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17 MB는 구속되어야 정상이고, 남과 북은 열려야 한다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3.12~17 MB는 구속되어야 정상이고, 남과 북은 열려야 한다

이성근 2018. 3. 11. 22:03

3.12 중앙-한겨레

김어준, 또 미투운동에 '공작' 언급.."피해자 입막는 발언" 비판도 311 경향

민중의 소리 사설] 촛불혁명 위수령 발동 모의, 누가 지시했나? 3.9

고은 성추행 폭로 한 달···문단 ‘거물’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3.12 한겨레

빈곤의 대물림, 더 심해졌다 312 내일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정봉주 반박 기자회견 ‘성추행 당했다는 그 시간 찍은 사진’ 공개 312 국민일보

“정봉주,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갔다” 312 한겨레

2차 피해ㆍ진실 공방… 정치권 ‘미투’ 혼돈 속으로 312 한국

임대주택사업자 2월에만 9199명 ↑…전년 동기比 2.4배 312 헤럴드경제

세계 인구 10명 중 1.6명 이 언어 쓴다…최다 사용 언어는?

MB몰락 화근은 '돈', 그 탐욕의 개인사 312 노컷뉴스

대한민국 보통사람 1인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 313 디지털타임스

"월 438 벌어 100 저축해야 '보통사람'인가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313

증오범죄 유발하는 일본 국가의 배외주의적 주장 313 프레시안

[기고] 오사카 조선학원의 보조금재판 항소심, 그리고 '고교무상화' 재판

文대통령 "개헌, 국회가 약속 이행 않고 있어"

외박 군인은 어디로 가야하나 3.12 시사인

성추행 폭로에 목사가 올린 공개사과문 서울신문

정당지지율 분석] 민주당 ‘사무직·학생’, 한국당 ‘농림어업·노동직’ 강세 시사위크 313

관세전쟁의 대가는 얼마? “500조원+α”

홀로 사는 40·50대, 돈은 잘 버는데 여가활동은 부족 313 경향

누가 정치권 ‘미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나 313 미디어오늘

MB 인물관계도] 내부자들과 배신자들…150일간 수사 총정리 서울경제 313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315 프레시안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함께 사는 길] 3 17

농부, 햇빛을 수확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 2.17

이명박 운전기사 '눈물'에 떠오른 노무현을 '지켜준 사람' 317 이데일리

韓 '최고의 국가' 80개국 중 22위 317 etnews.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민중의 소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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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PD수첩

주간경향 / 경향 장도리 3.15~16

김어준, 또 미투운동에 '공작' 언급.."피해자 입막는 발언" 비판도 311 경향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미투(#Me Too) 운동’을 두고 이른바 ‘공작적 사고’를 제기했던 김어준씨(50·딴지일보 총수)가 또 다시 “MB가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작설을 언급했다. 김씨의 연이은 ‘정치공작’ 언급에 “미투 운동을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11일 온라인에 올라온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14회 영상을 보면, 김씨는 “제가 공작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며 “안희정에 이어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까지…이명박 각하가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항상 젠더 이슈는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그래서 여기에 공작하는 애들이 끼면 본질이 사라지고 공작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JTBC를 거론하며 “JTBC가 젠더 이슈를 사회적 어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이 JTBC에 불만이 있다.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왜 한 쪽 진영만 나오나, 왜 특정영화 출신 배우만 나오느냐”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게 한 쪽에 (의혹 제기가) 몰려있다. 그와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봐야 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공작은 막고, 사회운동으로 기회를 살리고, 이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또 다시 ‘공작’을 언급한 김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들을 모욕하고 입을 막는 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미투 공작설’은 절실함과 용기로 고발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치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식의 발언은 앞으로 이어질 고발을 입막음 하려는 행위처럼 보인다”면서 “미투 운동에 대해 계속해서 공작설을 거론하는 저의가 오히려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진보 진영에 더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투 운동에 공작설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보 남성들 스스로가 강간 문화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어준씨는 자신과 평소 가까운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당황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용기있는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이렇게 폄훼해선 안 된다”면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씨는 미투 운동이 막 시작할 때도 정치공작 운운했는데 또 다시 공작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방송에서 즉시 떠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에도 미투 운동에 대해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공작을 하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나온 뉴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인권 문제에 여야나 진보·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나.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감춰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금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금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발언을 향한 비판마저 특정 세력의 ‘분열을 위한 싸움 붙이기’로 치부해 논란을 키웠다.

민중의 소리 사설] 촛불혁명 위수령 발동 모의, 누가 지시했나? 3.9

탄핵 정국 때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내에서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하는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당시는 극우단체들은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고 있었고 종편의 일부 패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던 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일부에서 군대 동원을 논의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유혈진압을 거론했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지만, 분노한 민심에 맞서려 했다는 것 자체가 친위 쿠데타 획책으로 이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대상자인 구 중장이 현직 육군참모차장이고 관련자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이다. 군 인맥으로 얽혀 있어 적당히 넘어가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뿐 아니라 누가 이와 같은 모의를 지시했느냐다. 수방사령관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무리 그가 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단독으로 군을 동원한 무력 진압이란 중대한 사안을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머뭇거린 점도 석연치 않다. 정권 차원의 기획과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위수령 발동 모의가 어떤 지휘계통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누가 관여했는지부터 최종적인 지시는 누가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당성을 잃은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의 재현마저 불사하겠다는 가공할 음모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위수령도 폐지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위수령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계엄령과 같은 국회의 견제 장치도 없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위수령의 전면 개정이나 폐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군사독재의 잔재이고 일부 불순한 정치군인들의 음모에 이용될 수도 있는 위수령은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근로·사업 소득에 부동산·금융·기타소득을 더한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43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 총 소득도 증가하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땐 소득이 1.7배가 늘었지만 40대나 50대에는 증가폭이 점차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51만원, 30대는 417만원, 40대는 501만원, 60대는 517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소득중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소비에 쓰는 비용은 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소득의 절반가량(49.8%)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어 저축·투자가 100만원(22.9%), 부채상환에 41만원(9.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득 중 잉여자금은 79만원(18%)를 차지했다.

보통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귀금속·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모두 합친 총 자산은 평균 3억2501만원이다. 부동산자산은 총 자산의 74.6%에 해당하는 2억4237만원이고 금융자산은 5960만원으로 총 자산의 18.3%에 그쳤다.

부동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자가인 비율은 56.2%이고 전세는 27.0%, 월세는 16.8%다. 20대의 90.1%, 30대의 56.6%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보유율도 높아지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19.6%는 거주용 외 부동산까지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고은 성추행 폭로 한 달···문단 ‘거물’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3.12 한겨레

12일 서울도서관 3층 전시실에 있던 ‘만인의 방’이 철거됐습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85)의 대표작 ‘만인보’에서 이름을 따 조성한 공간으로,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 공간입니다. ‘만인의 방’에는 고은 시인의 필기구, 안경, 모자, 육필 원고, 집필 자료, 도서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단독]서울시, 고은 '만인의 방' 철거한다

고은 시인이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터져나온지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때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자였던 고은 시인의 명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영미 시인의 폭로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정리했습니다.

■2월 초- 최영미 시인, ‘괴물’을 폭로하다

최영미 시인이 지난해 말 출간된 계간 문화지 <황해문화>에 실었던 시 <괴물>이 지난달 재조명됐습니다. 당시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점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에서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에서 ‘En선생’은 성추행을 일삼는 작가로 그려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삼십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등 대목이 나옵니다.

