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0~
1.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퇴진" 한목소리 2. ‘5도 이상 기후변화’ 현실화하면 지구상 생물종 30% 멸종 3. 이 와중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등 찾은 박완수 "물류 경쟁력 확보"
4. 금정산 국립공원 ‘속도’…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5. 열대숲을 되살려야 할 이유 6. 울릉도 신종어류 2종·미보고 14종 발견…오징어 사라지고, 열대·아열대성 어류다수 7. 온실가스 내뿜으며 생태 풍월, 환경재단의 호화 뱃놀이 8. 자동차 권력에 맞서는 광주의 대·자·보 9.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 올림픽공원, 컨벤션 위한 희생양 되면 안돼“
10. “새로운 생태 민주주의 시대로 전진해야”... 부산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발표 11. 탄핵 열쇠는 환경단체와 국힘 기후의원 손에? 12.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한국 ‘원전 부활’로 역행 13. 기후위기가 부른 ‘금(金) 식탁’…식후 커피·디저트도 사치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퇴진" 한목소리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에 "가관"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가운데, 환경단체들도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에 "가관" 비판
9일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집단 불참으로 내란 동조자가 됐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의 탄핵소추를 방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를 중단하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 체포에 즉각 나서라"라며 "국민의힘은 권력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녹색연합은 한 대표가 한 국무총리와의 전날(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더욱 가관"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란 명분으로 내란을 용인하며 이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자격도 없는 당대표가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정운영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어야 하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를 비호한 자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힘도 공범… 탄핵 않으면 '부역자' 낙인 남을 것"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출범 직후 환경정책을 무참히 짓밟아온 윤석열 정부는 결국 계엄발동까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임기 내내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조장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일원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사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헌정 질서 파괴의 공범이 됐다"며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의원들은 늦었지만 헌법기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부역자라는 낙인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민주주의와 환경 파괴를 바로잡는 날까지, 환경운동연합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해야"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도 성명을 내고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을 내세워 온 윤석열의 폭력성에 어쩌면 군사반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은 취임 이후 자신의 지위·권력을 이용해 다른 존재들을 부정하고 억압하려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그 난폭함은 모든 고래류 보호 정책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평화를 파괴한 12·3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상호연결성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임을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5도 이상 기후변화’ 현실화하면 지구상 생물종 30% 멸종
‘기후변화멸종’ 관련 새 논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멸종 위협
호주 산호초 섬에 살았던 설치류 브램블 케이 멜로미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멸종한 첫 포유류로 알려져 있다. 세계자연기금 누리집 갈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 수준으로 유지되면 전체 생물 종의 1.8%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만, 만약 ‘5도 이상’이 되면 무려 3분의 1이 멸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후변화멸종’은 지리적으론 호주·뉴질랜드와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등에, 생물 분류에선 양서류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기후변화멸종’ 제목의 논문에서, 생물학자 마크 어반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기존 485건 연구와 5백만 건 이상의 예측들을 종합해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라 멸종 위협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연구한 결과를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 등 인간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 기후변화가 여섯번째 ‘대멸종’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높은데, 그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어반 교수가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가정들을 평균해본 결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7.6%를 멸종으로 몰아갈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멸종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만약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3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엔 1.6%의 종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생물을 1천만종이라 보면, 16만종이 멸종하는 셈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인 1.5도를 지키는 수준이라면 그 비율은 1.8%로 늘어났다.
지리적으로 따져본 멸종 위협의 상대적 차이. 호주와 뉴질랜드,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멸종 위협이 특히 높다. 논문 갈무리
1960년 이후 여태까지 있었던 기후변화멸종 19건의 현황. 논문 갈무리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내놓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지구 평균온도를 2.7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엔 20종 가운데 1종(5%가량)이 멸종할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이 커질수록 멸종 위협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4.3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는 14.9%가, 5.4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는 29.7%가 멸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1천만종 가운데 3백만종이 멸종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멸종에 더 취약한 지역이나 생물 분류군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컨대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등은 다른 지역에 견줘 멸종 위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작은 분포 범위와 특수한 틈새를 가진 종들이 살고 있는” 등의 특성 때문이다. 반면 북극 지역에서의 멸종 위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양서류(10%)는 평균보다 높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류(5.5%)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 섬, 담수 생태계의 멸종 위협이 육지, 해양 생태계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1960년대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상승한 뒤로 19건의 멸종이 기후변화에서 기인했으며,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멸종의 비율은 10년마다 4%씩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고유종으로 1975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곤충인 로스요새넓은코바구미, 호주 산호초 섬에 서식하는 설치류로 호주 정부가 멸종했다고 발표했던 브램블 케이 멜로미스 등이 기후변화멸종 19건에 꼽혔다.
