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14~3.19 언론에 흘러넘친 ‘윤비어천가’
'언론 마피아'와 평생 투쟁, 불꽃같은 격정의 80년을 기억하다
한국 21년만에 '엥겔계수' 최고치…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고조
대만 언론'이 김건희 외모 극찬? 해당 기사 찾아봤더니...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지지..."어처구니 없는 일들 반복 안됐으면“
규제공화국 5년’ 걷어내야 기업 산다”
추위 뚫고 피어난 매화” 언론에 흘러넘친 ‘윤비어천가’
언론노조 “尹, 한자리 바라는 인물 간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
코로나19 이후 “사람 못 믿어”…대인신뢰도 역대 최저치
그렇게 집값 폭등 비판하더니... 윤석열 당선 후 태도 바꾼 보수언론들
지도로 보는 2022 대선 결과
정의는 없었다…이재용 ‘스위스계좌’ 조사도 않고 면죄부
9가지 방식 여론조사 쏟아져 나와…전세계에 이런 경우 없어”
"윤석열 뽑은 2030, 즐겁게 가지고 놀아주마…꼰대하기로 마음 먹었다“
정권말 낙하산 인사는 계속된다-조선
해운대 부촌 윤석열 몰표…정관·명지는 이재명 선전에 국힘 위기감
행복주택에 BMW7와 아우디?‥매달 260만 원 임대 수익까지
대선 후 일본 언론 시선
우리 편' 언론만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이번 대선 득표율, 아파트 가격 살피면 달리 보인다
2022 한반도, ‘선제타격’ 윤석열과 ‘로켓맨’ 김정은의 만남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왜 흥행엔 성공했나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윤당선인 보시오!>-유시민 고언
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혐의-1심 무죄
언론 마피아'와 평생 투쟁, 불꽃같은 격정의 80년을 기억하다
故 오홍근을 추억하다
"후회는 없어. 이만하면 잘 끝내는 거지. 난 돌아가지 않을거야."
1999년 4월, 취재원으로 만난 오홍근은 간명하고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했다. 말은 꾸미지 않고 표현 방식은 거침이 없었다. 사회부 기자를 오래한 탓인지 경찰서 사건 냄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기자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취재원으로 첫 만남 이후 30년 가까이 지켜본 그는 첫 인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투박하고 직정적인 사람이었다. 싫으면 곧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되 뒤돌아서 뒤통수치거나 꼼수 부리는걸 경멸했다. 무원칙하게 중심을 향해 가로지르기 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주변부를 고수하는 고집과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는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홍준표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치보복'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회사측이 게재를 거부하자 사표를 내고 신문사를 떠났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기자의 바른 소리를 신문에 실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신문사를 떠나라는 의사 표시라고 봤다"고 말했다. 단순히 '몰고'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오홍근의 '언론관'과 그의 '성격'은 이 에피소드에 잘 드러나 있다.
그가 2012년 1월 5일자 <프레시안> 칼럼에 밝힌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는 에필로그가 있다. 필자가 중앙일보를 떠난 그해 9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보광그룹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된다. 바로 이어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IPI(국제 언론인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김영희 대기자가 "97년 대선에서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실토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섞어놓았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대목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기반인 전라도 출신의 직원 3명이 화를 내며 사임하면서 사태는 악화 되었습니다. 이들 3명은 지역 차별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 3명은 언론계에 알려져 있듯이 필자와 박준영 씨(현재 전남지사), 고도원 씨('고도원의 아침편지' 필자) 등을 지칭한다. 분명한 것은 3명 모두'지역 차별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화를 내' 사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기자 김영희 씨가 곤궁한 처지를 모면해 가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었다. 지역감정 조장이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패였다."
