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10

한국판 산티아고 길’ 조성 등 DMZ 접경 개발 13조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산티아고길’로 소개한 ‘통일을 여는 길’ 노선 계획안. 행안부 제공

 

걸어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사진)’ 조성 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개발에 1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투자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군사 안보와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새로운 내용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7일 밝혔다. 이미 2011년 처음 수립돼 지난해까지 8년간 2조8,000억원이 들어간 기존 계획을 손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은 대규모 민자사업이 많다 보니 현실성이 없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다”며 “실제 주민들이 원하거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새로 발굴해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강화군의 연안크루즈관광기반시설과 동두천시의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등 기존 67개 사업이 백지화됐다.

 

바뀐 계획은 이미 투자된 2조8,000억원을 제외한 10조4,000억원을 2030년까지 투입한다.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른 225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중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000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를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한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연천군 ‘은통산업단지’), 구도심 환경개선(화천군 상가밀집지역), 청년 창업ㆍ창작공간 지원(고양시 ‘청년 내일꿈 제작소’)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에 3조4,000억원을 들인다. 관광 활성화 108개 사업에는 3조원을 쓴다. 강화군에서 고성군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도보여행길 ‘통일을 여는 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 펀치볼(양구군 고지대에 독특하게 발달한 분지)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인제군 병영 체험공간 등이다. 생활 SOC 확충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ㆍ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생태계의 보고인 DMZ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발하면 파괴될 수 밖에 없는데 통일 전부터 DMZ에 토목공사를 하는 거냐”는 반대여론이다. 행안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통일을 여는 길 조성을 두고도 개발과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관광 목적의 길을 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만만찮았다.

 

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부동산 시장 `22兆 불쏘시개` 풀린다

전국 토지보상금 9년來 최대

예타 면제·3기 신도시 포함땐

천문학적인 자금 시중에 공급

"보상 시기 조정 등 대책 필요"

부동산 시장 `22兆 불쏘시개` 풀린다

올 연말까지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인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개발 보상금이 올해 집값과 땅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될 경우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의 한 관계자는 "올해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 1조5000억원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며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107억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 남북통일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11월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만원이 풀리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23개 노선에서 보상금 2825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늘어난 건축물 규모 `여의도 38배`

연면적 37.5억㎡… 1년새 3.1% ↑

수도권 2.9%·지방 3.2% 늘어나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지어진 건물의 총연면적이 여의도 63빌딩 470개, 여의도 38배 면적과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2017년과 비교해 1억1219만4000㎡(3.1%) 증가한 37억5412만7000㎡로 집계됐다. 건물 동수로 따지면 전년 대비 6만5386동(0.9%) 증가한 719만1912동이다. 불어난 연면적은 63빌딩 연면적인 23만8429㎡의 470배이자 여의도 전체 면적(2.9㎢)의 38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만3000㎡(2.9%) 증가한 16억9006만4000㎡이고 지방은 6384만㎡(3.2%) 늘어난 20억6406만2000㎡다.

 

용도별 면적은 상업용이 3.7% 증가한 8억1462만6000㎡(21.7%), 주거용이 3.1% 증가한 17억7223만2000㎡(47.2%), 문화·교육·사회용이 3.0% 증가한 3억3936만㎡(9.0%), 공업용이 1.3% 증가한 4억151만6000㎡(10.7%)다.

 

수도권은 상업용이 4.1% 증가한 4억88만㎡(23.7%), 주거용은 3.2% 늘어난 8억2891만7000㎡(49.0%), 문교·사회용은 2.1% 불어난 1억4817만6000㎡(8.8%), 공업용은 0.3% 감소한 1억4424만3000㎡(8.5%)다. 지방은 문화·교육·사회용이 3.8% 증가한 1억9118만4000㎡(9.3%), 상업용은 3.2% 불어난 4억1374만6000㎡(20.0%), 주거용은 3.0% 늘어난 9억4331만5000㎡(45.7%), 공업용은 2.2% 증가한 2억5727만2000㎡(12.5%)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아파트가 10억9027만㎡(61.5%)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415만4000㎡(18.9%), 다가구주택 1억6784만1000㎡(9.5%), 다세대주택 1만2511만6000㎡(7.1%), 연립주택 4157만2000㎡(2.3%)다. 상업용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억6047만1000㎡(32.0%)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억2787만4000㎡(28.0%), 업무시설 1억3470만5000㎡(16.5%), 판매시설 5942만5000㎡(7.3%)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전국 266만6723동으로 전체의 37.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수도권 27.5%, 지방은 40.8%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낡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디지털타임스