어반 교수는 “이번 예측은 기후변화멸종의 ‘하한선’으로, 그간 알지 못했던 생물다양성이 드러나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5.4도에서 2.7도로 억제한다면 멸종 위협을 30%에서 5%로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등 찾은 박완수 "물류 경쟁력 확보“
▲ 박완수 도지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 ⓒ 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물류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현장 점검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기본설계 착수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국가전략사업 확정 전, 주요 현안 점검 및 핵심 사업들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대상지를 살펴본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과 연계한 해상-항공복합운송(Sea&Air)의 거점 확보를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이 세계 육상・해상・항공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한 것이다.박 도지사는 "경남의 지리적․경제적 기반의 물류경쟁력 확보가 지역 미래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가덕신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을 통해 항만물류산업과 지역산업의 시너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총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상업 시설 등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신항만 규모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물류부지로, 국가계획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경남도・해수부・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오마이뉴스
금정산 국립공원 ‘속도’…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환경부 11일 부산서 주민 설명회
시, 내년 상반기 목표 절차 밟아
경남도·양산시 '숙의 우선' 이견
사유지 70.4% 편입 문제는 숙제
금정산 산성 뒤로 고당봉이 우뚝 솟아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정산은 24번째 국립공원이자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8푼 능선’을 넘게 된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 지역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계획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안에서 공원구역 총면적은 6만 9845㎢로 부산에 79%, 경남 양산에 21%가 걸쳐있다.
환경부는 2019년 부산시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정산에는 수달·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고당봉·금샘·범어사계곡 등 기암·습지 등의 자연경관이 60곳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어사 삼층석탑, 금정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지방지정문화유산도 105점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를 마련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과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 금정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 등 금정산을 관할하는 7개 지자체도 국립공원 지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높은 사유지 비율이다. 전체 구역 중 소유자별 면적은 사유지가 70.4%로 가장 비중이 크고, 국유지(9.7%), 공유지(10.7%), 사찰 소유지(9.2%) 순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 행위 제약이 불가피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시는 범어사가 지난달 26일 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했고, 반대가 극심했던 금정구 산성마을을 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지역 사회의 숙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지역이 제척되거나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와 환경부는 주민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생태·문화·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열대숲을 되살려야 할 이유
열대숲에서 나오는 이소프렌(isoprene)은 밤에 상층 대류권으로 이동해 낮에 번개로 생긴 산화질소(NOx)와 반응해 미세입자(에어로졸)를 형성해 주위로 퍼지며 구름을 형성하는 핵으로 작용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네이처 제공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COP21) 이후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왔다는 쪽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하면 김이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아무튼 지구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3천억달러(약 420조원) 이상의 연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아울러 국제 탄소시장 출범을 위한 핵심 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본 것은 나름 성과가 아닐까. 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거래국의 산림 보존이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배출권을 사들여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열대숲 복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열대숲은 거대한 탄소저장고(식물체인 생물량으로)일 뿐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대기탄소 직접포집 같은 첨단 기술이 개발됐지만 아직은 비용이 너무 든다. 결국 식물이 광합성으로 탄소를 포집해 저장(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당사국총회에서도 한 다국적 기업이 모잠비크가 산림 벌채로 크게 훼손된 미옴보숲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주 학술지 네이처에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문 3편이 실렸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퀸즐랜드공대가 주축이 된 공동연구팀의 열대 자연숲 재생 잠재력을 평가한 논문으로, 위성사진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멕시코보다도 넓은 2억1500만㏊가 재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모두를 복원한다면 30년에 걸쳐 234억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열대숲 복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같은 호에 실린 두 논문은 열대숲에서 내뿜는 이소프렌이 여러 단계를 거쳐 구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구름은 햇빛을 차단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소프렌은 탄소원자 5개가 뼈대인 작은 분자로 식물은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잎에서 이소프렌을 내보낸다. 지구촌의 숲이 내보내는 이소프렌은 1년에 무려 5억톤에 이르고 특히 남미의 아마존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괴테대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은 고고도·원거리 연구용 항공기로 아마존강 유역의 상공에서 형성되는 입자를 관찰해 상층 대류권에서 식물이 내보낸 이소프렌과 번개로 생겨난 산화질소가 반응해 이소프렌질산염이 만들어지면서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이 형성됨을 확인했다.