그가 본 것은 '거대 언론사'의 이면이었다. 그 안에서 겪어왔던 총체적 부조리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30년 몸담은 애정어린 회사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온 이유는 단순히 '홍준표 비판 칼럼'에 대한 반발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포악한 정권에선 비굴하고 온건한 정권에선 교활한 한국 주류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88년 '언론인테러' 사건으로 '회칼테러'를 당했던 그는 사건 당시 피묻은 출근길의 양복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다. 국정홍보처장 재임 시절 한국언론의 자유를 논하며 국제언론단체 임윈진들에게 선혈이 낭자한 자신의 피묻은 양복을 보여주며 한국 언론상황을 설파하던 기억이 선명하다. 군인들에 의해 길이 34센치, 깊이 4센치의 자상 후 남겨진 허벅지 흉터는 그의 오랜 자부심이자 존재의 출발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오홍근 회칼테러' 사건 관련 긴급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이를 규탄했다.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장차관 워크숍에 오홍근을 초청해 언론 개혁의 방안에 관한 강연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1988년 9월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4가 종로성당에서 열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장 문익환 목사) 주최 '군사문화 종식과 백색테러 추방을 위한 시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노무현사료관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사문화종식과 백색테러 추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갖고 오홍근 씨의 테러와 우리마당 피습사건의 진상규명, 군사문화 청산, 양심수의 전원석방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기록했다. ⓒ노무현사료관
테러 사건 이후 그가 평생을 껴안은 화두는 결국 '언론'이었다. 현역 군인들에게 식칼 테러를 당하며 직접 목도한 공권력의 흉악무도한 보복은 그에게 두려움 보다 저널리스트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하는 실증적 경험이었다. 그는 한홍구 교수, 김종대 전 의원과 대담에서 사건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오홍근 : 우리 사회를 지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군사문화죠. 문제는 핵이 되는 깃발 든 놈은 얼마 안 되는데 바람잡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카르텔을 일으켜서 주변에서 계속 동조해주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이권을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군사문화가 적폐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보수 정당과 정치검찰도 있지만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른바 언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른바 언론들의 공이 혁혁합니다. 그들이 군사문화하고 어깨동무하고, 정치권력하고 야합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단물 빨아먹었거든요. 한 선생께서 고생 많이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죠. 사실 아픈 것은 몸보다도 마음입니다. 칼을 맞고, 오십몇 바늘을 꿰메고, 입원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딱 터지고 한 달쯤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삼성 비서실에서 오홍근 때문에 삼성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때가 한창 방산 수주할 때에요. 1988년의 일입니다.
김종대 : 당시 F-16을 도입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즉 KFP 사업입니다.
오홍근 : 그러니까, 삼성 비서실에서 볼 때는 이놈이 그냥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중앙일보 사장이 서울 시내에 수도권에 있는 장군들을 5~6명씩 그룹핑해서 매일 저녁 냉면그릇에다 맥주 소주 붓고 술대접을 하면서 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가해잡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한홍구 : 아, 거기까지 갔어요? 저는 중앙일보, 삼성 쪽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오 국장님을 한직으론 돌렸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지만.
오홍근 : 그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양반이 그러고 나서는, 신문사 사장이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어요. 수행직원이 만취한 이 양반 어깨를 끼고 차를 태워요. 그러면 차를 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운다는 거지. 내가 그 얘길 듣고 어떻게 가슴이 아프던지. (프레시안, '오홍근 회칼테러 30년, 군사문화는 병영으로 돌아가야')
언론개혁 진영의 앞줄에 서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주류 언론과 고강도 싸움을 펼쳤다.오홍근이 향한 타겟지점은 두가지였다.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득권 주류 언론의 사주, 마피아 체제를 구축한 제도 정치권의 패거리 독식 문화를 늘 겨냥했다. 특히 대학 동기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프레시안> 등 매체에 연재 칼럼을 게재하며 나홀로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펼쳤다. 다수의 주류언론인들을 국정 요직에 기용하며 언론과 역대 정권 최고의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오홍근은 90여회의 칼럼을 싣고 4대강,민간인사찰 등 민감한 주제에 과감한 비판을 가했다. MB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에게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마피아 시스템'의 해악은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권을 독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불공정하게도 빼앗기기만 하는 쪽이 있다는 점이다.마피아에 '착한' 마피아는 없다. 그저 배타적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한 냉혈한(冷血漢)들의 잔인무도한 범죄 집단일 뿐이다."( '그레샴 법칙의 나라'-빼앗긴 이명박 5년의 기록,오홍근 저,이담북스 출간).
