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8.4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부패한다.
7월30 민중-중앙
약자의 대변인, 김선수·노회찬 외면하는 신문들 7.27 미디어오늘
누렇게 타들어간 녹색 들판…위성에서 본 유럽의 ‘불타는 여름’ 729 한겨레
아들의 동지가 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삶
폭염 속 탈원전 저항, 더 끈끈해진 ‘삼각동맹’ 7.30 한겨레
전문가보다 親文家… 한 기관에 3명 '캠코더 낙하산' 731 조선
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 인사'
증세 없이 소득재분배 강화…10년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730 한겨레
“비누거품 같은 남북관계”…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으름장’ 731 한국
기무사, '국가 기구'가 아니라 '범죄 단체'였다 7.31 프레시안
유튜브 ‘노회찬 타살’ ‘문재인 뇌출혈’ 허위정보 적극 배열했다 731 미디어오늘
‘불꺼진 새 집’ 1만3348채… 39개월만에 최다 731 동아
부산 건설업자 로비, 서울 고위 법관에게도?…수사 확대 JTBC] -07-31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의혹 관련 자료복사도 거부 731 MBC
노동자 4명이 죽은 후에도 룸살롱 접대 받은 공무원들 731 오마이뉴스
박원순 옥탑방 살이 “임기 내내 살아라” vs “정책 수립 과정”
박원순 따라다니는 시위대···한여름 고성 오간 옥탑방 731 중앙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의 만찬 “한명숙 사건 처리 독촉” 731 미디어오늘
그 많던 태극기는 다 어디로?..돈줄 끊기자 종적 감춘 보수단체들 8.1 이데일리
백낙청·최장집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에 부쳐 8.1 프레시안
소비자 현혹하는 종편·홈쇼핑의 ‘연계편성’8.1 경향
기후변화의 역습…전 세계 폭염 “치명적 7월”08.02
부산법원의 각본…“의원 입닫고, 언론 포섭하라”
"학교를 '직업훈련소'로 만들고 있다" 8.2 프레시안
[단독]한강공원 진드기 95%가 고위험군 8.2 경향
북한도 고온과 가뭄으로 고통…가뭄 피해 대책 강조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트는데…전력소비는 세계 8위라고요? 8.2 한겨레
올여름은 서막일 뿐…이르면 2030년 연 50일 ‘폭염시대’ 온다 8.3 국제
슈퍼폭염 시대, 당일 돼서야 ‘경보’ 울려…예보 체계가 없다 8.3 한겨레
남극 임금펭귄 주 서식지서 90% 급감 8.3 경향
[재난이 된 폭염](2)닭·오리 등 339만마리 폐사…“사육밀도 낮춰 생명 살려야” 8.3 경향
냉·난방비 부담, 빈곤가구 늘리고 빈부격차 확대시켜 8.3 경향
해외출장 한 번에 1억원 넘게 쓴 지사ㆍ시장님 8.3 한국
"<조선>,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8.2 프레시안
경인-인천
경기-국민
경향-한국
대구매일-내일
7.31 중앙-인처
중부-경기
민중-경향
한국-경인
7.31 내일 8.1 민중
한국-중앙
인천-중부
경기-대구매일
8.1 내일-8.2 중앙
경인-인천
민중-중부
경기-한국
한국-내일
7.3 경인-인천
중부-민중
경향-대구매일
7.30~8.3 경향 장도리
약자의 대변인, 김선수·노회찬 외면하는 신문들 7.27 미디어오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상” 뜻대로 되지 않는 청와대…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 가결, 노회찬 의원 장례 마무리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계엄령 문건의 진상보다 군 내부 갈등이 부각되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다. 약자를 대변해온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가결됐다. 약자를 대변했던 노회찬 의원의 장례가 마무리됐다. 보수신문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상”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안이 본질과 멀어진 채 진실게임과 하극상만 주목 받았다.
정부가 직접 나섰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자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도처럼 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까지 이 갈등에 개입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꼴이 됐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까지 나선 계엄문건 진실게임, 송영무 거취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사안을 ‘진실게임’으로 규정하고 “기무사의 반격이 심상치 않다”며 갈등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전쟁에 빗댄 “계엄 문건 내전 직접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자질논란 송영무 경질로 가나”(한겨레) “송 국방 경질 시사”(조선일보) 등 송영무 장관 경질 여부에 주목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인권변호사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 가결
약자를 대변하는 대법관이 탄생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인권 사건의 변호를 주로 맡아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골프장 보조원 노조 설립, 서울대병원 노동자 법정수당 지급, 공무원노조 창립 등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김선수 변호사의 임명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는 엇갈렸다. 보수신문은 단신으로 다루거나 기사를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3단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부각했다. 앞서 김 변호사 지명 때부터 보수신문과 종편은 그가 편향됐다며 비판해왔다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 등으로 일한 점을 들어 그간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침탈하려 한다”는 한국당의 반발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사청문특위 내의 야당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신문이 김 변호사 임명을 반기는 이유는 ‘다양성’에 있다. 한겨레는 김 변호사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이라는 한국당의 반발에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법원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춰 보면 노동자 등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30여년 한길을 걸어온 김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의 무게를 간과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기록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을 보내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가결된 날 또 다른 약자의 대변인은 떠났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가 마무리됐다.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빈소를 찾았다. 26일 저녁 진행된 추모식장은 인파로 가득 찼다.
한겨레는 “전태일, 김근태, 박종철 등 수 많은 민주 영령이 약자를 대변하며 진보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한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치인 노회찬이 추구했던 정치는 권력의 정치가 아니라 삶의 정치, 가치의 정치”라며 “시민들은 그를 잃고 나서야 그가 추구했던 진보적 가치가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약자의 대변인 노회찬을 보내며”다.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서울신문은 추모문화제 소식을 다뤘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서 만납시다”(경향신문) “‘노 의원, 우리 같은 꼴찌 위해 버티지’... 6411번 버스는 웁니다”(서울신문) “‘영정 앞에 놓인 새 구두, 직접 신었다면 잘 어울렸을텐데’”(한겨레) 등 현장에서 나온 안타까움을 전했다.
진보 정치인이었던 그의 대한 태도 역시 언론마다 차이를 보였다. 그의 죽음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그의 삶을 조명한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지 않았다. 27일 한국일보 황상진 논설실장은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상대 진영을 포용할 줄 아는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며 ‘보수진영에도 노회찬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누렇게 타들어간 녹색 들판…위성에서 본 유럽의 ‘불타는 여름’ 729 한겨레
폭염에 가뭄에 산불까지
20일새 녹색이 갈색으로
덴마크 슬라겔세 지역의 올해 7월(왼쪽)과 지난해 7월 모습. ESA
올 여름 유례없이 일찍 시작된 찜통더위는 한반도만의 일이 아니다. 이웃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유럽 등 북반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번 찜통더위는 뜨거운 공기와 대기정체가 어우러지면서 비 소식까지 끊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이나 스웨덴, 그리스 등에서는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까지 겹쳤다.
유럽우주기구(ESA)가 올 여름의 `가뭄 폭염' 피해 상황을 극명히 보여주는 위성 영상들을 공개했다. 위의 사진은 코페르니쿠스 센티넬2(Copernicus Sentinel-2) 위성이 촬영한 덴마크 최대의 섬 질란드의 슬라겔세(Slagelse) 지역 농지의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모습이다. 들판이 녹색을 띠고 있는 사진이 지난해 7월 모습이고, 황토색 들판이 최근의 모습이다. 뜨거운 날씨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들판의 농작물들이 모두 누렇게 타들어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유럽우주기구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럽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페르니쿠스 센티넬2호 위성은 유럽의 경작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해상도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다.
6월30일의 유럽. 녹색이 땅을 뒤덮고 있다.
7월19일의 유럽. 20일새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코페르니쿠스 센티넬3호 위성이 보내온 사진은 더욱 극적이다. 녹색 사진은 올 6월30일, 갈색 사진은 7월19일에 촬영한 것이다. 독일 북부와 덴마크, 스웨덴에 걸친 드넓은 지역이 불과 20일 사이에 풍요로운 녹색에서 메마른 갈색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올 여름 지구촌 폭염의 직접적 원인은 정체된 북반구 대기가 만든 '열돔 현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 누적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연출하는 다양한 지구 기후변화 양태의 하나일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아들의 동지가 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삶
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데이."
군부 정권의 고문에 아들을 잃고, 아들의 유해를 임진강에 뿌리며 박정기 옹이 했던 말이다. 그런 그가 이제 아들을 만나러 하늘로 떠났다. 박 옹은 28일 새벽 입원해 있던 요양 병원에서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시청 수도국 공무원이었던 박 옹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에 다니던 아들 종철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의 정년 퇴임을 한 해 앞둔 때였다. 경찰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허위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은 이를 방조했다.
이후 박 옹은 거리로 나서 이한열 열사 어머니와 전태일 열사 어머니 등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활동에 나선다.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4백여일간 천막농성에 나서 법을 통과시키는 등 부당한 권력에 맞섰다. 사회의 부조리한 곳에는 반드시 그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박옹의 빈소에는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조문이 잇따랐다.
폭염 속 탈원전 저항, 더 끈끈해진 ‘삼각동맹’ 7.30 한겨레
무더위에 더 가열되는 ‘탈원전’ 논란
한전 등 전력부문 7대 공기업
2016년 영업이익만 12조원
석탄 등 민간 발전기업도
‘막대한 돈벌이’ 기득권 지키기
되레 ‘발전설비 더 짓자’ 주장
전력 예비율 위험 부풀리고
전력수요 과잉예측 발판으로
일부 언론도 연일 ‘위기론’ 부추겨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석탄화력발전 5개사 등 전력부문 7개 공기업의 총매출액은 96조386억원, 영업이익은 12조1989억원이었다. 같은 해 삼성전자 매출액은 133조9472억원(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13조6474억원이다. 한국경제의 생산과 이익 양쪽에서 발전부문이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내 총 발전사업 중 5분의 1 가량을 점유하는 포스코·에스케이(SK)·지에스(GS) 등 민간발전 에너지재벌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 규모를 넘어선다.
이번 여름 예상치 못한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탈원전·탈석탄’에 저항하는 집단적 목소리가 다시 맹렬한 기세로 돌출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과 석탄화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기저발전’을 온존·강화하고, 미래 전력수요 예측량을 더 늘려 원전·석탄화력 발전설비를 오히려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일단락된 듯했던 탈원전 시비가 이번 폭염을 타고 또 다시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50년 간의 개발 연대는 일상 및 산업활동의 필수 에너지인 전력을 중앙집중식으로 생산·공급하면서 산업화를 이뤄온 역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체제가 거대한 전환의 길로 들어서면서 주민·지역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발전 분권화·분산화 요구가 분출하고, 이에 맞서 일부 언론을 위시해 민간 발전재벌과 신재생으로의 체제 전환에 미온적인 발전 공기업들이 삼각동맹을 구축해 탈원전·탈석탄을 무력화하려는 필사적 저항을 끊어질듯 이어가는 구도다. 표면적으로는 전력예비율 하락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정과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폭탄 등 이런 저런 저항 논리를 기획·생산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유포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는 2016년 매출·이익 규모가 보여주듯 공고한 에너지 기득권 집단의 막대한 돈벌이 이해가 깔려 있다.
