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7 ~3.11 산불 기후위기 경고? 기상 극단화 피해 키운다
온몸에 피가 마른다... 양봉업 32년 신동호씨의 절규
한 해 태풍 피해 17조원, 조개 사라져... IPCC가 경고한 한국의 미래
온도 낮추고 탄소 줄이지만‥잘려 나가는 가로수들
핵발전의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 전쟁
11년째 '현재 진행형' 후쿠시마.."서울에 못짓는 핵발전소, 어디도 못짓는다“
낚싯줄 묶인 둥지, 얼음판에 돼지고기...사진이 뭐라고
'웃는 돌고래' 멸종, 인간이 돌고래에게 해온 일들
팩트체크-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 환경파괴적이라는 주장
<대형산불의 근본적 원인>
후쿠시마 11년…일 원전 1기당 2조 안전비 쓸때 한국 24기에 5천억
극심한 겨울 가뭄에 남부 지역 산·농경지 “탄다 타”
경남 최근 강수량 평년의 3% 수준
역대급 '산불' 잇따라 발생…기후변화가 불 지폈나
아마존 열대우림,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근접“
<한겨레 ‘대형산불’ 왜 반복되나 “소나무 위주 ‘숲가꾸기’ 불쏘시개 늘린 것” 제하 기사에 대한 반론>
체르노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시설에 전력 공급 끊겨
신한울 3·4호기 재개·신재쟁 속도 조절…탈원전 중단
도시의 녹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착각
가로수 로드맵 부재… 산림청, 가로수 정책 의지 없나
산불 기후위기 경고? 기상 극단화 피해 키운다
온몸에 피가 마른다... 양봉업 32년 신동호씨의 절규
여수 130여 양봉 농가 꿀벌 4570군 소멸.... 양봉 농가에 찾아온 '침묵의 봄’
▲ 양봉업 32년째인 신동호씨가 겨울나기 중인 벌을 살펴보고 있다. 벌통 176군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어야 할 벌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조찬현
올해로 양봉업 32년째인 신동호(73)씨, 2일 여수 해산동의 농원(해마루 양봉원)에서 만난 그는 텅 빈 벌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온몸에 피가 마른다고 했다. 풍요롭고 즐겁기만 했던 벌 치는 일이 2~3년 전부터 부쩍 힘들다고 한다.
"거의 전멸이죠"... 겨울나기 벌 176군 소멸
벌통 176군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어야 할 벌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나마 살아 있는 30군의 벌 개체 수도 급감했다.
"거의 전멸이죠, 마음이 착잡해서 이제 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꿀을 많이 채취했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시방 꿀을 따지 못합니다. 지금 벌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벌이 얼어 죽었다든가 그러면 이 집 밑에 폐사한 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지금."
겨울을 나는 벌들이 가득해야 할 벌통에는 벌이 흔적도 없다. 관리 소홀로 벌이 폐사한 게 아니라 다 사라진 것이다. "죽으면 벌 사체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왕벌이고 뭐고 전혀 없어요."
지난해 10월까지 벌통을 오가며 윙윙대던 벌들이 오간 데 없다. 겨울 먹이를 주려고 보니 벌들이 다 사라진 것이다.
"벌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벌통에 벌이 전혀 없어요. 10월 초순에는 벌이 있었는데 겨울에 먹을 식량을 주려고 보니까 벌이 없어졌어요."
보통 꿀을 뜨러 나가려면 3만에서 5만여 마리의 일벌이 있어야 하는데 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벌들도 수세가 약해 보였다.
"지금 현재 벌을 깨워서 떡밥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화분에 물하고 설탕하고 해서 먹기 좋게. 화분이 없으면 새끼를 못 칩니다, 아무리 설탕물을 많이 주고 꿀을 줘도. 이게(화분) 영양분이거든요."
▲ 겨울을 나는 벌들이 가득해야 할 벌집에는 벌이 보이지 않는다.ⓒ 조찬현
벌통을 살펴봤다. 숫제 벌이 한 마리도 없는 벌통도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벌이 사라져 버린 벌통 앞에서 신씨는 할 말을 잃은 듯 하늘만 바라다봤다.
"참담하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봤자 알아주겠어요."
망연자실이다. 벌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고 한다. 벌을 새로 들여오려면 꿀벌 한 통에 20~25만 원 남짓이다. 세력이 좋은 벌들은 30~40만 원을 웃돌기도 한다. 이 또한 부담이다.
벌통 한 개의 꿀 생산량은 28kg에서 35kg이다. 2.4kg 꿀 한 병 가격은 5만 원이다. 50~7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년 소득은 3500여 만 원이다. 양봉 농가는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다. 화분, 프로폴리스 등도 생산한다.
"밀원이 좋아야 합니다. 꽃이 많이 있어야지 꿀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참 지형이 좋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고정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수 130여 양봉 농가 꿀벌 4570군 소멸... 양봉업자들 시름
김성철 양봉협회 여수지부장은 "작년 7월에 꿀 뜨고 계속 벌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9월 말까지 벌을 키웁니다. 벌이 늘어나게 되고, 위로 밀랍이 올라오면 벌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벌이 한 마리도 없어요"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꿀벌 농가는 벌에서 꿀만 뜬 게 아닙니다. 꿀 다음에 화분,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경험 있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로열젤리, 밀랍을 생산합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양봉업을 하고 있는 홍경철씨는 "지구에 벌이 사라지면 3년 뒤 인간도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을 키우는 건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여수시)에서 벌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벌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벌 농가들은 공익사업이 되거든요. 벌이 모든 곡식의 매개체 역할을 해 주거든요. 나비나 벌들, 이런 곤충들이 해주는데 벌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 벌이 사라진 양봉원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린 미국의 작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떠올려 본다.ⓒ 조찬현
여수 130여 양봉 농가 1만2000군에서 4570군이 소멸되었다. 꿀벌들이 벌집에서 사라지거나 죽은 채 발견된 것이다. 농가들은 이상기후나 살충제에 노출되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 원인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이 속출하면서 꿀벌 농가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린 미국의 작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떠오른다. 작가는 살충제와 살균제의 남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봄에도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의 봄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마이뉴스 조찬현(choch1104)
한 해 태풍 피해 17조원, 조개 사라져... IPCC가 경고한 한국의 미래
IPCC 보고서, 서울 홍수 위협 세계 최고 수준 전망
부산 등 해수면 상승하고, 어류 생산 절반으로 줄어
소방관들이 24일 오후 강원 평창군 방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겨울철 기온 상승과 건조기후로 산불 발생이 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한 해 태풍 피해가 최대 17조 원에 달하고,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며, 조개는 자취를 감추고 어류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중 홍수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며, 해안홍수 취약인구는 3배로 늘어난다.
28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와 관련 논문에 담긴 한국의 모습이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2030년 중반 이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펼쳐질 모습을 제시했다.
폭염 일상화... 온열질환 사망자 4% 증가
현재 국내 온열질환 위험수준, 즉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섭씨 25도 이하인데, 이 지수는 26~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30도가 넘는다.
WBGT란 온도·습도 등을 종합해 열사병 등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에 따르면 WBGT가 25.9도를 넘으면 사업장은 단계별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건축업 등의 야외노동자는 물론, 냉방이 잘 되지 않는 실내 공간 작업자의 생명도 위협받고 생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한국의 농업부문 노동력은 약 3%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50년 4%, 2090년엔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는 162명이다. 다만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하면 사망자 증가는 2%에 그칠 전망이다.
조개류 생산 98% 감소... 멸종 수준
2030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조개를 먹어보지 못할 수 있다. 2030~2050년 조개류 생산량은 2010~2030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멸종 수준이다. 어류 생산량 역시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해양생태계도 위협한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에서 멸치떼가 폐그물에 엉켜 죽어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제공.
