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1.3.15~20 박원순 보도 -댓글보다 못한 언론

이성근 2021. 3. 15. 01:48

다대만덕 수사하다 변호인으로…급기야 회장님 최측근 된 '검사'

전화 한 통, 서면으로 '조사 끝'…검찰의 봐주기?

추미애 "검찰총장을 감찰한다? 중간에 다 도망갔다, 한 명 빼고“

삼성 “불법 없어, 검찰 무리한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인간 같은 성 기구’와 ‘성 기구 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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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다 못한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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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차범위 내인데 ‘선두’ ‘1위’ 쓴 언론 26곳

멀어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LH 뇌물 장부’ 나왔다..휴가비 3백만 원, 골프 1백만 원

 

수사하다 변호인으로…급기야 회장님 최측근 된 '검사'

경찰이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는 LCT 특혜 분양 의혹 사건, MBC가 확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LCT의 대표인 강경협 씨는 원래 검사였습니다.그것도 LCT의 실 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다 LCT 사건이 터진 뒤 이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지금은 LCT 대표로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돕고 있다는 증언도 있는데요.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리포트-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열린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특위. 주식회사 엘시티 대표로 강경협씨가 출석했습니다.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강 씨는 깨끗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신이 대표직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협/㈜엘시티 대표 (2019년 5월 부산시 의회)]

"엘시티를 비리의 온상으로 주변에서 의식하고 있고, 엘시티 주주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선을 좀 벗어나기 위해 저한테 대표이사 직을 맡아줄 것을…"

 

부산 재계에 갑자기 나타나 엘시티 대표에 오른 강경협 씨. 원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22년 전엔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을 맡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는 특혜를 받아 1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장은 "감사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찾았고, 그 검사가 바로 강경협 씨였습니다.

 

[강경협 대표 측 관계자]"2심에서 그 분이 (풀려)나왔는가봐요. 그 때 이후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분께서. 고맙다고,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14년 뒤, 엘시티 비리 의혹이 터집니다. 당초 이 회장은 만덕지구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특수부장 출신 박 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박 변호사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사 담당검사였던 강경협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5월 엘시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 달 뒤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강경협 대표 측 관계자] "실제로 재판 아무 관여 안합니다. 접견, 접견 때문에. '집사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일 가서 보고하시고."

'엘시티 특혜분양 문건'을 잘 아는 관계자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강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접견을 간다"며 "이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경협씨가 대표로 있는 엘시티를 찾아가봤습니다.

 

[(주)엘시티 관계자]"저도 오전에 못 뵈었거든요. 안 계세요. 출근은 하시는데, (오늘) 안 계세요."전직 이영복 수사검사였다가 현재 엘시티 대표이자 이영복 변호사인 강경협 씨.

강 씨는 오늘도 부산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강경협 대표 측 관계자]"(이영복 회장) 접견 가 계시답니다. 오전에 갈 때 있고 오후에 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전화 한 통, 서면으로 '조사 끝'…검찰의 봐주기?

LCT 의혹의 또 다른 축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지휘했던 1차 수사, 그리고 이영복 회장이 역시 검사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한테 거액을 줬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한 2차 수사, 과연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리포트-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국정감사.

"검찰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판검사 접대장부를 갖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검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윤대진/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 (2016년 11월 12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살펴는 보겠습니다"

 

비자금 500억대, 각종 인허가 특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7개월 만에 종결된 수사.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하긴 했지만 이영복 회장을 제외하고 정관계 핵심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뿐이었습니다.

[윤대진/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 (2017년 3월 7일)]

"50억 여 원의 괴자금에 대해서 현기환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로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 특혜 분양 의혹을 받은 43명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부산참여연대가 43명을 또다시 고발했지만 이번엔 이회장 아들 등 2명 외에 41명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같은 해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이 회장이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석 변호사를 한차례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문변호비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석 변호사와 엘시티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어제)]

"저는 레지던스 한 동을 청약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특혜 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혜 분양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계속 논란입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등장하는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해 전화 통화만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씨/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엘시티 거주)]

"혐의점이 전혀 없으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주택법 위반, 사전 분양 받았다 그 부분은 조사를 구두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로 수사관이 해서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하지만 2016년 당시 윤대진 차장검사와 함께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분양에 대해선 2016년 수사 때 다 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혜 분양 리스트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이 명단을 작성한 엘시티 관계자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작성한 건지, 문건을 만든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추미애 "검찰총장을 감찰한다? 중간에 다 도망갔다, 한 명 빼고"

[인터뷰 ②] 공소장 공개 등 토론하지 못한 주제들, 그리고 소위 '추미애 라인'에 대하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만 정면충돌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그는 국회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로 자료가 나가면, 언론으로 공소장이 흘러들어가는 관행을 끊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노무현 정부 이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됐던 자료를,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의 공소장을 감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과 언론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그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장관 시절) 제 발언권은 거의 봉쇄당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무부 훈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에도,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질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라는 특수한 취재원과 가까웠던 법조기자단 덕분에 윤석열 총장이 가장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되는 순간 투명수족관에 들어간 물고기다. 사방에서 다 관찰된다."

 

추 전 장관은 퇴임 후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마음을 위로하는 중'이라고도 줄곧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솔직히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을 때는 "진땀 나고 괴로우니까" 퇴근 후 정처없이 혼자 한강을 걷고 있다가 이용구 차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현직 시절 괴로웠는데도, 이제 전직인데도,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면 국민이 피해본다"며 "민생을 위해서 한시 바삐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담긴 촛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혼자 바쁘다"고 웃었다.

 

"공소장 공개? 그럼 개혁 없이 살면 된다"

- 소위 '추윤갈등' 뿐 아니라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아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 사실 공소장 공개는 해왔던 일인데.

"하던 대로 할 거면 개혁 없이 그냥 살면 된다. 그리고 '비공개'라고 하지만 '제한공개(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요지만 공개)'였다. 그동안 국회가 자료요구 방식으로 공소장을 전부 달라고 하면 그게 언론에 유출돼 피의사실이 그대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그 (적용) 사례가 됐다."

 

- 야권에선 '가자마자 정권 비호한다'고 했다.

"법무부 훈령은 내부 규정이다. 간부회의에서 '이걸 만들어놓고 안 지킬 거면 왜 만드나? 지키자'고 했더니 다들 '장관님 말씀이 맞다'더라. 그런데 제가 데리고 간 정책보좌관이 '이 사건으로 그러면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저를 보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제가 당시에 공소장을 공개했으면 그 다음에 국회 자료요구가 왔을 때 아무도 (거부) 못한다. 지금은 바보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추미애가) 옳았다'고 평가해주겠죠."

 

- 공소장 비공개도 그렇고,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정말 많았지만 토론이 안 됐다.

"진짜...(헛웃음) 답답했다. 그 덕분에 엄청 많이 공부했다."

 

"언론이 질문을 안하고 프레임 씌워놓고 끝"

 

- 왜 그랬던 것 같은가.

"(언론이 제게) 질문을 안 한다. 프레임을 씌워놓고 끝이었다. 특히 검찰이 주요 취재원이었으니까 더 가까이 갔고, 그들의 논리에 경도돼 있던 것 아닐까. 공소장 비공개만해도 언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한 축이 있고,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느 선에서 조화할 것이냐는 토론이 필요했다. 제가 한 마디 하면 '미국의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지엽적인 것까지 (논란을) 키우고... 그럼 토론이 딴 길로 새지 않나."

 

- '정치인 추미애'와 '장관 추미애'가 겪은 언론은 달랐나.

"수사-기소 분리만 해도 제가 지난해 이즈음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던진 화두였다. 지금 보니까 적나라하게 이해되지 않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므로 수사-기소 분리가 당연하다'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지 않는 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하나하나도 엄청난 것들이었다. 부인 김건희씨 회사와 (최근 윤 총장이 첫 단독 인터뷰를 한) <국민일보>와의 관계만해도 언론에선 부패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른 사건은 사건이 아닌 것도 키워서 퇴로가 없게 만들어서 억지 수사, 인권침해 수사하게 하고 해야 할 수사는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는데, 그 특권을 검찰총장이 제일 많이 누리고 나갔다.

 

그런데 윤 총장이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되는 순간 투명수족관에 들어간 물고기다. 사방에서 다 관찰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예외, 특권, 반칙은 누릴 수 없고 누가 엄호해주지 않는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못 믿겠다'고 했다.

"제 발언권은 거의 봉쇄당했다. 공소장만 해도... 특히 울산사건은 제가 당 대표여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당 시스템대로 공천했고 여론조사를 굉장히 세게 돌렸는데 송철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였다. 여러 차례 출마해서 인지도도 높았고. 그런 선거에는 공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별화할 필요도 없었다. (울산사건) 수사가 너무 과했다. 저까지 수사하려고 검찰이 우리 당직자를 7시간인가 조사하고 그랬다. 그러니 공소장이 공개되면 차라리 저한테도 좀 나았다."

 

-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하지만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선례를 제가 남기면, 개혁은 어렵다. 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020년 12월 24일 "정처없이 걷는데... 전화가 왔다"

- 퇴임 전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마음을 위로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점이 힘들었나.

"많죠."

 

-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자면 징계 청구한 날, 그리고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날 같은데.

"다 힘들었다. 징계청구 이전에 감찰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 감찰을 하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 했다.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소신도 있어야 하고, '조직의 배신자'라는 따가운 질책을 극복할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검찰은) 여느 집단과 다르지 않나?(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또 장관은 정무직이라 언제든지 관둘 수 있고, 보호막이 될 수 없지만 조직은 영원하다. 그런 조직을 감찰한다? 쉽게 할 수 없다. 중간에 다 도망갔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준 사람은 대단한 거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검사가 그랬다. 단단한 결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건 대단한 용기였다. 사실 장관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다. 개입할 수도, 쉽게 격려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같이 합류한 검사마저 등을 돌렸을 때... 박 검사가 정말 괴로웠을 거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만 남았더라. 참 미안하고, 제가 저 상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 모든 게 저한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24일 징계 청구하고 딱 한 달 뒤인 12월 24일에... 저도 진땀 나고 괴로우니까 그날 퇴근 뒤에 막무가내로 몇 시간째 한강을 걷고 있었다. 정처없이 혼자서."

 

- 광진구 자택에서 출발했을 테고, 어디까지 갔나.

"그건 모르겠다(웃음). 계속 걷고 있는데 차관이 전화해선 '장관님, 잘 안 됐다'고 했다. 저는 참여 못했지만, 차관은 징계위원인데 얼마나 괴로웠겠나. 또 본인 소신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해임에 상당하다'였고, 저도 그렇게 봤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직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니까 징계위원들은 정말 난감했던 모양이다. 장관으로선 그렇게 (직접 사안을) 맞닥뜨린 분들을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고, 제가 힘들다는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솔직히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다."

 

"틀려서 혼자 남는 게 아냐... 나라도 하려는 절박감 때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법무부 장관 이후 1년 동안 놓쳤던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치인은 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메시지로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혼자 싸우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박은정 검사도 그렇고 비슷하다. 다 조직의 배신자가 되기 싫으니까 왔다가도 겁먹고 가버려서 혼자 남아서 해야 하고. 그 사람이 틀려서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누군가 맞서야 하는데, 누구도 맞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소명의식이다. 그 절박감. 그때는 국민만 믿고 가는 거다. 절박할 때 소명의식이라고 하지, 소명의식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생길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2800명 검사 가운데 정말 소수만 남았다."

 

- 사람들은 그 검사들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부른다.

"그 불이익도 감수한 거다. 장관 라인이 된다고 한들, 장관은 그 직후에 나가버렸는데.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는데."

 

- 페이스북 프로필에서도 '휘어지면서 바람을 이겨내는 대나무보다는 바람에 부서지는 참나무로 살겠다'고 했더라. 보통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버티지 않나.

"바람을 회피하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숨어버리면 저한테는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 깨달음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알려야지 사람들이 관심 갖는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았더니 보람은 뭐냐. 개복을 다 했다. 이 엄청난 환부를 열어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정말 고장 났다고 알려지는 데까지 오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수사-기소 분리 그런 걸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느낀 거다. 어찌 보면 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 인터뷰 시작할 때부터 줄곧 '촛불정신'을 말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이란 대형 과제가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정치놀음하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선택적 봐주기를 하면 국민이 피해본다. 많은 민생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다. 소수의 검사는 1년에 딱 몇 건만 하고 이름 얻어 출세하고, 누구 사단 들어가서 꽃보직 받고, 나가서도 그 카르텔 속에서 1년에 100억 원은 쉽게 벌고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왜 내가 저 캐비닛 속 사건이랑 밤새 씨름해'라며 허탈해한다.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 처리가 빨리 안 되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검찰개혁 때문에 민생이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한시 바삐 검찰 개혁이 돼야 한다."

 

- 장관에서 물러났는데도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대선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나.

"그 질문은 너무 앞서 나갔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 시대의 과제를 푸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매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는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하며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이후에는... 제가 1년 동안 좀 놓쳤던 외교 안보 문제나 경제, 일자리 문제 등의 대안으로... 정치인은 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되고, 내가 억울해도 억울함과 분노를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나날이 준비하니까 혼자 바쁘다(웃음)"

박소희(sost)안홍기(anongi)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삼성 “불법 없어, 검찰 무리한 수사” 혐의 전면 부인

11일 ‘삼성 분식회계’ 공판 준비기일, 삼성 모든 혐의 부인

6시간 공방 속 검찰 ‘불법 합병’ vs 삼성 ‘정상적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11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삼성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틀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1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와 피고인 측 변론 요지를 들었다.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사건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부회장 등 임원 8인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을 뺀 7인은 당시 삼성물산 등기이사로서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과 미전실 임원 4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김태한 전 대표 외 1인 등 총 7명은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한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은 2017년 박근혜·최서원씨 뇌물 1심 재판에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같은 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산다.

 

검찰 기소 핵심 ‘불법 승계’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용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전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승계를 목표로 계열사 등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한 불법 합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2012년 ‘프로젝트G’라고 불린 승계계획 청사진을 수립했고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계획안이 본격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검찰은 이를 “이 부회장 지배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열쇠”라고 봤다. 총수 일가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크게 3개 축으로 지배했다. 지분(4.69%) 직접 취득,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7.21%) 확보, 그리고 순환출자 고리로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4.06%) 확보다.