 

작년 건물 면적 ‘63빌딩 470개’ 만큼 증가

ㆍ전년보다 6만5386동 늘어…50층 이상 초고층도 107곳

지난해 국내에 6만5000여개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건축물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38배에 달한다.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07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37억5412만7000㎡로 전년보다 1억1219만4000㎡(3.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늘어난 연면적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470배에 해당한다. 전체 건물 동수는 719만1912동으로 전년 대비 6만5386동(0.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835만3000㎡가 늘었고 지방에선 6384만㎡가 증가했다. 건축물은 대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판매 및 업무시설 등 상업용이었다. 전체의 47.2%(17억7223만2000㎡)를 주거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은 절반 수준인 21.7%(8억1462만6000㎡)였다. 나머지는 공업용(10.7%) 등이다.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61.5%(10억9027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독주택(9.5%), 다세대주택(7.1%), 연립주택(2.3%) 등의 비중은 모두 10%에 못 미쳤다.

다만 지방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었으며 대도시는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시·도별 주거용 면적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남(47.0%), 제주(36.5%), 경북(35.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주거용 건축물 10개 중 8개(82.2%)가 아파트였다. 광주와 부산 등의 아파트 비중도 70%를 넘었다.

 

건축물 3개 중 1개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266만6723동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5%, 지방은 40.8%로 지방 건축물 10개 중 4개가 노후 건축물이다.

 

지난해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7만257동, 연면적은 1.3% 증가한 1520만8000㎡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123층·555ｍ)로 조사됐다. 국내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보다 4개동 늘어난 107개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건설 중인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 등이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5명 중 1명..억대연봉자 가장 많은]①금융보험업 억대연봉자 비중 1위

20% 이상…1년 만에 전기가스수도업 재추월

금융·보험업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업에 추월당한지 1년 만에 억대 연봉자 비중 1위를 탈환했다. 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금융·보험업 근로소득자는 11만8097명으로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 51만1285명 중 23.10%를 차지했다. 이는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억대연봉자 비중이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0.28%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업에서 1억~2억원 연봉자는 11만481명, 2억~3억원은 4511명으로 조사됐다. 3억~5억원은 1945명, 5억~10억원은 881명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도 279명이었다.

 

2016년 기준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1.65%가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금융·보험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은 2015년까지 억대 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기·가스·수도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전기·가스·수도업을 추월해 정상에 올랐다.

 

업종별 억대 연봉자 비중은 금융·보험업과 전기·가스·수도업에 이어 Δ제조업 5.66% Δ광업 5.57% Δ보건업 3.91% Δ운수·창고·통신업 3.39% Δ도매업 3.12% Δ건설업 3.11% Δ서비스업 2.94% Δ부동산업 2.72% Δ농·임·어업 1.58% Δ소매업 1.20% Δ기타 0.74% Δ음식·숙박업 0.28%로 나타났다. 직종은?financial news.

 

"산림일자리 창출·남북산림협력 추진"

산림청이 올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림서비스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림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 또 가리왕산과 비무장지대(DMZ) 등 훼손산림 복원에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사진)은 2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정책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으로,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 등이 6대 과제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막기 위한 산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상품 등 관광명소·코스 등을 개발한다.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도 지원한다. 또 휴양복지형 명품숲 10곳을 추가 발굴, ‘인제 자작나무숲’처럼 상징물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을 만들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정원 4곳도 조성키로했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5000개 일자리를 늘려 모두 2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산림형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육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나무의사가 배출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격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함께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리왕산과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복원,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국제 산림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6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한 ‘아·태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산림녹화정책 수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더불어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조림·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산림조성 협력 추진에 대비해 종묘 생산을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강원도 고성 ‘평화양묘장’이 준공돼 묘목생산(연 최대 100만 그루)이 시작된다. 북측 적합수종을 중심으로 연간 5t의 종자 채취·저장, 발아·양묘시험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1인당 한해 20마리 먹는다는데, 한국인이 치킨에 빠진 이유 중앙