▲정보사로부터 '회칼테러'를 당한 당시 오홍근. 허벅지에 흉터가 선명하다
마피아식 기득권적인 권력체제를 그는 생래적으로 거부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홍보처장이었지만 언론자유와 공정보도에 무게를 두고 언론사주들과 긴장을 유지했다. 지금 생각하면 간담이 서슬해지는 언론사주 구속까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에서 오홍근은 타협을 모색하던 권력의 이너서클과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했다. 소송,반박성명,언론중재위 제소 등 언론을 상대로 타협 없이 직공을 퍼붓던 그에 대한 권력 중심부의 시선은 싸늘했다.4개월 단명으로 끝난 청와대 공보수석직은 권력의 아웃사이더였던 그에게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을지 모른다.
한 사람의 생애는 명과 암이 교차한다. 오홍근의 정치권 진출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두 차례의 국회의원 출마는 실패로 끝났고 한때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를 표방하며 손 잡았지만 아름답지 않게 헤어졌다. 그에게 야심을 뒷 받침할만한 잔꾀와 기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태'나 '애교'를 몰랐고 정치공학적인 셈이 부족했다. 유시민이 말한 '정치의 비루함'을 감내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수를 못 부리는데 무슨 수로 정치권에서 버틸수 있었겠는가.
그는 정치공학은 약했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은 뛰어났다. 오홍근은 전주고 은사였던 시조시인 신석정이 아끼던 문학도였다. 평생 글의 정교함을 추구했고 글의 힘을 믿었다. 칼럼을 구상하고 쓰는 과정을 힘겨워했지만 이를 저널리스트의 책무이자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오홍근은 군사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고 군사문화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의 대표적인 저격수의 살을 선택했다. 우회로 없이 직진만을 거듭하여 이문이 남지 않는 삶이었지만 위 보다는 아래를 늘 살피던 따뜻한 사람. 오홍근을 보내며 그의 전 생애를 휘감은 진실된 언론에 대한 옹골진 고집과 쉼 없던 열정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장현철 (전 언론인) | 프레시안
한국 21년만에 '엥겔계수' 최고치…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고조
엥겔계수 12.86%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적극적인 물가관리 필요“
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와 유가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식료품 외 소비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고물가와 경기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엥곌계수 21년 만에 최고치…"식료품 외 소비 줄인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엥겔계수와 슈바비계수를 통해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엥겔계수는 12.86%로 2020년(12.85%)보다 상승했다. 이는 2000년(13.2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엥겔계수는 가계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상환금, 세금, 보험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계수'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슈바베계수는 17.50%였지만 지난해 17.94%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슈바비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엥겔 계수 추이 그래프. [사진=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의 급등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장기화 ▲물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비용 증가로 꼽핬다.
실제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은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지출)증가율이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했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인 2020년과 지난해는 이 관계가 역전돼 가계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하회했다.
2020년과 지난해 소비지출증가율은 -3.3%, 6.8%를 기록했지만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0.6%, 6.5%를 기록했다. 이는 사실상 2년 연속 소비를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료품 생산의 재료가 되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8%에서 2020년 -8.7%의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지난해에는 17.6%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수입 물가 품목 중 농림수산품 수입물가 상승률은 2020년 0.6%에서 지난해에는 13.5%에 달하고 있다.
슈바베계수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017냔 1.3%였지만 2020년 3.8%, 지난해는 13.5%로 높아졌다. 급격한 가격 상승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거비를 높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동시에 경기 부진이 나타나는 것인데, 현재 물가 상승 요인이 많지만 실물 경제 회복은 더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는 WTI 기준 106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실물 경제의 회복은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고용 시장 회복을 통해 가계 소비 심리 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또 주거비 부담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비생계형 소비인 외식·레저·문화 관련 지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대만 언론'이 김건희 외모 극찬? 해당 기사 찾아봤더니...
