. 반려동물 중 개가 82%로 압도적이다. 고양이는 16%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6년 2조3000억원대로 불어났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세다. 업계는 올해 3조원대를 예상한다. 2020년까지 6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 매출액이 2006년 1676억원에서 2014년 3848억원으로 증가했다. 동물병원 카드결제 금액은 2012년 4628억원에서 2016년 7864억원으로 불어났다. 펫코노미(Pet+Economy)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세분화·고급화하는 추세다. 업계는 ‘키즈’ 산업 성장의 뒤를 ‘펫’이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분야는 ‘펫푸드’다.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과거 국내 펫푸드 시장 50% 이상을 해외 브랜드가 차지했다. 최근에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 이상의 고품질 재료로 시장을 넓혔다.
▶인간 식품 못지않은 고급사료 등장
온라인 쇼핑몰 전용관 개설로 승부
호텔업계 동반 숙박 패키지 선보여
KGC인삼공사는 홍삼이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깼다. 2015년 홍삼 성분을 함유한 사료인 ‘지니펫’을 출시했다. 4개월 만에 1만세트가 팔렸다. CJ제일제당은 2013년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오프레시’를, 2014년 우유팩 형태 사료 ‘오네이처’를 선보였다. 반려동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옥수수, 콩 등의 곡물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반려동물 유당 분해를 돕는 전용 우유 ‘아이펫밀크’를 내놨다. 풀무원은 반려동물 전용 다이어트 식품까지 선보였다.
유통업계도 변화가 뚜렷하다. 정용진 부회장은 그의 반려견 이름을 딴 ‘몰리스펫샵’을 고급화하며 시장을 키웠다. 국내 최초 ‘애완 토털 솔루션 전문점’을 표방한 몰리스펫샵은 최대 2500개 제품을 한곳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세계가 앞장서자 대표적인 유통 라이벌 롯데는 ‘펫비즈니스 프로젝트팀’을 신설해 맞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강남점에 문을 연 반려동물 전문 컨설팅 스토어 집사(ZIPSA)는 프로젝트팀의 첫 번째 결실이다. 집사에는 전문 ‘펫 컨설턴트’ 4명이 상주하며 반려동물 종류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준다. 오븐에서 쿠키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라이브 키친’을 매장 한쪽에 마련했다.
CJ몰은 반려동물 전용관 ‘올펫클럽’을 선보였다. 기존 반려동물 쇼핑몰과 달리 ‘우리 아이 정보 등록’ 코너에서 반려동물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등록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별과 나이, 품종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카페 이용권, 사진 스튜디오 촬영권, 맞춤옷 제작 서비스, 보험, 장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3년 안에 회원 수 10만명 돌파가 목표다.
반려동물 카페를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드나드는 ‘펫프렌들리’ 레스토랑, 호텔과 같은 여가 관련 서비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낮 시간 대부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 대행 서비스나 펫시터 서비스도 호황세다. 애견 돌봄 중개 서비스 ‘도그메이트’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2월 거래율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호텔업계도 러브콜을 보낸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서울용산은 ‘멍 프렌들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추가 요금을 내면 몸무게 10㎏ 미만 반려견 두 마리까지 동반 투숙할 수 있다. 반려견 전용 목걸이와 기능성 샴푸 등을 제공한다. 인천 송도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은 생후 12개월 이상, 무게 8㎏ 미만 반려견 두 마리까지 동반 투숙이 가능한 ‘펫친 패키지’를 선보였다. 노보텔앰배서더대구도 반려견 동반 가능 객실인 ‘펫블리룸’을 운영 중이다.
편의점도 달라졌다. 씨유(CU)는 전용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하울고’를 내놨다. 반려동물 용품 수요가 높은 지역 100곳을 선정해 시리우스, 더리얼, 아침애 등 프리미엄 애견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한 반려동물 용품존을 만들었다. 지난 3년간 반려동물 용품 매출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0.3%에서 지난해 55.4%로 크게 뛰었다.
가전업계에서도 ‘펫’은 미래 성장 키워드다. 위닉스와 코웨이는 반려동물 전용 공기청정기를 내놨다. 반려동물 털 날림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게 특징이다. 로봇청소기 전문기업 유진로봇도 반려동물 맞춤형 제품을 내놨다. 흡입력을 크게 높여 털 감김을 막아 좋은 평가를 얻었다.
가구업계도 펫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KBS`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와 유아용 플레이하우스로 인기를 끌고있는 쁘띠메종은 반려견과 아이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도 플레이하우스가 인기인 점에 착안, `펫퍼니싱(펫 + 가구)`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라스페라독`이란 이름의 펫 전용 리빙, 가구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구 브랜드 알로프에서도 평소 가구, 소파를 긁는 반려묘의 습성을 역이용, `커브스크래쳐`란 제품을 론칭, 반려묘 가정에서 인기다.