1960년, 최초 영양센터 들어서… 명동 거리 초만원

1971년 해표 식용유 출시로 ‘가마솥 통닭' 시대 열려

장작구이 통닭./조선일보DB

한국인이 한 해 소비하는 닭고기는 대략 14kg이다. 마리로 치면 20마리쯤 된다. 이처럼 많이 먹지만 우리가 먹는 닭이 어떤 품종인지 관심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닭은 품종과 음식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집에서 부업으로 기르던 닭이 대량화·산업화 되는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달걀을 낳는 산란계와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육계가 분리되는 것이 산업화의 시초였다. 1965년 육계를 뜻하는 브로일러(broiler)가 수입되면서 양계산업이 본격화된다. 브로일러의 원 뜻은 ‘구이용 닭’으로, 사육일수가 짧으면서도 고기량이 많다.

 

◇육계산업의 시작과 전기구이 통닭

육계 덕분에 가장 먼저 대중화된 것은 전기구이 통닭이다. 1960년 서울 명동에 전기구이 통닭의 원조인 ‘영양센타본점’이 들어섰다. 하지만 재료 공급이 안정화된 196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다. ‘전기구이 통닭, 군침부터 삼키고 한 집 문을 열었을 때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이 초만원이라 다른 집엘 갔다. 역시 만원이다.’(신동아 1965년 9월호)

 

◇육계와 식용유, 시장통닭과 프라이드 치킨의 시대

수원 매향동 진미통닭./조선일보DB

1971년 해표에서 국내 최초로 식용유가 출시되면서, 가마솥에 닭을 튀긴 가마솥 통닭이 1970년대 초반 등장했다. ‘시장 통닭’이라고도 부르는 가마솥 통닭이 인기를 얻으면서 육계산업도 급성장한다.

 

프라이드 치킨의 시대가 열린 건 1970년대말이다. 1970년 일본에 상륙한 KFC가 큰 인기를 얻자 발 빠른 수입업자들이 압력솥을 수입해 팔면서 프라이드 치킨이 국내에 등장했다.

 

‘닭을 6조각으로 나누어 한 조각에 600원씩을 주고 파는 탓에 통닭 한 마리를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신촌 주변 대학가에는 이 집들이 10m 간격으로 생겨나 일반유흥업소까지도 켄터키 치킨을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1980년 10월 28일자 매일경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선 점포임대료를 합쳐 1000만 원 내외의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고 비교적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몇 집 건너 한 군데씩은 켄터키치킨집이 퍼져있다.’(1981년 2월 4일자 매일경제)

 

1977년 신세계 백화점 식품부에서 만든 ‘림스치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다. 1979년에는 ‘롯데리아’가 문을 열면서 프라이드 치킨을 선보였다. 1984년 KFC가 정식으로 국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프라이드 치킨의 시대에 돌입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안동찜닭 유행

안동찜닭은 경북 안동 구시장에서 탄생했다./조선일보DB

프라이드 치킨의 영향으로 통닭보다 조각닭이 유행했다. 그러자 1980년대 안동시장 상인들이 조각닭에 당면, 감자, 당근, 파, 마늘, 붉은 고추를 넣은 찜닭을 개발했다. 안동찜닭은 친숙하면서도 자극적인 맛과 푸짐한 양으로 1990년대 중반 안동 대학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서울은물론 전국적으로 안동찜닭의 짧은 전성 시대가 열렸다.

 

시장통닭이나 안동찜닭은 프라이드 치킨보다 비해 큰 닭인 12호 이상의 육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닭은 451~550g의 닭을 5호를 기준으로 100g이 증가할 때마다 한 호수씩 높이는데 최대 17호(1651g 이상)까지로 구분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9호나 10호 육계를 주로 쓴다.