태풍과 해수면 상승... 서울도 부산도 잠긴다
기상이변도 잦아진다. 2020년 여름, 역대 최장기간(54일)의 장마로 사망자 46명, 이재민 약 7,000명이 발생했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태풍 피해가 반복돼 연간 손실액은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도 연간 약 5조~6조 원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가장 큰 10개국에 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서울을 세계 주요도시 중 홍수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로 꼽았다. 부산은 해수면 상승으로 2070년 연간 약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약 1조2,000억 원, 울산은 약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해안홍수에 취약한 인구는 약 110만 명이나, 이번 세기 말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구례읍 도심이 침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로... "기후위기 대응 도외시 안 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이 피해를 보면서 경제도 쇠퇴한다. 보고서는 2011년 태국 홍수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강타해 세계 생산량이 2.5% 감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번 세기 말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기후위기가 없을 때보다 약 10~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 저자인 아로말 레비 인도 인간정주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라 피해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경제개발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온도 낮추고 탄소 줄이지만‥잘려 나가는 가로수들
리포트-기후변화와 탄소중립으로 도심의 가로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로수는 심하게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아예 잘려버리기도 합니다. 해마다 2~3월이면 되풀이되는 가로수 수난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토요일 오후 인천 계산역 대로변.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큰 나무들을 잘라냅니다. 관할 구청이 이 주변에 소나무를 심겠다며 양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와 백합나무 등 가로수 3백 그루를 베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멀쩡한 나무 왜 베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르고 뿌리째 파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외곽의 시원한 공기를 도심 안쪽으로 유도하는 띠 형태의 녹지, 일명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완식/인천 계양구]"1~2년 자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자랐다고 이게.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나 울창하고 예쁜데‥ 이걸 다 자르고, 예산낭비지‥"
전체 예산 35억원의 절반은 산림청이 지원했습니다. 바람길숲은 녹음이 우거져야 효과적인데 도리어 수령 4~50년 된 활엽수를 잘라내고 침엽수인 소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최진우/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소나무가) 탄소흡수량도 적고‥ 보기에는 좋아도 대로변의 만성적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는 취약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산림청, 인천시의 행정지도로 사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계양구청은 바람길숲 사업과는 상관없이 일부 나무들이 원래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며 안전등급이 낮은 나무는 잘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상근/인천 계양구청 공원녹지과장]"정상적인 나무로 보여지는 이런 나무들도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잠재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려버린 나무 79그루 중 상당수는 당장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나무들이었습니다. 2차 선 도로를 따라 심어진 1백여 그루의 은행나무 덕분에 이름 지어진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그런데 모든 은행나무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똑같은 높이로 싹둑 잘려 있습니다.
줄기가 잘린 부분은 시커멓게 변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의 생태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채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최영/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사람으로 치면 팔을 잘라버린 거나 다름 없는 거에요. 저렇게 잘라버리면 회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감염이 돼서 나무가 썩게 되고요."
가지를 치거나 아예 잘라내는 가로수 정비 작업은 매년 봄이 시작될 무렵 진행됩니다.
전깃줄 보호, 경관 개선 등 이유도 다양한데 멀쩡한 가로수를 죽이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나무가) 커져가면서 나무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건데 과도한 관리로 인해서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파리, 뉴욕 같은 해외 도시는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로수를 보살핍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가로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마구잡이식 가로수 관리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핵발전의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 전쟁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포격, 가동 중 원전이 공격받은 첫 사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1986년 폭발사고가 난 4호기 위를 방사능 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강철관이 덮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핵전쟁과 기후변화, 군비경쟁으로 인류가 맞게 될 재앙을 경고하는 ‘지구종말시계(The Doomsday Clock)’가 자정까지 ‘100초’를 남겨두고 있다. 1947년부터 매년 미국 핵과학자회가 발표하는데 2020년 이래 3년째 인류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가장 근접한 상태다. 핵과학자회는 올해 1월 20일 지구종말시계를 설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화약고가 된 상황을 위험요소의 하나로 꼽았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러시아는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3월 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파괴적인 핵전쟁이 될 거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점령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진격하면서 길목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고, 지난 3월 4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장악했다.
■“평화적 핵시설 위협은 유엔 헌장 위반”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호기가 폭발하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누출했다. 원전을 석관과 강철관으로 봉쇄했지만 여전히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 반경 30㎞ 지역에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가장 큰 원전이다. 이 원전 단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딸린 교육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 방사선 물질 유출은 없었다. AP·로이터 통신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자포리자주 군 당국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원전) 행정동과 출입 검문소가 점령자들(러시아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원전 직원들은 원전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원전의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도가 낮은 핵연료 저장시설이 파손될 경우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선 물질 유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AEA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포리자 발전소의 상황과 간밤에 일어난 일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우선 순위는 발전소와 전력 공급 시설, 발전소 운영 직원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3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을 향한 어떤 무력 공격이나 위협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 IAEA 헌장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2009년 IAEA 총회 결정을 상기시키도 했다.
3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시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단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가 있는 대규모 단지로, 단일 원전 단지로는 유럽 최대규모로 평가된다. 현장 CCTV 영상 캡처. 로이터연합뉴스
자포리자 원전 장악으로 러시아가 원전을 전략적인 목표물로 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제임스 액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보다 원전에서 더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전 시설이 고의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있다고 생각해 현장 부대가 원전을 공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을 위반해 공습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근 표적을 향한 무기가 항법시스템의 고장으로 원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하면 원전의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 디젤 발전기와 같은 백업 전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습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 소방관이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려고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한 적은 있지만 가동 중인 원전 단지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이 의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일례로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사고 25주년을 맞은 2011년 3월 핵과학자회 기고문에서 제2의 체르노빌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재생에너지, 투명성과 함께 테러리즘과 폭력에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기술적 결함과 인간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지만 미래의 원전 사고는 고의적일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하다지만
9·11 테러로 미국에서 원전 설계 시 항공기를 이용한 고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국내에서도 2016년 관련 규정 법제화로 항공기 테러에 대응한 설계를 신고리 5·6호기에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의 강화콘크리트 벽은 1.2m에서 1.37m로, 돔은 105㎝에서 120㎝로 두꺼워졌다. 보조 펌프 등 안전 설비가 있는 보조건물도 약 1.2m에서 1.8m로 강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항공기 충돌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가동 원전에서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미국 가동원전 항공기 충돌 대응 전략인 NEI 06-12 규정을 준용한 평가를 수행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충돌 외의 전쟁이나 사보타주 같은 의도적인 원전 파괴에 대응한 설계 기준은 없다.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인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숙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과장은 “원전의 안전계통이나 부품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고장이 날 확률을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확률과 확률 간의 연계된 위험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인간의 활동은 확률을 따질 수 없어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도적인 파괴 행위까지 대비하려면 발전소를 짓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규정(10CFR50.13·10CFR52.10)에서 “원전 면허 신청자에게 미국의 적인 외국 정부나 개인의 공격과 파괴적 행위로부터 원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조호현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평가실장은 “미국과 캐나다, IAEA의 규정을 보면 원전을 설계할 때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다. 전쟁이나 테러는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가 주요 시설 방어 차원에서 고민할 보안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확률을 합리적으로 따지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도 없다. 작정하고 미사일을 쏠 때 과연 원전이 버텨낼 수 있을지 실제 실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주로 사용하는 2000파운드(약 907㎏) 무게의 폭탄을 맞으면 3~4m 두께의 콘크리트도 뚫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측은 국내 원전은 항공기 충돌은 물론 미사일 피격 시에도 냉각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으로까지 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 최대 깊이 157㎝의 공극(미세구멍) 140여개가 발견돼 횟수로 5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공격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와 전쟁 위험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시점이 됐다”면서 “한빛4호기처럼 원전 내부의 부실시공 문제마저 나온다면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향 주영재 기자
11년째 '현재 진행형' 후쿠시마.."서울에 못짓는 핵발전소, 어디도 못짓는다"
5일 후쿠시마 준비위 거리 집회…심상정 참여 vs 이재명, 윤석열 불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른바 '처리수'의 태평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단함에 따라 폭발의 여파는 지금도 전 세계에 여진을 몰고 오는 중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여전히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한국의 '탈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결성한 '후쿠시마 핵사고 11주년 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이라는 집회를 진행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이 자리를 찾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한국의 원전에도 수많은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라며 핵발전 폐기를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한울원전본부를 산불이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 자리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없다"라며 "한 분은 애매모호한 '감원전'을 말하고 또 한 분은 원전 강국이라는 말로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토론 당시 윤 후보에게 SMR(소형모듈원전)을 강남에도 지을 수 있겠냐고 물었던 질의를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강남에 SMR을 설치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발뺌했다"라며 "강남에도 못 짓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못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주년 준비위원회,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 그만' 집회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이상현)
지난 22일 대선후보 비초청 토론회에 나와 "핵폐기물을 윤 후보 집 지하에 안전하고 이쁘게 보관하겠다"라고 발언했던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 울진 화재 사고를 보면 원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지라 원전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전 위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해안가에 밀집한 상황에서 지진과 해일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핵 발전 위험세, 탄소세 도입을 통해 핵발전의 비용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8년째 월성원전 인근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핵발전소 가까이에 36년을 살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라며 "지금 11살이 된 내 손자도 이런 고통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에 핵발전소가 끼치는 영향은 장기간 논쟁적인 사안이다.