김건희 논문 표절·업무 사기 등 흑역사 비중 있게 다뤄... 국내 언론의 지나친 미화
▲ 13일 국내 언론들은 대만 언론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외모를 극찬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임병도
13일 국내 언론은 대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예인급 외모로 대만 야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대만 현지 매체는 김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남다른 애교 포인트', '외모가 대단하다', '한류스타 못지않은 미모' 등이라고 칭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서 '정치 한류'…尹 당선에 김건희 실검 1위 찍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지 매체는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한류스타 못지않다' '윤석열의 아름다운 아내' 등 김씨의 외모에 주목했다"며 김씨의 외모를 부각시켰습니다.
연예인급 외모? 성형 수술 논란과 김건희 과거 사진 게재한 대만 매체
▲ <자유시보>는 한국 퍼스트레이디의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유시보
국내 언론은 대만 현지 매체들이 김건희씨를 가리켜 연예인급 외모라고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대만 기사의 원문을 찾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유시보>는 '한국 퍼스트레이디의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고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선거 기간 라이벌 정당 출신의 전직 의원이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을 여러 장 폭로해 김씨가 성형수술 의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성형' 관련 댓글이 여러 개 달렸고,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성형 수술을 한다는 식의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와 달리 김씨의 한류스타급 외모가 사실은 성형 수술 때문이라는 비아냥과 조롱하는 듯한 기사와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 한류? 미신과 논문 표절, 경력 위조 보도한 대만 매체
<삼립신문>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과 업무 사기, 경력 위조 등을 언급하며 흑역사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 <삼립신문>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과 업무 사기, 경력 위조 등을 언급하며 흑역사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삼립신문
국내 언론은 또 '대만 현지 매체가 그간 불거졌던 김 여사의 각종 스캔들도 함께 조명했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현지 매체들은 김건희씨의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삼립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대선 토론회 현장에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왔다며 미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다뤘습니다. 또한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과 업무 사기, 경력 위조 등을 언급하며 흑역사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야후에 올라온 김건희씨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국내 언론의 보도처럼 외모를 극찬하는 등의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성형수술 의혹과 김씨의 스캔들을 다루는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국내 언론이 대만 언론의 기사를 확대 해석해 보도한 것입니다. 언론이 당선인에 대한 내용을 우호적으로 보도할 수는 있지만, 이번 보도는 지나친 '미화'이자 왜곡보도입니다.
임병도(impeter)/ 오마이뉴스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지지..."어처구니 없는 일들 반복 안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잔디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는 물음말이다"라며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 조차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며 "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니 폐지 공약이 나오고 나서야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고 여가부 안팎, 여성계가 흥분한다. 그리고 적잖은 2030 여성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찐여성주권행동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3.14. photocdj@newsis.com
그는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총 47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여성들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모습이 잇따랐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기는 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뉴시스
규제공화국 5년’ 걷어내야 기업 산다”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文정부 임기 중 규제 5798건
졸속심사·하위법령 통해 남발
“시장경제원리 회복이 최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경제 원리가 퇴보하는 대신 반(反)기업적 성격의 규제가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요 규제’와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등 ‘편법 규제’가 극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등의 불이 된 규제 철폐·혁신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비중요 규제,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등 편법과 졸속 심사를 통한 기업 규제를 남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대중 정부부터 5개 정부의 규제 현황을 살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5798건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5827건) 때와 비슷하지만 박근혜 정부(4861건) 때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규제 5798건 중 비중요 규제 비중은 96.4%(5588건)로 역대 최대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79.3%, 90.6%였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와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비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전경련 관계자는 “반기업 규제 중 상당수가 기업 경영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심사를 생략해 졸속으로 처리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안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비중도 문재인 정부에서 86.9%(5038건)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73.9%, 박근혜 정부 77.9%를 뛰어넘는다.