 

평창 동계올림픽 1년]귀화 선수 19명 엇갈린 행보…여 아이스하키 4명은 고국으로

남 아이스하키 6명은 ‘실업팀’

‘피겨’ 겜린은 민유라와 갈라서

곳곳에서 ‘돈 문제’로 잡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누볐던 130여명의 태극전사 중에는 푸른 눈의 국가대표가 적지 않았다. 5개 종목에서 19명에 달했다. 정부는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취약한 종목을 중심으로 귀화 선수들에게 적극 손을 내밀었다. 1년 뒤 이들의 행보는 제각각이다. 여전히 국가대표로 묵묵히 활약하는 선수도 있고, 나름의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선수도 적지 않다.

 

귀화 선수가 가장 많았던 아이스하키는 남녀팀의 희비가 갈린다. 남자팀에는 7명의 선수 중 은퇴를 선언한 브락 라던스키를 제외하고 6명의 선수들이 국내 실업팀에서 국적을 유지하며 뛰고 있다. 반면 여자 귀화 선수 4명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로 돌아갔다.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국내 저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넬 임(임진경)과 캐럴라인 박(박은정)은 학업에 전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랜디 희수 그리핀, 마리사 브랜트(박윤정)는 국내 여자 아이스하키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되돌아갔다.

 

한국과 노르웨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크로스컨트리 스키 김마그너스는 지난여름 “한국 대표로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김마그너스는 최근 바이애슬론으로 종목을 바꿔 노르웨이 주니어 대표로 선발됐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에서 민유라와 호흡을 맞춘 알렉산더 겜린은 후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갈라섰다.

 

남녀 2명씩 4명의 러시아 출신 선수를 받아들인 바이애슬론은 최근 한 귀화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난 문제로 시끄럽다.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15㎞ 개인종목에 출전해 16위로 선전한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팀을 떠나면서 욕설 및 조롱을 듣고, 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서를 냈다. 하지만 바이애슬론연맹과 다른 대표 선수들은 오히려 아바쿠모바가 개인 코치를 두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문체부에 관련 자료를 다 냈고, 우리쪽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티모페이 랍신과 안나 프롤리나는 여전히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아직 세계 수준과 실력이 먼 국내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림픽 이전에 부상으로 러시아로 돌아갔던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벳츠는 다시 돌아와 이달 전국체전을 통해 국가대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여자 루지의 아일린 프리쉐도 연맹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뛰기로 재계약하고 월드컵 시리즈를 치르고 있다./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文대통령, 예타 면제 이어 국가재정법도 고친다

"예타 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해야"

'지역 경제 활력'을 명목으로 24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번에는 아예 예비타당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대해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1000억 원대로 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타 평가 항목도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행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다변화하는 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러한 방안을 고려한 '예타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을 당시의 문 대통령의 대응과는 상반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국가 정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를 생략해버렸다.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낭비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예타 규제 완화' 방침과 더불어 전국 23개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4조1000억 원 규모의 이번 SOC 사업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강 사업비 22조5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토건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이명박 정부 때로 회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조 규모의 예타 면제 방안을 추진한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단순 토목 사업이 20조 원대로 대부분인 이번 SOC 예타 면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의 차이를 '생활 밀착형 SOC'에 뒀던 것과도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 "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공공 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이 이어졌고, 도로·철도·공항·항만에 투자해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켰고 경제가 발전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과거 정부와 새 정부를 차별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8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항목을 발표해 2019년에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160개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8조6000억 원 규모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충분하지 않자, 이번에 24조1000억 원을 추가로 푼 셈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30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선정했을 뿐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과 수평적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8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후 수질 크게 좋아져…자정능력도 개선"

4대강 11개 보 개방 결과 분석…생태계 건강성도 향상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6일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수문 주변에 모래톱이 형성돼 있다. 지난해 4대강 보 상시개방으로 수위가 5m 낮아진 승촌보 주변에서는 모래톱과 습지 등이 관찰된다. 2018.7.26 hs@yna.co.kr

 

(세종=연합뉴스) 31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한 '금강 세종보 상류 합강리 지역의 조류 모니터링' 결과 64종 2천707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사진은 모래톱에서 휴식 중인 독수리와 흰꼬리수리. 2019.1.31 [대전환경운동연합 제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후 수질 크게 좋아져…자정능력도 개선"

4대강 11개 보 개방 결과 분석…생태계 건강성도 향상 = 환경부는 4대강에서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했다. 11개 보는 세종·공주·백제 등 금강 3개 보, 승촌·죽산 등 영산강 2개 보, 상주·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등 낙동강 5개 보, 한강의 이포보다.