한편 핀란드 헬싱키대가 주도한 공동연구팀은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장비로 상층 대류권과 같은 조건을 만든 뒤 이소프렌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앞서 논문과 비슷한 반응으로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는 하강해 주변으로 퍼지며 구름을 형성하는 핵으로 작용한다.
열대숲 복원은 직접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름 형성을 도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셈이다.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울릉도 신종어류 2종·미보고 14종 발견…오징어 사라지고, 열대·아열대성 어류 다수
오징어가 거의 사라진 울릉도·독도 해역이 기후변화로 연안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대성 어류 등 국내 미기록, 미보고 어종 다수가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어류 2종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어류 14종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칭)큰금줄얼게비늘./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김윤배) 김윤배 박사팀은 수산자원생태연구소 명정구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명세훈 연구사 연구팀과 함께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독도 서도 혹돔굴과 울릉도 남양 물새바위 해역을 생태 조사했다.
그 결과 수심 10ｍ 근처에서 열대성 어종에 속하는 망둑어과와 아열대성 어종에 속하는 동갈돔과 등 국내 미기록종 어류 2종을 발견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망둑어과 어류는 ‘등점복기망둑’(가칭)으로, 동갈돔과 어류는 ‘큰금줄얼게비늘’(가칭)로 명명해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또 지금까지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볼 수 없었던 14종의 어류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중 금강바리, 가라지속 등 11종은 독도 해역에서는 처음 관찰됐고, 가막청황문절과 호박돔 등 3종은 울릉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울릉도에서 발견된 열대어 파랑돔. /자료사진
독도에서 발견된 녹색물결놀래기, 주걱치, 파랑비늘돔, 황안어, 호박돔은 울릉도에서도 함께 관측됐다.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된 14종 가운데 8종은 열대성 어류고, 나머지는 아열대 및 온대성 어류였다. 이는 해수 온도 변화로 과거와 달리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어종이 대거 우리 바다를 찾아오며 해양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 조사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이 지원하는 ‘독도 현지 조사 활성화 및 전문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울릉도 근해에서 발견된 열대어 흰꼬리노랑자리돔./자료사진
KIOST 관계자는 “해수온의 변화로 과거와 달리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어종이 우리 바다를 찾아오며 점차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빠르게 변하는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조사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매일/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온실가스 내뿜으며 생태 풍월, 환경재단의 호화 뱃놀이
환경재단이 2025년 1월 재개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그린보트’에 투입하는 ‘코스타세레나호’가 2018년 5월 강원도 속초항에 입항한 모습. 연합뉴스
대형 유람선이나 호화 여객선으로 불리는 크루즈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배’가 아니다. 이동·수송보다 여가·관광·엔터테인먼트가 목적이기에 수영장, 스파, 카지노, 극장, 뷔페, 레스토랑, 조깅코스 등 온갖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규모도 보통 5만t 이상, 최대 25만t에 이른다. 이쯤 되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리조트’에 가깝다. 평생 한 번쯤 부려보고 싶은 호사나 로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크루즈 관광이, 전지구적 생태·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대기·해양 오염, 쓰레기 배출, 해저 소음·빛 공해로 인한 생태계 교란, 입항 지역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등 다방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크루즈 입항 막는 도시와 시민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시는 문화유적·생태계 보호, 과잉관광 등을 이유로 크루즈선 입항 금지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고(202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크루즈를 ‘환경을 오염하는 관광 방식’으로 규정해 입항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5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선언했다(2023년).1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도 크루즈선 규제에 동참했다(2023년). 한국에선 제주도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어 크루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주도정에 요구했다(2023년). 2024년 8월에는 기후단체 ‘멸종저항’의 네덜란드지부가 화석연료 남용을 이유로 크루즈선 입항을 몸으로 막는 시위를 하는 등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과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2023~2028년 약 248억8천만달러로 커질 전망인데, 다행히(!) 한국에서는 시장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다.2 그런데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의 정착·확산에 앞장선 주체는 놀랍게도, 국내 굴지의 환경단체다.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온 ‘지구를 생각하는 그린보트’(그린보트)는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최근 부활했다.