황 부위원장은 또 "과학자들은 원전이 값싼 전기고 안전하다고 시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면 핵 폐기물은 서울에 있는 돌산에 보관하고 한강에 원전을 만들지 왜 그렇게 안하냐"라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아무리 위험을 차단해도 자연재해는 못 막는다"라며 "살면서 조금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행동에 참여한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프레시안(이상현)
집회를 마무리 한 후 참여자들은 브라질 타악기인 바투카다를 연주하는 평화퍼포먼스팀 '레츠피스'와 함께 혜화동 로터리와 이화사거리를 행진했다. 집회를 주관한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에만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라며 "핵폐기물 책임에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주년 준비위원회는 5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 그만' 집회 진행했다. ⓒ프레시안(이상현)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낚싯줄 묶인 둥지, 얼음판에 돼지고기...사진이 뭐라고
진 보면 새 학대 뻔히 드러나는데 인터넷 올리고 자랑, 일부 새 사진가 행태 ‘개탄’
사진 찍기 편하게 낚싯줄로 나뭇가지를 묶어 직박구리 둥지를 끌어내린 모습. 새끼를 포기할 수 없는 어미가 먹이를 먹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갓 태어난 새끼는 결국 일사병으로 죽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 지역 사진가가 촬영해 제보했다. 사진 찍기 편하게 낚싯줄로 나뭇가지를 묶어 직박구리 둥지를 끌어내린 모습. 새끼를 포기할 수 없는 어미가 먹이를 먹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갓 태어난 새끼는 결국 일사병으로 죽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 지역 사진가가 촬영해 제보했다.
과거 조류를 촬영하는 사진인들은 새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새와 교감하려고 노력했다. 사진 한장을 찍기 위해 커다란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맹금류의 모습을 촬영한다 치자. 맹금류는 사냥을 위해 주변 환경이 건강하고 사냥감이 많은 곳에서 월동하므로, 오랜 관찰을 통해 그들의 이동 동선과 일정한 형태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초보자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맹금류를 촬영하기 위해 팔당호 얼음판 위에 물고기를 던져 놓았다. 때론 돼지고기도 동원된다. 한 새 사진가가 촬영해 제보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일부 사진인들이 맹금류가 찾아오는 도래지라면 어김없이 돼지고기와 생선을 지천에 뿌려 놓는다. 대형 맹금류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 꿩을 묶어 놓고 유인하거나, 소형 맹금류 촬영에 참새까지 동원하는 등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한 미끼로 먹이 주는 것을 선심을 쓰는 것으로 치부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맹금류의 야생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경기도 가평군 현리의 긴꼬리딱새 둥지는 몰지각한 사진가가 주변의 모든 나뭇가지를 잘라내 훤히 드러나 버렸다. 어미와 새끼는 포식자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정상적인 긴꼬리딱새의 둥지. 잎이 무성하고 그늘진 곳에 둥지를 만든다.
자연과 함께해야 할 촬영이 줄곧 학대로 이어지는 최근의 세태가 안타깝다. 접근해서는 안 될 장소에 카메라를 들이대어 위협하는 행위는 오히려 진정한 생태 사진 촬영을 어렵게 만든다. 처음 몇 번은 만족스러운 촬영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사람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야생조류가 서식지를 포기하고 회피하게 된다. 최적의 서식환경을 선택한 새들에게서 집을 빼앗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일부 사진가가 꾀꼬리 둥지 주변의 가림막 구실을 하는 나뭇가지를 잘라내 갓 태어난 새끼들이 주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왼쪽). 5마리이던 새끼는 2마리로 줄었고 비를 피하지 못해 흠뻑 젖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한 사진가가 촬영해 제보했다.
일부 사진인들이 한장의 사진을 위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탐조에 나서는 사진인들이 야생 본연의 모습을 촬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한장의 사진이 뭐길래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그들 생활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는 일부 사진인들은 학대나 다름없는 사진 촬영의 결과물을 경쟁하듯 인터넷에 올린다. 이들의 자랑은 언제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사진은 사진인의 인격을 보여준다. 사진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문도 모르고 땡볕에 노출된 백로 새끼들. 둥지 옆에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이 보인다. 강원도 춘천에서 한 사진가가 촬영해 제보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다.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유독 조류 탐조와 촬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동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서식지가 보전되고 건강한 조류 사진 촬영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관찰하고 함부로 자연질서에 개입하지 않을 때 즐거운 탐조가 가능하며 더욱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촬영하고자 노력한다면 누구에게나 결정적 순간의 촬영 기회가 온다. 앞으로의 탐조를 위한 생태관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 학대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 김포 장릉의 단풍나무 줄기에 돌아가며 누군가 상처를 냈다. 딱따구리나 흰머리오목눈이 등 수액을 찾는 새들을 촬영하기 위해 벌인 짓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둥지 훼손 사진을 보면 천적으로부터 둥지를 은폐하기 위한 주변 가지를 모조리 쳐내기도 하고, 구멍에 둥지를 트는 새들의 둥지 입구를 막아 먹이를 물고 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미 새를 찍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새를 가두어 기르며 기상천외한 연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새를 학대하며 촬영하는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진 한장이 뭐길래.
필자에게 조류 학대 사진을 제보하는 사진인들이 종종 있다. 앞으로 이런 사진을 발췌하여 조류 학대 사진 모음집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부 사진인들의 자성과 건전한 사진문화 정착으로 동물 학대 사진풍토가 없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머지않아 여름 철새들이 번식을 위해 한반도를 찾아온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웹진 ‘물바람숲’ 필자
'웃는 돌고래' 멸종, 인간이 돌고래에게 해온 일들
[ESG 세상] 동물 권리 문제로 통상 마찰까지... 생태계 보호 경향 더 강해진다
중년의 형사(대니 글로버)가 가족과 함께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그가 참치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려던 순간, 그의 딸과 아내가 소리친다.
"참치?"('설마 참치를 먹는 거야?' 정도의 의미)
1989년에 개봉한 영화 <리썰 웨폰 2(Lethal Weapon 2)>의 한 장면이다. 1980년~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참치 통조림 불매 운동과 관련된 장면이다. 극 중에서 아내(달린 러브)가 설명하듯 참치를 대량으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죽이고 참치를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미국인이 분노했다.