문화일보 김만용·이정우·장병철 기자
추위 뚫고 피어난 매화” 언론에 흘러넘친 ‘윤비어천가’
방송 “공정과 원칙 중시하는 가풍” “삼겹살 좋아하셔”
신문 “김건희, 연예인급 미모” “당선인, 토리와 산책”
▲MBN 윤석열 당선자 특집방송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일부 방송과 신문이 도 넘은 ‘윤비어천가’를 내보내고 있다.
MBN은 3월10일 편성한 특집 다큐 ‘윤석열, 국민이 부른 내일의 대통령’ 도입부 내레이션에서 “아직은 먼 봄, 겨울의 끝자락.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는 나타났다”며 윤 당선자를 한껏 치켜세웠다.
MBN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고도 밝혔다. MBN은 “야구 명문 충암중학교 시절에는 선수 제의를 받을 정도였다”며 운동 실력도 띄워줬고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가풍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윤 당선자의 11대 직계 조부이자 파평 윤씨 가문의 기틀을 마련한 윤황 선생을 소개하기도 했다.
MBN은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 중이다.
채널A는 3월10일 편성한 특집방송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 되다’ 도입부 내레이션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윤석열은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고 밝힌 뒤 “되게 높은 자리에 계셔서 한우만 드실 줄 알았는데 삼겹살 정말 좋아하시고 껍데기도 좋아하시더라”는 윤 당선자의 단골 식당 사장 인터뷰도 담았다.
윤 당선자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면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끈기와 여유’를 자막에 넣었고, 청년 시절 사진에는 ‘친화력이 남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넓었던 윤석열’이란 자막을 달았다.
▲채널A 윤석열 당선자 특집방송 화면 갈무리.
신동욱 TV조선 앵커(현 보도본부장)는 3월10일 메인뉴스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고통이 따르거나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불리한 일이 터져도 침묵의 장막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앞서 신동욱 앵커는 지난해 3월5일 ‘범이 내려온다’라는 제목의 ‘앵커의 시선’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운아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고난의 겨울나무였습니다”라고 말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TV조선 3월10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3월10일자 방송에서 “바로 내일(11일)이 윤 당선인과 김씨의 결혼 10주년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며 두 사람의 인간적 면모도 강조했다.
TV조선은 “윤 당선인과 김씨는 2년 연애 끝에 12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12년 3월11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당시 대검 중앙수사1과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53세, 김씨는 41세였다”고 전한 뒤 “남편이 가진 돈이 2000만 원밖에 없어서 망설였는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았다”는 김씨 발언을 전했다.
TV조선은 대선 당일이던 3월9일 “(윤석열)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의 내부 모습을 단독으로 촬영했다”면서 “윤 후보는 항상 뒷자리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입을 옷을 여러 벌 구비해놓고 목을 축일 음료수, 간식을 차량 안에 준비해놓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TV조선 3월9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3월12일에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김건희씨의 외모를 띄워주는 보도가 등장했다. ‘“연예인급 미모”…尹 당선에 대만서 김건희 여사 외모 화제’(뉴스1), ‘“김건희, 한류스타급 미모”…대만서 화제, 실검 1위도’(뉴시스), ‘대만서 ‘정치 한류’…尹 당선에 김건희 실검 1위 찍었다’(조선일보), ‘“김건희, 연예인급 미모”…尹 당선되자 대만 실검 1위 찍었다’ (중앙일보) 등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이밖에 ‘넥타이에서 목티로, 석열 패션은 ‘젤렌스키룩’? 알고보면 당선 일등공신’(조선비즈)처럼 패션을 호평하는 기사부터 ‘당선 후 첫 주말 尹 당선인, ‘퍼스트독’ 토리와 한강공원 산책’(조선일보)과 같은 ‘서민 강조형’ 기사까지 등장했다.
▲조선일보 3월13일자 기사(왼쪽)와 뉴스1 3월12일자 기사.