곧이어 ‘괴물’로 지목된 ‘En선생’이 고은 시인을 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최영미 시인, ‘미투’ 동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은 시인의 육필 원고, 도서, 필기구 등을 전시해 놓은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내 만인의 방을 철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월 말- 거세지는 ‘성추행 논란’…고은의 추락

논란이 커지자 고은 시인은 단국대 측에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2008년 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단국대 측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나로 인해서 단국대에 누를 끼치기 싫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은, 단국대 석좌교수직 물러나 "누 끼치기 싫다"

또한 최대 문인단체인 ‘작가회의’는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는 고은 시인을 징계(자격정지·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문인단체 작가회의, 고은·이윤택 내달 징계

고은 시인의 시는 ‘시낭송 행사’에도 부적합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최로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고은 시인 시낭송회가 열렸는데, 이후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체부는 곧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논란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 내에 유사사례가 없는지 등을 전수 조사해 사업 기획·운영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고은 시인 시낭송회 논란 해명

■3월 초 지자체·정부, ‘고은 지우기’…성추행 의혹 때문

경기도 수원시는 고은문학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고은재단과 함께 고은문학관을 추진해, 고은문학관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터진 이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또한 고은 시인은 2013년부터 창작 활동을 하던 수원시 제공의 ‘문화향수의 집’에서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시·고은재단,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 철회

또한 수원시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설치돼 있던 고은 시인의 추모 시비(가로 50㎝·세로 70㎝)를 철거했습니다. 이 추모 시비는 고은 시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쓴 시(‘꽃봉오리채’)를 새긴 것입니다.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목사)는 “수원지역 여성단체에서 고은 시인의 추모 시비 철거를 요청했고, 이어 열린 수원평화나비 긴급 운영위원회에서도 고은 시인의 부도덕한 행위 의혹이 평화의 소녀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수원시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고은 추모 시비도 철거

포항시 역시 시청사 내에 벽화로 그려진 고은 시인의 <등대지기> 시화를 철거했습니다. 당초 <등대지기>는 1층과 2층 계단 사이 벽면에 걸려 있었는데요.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성 추문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의 작품을 보고 항의와 불만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벽화 위에 페인트를 덧칠해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포항시, 고은 흔적 지우기...'등대지기' 철거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출범시부터 이사장을 맡았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도 면직됐습니다.

고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 이사장에서 면직

2016년 수원 자택에서 만난 고은 시인.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3월 초- 잠잠하던 시인, 외신에 먼저 입장 밝혀

지난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에서 고은 시인의 출판을 맡고 있는 시 전문 출판사 블러닥스(Bloodaxe Books)의 닐 아슬리(Neil Astley) 편집자로부터 전달받은 고은 시인의 성명(statement)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은 시인은 “자신이나 아내에게 부끄러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계속 집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의 과거 행실이 야기했을지 모를 의도치 않은 상처들에 대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지만 일부 여성들이 나에 대해 제기한 습관적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은, 외신에 첫 해명 "나 자신이나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3월 초- “언어가 떠나버렸다”는 시인

최근엔 고은 시인이 출판사 스리체어스 측에 밝힌 입장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고은 시인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언어가 다 떠나버렸다.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 스리체어스는 고은 시인을 다룬 도서를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 고은, 해명 요구에 "지금은 언어가 다 떠나버렸다"

■거장의 몰락…스스로 초래한 불명예

한국 문단의 거물로 꼽히던 고은 시인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고은 시인 자신이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행동 때문입니다.

등단 60주념을 기념해 3월쯤 출판사 창비에서 출간될 예정이던 시집 <심청>의 출간 시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심청>은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그린 서사시로, 200자 원고지 1000여매으로 웬만한 장편소설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봄 출간 예고 고은 시인 시집 '심청' 출간 일정 불투명

또한 고은 시인의 작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모든 출판사들이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고은 시인의 시 ‘그 꽃’, ‘머슴 대길이’,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등 15건을 삭제 혹은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은 작품 전부 교과서에서 삭제

빈곤의 대물림, 더 심해졌다 312 내일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간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1년 뒤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는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던 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수준이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떨어질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다.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처럼 소득 상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봉주 반박 기자회견 ‘성추행 당했다는 그 시간 찍은 사진’ 공개 312 국민일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정봉주,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갔다” 312 한겨레

정 “성추행 의혹보도 법적 대응”에

프레시안, 수행 측근 인터뷰로 반박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대로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인 2011년 12월23일 렉싱턴호텔에 갔다”는 증언이 정 전 의원의 측근에게서 나왔다. 정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은 12일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지기였던 ‘민국파’(닉네임)씨가 “2011년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다.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 차로 (정 전 의원을) 렉싱턴호텔에 데려다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렉싱턴호텔은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ㄱ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2차 피해ㆍ진실 공방… 정치권 ‘미투’ 혼돈 속으로 312 한국

임대주택사업자 2월에만 9199명 ↑…전년 동기比 2.4배 312 헤럴드경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9199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보다 2.4배 증가한 규모다. 1월 임대등록 실적인 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설 연휴로 등록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등록 건수는 1월 423명에서 511명으로 증가했다.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추이. [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를 차지하는 6614명이 등록했다. 수도권 비중은 1월(69.5%)보다 소폭 증가했다.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과 경기도(64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7만7000명,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늘었다.

2월 등록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인구 10명 중 1.6명 이 언어 쓴다…최다 사용 언어는?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총 23개라고 밝혔다. 사용자 수로는 중국어가 12억8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6%가량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순이었다. 한국어는 한국을 포함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7개국 7720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2위를 차지했다.

사용국가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영어가 총 106개국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났다.

MB몰락 화근은 '돈', 그 탐욕의 개인사 312 노컷뉴스

MB 재산축적 및 뇌물의혹 연대기

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광고 화면.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성공시대를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선거에 활용했던 광고 문구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당찬 정치적 도전을 응축한 카피였다.

성공한 기업인의 이미지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결국 '돈' 문제였다. 탐욕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군 재력을 보면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1965년 현대건설 입사 후 초고속으로 승진해 1977년 현대건설 사장과 1991년 회장을 지냈다. 그가 현대맨으로 일하며 번 돈은 그가 1993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처음 공개됐다.

그의 재산은 274억원. 그는 정몽준(799억), 김진재(662억), 조진형(484억), 김동권(315억)에 국내 전체 공직자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09년 대통령 재임 시절로 공개한 재산이 약 357억 원에 달했다.

그는 정치계에서도 두 번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해 큰 획을 그었다.

그는 늘 자신의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를 소개하며 기업가-정치인이 된 원동력을 설명했다 .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 공약도 했다.

2009년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 330억 원을 출자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청계재단 소개말에는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 남겨놓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 놓았다.

국내외 언론은 이 전 대통령의 기부 사례를 칭찬했다. 사람들은 이 전 대통은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 재산 기부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9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청계재단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이 전 대통령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다스(DAS)가 있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자동차로 이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 사장으로 있을 때 설립됐다. 다스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성장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해 2013년 매출 1조 원 돌파, 2016년 자산 규모(계열사 포함) 9189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다스의 회장은 친형 이상은 씨로 등록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다스는 이상은 씨 소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0억 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에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원, 우리금융지주, 대보그룹, ABC상사 등에서 받는 불법자금 30억 원을 합해 이 전 대통령이 약 1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140억 원도 결국 이 전 대통령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된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앞서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 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과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판·검사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계재단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보통사람 1인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 313 디지털타임스

신한은행 '금융생활 보고서'

대한민국 보통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귀금속·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모두 합친 1인당 평균 총 자산은 3억250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자산은 총자산의 74.6%에 해당해 2억4237만원이었으며, 금융자산은 5960만원으로 총 자산의 18.3%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자산은 9632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 대비 총자산에서 금융자산(19.5%)과 부동산자산(59.8%)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동차 등 기타자산(20.7%)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가 되면서 총자산 규모는 20대 대비 2.7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후 나이 증가에 따른 자산 규모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됐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은 커졌고,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76.0%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혼의 총자산 평균은 4억2279만원으로 미혼(1억2070만원) 대비 3.5배 높았다. 특히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비중이 미혼은 56.5%인 반면 기혼은 77.0%로 크게 늘어났다. 결혼 후 부동산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혼은 기혼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 비중(56.5%)이 낮았다. 하지만 금융자산(27.3%)과 기타자산(16.2%)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총 자산

은 1억458만원이며 이는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총 자산액(7억3394만원)의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300만~500만원 미만 가구의 총 자산액(2억7986만원)은 300만원 미만 가구의 2.7배로, 그 중 부동산이 7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월 소득 300만원 이상부터는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로 유지되고, 금융자산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점차 늘어났다.

"월 438 벌어 100 저축해야 '보통사람'인가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313

월 평균 440만 보통사람? '평균의 함정'

- 고소득층 소득 ↑, 저소득층 ↓ 양극화

- 전세 살며 20년 모아야 서울 집 마련

- '부동산 불패' 기대 클수록 집값 안 내려가

◇ 김현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 들으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인가, 조금 위인가, 조금 아래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성인 20세에서 64세 금융소비자, 금융활동을 하는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한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보통 사람의 월 평균 가구소득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구소득. 총 얼마가 나왔죠?

