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4 박근혜 탄핵 찬성” 77%…“반대” 18%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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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3 경향 장도리

 

 

 

"죽여버려" 박영수 특검 집앞서 '몽둥이' 들고 '욕설' 집회 노컷 225

자유청년연합 대표 "말로 하면 안 된다. 이XX들 몽둥이 맛 봐야"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인근까지 몰려가 "특검을 해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에는 "죽여버려" 등의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오른 회원도 있었다. 박사모와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극우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반포 박 특검 집 인근에 모여 특검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친박단체들의 '집 앞 집회'는 지난 17일 JTBC 손석희 보도부분 사장의 평창 집 주변에서 연것에 이어 두번재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태극기를 든 채 애국가를 완창했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직접 집회신고를 했다고 밝힌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라 회원들을 선동했다.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한다"며 우리가 순진하게 연설이나 하고 구호나 외쳐서 바뀐게 없다. 응징할때가 됐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박영수가 집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면서 "뭐가 꿇리기 때문에 신변 요청을 했겠나. 대한민국의 민심을 봤기 때문에 박영수가 죽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이라며 폭언을 쏟아 냈다. 장 대표는 "박영수가 한 짓이 있는데 신변보호 요청이 365일 받아들여지겠느냐"며 "지금은 공무원 특검이란 신분 때문에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특검만 끝나면 민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모인 친박단체 회원들은 "맞습니다" "특검해체" "죽여버려" 등을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인근에서 열린 친박보수단체 집회에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집회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참가해 실시간으로 현장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 대표는 '태극기 엄마 특검 박영수 집 문을 따버리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영수 특검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애국태극기 물결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다"며 "북한의 기쁨조 노릇 하는 특검을 해체하라고 팻말든 회원들이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말 구속해야 될 고영태는 구속하지 않으며 엉뚱한 사람만 다 구속시킨 박영수는 목을 쳐야한다"며 "무소불위의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는 박영수는 대한민국의 역적 중에 역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의 집 웬 난리"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경호만 할 게 아니라 고발해서 엄벌해야한다" "테러방지법 만들어놓고 이때 써야지 뭐하고 있지" "시위가 아니라 행패잖아 이건" "상식이라는 게 있나" "저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까 무섭다" 등의 비판적인 글이 올라 왔다.

 

한편, 특검팀은 위해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2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특검 외 특검보 4명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방침이다.

 

 

 

"朴대통령처럼…우리 인생도 깡그리 부정당해" 광장에 선 태극기 노인들 목소리 mk

 

광화문 일대 지방서 올라온 전세버스로 교통혼잡 극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탄핵 너머 우리 세대 전체가 위기감"

"특검·촛불때문에 자식들까지 `꼰대` 취급하고 외면"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서면 전문 책자로 나눠 주기도

휘발유 갖고 있다가 경찰에 빼앗기기도

 

헌재의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광장에 박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 집회를 열고 있다. <임형준 기자>

 

"대통령도 잘못이 있단 걸 왜 모르겠나. 전쟁 나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대한민국 무너지는 걸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다."(대구 신암동 거주 고성준씨)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태극기가 물결쳤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인 27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집회다.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 일대엔 낮 12시쯤부터 지방에서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싣고 온 전세버스 수백 대가 몰려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대구·부산 등에서 올라온 60~70대 노인들은 집회 이유를 일종의 '인정 투쟁'이라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특검과 좌파단체들 '촛불시위'로 탄핵을 강제로 밀어 붙이면서 박대통령이 실제 잘못 이상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힘없고 나약한 대통령을 보면서 6·25 전쟁 이후 힘겹게 자식세대를 키우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왔지만 무력해진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선배세대들의 노력과 공로까지 깡그리 짓밟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시작된 집회 호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연단에 선 사회자는 "저 촛불을 든 어린 아이들을 보라. 20년 뒤 대한민국 공산화가 되는 꼴을 어떻게 보겠나"며 "이게 바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이유"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보였다.

 

집회 자원봉사자인 김모씨(63)는 취재진에게도 태극기를 나눠줬다. 김씨는 "수사가 아닌 협박과 횡포를 저지르고 있지 않냐"며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보수 인터넷 매체인 '조갑제닷컴'은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정기승·김평우·조원룡 변호사의 변호 준비서면 전문'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표지에는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사회자는 "이 시각 인파가 남대문을 가득채웠다"며 "남대문을 넘어 서울역과 용산까지 애국 시민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3시께 취재진이 직접 남대문 방향 길을 가본 결과 수백여명의 인파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서울 광장 앞 프라자 호텔과 웨스틴 조선호텔 앞은 대부분 비어있었다.

다만 대한문 옆길 방향까지는 꽤 많은 인파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 지난 주와 비슷한 인파 수준으로 보였다. 사회자가 "이 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속히 서울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수 집회 참여자들은 최근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일부 참가자는 차량에 "기업이 죽어간다. 대신 저질 국회의원과 여성 모독죄로 표창원 의원을 구속하라"고 쓰여진 대형인쇄물을 부착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매주 3남매가 나란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홍영자(67·여) 씨는 "난 박사모도 아니고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젠 우리 세대 전체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가족들끼리 단체 채팅방에서도 우리 의견을 표하는 글을 올리면 조카나 아이들이 모두 '노 코멘트'하면서 외면한다"며 "잘못된 전교조 교육 때문에 가족들까지 갈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광장에 박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 집회를 열고 있다. <임형준 기자>

 

광장 한켠에선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었다. 서명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은 "기존 검정교과서는 천안함 침몰(도발주체 불분명)이라 써있고 올바른(국정)교과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부 참여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돌발사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 시작에 즈음에 해 한 노인이 무대 주변에서 휘발유를 갖고 있다가 현장 경찰들에게 제재를 받고 휘발유를 빼앗겼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위험 행동은 없지만 혹여 돌발 사태를 우려해 집회에 소지가 불가능한 휘발성 물질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에선 고려대학교 깃발도 눈에 띄었다. 연단에 오른 강모씨는 "우리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라며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일어나기로 했다. 좌파 종북 세력들에게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빨갱이 사냥'225 세계

“빨갱이다! 끌어내라, 죽여라!”

 

25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덕수궁 인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서 드잡이질이 벌어졌다. 백발이 성성한 집회 참가자 김모(64)씨는 “빨갱이다! 간첩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한 40대 여성의 옷깃을 붙잡았다 김씨의 고함이 신호탄으로 주변에 있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여성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 강제로 끌고갔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로 봉변을 당했던 여성은 풀려났고 경찰의 인솔로 집회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여성에게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김씨는 “저 X이 어느 안전이라고 문재인과 야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저런 간첩은 죽여도 된다”고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초중순으로 점쳐지는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일부 군중들은 폭력을 동반한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다. 이날 한 참가자는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의 뒤를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기자를 밀치지마자 기자의 가방에 달려있던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뜯어내면서 “이딴 X같은 것을 어디서 달고 다니느냐, 너 어디 편이야!”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해당 남성을 말리자, “똑바로 처신하고 다녀라”라고 외친 뒤 사라졌다. 또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은 집회 도구인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지 않거나, 낯선 사람을 발견하면 시시각각 “어느쪽(촛불 또는 태극기)이냐”고 물었다. 우물쭈물만해도 곧바로 “꺼져라, 죽어라”라는 욕설이 들려왔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집회 중간에 “폭력을 쓰지 말자, 평화롭게 집회를 해야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극우 커뮤니티인 박사모 카페에는 ‘촛불집회 테러하러 가실분 모집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촛불들 테러하실 신체 건장하신 분들 모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폭력이든 뭐든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상당히 과격해진 모습이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02.25. kkssmm99@newsis.com

 

"박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78%…여론조사 결과 보니 226 jtbc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단체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오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78%, 기각돼야 한다는 쪽은 15%였습니다. 지난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론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78.3%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지난달과 이달초에 이뤄진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탄핵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12월 9일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달들어 친박단체 등 탄핵 반대 측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커졌지만, 탄핵 반대 여론은 크게 늘지 않은 셈입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76.5%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에 대해선 수사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현직 여검사, 특검 연장 거부에 "너무 걱정마시라" 글 남겨227 국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정치권과 SNS가 요동치고 있다. 분노한 야권과 네티즌들은 황 대행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규정하고 황 대행 탄핵과 함께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날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현직 검사가 전날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의견서 팩트체크…되풀이된 주장 사이사이 '빈틈' 227 jtbc

[앵커]대통령은 오늘(27일) 진술서를 통해서 여러가지 입장을 내놨는데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건 한번도 밝힌 적이 없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관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도움이 안 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그건 이전에도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원했던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기자]맞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정황,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힌다, 이러면서 몇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빈 틈도 많고 배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보고서의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요, 당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실이 사고 발생 4시간만인 오전 11시 20분에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유선으로 설명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지시를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3시에야 심각성을 알고, 중대본에 가자고 한 뒤 머리손질을 3시 35분부터 20분 가량 받고, 중대본에 도착한 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제시했던 일과표에 보면 머리손질을 받으면서 또다른 보고를 받은걸로도 돼있는데 손질은 관저에서 다른 보고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얘기여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뭘 했는지도 전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앵커]결국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도 중요한 탄핵 사유인데 기업 모금을 공익 목적이라고 한 것도 과거의 얘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이 국가발전 위해 공익재단에 기부한 걸 뇌물로 오해받게 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전과 같은 주장이고 이전에는 본인을 엮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승철 부회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단의 설립 추진은 모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는거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걷었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잖아요.

[기자]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모든 기업이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공익목적의 자발적 기부행위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뇌물 혐의냐 아니면 단순 강요냐를 가르는 부분은 대가성인데요. 특검은 그런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어느정도 인정한 상태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삼성의 대가성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이 핵심으로 거론되는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 전 장관은 특검에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 문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앵커]최순실과의 관계는 물론, 최씨에게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도 부인했죠.

[기자]오늘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소소한 걸 도와주는 사람. 쉬운 표현에 대해서 도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앵커]이건 초기 사과할때보다도 한 걸음도 더 안나간 상황입니다.

[기자]그리고 "최순실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일단 검찰수사를 통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대포폰 2대에서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가 178건 넘어간 것으로 나왔고요. 이 중 95건은 최순실씨가 다시 정 전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어서 연설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개입 문제도 심각한 탄핵사유로 소추위원은 설명했는데 그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은택씨가 이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 몇몇 인사를 추천했고, 실제 그대로 임명돼서 놀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명고 신입생 첫 ‘입학포기’···“국정교과서 수업 못 받겠다” 227 경향

27일 오전 11시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 30여 명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백경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첫 ‘입학 포기’ 사례가 나왔다.

문명고 입학 예정 신입생 학부모 ㄱ씨(48)는 27일 오전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아들을 입학시키지 않겠다며 등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등록금 41만 9320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을 학교에 납부한 상태였다. ㄱ씨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에 반발해 학교 측에‘입학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문명고가 신청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학 포기나 전학 등의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ㄱ씨는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심하니까 학교가 연구학교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다”면서 “아이 역시 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듯한 발언만 하고 해결 의지가 없다는 데 실망을 많이 했다. 아이가 오히려 입학 포기에 적극적이었다. 검정고시를 보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다”면서 “다만 지금도 국정교과서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11시 경북 경산 문명고 앞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를 비롯한 교육단체 등이 학교 측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강행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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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명고 입학생 187명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른바 ‘탈(脫) 문명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복수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학 또는 자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학교 교문 근처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각 전교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를 비롯한 교육단체 등은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학교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지금 이 사태는 이사장 등 ‘교육 모리배’들이 신성한 학교를 개인의 것인양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다행히 학생들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자”고 말했다.

 

 

누가 어르신 댁에 가짜 뉴스를 놓는가 시사인 227

탄핵 정국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박근혜 대통령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이들의 확증편향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의 한 외곽 마을, 주택은 10채 남짓이었다. 기자가 찾아간 2월15일 오전, 인적이 드물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한 주택이었다. 2월11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공짜로 나눠준 <오렌지타임스(The Orange Times)>의 ‘탄핵 긴급 특집호’에 기재된 발행처 주소였다.

 

A3 사이즈 4면으로 이뤄진,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보이는 <오렌지타임스> 1면에는 발행인 정, 편집인 김라고 적혀 있었다. 1면 헤드라인 제목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밝히는 탄핵 기각 사유’였다. 글쓴이는 ‘오렌지타임스 특별취재반’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전에 기획된 탄핵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1면 제호 아래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전에 기획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노컷일베> <프리덤뉴스> 등이 배포되고 있다.

 

www.orangetimes.net으로 접속해 확인한 회사 소개란에는 ‘오렌지타임스는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적혀 있었다. 3월1일 창간 예정이라는 안내가 팝업창에 나오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1월27일자 ‘뉴욕타임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으로 규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뉴욕타임즈가 5일자 한국판 뉴스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말을 인용해 ‘인민재판의 희생자(victim of mob justice)’라고 언급해 보도했다”라며 기사는 시작했다.

 

과장된 보도다. <뉴욕 타임스>가 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적은 있지만, 탄핵 심판을 인민재판으로 규정해 보도한 적은 없다. <오렌지타임스>의 보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Fake News:뉴스 형식을 띤 과장·왜곡·허위 콘텐츠)’를 떠올리게 한다.