 

그러나 현 상태 그대로 상속이 진행될 시 이 부회장 지배력은 현저히 낮아졌다.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은 절반 정도로 축소되고,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삼성생명도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수 처분해야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다. 이를 이 부회장이 23.23%를, 총수 일가 전체로는 52.24%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버랜드)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부정한 기교, 중요사항 거짓 기재, 위계 사용으로 자본시장 교란”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병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입법 목적으로 두고,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본시장법 위반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의결 단계, 주주총회 단계, 주총 이후 단계로 나뉘어 이뤄졌다”며 “각 범행에서 이 부회장이 (결정권을) 미전실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했고, 개별 계열사가 미전실 지시를 받아 구체적 실행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병이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과 무관하게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만 목적으로 추진돼 이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합병 비율이 핵심이다. 이 부회장의 최종 지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가 가장 높고 삼성물산 주가가 가장 낮을 때 합병했다는 지적이다.

 

▲‘삼성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언론인들이 삼성그룹 임직원 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공개됐다. 문자에 등장한 언론사들은 모두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검찰은 삼성이 2014~2015년 인위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주가를 조종했고, 주가 조작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이 정당하다는 거짓 명분과 논리를 독립 회계법인 보고서, 증권신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이 사외이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거짓 명분만 설명해 이사회가 합병을 형식적으로 추인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투자 위험 은폐, 인위적 주가 조종, 국민연금(삼성물산 대주주) 상대 부당 영향력 행사 등 2년여에 걸친 일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었다. 쉽게 말해 같은 범죄 의도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을 때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구성하는 법적 개념이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풀리는 역할을 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시에 대해선 “삼성이 투자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가장했다”고 봤다. 에피스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지분) 수준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졌다. 삼성바이오의 지분은 85%였으나 당시 공동 투자자인 바이오젠은 특약조건으로 52%의 주주총회 의결 가중요건, 이사회 동수 구성권, 대표 선임 동의권, 주요 경영활동 사전 동의권 등을 갖고 있었다. 부채로 평가해야 할 콜옵션도 있었다.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되레 2015년 합병 무렵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에 놓이자 그제야 지배력 공시를 변경했다. 외부감사법 위반이 적용된 대목이다. 검찰은 2014년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는 에피스 가치를 4조5000억원 과대 계상해 회계를 분식했다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기이사 3명을 포함한 7명에게 “합병 필요성과 시점, 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며 “이 부회장에겐 지배력 확보라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겐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를 잃게 했다”고 배임을 적용했다.

 

삼성 “검찰, 추상성·막연함에 기댔다” 모든 혐의 부인

삼성은 검찰 주장에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모두 인정하지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수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압수수색만 수십 번, 계열사 임직원 소환조사만 400회 이상이고 전체 소환조사 횟수는 800여 회다. 사실상 검찰이 전력을 다한 수사였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두 차례 기각됐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리한 수사를 주장했다.

 

삼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에 “이 사안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은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란 이유로 위법보다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적용 대상으로 무한히 확장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합병 주장에는 “법원도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은 목적이 부당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영상 합목적성과 경영권 안정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거론된 삼성물산이 합병 후 경영권이 안정됐고 신용 등급도 합병 전 ‘AA-’에서 ‘AA+’로 오른 데다 규제 대상인 순환출자 고리도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은 “지배구조 문제는 속이려고 해서 속여지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이슈가 아니다. 당시 사실상 모든 언론이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을 이야기했다”며 “자신(피고인)들 입장에서 사업적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시장에 설명했을 뿐인데 이게 과연 기망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보고서도 조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주들은 투기자본 대응, 삼성바이오의 성장 가치, 합병 후의 실질적 지주회사 효과 등 비계량적 요소까지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를 다 무시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 논란이 있었다며 평가 결과가 거짓이고 합병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결정한 이사들은 합병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지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합병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임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가 주장하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이란 추상적 손해는 막연한 가능성에만 기초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선 수세적으로 임했지만 재판에선 대등한 입장에서 검찰 기소의 무리한 측면과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4~5월 중엔 격주로 공판을 열고 6월부턴 매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인간 같은 성 기구’와 ‘성 기구 같은 인간’

일각에서는 여성을 닮은 리얼돌이 실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사람과 구분”되기에 리얼돌에 하는 행동을 인간에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사IN 조남진 2019년 8월6일 부르르닷컴 이상진 대표가 리얼돌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리얼돌 수입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 1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김포공항세관의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길이 159㎝, 무게 29㎏인 성인 여성 모양 인형’이 구 관세법에서 수입을 금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 관세청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한 성 기구다. 마네킹처럼 겉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성적 행위를 위한 모조 성기가 있다. ‘사람 같은 성 기구’라는 발상이 근래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선원들이 긴 항해 도중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1960~70년대부터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리얼돌이 양산됐다.

 

리얼돌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술발전 때문이다. 이 ‘성 기구’가 사람과 너무 닮아가는 게 원인이다. 사람 피부와 질감이 비슷해지는 건 물론이고 ‘맥박’ 기능이 들어간 제품도 있다. 미국 어비스 크리에이션(Abyss Creation)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리얼돌 ‘하모니’를 개발했다. 눈동자를 굴리고 농담을 건네는 리얼돌이다. 리얼돌을 ‘인형놀이’라고 치부해도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인간, 특히 여성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서 리얼돌 논쟁이 불거진 계기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성인용품 업체 부르르닷컴과 인천세관 사이의 분쟁이다. 부르르닷컴은 2017년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는데, 인천세관은 이 제품이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부르르닷컴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세관의 손을 들었다. 실제 사람과 흡사한 모양, 특히 성적 부위의 유사성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리얼돌이 실제 인체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통관을 막은 세관 처분은 취소됐다.

 

사법부 판단은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끝맺지 못했다. 오히려 판결은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9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에 26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모방)했지만 아무 움직임 없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 일부 여성들은 리얼돌 반대 단체를 조직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두 달 뒤인 9월6일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를 넘겨서도 리얼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프로축구(K리그) 경기장에 배치된 마네킹이 리얼돌로 밝혀져 비난을 샀다. K리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FC 서울이 홈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 응원단’을 관중 대신 앉혀둔 것이다. 논란이 일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5월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FC 서울에 제재금 1억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리얼돌은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 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리얼돌을 활용한 미술 전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20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오른 정윤석 작가의 전시 〈내일〉에 리얼돌이 등장했다. 중국의 리얼돌 공장 풍경과, 인형과 함께 사는 일본인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묘사한 리얼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전시 개막 전 기자설명회에서 정 작가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사는지 인간적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정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리얼돌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지만, 여론 일각의 강한 비토 정서는 도리어 불어나는 듯 보인다.

 

관세청은 대법원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여론의 화살도 피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2019년 판결 이후 세관은 법원이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1건만 통관시키고 나머지는 통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었다. 2019년 10월1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 정서 등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관 금지를 유지할 생각이다.” 현 노석환 관세청장 역시 지난 2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관보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나 입법을 거쳐서 기준이 명확히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해 2월 리얼돌 통관보류 처분을 받은 부르르닷컴은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14일 다시 승소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오른쪽).

 

‘음란해서 들일 수 없다’는 주장

관세청에서 부정적 여론만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부르르닷컴이 수입하려 한 리얼돌은, 2019년 법원의 판단을 받은 물건보다 더 적나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더 사람과 흡사하고, 그래서 음란하며, 국내에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판결로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인체와 질감·모양은 비슷했으나 머리가 없었고 성기 표현도 세밀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은 얼굴이 달려 있고 성기도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김포공항세관 측은 지난해 10월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여성의 (머리가 달린) 전신에 성기를 구현한 성 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르르닷컴의 소송대리인은 〈시사IN〉과 통화에서 “선고 전부터 99%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말했다. 내수와 수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리얼돌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관세청 판단에 따라 수입만 막혀 있는 상황이다. 리얼돌 소송에서 관세청 손을 들어주면 제품 수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내에서 리얼돌이 ‘근절’되는 건 아니다. 부르르닷컴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이 세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봤다. 실제로 재판부도 여기에 주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과 비슷한 리얼돌은 음란해서 들일 수 없다’는 세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마네킹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입고 있는 옷이나 모양은 제각기 다르지만 같은 마네킹 아닌가? 2019년 통관보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리얼돌과 이번 리얼돌 사이에 근본적 차이는 없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여러 대목이 겹친다. 두 재판부는 우선 어떤 물건의 ‘음란성’을 이유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도3119)의 관점을 인용한다. 음란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데다, “개인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리얼돌의 본질이 ‘성 기구’라는 점을 짚은 뒤, 성적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 ‘음란물’과 다르다고 봤다.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 이용되는 도구이므로 국가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히 전시·판매되는 경우” 외에는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충의견(2011헌바176)에서 따왔다.

 

서로 다른 리얼돌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두 재판부의 서술은 갈린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심판 대상 리얼돌이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다”라고 했다. 머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기나 항문의 형태, 음모·혈관·근육의 표현 등이 (…) 노골적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1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부르르닷컴이 새로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유사하기는 하다”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의 리얼돌이 더 적나라하다는 세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재판부는 이렇게 쓴다. “성 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 (…)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성 기구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접촉을 대신하는 물건이므로 사람의 모습이나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신체 묘사가 정교한 리얼돌이라도 그 성질은 성 기구라는 것. 따라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이 리얼돌 역시 ‘개인의 사적·은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는 물품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연합뉴스 2019년 9월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의’

리얼돌의 표현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해야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재판부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문제의 리얼돌이 ‘성기를 매우 자세히 묘사해 음란한 물건’이라는 세관 주장에 이런 반박을 내놓았다. “(이 리얼돌은)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며,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 인형과 인간을 분간하지 못할 수준이 아닌 이상 리얼돌은 ‘골방의 사생활’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읽을 여지가 있다.

 

국민청원인을 비롯한 여론 일각에서는 ‘여성을 닮은 리얼돌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남성)은 실제 여성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시 이런 이유를 든다. 성 기구가 여성을 모방한 결과 여성을 성 기구처럼 여기게 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은 다르다. ‘인간 같은 성 기구’를 쓰는 사람은 ‘성 기구 같은 인간’을 원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아무리 정교한들 “실제 사람과 구분”이 되기에, 리얼돌에게 하는 행동을 인간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사법부만 튀는 판례를 내놓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유로 모든 리얼돌을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리얼돌은 성 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성적 사용이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아동 형상 리얼돌은 어떨까? 세계적으로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는 추세다. 미국 하원은 2017년 ‘실제적이고 착취적인 아동형 전자로봇 규제법(Curbing Realistic Exploitative Electronic Pedophilic Robots Act, CREEPER ACT)’을 통과시켰다. 아동 형상 리얼돌의 수입·매매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폐기되었으나,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큐티스〉가 아동성애화 논란을 부르자 다시 발의됐다. 영국은 2019년 검찰 지침을 세워 아동 형상 리얼돌의 수입과 소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캐나다와 중국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의 제작·수입·판매·대여를 금지하는 법이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2월5일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균 박사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아청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다. 현행 아청법은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아동 캐릭터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도 규제한다. 음란물 속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받는다. 아동 형상 리얼돌은 ‘실물’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은 해당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한다. 그런데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아동 형상 리얼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는가? 김한균 박사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풍속”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은 성 보호 대상이지 성적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성애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애의 대상이 아닌 이들의 성애화가 정상적인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청법의 입법 취지이다. 반면 성인 형상 리얼돌의 규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성인의 성은 음란성을 판단할 문제일 뿐 아동·청소년처럼 무조건적 성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는 “광장에서 시연하는 게 아닌 이상, 리얼돌 전부를 행정적 수단이나 형벌로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영국·미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성 기구’라는 이유로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리얼돌을 금지하는 국가는 대개 성 기구 전체를 금지하는 곳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북한 등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나 독재국가가 많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이나 성적 도의관념이 위 ‘성 기구 수입 금지국가’들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시사인 이상원 기자

 

끝나지 않는 욕망의 분출구, 땅

해방 후 부실한 농지개혁과 지켜지지 않는 경자유전 원칙이 현 사태를 불렀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날로 높아져, 정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진짜 농민”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평택에는 오랫동안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토지 투쟁을 했던 신대리, 도두리 벌판이 있다. 신대리, 도두리 주민들은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지주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농민들은 그해 11월 대양학원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경하게 투쟁했다. 간척 농지 현지에서도 농성을 전개해 1996년까지 투쟁이 지속됐다. 10년 넘게 집단 행동이 이어졌고, 결국 농민들은 간척을 허가한 경기도에 책임을 묻게 됐다.

 

싸움의 발단은 대양학원이 땅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번듯한 농지로 변모하고 난 다음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양학원 행동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둑이 터져 바닷물이 들어왔는데도 방치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애초에 이 땅은 적산농지였기에 농지개혁 대상 첫 번째였다.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시킬 의도로 방치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안의 삼양사 농장의 토지투쟁도 민주화과정에서 농민들의 주요 투쟁으로 등장한다. 1949년 시작된 농지개혁에서 제외된 전북 고창군 소재 해리면과 심원면의 삼양사 소유 토지 소작 농민들의 ‘내 땅 찾기 운동’은 1985년 처음 제기됐다. 형식적이었던 1949년 토지 개혁과정에서는, 10여 년 간 소작을 주고 있던 삼양사 소유의 고창 간척지가 미간척지로 둔갑돼 농지개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1985년 4월, 고창 삼양사 소작 농민들은 ‘삼양사 소작답 양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계에 청원서를 냈다. 같은 해 8월에는 고창군 심원면 궁산 저수지에서 집단적인 시위를 벌이는 등 조직적인 투쟁을 벌였다.