전력 설비·공급에서의 ‘예비율 위험’을 앞세운 이번 폭염 국면에서의 파상 공세처럼 에너지 재벌의 발전설비 확장 요구는 언제나 ‘전력수요 과잉 예측’에서부터 출발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경제·산업 발전의 토대라는 구실 아래 발전 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돼 왔으며, 항상 장래 전력수요에 대한 과잉 추계가 민간·공기업 거대 발전자본의 설비 확충 정당화 논리로 끊임없이 설파됐다“며 “한국의 전력설비는 현재 ‘객관적으로’ 분명히 과잉설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전력예비율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저항세력의 주장에는 더 많은 돈벌이를 노린 원전·석탄 발전설비 확장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얘기다. 전력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제성장 증가율,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심리, 최고·최저 기온,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 동향, 그리고 대기 중 습도까지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바꿔 말하면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송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빌미로 한 발전설비 확대보다는 전력 피크(최대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수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쪽도 “설비 예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면 발전소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용량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력 상품은 그 특성상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인데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져 저장이 불가능한 재화다. 이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시돼, 발전사업에 이미 진출한 기업에는 국가가 생산과 수익을 사실상 보장해준다. 독과점적 이윤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다. 탈원전·탈석탄을 둘러싼 저항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다.
민간 발전기업도 과잉 예측된 전력수요를 교두보로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 시장지배력을 키우면서 에너지 전환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성장했다. 신규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 총 7기 가운데 6기가 민간발전소다.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삼척 석탄화력)가, 에스케이(SK)는 에스케이가스(울산 복합화력·고성 석탄화력)와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여주복합)가, 지에스(GS)는 지에스동해전력·지에스파워·지에스이앤아르(동해 북평화력)·지에스이피에스(당진복합)를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확장 중이다. 삼성물산도 강릉에코파워 석탄화력에 지분 29%를 투자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도 단기 수익 추구와 자사 이윤 증대 중심의 기업 운영에 몰두해왔다. 2011년 9월에 일어난 ‘블랙아웃’ 순환정전 사태도 전력수요 과소 예측 탓보다는 발전공기업들의 현장인원 대폭 감축 및 비용절감 위주의 신규투자 회피 등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 수주·확대를 놓고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사이에 번갈아가며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차지하는 ‘공생’을 되풀이해 온 과정이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 에너지재벌 중심의 중앙집권형 발전 체제에서 탈피해 농민·중소기업·협동조합·주민들이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에 뛰어들어 수익을 얻는 분권·분산형 발전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전력 생산·소유·판매를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시스템 재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인 셈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자인 녹색드림협동조합(서울 답십리)의 허인회 이사장은 “지금의 에너지 전환은 기존 에너지재벌 기득권집단과 시민·주민 등 소규모 신재생 참여사업자들 사이의 거대한 에너지 싸움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과 화력발전은 전력 생산지와 수도권 등 대량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져 송전비용이 높은 반면,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돼 송전비용도 저렴하고 공간적·기술적 진입장벽도 낮다.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31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7년 11.3GW(정격용량 기준)에서 2022년에는 23.3GW로, 2030년에는 58.5GW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1MW를 증설할 때 발전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은 15.7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9만4천명이, 2030년까지는 총 76만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허 이사장은 “발전뿐 아니라 금융·건축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합치면 태양광의 일자리 효과는 훨씬 커진다”며 “신재생사업 확대로 우리나라 총고용의 4% 이상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은 이번 폭염 같은 전력소비 피크 타임에 오히려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
▲ 지난 2007년 6월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박종철 열사 아버지 고 박정기씨(왼쪽)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가운데),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씨(오른쪽)가 나란히 참석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전문가보다 親文家… 한 기관에 3명 '캠코더 낙하산' 731 조선
수백조원 다루는 공단부터 소규모 연구기관까지 곳곳에 임명
대선때 캠프·자문단 등 '선거 공신' 대부분… 의원 출신은 9명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캠코더 낙하산'은 수십조~수백조원의 돈을 다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부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까지 전방위로 '투하'됐다. 기관장 자리엔 전직 국회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비교적 주목을 덜 받는 '상임감사' 자리엔 주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신(功臣)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다.
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 인사'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장 25,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여권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인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낙하산' 임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 없이 소득재분배 강화…10년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730 한겨레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5년간 12조6천억·순액기준 2조5천억 감소
이명박 정부 2008년 이후 첫 세수감소안
근로장려금 등 조세지출 늘려 긍정적이나
종부세 찔끔 증세 외엔 증세 방안 없는 탓
“현 정부 소극적 조세정책의 상징 다름없어”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결과다. 집권 2년차에 나온 이번 세법 개정안이 현 정부의 소극적 조세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조원을 밑도는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찔끔 증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세수기반 확대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설비투자·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수가 3조2810억원 감소하고 5년간 누적으로는 12조601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세수효과만 따진 순액 기준으로 5년간 감소하는 세수는 2조5343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이 세수 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17면
해마다 여름에 정부가 발표해온 세법 개정안 가운데 세수 효과를 따졌을 때 감세안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누적으로 88조7천억원이 줄어드는 초대형 감세안을 냈다. 이후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세법 개정안은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물론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탓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빠져나가는 연간 세수만 각각 2조6천억원과 3천억원에 이른다. 다만 2013년에도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1조7천억원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했으나, 전체 세수효과는 5년간 순액 기준으로 2조4900억원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1조3천억원을 더 걷는 등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5년간 순액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각각 2조8254억원과 3786억원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원과 5659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추가 세부담은 이미 발표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증세분(약 9천억원)을 제외하면, 외려 줄어든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각종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감면받는 소득·법인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 감세안이 나온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5년간 법인세의 누적 감세액만 1조8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나 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다수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 인식이 대기업 투자 활성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실효도 크지 않아 세제지원이 없었어도 추진될 투자에 대한 감세 선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런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넉넉한 초과 세수와 소극적 재정운용, 최근 둔화된 경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조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들어오고 내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역동성을 살리는 데 많은 측면을 고양하고 제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과 기업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미흡한 수준의 종부세 인상 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10년 만의 감세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금 좀 깎아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증세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면서, 저출산·양극화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가 전체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소극적 조세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적 증세 비전과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누거품 같은 남북관계”…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으름장’ 731 한국
금강산 관광 재개도 요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제하 논평을 통해 남북 관계 진전 속도가 더디다며 남한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31일 남한에 강도를 높여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 요구 조건을 거론하면서다. 정부가 지나치게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 탓에 남북관계 개선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북측 주장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제하 논평을 통해 철도ㆍ도로 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ㆍ협력 사안을 거론한 뒤 “문제는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들이 관계 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문은 남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 당국의 공식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관계 개선 추진’이다”라거나 “남측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런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꼬면서다.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 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키로와트 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철도ㆍ도로 협력 분야에서 역시 “공동점검ㆍ조사ㆍ연구 등 돈 안 드는 것만 진행하겠다는 심산”을 보이고 있다는 질책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요구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문은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위기 극복을 위해 5ㆍ24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각각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 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라고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비유하며, “부풀었던 비누거품이 꺼지면 형체도 남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물과 불이 어울릴 수 없듯이 제재와 대화가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작정하고 공격하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무사, '국가 기구'가 아니라 '범죄 단체'였다 7.31 프레시안
[기고] 권력과 관료의 共治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과연 그들의 임무와 직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분노의 차원보다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란 것이 존재할까라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모리배집단, 매국노, 파렴치범......이게 나라냐?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라는 시녀 조직을 거느리고 벌였던 갖가지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지니고 이 나라에서 군림하며 살았을까 아예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아마 본인들은 정의의 사도를 자부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어진 삶을 영위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부정의와 불법 그리고 범죄로 얼룩졌다. 일본에게 ‘위안부’ 면죄부를 주려했고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은 매국 행위 그 자체이고, 국외 파견 자리를 늘리려고 외교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대목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파렴치범이었다.
한편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정’의 명분 아래 자신들의 감찰 대상인 기업들이 마치 자회사인양 퇴직자들의 불법적 특혜 재취업을 제멋대로 자행해왔다.
이것이 그간 우리 사회 국가기관에서 군림하던 관료집단의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한낱 모리배집단이었고 또 ‘범죄집단’이었다. 촛불집회를 상징하고 집약했던 "이게 나라냐!"의 함성은 비단 최상층 권력만이 아니라 그 하부 구조까지 모두 포괄하는 구호였다.
정권과 관료의 공치(共治)
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결과적으로 하부 국가기구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조장한 셈이었다. 정권은 권력에 도전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가지지 않은 이들 하부의 기생적 국가기구와 관료들에게 부패와 권력남용이라는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부여하고 보장했다. 대신 부패와 권력 남용 여하와 관계없이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기구와 그 관료들은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블랙리스트 등에서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관료들은 충실한 하수인이자 적극적 가담자였다. 이는 고대 시대 황제와 아전(衙前) 세력이 천하를 함께 공치(共治)했던 역사적 사례와 흡사했다.
결국 이 나라는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근대 국가'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온존해 있는 전근대성과 관료주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 국가로 전진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근대성에 대한 치밀하고 끈질긴 청산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의식에 굳건하게 토대하는 근대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
특수활동비, 권력과 관료의 공치(共治)의 산물
특수활동비야말로 전형적인 권력과 관료의 공치(共治)의 산물이다.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 막을 내려야만 한다. 그것은 국민 혈세와 국고에 대한 횡령이고 강탈이다. 지금도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자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특수활동비를 끝까지 유지해보려 한다.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그 끈질긴 욕망이 무섭다.
부디 구두선으로만 복지와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포기하여 복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과 알바생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복지 및 지원비용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이란게 그나마 존재할 것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유튜브 ‘노회찬 타살’ ‘문재인 뇌출혈’ 허위정보 적극 배열했다 731 미디어오늘
유튜브가 직접 배열한 인기영상 450건 분석, 허위정보·극단적 콘텐츠 다수에 저작권 위반 콘텐츠도 못 걸렀다
유튜브가 직접 배열한 ‘인기영상’ 목록에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정보, 극단적 주장이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콘텐츠가 다수 포함됐다. 유튜브가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는 없지만 적극 배열하는 콘텐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미디어오늘이 유튜브 ‘인기영상’ 상위 30개를 15일(7월9~27일 평일 기준)동안 분석한 결과 허위정보, 자극적 정보,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다수였다. 인기영상은 유튜브 모바일과 PC화면에서 ‘인기영상’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영상 리스트로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는 메인화면과 달리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콘텐츠를 배열한다.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 인기영상은 조회수, 조회수 성장률, 동영상 게시 기간 등을 반영해 배열한다.
유튜브는 극단적 성향의 콘텐츠가 많아 ‘가짜뉴스’ 유통 플랫폼이라고 비판받는다. 물론, 유튜브 콘텐츠 양이 많고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아 유튜브가 문제 콘텐츠를 일일이 심의하고 가려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인기영상’은 네이버가 모바일 메인에서 직접 기사배열 하는 것처럼 플랫폼이 직접 매일 80여건의 영상을 배열하기에 문제 콘텐츠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 유튜브 인기영상 뉴스 콘텐츠 순위. 디자인=이우림 기자.
▲ 유튜브 인기영상 장르별 순위. 디자인=이우림 기자.
조사대상 기간 인기영상 450건 가운데 뉴스·시사 콘텐츠는 143건으로 나타나 유튜브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코미디·오락(71건), 체험·관찰(42건), 음악(29건), 영화(24건), 음식(24건), TV프로그램(20건), 토크(17건), 스포츠(11건), 애니메이션(11건), 게임(10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극우보수성향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55건)가 가장 주목 받았다. 진보성향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4건)를 압도했다. 해당 콘텐츠는 레거시미디어에 해당하는 신문·방송 콘텐츠(43건)보다도 주목받았다. 이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제외한 수치다.