강아지 제치고 펫 1인자 넘보는 반려묘
‘캣산업’ 급성장 특화 상품도 봇물
최근 반려동물 시장을 살펴보면 고양이가 그야말로 ‘대세’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업계 역시 ‘고양이 집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반려묘 인구가 급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묘 수는 233만마리로 2012년 116만마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반려견 수(662만마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반려견을 웃돈다. 고양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유로모니터는 ‘2016년 한국 고양이 푸드 시장 규모가 1260억원으로 전년(970억원) 대비 26.2%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아지 푸드는 2016년 4270억원으로 고양이보다 액수는 컸지만 성장률(8%)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11번가에 따르면 반려동물 카테고리 전체에서 고양이 용품 매출 비중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2011년 23%에서 2014년 30%, 올해 들어서는 40%까지 올라서며 강아지 용품 매출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상승률 역시 고양이(23%)가 강아지(17%)보다 높다.
원혜주 SK플래닛 11번가 반려동물 담당 MD는 “고양이는 워낙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특별한 교육 없이도 관리가 수월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현대인 생활 패턴에 잘 부합한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키우는 ‘다묘 집사’가 많고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만 겨냥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리온에서 내놓은 ‘웰츠캣헤어볼케어’는 고양이들의 헤어볼 축적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며 삼킨 털이 뭉친 헤어볼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사료다. 대한사료는 최근 고양이 전용 사료 ‘이즈칸’ 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성화 수술 후 과체중 위험이 크고 결석이 생기기 쉬운 고양이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 사료다. 애경에서는 지난 2월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휘슬리얼샌드블랙’ 판매를 시작했다. 고양이 전용 화장실이나 호텔, 또 ‘마마캣’ ‘고양이닷컴’ 같은 고양이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성업 중이다.
박세준 마마캣 대표는 “독립적인 성향을 지닌 덕분에 키우기 수월한 이유도 있지만 차가운 이미지의 고양이가 부리는 애교가 치명적이다. 개냥이(개+고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사람에게 살갑게 구는 고양이도 많다”고 반려묘 인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15일 총격으로 숨진 인권운동가이자 여성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38세)의 죽음에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검정색의 속옷 차림을 한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프랑쿠 전 의원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에스타시우 지역에서 젊은 흑인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사진=AP연합뉴스
▲ 지난 3월 17일 촬영한 영주댐 녹조ⓒ내성천보존회
선대인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 박정희 때도 했던 것" 323 오마이뉴스
[스팟인터뷰] "에버랜드 땅값 의혹도 토지공개념 문제... 삼성 반발? SBS 보도가 옳다"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계나 보수언론에서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사회주의로의 변혁"이라는 등 색깔론까지 내세우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선대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토지 공개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하다"라며 "규제 없는 세상에서 살자는 거라면 무인도로 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 예비후보는 "토지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무한하지 않고 제한된 자원"이라며 "토지에 공공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그린벨트나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이 진행됐는데도 이를 명시했다고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그린벨트 같은 규제는 박정희 독재정권 때 한 게 많은데 그럼 박정희도 빨갱이냐"라고 반문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소유한 에버랜드 땅의 공시지가가 2015년에 갑자기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 예비후보는 자신이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19일치)의 제보자라고도 밝혔다.
SBS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삼성 측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삼성은 지엽적이거나 아주 부차적인 문제로 흠집내기식 반박을 하면서 SBS 보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며 "SBS 보도가 전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끽해야 2천~3천억 오른 게 대단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SBS 보도가 과장됐다"라고 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지가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토지 공개념과 사유 재산권, 양립 가능하다"
-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기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하다. 토지는 제한된 자원이다. 땅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무한하지 않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땅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못 살지 않나. 토지에 공공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개인의 자유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토지 공개념은 배타적인 것만이 아니다.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사적 재산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마음대로 불법 소각하고 폐수를 내보내 다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신다면 그런 것도 규제 못하나. 아니지 않나. 실제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규제도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이 진행돼왔다. 그런데도 토지의 공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반발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된다.
사유 재산권에 대해선 우리 헌법 곳곳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와 맞물려 토지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토지 공개념 조항도 함께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양 측면이 둘 다 소중하다면 함께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사유재산권만 강조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 보수 정치권에선 '사회주의 조항'이란 말도 나온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한숨) 아니 그럼 규제 하나 없는 세상에 살자는 건가? 그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결국 다 규제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사회계약의 기본이다. 공공으로 살아갈 때 토지는 재산으로 소유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앞서 말한 그린벨트 규제 같은 것도 진보 정권 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박정희 독재정권 때 한 것들이 많다. 그럼 박정희도 빨갱이냐."
- 아직 '개헌안'일 뿐이지만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헌법이 바뀐 것이지 당장 하위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이걸 갖고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느냐가 더 실질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땐 크게 억압됐던 걸 우리 모두가 봤지 않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낙인 찍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했다. 그런 것처럼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 어떤 정책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들이 바뀌고 실행될지가 더 중요하다. 헌법 정신이 잘 구현하도록 정비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토지 공개념의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문제와 같은 부당한 현실들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다."