▲ <리썰 웨폰 2 Lethal Weapon 2>의 한 장면
30년 분쟁
인간 활동으로 인한 해양 포유류의 감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MMPA,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1972년에 제정했다. 이 법은 해양 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해양 포유류 개체군을 지속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치 어업 과정에서 돌고래의 부수적 피해가 쟁점이 되자 미국은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에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 1976년 IATTC 회원국(현재 21개국)은 참치 생산에서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살해를 피하고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참치 어선의 어로에 의한 돌고래 사망률을 추산하고, 돌고래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어획 중 돌고래 사망률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조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조치로 미국 외 다른 국적 선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IATTC는 미국수산청이 시행한 것과 유사한 관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1979년 회원국에 도입했다.
모든 국가가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해인 1986년 총 돌고래 사망 수가 13만여 마리로 파악됐다. 이전 10년간 추정된 연간 수준의 약 3배였다. 1987년 생물학자인 샘 라부드(Sam LaBudde)는 환경단체 지구섬협회(Earth Island Institute)와 해양포유류기금(Marine Mammal Fund)의 지원 아래 참치 어선에 비밀리에 잠입해 거대한 어망으로 돌고래를 둘러싼 채 참치를 잡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장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미국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이러한 분노의 일단이 영화 <리썰 웨폰 2>에 반영돼 지금까지 전해진다.
▲ 돌고래ⓒ pixabay
1988년 MMPA는 해양 포유류를 괴롭히거나 사냥, 포획, 살해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의 참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해야 했다. 먼저 해양 포유류 포획을 규제하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자국이 시행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로, 해당 국가 선박이 해양 포유류를 부수 어획하는 평균 비율이 미국 선박이 포획한 평균 비율과 비슷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평균의 1.25배를 초과하면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중계무역으로 미국에 참치나 참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참치나 참치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 국가의 것을 가져다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개정안 통과 후 1990년 3월 30일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 발표됐다.
미국의 MMPA 개정안 시행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에 참치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멕시코는 미국의 멕시코 산 참치 제품 수입 금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991년 2월 GATT에 제소했다. GATT 합의체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가 GATT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합의체 보고서를 해당 WTO 회원국이 발표 6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택되지만 GATT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멕시코와 미국은 GATT 외부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자체 양자 협의를 개최했다.
1992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공동체(EC)도 이의를 제기했고 1994년 중반에 GATT 회원들에게 배포된 두 번째 합의체 보고서가 발표돼 다시 한번 미국이 졌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하지 않으면서 GATT 시스템 하의 두 건의 합의체(패널)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GATT의 무역 분쟁과 별개로 미국의 가장 큰 참치 통조림 회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는 자국 내 소비자의 참치 불매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돌고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로 방법으로 잡은 참치 통조림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마크를 붙이기로 했고, 연이어 3대 참치 통조림 회사의 나머지 두 기업(Chicken of the Sea, Bumble Bee)도 돌고래 안전 라벨을 도입했다. 당시 3대 기업의 미국 참치 통조림 시장 점유율은 약 75%에 달했다.
▲ 돌핀 세이프 라벨ⓒ 미국 상무부
미국 의회는 업계의 자발적 라벨링 동향을 참조하여 1990년에 안전한 라벨링 표준을 제시하는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DPCIA,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을 제정했다. DPCIA에 명시된 '돌고래 안전' 라벨이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표준 인증이 된다. DPCIA는 유자망과 건착망 등 어구의 종류, 감시체제 등 세부사항을 거론하며 돌고래 안전 라벨 인증 기준을 적시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2008년 10월 이번에는 GATT의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각각 2011년, 2012년에 배포된 합의체(패널)와 상소 기구 보고서에서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WTO 비차별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나면서 미국은 다시 패소했다.
미국은 WTO의 결정을 받아들여 2013년 7월에 연방법(50 CFR § 216.91, 261.93)을 수정하며 라벨링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것 또한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WTO에 이행 관련 분쟁을 요청했고, 2015년 11월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참치 제품에 대한 돌고래 안전 라벨 부착 제도가 여전히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멕시코는 2016년 미국의 WTO 협정 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피해액이 4억 7230만 달러라고 주장하며 보복 절차에 관한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가 받아들여져 멕시코가 주장한 액수의 3분의 1가량인 연간 1억 6323만 달러의 보복 관세를 2017년부터 멕시코가 미국에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16년에 한 번 더 라벨링 규정을 고쳤고, WTO에서 멕시코와 다시 한번 분쟁을 겪은 뒤에 2019년에 최종적으로 미국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약 30년에 걸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참치 분쟁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으며 종결됐고 돌고래 안전 라벨 또한 살아남았다.
30년 분쟁을 감수하며 미국은 돌고래 안전 라벨을 지켜냈지만, 이 라벨이 정말 돌고래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인지에 관해선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돌고래 안전 라벨을 받기 위해서는 선장 또는 국가·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감시관이 조업하는 동안 의도적인 건착망 설치 및 사용과 돌고래의 심각한 사상이 없었다고 서면으로 인증하는데,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는 현재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실제로 돌고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 다큐 <씨스피라시>ⓒ 넷플릭스
감시관이 있지만 매번 승선하지 않고, 선장이 구두로 돌고래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으며, 심지어 뇌물을 받고 라벨이 발급된다고 주장했다. 바다의 진실은 생각보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참치 분쟁은 동물 권리에서 비롯된 정책이 수입국 규제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저탄소 경제와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부 또는 기업의 과도한 환경적 조치는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갈수록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가 강화해지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30년 참치 분쟁의 경과에서 드러났듯, 자유무역체제에서도 생태계 보호에 점점 힘을 싣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멸종하는 돌고래 더는 없어야
▲ 이라와디 돌고래ⓒ WWF
'웃는 얼굴'과 비슷해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희귀종 민물 돌고래 이라와디 돌고래가 최근 멸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AP 등에 따르면 2월 15일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북동부 쓰뚱 뚜렝 주 내 메콩강 강둑에서 이라와디 돌고래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어류보존국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싣고 "라오스 국경 인근 마지막 (이라와디) 돌고래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라고 적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죽은 돌고래는 약 일주일 전 꼬리가 어망에 걸렸고, 이후 꼬리의 상처로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해 먹이를 찾지 못해 죽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몸길이 2.6m에 몸무게 110kg이 나가는 이 돌고래가 25살 수컷이며 사체가 발견되기 사흘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지역 주민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죽은 이라와디 돌고래는 이곳에서 살던 마지막 민물 돌고래"라며 "먹이가 부족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만큼, 라오스에서는 더는 돌고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웃는 듯한 얼굴과 인간에게 친밀한 행동으로 일명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이라와디돌고래는 민물 돌고래로 메콩강 지역을 포함한 인도차이나와 벵골만, 호주 북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다.
최근 메콩강의 오염과 불법 포획이 늘면서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 어류 당국에 따르면 1997년 이라와디 돌고래 개체 수가 200마리였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89마리까지 줄었고, 그나마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마지막 개체로 보이는 25살 수컷이 숨졌다.
미국과 멕시코의 30년 무역전쟁과 '돌고래 안전' 라벨링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지구촌이 더 늦지 않게 움직여 멸종하는 돌고래 종이 이라와디 돌고래에서 그치기를 기원하게 된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공동대표, 현경주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덧붙이는 글 | 참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해양 포유류 보호법 정책, 지침 및 규정’
The Tuna-Dolphin Controversy in the Eastern Pacific Ocean: Biological,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s
https://www.pacifictuna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6/05/tuna-dolphin-controversy.pdf
The Origin Of The “Dolphin-Safe” Tuna Label
https://www.forbes.com/sites/allenelizabeth/2021/04/28/the-origin-of-the-dolphin-safe-tuna-label/?sh=3ee98fc53c11 The Tuna-Dolphin Controversy in the Eastern Pacific Ocean: Biological,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s
https://www.pacifictuna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6/05/tuna-dolphin-controversy.pdf
Mexico etc versus US: ‘tuna-dolphi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dis04_e.htm
“3 TUNA FIRMS MOVE TO SAVE DOLPHINS”, 워싱턴포스트, 1990년 4월13일
The Origin Of The “Dolphin-Safe” Tuna Label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from Mexico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Mexico - Report of the Panel (2015.4.14)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381RW.pdf&Open=True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81_e.htm
박지은, 이양기, 김영림.(2021).TBT협정하의 탄소라벨링에 관한 충돌가능성 검토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통상정보연구,23(2),159-178.