극우보수성향 인터넷 방송 인기콘텐츠를 채널별로 보면 ‘황장수 뉴스브리핑’(13건), ‘팬엔드마이크 정규재’(9건), ‘뉴스타운TV’(5건), ‘태평TV’(4건), ‘높바람’(3건) ‘신의한수’(3건), ‘뱅모’(3건), ‘윤창중 칼럼세상TV’(2건), ‘엄마방송’(2건), ‘조갑제TV’(1건), ‘고성국TV’(1건) 순이었다. 이들 콘텐츠에는 극우보수성향 논객인 황장수, 정규재, 김진, 조갑제, 고성국, 윤창중, 주옥순 등이 출연한다.
이들 채널 가운데 일부는 의혹을 부풀리거나 음모론적인 콘텐츠를 쏟아냈다. LA시사논평TV는 “문재인 최악상태 재기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내용의 건강이상설을 다뤘다. ‘신의한수’는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이상설” 제하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 방송에서 출연자는 “인지능력이 없다고 할지 배울수도 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긴급속보...트럼프는 경고했고! 문재인을 더 이상 남한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은 무기징역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충격” “CIA 기밀문서가 문재인을 박살냈다!” 등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콘텐츠가 많았다.
▲ 유튜브 인기영상 가운데 허위정보나 편향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 화면 갈무리.
고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 뉴스도 이어졌다. 태평TV는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의 작성자는 동일인이다” “노회찬 누가 왜 죽였나? 자살 위장 타살의 비밀과 금도굴 범죄” 콘텐츠를 통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이라고 단정했으며 ‘잔치국수 먹방’으로 논란이 된 뉴스타운TV역시 “노회찬 의원 투신 자살...의심되는 타살 의혹?”(뉴스타운TV) 콘텐츠를 통해 타살설을 다뤘다.
안희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 “전 김지은씨가 더 웃깁니다”는 “핫이슈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문구로 시작해 “김지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하시길. 성폭행 아니예요 서로좋아한거 맞아요” 등의 내용이 기계음성으로 나온다.
뉴스 콘텐츠 143건 가운데 저작권 위반 콘텐츠도 20건이나 있었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채널A 등 방송뉴스 화면에 방송사 로고를 가리고 내보낸 콘텐츠, 팟캐스트나 라디오 방송에 이미지를 넣은 콘텐츠, 신문·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텍스트로 만들고 기계음이나 이미지를 넣어 내보내는 방식이다.
▲ 유튜브 인기영상 가운데 저작권 위반 콘텐츠 갈무리.
이처럼 유튜브는 공적 성격이 강한 뉴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질의 뉴스를 배열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유튜브 전 엔지니어인 기욤 샤스로는 지난 2월 가디언을 통해 “체류시간에만 집중된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필터버블과 가짜뉴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유튜브 동영상의 품질과 다양성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수정방안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2016년 미국대선 기간 가디언이 유튜브의 자동추천영상을 분석한 결과 643개의 편향 콘텐츠 중 551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리려는 상업적인 목적이 유튜브의 문제적 콘텐츠 배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오늘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 허위정보 콘텐츠 등의 링크를 보내며 구글코리아가 이 같은 콘텐츠를 인기 영상에서 거르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구글코리아는 “정책에 위배되는 영상이 발견될 때에는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불꺼진 새 집’ 1만3348채… 39개월만에 최다 731 동아
악성 미분양 충남 가장 많아… 전국 미분양 다시 6만채 넘어
수도권 줄고 지방 늘어 양극화
다 지은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미분양으로 남은 새 집이 전국적으로 1만3000여 채에 달해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3.7% 늘어난 6만2050채로 집계됐다. 2016년 8월(6만2562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미분양 주택은 올 2월 말 6만 채를 넘어선 뒤 소폭 감소했지만 이번에 다시 6만 채를 넘어섰다. 서울(69채)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9508채로 전달보다 3.3% 줄었지만 지방은 5만2542채로 5.1%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4.9% 증가한 1만3348채였다. 2015년 3월(1만3507채) 이후 가장 많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최근 입주물량이 많았던 수도권의 증가폭이 더 컸다. 2636채로 전달보다 6.9% 늘었다. 지방은 1만712채로 4.4%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3192채)이었다. 전달 대비 증가폭(11.5%)도 컸다. 다음으로 경기(2024채), 경남(1776채), 경북(1641채), 충북(1264채) 순으로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 데는 입주물량이 증가한 데다 지방 경기침체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1∼6월) 경기 지역에서만 전년 대비 48.6% 증가한 10만7345채의 새 집이 준공됐다. 경북에서도 41.8% 늘어난 2만966채가 준공됐다. 경남의 상반기 준공 물량은 전년 대비 18.9% 줄었지만 여전히 2만 채 이상(2만1296채)으로 많았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사 부도 등에 대비하는 분양보증의 요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자 부담이 커져 분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경기 화성시, 평택시 등 수도권 4곳과 부산 서구, 강원 원주시 등 지방 20곳 등 전국 24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부산 건설업자 로비, 서울 고위 법관에게도?…수사 확대 JTBC] -07-31
[앵커]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자 정모 씨가 부산의 판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새롭게 올라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골프장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가 '접대 무대'로 활용한 곳입니다. 정 씨는 당시 현직이던 부산고법의 문 모 판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과 여러번 골프를 치면서 스폰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인사 중에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수도권 지역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 말,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건설업자 정 씨, 문 판사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부장판사가 이들과 어울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부산에 다녀간 서울의 다른 판사들과 만났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의혹 관련 자료복사도 거부 731 MBC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6년 부산 법조비리와 관련돼 현직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복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부산 건설업자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 모 전 판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판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이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문 전 판사는 해당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 판사를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법신뢰가 무너진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동자 4명이 죽은 후에도 룸살롱 접대 받은 공무원들 731 오마이뉴스
해운대 엘시티 수사 결과 발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 행태 심각”
▲ 3월 2일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모습. 이날 오후 2시께 57층에 설치되어 있던 상자형태의 작업대(붉은 원)가 추락하며 안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추락물에 맞아 지상에 있던 노동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부산지방경찰청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건설 외벽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사했다. 유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은 57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1명은 아래서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서둘러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전면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공언한 노동청 공무원들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엘시티 건설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은 포스코 등 건설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아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해운대의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
31일 지난 4개월 동안 엘시티 사건 수사를 벌여온 해운대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노동부 공무원의 비리이기는 하나, 그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접대는 있었고, 안전은 없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1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건설사인 포스코의 총괄소장은 동부지청장뿐 아니라 근로감독관 등에게도 뇌물을 줬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들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입건됐다. 시공사는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하청업체의 건설업 면허 여부, 기술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기술자도 없는 곳에서 면허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벌였다. 현장 감리업체라도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눈을 감았다. 경찰은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1명 구속 등 14명 입건... 공무원 5명은 향응 돈 적다는 이유로 '기관통보'
▲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1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건설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 부산지방경찰청
참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외벽에 매달린 노동자들이 발을 딛고 있던 작업 발판의 고정 장치(클라이밍콘)는 최소 55mm 이상 콘크리트에 박혀 있어야 했지만, 훨씬 짧은 10mm 남짓한 깊이로만 박혀 있었다. 그 발판을 노동자들이 딛고 작업을 하다 참사는 벌어졌다. 현저하게 부족한 클라이밍콘이 떨어져 나가며 작업대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국과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다.
경찰은 포스코건설의 총괄소장 A(54)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하고,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과 전 총괄소장, 작업발판 설치 업체 팀장과 팀원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 총괄소장 등은 뇌물을 준 혐의도 더해졌다.
감리업체의 총괄감리원은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죄로 입건했다.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건설기술자도 배치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전 대표이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등록 건설업체임에도 공사를 맡아 벌인 창호공사 회사 대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로써 엘시티 사고로 1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송치되는 등 14명이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은 그 횟수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박원순 옥탑방 살이 “임기 내내 살아라” vs “정책 수립 과정”
박원순 ‘옥탑방 살이’에 고조되는 갑론을박
하태경 “선풍기 아닌 에어컨 선물해야”
청년단체 “실제 정책으로 보여줘야 좋은 평가”
삼양동 옥탑방 앞에 민원인·시민단체 연일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 한달 살기를 두고 정치인,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원한 에어컨 아래 대신, 뜨거운 시민 속에 있어보니 잘 안보이던 것들, 놓치고 넘어갔을 것들이 보인다. 진정 살아있는 정책들이 들린다”며 “걱정과 우려, 비판은 감사히 받겠지만 민생 현장을 조롱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박 시장의 글은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박 시장을 향해 “진정 서민 체험하고 싶다면 한 달이 아니라 임기 4년 내내 옥탑방 사시길 권한다”고 날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 잘하려면 맑은 정신에 해야 한다. 선풍기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에게 에어컨을 꼭 보내주시라”며 문 대통령의 선풍기 선물을 비꼬았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이 일요일 새벽에 공무원들을 시켜서 전복죽을 배달시켜 먹었다. 귀족체험 아니냐는 비판이 좀 아팠나보다”라고 말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열악한 주거 시설에 사는 이들이 많은 청년층에서는 쓴소리가 나온다.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시장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몸소 느끼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주거 문제는 시정 운영에 집중하며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정책 차원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경지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전 이사장은 “처음엔 왜 이러시나 우려가 됐는데, 삼양동 주민처럼 근처 시장에 가고 매일 지역 주민들을 만나더라. 옥탑방에 살면서 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고 온다면 한 달 뒤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의 삶은 ‘쇼’의 모습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삼양동 옥탑방 체험도 ‘정책 수립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삼양동에서 일하는 20대 직장인 윤아무개씨도 “시장이 직접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를 알고 가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 시장이 사는 옥탑방 건물 앞에는 박 시장과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과 각종 민원인, 박 시장에 비판적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붐비고 있다.
박원순 따라다니는 시위대···한여름 고성 오간 옥탑방 731 중앙
서울 삼양동 주택가를 둘러보는 박원순 시장. 오른쪽 사진은 박 시장 퇴근길 혼잡 상황을 대비하는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2채널공감대TV 캡처]
.“박원순 시장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선생님(시위대)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에요!” (서울 삼양동 주민)
“박원순이 여기 없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보수 단체 시위대)
30일 오후 8시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머무는 삼양동 옥탑방 앞에서 주민과 시위대의 말다툼이 일어났다. 지난주부터 박 시장의 출·퇴근 시간에 찾아와 규탄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소음에 짜증을 낸 주민이 한마디를 꺼낸 것이다. 경찰이 이를 말리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린 듯 이들은 먼 곳에서 서로를 향해 잠시 더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가 거의 매일 옥탑방을 찾아오면서 박 시장의 한 달 살이 체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방 앞에 평상까지 마련했지만, 사흘 넘게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사고에 대비한 경찰 20여 명도 함께 머물면서 옥탑방 앞 골목길은 혼잡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삼양동을 지역구(강북을)로 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옥탑방 입주 때(22일) 찾아와 “맥주 사들고 놀러올게요”라고 인사했지만, 이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날도 시위대가 오후 9시쯤 철수한 뒤에야 골목은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북구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단지 근로자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구역은 박 시장 옥탑방에서 2㎞ 거리에 있다. [뉴스1]
이들은 집회를 유튜브로 중계한다. 시위대는 “‘생쇼’를 하고 있다” “이거 하느라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지 보시라” “여기 있는 경찰도 다 편파적이야”라는 말을 담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이 가장 불쾌하다고 꼽은 것은 식사 배달 모습이었다. 시위대는 28일 오전 음식이 옥탑방으로 배달되는 모습을 공개하며 “전복죽ㆍ자연송이죽을 공무원한테 가져오라 해서 먹는 게 서민 체험이냐”며 현장에서 시 직원들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이를 박 시장의 ‘서민 코스프레’로 몰아세우니 시민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로선 시위대가 스스로 집회를 그만두거나 수위를 낮추지 않는 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래도 어제(30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들도 여론을 의식해 집회 강도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31일 박 시장 출근길엔 시위대가 나오지 않았다. 옥탑방 주변 상황을 보고 받은 박 시장은 이날 지하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골목길 집회를 주도하는 김상진 대한애국시민연합 단장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가 있어서 삼양동에 가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박 시장이 싫어서 무작정 일 훼방 놓으러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아니다"며 "박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뿐이고, 속 시원한 소명만 해준다면 언제든 그 즉시 집회는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삼양동 옥탑방. 임선영 기자
박 시장 출근 직후 기자를 만난 주민들은 박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했다. 옥탑방 맞은편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문모(69)씨는 “조금 소란이 생기긴 해도 길어봐야 한 달 아니겠느냐”며 “며칠 전에도 주민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박 시장이 머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85)씨도 “밤에 잠깐씩 소란이 있나본데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불편함을 겪은 주민도 있었다. 옥탑방 골목길에 평소 차를 세워두는 한 주민이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다른 곳에 차를 댔다가 불법주차 딱지를 뗀 일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시위대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민생 현장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 한 번씩 이런 쇼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정치를) 응원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의 만찬 “한명숙 사건 처리 독촉” 731 미디어오늘
대법원, ‘조선일보 첩보 보고’ 등 비공개 문건 공개… 행정처 기조실 “산케이 지국장 사건에 적극 보도 의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을 추가공개하면서 ‘조선일보 파일’ 실체가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보수언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로비하려 했는지 확인할 증거로 주목 받아왔다.