 

2008년 있었던 충남 태안 파도리, 모항리 농민들의 토지 투쟁도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일어났다.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은 이 지역 간척지에 소작을 주고 수십 년 간 방치했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를 옥토로 만들자 갑자기 팔겠다고 나섰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았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농지 관련 분쟁 다룬 1988년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1988.01.30ⓒ사진 = 해당 일자 한겨레신문 갈무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사건의 원인 제공자들이 ‘사학재단’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재력가들이 사학을 설립하면 토지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사학을 세우고 재산을 재단 산하에 넣었다. 이 재력가들 중 상당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섣불리 그 시기 세워진 사학재단이 전부 친일사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교육시설이 있는 부지와 뜬금없이 먼 곳에 학교 재단 소유의 땅이 상당수 있다면 의심해 볼 법하다.

 

이들은 당시 ‘토지개혁’이 사실상 ‘농지개혁’이란 점을 악용했다. 농지는 유상몰수 대상이었지만 임야나 염전 등은 제외 되었기에 주로 해안 지역의 농지가 염전으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분란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임야도 밭이나 논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인데, 법적·행정적으론 농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나 지금이나 행정이나 법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살기 어려운 시절, 한 뼘의 땅도 농민들에겐 귀중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오죽하면 땅을 찾아 북간도나 사할린까지 떠났겠는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바닷가에 둑을 막고 짠물을 퍼내 농지를 만들었다. 둑이 파도에 휩쓸리려 하면 몸으로라도 막는 간난(艱難)의 시간을 보내며 그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만들어 낸 땅이다. 농민들은 아마 하늘이 내린 땅이라고 생각하며 농사를 지었을텐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놈이 나타나 ‘내 땅이니 내놓으시오’ 하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이다. 지주들은 농지개혁을 피하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갯벌이 농지로 안정화 된 모습을 보고는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등장해 ‘주인입네’ 하는 것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1945년 당시, 80%에 달하는 소작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일제 치하나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은 그해 10월 군정법령 제9호로 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군정법령으로 일본인 소유 토지와 재산 즉 귀속재산 관리를 군정청이 하도록 했다.

 

1946년 2월, 미군정은 법령으로 귀속재산을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3·7제의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특히 해방과 더불어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농지개혁을 서두르게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식으로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회 개혁 하나로 꼽힌다. 작가 이기영은 소설 [개벽]에서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벽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엎었다”고 토지개혁 상황을 묘사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된 토지개혁이 불과 26일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 했던 일이다.

 

이북의 농지개혁 추진은 남한의 농지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국회는 지주계급으로 이뤄진 한국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들을 위해 농지개혁 시도를 무력화하고 만다.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을 실시하자’며 반대했고, 그 시간동안 갖은 수를 다 써 자신들의 농지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다.

 

법 제정 이전에 매매된 일부 농지는 농지 개혁에 따른 조건보다는 높은 값으로 소작인에게 양도되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 한민당 계 지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도적인 입법연기활동이었다. 따라서 전체 소작지가 이와 같이 농지개혁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모두가 자작지화 된 것은 아니었다.

 

농지분배가 지연되자 농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염상진이 보성군 율어면을 해방시키고 농지분배를 단행해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 또한 빨치산 토벌군 심재모와 김범우의 대화에서는 좌우익이 갈등이 심각하게 된 이유가 친일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친일지주들은 극심한 수탈을 하며 8할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소작료를 거두었다. 해방이 되었으니 친일 지주들을 몰아내고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텐데, 우익인 한민당 세력이 미적거리고 있으니 농민들이 좌익에 협조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한해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미군정에 의한 1차 농지개혁이다. 당시 원칙은 ‘유상매수와 유상분배’ 였다. 이는 이후 농지개혁의 고율 상환 채무를 농민에게 지우는 빌미를 주는 조건이 되고 말았다. 농지 가격도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량의 300%의 현물로 하도록 했다. 지불 방법은 연간생산량의 20％씩을 15년 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또 다른 수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에서는 농지개혁 실시에 관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기반해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당시 한민당 지주 세력의 힘을 약화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던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주장하는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한다.

 

조봉암은 이승만이 손을 뻗자 과감히 이를 잡았다. 피차 간에 필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조봉암이 국회에서 인준 가능한 인물이었고 한민당 지주 세력의 힘을 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또 행정부 내에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조봉암으로서는 농지개혁을 자신의 손으로 한다는 것과 함께 이승만과 같은 거물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었다. 이후 실제 유력정치인으로 성장한 조봉암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빌미로 1959년 사법살인 당한다.

 

1950년 3월 10일엔 이 법의 개정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5일 농지개혁법 시행령, 4월 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된다. 이로써 농지개혁은 본격 실시 단계에 접어든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화 된 농지와 소유권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됐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3정보 이상), 종묘포(種苗圃)·상전(桑田) 등 숙근성(宿根性)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경작하는 자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해당 농지생산물의 150％)을 하고 정부가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6.25 전쟁으로 지지부진 하였고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소작지는 감소되어 1949년 6월 21일 기준의 한 농가 실태조사에 의하면 분배대상 농지는 60만 1,049정보밖에 되지 않았으며, 실제 분배된 면적은 일반농지와 귀속농지를 합쳐 60만 4,867정보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많은 소작지가 자작지화 됐고, 분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농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지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자,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하였고, 몇몇 지주들은 빈농에게 토지를 사 신흥지주계급이 되기도 했다.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이란 점을 악용하는 지주들도 있었다. 말 그대로 농지에만 한정된 개혁이라 임야 등은 제외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바닷가 논을 염전으로 바꿔, 농지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짓을 벌인 사람이 바로 한민당 당수 김성수를 비롯하여 유력자들이었다. 이들의 행위가 앞서 예를 든 1980~90년도 농민들의 토지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소위 ‘문중 땅’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 같은 집안 사람에게 농지의 명의를 이전해 분배 대상 토지가 되지 않게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남한의 농지개혁은 결국 불완전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

 

분배농지의 합계는 귀속농지 29만1000㏊와 한국인 소유농지 32만2000㏊를 합해서 모두 61만3000㏊에 이르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소작지 144만7000㏊의 42.4％에 해당하는 61만3000㏊만이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된 셈이며, 나머지 57.6％인 83만4000㏊는 지주들이 자경·임의처분·은닉 등을 통하여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농지개혁 분배 농지 상환증서농지개혁 분배 농지 상환증서ⓒ사진 = 한도숙

 

이런 와중에 필자의 아버지는 다행스럽게 농지 분배를 받았다. 650평의 하늘 바라기 논이지만 소작농으로 근근이 연명하던 아버지에겐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이다. 정조(正租) 5석7두1승(벼 다섯가마 일곱말)을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상환 하였다. 6.25 전쟁 통에 어렵게 상환 했을 것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상환증서만 있고 땅문서는 없다. 등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땅을 떠나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1991년 필자가 그 땅을 구입해 과수원으로 만들었다.

 

결국은 일제강점기 대부분 지주가 농지개혁 이후에도 계속 지주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 했다. 그들은 최근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과서를 뜯어 고치려 시도 하기도 했다. 한 세대 전에 했던 낯 두꺼운 행위를, 그 후대들이 이어 받은 셈이다. 과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 기득권을 확고히 하려고 한 것이다.

 

농지개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반쯤은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후 자작농 육성책 부실, 농지 제도 사후 관리 제도 미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농민의 농촌 이탈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작용해 하나마나한 농지개혁이 되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헌법조항의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만 부여함)을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였나? 전국의 농토를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농민들에게 땅을 빼앗아 투기자본으로 농업을 말살시킨 세력들이다. 농민들은 ‘임대농’으로 이름만 바뀐 소작농으로 전락했으며, 이제는 농업개방정책으로 살아날 구멍조차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 과거 농지 개혁이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것이다.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 어머니 살아 생전에 작은땅이라도 있었으면

콩도 심고 팥도 심고 고구마도 심으련만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땅은 어디에”

 

1993년에 발표한 한돌의 노래 가사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구전되던 것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농민에게 땅은 곧 하늘이다. 땅이 없으면 농민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 속에 땅을 찾아 떠나는 농민들의 행렬은 참으로 길고 지난했다.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 다랭이 논과 삿갓배미 일화는 농민에게 땅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남해 다랭이 마을도 땅의 포한을 채우지 못한 농민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물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앞서 17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농민들의 농지문제를 바로 잡겠노라고 다짐한 바 있다. 농지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헌법불합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늦기 전에.

전농을 비롯한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0.ⓒ김철수 기자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민중의소리

 

공직자 아닌 ‘일반인 투기꾼’은 어떻게 잡나요

ㆍ농지 구매가 100%에 가까운 약 12억원 대출 받아 4명이 공동소유하는 등

ㆍ일반적 토지구매로 볼 수 없는 예외적 사례들 광명·시흥 지역에 수두룩

ㆍ명확한 증거 없인 처벌 못해…대토보상 등 제도 고쳐 투기 막는 게 중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결국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으로 확대됐다. 정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이 잡듯 뒤지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LH 직원 7명(기존 13명 제외)의 투기 의혹을 새로 밝혀내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을 단순히 ‘조회’해본 수준의 조사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보유’를 찾아낼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이 같은 단순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 어림잡아 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공직자 및 그들의 일가친척 명의의 차명 토지를 찾는 건 시간이 걸릴 뿐 어렵지 않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공직자도, 그들의 가족도 아닌 ‘일반인’ 투기꾼들이다.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일반인 투기꾼은 손도 대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 ‘얻어걸린’ 일반인 투기꾼들

이번 사태는 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적발된 투기행각을 보면 전문가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보상금을 올리려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값비싼 나무를 심는가 하면, 산을 통째로 깎아 밭으로 만든 뒤 용도를 아예 바꿔버린 사례도 발견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렇게 대놓고, 대범한 투기를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공직자도 이 정도인데 감시망이 더 느슨한 일반 투기꾼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여러 일반인 투기꾼들의 행각이 ‘얻어걸린’ 사례가 적지 않다. 14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농지는 일반인 A씨 등 일가족 4명이 공동소유 중이다.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A씨, 그의 직계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와 C씨, 그리고 D씨가 공동소유주다. D씨의 경우 C씨와 주소지가 같다. D씨 역시 A씨 일가와 적어도 지인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A씨 일가가 농지 구매에 쓴 비용은 12억여원. 놀라운 건 대출규모다. A씨 등 4명은 제2 금융권에서 이 농지를 담보로 11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농지 구매가의 100%에 가깝다. 통상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다만 대출 규모를 볼 때 이자율이 최대 5%라고 보면 A씨 등은 연간 최대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구매를 “전형적인 투기”로 부른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농지가 어떤 사유로든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구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란 게 생각보다 단순하다”며 “이자를 포함한 투입 비용 대비 향후 세금 등을 뺀 수익이 100원이라도 더 높을 게 확실하면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이 농지를 구매한 ‘시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2019년 5월 초순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발표가 있기 며칠 전이었다. 광명·시흥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로 선정된 뒤 여러 차례 택지 지정과 해제를 거친 곳이다. 신도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지역이다.

 

과감한 대출 및 구매시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사전에 모종의 ‘개발 정보’를 듣고 해당 농지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컨대 “이번 3기 신도시 2차 발표에서 이 땅이 포함될 것”이라는 식의 정보다. 공동소유주인 A씨 일가 중 한 명은 광명·시흥 지역에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의 ‘대토보상’ 때 1순위로, 가장 좋은 토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 사전정보 유출 입증 어려워

A씨 일가처럼 일반적인 토지 구매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광명·시흥 지역에 수두룩하다. LH 직원과 토지를 공동구매한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과 광명 지역에 토지를 또 공동구매한 사례도 있다. 여지없이 막대한 금액의 대출과 석연찮은 구매시점이 등장한다. 토지소유주들이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외지인’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 같은 사례 외 정부의 부동산통계자료를 보면 인천 계양 등과 같은 3기 신도시 지역은 지정 직전 토지거래량이 급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 선정 후보지역과 같은 사전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업계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제는 이 사전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 일가처럼 구매자가 일반인일 경우 더욱 그렇다. 설사 A씨에게 사전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자를 적발한다 해도 통화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A씨가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산 땅”이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수단이 없다. 단순히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만 벌여서는 일반인 투기꾼까지 잡아내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을 뜯어고쳐 근본적으로 투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집중 투기대상이 된 농지의 경우 매매과정에서 취득 자격 및 취득 목적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토보상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에서 대토보상 비율을 전체 보상규모의 최대 절반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상금이 현금으로 많이 풀릴수록 부동산시장으로 역유입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확대한 대토보상이 오히려 공직자와 일반인을 불문한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향후에도 공공택지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대토보상을 포함해 신도시 개발계획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학교 못 가는 아이들…점점 커지는 '집콕 부작용'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물론 저학년들은 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이번 달부터 개학은 했지만, 아직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요. 집 밖에 나가기도 위험하잖아요.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위험군이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에 전국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3명 중 1명이 넘었고요. 재작년보다도 5.6%나 늘어났습니다. 유아동, 그러니까 만 3세에서 9세 아이들은 재작년보다 4.4% 늘어난 27.3%가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더 빨리 중독되고 있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네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많이 보면 중독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전체 조사 대상의 80% 넘는 사람들이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는데요, 이것도 재작년보다도 늘어난 비율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우선 자녀가 스마트폰에 과의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할 때, 또 스마트폰을 보느라 대화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앵커>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좀 해줘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당 등에 가면 아이가 조용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에 스마트폰 쥐어 주는 경우가 많죠.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년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박종선/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디지털포용서비스팀 팀장 : 불필요한 알람을 제거한다거나 약속된 장소에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는 규칙을 부모님과 함께 정해서 지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규칙들을 자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함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그러게요.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은 하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먹히겠죠. 어른들도 같이 좀 솔선수범 보여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독 말고 다른 부작용도 있다면서요.

 

<기자>작년에 등교도 못하고 학원도 거의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진로와 진학이 시급한 고등학생들입니다. 학교를 못 가는 공백을 사교육으로 메우면서 사교육 참여율 자체도 재작년보다 높아졌고요. 학생 1인당 쓰는 학원비와 과외비도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소득이 월평균 800만 원 이상인 집은 한 달에 학생 1명당 사교육비로 50만 4천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천 원 밖에 안됐는데요, 5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의 공백이 생겼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는 이걸 사교육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력 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부산 공시가 19.67%↑…종부세 대상 1만2510채 작년 4배

국토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20%대에 육박한 것은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4~6%대를 유지했다.