◆ 윤석천> 한 4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월 4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평균이랍니다. 이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40?', '우리들 체감하고는 다른데' 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 윤석천>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평균의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300만 원. 이번 조사에서 300만 원 이하를 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45% 정도이고.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 한 55% 정도가 됐는데 그 55%의 인구가 나머지 45%의 평균을 갖다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고소득층이 소수지만 워낙 많이 버니까.

◆ 윤석천> 그렇죠.

◇ 김현정>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고소득층은 월 평균 1003만 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소득층은 186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 고소득층은 그전에 2016년하고 비교해서 35만 원을 더 벌고, 월. 저소득층은 7만 원을 덜 벌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소리입니다.

◆ 윤석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보통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소득층의 여기서 정의는 300만 원 이하 가구를 얘기한 겁니다. 고소득층은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소득이 100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만원 늘었고 저소득층은 또 186만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7만원이 줄어서 지금 많이 줄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배율이라고 하죠. 그 차이가 지난해에는 한 5배 정도였는데 이게 한 5.4배로 늘었어요. 한국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438만 원 중에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10%는 빚을 갚는데 쓰고 22%는 저축하는 데 쓴다라고 보고가 됐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분은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데 100만 원씩이나 저축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씩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 중에.

◆ 윤석천> 글쎄요.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보통 사람들이. 잉여소득, 그리고 남은 소득. 저축도 안 하고 남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80만 원 정도를 남겨놓는다는 얘긴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의 함정이에요.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의 65%입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도.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근이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 김현정> 마이너스통장이나 안 쓰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니까 너무 지금 위축되지 마시고 문자들이 벌써 이게 진짜입니까?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미혼의 자녀가 독립하려면 드는 돈. 최소로 드는 돈이 2917만 원. 결혼해서 독립하는 데 혹은 결혼 안 하더라도 독립하는 데는 이 정도가 든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 윤석천> 그게 사실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 같은 데서는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거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3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원룸이나 조그만 주택에 투룸 정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고요. 물론 사실은 부모가 이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30대 이상이 자기 생활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4명 중 1명꼴은 거의 경제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전체 30대 인구의 한 45% 정도는 부모한테 얹혀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서울 기준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아파트를 사려면 서울에서. 20.7년이 걸린답니다. 하나도 안 쓰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26.5년. 26년 하고도 반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걸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윤석천> 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자기 소득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혹은 6억 5000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강남의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에 8억 가지고는 사실 참 명함 내밀기도 그래요. 보통 십몇 억 이 정도 하는데. 440만 원을 벌어서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180만 원 정도를 남겨요. 저축 100원, 잉여자금 80만원 해서.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한 20년 모으면 4억 정도 얼추 넘죠,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보증료가 있잖아요, 1억 3000 정도가.

◇ 김현정> 전세 사는 사람 기준이니까.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세로.

◆ 윤석천> 그렇죠. 그게 20년 정도 걸리는 거고. 강남에 진입하려면 27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이번 조사죠.

◇ 김현정> 그렇군요. 월세 사는 사람들로 가보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 신기욱>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이 3500만 원 정도고 월세 사는 사람이 평균 소득이 줄어들어요. 34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아야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현정> 40년.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쓰고는 아니고.

◆ 신기욱> 그렇죠. 생활비 쓰고 최소로 하고 다 모은다고 생각하면 40년 정도가 걸린다.

◆ 윤석천> 최소 2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서울은 그렇고 서울이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 윤석천> 평균 가격으로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7년,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에 의하면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겠죠.

◇ 김현정> 이걸 좀 앞당겨 보자라는 게 매번 정부가 다 추구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 윤석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든지 하나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적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우리는 집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 윤석천>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개헌이 되면 사실은 저는 주거 안정 이것도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개헌 사항에다가, 어떤 식으로?

◆ 윤석천> 그렇죠. 헌법에다가. 지금은 헌법 35조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국가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거권도 인정을 해 주는 게,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 김현정> 주거권을..지금까지도 해 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항상 부동산과 전쟁을 선언하지만 판판이 깨졌고.

◆ 윤석천> 전쟁을 선언한다고 하지만 모든 정권이 전쟁을 선언한 정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죠.

◇ 김현정> 말로는 전쟁이지만?

◆ 윤석천> 2014년에는 빚내서 집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향안정화되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번 정부도 사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워낙 초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 윤석천> 좀 긴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을 정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부채의존시장이잖아요.

◇ 김현정> 금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 윤석천> 부채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말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유동성이 줄게되고, 그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막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레드타임을 갖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변수예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호의적이냐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현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죠.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각종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해 보면 아주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 윤석천> 그때는 유동성이 엄청 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돈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에 좀 더 쏠렸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기재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유동성이에요. 바로 금리고. 두 번째는 정책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말리온, 사람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기대심리예요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 김현정>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경제에선.

◆ 윤석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꺾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그래요. 김현아 의원이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그 분은 사실 반대 전망을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윤석천 선생님은 지금 그 반대 전망을. 제가 다음번에는 김현아 의원을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 한 1, 2년쯤 후에 누구 말이 맞았는가 (웃음)

◆ 윤석천> (웃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 사람 보고서' 오늘 아주 그냥 개요만 정리해 봤는데요. 시사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석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어떤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소비위축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증오범죄 유발하는 일본 국가의 배외주의적 주장 313 프레시안

[기고] 오사카 조선학원의 보조금재판 항소심, 그리고 '고교무상화' 재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실현된 오래간 만의 남북교류는 정말 기뻤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정치 정세가 긴장 완화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방문이 어려웠던 조선적 동포들이 해외동포응원단에 참가해 한국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교류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원고를 집필하는 중 4월 하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된다는 뉴스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5월까지는 개최될 거라는 깜짝 뉴스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의 교류와 대화에 대해, 일본 정부나 보도기관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한심하게 생각한다. 지난 2월 27일에는 우익활동가들이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향해 총을 쏘는 테러 사건이 발생해 우리를 전율시켰다.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의해 선동되어 온 일본의 배외주의는 이제 헤이트 크라임(증오 범죄)을 일으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목전에 닥친 오사카 보조금재판 항소심 판결

이러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재일조선인 아이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이다. 나는 지금까지 <프레시안>에 '고교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오사카부·오사카시의 보조금 정지 등을 둘러싼 조선학교의 재판 투쟁에 대해 여러 번 기고해 왔다.

오는 3월 20일에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재개를 요구하는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2017년 1월 26일의 제1심 판결에서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는 부당판결을 선고했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배우는 권리나 민족교육의 의의 등에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오사카부·오사카시 측의 주장을 덧붙였을 뿐인 비정한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 후 같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고교무상화' 재판에서는 오사카조선학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17년 7월 28일) 분위기가 일변했다. 오사카부는 조선학교를 표적으로 보조금 교부 요강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 그 결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정지되었는데, 보조금 재판 제1심 판결은 이를 적법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문가의 감정 의견서 등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지방재판소가 부당판결을 내렸다는 냉혹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전 승소를 쟁취하기 위한 논리와 분위기는 갖춰져 있다. 오사카고등재판소에는 '고교무상화' 재판 판결로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보여준 사법의 긍지를 다시 보여주길 기대한다.

▲ 지난 2월 21일 열린 오사카 후쿠시마(福島) 조선초급학교 학예회. 오사카부 내 조선학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학교이다. ⓒ후지나가 다케시

마에카와(前川) 전 차관의 진술서 제출

한편, 조선고급학교에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재판은 2012년 이래 다섯 지역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작년(2017년)에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의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 7월 28일의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원고인 조선학교 측이 전면 승소했지만, 히로시마(7월 19일)와 도쿄(9월 13일)에서는 원고 패소의 부당판결이 내려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지방재판소의 판결 후에는 패소한 측이 다 항소했기 때문에 현재 심리는 고등재판소로 옮겨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 4년 반…그 재판 결과는?)