법원이 추가공개한 파일명 가운데 ‘조선일보’가 들어간 것은 “(150128)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김◎◎)”, “(150203)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150203)조선일보 칼럼(이○○ 스타일)”, “(150330)조선일보 첩보 보고”, “(150331)조선일보 기고문”, “(150427)조선일보 홍보 전략”, “(150504)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150506)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150920)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등 9건이다. 이 문건들이 작성된 시기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조선일보 파일’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150330)조선일보 첩보 보고”였다.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파일은 “(150330)조선일보 첩보 보고”였다. 이 파일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3월30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으로 같은 날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법조전문기자 1인과 만찬”을 했다고 적혀 있다.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 여론을 만들려고 조선일보 기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건을 보면 ‘언론 관심사항과 접촉 결과’라는 항목 밑에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적극 보도 의사 △상고법원안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 등 소제목이 붙어 있다. 행정처와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나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행정처 기조실은 이 문건에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을 “BH 신임 비서실장 등 특별 관심 사건”이라고 설명한 뒤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으로부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풍부한 논의로 발전되도록 재판 배경 설명함”이라고 썼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기자들과의 만찬이 있던 2015년 3월30일은 이 재판 공판 날이었다.
행정처 기조실은 문건에 “산케이 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이) 처음에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상세한 설명으로 정확히 이해한 후 그 자리에서 보도 분량 및 논조 강화함”이라고 부연했다. 만남 이후 조선일보 보도 분량과 논조 등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상고법원안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이라는 소제목 밑에는 “김모 전 헌법재판소장의 발언 언급”이라는 문장과 함께 “최근 ‘대법원이 될 수도 없는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무엇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함”이라는 서술이 있다. 이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헌재 쪽으로부터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이다. 이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으로 행정처는 이를 “상고심 처리 독촉”으로 표현한 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오해 소지 언급”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전 총리 상고심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처 입장에서 오해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이어 행정처 기조실은 기자들과 만남을 토대로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해 (결론이 아닌)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 썼다.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5개월 뒤인 2015년 8월에 열렸다.
행정처는 문서 말미에 “(상고법원) 법안 발의 의원들의 무관심, 기자들 사이에서의 무관심, 일반 국민의 무관심을 두루 언급”이라고 쓴 뒤 “전면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정처는 “전직 대법관의 반대 발언은 상고법원 추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 대법관들 상대 설득 강화 및 적극적 찬성자로 언론 기고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행정처 기조실과 사법정책실이 2015년 4월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행정처 기조실과 사법정책실이 2015년 4월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파일명 ‘조선일보 홍보 전략’)에는 “5월 4주~6월 1주”를 “집중 게재 시기”로 규정하고 게재할 콘텐츠로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사내(논설위원 등) 칼럼”을 예시로 나열했다. 6월 국회 개원 직전 홍보 집중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 주체 중 하나로 조선일보를 꼽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 가능”을 장점으로 꼽았다. 행정처는 조선일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 설문조사 주체로 나서는 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지급할 용역 대금 지원 필요”라고 명시했다.
그 방법으로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한 뒤 구체적으로 “사법부 공보 홍보 활동 지원 세목 9억9900만 원 편성”이라고 썼다. 다만 조선일보가 상고법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조선일보에서 설문조사 보도는 찾을 수 없었지만 상고법원 특집 보도는 있었다. 조선일보 2015년 5월28일자 1면 톱기사 제목은 “‘上告법원’ 논의, 國民 입장에서 보라”였고 이날 3면에는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라는 제목으로 상고법원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전반적으로 상고법원 찬반 논리를 소개한 기사이나 제목과 부제목을 통해 찬성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문건은 상고법원 찬성 논조의 기고 관련 글들이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2015년 2월6일 “上告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다. 행정처 문건 가운데 “(150128)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김◎◎)”, “(150203)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150203)조선일보 칼럼(이OO 스타일)” 등은 이 전 협회장 기고 글과 도입부가 유사하다.
이 전 협회장은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 기고는 내가 직접 쓴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에 관해 글 하나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언론에 실리게 해주겠다고 했고 나중에 보니 조선일보에 실렸더라. 조선일보에서 고료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상고법원 찬성 논조의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의 조선일보 기고(2015년 4월13일자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의 경우 행정처 대필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오 전 총장의 기고 역시 “(150331)조선일보 기고문”라는 파일명으로 행정처 문건 목록에 있다.
그 많던 태극기는 다 어디로?..돈줄 끊기자 종적 감춘 보수단체들 8.1 이데일리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난민집회서 모금 벌여 비난
자유기업원 재계 지원 끊기고 후원금 급감에 '고난의 행군'
장기전에 지친 친박 태극기집회 폭염에 이탈자 줄이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과격시위와 세몰이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보수단체들이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권 출범 이후 돈줄이 끊긴데다 보수진영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다.
◇돈줄 끊긴 보수성향 단체들 ‘동면중’
지난달 30일 서울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 이 집회에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집회 현장을 인터넷 중계하면서 후원계좌를 자막으로 고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주최측과 무관한 개인자격으로 참석하고도 마치 주최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체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불법 난민 외국인 대책 국민연대’(난대연)측은 행사비를 사전에 마련해 모금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대표가 난민집회를 앞세워 모금활동을 벌인 것은 정부와 경제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이 끊겨 재정난에 시달리자 고육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에 맞대응하기 위해 보수성향 단체 육성에 공을 들었다. 정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추려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압력을 가해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국정농단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권 교체 이후 돈줄이 끊기자 많은 단체들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동면에 들어가거나 간판을 바꿔달고 활동영역을 변경하는 등 생존방안을 모색중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유기업원(옛 자유경제원)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간판을 바꿔달았다. 1997년 창립 이후 20년간 전구경제인연합회와 개별 기업들로부터 받던 연간 20억원 가량 지원금이 완전히 끊기면서다. 개별 기부·후원금 역시 2016년 연간 5968만원에서 지난해 1983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직원 수는20여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사무실 역시 임대료 부담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마포구를 거쳐 다시 강서구로 옮겼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기업과 경제분야 위주로 활동을 집중하다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줄어 기부금도 같이 줄었다”며 “변화에 맞춰 역할 집중과 슬림화를 통해 ‘시장경제·자유기업주의 소규모 싱크탱크’로 새출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창간된 뉴라이트 계열 격월간지 ‘시대정신’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운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5·6월호(통권 78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상태다.
◇장기전에 지친 태극기집회 폭염에 이탈자 줄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태극기집회도 과거에 비해 참석인원이 크게 줄었다. 유례없는 폭염과 장기간 이어진 집회에 이탈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13 지방선거 전후만 해도 매주 5000명을 넘었던 서울시내 곳곳의 태극기집회 참석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 의원)이 주최하는 서울역앞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천만인서명본부’ 태극기 집회는 올해 초만해도 매주 40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지만 현재는 2000명 정도로 줄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대한문 집회에는 매주 1200여명이 집결했으나 현재는 500명 수준이다. 300명선이던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의 동화면세점 집회는 100명 정도만 참석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시민단체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연결된다.지난 탄핵정국 이래 보수정당이 제 역할과 결집을 못하면서 보수 단체들의 발언권도 약해졌다”면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받기 어렵다보니 여론 형성 및 후원금 마련도 쉽지 않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k722시간전이놈들아 정신 좀 차례라 태극기를 그런데 써라고 만든것 아닌데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 좀해라이 댓글 찬성하기830/ 비추천하기65
-위선자2시간전보수는 무슨 단돈 몇푼에 나라팔아먹는 노친네들
댓글 찬성하기771/비추천하기25
-타일사랑2시간전보수받아야 나오는 보수단체 버러지 구데기들
댓글 찬성하기445 /비추천하기20
-열2시간전보수 아니라고 극우 세력과 수구 적폐라고. 어느 나라던 보수와 진보의 균형속에서 나라가 발전하는건데 기사에 언급한 것들은 극우와 수구 적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거고 제들도 나라도.보수는 제들처럼 무논리 적이지 않습니다.
댓글 찬성하기406/비추천하기21
-용수애비2시간전왜...?? 미국이랑 이스라엘 에서 후원 안해주냐...???
댓글 찬성하기41/비추천하기3
-RJTF1시간전보수 좋아하고 앉아있네 !!
창건이래 태극기를 가장 욕보인 더러운 인간들 지옥에서 독립투사들이 피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댓글 찬성하기47/비추천하기12
백낙청·최장집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에 부쳐 8.1 프레시안
[진보논평] 평화 만들기, 한반도 넘어서는 시야 필요하다
한계
지금 세계는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난 20세기 초반 세계를 뒤흔든 '전쟁과 혁명' 시대, 그리고 그 뒤 1968년 다시 세계를 휩쓴 '68혁명(운동)'에 이어 그와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격변이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89년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1980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합이 낳은 세계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급변도 기본적으로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낙청-최장집' 선생(이하 존칭 생략)의 논쟁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백낙청-최장집' 논쟁은 이제까지 한반도에 들씌워 있는 이른바 '53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백낙청은 최종적으로 '통일한반도'를 통해서만, 최장집은 남북이 각각의 국가를 유지하는 속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형태여야 '53년 체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백낙청은 '통일한반도'가 민족주의 차원이나 1953년 이전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남북이 각각 별개의 국가를 유지하는 한 '평화'는 요원하고, 그것이야말로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바라고 최장집을 반박한다. 반면 최장집은 '통일한반도'를 현실의 목표로 하는 것은, 아마 백낙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가능한 '평화'조차 이루게 어렵게 할 뿐이며, 따라서 '통일한반도' 여하는 후 세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백낙청을 비판한다. 이 차이는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차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53년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는, '53년 체제'의 형성이 그러했듯이,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일'이든, '평화'든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국주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모두 실현되기 어렵다.