 

가짜 뉴스 논란에 대해 묻기 위해 <오렌지타임스>에 쓰인 주소지로 찾아가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한 물류회사 직원은 “동네에 언론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그 집에는 김씨 부부가 산다. 김씨가 예전에 정치 활동도 했다고 들었다. 신문 만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근처에서 가게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렌지타임스>에 나온 편집인 및 주간과 같은 이름이었다. 해당 가게로 찾아갔다. 김씨의 가족은 그에게 전화한 다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김 편집인의 말을 전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탄기국 집회에서 <오렌지타임스>와 함께 <노컷일베> <프리덤뉴스> 등도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바른 언론을 지향하며 진실만 보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노컷일베> 제호 옆에 쓰여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JTBC가 조작 기사를 보도했다는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노컷일베>에 나온 발행처 주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도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 앞에서 <노컷일베>에 대표 번호로 기재된 곳으로 전화를 했다. 자신을 건물 관리자라고 밝힌 그는 “<노컷일베> 사무실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누굴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국정원 직원이나 박사모 회원에게 받았다”

<오렌지타임스>나 <노컷일베>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외견상 언론처럼 보이지만, 아직 등록된 매체는 아니었다. 지난 1월25일 탄기국 집회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노켓일베> 등 신문 형태의 유인물을 “300만 부 인쇄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이 지라시(정보지)와 뉴스 형태로 퍼지고 있다. 이런 글이 퍼지는 주요 플랫폼은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SNS다. “여태까지 증명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말씀 요약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 빨갱이 박영수”와 같은 내용이 SNS를 타고 퍼졌다. 모두 거짓이다. 박한철 전 소장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박영수 특검 또한 성범죄로 징계나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거짓 정보가 담긴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된다.  

이유가 뭘까? 2월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Fake News 개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민영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의 진단이다. “제도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적대적 시각이 강해, 자신의 관점이 체계적으로 소외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가짜 뉴스는 확증편향(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 적극 반응해서 생겼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의심한다. 친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SNS 메시지를 기자에게 제보한 이들은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이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가짜 뉴스를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에서 보도했다며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북에 놀아났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노동신문> 뉴스 자체가 가짜였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뉴스로 포장되어 퍼지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수 쪽에서도 더 강하게 나온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및 유포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과 무관치 않다. 특검을 둘러싼 가짜 뉴스 조작과 유포는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썼다.

 

앞서의 토론회에 참석한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은 “가짜 뉴스에 대처할 나름 촘촘한 그물망이 있다. 방심위가 역할을 하고, 경찰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으면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도 “의도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팩트체킹을 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SKY도 탄핵반대? 대자보ㆍ깃발 출처불명 227 한국

학생들은 “외부인ㆍ듣보잡 단체, 한 곳에서 맞춘 듯 깃발도 동일”

 

제14차 탄핵무효 애국집회 참가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고려대 구국동지회'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다. 김형준 기자

 

서울대 재학생 이모(21)씨는 최근 교내 학생회관 앞을 지나다 ‘탄핵은 부당하다’는 대자보를 보고 멈춰 섰다.‘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聯隊)’라는 단체명의 대자보에는 ‘국정농단은 고영태 일당과 언론의 기획 사건, 총학생회는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권의 나팔수’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라며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다른 재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27일 서울대 교내 게시판에는 ‘실명을 쓰지 않은 걸 보면 외부인 아니냐’ 등 출처를 의심하는 글이 이어졌다. 실제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최소한 학내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다툼이 거세지면서 대학가에선 때 아닌 ‘진짜·가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 등이 등장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외부인이 대학인을 사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쟁은 25일 태극기집회(탄핵 반대)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깃발이 휘날리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서울대 동기회’ ‘탄핵무효! 고려대 구국동지회’ ‘연세대 구국동지회’ 등 깃발 수십여 개를 들고 나왔는데, 이 장면을 접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깃발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곳에서 단체로 제작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각 대학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보수단체 쪽 주장에 대해선 “이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보수단체들이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위 여부를 떠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명문대의 명성에 기대려는 모습”이라며 “탄핵심판이라는 종점이 다가오는 만큼 광장에서 각종 정치적 선전선동 전술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못 간다 이놈들아! 227시사인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롯데 골프장) 직원들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 뒤로 짐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줄지어 나왔다. 이를 보다 못한 할머니들이 ‘도로 점거’에 들어갔다.

 

2월23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예정지로 내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 앞 도로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소성리는 7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은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소성리 어르신들에게 봄은 아직 멀기만 하다.

 

ⓒ시사IN 이명익

 

충분히 수사했다? 특검 멈춰 세운 황교안의 5가지 궤변 한겨레 2.28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다섯가지 불가론’을 주장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①“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인력 투입”이며 “검찰 수사기간을 포함해 총 115일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거짓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비비케이(BBK) 특검은 수사인력 총원 규모가 10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기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여전하거나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될 때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로 도입되는 특검 수사에 검찰 수사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더라도 90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거 11차례 ‘원포인트’ 특검과 달리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4개에 달한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기초 수사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뇌물 의혹에 수사 대상을 한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간 60일, 1차 연장 30일, 2차로 15일을 추가 연장해 준비기간(20일)을 제외하고도 총 99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②“특검법에 규정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장 핵심 ‘뇌물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또다른 핵심 수사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삼성-최순실’ 연결 고리의 핵심인 정유라씨는 덴마크 검찰이 송환 여부 결정을 3월로 미룬 상태다.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에스케이(SK), 씨제이(CJ), 롯데그룹 수사, 문고리 3인방 중 수사망을 빠져나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 의혹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③“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이 역시 미진하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검찰 재수사나 특검 재수사가 도입된 전례가 없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법조인들은 “검찰의 엄정 수사를 장담하면서 ‘새로운 특검’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한 특검 수사 연장을 가로막으면서 “검찰 엄정 수사”와 “새로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30일 연장’만 결정하면 해결될 일을 두고 “말만 번지르르한 잔머리를 쓴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④“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것도, 그간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황 권한대행의 행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미진 등 특검법이 규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검 해체’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친박 여론’에 편승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자백’을 한 셈이다. ‘대통령 코스프레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는 황 권한대행이 정작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치권의 분열 탓을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북한 안보위협”까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배경으로 들자 에스엔에스 등에서는 “두드러기 군면제자의 안보 타령”, “검찰 공안통 출신의 한계”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이 ⑤“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 연장을 거부한 것도 뒷말을 남긴다. 게다가 이는 “검찰이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다면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 역시 역시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의 지휘·지시를 받는 법무검찰이 ‘자연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황교안-자유한국당 ‘3각 공조’ 노골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압도적 민심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갈 길 먼 특검팀의 수사가 28일로 멈춰 서게 됐다.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번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 속에 최종변론을 열어 81일간의 심리를 끝내고 선고 채비에 나선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 대행,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와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들만의 ‘3각 공조체계’를 노골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공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 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모습과 닮았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헌재 최종변론에도 ‘불참’을 통보하자, 이에 발맞춰 황 대행은 특검 연장 ‘불허’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법안 처리 ‘불가’를 주장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저지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국정 실패에 어떤 반성이나 참회도 없이 일방통행하는 ‘불통 정치’, ‘나홀로 국정’이 불과 두세 달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2월25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228 한겨레21

2월25일 서울 서울광장 앞에는 ‘14차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었다.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3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허황된 숫자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모인 것은 사실이었다. <한겨레21>은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선 면적을 측정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집회 인파는 북쪽으로 프레스센터, 동쪽으로 금세기빌딩, 남쪽으로 시청교차로까지 들어섰다. 총 면적은 3만1700여 제곱미터였다. 숭례문 주변 도로(4500제곱미터)에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있었다. 경찰은 사람들이 서 있을 경우 3.3제곱미터당 9~10명이 있다고 참가자 숫자를 계산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날 집회 참가자는 9만8000여명에서 10만1000명이 나온다. 약 10만명이 참여한 셈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하지만 과거 집회보다 20~40대의 비중이 늘어 2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보였다.

 

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228 연합뉴스

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천원(세금공제 전)으로 전년의 349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46만 9천원으로 전년(142만4천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15만 4천원으로 전년의 206만 6천원보다 4.26%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2년 188만 5천원, 2013년 192만 2천원, 2014년 199만 1천원 등으로 매년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용 5∼300명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만 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상용 300명 이상 사업체는 495만 9천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6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571만 2천원)이 그 뒤를 따랐다. 임금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8만 1천원)이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207만 7천원) 근로자도 임금을 적게 받았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8.1%)이었다. 이어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6.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5.8%) 등 순이다.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172.6시간)보다 0.9%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대비 0.8%, 임시·일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 1.6% 각각 감소했다. 5∼300명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0시간으로 0.7%, 상용 300명 이상 사업체는 166.9시간으로 1.6% 각각 줄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임대업(191.2시간), 제조업(184.5시간) 순이었다. 반면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7시간)과 교육서비스업(148.5시간)이었다.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전체종사자 수는 1천664만 2천명으로 전년(1천627만 9천명)보다 36만 3천명(2.2%)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천394만 4천명으로 2.9%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3%, 기타종사자는 0.9% 각각 감소했다.

[표] 연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원, %)

 

 

둘로 쪼개지는 3·1절…‘촛불’도 ‘친박’도 태극기 들고 청와대로 2.28 경향

ㆍ1일 탄핵 찬반 양쪽 모두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

ㆍ시간대 다르지만 충돌 우려…경찰 “최대한 격리”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양측이 시간대는 다르지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박단체 연합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5차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동쪽으로 동대문까지,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거리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탄기국은 집회 참가자가 500만명에서 7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초대형 스크린과 스피커 100여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탄기국은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8차 촛불집회를 연다. 퇴진행동은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청와대와 헌재 방면으로 행진한다.

 

특검종료] "검찰조사 받겠다"…朴 '대국민 거짓말' 228 노컷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8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무산됐다. 지난해 검찰에 이어 특검까지 단 한번의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도 거짓말이 됐다. 일각에서는 애초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11월4일 2차 담화에서 '나도 수사받겠다'고 선언했다. 2차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장 검찰의 일정표부터 무시했다. 변호인의 입을 빌어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3차례나 이어진 검찰의 조사일정 제안을 잇따라 거부했다. 또 최순실 등의 구속시한을 감안해 이뤄진 11월20일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원천 거부'의 빌미로 활용했다. '최순실과의 공범'으로 규정된 검찰 수사발표 뒤 박 대통령은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유영하 변호사 보도자료)고 선을 그었다.

 

이후 특검이 출범해 청와대로 수사망을 펼치기까지 2개월 가량 박 대통령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은 "특검의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1월1일 기자간담회),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며, 일정 등은 조율하고 있다"(1월25일 정규재TV 인터뷰)고 수사 협조를 거듭 약속했다.

 

당초 검찰수사 거부 명분이 '불공정한' 검찰 대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특검 조사만큼은 이뤄질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었다. 청와대 인사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이상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 역시 없던 일이 됐다. 당초 지난 9일로 잡혔던 조사 일정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점이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 측은 "조서나 증거물이 언론에 누설되는 등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면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한 교섭은 유명무실했다.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피의자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녹음·녹화 없이 등 박 대통령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던 특검은 일정 취소 뒤 '원칙론'을 내세웠다. 특검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박 대통령 측에 이는 거부의 추가 빌미로 작용한 셈이 됐다.

 

지난해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래 정확히 4개월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고 넘겼다. 검찰에는 공정성, 특검에는 신뢰성을 공격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약속은 거듭 무시됐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당당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인지, 왜 국민과의 약속을 손쉽게 뒤집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검찰 조사에 나가서 잘잘못을 가렸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분열상을 막았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분이 4년동안 국가의 최고지도자였다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검찰·특검은 물론 헌재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수사받겠다'던 의지를 의심할 만하다"며 "누군가에게 추궁을 당한 적 없는 삶을 산 박 대통령이 조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228 한겨레

“재판관 9인 정족수만 유효”→ 7인 이상이면 탄핵심판 가능

“국회의 탄핵 의결부터 불법” → 법무부가 이미 적법 의견서 제출

“대통령의 3월 2일 출석 거절” → 앞서 여러번 ‘출석 카드’로 시간끌기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들이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27일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엉터리로 진행한 심판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무효인 이유로 제시한 8가지를 뜯어봤다.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다.”

= 헌재가 관장하는 모든 사건의 심리와 결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 재판관 9명 중 2명의 ‘결원’이 생겨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이다. 23조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3조2항은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이므로 오늘(2월27일)의 최종 변론은 무효다.”

= 재판관이 ‘충분히 심리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기 위해 무리하게 심리를 종결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7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에는 3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연 뒤 17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3. “증인 없는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구인하지 않았다.”

=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90명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36명을 채택했지만,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중 25명을 신문했다.

 

4. “필수 증거를 부인한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대통령 변호인단(*편집자주: ‘헌재’의 오기로 보임)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 헌재는 지난 14일 13차 변론기일에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고영태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내용이라 중복증거다. 이 사건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가 핵심인데, 녹취록은 최순실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핵심 증거는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5. “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부터 불법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했으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 지난해 12월22일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동의’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박 대통령 쪽은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를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법사위 조사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은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 아니므로 본안 판단 전에 굳이 적법요건 판단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쪽도 이를 수용해 이후 15차례 변론에 참여하고 준비서면을 내왔다. 그러다 뒤늦게 16차 변론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도 지난해 12월23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6.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재판부는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대통령의 범죄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회가 한 탄핵소추의결이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돈을 내도록한 행위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다. 헌재에서는 이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7. “대통령은 3월2일 정도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 박 대통령은 1월3일 1차 변론, 이틀 뒤 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부터 ‘당사자’ 없이 대리인을 통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 대통령 쪽은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정하자 갑자기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나올 수도 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애초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지난 24일로 정했다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27일로 사흘 연기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를 제시하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3월2일 또는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한 요구를 ‘시간끌기 전략’으로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은 채 “출석하더라도 국회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신문은 받지 않고 대통령 본인의 말만 하겠다는 취지다.