- '부당한 현실'이라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만 봐도 그렇다. 국민들 대다수가 세금을 내고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략 시세의 70%가 공시지가가 된다. 그런데 대기업 보유의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30%도 안 되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적게 측정되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토지도 시세 반영률 70% 정도로 공시지가가 올라와야 마땅하다. 그런 현실부터 바로 잡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게 토지 공개념에도 부합하고 조세 형평성에도 맞다. 건전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 부동산 과세나 규제의 길이 열린다는 보도가 많던데 현실은 너무 다르다."
"에버랜드 땅값 의혹도 토지 공개념 문제... 삼성 반발? SBS 보도가 옳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 (자료사진)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 ⓒ 연합뉴스
- 20일 국회에선 에버랜드 땅값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요동쳐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부분도 토지 공개념과 연관된 문제다. 삼성의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삼성이란 거대기업이 일반 시민들도 부담해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시지가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억눌려왔다. 그만큼 재산세가 적게 걷힌 것이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세금이 현실화되지 않다가, 2015년 삼성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격이 올라갈 필요성이 생기자 폭등하는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에버랜드 땅은 용인시 전체의 약 2%나 차지하는 땅이다. 삼성 소유라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국토부든 용인시든 관계당국이 평소엔 세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다가 필요할 땐 뻥튀기해서 또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채워줬다는 게 말이 되나. 역시 토지 공개념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 19일 SBS의 관련 보도 이후 삼성은 해당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SBS 보도와 달리 1990년대 중반 에버랜드 땅 중에 공시지가가 하락한 필지는 일부 소수에 불과하고, 다른 필지들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2015년 합병 당시에도 에버랜드 땅값이 오르자 국토부 등에 항의해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삼성의 첫 번째 반박에 대해선 더 찾아보니 1990년대 중반 주변 필지 중 실제 공시지가가 오른 필지들이 있더라. 그건 삼성 측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지 않나. 지엽적이거나 아주 부차적인 문제로 흠집내기식 반박을 통해 SBS 보도의 신빙성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SBS보도는 옳았고, 잘 됐다고 본다. 보도의 핵심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 평소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다가 필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공시지가가 폭등했다는 거였다. 삼성의 두 번째 반박, 즉 2015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 항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SBS와 삼성 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을 뿐이다."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화투자증권의 주진형 전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끽해야 2천, 3천 억 오른 것이 제일모직의 가치산정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주진형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첫째, 전국 어떤 토지도 개발 호재가 없는 시기에 한 해에 3천 억씩 오르지는 않는다. 그런 사례는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둘째, 삼성 주변 땅 필지들을 확인해봤는데, 에버랜드 땅값이 오를 때 주변 땅값이 함께 오르지 않았다. 왜 삼성 땅값만 확 오르나. 이상하지 않나. 셋째, 왜 하필이면 2014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2015년이 되자 껑충 뛰었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 대표가 '2천, 3천 억이 올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건 그분이 약간 착각하고 있거나 공시지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공시지가는 '최소 가격'에 가깝다. 공시지가를 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측정하기 위한 가격, 즉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부여한 최소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쉽게 설명해 보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우리 집 실제 가격은 5억인데?'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세 저항의 버블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은 시세의 70% 정도로 최소수준의 가격을 정한다. 그게 공시지가다.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3천억 올랐다고 해서 3천억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실제 가치는 훨씬 더 높게 측정된다.
실제 당시 쏟아지던 증권사 보고서에선 3조, 4조의 평가들이 나왔다. 지역개발이 일어날 거라거나 용도가 변경될 거라는 식의 가정을 하면서 말이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라는 최소가격이 오르는 게 가치 산정에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진형 대표께서 정확히 개념 파악이 안 됐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지 못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나는 SBS 보도가 전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B구속에 언론의 온도차 “유죄 아님 vs 석고대죄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프레임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밤 11시6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10분 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고, 0시1분 집 앞에 도착한 검찰 호송차에 올랐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6·13지방선거를 고려해 기소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정황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1000쪽 분량 의견서를 포함해 총 8만 쪽, 157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MB 모르쇠 전략은 안 통했다”
국민일보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 논란 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던 게 그를 옭아맸다. 이 전 대통령은 방어권인 구소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는 강수를 두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노렸지만 이 역시 자충수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 등 자료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영포빌딩에 보관하던 차명재산 리스트를 훼손하려다 구속된 정황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다. 과거부터 다스나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_한겨레_박근혜 수감된 서울구치소 피하고 재판받는 중앙지법 가까운 점 고려_사회 03면.jpg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서울구치소 외에) 동부구치소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과도 가깝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법무부 관계자 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따라 전담 교도관 6명이 배치된다.
조선일보는 3면에 “나의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 덜었으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측근에 둘러싸인 이 전 대통령 모습과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눈물 사진을 게재했다. 제목으로 인용된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입장문 중 일부이다. 구속영장 발부 스케치 기사 역시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의 모습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조선일보는 “구속은 유죄라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3면도 “내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가족 고통 덜었으면”이라는 제목 아래 이재오 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사진을 실었다.