남은 두 지역 가운데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아이치의 '고교무상화' 재판은 2017년 12월 20일에 결심해 오는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아이치 재판은 조선학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부당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정면에서 주장해 온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원고의 호소를 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심리가 가장 지연되고 있는 규슈 '고교무상화' 재판은 2017년 12월 7일에 열린 제15회 구두변론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조선학교 측 변호인단에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 사무차관의 진술서가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지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관여가 의심되는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의향에 따라 불공정한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고발해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사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대신관방 심의관(초등중등교육국 담당)으로 '고교무상화' 법의 제도 설계를 담당하고, 2010년 3-4월에는 이 법의 제정 시행 등을 직접 담당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2010년 7월에 대신관방 총괄심의관에 취임한 후에는 교토, 오사카, 고베의 조선고급학교를 시찰하고, 또 문부과학성 각국의 사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고교무상화' 제도에 근거한 조선고급학교 학생에의 취학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즉, 문부과학성 관료 중에서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사정을 가장 숙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에 의하면 민주당 정권이 실시한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초부터 문부과학대신 이하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본인도 조선고급학교 시찰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 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으로 교대된 뒤에 "국가가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이를 인정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다. 즉,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제도 적용을 명령한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이 타당"하다는 것이 마에카와 전 차관의 생각이었다(2017년 8월 14일 자 <도쿄신문>, 2017년 9월 13일 자 <가나가와신문>).

이 같은 입장에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조선학교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진술서를 재판소에 제출했다. 진술서는 다른 지역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바, 마에카와 전 차관은 재판소가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조선학교 측은 이렇게 해서 일본국가가 주장하는 조선고급학교 불지정의 이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강력한 원군을 얻게 되었다.

패소한 일본국가 측의 반론

한편, 오사카지방재판소의 '고교무상화'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국가는 2017년 8월 10일에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고 9월 29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일본 국가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12월 14일에 열린 제1회 구두변론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일본국가 측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의 요지를 진술하면서 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론을 전개했다. 2018년 2월 14일 제2회 구두변론이 열린 가운데 조선학교 측 변호인단이 결심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사카고등재판소가 결심을 미뤄 4월 27일에 제3회 구두변론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조선학교의 학생(현재 졸업생) 100명에 달하는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항소에 대한 동의 작업에 시간이 걸려 항소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도쿄에서는 오는 3월 20일(오사카 보조금재판 항소심의 판결과 같은 날)에 항소심의 제1회 구두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고교무상화' 재판에서 일본 국가 측은 아이들의 교육을 받는 권리, 특히 민족교육권에 대해서는 논의를 피하면서 오로지 공안기관적인 관점에서 자기주장을 전개해 왔다. 즉, '북한,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혹이 있는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이 '북한, 조선총련'에 유용될 의혹이 있으므로 조선고급학교를 지원금 지급 대상 학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국가 측 주장의 요점이다. 이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은 일본국가가 제시한 정도를 근거로 조선고급학교를 불지정으로 한 것은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해서 불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히로시마와 도쿄의 지방재판소는 둘 다 일본국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지정 처분은 문부과학대신의 재량 범위 내라며 오사카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항소심에서 일본국가 측은 조선고급학교가 취학지원금 교부의 지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 내용, 운영 등이 교육기본법의 이념에 따르고 있음을 조선학교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 즉, 조선고급학교는 반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강한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교육 내용도 북한 지도자나 그 국가체제를 찬미 예찬하고 있으므로 교육기본법의 이념에 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다시 불지정 처분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없고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항소이유서에서 조선총련의 '반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조선고급학교의 교육이 북한의 지도자를 찬미 예찬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극구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

▲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 오사카부 오사카시 보조금 재개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5일 오사카 JR 덴노지(天王寺)역 앞에서 호소하는 조선학교 학생의 어머니들. ⓒ후지나가 다케시

'민주교육'을 방패로 한 차별의 논리

이러한 일본 국가의 주장은 인터넷 등에서 우익세력이 조선학교를 ‘간첩 양성기관’이라고 비난하는 논조와 다를 바 없다. 상식을 벗어난 지극히 편협한 이데올로기로 응고된 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온 사실, 민족단체로서 조선총련이 담당해 온 역할, 그리고 조선학교가 실시해 온 민족교육의 의의 등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시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헤이트 스피치, 나아가 헤이트 크라임을 유발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교육기본법은 2006년 12월에 제1차 아베 정권이 개악해 국가주의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민주주의 교육의 기반이 되어 온 법률이다. 그 민주교육의 이념을 제시했을 터인 교육기본법을 방패로 국가가 스스로 공공연하게 언어도단의 민족 차별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재 일본의 황폐한 사상적 단면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올해는 일본 국가가 내린 조선인학교 폐쇄 명령에 맞서 저항한 1948년의 4·24 교육투쟁 70주년을 맞이한다. 사실 그때에도 구 교육기본법 제8조에 정해진 정치교육 금지 규정을 민족학교 폐쇄의 구실로 삼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민주교육'을 방패로 한 차별의 논리를 사법이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 교부 요강에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준하는 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해 행정기관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에 개입할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오사카부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도 오는 3월 20일의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재판 항소심의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文대통령 "개헌, 국회가 약속 이행 않고 있어"

"언제까지 개헌을 국정 블랙홀로 둘 수 없어…6월 투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초청해 개헌 자문안을 받은 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번 개헌이 '촛불 개헌'임을 다시 명토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10월 개헌론' 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두고,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개헌을 먼저 하자는 주장을 다시 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외박 군인은 어디로 가야하나 3.12 시사인

-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접경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반대로 들끓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월21일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가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군사지역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로 별다른 산업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군인을 상대로 한 장사까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반대로 들끓었다. 위수지역 상인들이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반감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2013년 경기도 여주에서 군복무를 한 고충열씨도 위수지역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PC방 1시간 이용료는 보통 1000원 정도인데 1400원, 1500원을 받았다. 회원 가입을 하면 이용료가 저렴해지지만 주말에는 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다. 군인들이 주말에만 외출·외박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다. 상병 때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외박을 나갔는데 모텔 숙박료로 10만원을 내야 했다.”

ⓒ시사IN 조남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내는 군인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위는 양구읍내를 지나는 군인들의 모습.

2월28일 강원도 양구를 찾았다. 양구군에는 2사단 노도부대, 21사단 백두산부대가 주둔해 있다.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된 양구읍내 중앙길은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다. 거리 양옆으로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빵집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PC방과 당구장도 자주 눈에 띄었다. 상권이 군 장병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져 있어서 시골 읍내보다는 중소도시 대학가 같은 분위기가 났다. 양구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만난 군인들은 “군인요금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PC방이 주말에만 이용료를 올려서 받는다”라고 말했다. 양구읍내 PC방 요금표에는 주말 가격이 별도로 적혀 있다. 주중에는 성인 1500원, 학생 1200원, 주말에는 성인·학생 1800원 수준이다.

모텔은 평일 일반실 3만5000~4만원, 특실 5만원인데 주말에는 일반실 5만~6만원, 특실 7만~8만원이었다. 숙박업소가 주말요금을 받는 건 위수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숙박요금표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 ‘15시 연장 1만원, 17시 연장 2만원’이라고 추가요금이 쓰여 있었다. 외박 나온 군인들이 복귀 시간까지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요금체계다. 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은 토요일 외박 나오는 아침 8시부터 방을 잡아 복귀 직전까지 이용한다. 잠만 자고 나가는 손님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식당이나 커피숍은 저렴하지 않지만 폭리 수준은 아니었다. 삼겹살 1인분(200g) 1만2000원, 짜장면과 짬뽕은 각각 4500원·5500원, 국밥 등 식사류는 6000~8000원 정도다. 양구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한 병장은 “몇 년 전부터 양구읍내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병들이 외출 나오면 주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음식 값이 비싸다는 생각은 못해봤다. 옛날에는 불친절하고 군인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2011년 고등학생 폭행 사건 이후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강원도 양구군 한 도로변에 위수지역 해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위수지역 특유의 ‘미묘한 폭리’

2011년 양구읍내에서 고등학생 10명이 군인 2명을 폭행한 사건은 예비역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군부대는 항의 차원에서 전 병력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휴가 가는 장병은 택시나 지역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군 차량을 이용해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주기도 했다. 이 여파로 양구 경제가 마비되자 지역 주민들은 가해 학생들을 군부대로 데려와 사과하게 하고 바가지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수지역 상인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점을 적극 이용해 주말·공휴일에만 활성화되는 상권 특성상 주말에 최대한의 수익을 얻도록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 고객인 군부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시장 특성이 위수지역 특유의 주말 이중가격과 ‘미묘한 폭리’를 만들어냈다.