 

8. “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

=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는 근거가 없다.

 

‘한복외교’ ‘외국어 능통’ ‘햇볕이 쨍쨍’, 언론 반성문 써야 한다 228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이 언론에 전하는 교훈… 검증 외면한 대가 커, 대선 후보 검증 철저해야

특검의 수사는 막을 내리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박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1차적으로는 특검이 수사내용을 소상히 밝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내용을 인용 혹은 기각하며 그 근거들을 정리해줄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언론과 특검이 밝혀낸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다음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야 하는지 또한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지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대가없는 너무 많은 희생은 국민불행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 부실한 후보검증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박근혜는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지내며 검증받을 기회가 많았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논리적이지 못하며 설득력 없는 화법은 ‘절제화법’으로 포장됐다. TV토론조차 피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피했고 법정 의무토론에만 참여했을 뿐이다. 이미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TV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정도는 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방적 맹목과 이미지 홍보가 난무한 미디어 선거는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할 수 없었다.

 

▲ 2012년 12월4일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대부터 영부인 역할을 했으며 또한 은둔의 시기를 거치며 어느날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의 여왕’으로 급변하면서 오직 충성파와 친박들만 행세하는 ‘권력중의 권력’이 되었다. 부실했던 검증은 대통령이 된 뒤 견제와 감시 대신 역시 과장과 홍보로 대체됐다.

 

2.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면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동정권이었음을 특검이 밝혔다. 최씨는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감사원장, 국세청장, 장차관 등 요직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대통령만큼 깍듯하게 모셨다.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무려 895차례의 전화 통화를 나눴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1197회에 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하는지 비선실세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언론의 감시보도는 없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정상적으로 오는지 장차관들과 1년이 넘도록 대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하지않았다. 어쩌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려도 질문하지 못했다. 언론이 대통령을 보도하는 것은 주로 해외순방시 ‘자원외교’ ‘한복외교’ ‘외국어 능통’ ‘햇볕이 쨍쨍’ 등 과장 홍보가 판을 쳤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은 사라졌고 완벽한 애완견으로 전락했다.

 

3.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독재로 가는 위험한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부터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을 택했다. 대통령, 대통령 실장, 장관 등 당사자 자격이 있건없건 기소조차 불가능한, 결과가 뻔한 사안 등도 게의치않았다. 철저하게 소송을 언론제압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2014년 세계일보가 최초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십상시’ 사건을 터뜨렸을 때 타 언론이 힘을 합하지 못했다. 박 정부는 신속하게 초강경 법적수단을 동원하고 세무조사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칼을 갈았기 때문이다.

 

2016년 JTBC가 태블릿 PC를 바탕으로 비슷한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자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기말로 접어든 권력에 힘이 빠졌고 그동안 너무 많은 비선실세의 횡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년 전에 다른 언론사들이 이때처럼 힘을 합쳤더라면, 탄핵이라는 국정농단 사태를 좀 더 일찍 종식시키고 대통령의 사과를 끌어냈다면 과연 헌재로까지 넘어왔을까.

 

4.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은 사안마다, 해마다 검증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사에서 화려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은 내세우며 기대감을 높였다. 일부 직접 인용해본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 입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누구도 안전한 정부역활을 집중 할것입니다 권력과 돈 힘이 아닌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로운 방패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특히 유가족들과 만나겠다, 유가족 뜻을 존중하겠다던 약속조차 지키지않았지만 주요 방송사들과 주요 신문사들은 거꾸로 유가족을 공격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로운 방패가 되는 사회’를 정면으로 거부한 대통령의 언행을 일부 언론외는 문제삼지 않았다.

 

5.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만드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정례적인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등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언론은 앞장서서 주선해야 한다.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길임을 선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발표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임을 강조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언론마저 침묵하면 언론의 직무유기가 된다. 박대통령의 불행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친박측근들의 잘못이지만 검증, 견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한 언론도 일부 책임을 공유해야 발전이 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교안 특검은 억지!'라며 야권 비난에 집중한 조중동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2/28) 오마이뉴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야권의 '황교안 특검' 요구에 발끈한 조중동

-'진상규명 막았다!'며 황 권한대행 비판에 집중한 경향․한겨레․한국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관련 보도 양상 유무 ‘△’는 최소한의 언급만 한 경우(2/28) ⓒ민주언론시민연합

 

황 권한대행의 결정과, 이에 따른 야권의 반발을 다룬 각 매체의 논조는 크게 갈렸습니다. 차이점은 지면 배치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우선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사설에서 황 권한대행을 비판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황 권한대행이 내놓은 승인거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내놓은 지적의 핵심은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특검은 억지!' 야권 비난에 집중한 동아 조선․중앙

이와 달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보다는 이런 결정에 반발한 야권의 '황교안 탄핵 논의'를 비판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반면 황 권한대행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저 그의 입장을 받아쓰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승복해야 한다'(중앙)는 주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황 권한대행의 궤변에, 언론이 침묵으로 호응하고 나선 셈입니다.

동아일보 <사설/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2/28

조선일보 <사설/시계 제로 2주, 문부터 "촛불집회 중단" 호소를>(2/28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기사 제목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황교안 탄핵 또 꺼낸 야 3당>(2/28)뽑으며 야권에 불편한 심기를 드냈습니다. 또한 <사설/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조선의 뜬금없는 '태블릿 PC'․'고영태 녹음파일' 의혹 소개

JTBC가 입수 경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놨고, 검찰조차 '최순실 것이 맞다'고 밝힌 현 시점에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극우 매체와 친박 세력들 정도입니다. 이는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공동대표를,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입니다 28일 조선일보 5면은 가히 '친박 주장 홍보 지면'이라 할 만 합니다 <탄핵 사태 키운 태블릿 PC… 여전한 5대 논란>(2/28) ,<고영태 '고발자'로 등장했지만 '기획 폭로'한 정황도 드러나>(2/28) 특히 입수 시점이나 경위의 경우 JTBC의 해명이 맞다는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CCTV등을 통해 확인까지 했음에도, 기사 제목을 "여전한 5대 논란"이라 붙여 놓은 것은,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뿐입니다.

 

특검 비난한 KBS, 박 대통령 의견서 읽어주는 MBC

[민언련 어제 방송뉴스] 2월 27일 보도

27일 저녁 방송뉴스에서는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단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7개 방송사 모두 최종변론기일을 톱 보도로 내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이어서 보도했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다음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안 날 것 같나", "대통령 행적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와 같은 막말 변론을 또 반복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70일밖에 수사를 못 한 특검에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는 황당한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했죠. 사법부와 행정부, 국가의 두 축이 모두 비상식으로 점철됐던 하루, 그만큼 상식과 진실을 가려줄 뉴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이번에도 방송사들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의 부당성을 은폐했고 KBS는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 대신 특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하자 KBS는 특검을 비판, 도대체 왜?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KBS와 MBC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을 받아쓰는 보도를 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여기에 아예 특검을 비판하는 보도를 1건 추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더니, 느닷없이 '특검 평가'를 빌미로 사실은 특검을 비난한 겁니다.

 

KBS <'핵심 수사' 미완성...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2/27 http://bit.ly/2m2ebI0)는 먼저 "정작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고, 또 삼성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장을 두 번 청구할 만큼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매달리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는 롯데와 SK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이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여타 재벌들의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검은 넘지 못할 벽으로 여겨지던 '삼성 총수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따라서 특검이 삼성에만 집중해서 다른 재벌들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급한 주객전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기점으로 이제 제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황 대행이 막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최준혁 기자는 또한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론에 조사 일정이 새나가면서 결국 무산됐고, 청와대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던 시도 역시 기 싸움으로 끝났고 내일 영장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그리고 조사과정의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것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라 밝히기도 했으나 KBS는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의 책임 회피를 엉뚱하게 특검을 향한 비난으로 갈음한 겁니다.

 

▲ 특검 연장 무산되자 특검을 비난하고 나선 KBS(2/27)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KBS는 "피의사실 공표로 비칠 수 있는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은 구설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 또는 수사 기밀에 관한 내용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노출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자사 자문변호사 인터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박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21일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말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은 출범일로부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브리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경과를 설명했을 뿐 피의사실이나 대통령의 명예, 수사 기밀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 앞서 '특검의 성과'도 1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3명을 구속한 특검"이라는 게 끝입니다. 백 보 양보해서 KBS가 '성과와 비판'으로 중립을 지켰다고 쳐도, KBS의 특검 비판 보도는 사실관계를 흩트리고 박 대통령 주장만 차용하는 불공정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불충분하다면서도 대통령의 비협조는 은폐한 채 특검만 탓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옹위하려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과연 이 보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KBS가 정말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싶었다면 합리적인 근거로 특검을 비판하고 동시에 특검 연장을 변변치 않은 이유로 거부한 황 대행도 비판했어야 합니다.

 

2.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논리적으로 반박한 JTBC

이날 타사에서도 특검 연장 무산을 많이 다뤘습니다. KBS‧JTBC 5건, MBC‧TV조선‧MBN 4건, SBS‧채널A 3건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KBS는 황 대행 입장을 받아쓰고 특검을 비판했고 MBC도 황 대행 입장을 받아썼죠. 타사들의 경우 황 대행 입장만 따로 전해준 방송사는 채널A뿐이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특검의 입장과 황 대행 탄핵을 꺼내 든 야권 등 정치권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 대행을 비판한 방송사는 JTBC뿐입니다.

JTBC는 <특검 중단에 검찰수사 '가이드라인'까지?>(2/27 http://bit.ly/2m6av7Z)에서 황 대행의 발표문에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돼 있지만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일까지가 정확히 70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KBS와 MBC가 발표문과 동일하게 '검찰 수사 포함 115일'이라고 받아쓴 내용입니다. 이어서 "특검법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에는 "특검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유를 "특검이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이 미루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 대행이 "정치권이 특검법 연장이나 특검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주장에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황 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여당이 반대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황 대행은 국회가 특검법 개정 합의를 못 했다고 탓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 주장을 펴면서 결국 시간만 끈 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JTBC는 황 대행이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뿐 아니라 TV조선도 1건의 보도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키려는 뜻이 작용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끝까지 국민 우롱한 '박 대통령 의견서'도 받아쓰기... '침묵의 기계적 중립'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줄곧 박 대통령의 혐의점을 보도해오던 방송사들이 유독 침묵을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국민담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SBS와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는 3차까지 이어진 대국민 사과에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썼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전달해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하게 했죠. 내용은 권한남용, 헌법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사태를 최순실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또 그 의견서를 받아썼고 최종변론 역시 기계적 중립만 지켰을 뿐 그 어떤 비판적 분석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탄핵심판 최종변론 관련 보도 상세 비교(2/27) ⓒ 민주언론시민연합

7개 방송사 모두 박 대통령 의견서를 1건씩 보도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을 보도한 것은 SBS‧JTBC‧채널A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변론을 다룬 보도에서는 KBS와 MBC가 눈에 띕니다. 두 방송사만 박 대통령 측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양측 변론을 똑같이 1건씩 다뤄주기만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혐의 부인 의견서도 1건 받아쓰기만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공영방송은 오히려 양적으로도 박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박 대통령 의견서 대독하는 MBC

 

▲ 박 대통령 의견서 ‘대독’하는 MBC(2/27) ⓒ 민주언론시민연합

MBC는 끝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MBC 톱 보도 <최후 진술... "사익 위한 권한남용 없었다">(2/27 http://bit.ly/2muZbQd)에서 조영익 기자는 박 대통령이 의견서에 적은 자기변호를 그 어떤 방송사보다 충실히, 최대한 많이, 생생하게 읽어줬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의견서 대독'이라고 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MBC와 마찬가지로 반박 없이 의견서만 전한 KBS‧TV조선‧채널A는 어떨까요? 채널A도 만만치 않지만, MBC처럼 총체적으로 모조리 다 읊어준 방송사는 없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비판 없이 받아쓴 방송4사에서 언급한 박 대통령 변론 비교(2/27) ⓒ 민주언론시민연합

 

5. 막말 변론은 또 은폐한 MBC

TV조선과 MBN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을 반박하지는 않더라도 박 대통령 측을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변론'을 지적하는 보도입니다. MBN은 <오늘도 무리수>(2/27 http://bit.ly/2lXqd4V)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김 변호사의 변론 직전 이례적으로 '단어 사용에 신중하라'는 사전 경고까지 던졌"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의 막말을 보여줬습니다. "친구 최순실의 비리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조선 시대 연좌제며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 "탄핵소추장도 엉터리라며, 젊은이들이 이를 보고 공부를 하면 큰일이 날 것", "'뜻도 모를 단어로 대통령을 잡는다'는 발언에선 급기야 이정미 재판관이 제동을 걸 정도",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생길 것 같냐며 악담" 등이 MBN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난 변론들에서도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을 은폐했던 KBS‧MBC는 최종 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비호했습니다. 특히 MBC는 심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통령 의견서 대독 보도' 다음으로 이어진 MBC <"위법행위 지시‧중대 헌법 위반 없었다">(2/27 http://bit.ly/2lfMd75)에서 장황하게 박 대통령 측 변론을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는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인물, 김평우 변호사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모든 보도를 통틀어 김평우 변호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MBC는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고영태 불륜 음모론'을 부각했습니다.