 

부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구·군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수영구(34.31%)였다. 해운대구(31.44%)도 30%대를 넘었다.

 

다음으로 동래구(25.15%), 강서구(24.82%), 연제구(23.68%), 남구(23.25%), 금정구(14.68%), 부산진구(13.96%), 동구(9.12%), 북구와 기장군(각 7.84%), 사하구(6.38%), 서구(3.63%), 사상구(3.47%), 영도구(2.49%) 순이었다. 중구(-0.93%)는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산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2억307만 원으로 지난해(1억6642만7000원)에 비해 3664만3000원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2만4620채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산은 1만2510채로 부산 전체 공동주택(104만7048채)의 1.2% 수준이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대 공동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 원(시세 7억6000만 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 원(시세 10억 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늘어나게 된다.

부산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100만4183채로 전체의 96%로 파악됐다. 부산의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은 1억 원 이하 33만5709채, 1억~3억 원 이하 50만6139채, 3억~6억 원 이하 16만2335채, 6억~9억 원 이하 3만355채, 9억~12억 원 이하 7725채, 12억~15억 원 이하 2627채, 15억~30억 원 이하 2146채, 30억 원 초과 12채였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종부세 아파트' 52만3천호, 70% 증가

다주택자 보유세 급증, 매물 나올지 관심 … 전체 92%인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감소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지난해 집값급등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도 한몫했다. 당연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게 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1주택자 기준 70% 증가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10채 중 9채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아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한다.

 

◆세종시 공시가격 70.68% 상승 = 최근 집값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이 많이 올랐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두드러진다. 세종시는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경기와 대전도 각각 23.96%, 20.57% 오른다. 서울(19.91%), 부산(19.67%)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대로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올해는 현실화율이 70.2%다. 2020년 대비 1.2%p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늘게 됐다. 전국 기준 52만4620가구(3.7%), 서울은 41만2970가구(16.0%)다. 지난해는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 28만842가구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주택이 전국 69.6%, 서울 47.0% 증가했다.

 

◆마포 13억원 아파트 종부세 175% 증가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한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ㄱ 단지(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8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17.59%) 올랐다. 보유세도 362만원(재산세 310만3000원+종부세 51만7000원)에서 533만6000원(재산세 391만7000원+종부세 141만9000원)으로 171만6000원(47.4%) 오른다. 특히 종부세는 93만2000원(174.5%)이나 늘어난다.

 

모의분석은 종부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최대금액을 산정했다. 1주택자의 경우 소유여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세부담 상한적용 등으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다.

 

강남구 ㄴ 아파트(114㎡)는 공시가격이 21억7000만→25억1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15.7%) 오른다. 보유세는 1424만6000→2166만8000원으로 742만2000원(52.1%) 증가한다. 종부세는 555만6000원(73.4%) 오른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소재 ㄷ아파트(102㎡)는 공시가격이 4억1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75.6%) 오른다.

 

반면 보유세는 59만4000원에서 77만3000원으로 17만9000원(30.1%) 증가에 그친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급등은 다주택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다주택자는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시가 5억9000만원인 관악구 ㄹ 단지(84㎡)와 15억5000만원인 강남 ㅁ단지(76㎡)를 소유한 경우 보유세가 기존 1627만6000원에서 2.5배 늘어난 3991만1000원으로 뛴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한다. 다주택자들이 상반기 중에 매물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반면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준다.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다.

 

건강보험료 역시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공제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 89%인 약 730만 세대 보험료 부담이 인하된다. 지난해 11만1293원이었던 세대 평균 보험료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11만2994원으로 높아지지만 공제확대시 11만1071원으로 낮아진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그래미=뻔뻔한 BTS 인질극" 美포브스도 분노한 '그래미어워드' 행태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이 미국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 행태에 대해 혹평했다.

포브스는 3월 15일(이하 현지시간) "'그래미 어워드'가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에게 최소치를 줬다"(The Grammys Once Again Did The Bare Minimum For BT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Dynamite'(다이너마이트)로 단독 무대를 선보였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이 곡으로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해당 부문 수상의 영예는 'Rain on me'(레인 온 미)를 부른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본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Rain on me'가 기록적인 히트곡인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제치고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렇지만 '그래미 어워드'가 밤새도록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무대를 과대 선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래미 어워드'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인질로 이용한 모양새라는 지적도 언급했다.

 

포브스는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그래미 어워드'는 평균 880만 명이라는 최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그래미 사상 가장 낮은 TV 생중계 시청률"이라며 "'그래미 어워드'는 뻔뻔스럽게도 방탄소년단을 시청률 미끼로 삼았다. 레코딩 아카데미('그래미 어워드' 주관사)는 세계 최대의 팝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발매한 두 개의 앨범으로 거둔 유의미한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며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등 '그래미 어워드'의 주요한 부문에 후보로 오를 만했다. 그럼에도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의 최근 노래('Dynamite')를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부문 후보에 올리고 그들의 팬들에게 '좋아, 우리가 너희들의 불평을 듣고 원하는 것을 줬으니 입 좀 다물어줄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체 Refinery29 역시 16일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 중 하나였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 방탄소년단은 마침내 마땅한 인정을 받는 듯했다"며 "'그래미 어워드' 측은 생중계 방송에서 'up next'라는 자막으로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예고하며 시청자들과 팬들을 계속 놀렸지만 방탄소년단은 3시간 넘게 진행된 방송에서 가장 늦게 공연한 그룹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팬들과 비평가들은 '그래미 어워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타깝게도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이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초청된 대부분의 미국 시상식에서 종종 서구 동료들과 달리 주요 부문에서 제외돼 별개의 부문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상식 측이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K팝 팬덤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하는 일도 흔하다"고 전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은 이 또한 챔피언처럼 받아들이고 SNS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날 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상식 방송이 끝난 후였다. 방탄소년단은 약 17분간 진행한 생방송을 통해 '그래미 어워드' 시청자 수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라며 "드레이크(미국 가수)는 '2019 그래미 어워드'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당신의 공연 티켓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것('그래미 어워드' 트로피)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만약 내년 '그래미 어워드'가 열리는 시기에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할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는 15일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을 펼친 것은 그들의 존재감이 트로피보다 더 크다는 증거"라며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상을 받지 못했지만 에너지 넘치고 흠잡을 데 없는 공연으로 장시간 방송된 '그래미 어워드'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래미 어워드'를 위해 방탄소년단이 다시 시상식에 오길 바란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래미 어워드'가 방탄소년단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뭘 알고나 비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터 매입을 두고 논란이 계속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에 빗대기까지 이르면 정치공세라는 의심도 가지만 서울 강남땅에 앉아 남쪽을 내려다볼 줄만 아는 사람들의 눈과, 딱 그만큼 생각의 틀에 갇힌 것 같아 얄밉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역대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정권 말기 항상 논란이 되곤 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기존 상도동·동교동 사저로 갔으니 크게 시끄러웠다는 기억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자 땅을 사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방궁 사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결과는 홍준표 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사저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 내곡동 노른자위 땅에 경호동을 신축하려니 토지 구매비만 수십억 원에 이르자 다시 '아방궁'이 소환됐다. 아방궁, 초호화 사저가 아니라는 당시 청와대의 반박이 일리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아방궁' 딱지를 붙였던 그들이고 보니 '원죄'의 대가다 싶기도 했다. 정작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경호처가 해당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졌고 특검까지 도입돼 해당자들이 기소되는 일까지 있었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두고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있을까 싶다.

 

시골 마을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는 1000평이 넘는 '대지'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물론 농지법의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어쩌면 그런 부분을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퇴임 후 서울에 남지 않고 시골로 가는 촌놈 대통령'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생각에 잡혀있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다.

 

아니면 LH발 부동산 투기라는 호재를 100% 활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만 보고 있거나.

정성인 기자 (in@idomin.com)

 

 

갯벌·해양생물로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해양치유'는 무엇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세계 해양치유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탈라소테라피 형태로 대중화가 이뤄져 있다. 탈라소테라피는 그리스어로 해양을 나타내는 ‘타라사’에서 유래된 ‘해양요법’으로 해조욕, 해수욕장에서의 이완요법 등이 있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며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이며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해양치유욕 및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에 집중해 왔다.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추진·정비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치유 산업이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또 해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됐다.

 

홍장원 KMI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관광트렌드는 여행의 일상화와 함께 나만의 힐링명소를 찾는 등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양관광에서도 바닷가의 경관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산, 캠핑 등 자연공간에서의 가족단위 휴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트렌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해양관광의 정책 페러다임도 국민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치유가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등장했으며 해양치유자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민일보

 

박원순 피해자 “진정으로 사과땐 용서”

공식석상서 첫 회견… 심경 밝혀

“상처준 정당서 시장 선출 두려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점”이라며 “피해 사실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17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나와 그간의 심경 등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 만이다. A씨는 이전까지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대독 등의 형식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내왔다.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본래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 판단 이후 사과의 뜻을 전한 데 대해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현실성이 없는 사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게 아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를 축소·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결국 후보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 이전에 사실 인정과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진정으로 인정하신다면 용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박성민 “피해자를 피해자라 명명 못해···참담한 마음으로 용서 구해”

양향자 “박원순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 표현 동의···책임 피하지 않겠다” /경향

-댓글

로이윌리엄-저런 덜떨어진 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었지?

청년할당이나 여성할당으로 된 모양인데, 기가 차구나. 당장 없애라.

왜구당(국민의똥당)의 토착왜구들이 의원 뱃지 달고 있는 것도 기가 찬 노릇이지만,

민주당에 저런 모지리가 있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기가 찬 것이다.

모지리야, 공개적으로 떠들지 말고 너혼자 그 기집애 찾아가서 실컷 용서를 빌거라. 한심한 것..ㅉㅉ.

.최익선박사-집권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과,인권위,여가부장관등 해당 여성 책임자들 입에서 조차,"패해호소인"이란 요상한 명칭까지 써 가면서,비난하던 자들이 이제와서,무슨 목적으로 사과를 하는가? 나쁜 종자들!

해바라기-안하는 것보다 백 번 천 번 낫지만 참 빨리도 한다.

이미 그분은 피해자로서 2차 3차 피해를 입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신의명동2-왜 피해자냐? 니는 그렇게 배웠나? 뇌는 어디다 쓰냐? 암컷인 것이 벼슬이냐?

박원순 피해자 눈물 호소에도 "잘 모르겠다"는 민주당 /프레시안

박원순 피해자 등장에 실언할라...이낙연 김태년 "모른다"/한국

오세훈 "시장 되면 박원순 피해자 정상복귀 돕겠다"/세계일보

박원순 피해자에 고개숙인 민주당···박영선도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서울경제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朴시장 떠난뒤에도 무자비하게 괴롭혀”

▶ “남은 사람들 위력 겁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고 싶다”

▶ “朴사망 가해자” “노골적 선거개입”… 친여권, 멈추지 않는 2차…

▶ 2차 피해 우려해 촬영·녹음 금지… 서약서까지 받아

▶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문화

ryu****-알았으니까 ㅠㅠ 증거만 좀 가지고 나오라고..... 박원순 같이 욕해줄테니까 !!! 증거좀 !!

OKto--일방적인 주장이고...형법에서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았는데...정치적인 행위로 보일뿐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해자가 죽어버린 이상 더이상 말하지 않는것이 인간으로써의 도리일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민주당, 진정한 사과 늦지 않았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17일 오전 서울 명동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고소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는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일이었다”며 “그분(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뿐만이 아니다. 제게 행해지던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피해자 기자회견문 전문

일터로 돌아가려던 그 길에 멈춰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제가 제 안에 참아왔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 저와 가족들,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은 수없이 고민했고, 그 시간들이 겹겹이 모여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있는 치유의 시작이라 합니다. 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제 존엄의 회복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긴 시간 고민해온 결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 합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라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제 피해사실을 왜곡하여 저를 비난하는 2차 가해로부터 저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사실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이 상황을 악용하여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상실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부지검의 수사결과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권위 조사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사실의 자리를 찾기까지 힘써주신 대책위와 298개 단체가 모인 공동행동, 저를 변호하는 변호인단,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건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도 제가 아닌 누군가의 ‘짧은 생각’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의 인정’ 절차를 잃었습니다.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인정하신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분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저의 회복을 위하여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제게 행해지던,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제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직면한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불쌍하고 가여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사실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잊혀져 가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라는 존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 전임 시장의 업적에 대해 박수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시며 사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모두가 약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과 약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진영과 상관없이 사회적 흐름임을 인정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좋게 에둘러서 불편함을 호소해야 바뀌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말 못할 상처를 가진 외로운 피해자분들에게 전합니다. 잠들기 전, 자꾸 떠오르는 불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베개를 적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참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저벅저벅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Moonga뻑-사진으루다 냄새 맡으려다 뒈지신 성인군자 시민장에 그 놈 마누라는 동지들이여 뭉치라며 편지질에 참 주사파 천국에 대단혔제.

인제 피해자에게 뉘가 사과 헐 것이여? 소대가리가 사과 헐 것이여? 피해자는 서울시에 배상 청구부텀 허구봐라. 70년전 4.3 사건이니 머니 다 배상해주는 천국 아녀?

.겨울여행-@Moonga뻑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니 자살을 택할수밖에

.defensor-@Moonga뻑 역시 확실히 선거철인가 보네!!! 피해자라는 이 여성이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가? 직접 나와 그 의혹들에 대해 답하라고 할 때는,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네 뭐네 하며 거부하더니, 이제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몇 주 안 남으니, 이제 기자 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모두 사라지고 얼굴을 알려도 될 상황이 갑자기 된 건가? 위안부 할머님들 의향도 제대로 물어보질 않고, 2015 엉터리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나온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출신의 김재련 변호사가 박시장 장례 기간 중에 애초 기자회견하고 난리칠 때 이상 하다 했는데, 선거철 다가오니 이제야 그 여성 적극적으로 기자회견 장에 나와 얼굴을 노출한다는 것을 보니,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신뢰가 안가고, 너무 속이 보이는 짓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kyuba-@Moonga뻑 무식한 뻑가 새 퀴 여기서 4.3이 왜나오니 가만 있으면 반이라도 간단다 이 토 착 왜 구 일 베 개돼지 새꺄

.James Cunard-@Moonga뻑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사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는데 왜 하필 이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선거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필 박원순의 추모에 대한 책을 출판하나? 가해자가 추모 열기로 살아 나오면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나??

