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4~
1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이르면 내년 지정 목표” 2. 개발 멈추고 다시 생명 싹틔운 땅…자연·문화 공존의 場으로 3. “뉴욕·서울도 도심 한복판 공원, 지정 요건 완화할 법 개정 필수” 4, 부산시 “낙동강 국가도시공원,추진에 대한 짧은 논평 두 개의 낙동강 하구 5.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정부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이르면 내년 지정 목표”
부산시 “국내 1호로” 총력전
부산시가 올해를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이르면 내년 국가도시공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낸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전경. 이원준 기자
국제신문은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3’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인 사하구 을숙도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총면적 558만 ㎡)을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약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 낙동강하구의 철새 종 다양성은 1위를 기록했다. 시는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하구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에도 나섰다.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90여 명이 참여하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다. 범시민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정부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원 부지면적 300만 ㎡ 이상과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을숙도·맥도생태공원의 면적 558만 ㎡ 는 국유지 321만 ㎡ 시유지 237만 ㎡ 구유지 7만 ㎡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2026년까지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도시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녹색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 낙동강하구 일원은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실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도시공원-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 멈추고 다시 생명 싹틔운 땅…자연·문화 공존의 場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연계한 글로벌허브도시 상징 장소로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구에는 하중도인 을숙도를 포함해 둔치 4곳(맥도 대저 삼락 화명)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전체 면적이 14.89㎢에 이르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 자원이다. 을숙도에는 생태복원으로 조성된 인공습지를 비롯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등의 시설이 있다. 맥도생태공원에는 연꽃단지와 수생식물원 등이 있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 을숙도는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 유입 등으로 섬 대부분이 농경지로 경작되다가 시의 분뇨처리와 해양투기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이용됐다. 1980~1990년대 산업화와 도시개발에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다행히 1990년대 들어 그동안 훼손됐던 자연환경 복원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뀌면서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1999~2023년)’가 진행됐다.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보호구역 중 일부인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였으나 각종 오염과 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철새보호를 위한 근원적인 복원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철새서식지를 조성하고 습지를 복원했다. 2007년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개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아숲을 조성하는 등 탄소흡수원인 습지의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을숙도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 철새 서식지를 회복,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는 ‘2025 그린 월드 어워즈’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상은 1994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 단체인 ‘더 그린 오거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환경상이다.
부산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낙동강 중심의 매력적인 공원녹지 공간 창출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낙동강에 조성되거나 조성 중인 대규모 공원녹지를 활용해 시민의 휴양활동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가 낙동강하구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공원녹지에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까지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준비하는 곳은 낙동강하구와 인천 소래습지 등으로 확인된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 6.65㎢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소래염전공원지구 ▷소래갯골공원지구 ▷소래포구숲공원지구 ▷람사르 갯벌지구 ▷시흥갯골지구)으로 나눠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인천시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박재율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철새도래지 등 낙동강하구의 환경과 연계해 세계적인 생태공원이자 글로벌허브도시를 체감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돼야 한다”며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과 공원부지 탐방,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3호 국가정원 추진도
삼락생태공원은 국내 3호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면적 30만㎡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 ▷주제별 정원 5개 이상 포함 등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 이상 운영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8월 부산 최초 지방정원으로 삼락생태공원을 지정했다. 시 낙동강관리본부에는 국가정원 전담팀도 만들었다. 면적 250만㎡에 달하는 삼락생태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야생화단지 오토캠핑장 엄궁습지 철새먹이터 등이 조성돼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이다.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은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 부지면적 중 녹지공간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주제정원을 갖추고 정원 전담조직과 전문 관리인을 둬 자체적인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내 국가정원은 2015년 9월 처음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92만6000㎡)과 2019년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83만5000㎡) 등 2곳이 있다.
시와 사상구는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을 준비해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새와 강 바다 습지가 만나는 낙동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서울도 도심 한복판 공원, 지정 요건 완화할 법 개정 필수”
이동흡 부산시 공원도시과장
“서부산권이 확장되면서 을숙도와 맥도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서부산의 거점 공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생태계 보전은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이동흡(사진) 공원도시과장은 최근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 과장은 “모든 도시에는 적정한 생물 서식 공간과 시민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서울의 서울숲 등 주요 도시에는 거점별로 대형 공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원과 정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에는 생태적인 공간에 숲과 습지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공간에 대한 미적 경험과 정서적인 함양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라면서 “정원은 녹지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미적인 경험을 살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공원은 정원에다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등을 추가한 것인데 을숙도에는 이미 부산현대미술관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각각 지자체가 면적 300만㎡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과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끌어내겠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부산시가 벌이는 두 개의 낙동강 하구 정책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정부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 의결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
'원전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 등 총 3기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합쳐 2038년까지 총 3기의 신규 원전을 짓는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1일 최종 확정됐다.2023년 7월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이후 1년 8개월, 지난해 5월 실무안(초안) 발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2038년 원전 비중은 35%로 높아진다. 지금은 30%대 초반 수준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8년 7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SMR 포함 신규원전 총 3기 건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1차 전기본을 최종 보고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의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셈이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11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38년까지다.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이 1년 8개월 만에 확정되면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한편, 민간의 사업계획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합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전력 수요가 연평균 1.8%씩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전은 물론 태양광·풍력·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발전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각 1.4GW(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실상 총 3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셈이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SMR을 포함해 총 4기(원전 3기 + SMR 1기)의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조속한 시일 내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착수”
구체적인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2023년 30.7%에서 2030년 31.8%를 거쳐 2038년 35.2%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8.4%→18.8%→29.2%로 올라간다.비중 자체는 원전이 더 높지만, 2023~2038년 비율 상승 폭은 재생에너지(20.8%포인트)가 원전(4.5포인트)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규 발전설비와 백업설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 원전이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규 열병합 발전 확보를 위한 LNG 용량시장 본입찰 실시, 배터리저장장치 및 양수발전 등 신규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 선정,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기본 후속 계획인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은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하반기 중 수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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