안치용 현경주 이윤진(carminedraco)/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 환경파괴적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생태주의는 민주주의와 갈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램일 뿐입니다.
차라리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 아무말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퇴가 87년 이후 이룬 민주주의 성과를 파괴시킬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치에 투표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 환경파괴적이니,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네요. 어떤 환경운동가가 주장을 해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1999년 9월 9일 환경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부터 축적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국힘당보다 반생태주의적인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대차대조표가 아닌 사업들의 나열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태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지점입니다.
첫째, 국책사업에 의한 국토파괴는 게임이 안됩니다. 민주당 압승입니다. 환경파괴 종결자입니다. (아래 참고)
둘째, 화학물질 안전규제와 관련한 주요정책(화평법, 화관법)은 박근혜정부때 만들어졌고요. 살생물제법은 문재인정부때 만들어졌지만 결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규제완화는 민주당정부에 이루어 집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특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죠.
세째, 기후위기 대응은 문재인정부때 본격 논의된 것이라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의 두개부문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된 부문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 국토파괴부문을 단순 나열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발생하는 토건 사업은 민주당과 국힘은 차이가 없을거예요. 국책사업, 전국단위사업을 따져보겠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빼면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4대강의 경우도 영산강, 금강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가 많았죠. 복원 어떻게 하는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DMZ의 경우를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힘, 도지사는 민주당이죠.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민주당입니다.
그린벨트해제는 김대중정부에서 가장많이 했고요. 사실상 대도시 녹지 부문의 해체는 민주당의 몫입니다. 도시공원일몰 박원순시장빼고 조치를 취한 곳이 광주인가 1~2곳빼고 대응했나요. 지금 17곳 중 14곳이 광역단위지자체장이 민주당이죠.
노무현정부는 골프장과 기업도시 천국을 만든 정부고요. 너무 꼼꼼하게 국토를 파괴해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추운겨울에 선언하죠. 제주해군기지 누가 어떤 정부가 추진한건지는 다 아시죠.
새만금은 누가한 건가요.
남해안 연안개발은, 7*10고속도로를 더 확장한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케이블카 누가 문을 열았나요. 강원도 도지사님은 민주당이시죠.
신공항 다 누가했죠.
문재인정부 지방정부 100대공약은 이낙연 전총리께서 도지사시절 토건사업을 쭉 나열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국힘당과 민주당이 같은 토건족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더한 토건족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태주의와 민주주의는 갈등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에 투표합니다.
<대형산불의 근본적 원인>
질문.
왜 산림관리(숲가꾸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국립공원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형산불로 인한 재앙은 단순히 '기후변화'와 '겨울가뭄'으로 돌릴 수 없다.
아직 산불이 꺾이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산불을 잡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정부가 산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는 해결책이 더 잘못된, 심각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에 그러하다.
산불이 진화된 후, 관심이 적어질 무렵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숲가꾸기'라는 엉터리 만병통치약을 들고 나와 이에 따른 예산을 확대할 것이 뻔하기에 불편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금 얘기해야만 한다.
산불은 자연재해로 인식하지만, 이와 같은 대형산불은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은 숲을 건조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숲 내부에서 바람이 빠르게 불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쏘시개가 되는 소나무만을 남기고, 산불을 억제하는 다른 진짜 나무(참나무류)를 포함한 낙엽활엽수들과 키작은나무들을 잡목이라는 이유로 베어버린다는데 있다.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과 마른 가지는 다량의 송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쏘시개가 된다. 이런 숲에 들어가면 아래에 바짝마른, 기름을 두른 소나무 잎들이 두껍게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환경을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우리 산림은 건조해지고, 숲 내부에서 바람이 빨라지며, 기름덩어리를 덮어쓰고 있게 된다. 이것이 대형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베어버린 낙엽활엽수로 인해 자연스럽게 낙엽활엽수 숲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막힌 우리 숲은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된다. 소나무숲은 자연스럽게 낙엽활엽수림이나 혼효림으로 바뀌는데 이 자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했으니 탈이 나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형산불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살펴보길 바란다. 산림청이 열심히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낙엽활엽수를 제거하여 소나무순림만이 유지되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낙엽활엽수가 제거된 소나무림에서 산불은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산불이 꺼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산림청은 늘 그래왔듯이 '숲가꾸기' 예산을 늘리려 애를 쓸 것이고, 당연히 이런 재앙을 봤으니 정부예산은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숲은 더욱 빠르게 망가질 것이다. 산불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을 것이나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오류는 가려질 것이다.
대형산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없어졌어야 하는 재난일 뿐이다. 숲가꾸기라는 엉터리 산림사업이 없었다면, 대략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아직까지 이런 재난을 만들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딱 10년만 '숲가꾸기'사업을 멈추면 이런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그 명확한 답을 주고 있음에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숲의 황폐화는 숲가꾸기라는 사업이 만드는 것이다.
눈이 달리지 않았지만 산불은 국립공원의 경계를 인식한다. 환경이 다르기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근본 원인을 기후변화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자연에서만큼은 분명 세금을 절약하면 복지가 확대된다.
.
아래 사진은 지난번 속초 대형산불이후 봄에 찍은 사진이다. 산불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나무 순림을 태우는 산불은 낙엽활엽수림에서 멈춘다. 산의 가장자리건 내부건 낙엽활엽수림에서 한 치의 오차없이 멈춰버린다. (ⓒ정인철)
후쿠시마 11년…일 원전 1기당 2조 안전비 쓸때 한국 24기에 5천억24개 원전 안전비용, 일본 1개 원전보다 적어
폐로 작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1조1천억여원이 소요되는 원전 안전강화 대책을 세웠으나 사고 1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안전대책비 산정액이 애초 2.7조엔(한화 약 28조원)에서 올해 1월 기준 5.7조엔(한화 약 60조원)으로 2배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 강화대책의 2021년 말 기준 집행금액이 최초 발표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부와 함께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후쿠시마 사고로 드러난 원전 안전의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 1조1천억여원을 들어 56개 안전강화대책 과제를 수립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전강화 대책 예산은 애초 발표의 약 40%인 4542억원으로 축소됐고, 이 가운데 4488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268억원이 편성된 한울 1발전소 제2보조급수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아직 54억원이 미집행된 상태다.