내가 이 기묘한 크루즈 상품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환경사상가이자 ‘녹색평론’의 발행인이었던 고 김종철 선생이 쓴 한겨레 칼럼(2019년)을 통해서였다.3 그는 “어떤 환경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연례행사 중에는 (자동차 수백만 대분의 대기오염물질을 뿜는) 크루즈선을 타면서 진행하는 선상 토론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자신의 애초 목적에 충실한 운동인지, 조직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가 조의를 표했지만, 그가 남긴 이 우려를 진지하게 고민한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의 지적은 맞았다. 그린보트는 ‘그린’하지도 않았고, ‘보트’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했다. 지난 20여 년간 운영해온 오션드림호(3만5천t급)와 네오로만티카호(5만7천t급)는 ‘지상에서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라 불리는 중유(벙커시유)를 사용했다. 중유는 유황, 그을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유해성 물질을 배출한다. 이런 규모의 크루즈선은 탄소배출량이 ㎞당 약 712㎏으로, 보잉747이나 카페리선의 3배, 영국~프랑스를 잇는 고속철(유로스타)의 36배에 이른다.4
승용차 100만 대 맞먹는 미세먼지 배출
폐기물도 문제다. 평균적인 크루즈선(승객·승무원 3천 명 기준)은 매일 약 10만5천~28만5천 갤런의 오폐수를 발생시킨다.5 크루즈선은 전세계 상선 대수의 단 1%에 불과하지만, 쓰레기(고형폐기물) 발생량은 25%나 차지한다.6 크루즈선 관광객의 평균 탄소발자국이 지상 관광객보다 8배 많다는 연구도 있다.7 운송수단 중 비행기가 탄소발자국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박 종류 중 유독 크루즈선만 비행기를 능가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평균적인 크루즈선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비행기의 4배이고, 하루당 미세먼지 배출은 자동차 100만 대와 맞먹으며,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의 경우 유럽에서 운항하는 218척의 크루즈선이 유럽 전역의 승용차(약 2억6천만 대)보다 약 4배 많은 양을 배출한다.8
이러한 크루즈 여행을 환경단체가 앞장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전력도 이해하기 힘든데, 2025년 1월부터 재개되는 그린보트는 심지어 규모를 두 배 늘린 초대형 선박 ‘코스타세레나호’(11만4천t급)를 동원하기로 했다. 여객 정원 3780명에 승무원도 1100명에 이른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의 크루즈선 환경영향보고(2022)를 보면, 이 선박과 선사는 대기오염·폐기물처리·투명성 부문 및 최종 평가에서 모두 ‘에프’(F)라는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그린보트 주최 쪽은 설명한다. 선상에서 텀블러와 대나무 칫솔 사용을 권하고, 채식 한 끼 체험과 환경 강좌가 있으며,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가입했기에 친환경이라고. 명색이 환경단체가 고작 이 정도로 크루즈를 ‘그린’으로 분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차라리 ‘그린워싱보트’라는 이름이 어울려 보인다. 몇 해 전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바뀐 건 없고, 설령 연료를 중유에서 디젤로 바꾼다 해도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은 여전히 막대하다. 일부 크루즈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조처(2020년) 이후 황산화물 제거를 위해 부착한 ‘스크러버’(배기가스 세정 설비)도 대기오염을 해양오염으로 맞바꿀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탄소배출이 가장 적다는 액화천연가스(LNG)도 유해 온실가스인 메탄을 엄청나게 배출하기에 해결책은 못 된다.