국방부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가 위수지역의 물가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병의 인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지금도 외출·외박 장병을 제외하고 필수 인력을 병영 내에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도 제한 폐지의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번 군 적폐청산위원으로 참여한 김광진 전 의원은 권고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위수지역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을 고려해서 지휘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편이 발달하면서 굳이 지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제시간에 복귀가 가능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사병들의 인권을 과도히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위수지역 해제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우리가 적폐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하필 적폐청산위 권고로 나온 바람에 정책 토론이 아니라 ‘적폐’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민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 여론이 위수지역 해제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해 관계자가 집결한 강원도에서는 위수지역 유지론이 표가 된다.

강원 지역 민주당에게는 곤혹스러운 이슈다. 사병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계속 반대만 하기도 어렵고, 6월로 닥친 선거를 생각하면 물러서기도 어렵다.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심기준 의원은 “위수지역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되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국방부는 주민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수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국방부와 이에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주장은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대의에는 토를 달기 어렵다. 동시에 군부대가 주둔한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로 지정돼 낙후되고, 군인들의 소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껏 접경지역의 경제 생태계란, 군사지역이라 이런저런 제한에 묶인 지역 주민의 손실을 위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메우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사병 주머니를 털어 얼버무려온 셈이다. 지역 주민 처지에서 위수지역 해제 방침은 소득을 빼앗아가고 손실만 남겨두는 조치이다. 격렬한 반발은 그래서 터져 나왔지만, 사병 주머니 터는 구조를 유지해달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인 여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김광진 전 의원은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생기는 피해 보상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지, 위수지역을 고집해 개별 병사들에게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성추행 폭로에 목사가 올린 공개사과문 서울신문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부산의 한 목사가 미투(#me too) 폭로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고 SNS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 빈민운동가 목사가 올린 성추행 공개사과문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부산의 한 목사가 미투(#me too) 폭로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글을 올렸다. 사진은 김모 목사가 올린 공개사과문. 김 목사 페이스북

무료급식 봉사 등 노숙자와 실직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온 김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올렸다. 김 목사는 사과문에서 “2016년 5월경 00재개발 지구 철거민 투쟁 현장에서 있었던 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필을 들었다”고 적었다.

김 목사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백적인 고발의 내용에는 변명할 여지 없이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일 즉시 2차례 사과의 의사를 메시지로 보냈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심정은 상처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충동 하나 못 다스리는 부끄러운 행동은 피해자에게 지난 2년은 물론 평생 생채기로 남게 하였다”면서 “다시 한 번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사죄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성추행 사실은 피해자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은 지 이틀 뒤였다.

당시 피해자는 재개발지구 철거민 투쟁 천막에서 김 목사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해 천막을 뛰쳐나왔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다.

정당지지율 분석] 민주당 ‘사무직·학생’, 한국당 ‘농림어업·노동직’ 강세 시사위크 313

12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노동직 종사자들의 정당지지율.<그래픽=시사위크>

리얼미터가 12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8.1%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19.2%, 바른미래당 8.4%, 정의당 5.2%, 민주평화당 2.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사무직과 학생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한국당은 농림어업과 노동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지지율이 높은 반면 한국당은 블루칼라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직의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56.8%로 과반을 넘었고, 한국당 14.5%, 바른미래당 9.5%, 정의당 6.1%, 평화당 2.6%로 조사됐다. 또 학생에서는 민주당 48.7%, 한국당 13.7%, 정의당 6.4%, 바른미래당 4.9%, 평화당 1.5%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농림어업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34.7%, 한국당 33.4%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불과 1.3%p였다.

한국당은 자영업자(25.4%)와 노동직(24.2%)에서도 2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영업자 44.9%, 노동직 44.5%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낮았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0%였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세전쟁의 대가는 얼마? “500조원+α”

재화의 분배나 산업의 존속성과는 별개로,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더 많은 거래를 보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수입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상품교역을 통해 국제사회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외국의 수출업체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세계가 감내해야 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대 나머지 세계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연 단위 손실액이 한화로 50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시장 또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교역량 하락이 GDP 감소 유발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2일(현지시각)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사회가 치를 경제적 비용이 4,7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는 단순한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미국이 수입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 각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전망을 살핀 결과 2020년 2분기 기준 총 무역량은 당초 예상보다 3.7%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 세계 GDP는 0.5% 감소하게 된다. 액수로 따지면 약 4,700억달러, 현재 환율(1,065.5원) 기준으로 500조원이 넘는다. 더구나 높은 무역장벽은 경쟁을 줄이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을 가로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이는 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해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무역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이다. GDP가 0.9% 하락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의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됐다. 이는 경제 전반과 고용이 양호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저해야 했던 지난 수개월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의 중앙은행 대다수는 빠른 물가상승률과 약한 수요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블룸버그의 경제전문가 제이미 머레이와 톰 올릭은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한편 미국이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2020년에 세계 GDP가 1.3%, 총 무역량은 7.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국 채권과 주가에 경고장 보낸 투자회사들

무역 전쟁은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계에도 깊은 상흔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진 관세전쟁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한때 2.06%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초 2.5% 선을 돌파했으며, 2월 말부터는 2.85~2.91% 사이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약 4년만의 고금리다.

그러나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국고채 수익률이 곧 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중이다. UBS자산운용의 투자분석가 케빈 짜오는 블룸버그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긴축정책도, 중국의 저성장도 아닌 미국의 무역 전쟁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10년채 수익률이 향후 3개월 내에 2.5% 아래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실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방침이 발표된 지난 1일 420p 하락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후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반등 폭은 3% 가량이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자산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무역 분쟁이 격화되리란 우려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증시가 회복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가장 보호무역중심적인 정책들이 입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관세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관세정책방향, 23일 후 가닥 잡힐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관세명령에 서명하며 동맹국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15일의 유예를 뒀다. 앞으로 열흘 남은 조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는 향후 미국이 얼마나 매파적인 관세정책을 추진할지 가늠해볼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면제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국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12일(현지시각)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해 관세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남은 국가들의 발걸음도 더 바빠진 상태다. 한국 또한 주요 동맹국으로서 관세 면제조치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홀로 사는 40·50대, 돈은 잘 버는데 여가활동은 부족 313 경향

홀로 사는 40~50대 가구는 소득은 높지만 소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게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외식이나 쇼핑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의료 등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다.

신한카드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 추진한 ‘2017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층(40~50대)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0~50대 1인 가구 중 42.5%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다. 30대는 32.5%, 20대는 14.3%로 집계됐다. 의료·교통에 지출하는 비율은 40대(34.7%)와 50대(34.6%)가 20대(24.3%)와 30대(27.5%)에 비해 높았다. 반면 외식·쇼핑에 대한 비율은 40대 60.1%, 50대 59.3%로, 20대(69.7%)와 30대(67%)에 비해 낮았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으나, 감성적으로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높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20대 1인 가구는 63.4%, 30대 1인가구는 48.2%였지만, 40대는 37.4%, 50대는 37.0%에 그쳤다. 감성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은 50대가 47.9%, 40대가 43.9%를 기록, 상대적으로 30대(41.3%)와 20대(33.3%)보다 높았다. 혼자 생활할 때 여가활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20~30대 1인 가구는 16.2%, 40~50대는 25.3%로 나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이번 자료는 신한카드 소비 빅데이터와 1인 가구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결합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여봉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포럼에 발표한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40~50대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175만4903명(32.5%)로 집계됐다.

누가 정치권 ‘미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나 313 미디어오늘

홍준표 ‘임종석 기획설’ 등 선거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 난무… 미투 피해자들 신상공개 등 2차 피해 호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미투 운동에도 무사할 걸 보니 천만다행입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대표님이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

홍준표 : 밖에서는 안희정 사건 딱 터지니까 밖에서는 제일 첫 번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앞두고 사전 환담 자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넨 ‘미투(MeToo) 농담’이다. 홍 대표의 ‘농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치권의 미투 ‘공작설’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낸 고백과 폭로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미 SNS상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파헤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의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홍 대표의 농담에서 나온 임종석 실장의 미투 기획설을 비롯해 13일엔 임 실장이 실제 미투 가해자라는 가짜뉴스로까지 발전해 퍼져 나갔다. 이내 해당 SNS 글이 근거 없는 낭설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최근 유포되는 성폭력 관련 허위 사실들은 정부·여당 인사들이 표적이 된 경우가 다반사다.