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후속대책 비용은 처음에 2.7조엔(한화 약 28조원)으로 산정됐으나 지난 1월 기준 5.7조엔(한화 약 6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의 11개 원전 운영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보도한 것을 보면, 11개 사의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비용 전망치는 지난해 7월 기준 최소 5조4천억엔에서 지난 1월 기준 5조7790억엔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11개사가 2013~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27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신청하면서 예상했던 안전대책비 2조7345억엔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테러 공격에 대비한 추가 대책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이 금액에는 일부 운영사의 테러대책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안전대책비 총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개된 것만으로 비교해도 일본 원전 1기 평균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비는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원)으로 계산된다. 결국 한국 24기 원전 전체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비가 일본 원전 1기 평균 안전대책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임에도 예정된 56개 과제 중 54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결과보고서가 부실해 후속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체르노빌·자포리자 원전 점령, 울진 산불로 한울 원전의 외부 전원이 차단되며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등의 사건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제적인 원전 안전 기준 상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극심한 겨울 가뭄에 남부 지역 산·농경지 “탄다 타”
최근 겨울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양파밭에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거창군 제공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남해안 도서지역을 비롯한 경남·북지역 산과 농경지가 타들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잦은 산불 발생과 마늘과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 생육이 부진해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기상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강수량은 3.1mm로 평년 강수량 102mm의 3%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대기와 토양이 메말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최근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각종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 최근 강수량 평년의 3% 수준
산불, 지난해 동기 대비 2.3배 ↑
가뭄에 마늘 등 농작물 큰 피해
농민, 양수기 등 동원 물대기 분주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 상류. 강수량이 풍부했던 지난 가을(왼쪽)과 겨우내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현재 모습(오른쪽). 저수량 차이가 확연하다. 거제시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모두 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건의 배에 달한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과 비교해 2.3배나 늘어난 39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경북 고령군까지 번져 28시간 만에 겨우 잡혔다. 한낮에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극심한 가뭄과 강한 바람 등으로 진화에 애를 먹는 바람에 두 지역 주민 525명이 대피해야만 했다. 피해 산림면적은 축구장 950개와 맞먹는 675ha였다.
농민들은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와 올해 농사 준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늘 주산지인 남해와 창녕 등지에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마늘 잎이 말라 들어가자 농민들이 양수기 등을 동원해 물대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양파 주산지인 함양과 거창 등지에서도 농민들이 양수 작업과 함께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비료를 살포하는 등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거제 고로쇠 수액 채취 농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거제고로쇠협회에 따르면, 고로쇠나무 군락이 있는 노자산을 중심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수액 채취가 이뤄진다. 봄이 오기 전인 2월 중순이 수액이 가장 많이 맺히는 시기다. 이맘때는 보통 4~5일이면 6L 한 봉지가 가득 찬다. 하지만 올해는 일주일을 기다려도 3분의 1을 채우기가 버겁다. 최악의 가뭄 탓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거제지역 강수량은 3개월을 통틀어 5.2mm에 그쳤다. 특히 2월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2년 전 같은 기간 강수량이 274.8mm, 1년 전에도 114.9mm였던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액 채취량도 급감했다. 거제 고로쇠 수액 연평균 생산량은 20만L 내외다. 많을 땐 30만~40만L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의 3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 수요까지 줄면서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여기에 인건비와 택배비 부담은 늘어 이중고다. 김형군 협회장은 “너무 가물다 보니 나무도 진이 빠진 상태”라며 “코로나19로 각종 축제까지 취소되는 통에 어렵게 채취한 수액도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래저래 갑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7일 발표한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서 “지난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전국 강수량은 13.3mm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다. 이는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 강수량 89.0mm보다 75.7mm가 적은 것으로, 평년 대비율은 14.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 강수량은 17.9mm로 평년(66.2mm) 대비 27.0%를 기록한 반면, 경남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3.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가뭄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선제적으로 용수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역대급 '산불' 잇따라 발생…기후변화가 불 지폈나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동해안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가까운 산불 피해가 난 배경에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후변화로 앞으로 산불이 더 잦아질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산불 현장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금 피해 현황과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원인, 짚어주시죠.
[인터뷰]네, 지난 4일 경북 울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우리 산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2만1천800ha에 가까운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고요.
피해 면적은 이미 서울 면적(60.5ha)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 이번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의 피해가 컸던 첫 번째 원인은 가뭄입니다. 올겨울 가뭄이 극심했는데요.
실제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대 수준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3㎜로, 평년(89㎜) 대비 14.7%에 그쳤는데요. 역대 최저였던 1987년 27.8㎜보다도 14.5㎜ 적고요. 기상청 공식 관측이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비가 적게 내린 가물었던 겨울이었습니다.
[앵커]이번 겨울에 가뭄이 극심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인터뷰]올겨울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원인은 평년 기압 배치와 다르게 지속적인 고기압 영향을 자주 받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상공 약 5㎞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또는 저기압이 북서쪽에 위치해 지상 저기압을 발달시켰고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비나 눈을 내렸는데요.
올해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치우쳐 발달했지요. 다음 그림은 올겨울 기간의 5km 상공 일기도 평균고도장 일기도인데요. 우리나라 먼 동쪽인 캄차캬반도 쪽으로 상층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쪽인 중국에서 몽골 쪽으로 고기압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서쪽에 상층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면 지상 저기압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우리나라를 자주 지나가면서 비나 눈이 잘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올겨울이 가물었던 이유로 이런 상층에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이례적인 기압배치 때문에 지난겨울 눈과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건 때마침 몰아치는 바람 영향도 크다고 봐야겠죠?
[인터뷰]네, 이번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의 경우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강한 서풍이 불었고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가속되면서 불길이 쉽게 번졌고 진화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강원 영동 지역에서 거의 발생하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강풍이라는 기후 조건이 뒷받침해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봄철 중국에서 한반도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서면 태백산맥 상공에는 역전층이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지지만, 역전층에선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런 조건에서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계가 만들어지면 서풍이 불게 되는데요. 그런데 서풍은 산맥의 역전층과 산맥 산등성이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기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지요.
물리학에서 베르누이 정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공기가 산맥을 넘어 동해안을 만나면 마치 수문을 연 댐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듯 풍속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강원 영동 지방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지요.
[앵커]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건조한 봄철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통상 봄철에나 집중 발생하던 산불이 요즘 들어 다른 계절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인터뷰]아무래도 연중 가장 건조한 달이 3월과 4월이고 바람도 연중 가장 강하기 때문에 봄철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주로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 의하면 2020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620건으로, 이 중 355건이 3~4월에 집중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상청의 4월 장기 기상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비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4월까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는 5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에 집중하던 산불이 다른 계절로 옮겨가고 있다고 올해 1월 6일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혔는데요. 산림과학원은 온도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기온이 1.5℃ 상승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오르고 2℃ 올라가면 1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이 끝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풀이 자라나고 수분이 증가하면서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5월 산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중 5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 6%, 2000년대 7%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10%대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전체 산불 중 15%가 5월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5월에도 100㏊ 이상의 산림이 불타는 대형 산불도 2017년 5월에 2건, 2020년 5월에 1건 각각 발생하는 등 5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도 산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산림과학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5월 기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가 산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 내 낙엽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이러다 일 년 내내 산불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얘긴 아니겠죠?
[인터뷰]그렇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산불로는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산불이었지요.
그리고 북극권의 동시베리아 지역의 대형 산불도 심각했었습니다. 또한, 남유럽 벨트를 잇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와 북아프리카 지역도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지요. 여기에 아마존 지역의 대형 산불도 2019년 이후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구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는데요.
작년 대형 산불의 공통적인 특징은 폭염과 가뭄이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은 120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땅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했고요. 시베리아 대형 산불도 극지방의 이상 고온과 가뭄 현상이 영향을 주었고요.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불도 동일하게 폭염과 가뭄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아마존 산불은 인위적인 영향이 컸던 산불이었지요.
[앵커]폭염과 가뭄이 산불의 위험을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인터뷰]네, 지금 지구촌 상황을 보면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22년째 대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2022년 2월 14일에 과학잡지 네이처에 게재되었는데요.
미국 남서부 지역은 2000년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가뭄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 서기 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해보니 1500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가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2021년에 이례적으로 가뭄이 심각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는 가뭄이 심해도 20년이 지나면 완화되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더욱 악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언제나 가뭄이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 1951년에서 2000년까지의 평균강수량과 작년 강수량을 비교했는데요. 갈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작년에 가뭄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물었던 지역이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호주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민관 합동 연구 프로젝트인 '가뭄 모니터'는 미 서부 지역의 55%를 가뭄 상태로 분류했는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 서부 평균기온이 0.91℃ 상승했는데 이 수치는 1950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의 상승 폭보다 큽니다. 그만큼 기온이 상승하면서 증발량도 많았다는 뜻인데요.