너희들은 정말 뇌가 없는 짐승들 아닌가?? 뇌가 없어 머리가 나쁜것은 알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동점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을 어떻게 정치의 관점으로 모든것을 보나?? 세상을 인간의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하늘호수 @Moonga뻑 니가 해라 .제주 4.3은 국가 권력이 양민을 학살한 사건인데..너 같은 소대가리가 그런걸 어찌아냐?

.Moonga -@하늘호수 양민 성추행 허며 괴롭히다 뒈지 인간 시민장 치뤄주는 나라는 머시여? 소대가리 공허국이여? 워따매 느그 어미도 소였냐? 4년 주사파 새끼덜 꼬라지에 그 어미에 그 소새끼덜이 지랄허는 나라가 되아부렸구만 그려. 지랄도 작작들좀 혀라. 전 세계 워떤 나라에서 성추행 허다 자살한 인간 기리며 시민장 치뤄준다냐 그래? 그러니 피해자가 속에서 천불이 안나겄어

 

부자-주장만하면 인정해야하나 증거를 내놔야지 왜 모든이들이 납득할만한 증거는 못내놓는건지 너무 의아합니다

.bnubnu-이제 그만 좀 해라. 이 이상 얼마나 더 크게 일을 벌리고 어떻게 더 사과를 하냐? 선거 시국에 누구 후원으로 다시 언론플레이 하냐? 자꾸 이러니 당신에 대한 동정심이 하나도 안 일어난단 말이다

차군-댓글 꼴 봐라 미친놈들. 이러니 대깨문 소리나 처 듣지. 중도지지층을 내쫓아라 다 내쫓아

Wani-한겨레 대깨문들 ㅈㄴ 많네

시나브로-대한민국서 여자란 참 좋구나 에라이 니 행동을 거울에 비추어보라 사과에 앞서 사람이 죽었다 너로인해

.whdrud****-고소인은 얼마든지 일상으로돌아가시라 아무도 안막는다 다만 이사건을 관심갖고 지켜본 독자로서 시민 국민으로서 김재련은 허재현 기자가 허재현tv와 리포액트 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하길바란다

Youngsun Kim-사람 죽여놓고 뭐가 떳떳한지.

아직도청춘-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지?

.winpopularity-가지가지 육갑질이오.이젠 상대도 해 주지 맙시다.이제보니 재년이와 똑 같은 정치사냥꾼들이군.

지식수집-당신의 말대로라면 박원순은 성추행이고. 서울시 다른 공무원은 성폭력인데. 성폭력 한 그 공무원은 냅두면서 맨날 박시장만 걸고 넘어지는 건 뭔지?

한겨울고구마-@지식수집 말장난하여 2차 가해 하지맙시다.

 

흙으로-이 기자회견은 누구한테 하는건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건지?

민주당? 민주당후보? 정확한 논점을 이해 하기 어렵다 피해 사실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주장의 대립이 있으니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될것인데 왜 지금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는지 정쟁에 휘말리기 싫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선거에 개입하는것 같아서 피해의 호소보다는 그 이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

그라지-강간사건은 어케 됐지?? 그게 더 궁금....

.Moin-일반적이라면 술자리 이후에 있었다던 동료 직원에 의한 강간이 이 분이 그토록 주장하는 성추행 보다 더 고통을 안겨줄 것 아닌가. 함에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줄기차게 잊혀질만 하면 고인이 자살을 했다는 그 것을 증거로 내세우며 고인의 장례식 당시 2차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는 그 더욱 더 확실한 증거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에게 동조 않는 침묵도 2차 가해 운운하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피해자 운운하며 용서를 해주겠단다.

아써라! 난 그런 용서 필요없고 나도 믿고 싶고 그만 그 사건을 잊고 싶어니 고인의 휴대폰만 주구장창 주장 말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추행의 증거 등을 제시하여 이제 그만 끝내자.

아마 조만간 있을 선거철 그리고 손 모 기자가 출간하는 그 책자를 겁내며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젠 그만 하자. 하려거던 강간을 한 사람에게 대상으로 하라.

.김라운-저는 당신이 왜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면 모두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주장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 언론에 나와 피해자라 주장하지 마시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을 진실인양 포장하지 마십시요...

bulla****-@김라운 명확한 근거? 성추행 문자 공개됐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피해자가 자살하면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나요? 지 보고싶은대로만 보고 듣고싶은대로 듣는게 그 좀비 지지자들 답네 ㅋㅋ 님 김어준 방송 보죠?

.시계인생-@김라운 원숭이가.왜죽었게.명백한.증거잖아

 

Junseo-여성인권 관련해서 법을 제도화하고 인식을 높혔더니 뭔가 자꾸 발목만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지 않나요?

.Gary cooper-그토록 억울하고 분하면 박원순 유골이라도 꺼내서 부관참시라도 하지그래 ?

언제까지 우려 먹을래? 이 년들아~~~

 

마당쇠=장난하나 처음부터 좀 그러시지 뒤에 숨어서 이제서야? 또그럼 2차 가해라 하겠지..

winpopularity=여자가 주제넘게 욕심부려 유유상종 재년이와 만나면 저렇게 된다..에퇘..인간말종 되었다ㆍ

.쥬신사자-안쓰려다가 ..이게 느낌이 쎄한게...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아줬더니 진급을 안시켜줘...그래서 터트렸더니 여성단체에서 얼씨구나 좋다고 공감해주고 떠받들어줘 진급 안시켜주던 가해자는 자살해..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가 보호해주겠대... 캬....

이러고 보면 매춘하는 애들은 최소한 정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자신이 성공과 월급을 위해 뭘 이용해먹은지도 모르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와 여성단체들... 좋겠네.. 분명 뭔가를 팔아서 서울시장후보한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퉤....

살기좋은드림아파트-박시장님 지지자란 놈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한거 박시장님이 알면 지하에서 통곡하겠다

.바람아-당신이 박원순 전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라면 어떻게 성추행을 당했는지 낱낱하고 소상이 밝혀라! 그렇다면 국민은 고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과거에 행적이 옳다 하더라도 당신은 피해자이며 박원순이 나쁜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당신의 그런 정도로는 당신은 계속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며 고 박원순측으로부터 제시하는 반박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청춘-이수정 교수의 직함은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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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이수정 교수 "정치적 해석도 2차 가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713413531053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들 하는데 그게 다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뒤 머니투데이와 따로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일부에선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이뤄진 피해자의 입장표명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아동·여성·청소년 정책 자문역을 맡고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성폭력 특위에 참여하고 보니 국민의힘 등 전통 보수 쪽에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후 경선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는 시장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켠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아동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고 제안왔길래 만약 시장이 되면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며 "이후 나 후보 낙선으로 여성 이슈가 가라앉나 싶던 찰나 안 후보 쪽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관련 세미나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전으로 우리 사회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면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분과 연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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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행보를 “시장이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후보 모두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배치된다는 사실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여당이 서울시장 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1) 4.7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25일부터이므로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27477&seq_800=20420054) 지금의 인터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사람이자 유력 시장후보 중 하나인 안철수 캠프 소속 인물과 정당 창당모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할 초법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인터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914****-@TJ Choi 못배우고 무식한 이 놈아? 듣기 싫어도 지발들... 명랑한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 도화지말 들어라? 남녀,칠세 부동석에서... 추행과 희롱이라니? 성추행은 모든 사내놈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고냥,자신을 다스리니 고로치... 상대적에서 니기미 히야까시도 사내놈들이, 고로케도 흠결이냐? 허니,가시나이들은 지조로써 총명하게 대처을 못하고...멀정한 사내놈들의 신세들 안조질려면 집구석에서들 나오덜 말고 부모님께 효도나,하고 내조에나 힘쓰거라..

.godee****-@TJ Choi 더러운 자식 말을 해도 엿같이하네 임마 니인생은 얼마나 고고하게 살아 왔는데 말없는 죽은자에게 소명을 들을 수도 없는데 박원순 귀신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저주 할거다 머저리자식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 소리인 줄 알아라

나의길을 간다-@TJ Choi 키보드에 숨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카더라 통신이냐?

느티나무-피해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돌아가신분만 하겠는가? 피해자도 같은 인간이라면 죽음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분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양은 어떤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요인-만약 당시 서울시장이 국민의힘당 소속 시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었을까? 그냥 묻히게 되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고통에서 헤어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피해주장 고소녀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예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심이 어떤지? 선거에 맞추어 타이밍 적절하게 언론 플레이 잘 하네. 성추행을 당했다고 울고불고 악을 써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증거만 내놓으라는 성감수성 인지도 제로에 가까운 무뢰배들을 타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싶다. 1표 드림.

bluesky-내가 성폭행 또는 성희롱 당했어요!라는 말 이외에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단지 상대방이 자살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완전히 범죄인으로 몰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과해라 2차 가해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 아닌가 싶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1도 관심없다. 잊혀질만하면 나타나서 2차 가해니 뭐니 좀 않했으면 좋겠다.

겨울모자-여기는 성 폭력범들 집합소냐? 성 폭력자들이 많으니까 같은편 성폭력범을 감싸고 가해자를 두둔 하겠지. 한겨레는 성 폭력범 놀이터 맞네 일본 도쿄에 맨션 갖고있는 박영선은 왜 진성 토착왜구라고 말 안하냐? 그건 니들이 바로 토착왜구, 성폭력범 집단이기 때문이지

.서길수한 -박영선서울시장후보선대위원 3명은 즉시 물러나라. 800억 나랏돈을 허비하면서 재선거하는 이유는 민주당사장이던 박원순의 성희롱 추문으로 하게된것이 아닌가? 자숙해야함에도 후보를 내 세우고 선대위원 대변인 모두가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배려하기는커녕 폄하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 동병상련의 인간미도 없는것인가...

.kyubal-재우가 오늘도 또 한건 했네 이 개돼지 씨 발 놈 토착왜구 일베 대기레 기 새꺄

truthonroad-이런 걸 뭐하러 기사화하나?2차가해 당했다고 하면 신성불가침인가?

.defensor-역시 확실히 선거철인가 보네!!! 피해자라는 이 여성분이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가? 직접 나와 그 의혹들에 대해 답하라고 할 때는,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네 뭐네 하며 거부하더니, 이제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몇 안 남으니, 이제 기자 회견을 하겠다고? 너무 속이 보이는 짓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피해자가 변호사 김재련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로 박원순 명예살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주장엔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다. 이 의혹에 대해 피해자건 변호인이건 제대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제기를 2차가해라고 비난해 재갈을 물리려 해왔지 않나? 이게 의도적으로 기획된 정치적 공작 아니었나? 우선 (1) 비서실 다른 남직원이 피해여성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이 정신적 충격, 트로마, 죄질의 무게 면에서 훨씬 심각한데, 왜 김재련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애초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탄원하지 않고 주구장창 박시장과 민주당만 공격했지? (2) 공개된 박시장 생일 동영상에 이 여비서는 더 적극적으로 박시장 손등에 손을 포개고 박시장의 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고 있던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여성의 행동일 수 있나? 해명이 필요해. (3) 공개된 손 편지 3통에는 박시장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차 있고, 그 2통에는 "사랑합니다"란 말이 들어 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언어가 맞나? 해명이 필요해. (4) 지금 여성 인권운동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김재련은, 박근혜 정권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가부 고위공직자 시절 직장 내 성폭력으로 자살한 딸에게 고압적 폭언을 한 녹취록이 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퇴출당했다.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맞다 해도, 박시장은 목숨 버림으로 이미 과도한 책임을 이미 졌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지른 비서실 남직원은 법정 구속되었다. 뭐든지 도를 넘으면 역풍이 분다.

Mr Cerulean-바퀴벌레와 쥐새끼는 제 때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들끓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바퀴벌레와 쥐새끼는 박멸하자.

.drmjgkzbxp-야 피해자. 그만 좀 해라. 선거 유세하냐. 타이밍 딱 맞춰 부관참시 기막히네

목숨끊은걸론 성이 안차냐 이건 머 국혐당 공천 약속됏냐 아 그만 하라고 하놔 목숨보다 중한게 머냐 타이밍 타이밍 참 학을띤다

겨울모자-@drmjgkzbxp 당신 엄마나 딸에게 그런일이 일어나도 성폭력범 두둔하는 댓글이나 달으셔

둘리파파-피해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손병관 기자가 이 사건 관련해서 쓴 책 "비극의 탄생" 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0인의 증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디포르세티-저것들은 운동가가 아니다. 고인을 밟고 정치하려는 악마같은 자들이다.

 

 

.mcomme-임재우 기자님 기자님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시나보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세요? 자징피해자가 그렇게 말해서? 아니기를 바람니다. 그 누구도 한사람의 주장으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증거나 증인이 충분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기자님이 누구 한사람의 주장으로 아무런 증거나 증인없이 범죄자로 몬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합니다.

.한겨울고구마-박원순은 비겁하게 도망갔죠. 영화 "신과함께" 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진정 용기있는 자만이 용서를 구한다. 박원순은 자살로 도망가지 말고 진심을 다해 피해자 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더불어-솔직히 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족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면 좋겠다. 몇몇의 증언을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옳다고 할수도 없두만. 무엇이 흑인지 백인지 한번 제로부터 살펴보자. 그래야 선이 정해지고 무차별적인 이런 고발고소가 없어지지.. 정봉주 경우도 그 난리를 친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은 무슨 책임을 지었는가? 정몽주는 서울시장 경선 포기하고 정치적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얼굴 다 팔리고..