 

분석에 따르면 보를 열었을 때 물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속이 오르는 등 물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공간이 넓어졌다. 수계 전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계수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속도와 공기 중 산소가 수중으로 공급되는 속도의 비율을 뜻한다. 이 계수가 클수록 하천의 자정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금강 세종보는 조류 농도가 예년 같은 기간 40.6㎎/㎥에서 개방 중 28.4㎎/㎥로 30% 감소했다. 영산강 승촌보는 여름철 녹조 발생 기간인 지난해 6∼9월 유해 남조류 출현이 1,535cells/㎖에서 221cells/㎖로 예년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야생식물 서식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텃새화한 물새류를 뜻하는 백로류는 개방 전월과 비교해 한강에서 11.7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영산강 2배, 금강 1.5배, 낙동강 1.42배 등 모두 증가했다.

 

세종보와 창녕함안보 등에서는 물흐름이 빠른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유수성 어류가 늘어나고 오염에 강한 오염내성종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과 고온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낙동강은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해 실측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11개 보 개방·관측 보고서 전문은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이달 말 공개된다. jk@yna.co.kr

 

환경부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그 뒤엔 조폭 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제 망신을 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처리 못 한 폐기물이 투기·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 뒤에는 무허가 처리업체는 물론 조직폭력배(조폭)까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에 조폭과 무허가 단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 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은 폐기물을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신종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경기도 일대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불법 처리, 방치 폐기물 발생 사례 [자료 환경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t당 10만원 이상 들어간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처리 비용으로 25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225만∼245만 원만 받는 것으로 처리계약을 맺고 배출자를 끌어모았다. 수집·운반업체는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 원에 처리를 위탁하고 이윤을 챙겼다. 폐기물을 넘겨받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만∼120만 원을, 운전기사에게는 30만∼45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김 모 씨 등 40명은 10개월간 경기도 내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000여㎡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몰래 버려 6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폐기물 불법 처리가 지속하면서 방치 폐기물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방치 폐기물은 2014년 7만8000여t에서 지난해 6월 말 65만8000여t으로 8.4배로 증가했다.

 

연도별 방치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권 과장은 "지난해 11월 불법·방치 폐기물과 관련해 범정부대책을 발표했고,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 투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먼저 사법 당국에 고발한 뒤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일 국내로 반환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와 관련,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평택시와 협력해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해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앞으로 '생태탕' 몰래 팔다 걸리면 큰 코 다친다 2.10 경향

 

동해에서 잡힌 명태. 연합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몸값’이 더욱 올라간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동안 거의 잡히지 않던 명태가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마리씩 잡히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명태 불법 어획에 대한 걱정은 더욱 높아졌다. 모처럼 동해에 나타나고 있는 명태를 몰래 잡아다 음식점 등 소비지를 중심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국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이나 어린 고기의 유통에 대한 단속을 ‘땅 위’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명태 등에 대한 불법 어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땅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횟집·위판장 등에서 포획금지 어종과 어린 고기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의 어획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중심으로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어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SNS 제보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게의 경우는 체장이 9㎝미만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에 대한 어획이 금지돼 있다. 또 18㎝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돼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폭죽 소리 안 들린 베이징의 춘제 연휴 한국 2.10

 