연구팀은 화석연료 연소 등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촉진시켜 대가뭄도 더욱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대가뭄의 원인 중 42%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오버펙 미시간대 환경학부 학장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요./ ⓒ YTN science,
아마존 열대우림,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근접“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4분의 3 이상이 가뭄이나 벌목, 화재 등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임계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초원화가 빠르게 진행돼 수십 년 안에는 열대우림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삼림과 토양에 저장돼 있던 이산화탄소 900t가량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것이며 기후 위기의 극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
<한겨레 ‘대형산불’ 왜 반복되나 “소나무 위주 ‘숲가꾸기’ 불쏘시개 늘린 것” 제하 기사에 대한 반론>
국가재난사태로 동해안에 대형산불이 난 지금, 뜬금없이 숲가꾸기가 산불에 근본적 원인이라는 글이 아무 검증 없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어 걱정이다. 오히려 숲가꾸기는 산림 내 수원함양 기능을 높이고, 산불과 병해충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은 사업인데 말이다. 이는 전세계 산림과학계에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고, UN 차원의 최초의 글로벌 산불 보고서인 ‘Spreading like Wildfire’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제기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숲가꾸기가 숲을 건조하게 만들어 대형산불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주장은 숲가꾸기의 수원함양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
숲가꾸기란, 나무를 심고 난 이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의 과정을 일컫는다. 특히 솎아베기의 기본 원리는 빽빽한 상층을 솎아내어 숲바닥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심하게 울폐된 잣나무림이나 소나무림은 바닥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4%에 불과하고, 적은 비가 올 때는 수관에서 빗물을 모두 차단한다. 특히 침엽수림에서의 솎아베기는 숲을 열어주는 효과로 인해 차단·증발되는 빗물을 지표면까지 닿게 한다. 잘 가꾼 숲은 그렇지 않은 숲에 비해 수원함양 기능이 20~30% 증진된다. 따라서 “숲가꾸기는 빗물을 오히려 숲 밖으로 내보낸다. 연간 유출량이 무려 1.7배나 증가한다.”는 주장은 앞 뒤 맥락을 다 자른 부분적 현상에 근거한 침소봉대이다. 유출량이 늘어나려면 그만큼 토양의 공극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숲가꾸기를 하면 빗물이 상층의 수관을 통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잘 발달된 토양공극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된다. 잘 가꾸어진 산림토양 공극에 먼저 물이 채워지고 나서 넘치게 된다. 유출량이 늘어난 다는 것은 그만큼 숲의 수원함양 기능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둘째, “숲가꾸기를 하지 않는 국립공원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경영단지는 얘기하지 않는가? 202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립공원에서 발생하여 4개월 동안 계속된 산불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가? 문제는 기후생태적인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관리조직의 유무에 있지, 소나무림이냐 활엽수림이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생태적인 특징 때문에 동해안을 따라 건조지역에 강한 소나무림이 발달해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강원도 쪽으로 갈수록 소나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나 충청도도 건조한 능선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습기를 머금은 계곡에는 활엽수가 많이 자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동해안처럼 건조한 지역은 산불이 지나간 후 자연에 맡기더라도 선구수종인 소나무가 먼저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 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를 통해 우리 산림을 산불과 병해충으로부터 잘 보호해야지 무조건 낙엽활엽수림은 좋고 소나무림은 나쁘다라는 식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인제군 원대리의 자작나무숲, 대관령 소나무숲, 장성의 편백림 모두 장기간의 숲가꾸기를 통해 조성된 숲이다. 숲가꾸기, 더 나아가 숲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대형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숲가꾸기의 방법과 관련하여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주로 불쏘시개가 되는 소나무만을 남기고, 산불을 억제하는 진짜 나무(참나무)를 포함한 낙엽활엽수들을 잡목이라 칭하여 베어버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숲가꾸기의 어느 한 사례만 부각한 주장으로 읽힌다. 숲을 가꾸는 일은 각각의 목적이 있다. 어떤 곳은 목재생산을 위해 숲을 가꾸고, 어떤 곳은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숲을 가꾸고, 또 어떤 곳은 송이채취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해 숲을 가꾸기도 한다. 송이채취를 위해 소나무를 중심으로 가꾸기도 하고, 고급 가구재를 생산하기 위한 활엽수를 중심으로 가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갖든 숲가꾸기의 기본 원리는 빽빽한 상층의 수관(tree crown)을 열어주는 일이다. 햇볕과 빗물이 숲바닥에 도달하면 잠자고 있던 종자들이 깨어나고 숲의 다양성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산불이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의 숲을 자연천이에만 맡기지 말고, 숲가꾸기와 산림경영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산불은 도로변이나 민가 주변에서 발생한다.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비교적 관리가 철저한 국유림이나 국립공원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형산불로 발전하는 경우도 기후생태적인 이유이지, 수종의 문제이거나 숲가꾸기가 이유가 될 수 없다. 물론 산업시설이나 문화재 주변은 상대적으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소나무가 자라기 좋은 건조지역에서는 역으로 적극적인 인위적인 활엽수 조림과 숲가꾸기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재난사태인 대형산불이 난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도 산불현장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산림청 공무원, 산불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소방대원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불진화는 시간이 생명이다. 지금은 온 역량을 재난대응에 쏟을 때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을 굳이 지금 해야 되겠는가. 국가재난사태인 동해안 산불이 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질 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Kangoh Lee
체르노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시설에 전력 공급 끊겨
우크라 외무 “48시간 안에 시설 복구 안 되면
방사능 유출 우려…복구 위해 임시휴전해야”
IAEA “안전에 중대 영향 미치지 않는 문제”
1986년 최악의 원전사고로 페쇄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위키미디어코먼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체르노빌 원전이 1986년 원전 사고로 폐쇄된 이후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아톰은 9일(현지시간) 체르노빌 원전 시설 전체에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국영 통합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도 체르노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포격으로 파손됐으며, 원전에 설치된 비상 디젤 발전기로는 최대 48시간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디젤 발전기는 48시간 동안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그 이후엔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냉각시스템이 멈춰 방사능 유출이 임박할 것”이라며 전력망 수리를 위한 임시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열부하와 냉각수의 양은 전기 공급 없이도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정전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IAEA는 러시아군이 지난달 24일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인 원전 근무자들이 근무 교대도 하지 못하고 연속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오고 있다.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에 의한 주의력 부족 등이 이른바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신한울 3·4호기 재개·신재쟁 속도 조절…탈원전 중단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기자]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기기 사전 제작 등 이미 7,000억원 넘는 돈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는 올해와 내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되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원전강국 부활'을 에너지정책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 수준으로 늘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다만 탄소배출 감축 흐름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기 내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1월 25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 감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 원전도 안정성이 확인되면 계속 가동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NDC를 맞추는게 우선 급한데 8년 남은 기간에 쓸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건 (원전)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인데, 이걸 합치게 되면 전력 수요 35％를 만족할 것으로…"
여기에 장기간 미뤄온 사용후 핵연료처분 계획 수립과 경제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책정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연합뉴스TV 김지수
도시의 녹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착각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상기후, 탄소중립, RE100, 탄소세, NDC, 그린뉴딜, 탈성장…….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겨나는 지구환경문제 관련 용어는 그 개념조차 따라가기도 버거운 세상이 됐다. 정작 우리 사회는 이렇게 쏟아지는 위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외면하며 살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뜨거운 문제가 환경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지금,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선거에서조차 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이, 국제적 질서와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다.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은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소위 ‘줍깅’을 맨 처음으로 얘기하고, 어느 줍깅 행사에 참여한 후 개인의 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에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망각하고, 마치 이 거대한 기후위기가 개인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으로 각자 반성해야 한다는 훈계로 들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기후위기가 우리 미래에, 아니 당장 지구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임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외치는 이들도 정작 정부의 외면 속에서 딱히 ‘줍깅’ 외에 실현 가능한 개선의 방법을 만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천적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모든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하는 나무심기, 특히 도심에 수목을 식재하는 정책이 이번에는 ‘탄소중립’의 해결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무를 심어 녹지를 만든다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시대의 유행에 따라 ‘녹색성장’, ‘미기후 개선’, ‘온난화 방지’, ‘그린뉴딜’, ‘미세먼지 제거’ 등의 수식어를 붙여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쓰였고, ‘탄소중립’에도 당당히 그 이름을 걸고 있다.