뭐가 되었든 진실한번 끝까지 파서 기준을 만들자

 

.아직도청춘

[ 4월사건 피해자님, 저를 고소하세요!! ]

= 피해자 기자회견이 예고될 때 일부 기자들이 내 책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 기사를 썼는데 오늘 회견은 약 6개월부터 예견된 행보였습니다.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1차 활동기간이 '2021년 재보궐선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일부 시장실 사람들은 "잔디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무감각 없는 저는 "설마요?"그랬구요. 결과적으로, 관찰자인 저보다는 잔디랑 함께 일한 동료들이 그의 캐릭터를 잘 파악했던 셈.

 

= 피해자의 오늘 발언("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를 피해호소인 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훈수까지 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도 너무나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습니다.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선거법 수사하는 검사들이 "잔디는 피해자니까 정상참작을 해줘야한다"는 선의를 발휘할까요? 만약 본인의 행동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받을 곳이 보은할 것으로 계산했다면 정말정말 오산입니다. 정치판은 비정한 동네입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시장의 장례식날 "진영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유불리를 따라 너를 이용할 뿐"이라고 한 이유를 지금이라도 곰곰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잔디는 "그때 당시 저의 상사분들이 함께 (박원순의) 위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몇몇 상사들에게 심경을 물어보니 헛웃음 치거나 "함께한 선배 동료들을 우롱한다", "이젠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정한 '네일아트' 사건 목격자는 현직 기자입니다. 그 자리에 그를 포함 3명이 있었고, 3명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억을 공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권위가 4년간 시장실 직원과 방문객을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목격자는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부르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사 의향이 있으면 제게 연락하십시오.

 

= 제 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읽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책을 읽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무시하라는 겁니까?

2차 가해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는데 '피해자 = 거짓말쟁이'로 보는 논거들 상당수가 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책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논박할 자신이 있으면 책에 대한 출판금지, 판매금지가처분을 걸어 법의 심판을 의뢰하세요. 몇몇 기사에는 "이런 책 나오니 2차가해 계속된다"는 네티즌 반응을 옮겼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4년 모신 시장을 고소한 마당에 듣보잡 기자 고소가 어렵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빠진 김재련 변호사님이 나서주십시오.

*. '좋아요' 보다는 '공유'를 선호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479972477/posts/391-8914991501128/?d=n

 

.S H3-박원순은 지옥에서 자신의 똥냄새를 실컷 맡고 있지 여기서 피해자에게 2 차 가해를 하는 것들 곧 박원순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무한동력-증거를 하나라도 좀 가져와서 말해라!! 이것아

.한겨울고구마-@무한동력 인권위에서 인정했어요. 먼저 인권위가 호구인지 부터 밝히세요.

인권위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인권위는 건너 뛰고 만만한 피해자만 몰아세우는 당신의 추한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i****-@한겨울고구마 인권위에서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하더라, 성희롱이 뭔지는 아니?

그럼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야지. 왜 성추행 피해자냐!!!!!!!!!

무는개-@한겨울고구마 인권위 그 메갈페미 할매가 위원장인 동네?

.mcomme****-@한겨울고구마 인권위는 박원순이 한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죠?

근데 인권이는 박원순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답니까? 자칭피해자 말 말고는 증거나 증언이 하나도 없죠? 인권위도 자가당착에 빠진 호구들이에욧

pogunilove-@생각 ㅋㅋ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 게다가 주변에서는 저 여비서가 먼저 호 해달라고 했고, 네일아트 했다고 봐달라고 졸랐다고 증언을 했지. 런닝 입은 사진은 ㅋㅋ 그냥 공개됐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마구 뿌린 사진. 여비서 폰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잖아. 결국~ 텔레그램 초대장 캡쳐 1장 뿐~

 

 

이상화-성추행, 성폭력은 개인간의 일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주권자 국민들의 선거 투표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육백만불-서울 시장 선거 한 달 전에 나와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slmt-먼저 개꼬리 흔든 년이 무슨 소리야 ? 국짐당에서 시켰나 ? 더럽다.

.TJ Choi-자살했다는건 성추행이 사실이라는거지. 변호사출신 박원순이 누구보다 잘알지.

여직원에게 섹스도 가르쳐주고 냄새도 맡고싶다더니 쪽팔려서 갔구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너네 딸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그따위 소리 지껄일지 궁금하네.

 

 

한겨울고구마-진짜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몬 진보냐구요.

인권위 개무하고 증거 대라고 2차 가해 서슴치 않는 너거들 죄 받을거다~

pogunilove-@한겨울고구마 인권위에서 손가락 네일 아트 만진 거 성추행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없다고 했어. 근데, 그거 여비서가 자꾸 봐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손잡고 예쁘다고 한 거라잖아.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서.

- 저런 가스나들 볼때면 그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인권침해가 뭔지 성추행이 뭔지 겪어보고 느껴보면 어떨가 하는 생각해보게 되는 구만 ㅎㅎ 뱀같은 혀를 날름대면서 사악하기가 악마보다 더 하구만.ㅎ 혓바닥을 걍 콱 ~!!! ㅋㅋ

 

페트릭-단순 고소인일뿐.비극의 탄생' 책 내용을 세세히 읽어보니 기가막히더군. 이제 피해자 Costume play를 하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한겨울고구마-@페트릭 인권위는 호구가 아닙니다.인권위에서 인정했는데도 개무시하며 2차 가해 하지 마세요.

pogunilove-@한겨울고구마 뭘 인정해..ㅋㅋ 성추행꺼리 1개, 그것도 증언에 따르면 여비서가 먼저 들이댐. 꽃 ~ 뱀을 밟으면 가해인가? (저 여비서가 꽃~ 뱀이라는 얘기 절대 아님)

.pu****-성추행 했다는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하세요. 말로만 성추행이고 이차가해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자들 불러놓고 이야기 하는거 정치쇼로 보이네요. 다른 여성들 성추행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더니 시장선거 앞두고 나와서 2차가해 이야기하면서 고인 욕보이는 짓이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당신의 변호사와 이수정교수는 왜 다른 여성의 성추행은 침묵하는거죠? 성추행도 선택적으로 목소리 내는건가요?

신촌인-@pu**** 그럼 박원순은 왜 죽었는데? 산책 나갔다가 누가 죽였나?

한겨울고구마-@pu**** 인권위에서 인정한 사실 조차 인정 안하고 2차 가해 하는 짓거리 멈쳐 주세요.

i****-@한겨울고구마 지랄 옘 병 하네.... 2차 가해가 아니라 선거운동하는 거지 니들이.

 

.그건바로-진짜 피해자 일까? 난 가해자 같음

한겨울고구마-@그건바로- 인권위는 호구가 아니고 청화대 역시 호구 아닙니다.

가해자였다면 청화대가 진즉 나셨죠. 2차 가해 멈쳐 주세요.

eo****-@한겨울고구마 청화대 -> 청와대 멈쳐 -> 멈춰

 

.justice-박원순 사태를 보면서 좌파의 조직력에 감탄을 한다. 홍준표가 미성년자때 친구와 장난치며 돼지발정제.. 말을 한 걸 꼬투리잡아 그를 성폭력범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원순이 자살했을때 코로나중에서도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었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넣으며 2차 가해하였고 박원순을 추모하는 책까지 발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파는 좌파의 조직력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민주당 정권이 비록 실정을 하더라도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를 치루므로 왠만해서는 지지 않는 것이다.

.i****-@justice 대학생일때 였다고 했는데 왜 미성년자냐? 조금이라고 왜곡해서 미화시키고 싶은가?

외톨이참새-도데체 뭘 어쩌라고... 고마해라.

 

HK5555-2차 가해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행태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둘다 사과보다는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느니, 이제 지겨우니 그만하라느니 정치적 이유로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느니 음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하버드 교수 렘지니어의 논문처럼 위안부 피해를 뒤집으려 시도합니다. 2차가해자들도 19일 책까지 발행해서 뒤집기를 시도하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2차가해 주도 세력이 소위 문빠로 불리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본 극우세력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력으로 알려졌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가해자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다움은 없지만 가해자 다움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네스5분 전-@HK555 1차 가해를 입증을 한 뒤에 2차 가해라는 말을 써라. 1차 가해도 주장일 뿐인데 무슨 2차 가해.

.pu****-@HK555 누가 2차 가해자인데? 2차 가해자들이 어떤 가해를 했는지 자료라도 좀 보자. 성추행 자료도 없음 2차 가해 자료라도 보자고

한겨울고구마-@pu**** 여기 2차 가해 하는 댓글에 눈 감은 당신입니다. 교묘하게 2차 가해 하지 말아주세요.

 

.hijoker****-이 녀어넌 미친 녀어년인가 사패 소패 녀어년인가???

디포르세티-선거개입 쩌네. 고발 조취해야함

나의길을 간다-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냄새는 너네가 풍기면서 뭔 소리래? 피해자 코스프레같다. 나만 그래? 사람이 죽었다. 피해자라면 당당히 밝혀라. 이미 포털에 퍼져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보이는 사진도 해명하고...

 

기네스-언플을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당을 해야되는겁니다. 언플하면 하는대로 사람들이 다 들어줘야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청춘-

i****-@아직도청춘 맛이 간게 교수질이라니....그 대학 수준 알만 하네.

.아직도청춘-“피해자”와 임재우는 손병관 기자가 서울시 공무원 50명 취재해 출간한

“비극의 탄생”에 곤혹스러운 거 같은데 ?

 

반박 기다린다.

아직도청춘-

 

동남권의 산업과 도시를 살려야 하는 이유

경기회복 국면이 오더라도 울산을 비롯한 포항·창원·거제 등 산업도시의 인구 감소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고진로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와 야적장에 수출 대기 중인 완성 차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IONIQ5)가 완판됐다. 2020년 2만6500대로 계획된 물량은 2월25일부터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됐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역사상 처음으로 전용 생산라인을 울산 제1공장에 구축해서 만드는 전기차다. 현대차는 이미 코나 등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라인에서 혼류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이오닉5와 다르다.

 

아이오닉5의 완판은 전기차가 ‘미래 먹거리’에서 ‘주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빠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2000년대 들어 연 생산량 기준 글로벌 톱 5에 오르며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빠른 추격자)’ 전략을 성공시켰던 현대차는 이제 미래 먹거리에서 새 입지를 확보하며 ‘탈추격’의 순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차의 거점인 울산에서 1년여 동안 ‘산업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울산 인구의 감소다. 울산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장(현대차)은 물론 조선소(현대중공업)까지 보유한 산업도시다. 그러나 울산 인구는 2015년을 분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5년 119만9700여 명으로 120만명을 바라보던 인구는 이듬해부터 감소해서 2020년에는 115만명으로 축소되었다. 1년에 인구 1만명이 줄어드는 셈인데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진다. 인구 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의 영향이다. 2015년에 1.49를 기록했던 울산의 출산율은 2020년 3분기에는 1.01로 줄었다. 전국적인 저출산 트렌드를 울산 역시 피해 가지 못했다. 다만 울산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산업도시는 아이를 낳기보다 일자리를 통해 유입되는 인구로 규모를 키워왔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하지만 울산의 고령인구는 11.7%에 불과하다. 또한 울산은 평균연령 40.9세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젊은 도시다. 정리하자면, 울산의 인구 감소가 저출산 고령화만으로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인구 유출이다. 먼저 2015년 이후 계속 울산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이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당시 조선업계 빅 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해양플랜트 건조를 통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만 그 일자리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알려진 일용직, 단기계약직, 사내하청 상용공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였다.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 40달러로 떨어져 채산 단가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오자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해양 원유 생산이 줄어들었다. 졸저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조선업계의 해양플랜트 건조는 고객(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빡빡한 관리를 받으며 적자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건조 물량이 줄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한꺼번에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울산을 떠나게 되자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덩달아 미·중 분쟁이 심각해지고 중국 경제가 일련의 조정을 거침에 따라 자동차 수출도 줄어들었던 것이 2010년대 중반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관련 하청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면서 고용이 축소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른바 ‘경기론자’들은 앞으로 조선 경기나 자동차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 신장에 따라 고용 등 많은 문제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유가상승 및 경기회복 국면이 오면 울산의 3대 산업(조선·자동차·석유화학)이 실적을 크게 개선하면서 울산이 잘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구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은연중에 들을 수 있다. 1970년대 무지막지한(?)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며 “해봤어?”라고 호통치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밑에서 밤을 새워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온 산업역군들의 기상이 느껴진다. 이제 경기회복 국면만 오면 된다.

 

그러나 경기회복 국면이 도래하고 3대 산업의 업황이 최고조로 치솟는다 해도 울산의 인구 감소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울산만이 아니다. 포항·창원·거제 등 내로라하는 산업도시가 모두 그렇다. 주력산업이 다시 잘나가게 된다 해도 이 도시들의 인구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 그런가? 역시 울산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2월23일 공개된 현대차 아이오닉5. 전기차는 ‘미래 먹거리’에서 주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산업도시의 ‘막대한 부’, 10년도 안 남았다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신규 채용을 몇 년째 중단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근면 성실하면 먹고살 수 있었던 ‘노동자 도시’의 신화는 입구부터 막혀 있다. 2013년 5월 ‘현대차 노동자 유족의 특별 채용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고용 세습이 불가능해졌다. 현대차의 상급 협력업체로 정규직 취업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고용이 이뤄지는 생산직 일자리의 경우 저임금에 해고까지 자유롭다. 울산대 조형제 교수가 정립한 개념인 ‘기민한 생산방식’의 영향이다.

 

현대자동차의 생산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손끝 숙련이 아니라 대졸 이상 경력인 생산기술팀 엔지니어들의 공학적 역량에 의지한다. 노동자들의 작업은 점점 더 단조롭고 숙련을 형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기록해온 울산 청년들은 생산직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3대 산업이 원하는 노동자는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을 보유한 30대 이상 생산직이다. 이로 인해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과부족, 생산직 일자리는 공급초과의 상황이 벌어진다.