▲ 지난 7일 SBS '8 뉴스' 리포트 갈무리.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미투 분위기 편승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확산하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미투 가해 당사자를 비난한답시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2차 가해 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일부 정치인들의 성폭력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상을 밝히고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등 압박하는 일도 많아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 당사자인 김지은씨는 지난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방송 출연 이후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더는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를 비롯한 내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폭로전과 반박 기자회견도 사실 미투 관련 사안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네거티브(negative) 공방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최근 민주·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고발을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소재로 엮으면서 ‘성추문’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인들에 이어 대권 주자 안희정, 대변인 박수현, 특별사면 정봉주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미투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힘겹게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미투운동이 정쟁이나 펜스 룰펜스룰(Pence Rule)과 같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당내 인사들의 성범죄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의혹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하지만 박 전 대변인 건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거리가 멀고, 정 전 의원은 아직 민주당에 복당하지도 않았다. 한국당 역시 당내 인사들이 농담 혹은 정쟁을 벌이면서 범하는 2차 가해부터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임종석 기획설’ 농담에 대해 지난 8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공당의 대표가 지금 많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이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며 “정치공작의 도구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2차 가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명백히 피해자에 대해서 ‘농담이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셔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12일 ‘미투 운동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미투운동의 피해자 인권 문제를 정치 기획 도구로 삼는 행위와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정치화해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같은 이들은 각성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B 인물관계도] 내부자들과 배신자들…150일간 수사 총정리 서울경제 313

집사·키맨·오른팔·왕차관·4대천황까지

150일간의 MB 수사 속 인물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50일 만입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함께 직권남용·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총 20여개 혐의에 대한 마라톤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는 그동안 검찰의 ‘MB 수사’를 둘러싸고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십년간 이 전 대통령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거나 집권 때는 최측근으로 불렸다가 등을 돌린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심’인 체 하다가 뒤통수를 때린 인사들에게 MB도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권력들도 보스가 위기에 처하자 대부분 돌아섰지요.

요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충복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같은 충성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권 일부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주군에 대한 전근대적인 충성론이나 조폭식 의리를 들먹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 인사들이 결별을 택한 데는 인간적인 실망적, 정치적 지향점 차이, 검찰의 고강도 압박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비선조직 의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거나 간신배같은 인물을 쓴 것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여기서 최종 책임을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액자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각종 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요.

또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에 취해 ‘십 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권불십년 화무십일홍)’는 교훈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추상같은 명령을 무시했던 것이 우리 헌정사에 비극을 또 한번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쏘아 올려진 MB 수사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조사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길게 끌지 않겠다”면서 “MB도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죠.

검찰의 칼끝이 MB를 겨눈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관련자들이 속속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MB는 바레인 출국길이었는데 이때 청와대 게시판에는 ‘MB를 출국금지하라’는 청원글이 하룻밤 새 4만 명이 넘기도 했었죠.

검찰은 또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MB의 오른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군 댓글 수사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MB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월 국정원 특활비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진모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돈을 비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B 측은 이때만 해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진술을 번복하는 인물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최측근에서 오른팔까지, MB에 등 돌린 사람들

이 전 대통령 곁에서 수십년간 보좌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뒤집힌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다스와 BBK 관련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도 드러났죠.

그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해오다 지난 1월 17일 검찰에 구속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배신’도 큰 반향을 던져주었죠. 그는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 초선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인연을 시작해 서울시장 시절에는 의전비서관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5년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지내며 ‘움직이는 MB 일정표’, ‘MB의 영원한 비서관’이란 별명이 뒤따르는 핵심 측근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12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미국 순방 앞두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MB는 물론 김 여사까지 검찰 칼날이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증언으로 검찰의 MB 수사에 있어 ‘키맨’으로 떠올랐죠. 한때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그가 MB에 등을 돌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사면은커녕 김 전 실장 부인 장례식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탓에 김 전 실장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검찰에 핵심 증언을 내놓기 전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에 “나도 살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MB의 오른팔’로 통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진술도 주효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그는 최근 검찰과의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경 현금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김 전 기획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은 MB에 “특활비를 갖다 쓰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동안 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핵심 인물들이 해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함께한 재무전문가인 최측근 ‘MB맨’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에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MB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은 MB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는데, 기존 진술을 뒤엎은 것이죠.

여기에 다스의 협력회사인 금강의 대표이자 MB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구속되면서 MB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MB, 그 결말은 과연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하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MB 직접 수사 날짜가 임박한 마지막 주말까지 ‘MB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MB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자 청계재단 이사장을 조사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적용받는 뇌물의 총량이 자그만치 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MB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 17억 5,000만원과 ‘MB 정부 금융계 4대천황’이라 불리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불법 비자금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ABC상사가 상납한 수억원대 뇌물,여기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드러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 60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방대한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12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여 가지에 이르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MB 수사의 마지막 결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315 프레시안

[기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는 권력구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은 해소되어 분배가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에 짓눌렀던 생산의 용수철도 튀어 오를 것이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벌써 이들을 대변하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반대론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재산권의 신성함을 지키려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만 한다. 반대론자들이 내거는 재산권 보호의 핵심은 토지를 통한 지대소득과 자본이득, 즉 매매차익 보호다. 그러면 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토지소유자의 지대소득과 매매차익을 인정해주어야 할까?

우리는 지대소득(정확히 말하면 지대소득에서 토지매입가액의 이자를 공제한 부분)과 매매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자들도 엄청난 노력을 한다.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그 노력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경제활동을 가리켜 '비생산적 경제활동', 혹은 '지대추구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풀어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국부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다. 그 소득은 무(無)토지소유자들에게서 이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無)토지소유자는 하위계층에 토지소유자는 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이렇게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소득(토지소유자들은 2015년 한해에만 346.2조 원의 토지 불로소득을 누렸다)은 결국 하위계층에게서 이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재산권, 즉 토지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면 줄수록 하위계층의 노력소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존중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재산권 보호라고 생각한다면, 나아가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도 동의해야 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함께 사는 길] 3 17

태양광과 농업이 함께 그리는 미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m2) 이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1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로 묶여 있는 농지 가운데서도 토양오염이 심하거나 경사가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 농지의 경우에 태양광 설치는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안보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삭량 안보 대 재생에너지 확대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설치

△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 농산어촌 체험시설

△ 농기자재 제조시설

그중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2015년 말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양광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2016년 이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불허하고 있다. 과거에 농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궁극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답은 농업공존형 태양광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지면적 감소에 대한 것이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 즉,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변환해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농지가 잡종지로 변환되면 지가상승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농업진흥지역 밖에 태양광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50퍼센트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에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지면적은 고스란히 감소한다.

하지만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되, 농지전용을 하지 않을 때는 부분적으로 농지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지면적이 보전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공급량도 조절할 수 있다. 제주 감귤폐원지 활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포화 생산되던 감귤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품질 및 가격 하락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산업의 전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추가로 태양광 발전으로 감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었다. 그래서 농업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진흥지역에 제한적으로 농업공존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동일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는 '농사+태양광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설 아래는 그늘이 비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식물의 광합성량은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 공급이 되도록 태양광 전지판의 배치를 조절하거나 폭이 좁은 전지판을 사용한다.

독일과 일본의 농업공존형 태양광

독일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높게 설치하고 아래에 작물도 동시에 재배하는 농업공존형 태양광(Agrophotovoltaic, APV) 실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작물 재배를 하며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토지의 이용 효율을 60퍼센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독일 최초의 APV 실증단지는 2016년 9월 콘스탄스 호(Lake Constance) 지역의 헤겔바흐(Heggelbach)에 있는 데메테르(Demeter) 농장 커뮤니티 들판에 구현되었다. 해당 지역은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6퍼센트로 확대하고, 그중 태양광발전 비중 15퍼센트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발전용지로 전환 가능한 농지가 제한적이며 지붕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어 APV 등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는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APV 특별지역' 지정 제도 마련으로 농업 보조금을 받으며 태양광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및 경매제도 반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2년 7월 FIT 도입 후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한 방식이 솔라셰어링이라고 불리는 농업공존형 방식이다. 2004년 아키라 나가시마(Akira Nagashima)에 의해 고안되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농업공존형 태양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관련 지침이 만들어졌다.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농업공존형 태양광 누계 허가 건수는 약 775건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비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농지법(The Agricultural Land Act)이 큰 제약으로 작용했는데,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4월 지침을 발표하여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조건부 허가했다.