 

KBS <"뇌물죄 성립 안 돼... '절차 하자' 각하돼야">(2/27 http://bit.ly/2lM2lAT)도 '막말 변론'을 은폐하고 "최순실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이 최씨의 약점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썼습니다. 다만 KBS는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 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평우 변호사를 등장시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받아쓰기만 했다는 점에서 KBS 보도 역시 MBC와 크게 다르지 않게 '김평우 막말 은폐보도'였네요.

 

6. SBS‧JTBC만 박 대통령 측의 '기만' 드러내…방송사들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이날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불륜 음모론'을 거론한 방송사는 KBS와 MBC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SBS‧JTBC입니다. 그러나, SBS와 JTBC는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SBS <대통령 측 '피해자 프레임'>(2/27 http://bit.ly/2mm2eO3)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의 피해자 프레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조차도 고영태의 음모라며 최순실과 고영태의 치정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대통령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TBC <대통령 대리인단이 쏟아낸 말>(2/27 http://bit.ly/2lQqTqU) 역시 "사건이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면서, 아예 이를 '막말 변론'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막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측의 주장이 지니는 의미와 의도까지 짚으면서 비판적 시각을 보인 방송사도 SBS와 JTBC뿐입니다.

 

"억울하고 우울" 박 대통령 '스트레스'에 주목한 <동아>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2/27)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박 대통령, 안쓰럽게도 한숨만 쉰다'

 

▲ 최근 박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을 전달하고 나선 동아(2/25) ⓒ 민주언론시민연합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었죠. 이날 <동아일보>는 무려 '박 대통령의 억울하고 우울한 심경'을 담은 보도를 5면 머리기사로 내놨습니다. <"뉴스 보면 우울" TV끈 청와대… 한숨 늘어난 박대통령>(2/25, https://goo.gl/gKS7Ng)에서 <동아일보>가 전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직원들의 '고충'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 "박 대통령은 다소 야위었지만 결코 '힘들다'는 내색은 하지 않는다"

· "박 대통령은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점차 안정을 찾고 담담하게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 "대화 도중 현안이 나오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쉰다고 한다"

· "AI로 계란값이 올랐을 때에는 '서민들이 달걀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어떡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어 한숨을 쉬는 모습이 더 안쓰럽다"

· "박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의원"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까지 매도당한 것에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뉴스를 보면 우울해져 TV를 끈 지 오래됐다"

· "사무실에서 웃는 것도 조심스럽다"

· "한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로 직원들 사이에서 대상포진이 유행했을 정도"

 

이런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박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청와대에 유배라도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의 주역도 박 대통령이고, 청와대에 틀어박혀 수사도 변론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입니다.

'계란값'을 운운하며 서민을 걱정하는 발언은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정말 생각했다면 애초 국정농단도, 선고 지연을 위한 헌재농단도 벌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박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을 잔뜩 고무시켜보려는 이 보도는 그야말로 '감성팔이'로 친박 세력을 북돋아주기 위한 '친박 맞춤형 보도'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박 대통령 '헌법유린'도 전부 노무현 탓?

 

▲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아 ‘작금의 헌정유린 사태 발생의 토대가 되었다’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2/27) ⓒ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헌법을 가벼이 보는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기승전 노무현 탓'입니다.

 

<김순덕 칼럼/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리고 탄핵>(2/27 https://goo.gl/qtOhWd)은 사실 '논설주간 칼럼'이라기보다는 '횡설수설' 코너에 더 어울리는 글입니다. 우선 칼럼 도입부에서 김 논설주간은 볼셰비키 혁명이 '광기와 우연'에 따라 일어날 수 있었다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주장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역사 또한 광기와 우연 아니고는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적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탄핵 촉구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데요. 김 논설주간은 먼저 촛불집회가 "2008년 광우병 시위와 유사하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MBC의 의도적이고 부정확한 광우병 괴담 프로그램으로 촉발돼 집단광기로 폭발한 광우병시위가 진짜 촛불시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 <뉴욕타임스>가 사이비종교 같다(cultlike)고 표현한 태극기시위와 유사한 건 아닌지 이젠 말하기도 겁난다. 나와 견해가 다르면 적, 아니면 바보 또는 종북 좌빨로 모는 광기의 분위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면서도 사실상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광우병집회가 모두 집단광기의 산물로 보이도록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칼럼 도입부에 왜 광기와 우연을 운운했는지는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따져 공동체의 분란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라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칼럼 중반부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김 논설주간은 "적잖은 이들이 탄핵 이후를 걱정하지만 광기와 우연의 역사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대통령이 다신 나올 수 없게 된다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노무현 탓'은,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을 "인정하기 싫은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한, 칼럼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김 논설주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더니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은 쪽은 오히려 노무현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헌재는)노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다음 날 발표한 '업무 복귀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는 눈을 씻고 봐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전개 끝에 칼럼은 "그때 헌재가 엄격한 결정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 운운하지 않았다면,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어이없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당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했는지 여부가,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증명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칼럼이 좀 말이 되려면, 박 대통령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헌재 흔들기를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인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라도 되나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법률 위반 쟁점이 '선거법 위반 여부' 한 가지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 탄핵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심각한 범죄가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직접 명시해가며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동아일보>는 총선 당시 박 대통령이 붉은 옷을 입고 새누리당 후보 지역을 방문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내놓지 않았었죠. 그런 <동아일보>의 논설주간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도록 '헌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사과하지 않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꼴사나운 일입니다.

 

김정남 피살 보도, '카더라'에 내연설까지?

김정남 피살 사건 방송보도의 문제점

KBS와 TV조선의 과도한 김정남 뉴스

국내 언론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피살됐다는 뉴스가 전해진 건 2월 14일이다. 그 후 국내 언론들은 김정남 피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특히 KBS와 TV조선은 과도한 양을 김정남 피살 사건에 할애했다. 용의자 2명이 체포되면서 사건 윤곽이 드러난 17일부터 북한대사관의 개입이 발표되기 전날인 21일까지, KBS는 55건을, TV조선은 무려 77건을 보도했다.

 

▲ 2월 17~21일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7개 방송사 보도량 ⓒ 민주언론시민연합

 

하루 평균 KBS는 11건, TV조선은 15건을 보도한 셈인데, 하루에 전체 뉴스가 대략 25꼭지(KBS), 35꼭지(TV조선)인 사실을 감안하면 두 방송사 모두 전체 뉴스의 절반 가까이를 '김정남 피살'에 할애한 셈이다. TV조선의 경우 21일, 김정남 관련 뉴스만 20건을 보도하기도 했다. 가장 적은 방송사는 JTBC로 5일 동안 14건을 보도했다. TV조선은 JTBC가 5일 동안 낸 보도량을 하루에 쏟아낸 것이다.

'-북한 공작관' 및 정찰총국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한 TV조선

-북한의 암살 배경도 모두 '카더라', 그 와중에 KBS‧TV조선은 '자가당착'

-또 '북풍', 불안감 조성하는 KBS

-'정세현 전 장관이 북한을 정당화했다'? 어김없이 등장한 '색깔론'

-김정남 피살'을 가십으로 소비하는 언론들

-'김정남 피살 CCTV 유출'에 현지경찰 수사 돌입…KBS‧MBC는 '모르쇠’

 

조선, 한 손에 '종북몰이' 다른 한 손으로 '삼성 변호'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2/23)

 

2월 21일 보도-어두운 역사 짚은 게 북한 정당화? 정치권과 언론의 황당 논리

21일 저녁 방송뉴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주목했습니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특검 연장과 맞물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관계자 처벌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SBS와 JTBC만 우 전 수석을 톱보도로 다뤘고, 나머지 5개사는 모두 김정남 피살 사건이 톱보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KBS·MBC·TV조선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색깔론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발언의 일부를 왜곡한 정치권의 색깔론 공세를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MBC는 특검 연장을 교묘히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또 '고영태 게이트'에 집착하며 일관적인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 야당에만 불리하게…교묘한 MBC의 특검 연장 보도

 

▲ 특검 연장 부정적으로 보도한 MBC(2/21) ⓒ 민주언론시민연합

 

21일, 특검 연장을 다룬 방송사는 MBC·JTBC·TV조선·채널A·MBN입니다. 이중 TV조선·채널A·MBN은 각 보도 1건으로 특검 연장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을 막은 여당과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야권의 대립을 단순 전달했습니다. JTBC는 여야 대립 1건,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권이 과연 정당한지 짚은 보도 1건 등 2건을 할애했습니다.

 

MBC도 2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타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MBC <"특검 연장해야"…"대선용 정치공세">(2/21 http://bit.ly/2m3KNBJ)는 형식적으로는 기계적 중립을 지켰지만, 내용은 편파적인 보도입니다.

 

보도는 먼저 특검 연장을 촉구한 야권의 입장으로 "황 대행이 사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발언과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보여줬는데요. 야당 쪽 입장 유난히 원색적인 발언만을 따오면서, 정작 특검 연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김준형 기자는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여당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특검 연장 요구는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검이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하고 못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특검 연장은)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습니다"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핵심적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탄핵심판과 연계해 특검 수사 연장의 부당성도 지적"했다면서 "(탄핵 심판 중에) 한쪽에선 계속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서 공포분위기가 조성지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야권의 특검 연장의 '정당성' 주장은 싣지 않고 여당의 '부당성' 주장만 제대로 전달해준 셈입니다. MBC가 애용하는 교묘한 편파보도 수법입니다. MBC가 빼버린 야당 쪽 발언 중에는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등 특검 연장의 정당성을 내세운 것도 있었습니다.

 

2. 또 '고영태 게이트'에 집착…MBC 탄핵 반대에 사활 걸었나

 

 

▲ ‘고영태 게이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달리는 MBC(2/21) ⓒ 민주언론시민연합

MBC는 국정농단 사태를 '고영태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프레임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고영태 사익추구'로만 보도한 겁니다.

 

2월 20일 보도-'송곳 질문'도 '우병우 의혹'도 지운 KBS·MBC

20일 저녁 방송뉴스에서는 숨 가쁘게 흘러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소식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5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을 최종변론기일인 24일 이전으로 못 박고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도 거부하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확실시했습니다.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이목이 쏠렸고 활동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귀추고 주목됐죠. 그러나 KBS‧MBC‧TV조선‧채널A는 여전히 '김정남 피살 사건'을 톱보도로 다루고 보도량도 더 많이 할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외면했습니다. MBC는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물고 늘어졌으며 특검 연장을 두고 벌어진 여야 공방에 자사 청문회 얘기를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1. 김평우 변호사 난동도, 재판관 신문도 없는 KBS‧MBC의 반쪽짜리 탄핵심판 보도

20일 KBS와 MBC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관련 보도는 고작 1건입니다. SBS‧채널A 3건, JTBC 7건, TV조선 2건, MBN 4건과 차이가 납니다. 특히 JTBC‧채널A‧MBN은 아예 김평우 변호사의 기행에 따로 1건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아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와 MBC가 빼놓은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 그리고 증인들로부터 귀중한 증언을 끌어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송곳 질문'도 없습니다

 

2. 우병우도 없는 공영방송 보도…대체 뭘 보도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없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보도입니다. 특검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SBS는 3건, JTBC 2건, TV조선 1건, MBN 1건 등 타사는 보도를 냈습니다. 모두 다음날(21일) 시작되는 영장실질 심사와 우 전 수석의 혐의점을 짚는 보도입니다. SBS(2건)와 JTBC(1건)는 특검이 발견한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및 부당 인사 개입 정황을 단독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는 공영방송 KBS, MBC와 채널A뿐입니다.

 

한편 20일 이규철 특검보가 직접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호소하면서 특검 활동기간 연장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KBS는 이것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와 채널A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JTBC는 3건을 할애해 ....그렇다면 도대체 공영방송 KBS는 뉴스 절반을 차지한 김정남 피살 사건과 1건의 '고영태 녹음파일', 1건의 탄핵심판 보도 이외에 뭘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보도는 △어린이집 화상 사고 1건 △국회 인턴의 열악한 노동조건 1건 △아시아나 항공 보안사고 1건 및 제주공항 강풍 결항 1건 △날씨 1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논란 2건 △빈 병 보증금 환불 거부 꼼수 1건 △핀란드 한국산 자주포 도입 외 단신 모음 1건 △기부 미담 1건입니다. KBS가 보도한 것들이 과연 혼란의 정국과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일까요?

 

3. 또 '고영태 게이트' 물고 늘어진 MBC

지난 8일부터 박 대통령 측이 들고 나온 '고영태 녹음파일'을 열성적으로 보도했던 MBC는 20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최순실 씨 재판에서 검찰 측과 최순실 측이 녹음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MBC는 2건의 보도를 냈는데 이번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은 빼고 '고영태 게이트'만 부각했습니다.

MBC <'고영태 파일' 법정 재생…치열한 공방>(2/20 http://bit.ly/2kQ4JCL)은 제목만 보면 기계적 중립을 취한 보도 같지만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김수근 기자는 리포트를 시작하자마자 "(고영태 씨)측근들은 정부 사업예산을 나눠 먹자고 이야기",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재단 보고를 받고 만족해했다는 이야기", "정부 공직자 인사와도 관련된 대화" 등 고영태 씨의 사익추구 및 인사 개입과 관련된 녹취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녹취 내용만 30초 간 전파를 탔습니다. 이후 기자는 "검찰은 녹음 내용이 최순실 씨의 불법 행위 지시나 개입을 입증하는 대화라고 강조한 반면, 최순실 씨 측은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짧게 양측의 공방을 언급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편파 보도입니다.