미디어어늘 정철운 기자
언론노조 “尹, 한자리 바라는 인물 간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
15일 성명 “文정부가 해결 못한 지배구조 개선 이뤄내면 국민통합 새로운 장”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합의 따라 공영방송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의지 보여야”
▲공영방송3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통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고 이용마 동지에게 ‘시민이 만드는 공영방송’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언론 개혁을 정치적 쟁점이라 회피하며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방관이 지난 대선 동안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선동과 저널리즘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 뒤 “윤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말한 ‘국민통합’은 언론으로 표출된 양당 정치 폐단과 정치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론장의 양극화와 양당 대결 구도를 확대재생산하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은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인수위에서는 언론과 미디어 정책을 국민통합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행할 정부조직 개편의 논의도 국민통합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도 약속하고 해결하지 못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다면 극심한 갈등을 반복해 온 묵은 언론 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는 5월29일을 기한으로 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신속한 활동 재개”를 주문했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도출해야 할 과제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안’ 정책 질의에 “그동안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공영방송 사장은 주권자인 각계각층, 각 지역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위원회 같은 기구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선출하도록 해 임명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7대4,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6대3 구조로 여야가 사실상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당선자가 여소야대 국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로 본다면 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영방송 및 언론에 대한 기득권은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향한 공세에는 “빈곤한 주장과 익숙한 도발, 대꾸할 필요성 못 느껴”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언론정책을 지도하고 주문하려는 얕은 계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KBS, MBC, YTN, 연합뉴스에서 언론노조가 ‘완장질의 폐해’를 저질렀다는 성토(동아일보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친문 경영진과 언론노조를 그대로 두면 정치 편향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는 훈수(조선일보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가 대표적”이라면서 최근 언론노조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오늘(15일) 자유와 공영을 참칭하는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민주당 정권의 강성노조 전위대’ 발언을 비판한 언론노조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전하면서 “보수세력이 선거에 승리하자,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허술한 진영논리를 펼치는 빈곤한 주장과 익숙한 도발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언론-미디어 정책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준동하고 있는 낡고 조악한 주장, 그리고 ‘한 자리’를 바라는 뻔한 인물들의 간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수많은 언론 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던 역사는 바로 이런 이들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고 우려했다.
정철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람 못 믿어”…대인신뢰도 역대 최저치
사회적 고립도 34.1%, 역대 최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국민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청이 1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갱신된 삶의 질 지표 53개 가운데 31개는 전기대비 개선됐고 20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의료계 등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고용률·소득만족도 등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사회적 관계나 사회참여와 관계된 지표들은 크게 나빠졌다.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는 전체 71개인데 지난해 새로 갱신된 항목은 53개다.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대인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2020년 대인신뢰도는 50.3%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나 하락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최근 5년 동안 65%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대인신뢰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계단절, 대인 간 감염 위험 등으로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신뢰도는 47%로 2019년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의료계(71.2%), 교육계(64.8%), 지방자치단체(55.5%) 등에 대한 신뢰도가 주로 올라갔다.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보다 6.4%포인트 늘었따.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사회적 고립도는 2009년 31.8%에서 2013년 32.9%로 소폭 증가한 뒤 내리 감소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로 돌아섰다.
코로나19는 비만율도 높였다. 전반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비만율은 2020년 38.3%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은 2005년에 처음 30%대를 돌파한 이후 내리 35% 미만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여성 비만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 비만율이 2019년 41.8%에서 2020년 48.0%로 급격히 상승한 탓이다.
공연 관람 횟수나 여행일수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 토막이 났지만, 여가생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평균 횟수는 4.5회로 2019년(8.4회)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가 11.2회로 가장 많았던 20대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1인당 여행일수는 2020년 기준 5.81일로 2019년(10.01일)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6.08일에서 1.77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여가생활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28.8%에서 2021년 27%로 약간 줄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그렇게 집값 폭등 비판하더니... 윤석열 당선 후 태도 바꾼 보수언론들
재건축발 가격 불안 이어지는데 '대박·호재' 긍정 평가 일색
집값 폭등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라며 거칠게 비판하던 보수 언론들이 최근 집값 상승을 대하는 기조를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보수언론들은 이를 '기대감', '수혜', '대박' 등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은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는 등 세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제도 개편 움직임은 대선 이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추가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가 추진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부동산114 주간 현황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1일 기준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 호가가 0.07% 올랐다. 강남구와 광진구가 각각 0.02%,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1%씩 올랐다.