“MB구속, 끝 아닌 시작”… 일부 언론, ‘정치보복’ 프레임 동조
사설에서도 언론사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못 박았다.
한겨레는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선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영장에서 드러난 그의 죄상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는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청와대 안에선 다스 재산 관리와 소송에 공무원을 총동원했”고 “삼성에 소송비용을 물게 해놓고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변호사 쪽에 지시하고, 퇴임 직전엔 “(삼성이 대납한) 남은 돈도 받아오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연 대통령의 직위에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터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딱할 노릇이다.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을 거부해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꼼수’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이 아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시각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제시했던 의견처럼 전직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 이외의 일로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주변인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고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가족과 측근에게 미룰 수 없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과 군(軍) 댓글 사건에서 다스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 소송비 뇌물 사건으로 타깃을 계속 바꿔가며 6개월 넘게 이어졌다. 10년도 더 지난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헤쳤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히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
“성폭행 거부 안 한 여성도 책임”… 교수님 맞나요 324 서울
대학가 ‘강의 중 미투 논쟁’ 확산
교수 “무언가 얻으려고 같이 잤을 수도…내 딸이라면 대응 못한 걸 야단쳤을 것”
학생 “2차 가해성 발언” 반발하며 퇴장
공론화 움직임에 동국대 “강의서 배제”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강의 중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동덕여대 하일지(본명 임종주) 문예창작과 교수에 이어 동국대에서도 한 여교수가 성폭력 피해자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강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는 강의 중 ‘미투’가 금기어로까지 인식되는 분위기다. 동덕여대 측은 하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23일 동국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이 대학의 한 수업에서 미투와 관련해 교수와 학생 간 설전이 벌어졌다. A교수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네 번의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면서 언쟁이 촉발됐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교수님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교수는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피해자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안 전 지사만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그런 말씀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반박했다
A교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좋아하는 것을 빌미로 내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 학생은 “교수님이 가해자 입장에서만 보신 것 같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대처가 잘못돼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A교수도 “물론 가해자가 잘못을 했지만 그 여성이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언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학생이 “그런 시선 때문에 여성들이 무서워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자꾸 뒤로 숨는 것 같다”고 말하자 A교수는 “그런 시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급기야 한 학생은 “교수님 자녀가 성추행당해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교수는 “약자가 강해지려면 자기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내 딸이 그랬다면 왜 그 정도밖에 대응하지 못했느냐고 더 야단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학생 3명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 10명은 지난 22일 A교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교수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A교수의 ‘2차 가해’에 대한 공론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 측은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A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했다
- kdj**** 교수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고 안희정이 잘한건 절대 아니다 나쁜시끼
- 메이런 -한번도 아니고 그것도 수 차레나 내 머리가 나빠서 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일
- 나무그루터기 .강단에 서는 교수가 그 정도 자기견해 로도 수업박탈을 당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서가 처음에 `노` 라고 자기표현만 했더라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무조건 2차가해라 할게 아니라 누구든 자기방어는 해야하지 않나? 비서라고 해도 원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서른이 넘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네 번까지 당하는 게 가능한가?
= guid**** .노라고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는 봤나?
- ㅎ ㅎ -교수의 말이 맞다. 그리고 안희정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서가 아니라 안희정 부인일 뿐이다. 이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유부남과의 불륜,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니다.
- 웃기내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사과하는거여? 초딩짓하고 자빠졌내....교수의 의견은 의견이고 지들 의견은 지들의견이고..촛점이 틀렸잖냐...
교수는 피해자도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쓴것이고,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가해 피해자로 나뉘면 저렇게 되는거 아녀?어떤 ㅁㅊ놈이 술처먹고 난리쳐..그곳을 지나가야하냐? 피해가야하냐?
=guid**** .게급장떼고 공원벤치에서 토론했다면 서로의 사견으로 취급할수 있었을 것이다.
-ym**** 사랑은 국경, 나이, 직위, 빈부도 다 초월한다. 미투로 가장한 변심, 불륜, 꽃뱀? 성폭행당하였다면 한 번 당했을때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8개월을 서로 얼굴보며 지냈고 러시아에 가서 당하였다면 또 스위스에 따라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또 따라가 당하고 새벽에 호텔에 자기 발로 들어가 당하고 나왔고 이상하지 않나?. 철저히 조사하여 안희정은 명예회복과 억울함에서 벗어 나길 바란다.