나무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과도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의 녹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이를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를 내보내고 남은 탄소를 체내에 저장함을 의미한다. 결국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의 부피가 커지고, 전체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나무의 무게와 탄소흡수량은 비례한다.
그럼 이제 도시의 녹지를 바라보자. 과연 우리 도시에서 나무의 총량(체적)은 늘어나고 있을까? 도시에 남아있는, 자연이 길러준 잔존 숲은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히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목 식재도 가능하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 결국 탄소흡수 명목으로 포장할 수 있는 녹지는 공원이나, 가로수를 포함하는 가로녹지, 건물 주변에 조성되는 녹지에 한정된다. 우리는 이곳에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죄의식의 사함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린워싱’임을 인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심은 나무가 탄소흡수를 많이 한다는 포장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두 가지 수치를 제시한다. 하나는 나무 한 그루당 연간 탄소흡수량이고, 다음이 새롭게 심는 나무의 수량이다. 이렇게 두 수치를 제시하면서 단순 곱하기를 통해 흡수되는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는 숫자에는 너무나 커다란, ‘그린워싱’을 위한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한 그루당 탄소흡수량을 제시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둘째, 도심에 심는 나무와 앞의 나무는 동일한 탄소흡수 역량을 가지는가? 셋째, 흡수한 탄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되는가? 베어지는 나무는 없는가? 이다.
위의 답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탄소흡수량을 제시하는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최대치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거대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며 둘째, 우리가 도심에 심는 나무의 대부분은 최적의 생장 상태에서도 크게 자라지 않는 키작은나무(관목)가 차지한다. 셋째, 도심에서 나무가 흡수한 탄소는 저장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시 방출된다. 마지막 넷째, 도심에 나무를 심을 장소 확보가 더 이상 어렵기에 큰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는다. 결국, 현재 제시되는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은 터무니없는 계산으로 부풀려지고,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하지 않은 오류덩어리일 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값을 (터무니없이)과다 산정하긴 했지만 나무의 식재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 문제는 조금 다르다. 앞서 나무의 체적 증가가 탄소흡수량과 비례한다 했으니 도시에 식재된 나무의 체적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과도한 가지치기와, 수종 갱신이라는 이름의 수목제거 등 관행적 관리방식을 떠올려보자.
키작은나무는 매년 동일한 크기로 모두 절단되니 체적의 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키큰나무도 몇 년에 한 번씩 거의 모든 가지를 몽땅 잘라낸다. 과도하게 잘라내다 보니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 수명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창 어린 나이에 불과한 30~40년이 되면 내부가 썩어간다. 이렇게 되면 도복위험을 이유로 모두 잘리고 새롭게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패턴의 반복이 현실이다. 매년 시달림을 당한 나무들은 내부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간 저장한 탄소를 고스란히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모진 삶을 견딘 나무가 저장한 탄소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도심에서 오랫동안 자란 나무는 수종 갱신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잘려 버려진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는 고스란히 다시 방출된다. ⓒ최진우
이러한 도심 수목의 관리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결국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도시 수목의 식재와 관리는 탄소를 흡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출하는 사업이 된다. 믿기지 않는다면 당장 집 주변에, 출퇴근하는 길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무를 크게 키우면 도시녹지는 탄소흡수원으로 작용한다. ⓒ홍석환
탄소중립을 위해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주장에 앞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도시녹지 관리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지금의 방식이라면 도심에 나무를 심는 것은 또 다른 탄소배출사업이 될 뿐이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hong@pusan.ac.kr)/ 환경과 조경
가로수 로드맵 부재… 산림청, 가로수 정책 의지 없나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계획 발표
가로수 지키기 운동이 시민 활동을 넘어 국회까지 확산한 가운데, 가로수 업무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지침은 가로수의 기능 향상, 수종 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해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대상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해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로수 협의회는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과 관련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전문기술 교육 확대, 평가지표 마련,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가 미약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가로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문제점과 혁신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 산림청이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은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토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꾸려면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력 여건에서 올해 업무계획 수준이 아닌 산림청 내 도시숲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가로수 관련 조직 개편이나 예산 수립 등 산림청이 하고 싶다고 표시를 해도 가로수 업무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부터 발표했다. 산림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로수 관련 정책을 산림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이 중요하니까 도시계획이나 도로법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할 것도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 조경
산불 기후위기 경고? 기상 극단화 피해 키운다
부산 올 12건… 벌써 年 평균치
- 4월 잦아 피해 규모 더 커질듯
- 겨울비 줄고 여름엔 ‘물 폭탄’
- 온난화 재해 대비 서둘러야
최근 잇단 대형 산불의 진화에 애를 먹는 데는 기후 위기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한 해에 비가 내리는 날은 적어졌지만 여름철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의 극단화가 산불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까지 총 12건이다. 산불에 타버린 산림 등의 면적은 24.3㏊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숲이 많은 기장군과 금정구에서 각각 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지난 2일 처음 일어나 재발화가 계속되다가 이날 오전 10시 최종 진화된 금정구 회동동 아홉산 산불은 1건으로 처리됐다.
추세로 보면 이는 지난 10년간 최다 수준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2.1건(피해면적 평균 15㏊)이다. 3개월 만에 1년 치 평균을 넘어섰다. 피해가 가장 컸던 2019년이 21건(72.84㏊)인데, 산불은 4월에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산불 피해는 이보다 클 수 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이 기간 부산에서 일어난 산불 중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 평균 4.9건으로 가장 흔했다. 농막이나 사찰이 불에 타 산불로 옮겨붙은 사례도 평균 4.8건에 이른다.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기후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햇볕으로 바싹 마른 낙엽 등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난다. 봄철인 4월에 산불이 잦은 것도 이런 이유다. 비가 오면서 건조한 날씨가 풀려야 아홉산 산불과 같은 재발화가 멈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태어나서 이번처럼 비를 두 손 모아 기다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비 오는 날(강수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간(1991~2020년) 부산의 평균 강수일은 99일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강수일은 98.1일로 조금 줄었다가, 최근 5년간은 90.4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겨울철(12~2월)은 비 내리는 날이 최근 10년 15.5일에서 최근 5년 11.8일로 유독 적다.
대신 2020년부터 3분기(7~9월) 강수량이 대폭 늘었다. 최근 10년간 부산의 3분기 평균 강수량이 794.9㎜다. 그러나 2020년 1426.5㎜, 지난해 1045.8㎜로 급증했다. 2020년 7월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지하차도 참사도 당시 쏟아진 기록적 폭우에 기인한다. 비가 오는 날이 줄어든 대신 여름철 ‘물 폭탄’의 위력이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진 셈이다. 자연스레 수해도 잦다.
기상 변화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다. 전국의 지난 1월 전국 강수량은 2.6㎜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부산 역시 이날까지의 3월 강수량이 3.2㎜ 불과해 평년보다 가물다.
결국 산불이 좀체 꺼지지 않고 피해를 키운 건 기후 위기 탓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구자상 공동대표는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강수량이 준다는 통계가 있다. 공기 중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것으로, 기후 항상성이 깨져 날씨 예측이 어려워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산불에 시달린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문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