물론, 백낙청-최장집 또한 이를 당연히 모르지 않는다. 아니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속에서 각각 '통일'과 '평화'를 말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제국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백낙청, 최장집이 말하는 제국주의 문제는 그것을 단지 '외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 왔다. 이 같은 현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까지 여겨져 왔으며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외세'는 자본주의 이전의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오늘의 제국주의는 단순한 '외세'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세'는 자본주의 이전의 그것과는 두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제국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약소국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알다시피 세계체제를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의 특성인 '불균등결합발전' 때문에 비록 제국의 서열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제국주의 현상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으며, 최근 눈앞에서 펼쳐지고 미·중 갈등과 대립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이 그 원인이다. 이른바 '북핵' 문제 문제가 발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역내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경쟁의 차원과 양상이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통일'이든, '평화'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국가 사이의 관계는 국내 계급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장집이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백낙청이 또한 그를 극구 부인하는 이유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 민족주의, 즉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인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오늘의 남북은, 비록 제국주의 현상 때문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민족해방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자본주의 극복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가 직접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든 '평화'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치지어야만 비로소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통일'이나 '평화'는 무엇이 옳든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
주목
한편 '백낙청-최장집' 논쟁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촛불운동'과 현 한반도 정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지점이다. 그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해 '촛불운동'이 현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내는 데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에서는 백낙청이 옳다. 다만 백낙청의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촛불운동'을 빼고는 현 정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담아 낼 수 없다.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나 김정은도 '촛불운동'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제 미국이라도 한국 시민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무력행사를 감행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각오해야만 하며, 이는 곧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악화로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으로서도 한국 노동자민중의 도움 없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핵·미사일'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결코 될 수 없다. '촛불운동'이 김정은의 결심-결단을 이끌어 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 '촛불운동'을 거스를 수 없다. 아니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지렛대는 '촛불운동' 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장집이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촛불운동'이 현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낸 결정적 동력, 즉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전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알다시피 현재 '촛불운동'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말하면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운동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통일'이든 '평화'든 무엇이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행동과 정치가 없이는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 설령 모종의 '통일'이나 '평화'의 외양을 띤다하더라도 그것은 왜곡된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개선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행동과 정치를 조직할 정치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을 다시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촛불운동' 자체가 갖는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지난 '촛불운동'은 지배세력사이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데 머물렀다. 말하자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맥락에서의 문제제기나 주장과 요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이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힘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제는 '통일'이든 평화'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측면을 보지 않거나 배격하고서는 급변하고 있는 정세를 따라잡기 어렵다.
진전
'백낙청-최장집' 논쟁은 또 다른 논쟁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논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하나는 '통일'이냐 '평화'냐를 말하기 전에, 아니 그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문제를 그것들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또 하나는 '통일'이든 '평화'든 누가, 즉 어느 세력이 주도할 것인가를 또한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통일'이든 '평화'든 이 두 가지 문제를 뺀 상태에서의 논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일부에서 제국주의 현상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가능하거나 모종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항구적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행동과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그렇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말하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맥락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에만 노동자민중이 정치적 구경꾼에 머무르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보다시피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극심한 불안정성에 휩싸여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설령 일정한 타협점을 찾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자본주의가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다가 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절대적 패권을 누려왔던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이 급부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국주의조차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 갖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갖기 어려운 정세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 같은 조건에서 어쨌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대전환의 서막이 올랐다.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대전환이 꼭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그대로 지속되기는 이제 쉽지 않다. 북도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다시 쓰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런 점에서 보장은 어렵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능동적 개입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소비자 현혹하는 종편·홈쇼핑의 ‘연계편성’8.1 경향
ㆍ건강프로 보도 직후 홈쇼핑서 판매
ㆍ방통위 “금지 규정 없어 제재 못해”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는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는 ‘비만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다른 종편에서는 “티베트 비타민나무의 열매가루가 고혈압 치료에 좋다”고 방송됐다. 전문가의 설명과 실제 효과를 봤다는 경험담도 곁들여졌다.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인근 채널의 TV홈쇼핑은 해당 유산균과 열매가루를 판매했다.
이는 방송에서 소개한 제품을, 비슷한 시간대 TV홈쇼핑에서 파는 사실상 ‘연계판매’인 셈이다. 방송사는 협찬 수익금을, TV홈쇼핑 업체는 판매유발 효과를 얻는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고, 방송을 본 직후라 현혹당하기 십상이다.
직장인 정모씨(36)는 “TV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나와 하는 말은 당연히 사실일 거라 믿어 왔는데, ‘협찬’이었다니 화가 난다”며 “상품을 만든 업체와 방송사, 홈쇼핑이 서로 짜고 소비자를 속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6세 아이를 키우는 박모씨(41)도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의사·약사들이 TV홈쇼핑에 나오는 호스트랑 다를 바가 뭐냐”며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사와 롯데·현대 등 홈쇼핑 7개사의 지난해 9·11월(조사기간 40일) 방송을 점검한 결과,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제품이 TV홈쇼핑에서 114회 판매됐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상품을 만든 업체가 방송사와 협찬 계약을 맺고 난 뒤, 홈쇼핑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할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가 자사 제품을 방송에 협찬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만 협찬하는 이가 누구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판매 프로그램과 방송을 구분하는 게 공공성을 지키려는 방송법의 원칙”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부를 편법적 광고인 연계판매를 방통위가 더 적극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의 역습…전 세계 폭염 “치명적 7월”08.02
■ 기후변화의 역습 ... 더는 무시 못할 자연의 경고
현지시각 지난달 23일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은 지금도 무섭게 번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부 캘리포니아를 집어삼킨 산불이 지금까지 400㎢(여의도 면적: 2.9㎢)가 넘는 삼림과 천 개 이상의 건축물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폭격을 맞은 듯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가 하면 한 마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른 마을로 불이 계속 번지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역사상 없었던 가장 파괴적이고 큰 규모의 산불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주일이 되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자 현지 언론들은 강력한 산불의 기폭제가 된 기후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이런 산불은 처음이야!"
미국의 산불은 원래 규모가 크고 사납기로 유명하다. 보통 산불이 한번 나면 수천 명이 대피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이전 산불들과는 다르다. 예측이 훨씬 어려워졌고 동시다발적이라는 점이다.
"설마 이 정도일까?" 대피했다 돌아와 잿더미가 돼버린 집을 본 주민들의 첫 마디다. 산불이 날 때마다 대피하는데 익숙해졌지만, 이번처럼 집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조리 사라진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CNN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은 "증조할머니가 썼던 흔들의자, 남편의 예술작품, 추억이 깃든 물건들까지 몽땅 사라졌다"며 울먹였다.
"이런 산불은 처음이야." 평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많은 주민들 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부분 지역이 최근 42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고 한다.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지난겨울 예년보다 많이 내린 비 역시 산불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상학자 에반 더피는 USA 투데이에 "북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리면서 식생이 더 번성했다"면서 "이것이 여름 폭염과 건조한 기후에 바짝 말라 죽으면서 거대한 불쏘시개가 됐다"고 말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들이 모두 기후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바람'이다. 뜨거운 열기로 모인 습기가 응축돼 사방으로 마른번개나 강풍을 일으키며 화재를 키운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기상학자들은 '파이어 토네이도(fire tornado)'로 부르고 있다. '파이어 토네이도'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산불이 언제, 어느 쪽으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방송국도 대피 ... 안타까운 사연들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캘리포니아 산불의 규모는 발생 사흘 만에 이미 3배로 몸집을 키웠다. "다른 도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우리 마을까지 다가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생필품이라도 더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대피 도중 CNN과 인터뷰한 한 남성의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불의 위력을 보니 다른 마을들도 걱정된다"고 했다.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어진 산불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북부 레딩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증손주 2명을 돌보고 있던 할머니가 생각지도 못했던 산불이 집까지 들이닥치자 손주들을 꽉 껴안은 채 손주들과 함께 운명을 달리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보다 손주를 구하려 한 사연 자체도 슬프지만, 화재 당시 외출 중이던 할아버지가 손주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도 부인과 손주들을 구하지 못했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미국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같은 날, 멀리 그리스 아테네 산불 현장에서도 손주를 껴안고 숨진 조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연관 기사] 화마 앞에서 손주 끌어안고 숨진 조부모들
워싱턴포스트 제공워싱턴포스트 제공
산불이 다가와 대피해야 했던 건 방송국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불길이 한창 매섭게 번지던 지난달 27일, 현지 지역 방송사 KRCR-TV의 앨리슨 우즈 앵커의 모습과 그녀가 한 멘트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국으로도 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피해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곧 이 스튜디오를 떠나야 합니다."
■ "전 세계에 폭염 ... 치명적인 7월"
'치명적인 7월'. CNN은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폭염, 건조한 강한 바람 등 여러모로 캘리포니아 산불과 유사한 그리스 산불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역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줄을 잇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불을 일으킨 요인들을 포함해, 산불을 더욱 사납게 만든 기후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일상까지 침투한 기후변화의 위협
지난 수년 동안 언론을 통해 자주 들어 익숙해진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과 같은 말로 대변되는, 우리에게도 '111년 만의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평소처럼 집에서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던 아테네 시민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이제 인간의 일상까지 예고 없이 덮쳐 참사를 낳는 무서운 현실이 돼가고 있다.
네덜란드 기상청은 "올해 같은 유례없는 폭염이 2년마다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앞으로는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CNN은 '오피니언' 면을 통해 폭염에 이은 산불은 물론, 동남아시아 홍수 등 최근 지구촌에서 속출한 기상이변에 따른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2018년, 지구 온난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명백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된 의견이라며 "기후 변화는 억제되지 않는 한 결국 인류를 말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 제공/ 송영석 기자sys@kbs.co.kr
부산법원의 각본…“의원 입닫고, 언론 포섭하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중앙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문건(196건)을 KBS 부산 심층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중앙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언론, 법조계, 학계까지 집중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도부 말 잘 듣는 김도읍 의원을 입 닫게 하라?
부산 지역구 의원 가운데 핵심 관리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었다.
추가 공개된 문건(상고법원 입법환경 중간상황 점검 및 상고법원 입법 추진환경·국회 통과 전략 등)을 보면, "특히 김도읍 의원이 상고법원 입법을 '반대'하는데, '부산변호사회 영향' 때문"이라고 적고, "김 의원이 최후의 반대 2인으로 유력하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 지도부(원내대표단) 지시에 잘 따르는 스타일"이라며 김무성, 유승민 등 당시 지도부·중진들을 활용해 설득하는 '맞춤형 전략'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즉, 상고법원 설치 안건에 대해 김 의원은 '침묵·묵인'하도록 계획했던 것.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해 김 의원을 상대로 한 법원행정처의 입법 로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적대적인 '부산일보'보다 중립적인 '국제신문'을 포섭 대상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우군 만들기 작업은 지역 언론사에도 미쳤다. 법원행정처의 문건(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을 보면, "부산일보가 상고법원 설치에 적대적인 사설 등을 게재했다"며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제신문의 경우 기사 문체가 중립적"이라며 "우호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대상에 넣었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사내 칼럼(도청도설, 데스크시각 등)을 추진해보고 이게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 칼럼 필진인 천 모 판사와 독자권익위원회 권 모 변호사를 통해 상고법원 홍보 글을 게재하는 전략을 짰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기고문 현황을 관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법조계 A 씨에게 부탁하면 사회원로(혹은 전문가) B 씨가 C 언론에 게재한다"는 형식의 구체적인 작업 계획도 세웠다.
부산 법조계 안팎에서 '낯 뜨거운' 여론몰이…실제로 통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홍보 전략은 실제로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공청회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계획)을 작성한 이후, 2015년 9월 국제신문에 부산대 김모 교수의 기고문(상고법원 설치방안은 현실적 대안이다)이 실렸다. 또 얼마 뒤인 2015년 10월 중앙일보에 법원행정처의 대응 전략 그대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의 칼럼(상고법원 도입 더는 미뤄선 안 된다)이 게재됐다. 그뿐만 아니었다. 페이스북 팔로워가 많은 부산 법조계 인사들이 상고법원 지지 글을 확산하는 형식으로, 뉴미디어 홍보가 이어졌다.