일본은 농용지 구역의 갑종과 1종에 대해서 일시전용허가를 판단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 기둥 면적만큼만 농지일시전용을 허가한다. 구조물은 간단한 구조로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 면적이 최소한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 유지,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공간 확보를 허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시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일시전용 재허가 조건은 농작물 평균 수확량이 동년 지역의 평균 수확량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농작물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늘어나는 국내 농업공존형 태양광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최근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고성군에서 농지(약 700평)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 100킬로와트(㎾)를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설비 아래 농경지에서는 농사를 그대로 짓는 전력계통 연계 농업공존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식물 생육에 필요한 적정 광포화점을 바탕으로 기존 벼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겸작하는 형태이다. 2017년 9월 농업공존형 태양광 농지에서 경작한 쌀과 미설치 비교부지에서 자란 벼의 생육상태를 비교한 후 추수를 진행한 결과 태양광이 설치된 곳의 벼와 미설치 농지 벼의 생육상태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양측 농지에서 자란 벼의 이삭 수는 같았고, 벼의 전체 길이 역시 평균 110센티미터로 동일). 모듈 설치 농지의 재배면적은 비교부지 대비 85.9퍼센트였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면적을 고려하면, 재배면적에서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솔라팜은 2016년 4월 충북 오창에서 농업공존형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기농 벼를 수확하고 있다. 기후에 맞는 영농법을 적용하여 여러 업체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 실증을 하고 있다. 또한 이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수확된 벼의 양은 기존 유기재배 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현재 배추, 감자 등 다양한 작물 생육 및 수확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6월 LG전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 수력발전소 인근 농지에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소(73㎾)를 준공하였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에서 농가 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시작하였다. 현재 실증단계를 거쳐 앞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평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일본 시설을 벤치마킹한 고성, 오창 시스템과 다르게 한국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일반 모듈(72셀 375와트)을 견디기 위해서 기둥을 더 단단하고, 두껍게 설계하였고, 태양광 시설 기둥은 지하 3미터까지 매립하였다.

농업과 태양광의 상생, 가능하다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농지 난개발을 최소화하며, 추가로 태양광 시설도 보급할 수 있다. 현재 실증 연구 중인 국내 농업공존형 태양광도 아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농지 일시전용허가(구조물 기둥의 표면적만큼)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제한적으로 농업공존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과 농지 침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것인 만큼 경지면적 감소가 예상되거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농사+태양광 발전에서 농업(농업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공존형 태양광이 아직 해외에서도 실증단계인 만큼 여러 분야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공존형 시설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종 발굴이 필요하고, 반대로 주요 품종에 맞는 태양광 시설도 필요하다. 벼 재배뿐만 아니라 밭작물 재배에도 적합한 시설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과수시설에 적합한 시설 개발도 요구된다. 또한 국내 기후조건과 강우, 강설,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표준모델, 그에 대한 안전기준 등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농부, 햇빛을 수확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 2.17

'농가 태양광 사업'에 대해

'농가 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이 쉽게 태양광발전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농가 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융자 지원과 판로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준다.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및 가중치 우대가 그것이다. 모두가 농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관련법과 제도에서 인증하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 4가지 사업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 단독형-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발전소 건설, △ 공동형-농업인 2~4인이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 △ 조합형-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설립 후 발전소 건설, △ 지분형-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지인이 발전소 건설

농가 태양광 사업 참여절차는 사업성 검토, 시공계약, 인허가, 자금조달, 발전소 건설, 사용 전 검사, RPS 설비확인, REC 장기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이 직접 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한다.

태양광 사업은 초기에 설치비용이 비싸다.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농가 태양광 제도를 위해 제공하는 정책금융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이율은 1.75퍼센트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농가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금융 규모를 2017년 320억 원에서 2018년 약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에 대한 높은 관심은 태양광 보급 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설비에서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은 11월 말 기준으로 970메가와트에 달하고 있다. 12월까지 집계하면 처음으로 1기가와트를 넘을 전망이다. 11월 말까지 1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가 305메가와트(3640개소), 1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가 410메가와트(910개소), 1000킬로와트(1메가와트) 이상 발전소가 255메가와트(115개소)등이 설치됐다. 2016년 기준 전국에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5기가와트에 이른다.

국내 농가 태양광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별 태양광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보급 용량이 약 1.1기가와트로 전체의 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786메가와트), 충남(519메가와트), 경북(498메가와트), 경남(342메가와트) 순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일사 조건이 좋은 남부지역에 많이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년 기준 기초지자체별 보급 현황을 보면 전남 해남군이 135메가와트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남 고흥군 118메가와트, 전북 정읍시 108메가와트, 전북 익산시 105메가와트, 충남 태안군 88메가와트 등으로 나타난다.

보급량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지금까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떨어진 거리) 기준이 없거나 약한 곳들이었다. 그러나 현지 농민이 아닌 외지 개발자들의 무분별한 사업이 늘어나자 이들을 막기 위해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해남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등에 대해서만 발전시설 건립에 제한을 뒀던 것을 도로로부터 500미터로 강화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부터도 200미터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고흥도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거리를 확대했다. 한편 이격거리 규정이 없던 정읍, 익산, 태안도 2016년 이후 이격거리 규정을 도입했다.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 제정현황은 2012년(1건), 2013년(1건), 2014년(4건), 2015년(8건), 2016년(34건), 2017년 11월 기준(38건)으로 누적건수가 약 86건에 달한다.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지 개발자의 사업 잠식을 막으려던 이격거리 규정 강화가 농민의 사업 참여도 제한하는 역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개발 사업자에게는 이격거리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지역 농민이 사업에 참여하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정부의 농가 태양광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함양 에너지 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참여자에 한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80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해주고 있다.

농업인 참여와 편익 증대 위한 필요 개선책들

농가 태양광 제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방향에 맞춰 태양광에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격거리 규정 외에도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다. 가장 큰 한계는 계통연계 문제다. 계통연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통문제로 사업추진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 현재 1메가와트 이하 농가 태양광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계통접속 소요기간도 6개월 단축하여 최대 11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뚜렷한 자구책이 없기 때문에 한전의 계통연계 확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농가 태양광은 대부분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시공업체가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은 지자체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대상(면적, 규모)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이때 지자체는 농업인이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해결 방안을 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입찰참여 시 해결방안을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한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다. 또한 사업자는 입찰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데, 지역 업체를 포함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업체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다.

농가 태양광은 농업인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는 농업인이 사업에 쉽게 참여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농가 태양광 4가지 사업 형태가 과연 농업인에게 맞는 형태인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출금액도 높다. 향후 농업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할 경우 경매와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누군가 '태양광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농업인 자녀나 다른 농업인에게까지 위험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명의만 빌려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 있다. 과거 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사업형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 농지에서 '농사+태양광발전'으로 나아가야

농가 태양광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되면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과 농지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농지 침식을 방지하고, 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솔라셰어링이라 불리는 농업 공존형 태양광 시스템으로 농지침식 등 농지 난개발을 최소화하며, 추가로 태양광 시설도 보급할 수 있다. 농업 공존형 태양광은 동일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농사+태양광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농업 공존형 태양광도 실증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등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가 태양광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분명히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치밀한 준비 없이 주변 이웃, 언론, 사업자의 말만 믿고 참여하여 실패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과연 농가가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평가해봐야 한다. 농가, 사업자, 금융, 세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재 참여를 희망한 농가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이명박 운전기사 '눈물'에 떠오른 노무현을 '지켜준 사람' 317 이데일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뒤 행방불명(?) 됐던 김유찬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린 이유로 ‘운전기사 해고’ 사례를 들었다. 과거 세간의 알려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대우와 비교되는 이야기였다.

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6급 보좌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15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이명박 후보가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00여 만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씨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08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MB 당선과 함께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 사망설, 해외도피설 등이 제기됐다.