ㄱ부터ㅎ까지…MB 10년을 읽는 ‘잡학사전’ 323 한겨레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비비케이(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절규하듯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부르짖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3일 새벽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111억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348억원 조성 등의 혐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그의 혐의에 대해 정치권과 온라인에선 “불법과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그래서 그의 지난 10년을 ㄱ부터ㅎ까지 사전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ㄱ-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들이 정권 요직에 등용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에서 자랐고,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강남구 신사동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장로로 알려져 있다. 강만수 전 장관(소망교회·영남), 권도엽·박재완·이채필(영남) 전 장관, 유영숙(소망교회) 전 장관이 대표적 고소영 인사다. 집권 초기 이러한 인사는 엠비(MB)정부의 성격을 규정했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유의어로 ‘강부자 정권’도 있다. ‘강남 부동산 자산가’라는 뜻이다.
-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어린 시절 노점상을 해봐서 아는데”, “나도 수재민이어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등 그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집권 당시 그를 대표하는 말이자, 그의 리더십을 비판하는데 자주 언급된 말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의 이면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과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에 그가 국정 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개발은 소통이나 의겸 수렴 절차보다 불도저처럼 밑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와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특혜, 불법 시비가 따라왔고, 자원개발 역시 부실 투자 논란이 계속 터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그가 퇴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4대강은 녹조에 신음하고, 자원개발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ㄷ-
다스
주식회사 다스(DAS)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다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정치인 이명박의 시작과 끝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작성한 90쪽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중 절반 넘는 50쪽 분량이 ㈜다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가 엠비의 시작과 끝인 이유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곡동 땅 의혹과 비비케이(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연결해주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이 번갈아가며 네 차례 수사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볼만한 증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다수의 자료가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파생어로 “#다스는 누구겁니까”가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를 달아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쓴 이 말은 에스엔에스(SNS)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참고: MB 스스로 키워온 ‘다스 의혹’의 역사)
도곡동 땅
도곡당 땅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1985년 15억여원을 모아서 서울 강남 도곡당 땅 1000여평을 이명박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사들였다. 이 땅은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포스코건설)에 263억원을 받고 팔린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가 현대차와 주 거래 업체인 다스의 출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돈지간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현대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부동산 수익이 흘러들어 간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 지분은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근거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포항제철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만제 회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은 엠비 것”이라고 또렷이 진술하는 등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참고: 엠비(MB)의 추억 ① 2007년 그땐, 하늘이 MB를 도왔다)
-ㄹ-
라디오 연설
그는 임기 중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밝혔다. 격주 월요일 아침 7~8시 마다 진행된 방송은 109차례에 달했다. 라디오 연설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방송사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결정해 통보했고,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엠비식 일방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설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인근에 위치한 성남공항 문제로 공군과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왔다. 고층 건물의 건설은 전투기 활주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설은 엠비 정부에서 착착 진행됐다.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을 보면, 건설 과정에 청와대가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엠비가 강조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ㅁ-
먹방
2007년 대선 당시 ‘국밥 광고’는 이명박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정치 광고로 평가받았다.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이나 하고 지랄이여. 우린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어”라는 시장통 국밥집 욕쟁이 할매의 타박과 소머리국밥 한 숟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떠먹는 이 전 대통령 얼굴, 그리고 “이명박은 배고픕니다”라는 문구는 절묘하게 결합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선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은 전통시장 등에서 수시로 ‘먹방’을 선보이며 서민 대통령을 자임했다.
하지만 국밥 광고부터 거짓 논란이 불거졌다. 욕쟁이 할매의 식당이 깔끔한 서울 강남의 국밥집이라 허름한 낙원동 국밥집을 빌려서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국밥 대신 나랏돈을 말아먹었다” 등의 비아냥만 터져나오고 있다.
-ㅂ-
비비케이(BBK)
BBK 주가 조작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로 터져왔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로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 김경준 BBK 전 대표는 “엠비가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은 “김경준에게 사기 당했다”고 맞섰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하고, 삼성에게 소송비 대납을 떠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에 담겼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소송을 맡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그 많은 수임료(310만 달러·약 34억원)를 지불하고도 왜 패소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는 표현도 있다. 엠비가 강조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정경 유착과 다를 바 없다는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관련된 말로 “주어가 없다”가 있다. 10여년 전 나경원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전 대통령이 “BBK를 설립했다”는 발언이 담긴 광운대 특강 동영상과 관련해 ““씨디(CD)에는 ‘비비케이(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하였다고 돼 있지 않다”고 논평을 낸 적이 있다. “주어가 없다”는 논평은 “자장면을 시킨건 맞는데 제가 시킨건 아니에요”등의 각종 패러디로 활용됐다.
-ㅅ-
사대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가리킨다.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엠비는 당선 뒤 ‘4대강 살리기’란 이름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사업의 뼈대였다. 엠비는 퇴임 뒤에도 자신의 치적으로 4대강을 꼽았다.
물론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2조원이 투입된 사업이었지만 2013년 1월 감사원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켰고,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들만 수혜를 얻은 사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따라오기도 했다. 사업 이후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때문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ㅇ-
이상득
이 전 대통령의 둘째형이다. 엠비에 앞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8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엠비 정부 당시 최고실세로 꼽힌 이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각종 부정청탁과 뇌물 수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엠비 정부 내내 ‘이상득’이라는 이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인 사찰 등에서도 그는 ‘윗선’으로 꼽혀왔다.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 ‘영일대군’ 등 신조어의 주인공이었다.