중단은커녕 규모 늘린 ‘선상 설국열차’
태생부터 친환경과 거리가 먼, 자본·에너지 집약적인 ‘럭셔리’ 상품인 크루즈를 수단으로 환경 캠페인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린보트 쪽은 “세계 유일의 환경 테마 크루즈”라고 선전한다. 세계 유일인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의식이 있다면 크루즈를 지양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언론인이 그린보트를 거쳤건만 온통 홍보성 기사뿐, ‘그린보트는 과연 그린한가’라는 질문 하나 없었다. 그들의 탑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나는 2019년 그린보트에 탑승한 경험자 몇 명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이는 이렇게 증언했다. “밤하늘 가득한 별을 기대했는데, 여행 내내 배가 내뿜는 시커먼 연기밖에 안 보였다. 뭔가 켕겼다. 친환경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 일반인과 노동자는 배 밑부분에서 잤고, 유명 인사들은 상위층의 고급객실에 묵으며 양주와 스테이크를 즐겼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교수와 어느 작가가 자랑하듯 말해줘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작가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마치 ‘선상 설국열차’를 탄 기분이었다.” 다른 탑승자들도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줬으며, 환경친화적인 면은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크루즈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배’가 아니다. 스파, 카지노, 극장, 뷔페, 레스토랑, 조깅코스 등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다. 사진은 ‘코스타세레나호’의 내부 시설 모습. 환경재단 누리집 갈무리
나는 배라는 운송수단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태양광 요트를 이용한 ‘탄소제로(0) 여행’만 고집하기도 어렵다. 당장 내가 몸담은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도 배를 쓴다. 다만, 선박 규모가 크루즈선의 200분의 1도 안 되게 작은 것은 물론, 바다에서 연안국 정부와 협력해 불법어선을 체포하거나 해상보호구역의 불법 어구를 제거하는 등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배를 쓴다. 반면, 그린보트의 프로그램은 굳이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늘 아래 완벽한 환경 정책이나 캠페인은 없으며, 작은 흠결이 있다고 성급히 그린워싱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불가피한 탄소배출과 오염도 늘 있다. 다만, 최소한의 선은 존재한다. 환경운동을 표방한다면 그런 선들에 더욱 예민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스스로 천명한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하는지, 생태적 영향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치열하게 자문해야 한다. 그린보트는 여기에 설득력 있게 답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승객들도 이를 알았다면 상당수는 보이콧했을 것이다.(그렇게 믿고 싶다)
승객들이 실상 안다면 보이콧할 것
2024년에도 우리는 전례 없는 폭염·폭설을 겪었고, 기후위기가 긴급한 이슈라는 것을 체감하게 해주는 신호들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한다. 크루즈 관광이 표방하는 이른바 ‘제국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가? 환경단체가 이를 미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적절한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역주행하면서, 지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운동의 역할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굳이 크루즈선을 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별생각 없이 물자와 에너지를 흥청망청 소비하는 생활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오해하고, 휴가라면 으레 항공여행과 골프와 크루즈 항행 따위를 떠올리면서 그게 ‘좋은 삶’이라고 믿는 정신적 빈곤 속에서 지내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좋은 삶’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 김종철 선생의 말이 새삼 뼈아프게 읽힌다.9 드물게 주어진 성찰의 기회, 이마저 놓칠 것인가?/ 김한민 작가
◈ 참고 문헌
1. ‘오염을 일으키는 관광: 암스테르담, 크루즈선 통행량 절반으로 줄이다’, 유에스에이투데이, 2024년 6월5일,
eu.usatoday.com/story/travel/cruises/2024/07/03/amsterdam-cruise-ships-cap-crowds/74294779007/
2. ‘세계의 크루즈 관광 시장(2024~2028년)’, 글로벌 인포메이션, 2023년 11월, www.giikorea.co.kr/report/infi1395499-global-cruise-tourism-market.html
3. 김종철 칼럼 ‘툰베리의 결기’, 한겨레, 2019년 9월19일,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0196.html
4. ‘크루즈 여행보다 3배 더 친환경적인 비행’, 텔레그래프, 2008년 1월19일, www.telegraph.co.uk/travel/hubs/greentravel/739287/Flying-three-times-greener-than-cruising.html?ICID=continue_without_subscribing_reg_first
5. ‘크루즈선의 환경적 영향’,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2년 4월26일, ascelibrary.org/doi/abs/10.1061/40792(173)308
6. ‘크루즈선 폐기물이 모항과 입항 항구에 미치는 영향: 사우스햄튼 연구’, 사이언스디렉트, 2007년 9월,
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8597X07000218
7. ‘크루즈 여행 대 육상 휴가: 시애틀에서의 휴가 탄소발자국 분석’, 지구의 친구, foe.org/wp-content/uploads/2023/04/Comparison_of_CO2_Emissions_v2.pdf
8. ‘크루즈선이 지구에 재앙이 된 이유’, 가디언,
www.youtube.com/watch?v=EZlgM_u4Ghg&ab_channel=TheGuardian
9. ‘발언 3: 김종철 칼럼집’, 녹색평론, 2022년 4월14일,
greenreview.co.kr/book/3050/
한겨레21 han21@hani.co.kr
자동차 권력에 맞서는 광주의 대·자·보
광주형 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자전거 보관소에 늘어서 있다.ⓒ시사IN 광주시 제공
“1980년대 대자보는 독재에 맞서 민주를 주창하고 싸우는 일이었다. 반독재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것처럼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결국 대자보 도시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광주광역시가 도시 전역에 ‘대자보’를 붙였다. 광주시장이 선봉에 섰다. 그런데 대자보는 힘없는 민초가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민중의 연대를 촉구하는 수단이 아니던가.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가 난데없이 웬 대자보를 외치는지 언뜻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러나 맥락을 알고 나면 수긍이 가고 다소 결연해지기까지 한다. 권력화된 ‘자동차 도시’에서 탈피하려는 굳센 결의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말하는 ‘대·자·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약자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대자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총칭이기도 하다. 탄소 배출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의존을 줄이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대자보’가 시책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도로 혼잡, 불법주차, 보행 안전 위협, 가로 상가 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히 광주시 내부가 갈수록 과밀화되면서 교통 혼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내심 불편한 기색의 시민들