2013년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를 펴냈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블랙하우스’ 진행자 김어준은 김 씨를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최초로 그를 떠났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외국에 있는 김 씨는 ‘블랙하우스’ 측과 영상통화에서 “제가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분이다. 아울러 그때부터 법을 잘 안 지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접 그분의 면모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봐 왔기 때문에 그 분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운전기사였던 이 모 씨라는 분이 MB를 7년 모신 상황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나 해고됐다”라고 하더라. 이 씨가 퇴근길에 ‘의원님(MB), 어려운 부탁이 있다’며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다음날 바로 해고됐다”면서 “그때 이분(MB)이 정말 매정하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쓰는 분”이라며 국회의원 시절 보수언론 기자들에게 한 달 술값으로 약 4000만 원 이상 결제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아마 최근에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그분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캡처

이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이야기는 김 씨의 책 ‘이명박 리포트’에도 실려있는 내용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사례와 비교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재조명 된 바 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2009년 여성신문에 ‘노무현스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해당 기고에는 김 교수가 1988년 한 국회의원에 비서로 근무할 당시 여의도 의원회관에 신참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그가 표현한 당시 노무현 의원의 의원실은 ‘의원과 비서 등 지위·성별의 문턱이 없는 탈권위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해방구’였다. 김 교수는 기고에서 “그곳에서는 월급날이면 소위 ‘월급분배’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월급을 회수하여 지위와 무방하게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가족 수가 적은 사람에게 더 적은 월급을 주었다. 운전기사의 월급이 가장 많았고,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 때부터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운전기사는 21년 그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탄 승용차는 경호실 소속 기사가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15년간 함께 일해 온 기사를 교체할 수 없다”며 “그가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나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경호실에서 필요한 교습을 받은 뒤 청와대에 들어와 방탄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고. 그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갔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운구차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등 돌린 최측근들의 검찰 진술로 차명 재산의 실체가 드러난 데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 '최고의 국가' 80개국 중 22위 317 etne

우리나라가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전체 80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BAV 그룹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스쿨과 공동으로 전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국가 순위를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36개국 2만1천11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기업가 정신, 시민의식, 문화적 영향력, 기업활동 개방성, 삶의 질 등 9개 항목으로 80개국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선정했다.

스위스가 총점 10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캐나다(9.9점), 독일(9.6점), 영국(9.6점)이 뒤를 이었다. 총점 5.5점을 받은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를 차지했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5위에 올랐고, 중국도 한국보다 2계단 앞선 20위였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하는 기업활동 개방성 분야에서 한국은 25위였다. 이는 지난해 30위보다 다섯 계단 오른 수치로, 일본(26위)과 중국(33위)을 모두 앞섰다.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는 룩셈부르크가 꼽힌 가운데 스위스와 파나마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 친화력과 쾌적한 환경 등을 평가하는 모험성 분야에서는 한국은 62위에 올라 하위권으로 처졌다. 이들은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일뿐더러 경제규모가 11위까지 성장했다”며 “첨단 기술과 서비스에 기반한 한국 경제는 자본 투자의 성공 사례다”라고 전했다.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ㆍ미투와 함께 흥성해야 할 작품은 무얼까?

미투와 함께 쇠망하는 고은의 시에 대조할, 미투와 함께 흥성해야 할 작품은 무얼까? ‘교과서’라는 제도와 고은의 시가 쇠망한 이유인 ‘성희롱’, 두 지점으로 한정하자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권의 만화책이다.

“문학작품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인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학의 대가가 문학비평 방법을 쉽게 풀어낸 책(테리 이글턴,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책읽는 수요일, 2016)을 훑다가 이 대목에 멈춰섰다. 지극히 일반론이지만, 공교롭게도 고은 시인의 작품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라서다. 작자의 노골적 성추행이 #me too 운동(이하 미투)과 함께 온 천하에 까발려지면서 그의 시는 위태로워졌다. 한국 민족문학사의 정전(canon)으로 교과서에 잔뜩 실려 있는 그 시편들은 이제 퇴출위기에 처해 있다.

박희정 작가의 만화책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의 한 장면. / 길찾기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

작품의 ‘쇠망’(衰亡)이 있다면 반대로 ‘흥성’(興盛)도 존재할 것이다. “반면에 거의 잊혔던 작품이 역사의 발달로 인해 갑자기 새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는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 예로 페미니즘을 말한다. “현대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박해 받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고딕 소설이 이제는 이류 골동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새로운 중심적 지위를 얻었지요.” 그렇다면 미투와 함께 쇠망하는 고은의 시에 대조할, 미투와 함께 흥성해야 할 작품은 무얼까? ‘교과서’라는 제도와 고은의 시가 쇠망한 이유인 ‘성희롱’, 두 지점으로 한정하자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권의 만화책이다. 나는 심지어 이 책의 부분이 교과서에 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이 그대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에 출간된 이 책이 그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변화를 담아 판올림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교과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드디어 때를 만난 이 책을 나는 출간시점부터 꾸준히 알려왔다. 내가 읽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짧게 책을 소개할 기회만 나면 이 책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박희정, 길찾기, 2012)를 들이밀었다. 한 잡지에는 “중요한 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란 걸 읽다보면 깨닫게 된다”고 소개했고, 다른 잡지에는 “이 만화가 널리 읽히기만 한다면, 우리 직장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다”고 썼다. 그런 추천의 말들 아래에는 이 책을 통해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갔던 내 경험이 깔려 있었다.

교과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이점은 많다. 특히 만화로는 성적 폭력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이만큼 잘 정리한 책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미투와 연관해 짚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왜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집으로서의 역할이다. 책에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성희롱 사례들이 담겨 있다. 성적 괴롭힘으로 직역할 만한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로 정착된 성희롱은 세간의 가벼운 인식과는 달리 “물리적 폭력과 협박 등 강제력이 수반된 성적 폭력과 그보다 ‘경미한’ 성적 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법적 개념인 성희롱은 ‘업무상 위계’ 혹은 ‘공직의 남용’이 수반된 성적 폭력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 범주가 미투 고발사례들과 온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책에 담긴 여러 사례들은 결국 미투와 잇닿는다. 문제 제기 과정과 이후의 온갖 어려움, 또 2차 가해(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 문제가 그것이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초반에 듣게 되는 회유와 질타, 경찰 등 제도적 조사과정에서 받는 의심이나 적절치 않은 대응방식,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회의 시선, 직장 내 따돌림 등 많은 2차 피해 앞에서 피해자는 온갖 고통을 겪는다. 이 사례들을 드러내 보여준 후 작가는 말한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겪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기 어려워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해서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묵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가 미투 이전까지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억눌려 있던 목소리가 보다 안전해 보이고 보다 해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투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터져나온 것이다. 미투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 문제 해결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다. 미투 이후에 본 이 책에서 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미투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면, 미투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당연히 고발할 성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다. 처벌이나 제도적 개선은 이를 위해서는 반쪽짜리 해결책에 머문다. 다른 반쪽은 ‘성에 대한 인식, 성문화와 인권감수성’의 영역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결여된 반응들이 미투 이후에도 SNS에서 자주 발견된다. “남성들은 성욕이 강해 충동에 약할 뿐이다!”와 같은 말의 범람을 제도로 막기는 어렵다. 그런 말의 그릇됨을 인지하게 해주는 것이 느려 보여도 필요하다. 이 책의 만화는 이러한 강간 신화(rape myth)를 촘촘히, 설득력 있게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남성’을 암묵적으로 상정한 ‘합리적 인간’ 개념의 한계에 대한 대목처럼 새로운 인식을 위한 배울 거리가 풍성하다. 이렇게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책은 개별 사안의 폭로로 포착하기 어려운 그 걸림돌들의 뿌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투 이후로 성적 폭력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뭇 남성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내 경우 한편으로는 2012년에 이 책을 읽어둔 덕에 이후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고마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저지른 잘못은 없을까를 고민했다. 돌아보건대 확실히 말로 저지른 잘못은 한둘이 아니었다. 또 덕분에 ‘경계’를 최근 회자되는 펜스 룰(Pence Rule)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가 펜스 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배경이 되는 성희롱에 대한 1000억원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다루고 있다. “사업주와 회사가 성희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물게 될 것이며,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회사에 경제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강력한 판결에,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경제적인 답이랍시고 나온 것이 저 펜스 룰이다. 이 책은 기업 내 성희롱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차별이라는 점을 책 전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펜스 룰은 여성의 노동권에 타격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퇴행적인 경계 방식이다. 미국과 기업문화가 다른 한국에 적용된다면, 이 책도 다루고 있는 성희롱 문제제기 후의 직장 내 따돌림과도 이름만 다르지 흡사한 식일지도 모른다.

깨우친 후에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

그보다 더 나은 대응은 가능하다. 이 책에서와 같은 도움을 통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를 돌아볼 수 있다면 분명 그렇다. 여러 사례 속 가해 혹은 2차 가해에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는 일은 당장은 불편해도 길게 보면 ‘나’를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꼭 거쳐야 할 일이다. 사실 깨우침은 폭력이다. 과거의 나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는 무척 부드러운 폭력이므로 맞아볼 만하다. 깨우친 후에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조익상 만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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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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