지난해 춘제 연휴 때 중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폭죽놀이를 즐기는 모습. 바이두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폭죽놀이를 무척 즐긴다. 명절 때는 물론이고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를 할 때도 그렇다. 특히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춘제(春節ㆍ음력 설) 당일이나 바로 전날인 음력 섣달 그믐날엔 대륙 전체가 폭죽소리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다. 한달치 월급을 폭죽 구매에 쓰는 직장인들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올해 춘제 연휴(4~10일) 기간에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선 폭죽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공기질 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 온 폭죽의 판매에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간 폭죽의 생산ㆍ운송을 대폭 제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적용엔 소홀했던 중앙정부가 판매점을 허가제로 전환한 데 이어,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선 것이다. 베이징시정부는 폭죽을 구매할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했고 구매 가능일자도 1월 30일~2월 9일로 제한했다. 특히 시내 중심부로 한정했던 폭죽놀이 금지 구역을 대폭 넓혔다. 톈진(天津)ㆍ충칭(重慶)을 비롯한 499개 도시에선 폭죽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물론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선 폭죽놀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했지만 오염 정도는 예년보다 훨씬 덜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사실 중국에서 폭죽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폭죽 금지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2016년 춘제 전날엔 오후 6시까지 20㎍/㎥ 안팎이었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후 10시쯤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춘제 당일 오전 2시를 전후해선 700㎍/㎥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섣달 그믐밤부터 춘제 당일까지 183개 도시의 PM2.5 농도가 100㎍/㎥을 넘었고 이 중 62개 도시에선 500㎍/㎥를 초과했다.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환경감측센터의 실험에선 2,000발짜리 폭죽 한 상자를 터뜨리자 90㎍/㎥이던 PM2.5 농도가 순식간에 9,200㎍/㎥를 넘어서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폭죽을 터뜨릴 경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매캐한 연기와 함께 대기오염 지수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는 것이다.

 

폭죽 불씨가 사방으로 튀면서 화재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베이징에서만 지난 10년간 폭죽놀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2,000건을 넘었을 정도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해엔 윈난(雲南)성에서 한 남성이 폭죽을 터뜨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산둥성의 폭죽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폭죽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한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시(廣西)장족자치구에선 지난 5일 무허가 폭죽 판매점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지난해 정월대보름에 쓰촨성의 한 방송탑에서 진행된 레이저를 활용한 대규모 전자폭죽쇼. 봉황망

 

중국 정부가 폭죽놀이를 엄격히 제한하자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게 전자폭죽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떠들썩하게 보내는 데 익숙한 중국인들의 정서를 충족하기 위해 대기오염도 없고 화재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 신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꽃이나 동물 모양 등 형태가 다양하고 음악이 나오는 제품도 있어 젊은층 사이에선 상당한 인기다. 지난해 정월대보름 때는 쓰촨(四川)성의 고층 방송탑에서 레이저를 활용한 대규모 전자폭죽쇼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인구감소 시기 당겨진다…"빠르면 5년내 닥칠수도"

특별추계 결과 내달 발표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

 

제주 이주 열풍 끝났다"

매달 1000명씩 찾던 제주 이주민 이젠 '50명'도 안돼

'제주로의 이민'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이주 열풍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달 1천명씩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던 이주인구가 지난해 12월 50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격히 추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에 정착한 이주인구를 의미하는 순유입 인구(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는 지난해 8천853명이다.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를 보면 2014년 1만1천112명, 2015년 1만4천257명, 2016년 1만4천632명, 2017년 1만4천5명 등 1만명 넘는 사람들이 새로 제주에 정착했으나 지난해에는 8천853명을 기록하며 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간 수치를 보면 그 변화의 정도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2018년 월간 순유입 인구를 보면 확연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월간 순유입 인구는 1월 1천38명으로 시작해 6월에는 766명, 9월 467명, 11월 259명으로 줄어들더니 12월에는 47명에 불과했다. 매달 1천명 넘게 꾸준히 이어오던 이주인구가 지난해 들어 계속해서 감소하더니 50명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제주는 2009년까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전출초과' 지역이었지만, 2010년부터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순유입 인구는 2010년 437명, 2011년 2천343명, 2012년 4천876명, 2013년 7천823명, 2014년 1만1천112명 등 꾸준히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만4천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갑자기 곤두박질쳤다.