 

더욱이 대졸 이상 엔지니어 채용은 점차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연구 기능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다. 남양연구소는 시작차와 파일럿 카 제작을 맡아 양산 전의 공정 대부분을 수행한다. 전기차 부품의 핵심인 전장 제품 업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한국조선해양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2022년까지 경기도 판교로 이전할 계획이다. 선박 설계는 생산직 노동자들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 역시 수도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는 중이다. 산업도시 울산은 제조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능을 모두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대졸 이상 일자리가 울산에 생기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울산의 상황은 거제·창원·포항 등에서 되풀이된다. 산업도시 청년들은 이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미스매치(기업이 수요하는 일자리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능이 어긋나는 현상)’ 상황에 놓여 있다. 젊은 여성들의 정규직 일자리도 없는 환경까지 고려하면, 동남권 산업도시의 인구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2030년 즈음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했던 1980년대 입사자인 1960년대생들이 모두 정년퇴직하게 된다.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만큼 공장에서는 정년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도시들이 누려왔던 ‘막대한 부’가 모두 신기루처럼 날아가버릴 순간이 채 10년이 남지 않았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의 경기회복 국면이 오고 기업들이 흥한다 해도 지금의 이런 모순들이 풀리지 않으면 산업도시의 재생산 문제를 풀 수 없다.

ⓒ시사IN 신선영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울산을 떠나며 인구가 유출되었다. 사진은 2016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지금의 상황은 두 차원의 문제 누적으로 발생했다. 첫 번째 차원은 국토계획 관점에서의 지리적 분업 문제다. 제조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설계, 연구개발 등 ‘구상(構想)’ 기능은 모두 수도권에 있고, 울산과 동남권 산업도시들은 주로 생산을 담당한다. 이미 1970년대부터 대기업 본사들은 가능하면 서울에 입지를 두려고 애써왔다. 이른바 ‘유능한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금융 및 정부 관련 문제 등을 풀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대에 도래한 새로운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래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서 생산이라는 ‘실행’ 기능 자체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게 됐다. 쉽게 말해 대공장도 SK하이닉스처럼 수도권에 짓게 된 것이다. 더불어 대기업의 자본조달 능력이 현저히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를 통해 차관을 받고 정부가 계획한 입지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사라졌다.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보란 듯이 막대한 자본을 퍼부어 대산 석유화학단지 건설 경쟁을 벌였던 것이 이미 1990년대의 일이다. 취업준비생과 노동자 관점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사무직, 생산직 할 것 없이 수도권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작업장 단위에서의 적대적 노사관계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1987년 이전의 ‘설움’과 1998년 정리해고 당시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년째 고용보장에 대한 확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사측을 불신한다. 재직 중에 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고자 한다. 그 결과 ‘연봉 1억원 중산층 노동자’가 탄생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임금협상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조선업에서는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하청노동자에게로 옮겼다.

 

결국 회사 측은 금전적 비용과 갈등 비용 모두를 발생시키는 정규직 생산직의 신규고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정해버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시생과 취준생 자녀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정규직 아버지는 더 많이 벌려고 투쟁하는 역설이 벌어졌다.

 

산업도시의 회사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평균적 국민정서는 대충 다음과 같아 보인다. ‘지금까지 호의호식했으니 앞으로도 알아서 살게 놔두자. 대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공적자금 같은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 그 정서엔 산업도시의 노사가 함께 일종의 ‘지대추구’를 해왔다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다.

 

왜 울산(동남권)을 살려야 하나

최근 경남 산업도시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진로(高進路) 전략’은 이런 ‘지대추구’ 상황을 깨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생산성도 높여서 고부가가치의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제조 역량’이라는 용어가 있다. 테슬라가 ‘파괴적 혁신’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지만, 여전히 품질이나 마감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기술과 노동자들의 숙련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서다. 한때 ‘흉기차’ 소리를 듣던 현대차의 품질 향상 원인을 분석해보면, 엔지니어들의 고급 두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로봇과 공작기계로 대체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손끝 숙련’ 역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아웃소싱이나 해외 공장 건설로 대체할 수 없는,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장 및 노동조직의 힘을 ‘제조 역량’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제조 역량이 사라진 작업장은 너무나 가볍고 대체 가능한 것이 되어, 전기차처럼 산업을 재편할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때마다 존폐를 걱정한다. 작업장에 제조 역량이 묵직하게 자리 잡으며 현장 기반 혁신의 핵심으로 기능해야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연합뉴스1988년 현대차 울산공장. 동남권은 ‘땀 흘려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곳이다.

 

결국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조업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 구조를 일정 부분 바꿀 수 있다. 당장 직무급 도입이 어렵더라도, 정신교육 일색인 노동자들의 교육 체제를 생산직 노동자들의 숙련과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숙련 노동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공채로 생산직을 뽑지 않는다면 적정한 숙련이 형성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력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들이, 지역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을 함께 테이블에 놓고 ‘미래’를 교섭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높이기에도 기여하는 ‘고진로 전략’은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짜야 한다. 첫째, 직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경계선을 허무는 ‘분배 동맹’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새로운 기업 유치나 특정 토건 프로젝트의 수주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 경사노위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과제는 ‘교섭력 없고 임금을 적게 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 ‘격차 축소’ 등을 위한 분배 동맹이다. 둘째, 이런 분배 동맹은 도시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동맹’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셋째, 이런 바탕 위에서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면 현장을 기반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엔지니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셋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왜 굳이 온갖 궁리를 해서 울산(동남권)의 산업과 도시를 살려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동남권이 전국 각지에서 살기 위해 몰려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면 가족을 꾸리며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던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이트칼라와 전문직, 서비스산업의 도시인 서울 수도권 역시 산업도시들이 창출한 부의 이전을 통해서 지금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정작 수도권에선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 비용으로 아우성이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지역 중 하나가 동남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지역의 생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고진로 전략은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들의 선택에 달렸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시사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쌀 직불금’ 타 먹는 ‘가짜 농부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0월,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화근이 됐다.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쌀 직불금까지 신청해 도마에 올랐다. 직불금은 쌀의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추곡 수매제를 폐기하고 도입됐다. 이 차관은 “왜 나만 문제를 삼느냐”며 버텼다. 그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감사원 자료를 폭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 한해 동안에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4만2500명이 직불금을 타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조사한 걸 숨겨오다 들통이 났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직불금 신청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들이 농가 소득 지원에 쓰는 세금을 가로챘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명박 정부는 쌀 직불금 전수조사를 벌였다. 2005~2008년 4년 동안 1만9242명, 그중 공직자 2452명이 부당 수령자로 적발됐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낸 이들이다. 그러나 행정부처 외에 국회와 사법부는 일반인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위탁 경영도 빼줬다. 부정수급 공직자 수를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공직자 부당 수령자 비율은 평균의 3배나 됐다.

부재지주들한테 쌀 직불금은 일석삼조다. 우선, 직불금 수령증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가짜 농부’임이 발각돼 농지법상 강제명령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농지를 팔 때도 유리하다. 8년 이상 직불금 수급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안전하게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면서, 직불금도 타고 세금도 면제받는 셈이다. 부정수급 파동으로 2009년부터 직불금 규정은 강화됐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경작 기준도 높였다. 그해 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보다 20%나 감소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농지의 44%는 비농민, 즉 부재지주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38%, 21대 국회의원의 2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경실련 조사). 이참에 쌀 직불금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벌여야 할 판이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주장]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 폐기해야 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이 타결돼 18일 가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정안대로라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1833억 원이 된다. 10차 협정 대비 13.9%(금액으로는 1444억 원) 인상된다. 2022∼2025년 사이에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인상액 1444억 원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5차 특별협정(2002년)의 인상액 1254억 원을 뛰어넘으며, 인상률 13.9%는 노무현 정부(2005년) 이래로 가장 크다.

 

매년 방위비분담금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 보장, 연간 상승률 상한 폐지, 특별협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불법으로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정의 소급적용 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뒤집으면 11차 특별협정은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뛰어넘어 가히 '갈취'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탐욕을 부린 안에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굴종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공평한 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지켜낸 협상" 운운하며 낯 뜨거운 평가로 일관한다. 95%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한 여론(통일연구원 의뢰, 한국리서치조사, 2020년 11월 10일~12월 3일 대면면접조사)이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위비분담금을 최고로 인상해줬다는 언론의 비판이나,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가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외침에는 귀를 막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평가와 전도된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퍼주기'인 11차 특별협정을 용인한다면 매년 수조 원에 이를 주한미군 경비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바이든 정부의 각종 동맹청구서를 속수무책으로 떠안을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주지 않아도 된다

불법 집행되거나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

미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그러나 특별협정은 원천적으로 불법부당한 협정이다. 한미소파(SOFA)는 5조에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요 시혜로 언제라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지 않아도 된다.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주둔 미군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매년 불법적으로 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남는 방위비분담금을 합치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인데 이중 2615억 원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 됐으며 263억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의 27.7%에 해당하는 2878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된 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운영비에 쓰지 않겠다던 정부의 거듭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000만 원)가 쓰였으며, 2021년도에는 4900만 달러(약 593억 원)가 쓰일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나 특별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2019년 말 현재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용액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상 한국 국고로 환수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되레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인상해줬다.

 

한국,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막대한 주한미군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며 그 총액은 2조9177억 원이다. 여기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4조42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11.6억 달러(1조 2788억 원,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무려 2.3배(국방부 집계기준) 내지 3.1배(저평가된 액수 포함)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미국 정부는 예외 없이 한국이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굴종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 2020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이 2.9조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저평가된 토지임대료나 누락된 탄약시설관리지원 비용까지 산정하면 연간 4조 원을 넘어선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 국무부는 "11차 특별협정 하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44%에 해당"한다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비교해 과도한 증액이 아니"(연합뉴스, 2021.3.11.)라면서 13.9% 인상률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계산 방식은 방위비분담금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의 분담률을 왜곡하고 최소화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에 반해 미 국방부는 '미 동맹국 공동방위 분담 보고서'(2003.7.)에서 동맹국의 미군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할 때 직접비(방위비분담금은 직접비의 일부)만이 아니라 간접비(기지임대료나 세금 면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미 국방부의 계산 방식도 미국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한국이 아무리 많이 부담해도 100%가 나올 수 없는 구조여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왜곡된 방식이지만 그에 따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16억 달러, 1조7600억 원)에 대한 한국 분담(한국 국방부 기준 3조1408억 원, 저평가 포함시 4조2450억 원) 비율은 최저 64.1%에서 최고 70.7%다. 미 국무부 계산 방식보다 20% 이상 높다.

 

2021년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4조2450억 원은 주한미군(2만5506명, 2020년 12월 기준, 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 1인당 약 1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는 2021년도 한국군 사병 평균 연봉 661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13.9% 인상 근거 터무니없다

문재인 이전 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율 결정은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주한미군 규모 변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다.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은 0.7%('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다. 13.9%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28배, 주한미군 경비증가율의 19.9배로 터무니없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0차 협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의 1.9배로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도 터무니없이 높다.

 

11차 특별협정의 13.9% 인상은 이명박 정부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 2.5%의 5.6배고, 박근혜 정부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0차 협정(1조389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인상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8차 협정의 7차 협정 대비 인상액 160억 원의 9배다. 박근혜 정부 때의 9차 협정의 8차 협정 대비 인상액 505억 원의 3배에 달한다.

▲ 13.9% 인상은 역대 최대폭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10차, 11차 협정은 이전 정권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6.5%)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면서 13.9%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즉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다. 뒤에서 보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심지어 더 적은 방위비분담금으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매년 불법전용되는 2000억 원가량의 돈을 인건비로 돌리거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을 줄이면 된다. 인건비 최저배정 비율 증대는 미국에 최대 인상률을 보장해 주고 사드 기지 공사비 등을 한국이 부담하는 한편 그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대국민 꼼수다.

 

국방비 증가율만큼 연간 상승률 보장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

▲ 인터뷰하는 정은보 대사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2021년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2%로 13.9%의 한국의 1/11배에 불과하다. 역대 한국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1차 협정 기간(2020∼2025) 매해 인상되는 액수는 합치면 4507억 원(연평균 751억 원)으로 8차 협정(2009∼2013) 기간 1280억 원(연평균 256억 원)과 9차 협정(2014∼2018) 기간 907억 원(연평균 181억 원)에 비해 무려 3.5~5배(연평균 3~4배)나 많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이 얼마나 미국에 큰 특혜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11차 협정 타결안대로 하면 협정기간(2020∼2025) 한국은 대략 7조6800억 원을 미국에 줘야 한다.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1조4896억 원을 줘야 하는데 이는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비해 43.4%가 인상된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3월 13.6%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50% 인상을 한국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50% 인상 요구를 충족시켜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것에 대해 '국방비가 국력의 지표고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가 국력을 상징하는 지표도 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 연간 상승률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가?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직·간접비) 비중이 0.147%로 한국 0.154%보다 낮은데 이것도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인가? 서천 소도 웃을 일이다.

 

(* 다음 기사 '정부·국회는 방위비분담 가서명 중단, 비준동의 거부 나서라' 로 이어집니다.)

오마이뉴스 l박기학(spark946)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 없는 공모주 유혹

바늘구멍이라도 찾는 서민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정책 필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뉴스 기사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메인의 경제 뉴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급으로 꼽히는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 14조 원 넘는 돈이 몰렸다. 지난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8조6천억원)의 첫날 증거금 기록을 넘어선 규모다.

 

나는 작년 연말 처음으로 시작했던 주식 투자를 올해 초 그만두었다. 증권사 주식거래 앱도 모두 지웠다. 매일 주식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관련 기사] 연금에 적금 깨고 빚내서 주식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런데 이 경제 뉴스 하나가 깊숙이 숨겨둔 투자 욕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주식 투자를 그만둔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은 일상처럼 주식 투자와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지고 조바심이 났다. 그래도 지난번 주식 투자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며 버텼다.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공모주에 빠지다

▲ 10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한 투자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에 기업을 상장하면서 공모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주위에서 공모주를 청약해서 용돈을 쏠쏠하게 벌었다는 지인들도 있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에스케이(SK) 바이오팜 등으로 공모주가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나는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윳돈도 없어서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공모주 투자 권유 기사를 보고 나도 늦었지만 공모주 청약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뉴스를 찾아보니 단 이틀간 에스케이(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뉴스를 본 다음날이 마지막 청약 신청일이었다. 청약 첫날부터 증권사 계좌 개설 요청과 청약 신청이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고 지점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뉴스를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하니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의 거래 계좌가 없었다. 직접 증권사에 갈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청약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또 청약을 신청한다고 해도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 일단 신청해 보기로 했다.