 

▲ 또 ‘고영태 게이트’ 집중 조명한 MBC(2/20) ⓒ 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MBC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KBS도 비슷한 태도입니다. KBS는 20일 김정남 피살 사건만 무려 14.5건을 보도하면서 전체 뉴스의 절반을 '북한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관련 보도는 고작 2건인데 그 중 하나가 '고영태 녹음파일'입니다. 한편 그동안 '고영태 녹음파일'을 주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보도하던 MBN도 이날은 '고영태 게이트'로만 2건을 보도했고 TV조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1건, '고영태 사익추구' 1건을 냈습니다. SBS‧JTBC‧채널A는 보도가 없습니다.

 

4. 'TV조선 기자의 최순실 게이트 폭로 기획설' 꺼내든 MBC

MBC가 '고영태 녹음파일'로 최근 연일 이슈화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를 기획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사태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박 대통령 측의 일관성 없는 '지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MBC가 유일하게 이 '가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TV조선 이진동 기자 겨냥한 MBC(2/20) ⓒ 민주언론시민연합

 

'삼성 백혈병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가 '갑질'?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2/21)

 

▲ 삼성전자에 대한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과도하다’ 비난한 동아 (2/21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백혈병 피해 자료 요구가 '삼성 길들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자료 요청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다. <야당, 삼성에 10년치 공문-영업기밀 요구…특검 이어 백혈병 청문회 '엎친 데 덮쳐'>

-동아일보 <사설/삼성 10년치 자료 요구한 야… 언제까지 '기업 때리기'인가>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조선>의 낯 뜨거운 문명고 교장 극찬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국정교과서가 불온서적이냐? 외부압력 굴하지 않을 것">

-조선일보 <사설/문명고 김 교장 같은 분, 백명 천명 나와야 교육이 선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마지막까지, 태극기 띄우고 촛불 끄고 싶은 조선

-<류근일 칼럼/보통 사람들이 태극기 드는 이유>

-<사설/"헌재에 맡기자" 촛불 들기를 멈춘 안철수의 소신>

 

"대통령 지망생은 남북회담 집착증 버려야 한다"는 조선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2/18~2/20)

1.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주말 집회, '섬뜩하다'는 동아‧태극기만 바라본 조선

-광장의 분열 강조하며 정치권 선동 비난한 동아‧중앙

-'내 눈엔 태극기만 보여' 탄핵반대 집회에 집중한 조선

-촛불 집회 특검 연장 목소리 전달한 경향‧한겨레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박 대통령 사법처리 막아주자' 조선 주장 따라 한 중앙

4. 오늘의 유감 보도 ④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외면, 동아·조선은 아직도 '전교조 탓'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배후? MBC의 음모론

[민언련 어제 방송뉴스] 2월 16일 보도

 

▲ ‘언론노조 배후설’ 제기한 MBC(2/16)

 

"이재용, 온수 많이 나오는 독방 가서 마음 놓여"

[민언련 며칠 전 종편 시사토크] 2017년 2월 17일~18일

1. TV조선의 단골 아이템, 이재용 구치소 생활 걱정

 

▲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일과 시간표와 달라진 일상 비교 <신통방통>(2/18) 화면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재용 구속된 날 실린 <동아>의 놀라운 칼럼

[민언련 어제 신문보도(2/17)]

 

▲ 노동은 자본보다 열등하니 싫으면 노력해서 자본이 되라 주장한 동아일보 박정자 객원논설위원(2/17)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노동은 자본보다 열등, 싫으면 자본이 되려 노력하라는 동아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연구학교 흥행실패, 마지막까지 전교조 탓한 조선

 

'퇴출 1순위' 종편 출연자가 대선 출마를? 218

[민언련 설문조사] 시민들이 지목한 '불량 종편', 방통위가 결단해야

 

▲ 민언련이 진행 중인 종편 재승인 관련 설문조사 결과(2월 18일 오후 5시 20분 결과)  ⓒ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18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온라인 상으로 83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종편의 문제점 중 편파보도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편파보도의 심각성에 97.7%(8110명)의 참여자가 분노를 표했고 저질 콘텐츠(95%), 종편 특혜(90.1%)가 뒤를 이었다.

 

세 가지 요소에 모두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동감하면서도 편파보도를 가장 '화나게 하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퇴출당해야 할 방송사 1순위는 압도적인 표차로 TV조선이 선정됐다. TV조선은 94.3%(7833명)를 득표해 0.5%(45명)의 JTBC와 큰 격차를 보였다. 퇴출당해야 할 방송사 2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채널A가 77.8%(6453명)를 얻었다. 시민들 대다수가 TV조선을 편파보도의 대명사로 보면서 퇴출을 요구하고 있고 채널A를 그 다음 퇴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퇴출 1순위 종편 출연자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해 자연스럽게 출연 중이던 종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1위로 꼽혔다. 참여 시민의 54.9%(4552명)가 김진 전 위원을 선택했다.

 

김진 전 위원은 출마 선언 직전까지 TV조선 <최희준의 왜>에 출연해 "박근혜 득표율 51.6%는 박정희 영혼이 딸 지키려 한 것",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화범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등 수준 미달의 막말들을 남겼다.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 "박정희, 육영수 딸이면 과오가 있어도 봐줘야 한다", "문재인의 국정농단이다" 등 황당 발언을 쏟아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3.5%(1123명)로 뒤를 이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나댄다"는 표현을 했다가 민언련이 이를 지적하자 형사 고발한 민영삼씨가 10%(828명)로 3위에 올랐다. 시민들이 퇴출이 시급한 출연자로 꼽은 김진, 조갑제와 같은 인사들은 모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아집에 가까운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한 인물들이다. 공교롭게도 TV조선에 주로 출연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언련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시민이 TV조선과 TV조선 출연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은 종편 방송사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특히 JTBC <뉴스룸>의 시청률은 한때 10%를 돌파했고 지금도 7%를 오가며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메인뉴스 중 KBS <뉴스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TV조선과 채널A도 재빠르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대열에 합류했지만, TV조선과 채널A, MBN의 저녁종합뉴스 시청률은 제자리걸음이다.

 

TV조선의 메인뉴스 <뉴스판>은 '최순실 의상실' 단독보도로 화제가 됐으나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져 현재는 1%에 머물고 있다. 국민은 TV조선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찬양했던 과거를 잊지 않은 것이다. TV조선은 국정농단 사태 직후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온몸으로 방어했고 탄핵 정국이 되자 '질서퇴진론'으로 갈아탔으며 '박근혜 정권 연장'에 매진했다. 국정교과서‧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책'에 대한 방어에도 힘쓰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보‧막말‧편파 제재 건수에서도 TV조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내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 약속한 '공정성 잣대'에 의하면 TV조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체념할 거란 거대한 착각 228 프레시안

중국은 과연 롯데에만 '보복' 조치 할까?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사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이를 기회로 사드 배치 속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서 사드 문제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문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 <중앙>, <동아> 등 사드 배치에 찬성해온 언론들은 28일 일제히 사설을 내보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다. 이들 언론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의 22일 자 기사를 소개했다.

<조선>은 이 매체가 "중·한 양국이 불가분의 교역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은 중국에 양날의 검과 같다"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런 합리적이고 당연한 여론이 중국에서 더 크게 일어나려면 끝까지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국에 특사로 보내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 역시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롯데가 중국에 투자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중국이 롯데를 압박하면 중국 기업과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고 했다. <동아>도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롯데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중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주목한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는 개인 필명의 칼럼이다. <인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민대 금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도 있는 딩강이 쓴 것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중국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건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도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대한 보복을 자제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낳을 수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막연한 바람(wishful thinking)에 기대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 사드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와 매체는 롯데의 결정 직후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중국 외교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자 <인민일보>는 사설에 해당하는 종성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의는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과 같다"며, "결국은 (한국이) 악과를 스스로 먹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자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문과 영문으로 사설을 동시에 게재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롯데를 중국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 정부는 중국이 사드라는 쓴 열매를 삼킬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는 환상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한국을 징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롯데 축출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과 한류 차단을 선동하면서 이로 인해 "양쪽 모두 손해이지만, 국제정치란 이런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보복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대세이다. 이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핵심이익, 즉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 문제는 최소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도리에 맞다. 그러나 황교안 체제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하여 야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소한 '사드 배치 중단과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을 향해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를 유보하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러시아서 의병잡던 일제 밀정 34명 명단 첫 발굴 228 문화

박종효 명예교수, ‘親日 밀정 외교문서’ 국내 첫 공개

“두만강 북쪽의 러시아, 중국 접경지역인 연해주는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활동의 본거지였다. 일본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다. 이번에 찾아낸 러시아 외교문서에 기록된 34명의 친일 한국인 밀정(密偵) 명단이 그 증거다. 봉급까지 줘가면서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관리·운영했다.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의병과 스파이의 역사는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

 

박종효(80·사진) 러시아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명예교수가 친일 한국인 스파이 이름이 적힌 러시아 외교문서를 문화일보에 최초 공개했다. 그는 27일 “일제 비밀 첩보원의 실명이 적힌 러시아 정부의 외교문서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그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했는데 최근 문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되찾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1993∼2005년까지 모스크바대에서 재직했다. 이어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연구교수로 지내며 한·러 관계사를 연구했다. 이 외교문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에서 직접 찾아냈다. 이 문서는 한일합병 이후인 1912년 3월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아무르강 남쪽에서 두만강 북쪽에 이르는 연해주,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일대를 배경으로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던 한국인과 중국인(9명)의 명단이다.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 등이 적혀 있다. 러시아어로 쓰인 이름 옆에 한자와 한글이 병기돼 있다. 나이는 21∼47세까지 다양하다. 특이한 것은 봉급 기록이다. 적게는 15엔부터 많게는 70엔까지 지급됐다. 당시 70엔이면 공무원 봉급의 2배가 넘는다.  박 명예교수는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들 스파이는 훈춘 주재 일본 부영사에게 고용됐다. 연해주 노보키옙스크(현 크라스키노)에 거주하면서 일본군의 지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와 다른 지방을 왕래했다. 러시아 기관원들은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에서 연구하면서 찾아내 국내에 소개한 것은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한국현대사에서 한·러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문서를 살펴본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러시아 의병 및 스파이 활동에 대한 국내 기록은 거의 없다. 이번 자료는 러시아 외교부에서 처음 나온 문서이며, 규모도 30여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분열 공작’을 거부하라 3.1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반대세력의 대응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내전’ ’시가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윽박질렀는가 하면, 거리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군을 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헌재 재판관 등에 대한 테러위협도 공공연히 나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느 보수논객은 민(民)과 민(民) 간의 내전을 경고하며 국론분열을 기정사실화했다. 단결된 민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권(權)과의 대결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탄핵정국을 지켜본 기자경력 30년의 일본인은 뜬금없이 20여 년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옴진리교 사건을 떠올렸다. 지나친 기시감 아니냐고 따졌더니,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언행이 종말론적 종교단체인 옴진리교 신자들의 마지막 행보와 닮았다고 했다. 특히 자기 생각과 다른 모두를 극도로 적대시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하기야 이런 이념적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뉴욕타임스도 최근 ‘태극기 집회’를 “사이비종교 같다(cult-like)”고 비꼰 바 있다.

옴진리교는 시각장애인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가 1984년 “일본의 왕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며 등장했다. 명상 자세로 공중에 떠있는 아사라하의 사진에 혹해 일부 일본인들이 그를 숭배했다.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탄핵 반대세력이 박정희 신화에 매몰된 채 박근혜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듯이, 과거 옴진리교도 아사하라의 ‘교의’를 ‘묻지마’ 실천하는 결사조직이 됐다.

주목할 점은 과거 자신들의 악행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옴진리교가 보인 공격성이다. 외국에서 군사훈련까지 하며 무장했고 교단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1994년에는 담당 판사를 독살하기 위해, 이듬해에는 검찰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뿌렸다. 수십 명이 숨졌고 지금도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해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를 넘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태극기 세력’의 행태를 마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재판과정에도 뭔가 닮은 구석이 있는 듯하다. 교단측 변호인은 교주 아사하라에 대해선 “모두 제자들이 한 짓”이라며 무죄를, 교단 간부들에 대해선 “아사하라에 마인드컨트롤 당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결국 대부분 사형이 확정됐지만, 교단측은 툭하면 심리를 거부하며 공판자체를 뒤흔들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골몰하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막장 드라마가 연상된다.