 

이주 열풍이 꺼진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가 발표한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로 이주한 지 10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를 결심한 주된 이유는 '회사 이직 또는 파견', '새로운 직업·사업 도전', '새로운 주거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건강·힐링을 위한 환경', '자녀의 교육환경',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 등이다.

 

하지만 '한 달 살기'에서부터 완전히 정착한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제주살이 경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들이 몇 가지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과잉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삶의 질을 찾아 제주에 오던 사람들이 더는 제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농업과 서비스업 등 새로운 직업·사업을 찾아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주거환경 역시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언어와 관습 등 지역 문화 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면에서 적응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제 제주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모른다. 2014년 1월만 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인구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2018년에는 제주 인구가 70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로서는 70만명 돌파는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 이주 10년 이내 이주민 중 54.2％가 제주도에 평생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뒤집어 보면 절반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대학생 휴학 증가, 속을 들여다보니… 프레시안 2.10

[서리풀 연구通] 대학생 정신건강 위험 수위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수준이다. 2018년 3월 전국 대학생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고위험 수준이 40%, 잠재적 위험 수준이 30%로 나타났다. 합치면 70%의 학생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도 1.6%에 달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자살시도율 0.8%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다(☞관련 기사 : 대학생 정신건강 위험, 심리상담 국가 지원 전무).

 

청년 층의 정신건강 악화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 중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약 28%에서 45%에 이른다. 지난 1년 혹은 지난 30일 동안 절망감을 느끼거나(53%, 23%),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거나(87%, 58%), 감정적으로 소진된 경우(83%, 56%), 너무 우울하여 일상에서 기능할 수 없는 경우(39%, 15%), 극심한 불안감(62%, 30%)을 느끼는 비율 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자료 바로 가기 : Major Differences: Variation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Mental Health and Treatment Utilization Across Academic Disciplines, Mental Health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Variation Across Student Subgroups and Across Campuses).

 

지난해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도 청년층에서 학자금 대출, 취업난, 취약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관련 기사 : 벼랑 끝 한국 청년…일없고 빚 늘고 우울증 시달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435#09T0).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일상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휴학이 증가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휴학'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마침 미국 뉴 헴프셔주 레바논 시의 리버밀 센터 드레이크 박사 팀이 정신건강으로 인해 휴학을 경험한 후 성공적으로 복학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이전, 휴학 중, 휴학 후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논문 바로 가기 : 대학에서의 정신건강 휴학과 처치: 학생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 연구에는 11명의 휴학 경험 학생이 참여했고, 연구팀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으로 인해 휴학이 일어나는 과정, 재발 예방을 위한 계획, 복학을 위한 대처 기술 향상, 정신건강문제 관련 증상을 피하거나 관리하는 방법, 사회적 지지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20대 초반인 1학년이나 2학년에 정신건강으로 인한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었던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 섭식 장애 등이었다. 이들은 휴학하기 전에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불안장애나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움을 찾기보다 학교와 사회생활을 회피했다. 자신들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필요한 도움을 찾는데 주저했다고 한다. 휴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든 참여자들은 이를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던 것에서 벗어나 문제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재조정하고 성장을 경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부모, 전문가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모와 더 복잡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복학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열의를 보였으며, 문제와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 또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증상의 재발을 여전히 두려워했다. 연구팀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접근이 쉽고 지속적,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유럽의 많은 학교에서는 대학 입학 전에 사회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실제적 사회 경험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처음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인간이 이러한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도전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청년들을 아프게 만들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후퇴하도록 만든다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학과 사회의 책임이다/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의 이방인 혐오 일본 혐한과 닮은꼴” .02.11ㅣ주간경향 1313호

ㆍ재일동포들 “일본에서 당하는 일을 한국 사회가 하는 건 부끄럽다” 호소

#1 이상희씨(가명)는 재일동포 4세다. 그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 “20대 초반”이라고만 답했다. 자신의 국적은 일본, 부모의 국적은 한국이다. 조선학교를 다닌 부모와 달리 그는 어려서부터 일본 정규 교육과정을 밟았다. 그는 “그래서 한국 말은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희’라는 이름도 집 밖에서는 불릴 일이 없다.