 

계좌 개설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많은 정보가 검색되었다.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각종 노하우와 증권사별 예상 배정 주식과 증권사별 경쟁률까지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간단히 정리해 보니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모 청약 마감일 한 증권회사의 인터넷 계좌 개설을 휴대폰으로 시도했다. 접속자의 폭주로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졌다. 여러 번의 시도로 겨우 증권회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중간에 접속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신분증을 챙겨 왔다.

 

그날 내가 증권회사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에는 계좌 개설을 위해 지점을 직접 방문한 수십 명의 고객이 대기를 했고 3시간씩이나 대기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겨우 계좌 개설을 했지만 청약 증거금이 필요했다. 10주를 최소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 증거금이 클수록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윳돈이 많지 않았다.

 

나는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최소 증거금을 입금했다. 겨우 1주나 2주를 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더구나 공모 신청을 위해서 수수료 이천원을 지불했다. 이 금액을 전체 공모주 청약 인원으로 환산하면 증권사는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구를 위한 공모주인지 헷갈리는 대목이었다.

 

서민들이 공모주 청약의 바늘구멍을 찾는 이유

공모주 마감이 된 날 청약 증거금 총액은 64조였다. 증거금을 한 사람당 백만 원씩 입금했다고 가정해도 신청 인원이 6천4백만 명이 된다. 실제로 더 큰 금액을 청약한 사람이 많겠지만 놀라운 수치였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년층의 투자 증가가 눈에 띄었다.

 

에스케이(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투자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청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32%, 50대는 28.1%로 나타났다. 공모주 청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32%, 50대는 28.1%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22.54%, 30대 13.72%, 20대 3.12%, 10대 이하 0.46%였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

 

노년층까지 왜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기대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위험이 낮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공모주는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끈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안감이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음)로 집을 샀던 무주택자와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 개미들의 심리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는 집값과 바닥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 금리가 불안감을 자극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실물 경제는 서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갑자기 상승한 집값에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가 되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자에 뛰어들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

▲ 재형저축, 18년 만의 부활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2013년 3월 6일 시장에 선보였다.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의 부활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언제부터 서민들 식탁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대화의 중심이 된 것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솟구치는 부동산 시세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 모든 국민이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 투자를 강요하는 사회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사회인가?

 

재테크나 투자는 여유자금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투자의 선택과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지금 빚투(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만약 금리가 상승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루빨리 서민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 주택도 필요하고, 집값 안정도 필요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임금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몇 년 전 시행했던 재형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약자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이다.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상품이었다.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인도 월급을 성실하게 모아서 저축을 꾸준히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할 수 있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불로소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고용 불안이 심해졌고 집값이 폭등했고 빈약한 사회 복지 체제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투자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상품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민들은 지금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들이 위험하게 각자도생(각자가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들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희망적인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무훈(begintalk)오마이뉴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일방적 인정?…2년간 14번의 호소 확인했다

59쪽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담긴 피해사실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고발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낸 피해자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시장이 부재하는 근본적 한계에도 피해사실은 조금씩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로 박 전 시장이 “이번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두 달 전 상담치료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신적 고통을 토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는 국가기관이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사실을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는 5개월에 걸쳐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분석)했고,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인권위 결론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2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사실 호소…확인한 것만 14차례

인권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년여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박 전 시장이 밤늦게 텔레그램을 보낸다’거나 ‘박 전 시장이 신체접촉을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는 2018년 초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권위가 확인한 것만 14차례다.

인권위 결정문에 담긴 참고인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복수의 참고인들에게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완곡하지만 꾸준하게 알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초, 참고인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밤에 연락하고 가끔 보고하러 들어가면 네일아트 한 손톱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ㄱ씨는 박 시장이 보낸 ‘런닝 입은 상반신 사진’도 직접 확인했다.

2018년 4월, 피해자는 참고인 ㄴ씨에게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진을 보여줬다. ㄴ씨는 박 시장이 밤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함께 ‘런닝 입은 셀카’ 사진을 보았다.

2018년 10월, 참고인 ㄷ씨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ㅜㅜㅋㅋㅋㅋ 이상하긴 하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2019년 여름∼가을 무렵, 피해자의 친구 ㄹ씨는 피해자가 박 시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봤다. 박 시장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고 보낸 메시지였다.

2020년 1∼3월, 참고인 ㅁ씨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쉽을 시도했고 손을 잡아달라고 뒤에서 내밀었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해 2월6일께, 참고인 ㅂ씨는 피해자로부터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지인은 2020년 1∼3월 박 시장이 ‘너랑 일할 때가 좋았다, 우린 특별한 사이잖아’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았고, 또 다른 참고인은 그해 5월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오침 시간에 깨우러 갔을 때 안아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시청 비서관·비서 4명은 공통으로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이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메시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텔레그램 일부 복구…비밀채팅방 초대도 확인

인권위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도 직접 확인했다. 또 실제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비밀채팅방에 초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2월15일 밤 11시59분,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우리 (피해자 이름)이 안 데려 가는 남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가, 세계 최고의 신붓감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5월22일,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이름)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라는 등의 텔레그램을 보냈다.

날짜가 불분명한 시점,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인정된 성적 언동은 부하직원 성적 대상화…성희롱에 해당”

여러 참고인 진술,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밤늦은 시간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 전송했다는 주장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과 손톱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고용환경의 악화 등이 관건”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성적 언동은 업무상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다.

피해자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1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사실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abdo@hani.co.kr

[사설] 피해자 호소가 정략이라는 ‘2차 가해’ 당장 멈춰야

 

주권자202-우리는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전화기로만 판단한 피해는 반쪽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들은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국힘당 전신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노가 폭발한적이 거의 없다

언론의 조장때문이다 국힘당의 성관련 추문에는 침묵하는 언론기관이 민주당의 그것에 학대 과장보도는 없었는지 살펴볼 때이다 주권자들이여! 정치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라 좋아하는 정치인을 추앙하는 행태는 버리고 가장 싫은 정치인과 정치집단을 거부하시라 그러면 민주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다

 

dkf-아니라고 거 짓말이라고 우겨라 선동해라 그래야 한 겨래 답지

Hyong Jin Park-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1569

ㅎㅎㅎ 임재우 한겨레 젊은 기자들 수준을 보여주는 분.

대한민국-그래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말이 아니자너.

박시장이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한 마디 말이라도 남겼으면 인정한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 주장 고소녀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야지 피해 주장만 면 누가 인정하겠는가. 숨어서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나와서 다 까발려 보자

 

마이크2017-@새로운 대한민국 -이 놈아 너 딸이라고 이런 말 하겠냐.똑같이 돌려받을 거다.

무는개-남자 난닝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름-선거 앞두고 xx당 찍지 마라 하는 게 일상의 복귀인가? 참 대단한 일상이다.

 

아직도청춘-잔디 or 김재련 or 여성단체들은 손병관 기자 및 증언한 서울시 공무원 50명을

허위사실 명훼로 고소/고발 않고 뭐 하나???

 

1973**** 피해호소인 3인방이 박영선캠프에 있다. 강한여성이 약한여성을 착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나무-권범철, 잔디가 왜 나왔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그림을 그리나?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나로리-인권위의 성희롱 판단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며 아직 주장만 있고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의심여지 없는 증거로 말해야 한다. 죽은 자에게도 명예는 있는 법이다. 말없는 자의 반론권이 보장될 길은 없으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택해 특정정파에서 복무하는 자들과 함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스스로 삼차가해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fre-피해호소인 어쩌고 한 사람들... 반성합시다.

 

.아직도청춘

조영환=김학의 피해자들은 이런걸보고 어떤생각을 할까? 정규직의 특혜인가?

보통인간-이건 넘 심하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나?? 본인 스스로 2차 가해당했다고 하네요??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건 본인이 맘을 추스리면 되지요. 댁때문에 박시장은 목숨을 던졌어요?? 거기서 왜 민주당 찍으라 마라 하나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댁보다 더한 성폭행 강간당한 여성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이건 넘 심하네요.

 

.무는개 -역시 걸레는 걸레다 하하 한 걸레

.Samji Jung-땀범벅 팬티 허. 늙은 시장의 쭈글한 뱃대기. 아름다운 가게 주인 허

.kyubal-@Samji Jung 그냥 디져 새 꺄 조중동 일베 1원짜리 댓글알바 새꺄

Baker-졸렬들하다 졸렬들 해 뭔 잘못이 터지면 사건의 본질을 만든 자신들을 반성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반박하는 쪽을 지치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옳은 듯 한 이미지로 슬금슬금 묻혀가는거 너무 빤히 보이는데 언제까지 계속할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수야

세력의힘-대화 내용을 보여줘야지 만약 피해자가 10번 먼저 채팅시도하고 박시장 한번 먼저한걸 얘기하면 그게 문제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대화내용 전체 다 공개해야지 해결 될 듯

아직도청춘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

•피해자 다움 이란 절대반지 끼고 고소인 편에 서면, 안전하긴 하지...

“피해자 중심주의 서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채

‘2차 가해’와 피해자다움 논란에서 보신주의로 일관한 이른바 진보 언론의 뼈아픈 민낯을 고발” 하는 책.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임재우,일독을 권한다.

* 임재우는 “취재” 보다 “받아쓰기”에 능한 언론사 종업원이라, 솔직히 기대는 없다.

윤석열 오차범위 내인데 ‘선두’ ‘1위’ 쓴 언론 26곳

조선·중앙·한경·세계 등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서울의소리 “박영선 이긴다” 기사 ‘경고’

대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선두’ ‘1위’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조치내역’을 통해 26개 언론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사들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간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3.1%) 이내임에도 ‘선두’, ‘1위’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오차범위는 여론조사에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조선비즈,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1, 강원일보, 대구신문, 데일리안, 뷰스앤뉴스, 새전북신문, 서울시정일보, 신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월드투데이, 이슈게이트, 일간스포츠, 파이낸스투데이, e대한경제, 코리아중앙데일리 등이다.

 

일례로 한국경제TV는 “윤석열, 이재명도 제쳤다.. 차기 대선 지지도 29% 1위” 제목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이 1위인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며 기사 첫 문단에 ‘선두’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로, 행정지도 조치에 해당한다.

 

이 같은 문제적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서울시장 여론조사 적합도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처럼 묘사한 22개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동아닷컴등 68개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 등 단정적인 표현을 써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서울의소리가 지난 8일 작성한 “서울, 누가 나와도 박영선이 이기는 이유!” 기사를 심의한 결과 ‘경고’ 조치를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기사 내용 가운데 “서울은 반드시 박영선 후보가 5~6% 차이로 이긴다”,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박영선이 우위에 있다”는 대목에 대해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하여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멀어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률 '선방' 한다지만

고용 줄고 소득분배 악화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3월15일 수석보좌관회의)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모범적인 방역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실제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장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는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과제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고용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2월(57.5%)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2월과 비교해서도 0.7%p 낮다. 2월 기준 고용률은 2017년 59.3%, 2018년 59.2%, 2019년 59.4%, 2020년 60.0%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 영향이 컸지만 그 이전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추세다. 소득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을 소득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72배였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72배 많다는 의미다. 1년 전 4.64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뺀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도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밝힌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25개구 11만7000세대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고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현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78%나 급등했다.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한해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125조8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 가계빚 증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민생경제 악화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2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서민경제 상황은 좋지 못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LH사태 등으로 덜 부각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에는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LH 뇌물 장부’ 나왔다..휴가비 3백만 원, 골프 1백만 원

"1급은 연봉 1억에 제네시스"…LH 퇴직자는 '금값'

일이 이렇게 굴러 가니 LH 퇴직자의 몸값은 현직 때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 업계에는 직급에 따라 정해진 정가가 있습니다.

 

LH 처장은 얼마, 부장은 얼마 이런 식인데 데려 가려는 업체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재취업을 못한 LH 퇴직자는 바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환기 장치를 만드는 납품업체.

2019년과 2020년 LH 2급 부장 출신 두 명을 부사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주력제품 매출은 1년만에 40%나 늘었습니다.

 

[납품업체 A]"새로 금방 퇴사한 사람 와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2020년 실적을 보면 10억을 했어요, OB(퇴직자) 두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전열교환기 납품 업체도 LH 출신 부사장이 2명, 욕실팬 납품업체도 LH 출신 부사장이 2명입니다.

 

[납품업체 B]"LH는 기준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맞춰서 납품하려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LH가 짓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모두 LH 직원들이 현장감독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시공사가 골라 오지만, 최종 결정권은 LH 현장감독관들이 쥐고 있습니다.

[시공사]"시공사 입장에서 딱 올렸는데, 이 사람(LH 현장감독관)이 승인을 안해요. 그럼 바꾸라는 의미죠. ('혹시 다른 데 아시는 데 있습니까? 어디로 할까요?') 그러면 '요즘 어디가 잘 한다던데' 가격만 크게 안 비싸다면 거기로 바꾸는 거죠."

현장감독관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이들의 직장 상사였던 LH 퇴직자들의 몸값도 비싼 겁니다. 아예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납품업체 C]"(1급 처장은) 연봉 1억에 제네시스 한 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덜 받아도 창피한거야. 그거 룰은 지켜주는 거예요.

 

[납품업체 A]"퇴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퇴직 기간만큼 못 받는 걸 더 줘야 해요. 법인카드를 줍니다. 자기 맘대로 쓰게. 식사하고 이런 거 쓰겠죠. 골프를 친다든지. 부장급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그 사이입니다."

LH가 작년에 발주한 공사액은 16조 원. 웬만한 대형 건설사보다 훨씬 큽니다.

 

[납품업체 E]"LH가 우리나라 어떤 건설사보다 더 크잖아요. LH에 시방(시공방법) 하나만 박으면 3대가 먹고 산다잖아요."

LH는 "자재 업체 선정 과정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현장감독관의 개입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관특혜 관행에 대해서는 "해명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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