교통정책이야 집행부가 설계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환경은 녹록지 않다. 광주가 너무 자동차에 의존하는 구조인 탓이다. 광주는 2021년 기준 교통수단별 일평균 통행량에서 대중교통(버스·철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2.5%에 불과하다. 자전거는 1%에 그친다. 반면 승용차는 대중교통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45.8%에 이른다. 도보(31.3%)를 통행량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72만3256대다. 올해 10월 기준 광주 인구(141만548명) 두 명 중 한 명(51.24%)꼴로 차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 18세 미만 인구가 45만7645명이라는 점에서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1인 1자동차’라고 해도 극단적 표현은 아니다. 더구나 인구는 해마다 1만명씩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해마다 1만 대씩 늘어나는 추세다.
시민 대부분이 ‘자동차족’인 까닭에 광주에서 자동차에 불편을 준다는 건 선출직 단체장들에게 ‘금기’에 가깝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자·보와 관련한 정책과 보도자료를 쏟아낸다. 도시철도 3호선(상무광천선) 추진도 공식화했다. 지하철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막았던 기존 차로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차로 확대를 위해 진행하던 몇몇 사업은 보행로 확장 공사 현장으로 바뀌었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심하던 광주형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도 재개한다.
자동차가 점령한 도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환영보다 내심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자동차 중심의 생활 방식에 익숙한 데다 어차피 갖춰진 ‘자동차 친화적 환경’에서 굳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도로 다이어트나, 불법주차 단속 등 자동차 타기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명백하다.
불편함이라는 일차적 걸림돌을 넘어서면 저항감이라는 이차적 걸림돌이 나온다. 이는 선출직 단체장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가야 할 길이 명백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대·자·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감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시가 정교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삼섭 (〈무등일보〉 기자)/시사인
환경단체 "부산 올림픽공원, 컨벤션 위한 희생양 되면 안돼“
부산시 "대체 부지 조건부 승인…용도 변경 가능성 희박"
벡스코 제3전시장 조감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시장 부지로 거론됐던 올림픽공원의 용도 변경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환경단체 '그린트러스트'는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3일 올림픽공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플라스틱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행진이 진행됐다"며 "이때 참가자들 상당수가 향후 올림픽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환경이 화두인 시대에 컨벤션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을 희생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산에는 도시 근린공원의 용도 변경 사례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부산시민공원의 콘서트홀과 독립기념관 이었고 현재 벡스코 제2전시장은 원래 올림픽 공원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밀실·일방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벡스코 제1전시장 주차장으로 정해졌으나 언제 다시 공원이 희생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사업비 2599억 9900만 원을 들여 지하 1~지상 4층 규모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실시된 '벡스코 시설확충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는 부산 올림픽공원, 벡스코 제1전시장 주차장 등이 제3전시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원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로 부지가 제1전시장 주차장으로 정해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끝낸 뒤 내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성명에 대해 "벡스코 제1전시장 주차장으로 제3전시장 부지가 정해진 이유는 우수저류시설 뿐만이 아니다"며 "벡스코 시설확충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부산 올림픽공원에 전시장이 세워질 경우 공원을 대체할 부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 보고회가 끝난 뒤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올림픽공원은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사를 받을 때에도 역시 대체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이러한 이유는 도심 내 일정 부분에 녹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2021년 이후로 올림픽공원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논의나 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새로운 생태 민주주의 시대로 전진해야”... 부산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발표
부산지역 주요 환경연대체가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
환경단체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단체는 먼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의 기민한 처신으로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인해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고 모두가 한결같이 윤석열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이콧했다는 사실이다”며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 비판을 이어간 단체는 “정권 초기부터 윤 정권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후퇴했고 에너지 전환은 엇박자 행보였다”며 “노골적인 토건 자본의 육성과 규제완화, 예산지원이 지역활성화 혹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었고, 국토부는 불도저 포크레인이 되어 나라의 산과 강, 바다를 유린했다”며 “수려한 자연은 허물어졌고 녹조가 다시 창궐하며 파괴에 직면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논란이 된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1년 후 다 찍어주더라” 발언을 언급하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수사를 남발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민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도 전했다.