 

도쿄 신주쿠구에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소속 회원들이 욱일기 등을 들고 혐한시위를 벌이자 ‘인종 차별주의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국적을 택하게 된 건 일상적인 차별 때문이다. “조선인이 강도질을 한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이 문화재를 파괴했다”, “조선인들이 무너진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의 소문이 아니다. 2015년 도쿄 지진, 2015년 구마모토현 지진 때도 9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씨는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어린 시절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이씨는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던 표정이 기억난다. 무시라고 해야 하나? 피한다고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치마저고리는 입지 않았다. 이씨는 종종 제주도를 찾는다. 증조할아버지 고향이 제주도다. 지난해 초 그는 제주도 여행을 검색하던 중 예멘인들이 내전을 피해 대거 제주도로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했다. 한국 여론을 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국사람들이 난민에게 하는 말이 일본 우익들이 재일한국인에게 하는 말과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2 다큐멘터리 <하늘색 심포니> 박영이 감독(43)은 재일동포 3세다. 국적은 한국이다. 아버지 국적은 한국이고 어머니는 ‘조선적’을 유지하다 10년 전쯤 한국 국적을 택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건너간 조선사람들은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국적을 받았다. 해방과 분단 이후 이들은 무국적자가 됐다. 박 감독은 이를 ‘난민’이라고 표현했다.

 

박 감독은 조선학교를 다녔다. 조선학교는 교복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난다. 학창시절 내내 온몸으로 차별을 겪었다.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일상이었고 돌을 맞는 일도 잦았다. 그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도망쳤고 청소년기에는 다른 학교 아이들과 많이 싸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말투는 시종 덤덤했다.

 

일본의 ‘혐한’은 현재진행형이다. 박 감독은 수없이 혐한시위를 목격했고 직접 촬영해 영화에 담았다. 그는 혐한시위에 대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다”면서 “나는 민족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한창 정체성 문제로 고민할 시기의 어린아이들은 혐한발언이나 시위를 보는 게 정말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달 한국을 찾는다. 직업 특성상 한국영화도 많이 본다. 그는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한국 사회가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렇게 하면 일본에서 우리 동포를 차별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멘인에 대한 혐오 발언에 깜짝 놀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멘 난민 관련 기사에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슬림의 선교전략이다’ ‘정부가 예멘 난민 한 명당 1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집을 제공한다’ 등의 댓글이 많다. 모두 가짜뉴스다.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동포(조선족) 관련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파키스탄인의 강간 비율은 한국인의 5.5배다’, ‘힘들다고? 그럼 니들 나라로 가라고. 배가 불렀네’, ‘외노자들 때문에 한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조선족이다’ 등도 역시 혐오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방인 혐오와 배제는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일본 사회의 혐한과 닮았다. “조선인들은 수도요금, NHK 수신료,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통근 정기권을 할인받는다”, “공직과 언론사에 우선 채용된다” 등의 소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은 선거권이 없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조선학교는 미용학교 등과 함께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오사카의 한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 60여대에 ‘헤이트 스피치, 용인하지 않는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다는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기사에는 응원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한다”며 “그 결과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받았던 수모를 한국이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 일본을 욕하면서 정작 우리 얼굴은 못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차별을 겪은 이들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혐오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편견이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저들을 반대한다가 되고 저들을 반대한다가 저들을 박멸하자가 되는 건 순간”이기 때문이다.(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혐오표현을 ‘표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한다. 일본도 오사카에서 2015년 시민들의 힘으로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6년 5월에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처벌규정은 없지만 혐오표현 대처를 국가적 과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자도 혐오표현이 발붙일 곳 없도록 연대해야 한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의 권력관계를 인정하고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혐오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카운터스’처럼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카운터스는 혐한시위 등을 반대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차별이 없었어도 일본으로 귀화했을지 이씨에게 물었다. 이씨는 곧바로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귀화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무척 슬퍼했다”며 “강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강제귀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방인 혐오가 한 개인에게는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면서 4대에 걸쳐 받았던 차별을 한국 사회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노래출처:다음 블로그 홍이 아뜨리에

A Whiter Shade of Pale - The Hol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