동생의 집권시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레토릭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위세를 보였던 그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할때 휠체어를 타고 눈을 감은채 포토라인에 섰다.
-ㅈ-
자전거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20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라며 ‘자전거 전도사’를 자임한 적이 있다. “주말이면 우리 부부는 어린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자주 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자전거 사랑은 집권 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과 연결된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포장했고,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유사시 군 자동개입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부실 공사, 건설사 특혜 논란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 관리 비용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대규모 녹조 발생으로 골칫거리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는 퇴임 뒤 4대강 주변을 측근들과 함께 자전거로 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곤 했다.
-ㅊ-
촛불(광우병)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으로 불거진 2008년 5월 촛불집회는 집권초기 엠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에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18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을 보고 이 전 대통령이 내린 선택은 소통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퇴행’과 ‘공안정국’이었다.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민간인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이버 여론전 등을 펼치며 반대 세력을 옥죈 것으로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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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 몇 가지 이유로 퇴출당했다. (콜록 콜록) 결국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왔다(콜록 콜록)”면서 "저는 감기 정도로 알았다. 감기약 정도를 먹었고 병원 갈 솔직한 입장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 증상은 없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완쾌됐다고 한다.”
2007년 7월19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그는 유난히 많은 기침을 했다. 인명진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왜 군대를 안 갔다 왔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였다.
그런데 그는 지난 1월17일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기자회견에서도 기침을 연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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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이 전 대통령은 소문난 테니스 애호가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쳤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됐고, 퇴임 뒤인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안 테니스장을 스무 차례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가까이 다가오던 1월23일, 2018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8강에 진출한 정현(22·세계 58위·한국체대) 선수에 대한 응원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테니스 사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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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은 이 전 대통령이 자란 곳이다. 하지만 포항은 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단순한 지역이름으로만 불리지 않았다.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에 포항이 언급됐다. 영일과 포항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영포회는 민간인 사찰과 포스코를 이용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영포회는 선량한 포항 출신들의 모임”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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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은 엠비의 국정 화두 중 하나였다. 공기업들이 총대를 메고 나섰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17년까지 투자금 43조4000억원 가운데 13조6000억원(31.3%)의 손실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원외교 사업에 나선 민간기업에게 준 성공불융자, 세제 감면 혜택 등까지 포함하면 투자와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권의 핵심실세였던 이상득 전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등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엠비 정권이 치적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부실광구나 유전에 대한 신중한 경제성 평가 없이 진행된 ‘깜깜이 투자’가 앞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안길 것이라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속속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가 자본 잠식으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당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댓가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다.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323미디어오늘
수십만 원 상당 접대부터 격려금에 추석 귀향비까지 받은 기자들
MB, 조중동 중심으로 관리한 정황…접대 받은 기자들은 처벌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씨는 다스를 통해 확보한 불법자금을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선거비용에 쓰는 한편 우호적인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썼다. 미디어오늘은 검찰이 언급한 언론인 청탁과 관련해 2006년 경 이씨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기록된 기자들 명단과 접대금액이 담긴 출금전표 등을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서울 강남 영포빌딩을 소유했으며 현재 이 건물 5층에 청계재단이 위치하고 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관리인 김재정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마련해 준 뒤 다스를 통한 비자금과 뇌물 등 불법자금을 관리하게 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출금전표와 접대내역이 적힌 문서 일부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됐다.
▲ 영포빌딩 지하2층에서 발견된 기자 접대비 관련 전표.
2006년 8월31일자 출금전표에는 ‘조 아무개씨’ 란 이름이 등장한다. 조씨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보좌관이었으며 이후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를 거쳐 18대·19대 국회의원을 했다. 그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기자들을 4번 접대하며 206만6200원을 썼다고 기록했다. 접대 명단에는 연합뉴스 추 아무개, 한국일보 김 아무개, 조선일보 권 아무개, 동아일보 박 아무개, YTN 김 아무개 등 기자 5명의 실명이 등장했다.
2006년 10월10일자 출금전표에도 조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역시 기자 접대비다. KBS 김 아무개 정치부장, YTN 최 아무개 정치부장과 9월29일 만나 10만5000원을 썼다. 10월2일에는 한국일보 유 아무개 정치부장 포함 한국일보 기자 2명과 만나 14만 원을 쓴 뒤, 뒤이어 80만 원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10월10일 조선일보 권 아무개 기자와 만났을 때는 40만 원을 썼다. 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정도의 접대가 오고 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기록상 MB 측의 기자접대는 쉼 없이 이뤄졌다. 접대 내역을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9월12일에는 세계일보 원 아무개 등 세계일보 기자 2명을 만나 20만6800원을 썼다. 다음날인 9월13일에는 내일신문 박 아무개 등 내일신문 기자 2명을 만나 14만 원을 썼다. 다음날인 9월14일에는 중앙일보 강 아무개, 연합뉴스 이 아무개, KBS 남 아무개, SBS 김 아무개 등 4명의 기자와 만나 103만원을 썼다. 같은 날 중앙일보 최 아무개 등 중앙일보 기자 2명과 조선일보 권 아무개 기자를 만나 16만4000원을 쓰기도 했다. 지역도 빼놓지 않았다. 9월23일에는 부산일보 기자 2명, 국제신문 기자 2명과 만나 130만 원을 썼다.