물론 탄핵 반대세력의 일부 돌출된 행태를 옴진리교의 그것과 견주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목을 쳐야 한다”는 극단적 증오발언과 폭력화 양상마저 보이는 이들의 극단적 행동을 좌시해서는 곤란하다. 옴진리교 사건도 사전에 무수한 경고가 있었지만 쉬쉬하는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패색이 짙어지자 ‘내전’ ‘계엄령’ 운운하며 오로지 ‘박근혜 사수’를 외치는 집단의 광기화, 파쇼화를 경계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이 말하듯이 지금 한국은 정말 ‘내전’ 직전 상황인가. 겉으로 보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긴장국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80% 안팎의 국민이 변함없이 탄핵을 지지하고 수백만의 촛불이 수개월간 광장을 밝혀왔다. 국론분열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뒤집어보려는 세력과 이에 편승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다. ‘분열 공작’을 거부하는 단호한 집단지성으로 일그러진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을 통제해야 한다./ 이동준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촛불-태극기 양비론’을 탄핵한다 3.1 한겨레

이 글을 쓰는 1일 오후, 서울 도심 거리는 태극기 물결로 넘실대고 있다. 98년 전 3·1 운동 때 거리로 쏟아져나온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던 것처럼, 많은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한다. 하지만 지금의 태극기는 그때의 태극기가 아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요, 폭압적 권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자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지금 거리를 휩쓸고 있는 태극기의 물결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찬양하고 나라를 다시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아우성이다. 일본군 다카키 마사오의 딸을 따르는 광신도 무리가 뿜어대는 섬뜩한 광기와 증오로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의 존엄성은 이미 훼손됐다. 그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는 태극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제의 총검이라고 불러야 옳다.

촛불에 대항하는 태극기 집회가 늘어나면서 ‘촛불-태극기 양비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비론자들은 촛불과 태극기 양 진영의 민-민 갈등으로 나라가 두 쪽 날 지경이 됐다고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나라가 결딴날 것이라는 걱정도 한다. 그 선봉에는 <조선일보>가 있다.

모든 양비론이 그렇듯이 촛불-태극기 양비론 역시 위험하고 교활하다. 겉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한다. 3·1절에 서울 세종로 광장이 둘로 나뉜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지만, 집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양쪽을 동렬에 올려놓고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쪽에는 탄핵 찬성 말고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건설 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녹아 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빨갱이는 모두 죽이자” “군대여 일어나라”는 따위의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맹신과 광기가 넘쳐난다. 그런데도 잘못의 경중이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둘 다 모두 잘못”이라고 몰아세운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양비론은 집회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시위대의 눈치를 보는 영합 세력”이라고 준열히 꾸짖는다. 거리의 집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따라서 집회에 참석하는 정치인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폄하된다. 그래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졸지에 “특검은 망나니” 따위의 막말을 일삼는 김진태 의원과 동격이 되고 말았다.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야권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유권자들의 첫째 의무”라는 목소리도 드높다. 야권 대선주자들을 깎아내리는 대통령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됐다.

객관성을 가장한 편파와 왜곡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파국에 처할 것이라고 겁을 주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거리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를 흘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유혈 사태’를 기정사실화하며 ‘대통령 사퇴와 탄핵 각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참으로 간교한 논리다. 그것은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절묘한 탈출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회가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는 되지 못한다. 탄핵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물쩍 덮어버리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은 깊어지고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성상 ‘광장의 정치’는 결국 ‘제도의 정치’로 수렴되게 돼 있다. 게다가 탄핵 인용이 있고 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촛불과 함께 타오른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이든,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는 폭압적 시대로의 회귀 열망이든, 결국은 유권자의 투표로 결정이 난다. 모든 선거에 수반되는 왁자지껄한 소음과 삐걱거림을 ‘아스팔트 싸움’이니 해서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느 면에서 우리 정치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중과 유리돼 있었다. 이제는 거리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긴장과 균형 속에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거리의 정치를 제도의 정치로 전환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촛불은 촛불대로 각기 바람직한 후보를 위해 새롭게 타오를 것이고, 태극기 역시 나름 새로운 대안을 찾아갈 것이다. 미리 위험성을 부풀릴 일도, 파국을 걱정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중립과 객관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양비론이다. 상황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촛불-태극기 양비론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김종구 논설위원

태극기집회 과격하다면서 왜 촛불집회로 끝이 날까 3.1 미디어오늘

태극기집회 과격성 지적해놓고 촛불집회 끼워넣어서 물타기하는 언론 보도 문제점

27일 헌법재판소가 최후변론을 마쳤다. 그럼에도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마지막까지 ‘변론 테러’를 이어갔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지만 태극기를 손에든 단체들의 집회도 마찬가지로 커지고있었다.

태극기를 펄럭이는 자들은 테러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정미 헌재소장의 신변을 위협하기 까지 했다. 특검 연장·헌재의 조속한 심리 등을 요구하는 촛불과는 다른 행태다.

어느 누가 봐도 다른 한쪽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수언론들은 두 집회를 비교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막말과 폭행은 태극기가 하는데 촛불에게 떠넘기고 과격한건 태극기인데 양측 모두가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두 달 전만해도 촛불을 극찬했던 언론들이 다시 민심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때 분노를 막으려고 한 것일까? 박근혜와 보수언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만세” 하나됐던 종로가… 두 동강 난 3·1절, 갈라진 대한민국3.1 국민

98년 전 하나의 함성 무색하게 탄핵 찬반 목소리 극렬히 대치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도심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고 차벽 위쪽으로는 탄핵을 촉구하는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본격 개최되기 전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격하게 충돌했다. 98년 전 1919년 3월 1일 온 겨레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거리에서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탄핵심판 결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양측은 대대적인 세몰이를 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15m도 되지 않는 거리였다. 탄핵반대 인파는 서울광장을 거쳐 남대문까지 이어졌다. 정광택 탄기국 공동대표는 무대에 올라 “98년 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선조들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펼치고 “탄핵 기각, 국회 해산”을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일대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3시쯤부터 청와대 방면 등 5개 갈래로 행진하고 오후 6시쯤 집회를 마무리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탄핵반대 집회가 다 끝나지 않은 시각이어서 광장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박근혜 구속’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데 엉켰다. 저녁부터 비가 내려 쌀쌀해졌지만 촛불집회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대형 촛불상이 등장해 불을 밝혔다. 노란 깃발과 함께 태극기를 든 이들은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외쳤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일까지 촛불을 들고 모이자고 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오후 7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 남쪽 100m 지점까지 행진했다.

양측의 집회 장소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한 중년 여성은 태극기를 든 젊은 여성 집회 참가자를 향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태극기를 흔든다. 답답해 죽겠다”며 가슴을 쳤다.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운동 추념식에 참가한 한 노인은 “촛불을 든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고 역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광장은 고립된 섬 같았다. 높이 솟은 이순신장군상이 양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거리에 찢겨 나뒹구는 태극기가 보였다. 두 동강 난 3·1절이었다.

“나라가 두동강은 무슨…민심은 탄핵이죠” 3.1 한겨레

군가가 울려 퍼지는 애총협 집회장 옆으로 촛불집회 무대가 보였다. 앞쪽에는 ‘촛불은 어깨를 풀지 않는다’ ‘껍데기는 가라’ 같은 붓글씨가 쓰인 만장들을 문화예술인들이 준비중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세월호 리본을 만들거나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부지런히 매달았다. 세월호 희생자 분향을 마친 박법수(51)씨는 “일부에서 자꾸 대한민국이 두쪽 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두 동강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맹신이 현재 탄핵 반대 세력 정서 아니겠느냐. 삼일절인데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민심은 탄핵 인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5시 시작된 18차 촛불집회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다. “2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한 구순의 할머니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양손에 노란 리본 태극기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우비를 입은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따라 부르는 아리랑이, 꽁꽁 둘러싼 경찰 차벽과 탄핵 반대 집회 쪽의 방해 소음을 뚫고 광장을 울렸다. 윤재진(56)씨는 “집회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은 두쪽 나 보일지 몰라도 민심은 탄핵에 있다. 탄핵안 통과 뒤 몇차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나. 그게 상식이다”라면서도 “일부 나이든 세대들을 내몰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2등 국민’은 없다. 오직 부추기는 이들만이 있을 뿐이다.

태극기집회에 500만명 이상? 과한 숫자 부풀리기에 눈살 3.2한국

3·1절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15차 탄핵무효 애국집회(태극기집회) 참가 인원을 5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하면서, 집회인원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시민(2015년 말 기준 990만4,312명) 절반가량이 집회에 나왔다는 얘기로, 세 과시 목적의 지나친 숫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탄기국 측은 이날 집회 종료 뒤 “전국에서 버스가 400대 이상 상경하는 등 500만명이 넘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그 동안 참여 단체들이 전한 참가자 수를 합산해 발표해 왔다. 이날은 지난 25일 집회(300만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최대 규모 집회였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탄기국 주장에 “수치가 너무 허황돼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탄기국 주장대로라면 부산 전체 인구(약 350만명)를 훌쩍 넘어서고, 북유럽국가 덴마크(560만명)나 노르웨이(520만명) 인구에 맞먹는 인원이 몰려나왔다는 건데,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탄기국 측은 이에 “촛불 쪽은 25일 100만명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오히려 과장된 수치”라고 맞받아쳤다.

집회 참가자 수가 이처럼 ‘부르는 게 값’이 된 건, 경찰이 지난 1월 14일 집회 때부터 자체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부터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던 ‘페르미 추산법(일정 면적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아예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그나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경찰 추산치가 사라진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과도한 ‘숫자 경쟁’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치의 객관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집회 주최 단체들은 내부결속을 위한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며 “‘숫자의 정치학’을 버리고,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1절인데도… 태극기 '수난시대' -충청일보

일반 주택·아파트 등 게양한 가구 드물어 탄핵 반대 도구로 활용돼 이미지마저 변질

충북 청주시의 한 1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20가구도 되지 않았다.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탓에 태극기 게양을 꺼리는 가구가 더 늘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집회 때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느덧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극기집회로 태극기 게양 부담 …3·1절 미게양 집 많아 -대전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3·1절 묘한 풍경을 만들어 냈다. 정치적 입장차 등에 따라 태극기 게양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며, 3·1절이면 당연히 태극기를 달았던 과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 실제 대전 도심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예년처럼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가정주택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규제 풀린 케이블카 사업, 득실계산 분주 3.1 전북도민일보

정부가 관광 케이블카 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함에 따라 전북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추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신규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승인 심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관계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각각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자체 승인만 받으면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가 가능해 규제 절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은 관계부처와 환경단체의 이견으로 정상적인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남원시가 추진하려다 잠정 보류된 지리산 케이블카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도 그중 하나다. 이런 마찰을 우려해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로 정책을 선회, 경제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북도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북의 산림 면적은 44만ha, 전국의 7.0% 비중으로 산지 보유에 따른 케이블카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으로 산악관광과 연계한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의 케이블카 수는 총 155기로 현재 30여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으로 지자체들의 선점경쟁이 뜨겁다.도 관계자는 “정부 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만큼 케이블카 사업 추진 동향 파악과 함께 대응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케이블카 사업 규제 완화 일환으로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사모 "박원순 제대로 걸렸다…'주민 소환' 시작" 3.2 노컷

"서울광장 애국텐트 고발? 업무방해죄로 맞고발“

 

지난 2월 1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이 운영하는 투신자살 박사모 회원 조 모씨의 분향소와 텐트촌이 조성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은 서울광장 텐트 강제철거 방침에 항의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자신을 이 단체 '대변인'이라고 소개한 정광용 씨는 2일 박사모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제대로 걸렸다. 축하하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애국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며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은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제대로 위배했다"며 "이를 구체적인 법률 위반으로 논하자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라고 부연했다. 정 씨는 이어 "우리는 오늘 중으로 박 시장을 위에 열거한 죄목을 포함해 각종 죄목으로 형사고발조치하고 아울러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주민소화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사모 회원들도 호응했다. '아***'는 "애국집회때 시청 화장실 일부러 개방안하는 좌편향 편파적 인간"이라고 적었다.'대***'은 "제가 예전부터 주민소환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이제야 반응이 온다"며 "적극 추진해달라. 당장 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사모의 박 시장에 대한 비난 물결은 2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점거 중인 불법텐트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퇴거 검토 방침을 알린 후부터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텐트 40동을 무단 설치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으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불법점거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세월호 천막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합법적 사항인데 박사모 텐트는 불법 점거로 용납하기 어려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2월 8일께 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서울시 도서관,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등을 무단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민의 이용을 방해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일부가) 관내에서 음주도 했다"며 "야간에 흡연하는 사람도 있었다. 직원의 퇴실 요청에는 욕설로 대응하며 버틴다"고 토로한 바 있다. 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40동을 세운 후 1개월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번갯불에 ‘사드’ 볶아 먹으려는 박근혜 정부, 미국선 ‘골칫덩어리’ 신세 3.2 민중의 소리

추가 생산 중단된 ‘사드’... 괌 ‘영구 배치’도 안갯속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탄핵 위기 막판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조기 배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다. 그런데 번갯불은 고사하고 볶아 먹을 콩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 마른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쳐야 하고 그 벼락이 없는 콩이라도 만들어 볶아 줘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이 꼴이다.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바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기대하는 꼴이다. 북한이 수천 발이 되는 장사정포는 고사하고 수백 개가 넘는 단거리 미사일도 놔두고 굳이 남한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그것도 고각으로 발사해서 남한 땅에 떨어뜨린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것도 맞는다고 치자. 그럼 사드 한 개 포대 8발을 다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온 남한을 사드 포대로 도배를 해야 하지 않는가? 미 본토에도 5개 포대밖에 없는 사드인데? 빨리 국방 예산을 늘려서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주문 제작이라도 더 요청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실력이 좋다는 사드의 실체를 한번 보자. 한 개 포대는 미국령 괌에 가 있고, 나머지 5개 포대는 미 본토에 그것도 본토 도심 방어와는 전혀 무관한 텍사스주 사막에 있는 미 육군 부대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미 국방부는 더 이상 사드 추가 제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니 발사 미사일 추가 제작 예산만 편성했다. 왜일까? 한마디로 더 이상 제작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의 주장이 아니다. 사드 관리 부대장을 하다가 지난 1월 미 육군항공미사일방어국(SMDC) 사령관으로 승진한 제임스 딕킨슨 중장이 지난 2월 초 연설에서 실토한 말이다. 그는 현재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엇 방어체계의 50% 이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 병사들의 스트레스도 강조했다. 한마디로 새로운 뛰어난 무기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딕킨슨 사령관은 또 '고출력 레이저 전술 병기(The High Energy Laser Tactical Vehicle)'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요즘 화두가 되는 '레일건(railgun)' 등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 국방부는 이미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시험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드 추가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간단한 이유이다.