낯 뜨거운 여론몰이 억지 홍보 '들통'
부산고등법원의 '여론몰이' 홍보는 더 낯 뜨거웠다. 제1회 법원의 날인 2015년 9월 13일, 부산고등법원과 시민사법위원회가 부산시민 천 명을 상대로 한 부산법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억지 홍보는 들통이 나고 말았다. 문항에 상고법원 추진 사실을 강조한 뒤, '몰아가기'식 시민 의견을 묻는 형식이었다. 해석은 더 가관이었다. 상고법원에 관해 "알고 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9%였고, "모른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56%였으나, 이 둘을 합쳐서,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추진이 필요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부산도 각본대로 '여론몰이' 홍보전을 벌였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학교를 '직업훈련소'로 만들고 있다" 8.2 프레시안
[인터뷰]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가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직업교육훈련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등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한국 사회는 여러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표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한다. 이번 혁신안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혁신형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산업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진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형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과 융합이 쉽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교과목에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 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산학겸임 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어 보조교사로 활동하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학교와 학생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산학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직업훈련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서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래 인터뷰 전문.
▲ '2017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졸업예정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는 단순 기능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프레시안 : 이번에 발표한 '혁신형 특성화고'의 골자는 무엇인가.
김경엽 : 혁신형 특성화고는 '개방'과 '자율'로 설명될 수 있다. 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교장 및 교사 채용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新)산업 분야의 경우,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고교 학점제, 수업기간, 학생의 진급·졸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사용, 수업연한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 정부는 그러한 자율성 강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김경엽 :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원활한 이동과 통·융합이 가능해지면, 그에 발맞춰 급속하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학교와 학생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김경엽 :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학교에 자율성을 부과하면, 즉 기업에 맞춰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식이라면 학교는 시장바닥이 된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육이라는 명찰을 달고는 공교육에 들어오는 식이 된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김경엽 : 예를 들어 우리 지역사회에서 드론으로 배달하는 직업이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혁신형 특성화고'에서는 이에 발맞춰 드론 운전법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것이다.
프레시안 :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김경엽 : 학교가 단순한 기능인을 키우는 식으로 된다. 물론,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 능력만 가르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산업이나 직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아는 기능인으로 학생들이 전락한다. 이는 마치 기계부속품처럼 어떤 특정 역할만 수행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드론 운전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드론 기술을 가르치던, 즉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에서 드론 조종 기술을 배운 학생과 그 기술을 가르친 교사 모두 붕 뜨는 식이다.
그리고 오만가지 직업을 학교에서 양성할 수 없다. 중장비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중장비 조정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요즘은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간병조무사를 학교에서 양성해달라고 한다. 현실 불가능한 대응이다.
프레시안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번 학교의 교과과정도 바뀌다 보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듯하다.
김경엽 : 교사양성정책도 바뀌게 된다. 결국, 학교는 정교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으로 이야기하는 식이다.
"직업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선 학교에서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다. 산업체에서 학교에 원하는 게 많지만, 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니 학생들의 취업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김경엽 : 하지만 지금의 방법, 즉 학교를 개방하는 방향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1800년대 후반, 공교육이 처음 도입됐을 때, 농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로 아이들을 입학시켰다. 농민들은 당장 가족 생계에서 아이들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에 학교를 보내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가 그때의 농민과 같은 스탠스를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지점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물질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같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은 그 이후의 삶이다.
직업이 좋은 친구들이어도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되지 않나. 세상에 직업인은 많다. 아이들을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해줘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직업의 유무는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화두가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힘들이 모여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김경엽 : 지금 추진 중인 '혁신형 특성화고'는 교육보다는 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훈련과 교육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노동자의 직무활동 관련해서 좀더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훈련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는 식이다. 이러한 훈련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 : 직업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한데, 그렇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훈련이 아닌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김경엽 : 지적, 신체적, 예술적, 심리적 교육이 적당히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이 균형감 있게 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
프레시안 :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경엽 : 그렇게 교육의 상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학교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크게 교육의 상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는 직업계고의 직업교육, 즉 전공과목은 전체수업의 30% 밖에 차지 않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공과목 비중이 60~70% 정도다.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더 하는 셈이다.
프레시안 : 정리하자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줄이고, 대신 사회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김경엽 : 그래도 해야 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
프레시안 : 그렇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경엽 : 산업체의 요구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직업교육의 상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 무엇이 직업교육이고 직업훈련인지. 지금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다 포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A라는 학습과제를 충분하게 교육받으면 배우지 않은 내용도 스스로 해결해나갈 힘이 생긴다. 학습 전이(轉移)가 교육의 본질이다. 100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100가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핵심 내용을 배우고 익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지적 근육, 신체적 근육을 다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상이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김경엽 : 기본교육이라는 것을 선 긋는 것으로 이야기해보자. 선 긋는 것만 충분히 배운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 측량 도면을 깔끔히 그려낸다. 하지만 기초교육을 충분하게 익히지 않은 아이들, 즉 선을 긋는 신체적 기능을 제대로 숙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도면에 선을 굵게 그리거나 진하게 그린다. 이런 경우, 전문적 기능 습득에도 별 효과가 없다.
ⓒ연합뉴스
"직업교육 틀은 교육기관, 직업훈련은 기업이 담당해야"
프레시안 : 기본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이를 응용하는 것도 곧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응용단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혁신형 특성화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 이러한 정책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나.
김경엽 : 경쟁을 좀 더 노골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직업계고를 만들겠다며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체 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제학교'를 만들어 특정 학과에 행·재정 지원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나아가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자율학교 모델로서 '혁신형 특성화고'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때는 마이스터제도로 학교 간 경쟁을 붙여놓았고, 박근혜 때는 도제학교로 학교 내 학과 간 경쟁을 부추겼다. 지금은 학과 간이 아니라 학생 간 경쟁을 붙여 놓은 셈이다. '빨리 졸업할 애들은 그렇게 해서 어서 돈 벌어라'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교육의 순기능을 거세하고 기업 수요, 눈앞에 필요한 교육 등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역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김경엽 : 그때는 직업훈련과 교육을 일정 부분 분리하려 했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은 직업교육대로 진행했고, 직업훈련을 하는 전문대를 육성하려 했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았다. 20%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약 60%는 대학에 진학했다.
김경엽 :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 전문대의 직업훈련은 더욱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진학률이 높았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좀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컸다고 생각한다. 고3 때까지는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 대학에 가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방식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나 여유가 없다. 반면, 대학에서는 좀더 다양한 경험과 자유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즉 학생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 직업훈련을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학생 본인의 주체적 선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그런 방식도 고민해봐야 할 듯싶다.
김경엽 :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왜곡된 사회 구조에서는 제일 하층이, 가장 얇은 삶이 먼저 찢어지는 듯하다. 하부토대인 사회경제 구조와 상부 교육은 맞물려 돌아간다. 교육 개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일정 연령까지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탄탄한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등(고등학교)까지는 과목의 세분화가, 고등교육(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전공을 나누는 교육이 적합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체적인 직업교육의 기본 틀을 교육기관에서 만들고, 직업훈련은 기업에서 담당하도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면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했으면 한다.
▲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 진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에 참석한 후 교내 온실을 방문해 화훼 실습중인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교사 70~80%, '혁신형 특성화고' 반대
프레시안 :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이번 '혁신형 특성화고'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김경엽 : 직업계고 전공교과 교사 283명 참여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대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직무활동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가르치는 것에 73.15%(224명) 반대했고, 고교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직업계고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77.74%나 나왔다. 새로운 분야로 즉각적인 학과개편을 하는 것을 두고는 반대의 의견이 81.39%나 나왔다.
프레시안 : 관련해서 교육부와 면담을 한 적이 있나.
김경엽 : 비공개 간담회를 한 번 했다.
프레시안 : 분위기는 어땠나.
김경엽 : '반발이 있으니 듣는다'는 식이었다. 만나봤자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근거만 만들어주는 식이었다.
프레시안 : 무슨 대화를 나눴나.
김경엽 : 교육부는 학교를 직업훈련소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그런데 '혁신형 특성화고‘ 관련 문서의 대부분에는 결국, '학교를 직업훈련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따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실론만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고 사회가 원한다고. 자유주의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그런 식으로 교육부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방패막인 듯하다.
김경엽 : 그런 논리라면 교육부는 왜 있어야 하나. 모두 개방하고 경쟁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의문은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공교육인가이다. 교육은 상을 만들고 천천히 그 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 상을 그리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상은 자본의 입맛에 놀아나는 교육내용, 경쟁을 내면화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 학교라는 공교육 장에서 지적기능, 신체적기능 등의 전면적 발달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단독]한강공원 진드기 95%가 고위험군 8.2 경향
작은소피참진드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서울 한강공원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대부분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일으키는 ‘작은소피참진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확인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5월8~9일 한강사업본부가 8개 한강공원지구에서 채집한 참진드기 648마리 가운데 619마리(95.5%)가 작은소피참진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충이 612마리, 성충이 7마리였다. 성충뿐만 아니라 약충, 유충도 가축이나 야생동물에 달라붙어 흡혈하면서 SFTS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제 및 기피제 비치, 주의 홍보물 부착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한강사업본부에 권고했다.