단체는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와 차별이 없는 평등이 상식인 사회,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며 새로운 생태 민주주의 시대로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대표는 “2년 동안 세계는 지구 환경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많은 난개발과 국토를 단절시키는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윤 정부의 환경정책인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국회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라”,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전원 탄핵에 동참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부산환경회의,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대천천네트워크,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그물, 부산생명의숲,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습지와새들의친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부산걷는길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자연애친구들,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등이 동참했다.
탄핵 열쇠는 환경단체와 국힘 기후의원 손에?
환경단체, 김소희·김용태 국힘 기후 의원에 탄핵 입장 표명 압박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김소희 탄핵표결 참석 의사, 김용태 “특검 이후 탄핵 여부” 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 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천하람 개혁신당,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월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한국 ‘원전 부활’로 역행
미국 원전 전기료 2배로 급등, 건설비 등 전가
태양광 발전비용은 90%, 풍력은 60% 감소
원전 발전비용 되레 올라, 재생에너지에 역전
미국 조지아 주 보글 원전 3호기.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윤석열 씨는 원자력 발전(원전)의 가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을 편 전 정권의 정책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원전산업 부흥 정책을 자기 정당성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윤 씨의 원전 예찬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 반대세력을 깎아내리고 억압하는 도구로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원전 전기료 2배로 급등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집에 단열재를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도 애틀랜타에서 노부부 두 사람이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안나 해머 씨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8월에는 618달러(약 89만 원)으로, 전년도 8월의 2배 가까이나 나왔다.
애틀랜타 교외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임스 핀더 씨도 7월의 전기요금이 전년의 같은 달 대비 60%가 늘어난 646달러(약 93만 원)가 나왔다. “원전은 (값이) 싸다고 들었는데”라며 그는 탄식했다.(<일본경제신문> 12월 12일)
이 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전기료가 급등한 원인은 현지의 보글(Vogtle) 원전 때문이다. 새로 지은 3호기가 2023년 7월에, 4호기는 2024년 4월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운영하는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건설비를 전기료에 포함시켰다. 조지아 주 발전 코스트(비용) 등을 전력가격에 전가하는 ‘총괄 원가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배로 급등한 건설비 등을 전기료에 전가
애초 140억 달러(약 2조 원)로 생각했던 건설비는 2배 이상 올라 350억 달러(약 5조 원) 넘게 들어갔다. 2011년 3월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안전대책비가 크게 늘어나고 인건비와 재료비도 급등했다. 2009년에 운전을 시작한 일본의 최신 원전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3호기의 건설비는 2900억 엔(약 2조 7천억 원)이었으나, 지금 그 정도 원전의 건설비는 그 10배가 넘는다.
최근 10년간(2009~2019년) 90%나 줄어든 태양광 발전비용. 중간은 욱상 풍력발전, 오른 쪽은 원전 발전비용 일본경제신문 2024년 12월 12일
태양광 발전비용은 90%, 풍력은 60% 감소
원전은 싸고,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상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됐다. 미국 투자관리회사 라자드(Lazard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2009년에 1메가와트(MW/h)에 359달러(약 52만 원)였던 태양광 발전 비용은 세계적으로 태앙광 발전용 패널이 대량 설치되면서 2019년에는 90%가 줄어든 40달러(약 5만 7천 원)로 급락했다.
육상 풍력 발전 비용도 같은 기간에 135달러(약 19만 원)에서 41달러(약 5만 9천 원)로 크게 내려갔다.