 

이런 사드를 한국의 박근혜 정부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 한 가지다. 이 철 지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미국도 잘 안다. 다만 사드 레이더가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온갖 최첨단 첩보 위성으로 북한과 중국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한국 땅에 거미줄을 하나 더 쳐 놓으면, 그만큼 미사일 발사 탐지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폭발했다는 사실도 꿰뚫어 보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도 탐지의 정확성을 넓히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사드 조기 배치'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종북몰이' 나서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또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사드도 미국 자국령인 괌에서는 아직도 영구 배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환경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영구 배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미 국방부는 아직도 꿀 먹은 벙어리다. 환경평가 최종 결과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 관계자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지난 2013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겁먹은 괌 시민들을 위해 임시 '신속' 배치를 강행했지만, 그 당시도 과연 사드가 괌 보호에 유용하느냐의 의문이 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나왔다. 또 영구 배치는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드를 유독 한국에서만 길 닦아주고 부지 건물 지어주고 환경평가 등 절차도 어겨 가며 어서 오시라고 한다.

 

사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골칫덩어리'로 변모해 가는 것을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산유 부국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에 판매하고 또 말 잘 듣는 한국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도 한번 팔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일본은 이 철 지난 미사일방어시스템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 한국만 완전한 '봉'이 되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미 군산복합체의 의도가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계략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탄핵 직전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 사드 조기 배치'에 광적으로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안보'라는 페인트가 칠해진 '사드'를 이용해 종북몰이에 나서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책략일 뿐이다.

 

그런데 번갯불에 콩이야 볶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번갯불에 사드를 볶아 먹었다가는 모두 폭발하고 만다. 이런 뒷감당도 못 할 꼼수를 지금 정권 말기인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우리 국민의 눈에서 나오는 분노에 찬 번갯불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국가 안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장겸 MBC 사장 체제 뉴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 3.2 미디어오늘

친박집회 보도량·순서·비중 모두 촛불집회 압도, 편집회의서 “친박집회 먼저 보도”… 박사모 ‘러브레터’가 메인뉴스에

3대 2. 5분8초대 2분50초. 공정함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았다. 김장겸 신임 사장(전 보도본부장) 취임 후 지난 1일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내보낸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 관련 리포트 보도량이다.

 

3·1절이었던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선 태극기 관련 집회가 비중 있게 보도됐지만,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보다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여부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만을 부각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3·1절 관련 보도와 탄핵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까지 포함하면 이날 MBC 뉴스는 탄핵 반대 집회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리포트 수와 비중, 순서, 영상 등 모든 균형적인 면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 곳곳에서 3·1 만세 운동을 재현하고 태극기의 참된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는 날이었지만 MBC는 첫 번째 리포트 “유례없는 3.1절 집회, 도심 곳곳 태극기 물결”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이 먼저 나왔다.

 

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MBC는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집회는 오늘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이 됐다”며 “풍자와 패러디로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을 꼬집던 촛불집회에도 오늘은 태극기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3·1절 행사 내용은 그다음에야 나왔다. MBC는 “탄핵 찬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태극기가 등장했다. 3·1절 행사장에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해 태극기를 들었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행진할 때 아이들은 고사리손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다”면서 “만세운동의 날인 오늘 탄핵 찬반을 떠나 오늘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는 독립유공자유족회의 호소는 리포트 말미에나 덧붙였다.

 

이어진 뉴스에선 탄핵 반대 집회만을 소개하는 리포트가 연달아 3개(△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태극기집회 최대인원 참가” △탄핵 반대 집회 첫 청와대 행진 “대통령 응원” △젊은 층, 교포도 태극기집회 참가 “거짓 밝혀야”)가 나왔다.

 

MBC는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았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폭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한다”는 등 탄핵 반대 집회의 의미와 규모를 확대 해석하는가 하면, 탄핵 찬성 국민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론과 박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찬양과 연민의 목소리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대통령 각하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종북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거기서 구중궁궐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MBC가 이날 탄핵 반대 집회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리포트를 통해 방송한 집회 참가자 인터뷰와 녹취 중 일부다. MBC는 탄핵 찬반 집회를 함께 다룬 두 꼭지의 리포트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먼저 다뤘고 탄핵 인용 촉구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은 뒷부분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8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 기자들에 따르면 보도국 편집회의에선 이전부터 친박집회를 촛불집회보다 먼저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간부의 주장이 나왔다. 보도본부장이었던 김장겸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뉴스데스크에선 더 노골적으로 ‘친박’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나타났다. MBC는 “박 대통령, 박사모 ‘백만 통의 러브레터’ 편지에 답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2월) 2일 태극기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인 ‘박사모’ 측이 모아서 전달했던 생일 축하 편지 ‘백만 통의 러브레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박사모 측에 보냈다”며 “박 대통령은 답신에서 보내주신 ‘백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다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1일 뉴스데스크에도 헌재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 측의 ‘바람’에 대한 보도는 빠지지 않았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바람을 거듭 표했다”면서 “특히 오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여론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28일 김장겸 사장은 취임사에서 “‘품격’은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의 유혹에서 벗어나 저널리즘의 기본자세를 확고히 할 때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공영방송 MBC 뉴스에서 ‘저널리즘의 품격’과 ‘공정성’이 더 추락했음은 산술적 균형만 보더라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장겸 MBC’의 흑역사가 시작됐다.

 

100억, 자유총연맹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3.4 경향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자 일부 지자체는 좀더 은밀한 곳에 자유총연맹 예산을 편성한다. 인천의 어느 구에서 자총 예산은 홍보미디어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전북 어느 군은 엉뚱하게 새만금국제협력과 밑에 자총 예산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자유총연맹의 위상이 높은 경상북도에서는 특이하게도 기획감사실에 자총 예산을 편성했다. 단체장이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매년 1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있다. 자유총연맹이다.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자유총연맹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다. 물론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라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다소 모호한 사명을 갖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3·1절 친박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경재 회장의 집회 발언을 보면 자유총연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 있다. 김 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살린다면서 “박근혜를 살리자”, “탄핵을 각하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세금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받고 일부 국민만 대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미 언론과 국회는 김 회장의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개선의 기미가 없자 지난해 국회는 국비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을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친박단체 집회에 나타나 “우리 예산을 깎으면 내년(2017년) 정치적인 선거에 자유총연맹이 가담하겠다”고 의원들을 협박했다고 자랑스레 말한 바 있다.

 

올해 자유총연맹은 이미 국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예산에서 98억원 정도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전국적인 관변단체 지자체 지원금 연구가 있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국비 보조금 삭감이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호통을 쳐도 자유총연맹은 개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년 전 보조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온 대구광역시 소속 기초단체들도 예산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자유총연맹이 최소한 정치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예산 심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총도 다른 민간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3대 관변단체 중 자총예산 약 17%

자유총연맹의 연간 전체 보조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비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2017년 예산안을 훑어봤다. 전국에는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3대 관변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을 여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다. 액수와 지자체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자유총연맹 지원예산은 약 8억870만원인데, 경기도의 지원예산은 20억원을 넘어 큰 차이를 보인다.

 

4년 전 관변단체의 전국 예산 지원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다. 당시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연구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 전체는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총 279억원가량의 예산을 받았다. 자유총연맹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부산시를 제외하고 4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4년 만에 이 예산은 약 2배 가까이 뛰었다. 당시 나라살림연구소는 3대 관변단체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다. 3대 관변단체 중에서 자총 예산의 비율은 약 17%다.

 

물론 올해 자료와 4년 전 자료에는 차이가 있다. 2013년 자료는 국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것인 데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자료는 예산안을 기초로 한 자료다. 부산광역시 및 산하 기초단체 예산안도 포함이 됐다. 또한 통일관, 낙동강 승전기념관 등 일부 광역단체에 있는 자유총연맹 관련 시설 지원금도 포함시켰다.

 

2017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약 98억7500만원이다. 여기에 자총이 2002년 사실상 정부로부터 값싸게 매입한 한전산업개발(현재 자총은 지분율 31%의 대주주)의 배당금을 더하면 매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은 100억원을 넘어선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한전산업개발의 배당금은 원래는 공기업인 한전에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일부 지자체 은밀하게 자총 예산 편성

각 지자체의 자유총연맹 예산 실태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자유총연맹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자유총연맹 예산을 대체로 행정과, 자치과, 총무과에 편성한다. 이런 부서는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한꺼번에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예산도 같이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자 일부 지자체는 좀 더 은밀한 곳에 자유총연맹 예산을 편성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통상적인 관변단체 예산 항목에 새마을운동중앙회과 바르게살기협의회만 편성돼 있다. 올해 자유총연맹 예산이 삭감된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자유총연맹 예산은 홍보미디어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다. 전북 부안군은 엉뚱하게 새만금국제협력과 밑에 자유총연맹 예산 860만원이 편성돼 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자유총연맹의 힘이 예전만 하지는 못한 모습도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관변단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3개 단체를 묶어 ‘국민운동단체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나아가 아예 일반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한 곳도 있다.

 

시민단체 예산 지원 중 실제로 얼마가 가는지는 들쑥날쑥하다. 2013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 중 3대 관변단체가 가져가는 예산은 약 26.9%였다. 3대 단체 예산 중 자총의 비율은 약 17%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치구별로 예산 편성액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ㄱ구의 경우 과거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 중 80% 정도가 3대 단체에 편성된다고 답했다. 반면 ㄴ구 예산 담당자는 3대 단체를 합쳐도 20%가 채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3·1절 집회에서 비교적 회원들이 집회에 열의를 보였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자유총연맹의 위상은 높아 보였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3년 전 보조금의 엉터리 집행 실태가 알려졌음에도 예산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 2014년 <뉴스타파>는 대구시 산하 기초단체들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관변단체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증명하거나, 관련단체의 전·현직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대구시의 기초단체들은 총 2억3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2억482만원을 지원해 큰 차이가 없었다.

 

3월 1일 친박 집회에 참석한 자유총연맹 일부 회원들이 태극기 행진 대열에서 이탈해 버스를 타고 있다. / 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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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자유총연맹의 위상 가장 높아

경상북도에서는 자유총연맹의 위상이 높아 보였다. 다른 광역 시·도의 기초단체처럼 행정과, 자치과,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북도에서만큼은 특이한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한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자유총연맹 예산을 2500만원 편성했다. 게다가 이 예산은 사회단체 관련 예산이 아니라 ‘군정 홍보’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공보감사담당관 등 자유총연맹과 큰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다. 단체장이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유총연맹 지방조직들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민감하다. 과거와 달리 관변단체 예산에 대한 여러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관변단체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한두 곳씩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 관계자 ㄱ씨는 김 회장의 정치 편향적인 활동이 자유총연맹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ㄱ씨는 “자유총연맹 본부는 국비 안 받아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부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대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 특히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조직은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젠 완전 삭감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ㄱ씨는 3·1절 행사로 많은 지역조직들이 휘청거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경투쟁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했다. ㄱ씨 등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관광버스 1대를 빌리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에 약 10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에 한 번 다녀오려면 최소한 점심과 저녁 2끼니를 제공해야 하는데, 중간에 간식이나 음료 비용을 감안하면 1인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ㄱ씨는 “다른 지부, 지회 사정을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행사 때문에 간부급 인사 중에 추가로 기부금 몇백만 원씩 내고 속이 쓰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사람도 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 ㄴ씨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자총 조직이 엄청난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자총법에 명확히 명시가 안돼 있다고 해서 특정 세력만 편드는 활동을 계속하니까 반대급부로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김 회장의 야심이 자유총연맹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재 회장이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 댓글란을 봐라. 자총 자체가 완전 꼴통보수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었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며 “김 회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으로 조직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총연맹 내부 규정에도 탄핵절차가 있다. 지금이라도 뜻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장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고,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스] 1시간 만에 흩어진 자총 ‘10만 대군’

 

3월 1일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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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오후 1시, 탄핵 반대 친박집회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이나 올지 궁금증을 갖고 집회장소인 서울시 세종로사거리에 나갔다. 3·1절 집회 3주 전인 2월 9일, 김경재 회장은 전국 지부에 10만명 동원령을 내렸다. 여러 자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자총 본부는 각 지부에 등록된 회원의 10%를 3·1절 집회에 참가시키라고 지시했다.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집회 며칠 전에는 각 지부에 파란색 깃발과 모자를 배포했다. 이날 세종로사거리는 태극기를 든 인파로 가득했다. 동창회, 전우회 등 온갖 단체에서 깃발을 높이 들었고, 종이신문과 팸플릿을 뿌리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중에 파란색 자총 깃발은 거의 없었다. 김경재의 ‘10만 대군’은 어디로 갔나.