8개 한강공원지구 중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채집된 참진드기 168마리 중 1마리만 일본참진드기였고, 나머지 167마리(99.4%)는 작은소피참진드기였다. 암사생태공원과 강서한강공원의 작은소피참진드기 비율도 각각 99.1%, 91.4%로 파악됐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주로 4~11월에 활동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 흡혈성이 강해져 감염 위험이 높고, 8~9월은 산란기로 성충 1마리당 1000~2000개의 알을 낳아 여름철에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FTS는 법정 제4군 감염병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면 1~2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사율이 21.4%에 달하지만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어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272명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사망자(16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엔 5월까지 18명이 감염돼 7명이 숨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한강공원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숲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에서 돌아오면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북한도 고온과 가뭄으로 고통…가뭄 피해 대책 강조
조선중앙TV는 1일 대부분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 화면 중 일부. 연합뉴스
남한이 근대적인 방식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이 관측될 정도로 강력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온과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온 나라가 떨쳐나 고온과 가물(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우리 나라에서 고온과 가물피해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 부문별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기상수문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기온이 35도 이상, 최고 40도를 넘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고 많은 지역들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여러날 동안 전반적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계속될 것이 예견된다고 한다”면서 “혹심한 고온과 가물로 하여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촌들에서 논벼, 강냉이 등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고온과 가물과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면서 관개시설 보수·정비 및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물원천 확보,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 양어장 물 온도 점검, 송전선 점검 등을 나열하며 대책 마련을 독려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대부분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4일 ‘조선에서 고온현상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의 전반적 지역에서 초복을 전후하여 매우 심한 고온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7월) 22일 기온은 동해안 지역인 강원도의 원산시에서 39.7도, 문천시에서 39.2도, 천내군과 안변군,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39도로서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트는데…전력소비는 세계 8위라고요? 8.2 한겨레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1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전력소비 세계 8위”,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폭염으로 푹푹 찌는 날씨,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아리송하신 적 없으신가요? 정작 우리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집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언론에선 도대체 왜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주요국 전력소비량 지표. 한국은 상위 10개국 중 8위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 2017’·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 갈무리
먼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연간 534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해, 실제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한 나라는 중국(5593TWh)이고, 미국(4129TWh), 인도(1127TWh), 일본(999TWh)이 뒤를 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2015년 기준). 파란색 막대기가 OECD 평균지표로 한국은 1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많다. 국가지표체계 누리집 갈무리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OECD 평균을 뛰어넘습니다. 역시 IEA의 ‘주요 세계에너지 통계’(Key World Energy Statistic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1만558kWh(킬로와트시)로 OECD 평균인 8016kWh보다 높습니다. 아이슬란드(5만 5054kWh)와 미국(1만 2833kWh)을 제외하고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도 많은 전력소비량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10년 이후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견주어 한국은 1인당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의 2010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 3361kWh, 8399kWh입니다. 2015년에는 각각 1만 2833kWh, 7865kWh로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9851kWh에서 1만 558kWh로 늘어났습니다. 난방의 경우 전기보다 도시가스나 석유를 쓰는 경우가 많고, 가전제품으로 쓰는 전기도 그리 많지 않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 범인은 대기업이 새벽에 쓰는 전력이다
그 비밀은 산업용 전력소비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정용 전력소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6년 한국전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2324kWh)의 54.6%에 불과합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는 26위로 하위권입니다.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을 포함할 경우 전체 전력 소비량 순위가 8위로 올라갑니다.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가정용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죠. (▶관련기사 : 한국 가정용 전기 소비, OECD 절반 불과)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부문별 전력 소비량. 검은색이 산업용, 주황색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다.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갈무리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여름 소비량을 견주어보면, 7월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2만 3629 GWh(기가와트시), 가정용은 5736GWh입니다. 8월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2만 3412GWh, 가정용은 6973GWh입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3∼4배가량 많은 셈이죠. 더구나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전문가들이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 산업용 전력 요금을 손질하는데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새벽시간대에 사용하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기업에 판매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경부하 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요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한국전력이 최근 5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구매 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해당 시간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기업에 1조 659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용 을종(계약전력 300kW 이상인 경우 적용) 요금의 경우 최근 5년 한전이 구입하는 평균 구매단가가 77.52원인 반면, 상위 10개 기업에 판매한 평균단가는 67.1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38원씩 한전이 손해받고 팔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력 판매량이 많을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고 이 손실은 결국 다른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입니다. 산업구조상 24시간 내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전기요금에 있어서 특혜를 입게 되는 구조란 뜻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점을 꼬집습니다. 예산정책처가 펴낸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3년)는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경부하 요금은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급예비율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기업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애초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나빠지자 기업 쪽 입장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면서도 “기업 여건을 같이 봐야 하다 보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연내 조정안해”)
■ 가정용 전력 누진제 폐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음표는 남습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할 순 없나요?”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는 이미 2016년 12월 ‘6단계, 최대 11.7배’에 이르던 누진제를 ‘3단계, 최대 3배’로 한 차례 손질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다시 한 번 전기요금을 개편하는데 신중한 모습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실제로 요금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폭염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폭염이 심한 여름에도 지급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관련기사 : 2년전 누진제 손봤는데…폐지 청원 봇물에 정부는 ‘진땀’)
‘누진제 폐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 요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습니다. 2012년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인 124.6원/kWh을 기준으로 한전의 판매수익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단일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15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6550원이 오르는 반면 601kWh를 쓰는 가구는 오히려 3만 347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현행 누진제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일수록 전기도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누진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주장과 달리 소득이 적더라도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구 규모·소득 규모별 전기요금 현황(2012년)을 살펴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전기사용량은 228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68kWh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저소득층’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누진적 요금체계는 원가와의 연계성을 훼손해 소비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또 도시가스나 열, 석유류에서는 누진적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반해 전기에만 예외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는 근거도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별도의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은 서막일 뿐…이르면 2030년 연 50일 ‘폭염시대’ 온다 8.3 국제
지구 온난화 해결 못할 땐 40도 넘는 더위 일상화
2031년께 온열질환 사망, 1970년 대비 최대 12배
부산 해운대구 · 경남 김해, 폭염 대응 수준 하위권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낮 최고기온, 폭염일수 등 관련 기록이 속속 새로 쓰이고 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 수 역시 지난해는 물론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가 아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과학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2030년 40도가 넘는 폭염이 50일가량 지속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30도가 넘는 초열대야도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일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의학’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를 보면 기후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 대응전략, 인구밀도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개국의 2031~2080년 폭염 관련 사망자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이 기간의 폭염 사망자 수는 60년 전(1970~2020년)보다 최대 12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12배, 호주와 미국은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각각 5배, 영국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 같은 예측은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 홍천은 지난 1일 낮 최고기온이 41.0도까지 올라, 국내 11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의 올해 7월 기상 분석자료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폭염일수는 17.9일로 평년(1971~2010년) 5.1일, 열대야일수는 7.6일로 평년 2.3일보다 각각 3배 이상 늘어났다. 1973년 기상 관측이 이뤄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32도로, 역대 최고치 34도(1994년), 일조시간 역시 274.2시간으로 역대 293.8시간(1994년)에 이어 각각 2위를 경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부산 일 최저기온이 27.8도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올해가 돼서야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폭염 취약성 지수’는 지역의 폭염 대응 수준을 보여준다. 총인구수 대상 폭염 취약성 지수를 보면 경남 김해(0.54)와 부산 해운대구(0.5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온도가 높은 반면 인구당 소방서 인력 등 대응 능력은 낮아 폭염 취약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0.61)였다.
65세 이상 인구 대상 폭염 취약성 지수는 부산시 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0.4대로, 광주시와 함께 7개 광역지자체 중 높은 순위를 보였다.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대상 폭염취약성 지수는 부산 기장군과 강서구(0.57), 경남 거제(0.55)·울산 북구(0.53)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대 하경자(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폭염이 현실화됐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대응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슈퍼폭염 시대, 당일 돼서야 ‘경보’ 울려…예보 체계가 없다 8.3 한겨레
기상청, 예보 없이 특보만 발표
당일 아침 발령해 실효성 없어
빨리 예보할수록 온열환자 감소
미·일은 최대 14일전 중기예보
폭염 예보체계를 갖추면 온열환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픽사베이
2일에도 40도를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섭씨 41.0도(강원 홍천)라는 전날의 역대 최고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1942년 대구의 40.0도 이후 70여년 만에 이른바 ‘슈퍼폭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실제로 1일 현재 기상 관측 45개 지점에서 8월 최고기온 극값 1~5위 225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5개(56%)가 2012년 이후에 기록됐다. 이에 따라 ‘슈퍼폭염’ 시대에 대응해 폭염을 조기예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폭염 예보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폭염이 발생하기 하루 전 폭염 특보를 통해 주의 정보를 알려줄 뿐이다. 이번 폭염에도 시민들은 기상청 누리집 어디에서도 주간예보의 최고기온을 보고 ‘짐작’할 뿐 폭염이 얼마나 강하게 지속될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기상청은 2008년 온열질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인 33도(35도)와 열지수 32도(41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폭염 특보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는 온도만을 특보 기준으로 간소화했다. 기상청의 폭염 특보 정확도는 72%다. 오보율은 2%로 매우 낮다. 하지만 대부분 당일 오전 9시~낮 12시에 발령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폭염이 야외활동자들한테 주의 정보로 활용돼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염 조기 정보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전달돼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기후변화센터(APCC) 연구 논문을 보면, 폭염 특보 선행시간이 10시간 이하일 경우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지만 이후 선행시간(특보 발표 시간과 발효 시간 차)이 길어질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특보 선행시간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의 감소율은 시간당 0.5명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폭염 단기·중기 예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7일까지의 열지수를 예보하고 있으며, 8~14일까지의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일본도 주간예보에 고온주의·열사병주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5일 뒤부터 14일까지를 대상으로 7일 동안 평균기온이 상위 10% 상태에 있을 확률이 30% 이상 예상될 때 ‘고온주의’, 7일 동안 평균기온이 특정 기온을 초과할 확률이 30% 이상 예상될 때 ‘열사병주의’를 발령하는 ‘이상기후 조기경계 정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도가 60%대에 그쳐 아직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교수는 “폭염에 의한 위험 회피 의사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폭염 조기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한반도에 맞는 고유의 열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폭염과 다른 ‘열파’(heat wave)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열파는 수십년에 한번 나타날 정도의 고온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2~3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을 말한다. 2003년 유럽을 기습한 폭염과 올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도는 여름철 최고기온 평년치가 40도 이상인 지점에서 한낮 기온이 이보다 3~4도 높으면 ‘열파 영향이 있다’, 5~6도가 초과하면 ‘중(中) 정도의 열파’, 6도 이상이면 ‘엄중한 열파’로 구분해 경보를 낸다. 중국은 최고기온과 상대습도를 함수로 한 열파지수를 3단계로 나눠 발표한다.
기상청은 현재 폭염연구센터(센터장 이명인)를 통해 폭염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에 기상청에서 폭염 조기예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바람, 습도 등과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폭염 영향 예·특보를 2022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올해 폭염처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현 폭염 예보 체계에서는 알릴 방법이 없다. 40도를 초과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슈퍼폭염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남극 임금펭귄 주 서식지서 90% 급감 8.3 경향
ㆍ프랑스 연구진 “1997년 엘니뇨 비롯한 기후변화로 먹이 줄어”
황제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펭귄종인 임금펭귄(사진)의 최대 서식지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은 위성사진과 헬기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프랑스령 남극 크로제군도 피그섬의 임금펭귄 수가 1982년 200만마리에서 20만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현지시간) 과학전문지 ‘남극과학’에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개체 수 급감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CNRS 산하 쉬제생태연구소 연구원 앙리 바이마스키르흐는 “피그섬은 전 세계 임금펭귄의 3분의 1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임금펭귄은 나고 자란 곳 근처에서만 머무르려는 습성이 있는 데다가 피그섬과 서식 환경이 비슷한 곳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전 세계 동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를 평가한 ‘적색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펭귄은 비위험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발표로 등급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개체 수 급감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특히 강했던 엘니뇨(적도 부근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로 임금펭귄의 주된 먹이인 크릴새우와 오징어 등이 멀리 흩어지면서 임금펭귄이 사냥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미 임금펭귄의 사냥시간이 길어지고 새끼들이 굶어 죽는 사례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엘니뇨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지난 2월 바이마스키르흐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추세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21세기 중반쯤에는 크로제군도에서 아예 임금펭귄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금펭귄은 황제펭귄처럼 둥지를 만들지 않고 부모 펭귄이 알을 번갈아 품으며 부화시킨다. 연구진은 먹이를 따라 피그섬보다 더 남쪽에 있는 다른 섬들로 임금펭귄들을 이주시킬 수도 있지만 턱끈펭귄, 아델리펭귄 등이 살고 있어 생존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재난이 된 폭염](2)닭·오리 등 339만마리 폐사…“사육밀도 낮춰 생명 살려야” 8.3 경향
ㆍ가축 위한 대책은 없나
ㆍ체온조절 못해 더위 취약한 닭, 0.05㎡ 좁은 공간서 고통
ㆍ양식장 물고기도 떼죽음…농장 ‘동물복지’ 개념 도입을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진 지난 1일 강원 춘천 신북읍의 한 목장에서 목장 직원이 축사에 있는 소를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닭들이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대로 죽어요. ‘더워 죽겠다’고 울고라도 싶을 텐데 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된 2일 대형 양계장이 많은 전북에서는 종일 닭이 죽어나왔다. 양계장을 다니며 죽은 닭을 골라내는 것이 직원들의 주된 일이 될 지경이었다. 강원도 홍천에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41도가 기록된 지난 1일 전북에서만 2만4343마리의 닭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338만974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9만60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과 비교하면 61.7% 늘어났다. 이번 폭염이 가축들에게는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재앙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폭염이 계속되면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이 죽어나갈까. 피해 가축의 대부분인 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중 94.4%(316만6409마리)가 닭이다. 닭은 체온이 41도로 높은 데다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무척 어렵다. 자기 스스로는 폭염에 대응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다. 계란이나 고기를 먹기 위해 닭을 키우는 인간이 닭 대신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법으로는 ‘닭장’으로 일컬어지는 양계장 케이지는 닭 1마리당 0.05㎡만 확보하면 된다. 비좁은 크기의 닭장에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냉방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농장은 양계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선풍기나 팬을 돌리고 그늘막을 설치하지만, 내부 온도가 닭을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32도를 넘어 폐사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35도에 이르기 일쑤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가 닭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0.07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재 닭장 안에 있는 닭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기준은 9월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에만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7년 후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돼지 등 다른 가축과 연안 양식장의 물고기들도 빽빽한 공간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다 죽어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수온이 28도를 넘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 연안의 양식장에서도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상호 농업연구관은 “닭 등 가축이 폭염으로 대량 폐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육밀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닭·소·돼지 등 가축은 물론 물고기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더위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농장주가 재해보험에 들면 가축이 죽어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당국도 농장 측도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폭염대책의 하나쯤으로 여기고 가축 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요즘 풍조가 안타깝습니다.”