▲ ‘조 아무개씨 접대비’란 이름으로 작성된 기자 접대 명단.
일부 출금전표와 접대내역이 적힌 문서로 드러난 정보로 유추해보면 MB측은 대선을 앞두고 기자들을 촘촘하게 만났고, 접대대상은 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매체 중심이었다. 이는 당시 박근혜 후보와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결선이었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논조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에게 격려금·귀향비까지 건넨 MB
미디어오늘은 MB측이 기자들에게 사실상 촌지를 준 문건도 확인했다. MB측은 2006년 7월26일 ‘동아일보 박 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다. 7월27일에는 ‘조선일보 윤 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었다. 그해 10월4일에는 중앙일보 최 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다고 적었다. 이 같은 촌지는 주요 매체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 최 아무개 기자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MB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윤 아무개 기자 역시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MB측의 기자 접대내역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3항 품위유지)는 대목이 존재한다. 정언유착의 정황을 보여주는 해당 접대 및 촌지 사례로 정치계뿐만 아니라 언론계를 향한 도덕적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접대와 촌지를 통해 언론보도를 ‘마사지’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구속됐다. 그러나 10여 년 전 이씨의 불법자금에 대해 취재하고 질문하는 대신 사실상 불법자금으로 접대를 받으며 여론을 호도했던 기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언론계에 남아있다.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정형식 판사, 3개월 전 뇌물사건은 “검은 거래”
건설현장 뇌물 관행엔 “검은 거래” “없어져야 할 관행” “현실이 안타깝다” 호된 질책…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중잣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심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선고 3개월 전 한 건설업자의 뇌물죄엔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단호한 엄벌의지를 나타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동일한 요구형 뇌물 사건인데다 뇌물 액수도 0.3%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춰 이 부회장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 현장소장 함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7년 2월5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열리기 3개월 전이다. 함씨는 하도급 업체 등과 공모해 2015년 1~10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에 대한 노반신설공사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수퍼웨지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속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82억 원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를 샀다. 이 과정에서 함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자 박아무개씨 등에게 2014년 5월부터 1년7개월 간 12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함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든 생각은 '도대체 우리 공사현장이 이렇게 오염됐는가'였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뤄진 행위들이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판사는 또한 피고인들을 향해 “수없이 많은 접대와 상납구조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현장만인지 우리나라 토목현장 모두가 이런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뇌물도 자동차를 넘겨받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지”라며 탄식했다. 정 판사는 ‘수동적 뇌물’이라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함씨 측 주장도 일축했다. 함씨의 판결문엔 “상급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발주처, 시공사, 하청업체 등이 뇌물을 주고 받는 불법 관행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라고 칭했다. 정 판사는 또한 함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량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엄벌의지는 3개월 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에서 보여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다. 정 판사는 ‘대통령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급했다’는 이 부회장 주장을 감형 사유로 받아들였다. 함씨의 범행엔 ‘사라져야 할 업계 관행’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정경유착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판사는 함씨 사건에서 외제차를 이용한 뇌물 상납에 대해 “차를 주고 받고, 넘겨 받고 어떻게 이런 식의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지 참…”이라고 언급했다. 정 판사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승마 지원이라는 합법적 계약을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알지 못한다’거나 ‘승마 지원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의 범행 부인 태도도 꾸짖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 및 삼성 양측이 상고한 ‘삼성 뇌물 사건’은 지난 8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돼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다.
MB가 겨우 잡범이라니! 03.25 프레시안
결국 MB가 구속되었다. 사법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니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다. 만인 앞에서 평등한 법 적용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 MB는 여전히 잡범이다.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십수 가지 죄목이 달렸고 뇌물액도 1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라고는 하지만, 죄의 내용은 여전히 잡스럽다.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그리 드물지 않은 경우라 놀랍지 않기도 하거니와, MB의 대역죄 중 10분의 1도 포함되지 않은 죄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저 너무 크게 자기 이익을 챙긴 사기꾼으로 구속된 것이다.
MB는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중 최고는 당연히 4대강 파괴 사업이다.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MB에게 더 많은 혐의가 부과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과거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고발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건설사 담합, 뇌물, 부실공사 아니면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적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었고, MB가 감옥에 갈 정도의 사법적 문제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이상하고도 황당한 일이 아닌가. 1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날렸고, 수많은 동식물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생되었으며, 또 수많은 농민과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벙벙하게 차오른 녹조 호수를 보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말이다.