 

당일 친박집회는 2시 세종로사거리에서 열리는 탄기국(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본부) 행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재와 자총 회원들은 세종로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세종로 공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탄기국 집회와는 별도로 집회를 연 것이다. 한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2월 27일 김 총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다녀온 이후 총연맹 깃발 외에 다른 유인물은 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부분 회원들도 공식 행사만 끝나면 다들 지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 연단에 선 김경재 총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단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은 말 실수를 할까봐 원고를 써왔다”고 말했다. 탄핵정국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고 3·1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김 총재는 원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기 시작했다. 좀 더 솔직한 표현도 나왔다. 그는 “특검은 고영태 음모와 jtbc 의혹을 수사하지 않아서 도덕성에 흠결이 발생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태극기 세력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자”, “박근혜를 살리자”, “탄핵을 각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비슷한 시각 세종로사거리에는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종로공원 자총 집회에 참석한 자총 사람들이 세종로사거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청계광장 앞에는 강원도, 경상남도, 대구시 등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20여명씩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자유총연맹의 파란 모자와 깃발은 하얀 태극기 사이에 떠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였다. 시간이 오후 3시를 넘자 파란 깃발을 따라 삼삼오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자총 회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자총 강원도지부에서 온 한 깃발을 따라가 봤다. 세종로공원을 나와 인근의 3호선 경복궁역에 도착한 이들은 깃발을 든 사람을 따라 길을 건넜다. 건너편에는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 모자를 쓴 60대 여성에게 대통령 탄핵에 관해 물어보자 “행사가 끝나서 집에 가야 된다. 탄핵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며 급히 버스에 올랐다. 20명 정도가 버스를 타자 운전수가 문을 닫았다. 광화문을 지난 친박집회 대열이 경복궁 쪽으로 접근하자 버스는 그 전에 얼른 서쪽으로 빠져나갔다.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깃발을 들고 있는 40~50명은 탄기국 행진대오와 함께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미 자유총연맹 깃발은 집회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 60대 남성회원은 “원래 촛불이 100만이고 여기는 200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완전히 역전이다. 이제 저쪽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즐거워했다. 친박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기자와 인터뷰한 남성을 비롯한 대구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중간에 인도로 빠져나와 통인시장 건너편에 주차된 2대의 버스에 올라탔다. 한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김 총재가) 탄기국에서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소규모 집회장에서 허세를 부렸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회장들도 많은데,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스]<주간경향>이 다룬 ‘수상한 변호사들’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다급해졌다. 뒤늦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일 오후 친박집회에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박 대통령은 뇌물죄를 위반한 게 아니라며 “이 간단한 법률을 몰라서 국회와 특검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 외에도 박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법조인들이 여럿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 중에는 <주간경향> 1210호가 다룬 ‘수상한 변호사’들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다. 프리덤뉴스는 매번 친박집회에서 ‘애국일보’라는 이름의 8장짜리 종이신문을 수만여 부씩 배포하고 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자신이 할 일을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의 수첩에서 수상한 변호사들이 나온다. 2014년 7월 7일 김영한 수첩에는 ‘보수 법률단체 활용’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같은 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김영한 수첩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4차례 등장한다. 같은 시기 우연인지 ‘행변’(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신생 단체가 나타나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 대리기사 변호를 맡는다. 행변 창립멤버인 김기수 변호사도 대리기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2015년 4월 행변을 떠났다. 다른 구성원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다. 그와 함께 행변을 떠나 두 달 뒤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창립에 공헌한 차기환 변호사도 현재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맹활약 중이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변호하고 있다. 또한 탄핵정국 초반부터 3월 초 현재까지 꾸준히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차 변호사는 행변 활동과 청와대는 관계가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변론은 행변을 준비하던 멤버들끼리 논의해서 시작한 것이며, 김영한 수첩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김기수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이라는 곳과 한 번도 연결돼 본 적이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청와대와) 관계가 없어서 연락도 안 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자변에 소속된 황성욱 변호사는 지난해 말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JTBC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데 앞장선 인지연 변호사도 자변 소속이다. 인 변호사는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자신의 아버지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를 꼽는다고 한다.

 

행변 멤버였던 강래형·성빈 변호사는 자변으로 가지 않고 행변에 남았다. 자변이 생길 무렵부터는 두 사람의 활동은 뜸했고, 자변 변호사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씨네21>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밝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계정 모태펀드 외부 전문가 명단에서다. 모태펀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영화에 주로 투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모태펀드 외부 전문가들은 펀드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취재 결과 모태펀드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은 한 영화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이 영화사가 입주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ㄱ빌딩에는 ‘에픽미디어’라는 회사도 입주해 있다. 에픽미디어는 친박 집회 현장에 뿌려지는 종이신문 ‘노컷일베’를 만드는 회사다. 노컷일베는 애국일보(프리덤뉴스)와 더불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다. ㄱ빌딩에는 노컷일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수단체가 입주해 있었다. 확인된 단체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시민연합,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한국자유연합, 자유민주주의수호 시민연대 등이다. 공교롭게도 에픽미디어 대표 ㄴ씨는 ㄱ빌딩에 입주한 여러 보수단체에 대표나 간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ㄱ빌딩에 입주한 단체들은 강래형·성빈 변호사가 만든 행변의 활동과도 접점이 있다. 행변은 2014년 9월 1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판하는 성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연합도 조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을 언급하는 등 주로 비판적으로 활동했다.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보수 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하던 단체다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종순 변호사도 탄핵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월 9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조선일보>에 낸 원로 변호사 9명 중 한 명이다. 헌변은 김영한 수첩에 직접 등장한다. 2014년 7월 7월 김영한 수첩엔 ‘보수 법률단체 활용: 헌변과 시변 커넥션 확보토록’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 우연인지 헌변은 같은 날 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헌변이 2년 8개월 만에 낸 성명이었다. 김영한 수첩에 세월호 특별법이 언급된 날에 헌변이 세월호 특별법 논평을 낸 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나는 김영한이라는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신문광고를 냈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활동은 안 한다”고 말했다.

 

서울 11평 전셋집, 강릉서 90평 내 집 됐다 3.4 한겨레

['포스트 제주' 강원도] 가계부 좀 봅시다

 

#1 서울 vs 제주                              #2 서울 vs 강원

땅값 급등… 주거비 서울과 비슷     강릉 교통ㆍ생활비 뚝… 삶의 질↑

유입인구 늘면서 보육경쟁 치열      집값 싸 ‘전세난민’서 탈출

 

제주는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안이었으나, 이주인구가 너무 몰리면서 정주환경이 악화됐다. 제주 수마포에서 물질을 마치고 이동중인 해녀들. 제주=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초거대 과밀도시 서울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불쑥불쑥 치미는 때는 이곳 생활의 고비용 저효율을 절감할 때다. 해가 바뀔 때마다 수천 만원에서 억대까지 뛰는 전세금, 은행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도 면할 길 없는 협소하고 불편한 주거환경, 직주근접(職住近接)은 고사하고 한두 시간씩 인파에 짓눌려야 하는 출퇴근 대중교통까지. 출근 미션만 완수해도 이미 극한 피로에 이르는 나날을 반복하다 보면 심성이 절로 피폐해진다. 수도 서울에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걸까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과감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제주로의 이주를 ‘열풍’으로 만든 젊은이들이다. 중·장년층 은퇴 세대에게 귀촌은 언제나 솔깃한 삶의 대안이었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울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여겨온 한국인들의 강고한 통념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사회 변화의 징후이기도 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을 압도적 비율로 반대했던 국민여론을 떠올려보면 상전벽해다. 이 같은 자발적 대규모 이주는 이촌향도의 물결이 거셌던 산업화 시기를 빼면 한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 시작된 제주 열풍은 그러나 과포화 상태로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연간 이주인구 2만명 돌파에 중국 자본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제는 제주와 서울 사이에 주거 및 생활 비용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다. 강릉과 속초가 제주에 이어 국내 이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주와 강릉에서의 삶은 각기 그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서울 Vs. 제주: 비싸다, 붐빈다, 치열하다

“귀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돈이 꽤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창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주는 이제 그게 어려워졌어요. 땅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지난해 12월 서울을 떠나 제주 서귀포시 남원리로 이주한 김승현(31ㆍ가명)씨는 6년 전 먼저 제주에 정착한 부모님을 만나러 다니다 ‘제주 마니아’가 됐다. 뭍과 섬을 오가며 ‘언젠가 제주에 가 살면 좋겠다’고 막연히 꿈을 꿔오던 그는 서울서 운영하던 식당 자리를 옮길 때가 되자 과감히 제주행을 결심했다.

 

 

“복잡하고 촉박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촉박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삶이요. 출퇴근에 한 시간씩 걸렸는데, 꽉 막힌 한강다리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늘 저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시의 레고 블록 같은 분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김씨는 그러나 제주 일대의 가게 자리를 알아보다 지쳐버렸다. 부모님이 이주했던 6년 전에 비해 땅값이 8배나 올라버린 탓이다.

“서울대 앞 원룸 월세가 50만~55만원이에요. 제주도도 똑같아요. 하지만 인건비는 여기가 서울보다 훨씬 싸거든요. 서울에서 200만원 벌던 사람이 같은 직종에서 일해도 150만~160만원밖에 못 버는데, 주거비용은 차이가 없으니 삶이 더 열악해지는 사람도 많은 거죠.”

 

주거비용이 서울에서와 별 차이가 없었던 건 4인 가구의 가장인 30대 A씨도 마찬가지다. 서울서 119㎡(36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소유하고 있던 그는 제주로 옮겨와 82㎡(25평)형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샀다. 3.3㎡당 가격으로 치면 제주가 오히려 더 비싼 편이다. 어지간한 물품들은 뭍에서 실어와야 해 물가도 비싸다. 서울서 사다가 웃돈 붙여 팔아야 하는 의류나 식기류 같은 공산품은 당연히 서울보다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차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곳이지만 휘발유 값도 서울보다 리터당 약 400원 더 높다. A씨는 “해산물,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이 저렴해 그나마 서울에서의 생활비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바다 보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 것 외에 문화생활 할 게 별로 없어 쇼핑이나 영화, 공연 관람 같은 데 썼던 비용은 많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유입인구가 크게 늘면서 보육 경쟁도 치열해졌다. A씨의 경우, 5세 아이를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3개월이나 대기해야 했다.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바로 취학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복병을 만났죠. 부모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 상당 기간 발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식당이 남원리 바다 앞이라 원 없이 바다를 보는 행복을 매일 누리고는 있지만, 김승현씨 역시 생각보다 치열한 제주에서의 경쟁에 자주 놀라곤 한다. “대부분 음식점, 카페, 게스트하우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주는 섬이고 시장이 한정돼 있다 보니 서울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집값도 더 쌌을 테고, 초기 이주비용도 별로 없고, 경쟁도 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서울 Vs. 강릉: 가깝다, 싸다

제주와 달리 강원 해안도시로의 이주 붐은 눈 밝고 촉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아직까지는 비용 절감의 메리트가 상당하다. ‘떠났다’는 홀가분한 느낌, 이국적 자연풍광은 제주보다 덜하지만, 집값이 아직은 싼 것이다.2015년 강릉으로 옮겨간 30대 후반 B씨는 서울에서 맞벌이 아내와 함께 전세 보증금 1억6,000만원의 11평 다세대 빌라에 살았다. 꼭대기층의 빌라는 사실상 옥탑방에 가까웠다. 전세 난민의 운명이 B씨 부부라고 피해가지는 않아 2년마다 새 집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됐다. 2015년에는 월세 전환의 파고마저 들이닥쳐 어디 쓸 데도 없는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선 매달 30만원을 따박따박 월세로 내야 했다. 턱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다.’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에서 자영업을 해보자고 결의한 부부는 전세 보증금 1억6,000만원에 부부가 9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합치고 약간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마련한 2억500만원으로 30년 된 단독주택을 샀다. 무려 대지 90평, 건평 50평짜리 집이다. 낡은 집이라 수리할 곳이 많긴 했지만 서울의 11평짜리 다세대 주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층집을 통째로 사용해서 전기, 수도요금은 서울보다 1만원 정도 더 나오긴 해요. 하지만 관리비가 안 나오죠. 초반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좀 쓰고 최근에도 방수공사를 하느라 200만원이 들긴 했지만, 11평 빌라에 매달 월세 내던 것에 비하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강릉도 물가가 싸지는 않다. 공산품과 생필품 상당수가 제주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이다. 하지만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외식이 줄어들었다. 부부 합산 월 50만을 쓰던 식비가 강릉에 와서는 25만원으로 줄었다. 교통비도 훨씬 적게 든다. 강릉은 시내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자가용이 필수지만, 서울에서 쓰던 25만원보다 1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정주하는 삶,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덕분이다.

 

“강릉에 와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어요. 직장인에서 식당 자영업자로 바뀌면서 생활 패턴이나 지출 목적 등이 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긴 덕분이죠. 서울서 영화 보고 전시 관람하고 여행 다니던 비용이 30만원이었는데 강릉에서는 5만원으로 훅 줄어들었죠. 여기서는 바다 보고 안 가본 명승지나 관광지 훑어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문화생활이 되니까요.”

 

늘어난 비용도 있다. B씨의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니며 리본공예 코스를 수강하면서 6개월치 강습비와 재료비로 총 15만원을 쓰게 된 것이다. 촌각을 다투며 정신 없이 살던 서울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다. 차분히 시간을 들여 평소 하고 싶던 일을 해볼 수 있는 자유. 이런 돈이라면 B씨 부부는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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