동물권 옹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대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 대표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 동물들은 사람보다 몇 배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가축과 양식장 물고기 등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고 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해 알 낳는 닭 2000마리와 병아리 1000마리를 드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충남 서천의 한 동물복지형 농장 관계자는 “우리 농장에서는 이번 폭염에도 폐사하는 닭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유기농 원료로 만든 사료·곡물을 마음껏 먹고 자란 닭들은 이번 더위에도 끄떡없이 자라면서 알을 쑥쑥 낳는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냉·난방비 부담, 빈곤가구 늘리고 빈부격차 확대시켜 8.3 경향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빈곤가구를 늘리고, 빈부격차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소비지출과 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빈곤가구로 떨어지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 수준보다 적은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한다. 2015년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4.9%인 293만 가구였다. 에너지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으로 분류하면 빈곤가구는 15.2%인 297만 가구로 늘어난다. 4만 가구 가량이 냉·난방비 지출로 빈곤가구 경계선 위아래를 오가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은 빈부격차도 벌려놓는다. 연구원이 2016년 가구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46이었다. 그런데 에너지 지출을 뺀 가구 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5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에너지는 소득에 정비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에 상관없이 일정량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수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8배 차이가 났지만, 연료비 차이는 1.5배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전력 소비효율이 낮은 저렴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많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3~4인용 전기제품을 써야 한다면 그 또한 에너지비용 ‘과다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쓴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국 빈곤과 불평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에너지 지원정책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원의 수준과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출장 한 번에 1억원 넘게 쓴 지사ㆍ시장님 8.3 한국
전임 광역단체장 17명 4년간 비용 분석
#
총 321회 출장 72억3716만원 지출
남경필 前경기지사 9억7715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5억3643만원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코노미석만 탑승
#
지자체마다 고무줄 사전심사
기준 느슨할수록 더 많은 비용 지출
경기ㆍ광주, 인원 10명 넘어야 심사
대전ㆍ충북은 모든 해외출장 대상
전문가 “의회 견제 기능 강화를”
지난 6월 4년 임기(2014년 7월~2018년 6월)를 마친 17명의 전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도지사)들의 해외 출장 비용이 총 72억3,716만원(321회)에 이르며, 지자체별로 1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임기 동안 45일에 한 번꼴(32회)로 해외 출장을 다녀 모두 9억7,715만원(동행 인원 포함)을 쓴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열한 차례의 해외 출장에 1억6,700여 만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남경필 전 지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회 출장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지역별로 해외 출장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안해도 차이가 컸다. 공무 국외 여행 계획을 심사할 때 느슨한 기준을 정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체장의 출장 비용 지출이 많았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할 때 항상 이코노미석을 고집해 비용을 아끼는 등 단체장의 의지도 해외 출장 비용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광역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해외 출장에 나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경필 전 경기지사, 서병수 전 부산시장(21회ㆍ6억4,707만원), 윤장현 전 광주시장(29회ㆍ6억3,979만원), 박원순 서울시장(17회ㆍ5억3,643만원) 순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가장 비용을 적게 쓴 지자체장은 이춘희 세종시장(5회ㆍ9,810만원), 이시종 충북지사(11회ㆍ1억6,785만원) 등이었다. 임기 중간에 물러난 홍준표 전 경남지사(~2017년 4월)는 1억3,405만원(7회), 이낙연 전 전남지사(~2017년 5월) 2억4,804만원(19회), 권선택 전 대전시장(~2017년 11월) 2억7,068만원(8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2018년 3월) 5억2,309만원(22회)이었다.
지자체별로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우선 해외출장 사전심사 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해외출장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사전 심사대상이 제한적이었다. 단체장의 해외 출장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경기도 관계자는 “보름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가거나 10명 초과되는 인원이 공무 국외 여행을 가는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만 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2016년 조례를 제정해, 3명 이상의 벤치마킹 목적 해외 출장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외 투자유치 등과 같은 업무목적 해외 출장은 인사과에서 허가를 내서 간다”고 전했다. 광주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성격이나 10명 이상 출장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비용을 적게 쓴 곳은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무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해외 출장을 심사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갈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누구 가는 게 적합한지 모두 심사위원회에서 따져 묻는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중도 하차한 것을 감안해도 대전시는 단체장 출장횟수(8회)가 적은 편이다.
해외 출장이 잦다고 해서 꼭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4년간 총 36회로 해외 출장이 가장 많았으나 액수는 5억1,347만원으로 경기지사의 절반 정도였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34회의 해외 출장에서 3억8,502만원을 쓰는 데 그쳤다. 강원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관련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상 이코노미석만 타는 지자체장도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급)까지는 항공편 일등석(퍼스트클래스)을 탈 수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을 준용해, 단체장이 일등석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곳도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항공권을 1등석(일등석+비즈니스석)과 2등석(이코노미)으로 구별하는데, 이 중 진짜 일등석은 국가공무원에서 국무위원급 이상으로 보는 만큼 지자체장은 비즈니스석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름대로 정한 지자체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비즈니스석 이상을 탈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코노미석만 타는 광역단체장도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4년간의 지난 임기 동안 열한 번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신다”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불편한데도, 이코노미로 하라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10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출장에도 실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비즈니스석을 타는 경우가 있더라도 되도록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지자체장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윤장현 전 시장은 거의 이코노미를 탔고, 비즈니스는 급하게 돌아와야 하거나 좌석 잡기 힘들 때만 몇 번 이용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코노미석 이용비율이 높다. 강원도 관계자는 “10시간 이상 장시간 여행일 때는 비즈니스, 보통은 이코노미를 타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예 비즈니스석을 타는 기준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만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경우, 비행시간이 5시간 미만일 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그 외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모두 일등석만 탄 지자체장은 없었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여덟 번의 출장 중 네 차례 일등석, 세 차례 비즈니스석, 한 차례 일등석ㆍ비즈니스를 혼합해 이용했다. 김관용 전 경북지사는 열여섯 번 출장 중 일등석은 세 번 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비즈니스석을 더 많이 이용했지만, 일부 이코노미가 섞여 있었다
‘시찰’ ‘탐방’ ‘방문’이라는 이름의 일정
하이델베르크 고성견학, 대만 야시장 시찰, 와이키키 방문…. 광역지자체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포함된 목록들이다. 광역지자체장의 해외 출장 일정들은 투자유치, 지역 생산품 수출 촉진,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지역 방문, 업무협약 체결, 국제대회 홍보 등의 목적을 내걸고 있지만, 중간중간 외유성 일정도 상당히 눈에 띄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5년 1월 24~26일 4명의 수행원과 ‘일본지역제주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 출장 보고서에는 24일 신년회 및 성인식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고, 25일은 ‘오사카 현지시설 방문’으로 적혀 있다. 관광 성격이 짙어 보이는 ‘현지시설 방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관용 전 경북지사도 2015년 1월 24~25일 일본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했으나, 경북지사는 중간에 하루 ‘현지시설 방문’ 일정이 없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2016년 11월 5~11일 ‘해외 대학 강의 및 우호도시 방문’이라는 모호한 주제로 영국, 독일을 방문했지만 자세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8명을 대동하고 떠난 ‘제68회 삿포로 눈축제참가 및 2017APCS대전개최 참가 홍보 공무국외출장’ (2017년 2월 8~12일) 항목에는 ‘삿포로시내 주요시설 시찰’ ‘도야호수, 사이로 전망대 시찰’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탐방’ 등이 있다. 또 10명을 이끌고 간 ‘동남아 우호협력도시 업무추진 공무국외출장’(2017년 6월 11~20일) 항목에도 관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호찌민시 시찰’ ‘타이베이 시찰’ ‘가오슝시 및 야시장 시찰’ 등의 항목이 등장한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대양주 해외시장 개척 및 해양ㆍ문화ㆍ에너지 산업 교류 증진’(2017년 3월28일~4월4일)을 위한 공무 국외 여행에 영화 ‘반지의 제왕’ 세트장 방문 일정 등이 끼어 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아랍에미리트 거점도시 투자유치를 위한 두바이 방문’ 일정에도 ‘페라리 월드 현지시찰’ 이 들어가 있다. 또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미국 방문’(2016년 3월 14~20일)에는 하와이의 진주만, 칼라카우아 쇼핑몰, 와이키키 방문 등의 일정이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 또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활동’(2015년 7월 2~7일)을 위한 독일 출장에 ‘로렐라이 언덕, 로렐라이 바위 등 탐방’ ‘하이델베르크 고성 견학’ 등의 일정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일정은 아마 세계유산 등재 활동과 관계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다”며 “지사님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해외 출장 시에도 꼭 필요한 일정만 정하며 관광지는 가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러나 “일요일 등 휴일이 끼어 있으면 외유성으로 볼 수 있는 일정이 들어가기도 한다”며 “벤치마킹 할 시설들을 보고 온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2016년쯤 행정안전부에서 평일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을 방문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자치단체장은 출장 예산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의회에 양해만 구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며 “세부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으며, 그러다 보니 어디로 돈이 샜는지 모르고 출장을 갔다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 자녀를 만나고 오는 자치단체장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예산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의회가 세부내역을 내놔봐라, 비용 줄일 방법은 더 없나, 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건 문제 아니냐고 따져야 하는데 그런 권한 행사를 못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인 경우가 더 많아졌으니 더욱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8.2 프레시안
'양승태-조선일보' 재판 거래 의혹, 규명 요구 잇따라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와도 모종의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추가로 공개된 '재판 거래' 문건에서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 특집기사, 기고문 등을 <조선>에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민언련은 2일 논평을 내고 '재판 거래'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사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삼성 전략기획실이 연상되는 법원행정처의 모습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상고법원에 목맨 ‘양승태 대법원’과 2015년 당시 조선일보 9대 사장이자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뒤, “‘방응모 친일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판결이 아니기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보도협조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인 '독립'의 가치를 저버렸고,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와 자사의 이익을 이유로 기사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사법부와 언론이 결탁해 법에서 부여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한, 일종의 쿠데타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체를 명명백백 규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법원 예산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누구도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 등 언론사가 지난 2015년 사법 농단 세력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거래를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의 시나리오를 모른 채 이용당해 기사를 썼든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주었든 언론으로선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 거래' 문건 관련해서 <조선>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민실위는 애초 상고법원을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논조 변화 등을 지적하며 "조선일보의 입장문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실위에 따르면 2015년 1월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하자 <조선>은 '입법과 사법의 불륜'(2015년 1월17일 칼럼)이라며 상고법원의 추진을 비판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 추진대책’을 세운 이후부터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2015년 2월6일) 기고문부터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2015년 10월21일) 등 상고법원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이어졌다
Help Me Make It Throught The Night - Salena J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