오로지 개인의 고집으로 4대강을 황폐화 한 MB가 여전히 잡범에 머무르고 있는 법률적 이유로 일단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정책적 판단과 결정 자체에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핵발전소 건설, 새만금 간척,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이른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어려운 한국의 환경 관련 법제도와 관련이 있다. 형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고 나면, 엄청난 시위나 극한적인 투쟁으로도 되돌리기 어렵고 사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합리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 하나, 재산상의 피해와 결부되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법률적 침해나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까지의 관련 법과 법철학 또는 법상식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으로 직접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나 농어민에게는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기는 해도 사업을 위한 수용 개념이 적용되며, 천성산의 도롱뇽이 법률적 원고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쫓겨난 단양 쑥부쟁이나 모래무지는 피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MB는 여전히 잡범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관련된 뇌물 액수나 횡령 건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MB는 여전히 잡범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관련된 뇌물 액수나 횡령 건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땅과 하천, 동식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흔을 남긴 사업 자체는 그대로 합법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개헌이 있다. 조금만 비약을 해서, 만인 앞에서만 평등한 게 아니라 만물 앞에서도 평등한 헌법과 법률이라면 어떠할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이미 그런 논의와 사례들이 있다. 2009년에 작고한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모든 권리는 실은 인류에게 부여된 것이고 다른 형태의 비인간적 존재들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만 고려된다는 문제를 숙고하며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주창했다. 지구법의 문제의식은 21세기에 와서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 뉴햄프셔 주의 반스테드 마을은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는 반스테드 마을 안에서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생태계는 습지, 개천, 강, 대수층, 기타 물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담는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유사한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이런 조례들은 자연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재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008년의 에쿠아도르 헌법은 지구법의 아이디어를 더 큰 범위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담아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헌법의 7장은 자연의 권리에 할애되어 있는데, 자연 또는 파챠마마(어머니 지구)는 그 존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 공동체, 인민과 국가는 자연의 권리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연은 복원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복원은 영향 받은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국가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상할 의무와 별개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종의 절멸, 생태계의 파괴 및 자연적 순환의 불가역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예방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이 우리 헌법에 있었다면 4대강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위헌임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복원(재자연화)을 미루고 있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토건 사업의 입안 자체가 더욱 신중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과거보다 진일보한 생명권과 환경권이 명시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단지 공해 문제에 대처하는 환경 개념에서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헌안이 '녹색 개헌'이라 평가될 정도로 전향적인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은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37조와 38조에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 보호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역시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논리와 맥락이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 자문안에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제기한 것에 비하면 기조를 다소 완화하고 대신에 동물 보호를 덧붙인 것으로 읽힌다.
어쨌든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헌법에서의 변화 또는 개헌 과정에서의 논의들 모두가 이후 환경관련 법률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더욱 과감한 구상과 제안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개헌과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MB에게 다시 응분의 죄를 묻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통탄스럽게도 불가능하겠지만, 4대강 사업을 헌법과 법률로 막을 수 없었던 일은 역사에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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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서부 하멜린 베이 들쇠고래 집단 자살 AP
태극기 든 단체들 간 생각의 차이 ㅣ주간경향 1269호
ㆍ국저본 세 갈래로 갈라져, 다른 투쟁노선 내세우지만 속내를 보면…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지만 저마다 외치는 구호는 다르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빨갱이들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친다. 행진하는 방향도 제각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같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지만 내부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태극기 부대’의 뿌리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약칭 탄기국)’다. 탄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기점으로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엄마부대 등이 모여 결성된 단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약칭 국저본)’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저본은 이후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대표 손상대·이두호)’, ‘문재인 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 혁명본부’ 등이다.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발족식을 열면서 박사모와 거리를 뒀다. 당시 발족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박사모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보수우파의 가치관 수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집회를 여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로 강남역 코엑스 주변에서 집회를 벌여오다 최근 들어 대한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요구도
문재인 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 혁명본부는 유튜브 동영상 ‘봉주르 방송국’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중심이 돼 이끌고 있다. 정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불법모금한 기부금 148억여원을 불법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앞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철거요구 집회를 하기도 했다.
국저본에서 갈라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태극기 집회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조갑제TV를 중심으로 뭉쳐진 조직과 미디어워치 독자를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복잡한 분파는 외부적으로는 ‘투쟁노선’ 상의 차이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는 집회참가자들 간에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배신자 권영해, 정광택, 정광용!”을 외치며 고성을 지르다 조기해산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애국신당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이 홍준표 지지선언을 하고 돌아선 것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 탄기국 집행부가 수십억원대의 기부금 횡령을 한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기도 했다.
‘태극기 부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 혁명본부’ 정영모 대표 측은 각 조직으로 분화되기 전 당시 탄기국 사무총장이었던 정광용씨 등 집행부를 40억원대 기부금 횡령 및 사기·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내부갈등도 빚고 있다.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수가 분열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돈이 문제였나.”
Rosas - La Oreja De Van Go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