원전 발전비 올라, 재생에너지 "가장 싸"
그러나 원전의 발전 비용은 같은 기간에 123달러(약 17만 6천 원)에서 155달러(약 22만 원)로 오히려 높아져, 재생에너지와 역전됐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3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 81%가 화력발전 비용보다 더 싸졌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가방 싼 전원”이 됐다.
위는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 추이. LCOE는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단위당 평균 발전단가. 아래는 리튬 이온 전지(배터리) 가격 변화 추이. 일본경제신문 2024년 12월 2일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0
세계최대의 태양광발전소가 중국 내륙의 사막에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시 중심부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인데,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모래땅 위에 검은색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면적은 약 130㎢(평방킬로미터). 연간 60억킬로와트(KW/h)를 발전해 약 300만 세대에 공급한다.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출자했는데, 투자액이 150억 위안(약 2조 9550억 원)이나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도 아래 중국이 2023년에 신설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전년도의 2.5배인 2억 1630만KW/h였다. 미국에 설치돼 있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의 1억 5900만KW/h보다 많은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 1년만에 설치했다. 중국의 총 발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비중은 2023년에 50%에 달해, 미국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중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조만간 감소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탈탄소를 향한 국제 교섭에서도 발언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 3%→ 15%
미국에서 발전총량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수력발전은 제외)은 2010년에 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4년에는 15%까지 늘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20%가 넘는다.
남미 칠레에서는 2024년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이 28%에 이르러, 석탄 발전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본 홋카이도의 도마리 원전.
역행하는 일본, 태양광 발전비용 세계의 2배
일본은 역회전하고 있다. 2022년도의 재생에너지 도입량는 639만KW/h였으나, 2023년도는 12월까지 342.6만KW/h에 그쳤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23년 하반기에 1KW/h 당 9.9엔(약 92원)으로 세계 평균(4.1엔, 약 38원)의 2배가 넘는다. 육상 풍력만 보면 약 3배나 된다. “재생에너지가 싸다”는 세계의 상식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일본에서도 2024년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이 약 12%로 늘었다.
일본보다 더 뒤처진 한국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뒤처지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9.22%로, 세계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세계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시민언론 민들레
기후위기가 부른 ‘금(金) 식탁’…식후 커피·디저트도 사치
폭염·가뭄 이어져 3년 전 대비 올리브유 5배 이상 뛰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디저트류 식품 가격도 인상
“스마트팜 기술 도입·대체 식품 개발 위한 투자 필요해”
▲커피와 디저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주며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리브유, 커피 원두, 코코아, 설탕 등 디저트의 주요 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후 커피 한 잔과 초콜릿 디저트도 사치로 여겨질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세계 올리브유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이다. 하지만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2023년 올리브유 생산량이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그 결과, 올리브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80%나 상승했다. 2024년 1분기 올리브유 가격은 톤당 1만88달러로, 불과 3년 전보다 다섯 배 이상 뛰었다.
커피 원두 역시 가뭄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커피 수출 1, 2위 국가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가뭄은 커피 생산량을 크게 줄이며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런던 국제선물거래소 기준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2022년 톤당 2172달러에서 2024년 5월 기준 3432달러로, 아라비카 원두도 2021년 4월 톤당 3000달러 이하였지만, 2024년 5월 10일 기준 톤당 4435달러로 올랐다.
코코아와 설탕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코코아 생산이 줄며 초콜릿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초 톤당 약 2600달러 수준에서 올해 11월 현재 톤당 약 3200달러로 올랐다.
설탕 역시 주요 생산지인 인도와 태국에서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했다. 2024년 초 국제 설탕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5% 올랐다.
밀 가격 또한 전 세계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2024년 1분기 톤당 500달러를 돌파하며 2년 전보다 약 30% 상승했다. 밀은 빵, 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기본 재료로 사용돼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원재료 가격 상승은 국내 디저트류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리온은 12월 1일부터 초콜릿이 포함된 과자 13종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으며, 해태제과는 같은 날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롯데웰푸드와 동서식품 등 주요 업체들도 올해 초부터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 생산량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브라질과 베트남의 커피 생산 감소는 국내 커피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고 인도와 태국의 설탕 생산 감소와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 차질은 초콜릿과 과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로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농업 시스템 안정화, 대체 품목 개발 등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며 “열대 과일이나 인공육 등 대체 식품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업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 소비 습관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20~30년 내에 전통적인 작물 소비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