여의도에서는 시범과 한양 등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가 대선 전보다 최대 1억원 가량 올랐다. 여의도 부동산 관계자는 "선거 이후 매수 문의도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 소식을 전하는 보수언론들의 논조는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다
보수언론의 태세 전환
▲ 3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 대선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 스크랩
과거 집값이 한창 폭등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이제는 집값 상승 반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 제목에도 '대박', '화색' 등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
- 공약대로만 하면 '대박'... 술렁이는 서울·분당·일산 재건축 <조선비즈> 11일
- 10개월 만에 17억 껑충 뛰어…'대선 수혜주' 재건축 품귀 온다 <중앙일보> 10일
- 서울 재건축단지 호가 4억 껑충… "대선 후 규제완화 기대 반영" <동아일보> 15일
- GTX 올라탄 분양시장 들썩… "부동산 규제 완화도 기대" <한국경제> 10일
해당 언론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적극 인용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 가격 상승에 호재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비즈>는 11일자 기사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분류되는 지역의 물건일수록 지금 팔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마당에 늦게 팔수록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0일자 보도에서 "대선 이후 재건축 상승세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들어 있던 재건축 대어들을 서울시가 흔들어 깨우고 대선이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라고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거둬들였다.
이같은 보수언론들의 태도 돌변은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는 다수 여론보다는 투기 세력 입장만 대변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집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놓고 해당 언론들이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보도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는 여론과도 거리가 먼 보도"라면서 "투기세력과 부동산 산업 자본들의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논조가 두드러진 이런 보도들이 정책에 반영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신상호(lkveritas) 오마이뉴스
지도로 보는 2022 대선 결과
0.73%P, 약 24만표 차이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대승을 했던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도 고작 0.73%P 차이니, '졌잘싸'라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기엔 좀 곤란한 이유를 8장의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0개 시군구별 1위 민심풍향지도입니다. 화살표의 색은 이번 대선 1위 후보가 누구인가(파란색-민주당 이재명/빨간색-국민의힘 윤석열)를 가리키고, 화살표의 방향은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득표율 변화(왼쪽-민주당 득표율 증가/오른쪽-국민의힘 득표율 증가)를 의미합니다.
즉, 화살표의 색이 파란색이면서 왼쪽을 가리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1위를 했고 2018년보다 득표율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파란색이면서 오른쪽을 가리키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1위를 했지만 2018년보다 국민의힘 지지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면서 오른쪽을 가리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1위를 했고 득표율도 국민의힘이 더 증가했다는 뜻이고, 빨간색이면서 왼쪽을 가리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1위를 했지만 득표율은 민주당이 더 증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득표율 변화 기준으로 2018년 지방선거를 사용한 이유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득표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득표율 합한 값)
전체 투표 결과는 250개 시군구 중 민주당이 99곳, 국민의힘이 151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다릅니다. 민주당이 133곳, 국민의힘이 117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78곳과 울산 동구와 경남 김해시, 거제시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약 860만표(총 득표중 53.3%)를, 윤석열 당선인은 약 732만표(총 득표중 45.4%)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투표 득표 비율은 56.2%로 907만표를 득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에 비해 약 128만표가 뒤졌지만, 본 투표에서 약 153만표를 더 얻어 승리했습니다.
정의는 없었다…이재용 ‘스위스계좌’ 조사도 않고 면죄부
경찰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를 통해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배경과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재용 ‘스위스 계좌’ 개설 목적 페이퍼컴퍼니, 판도라페이퍼스에서 나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1200만 건에 이르는 '판도라페이퍼스' 파일을 분석하던 중,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배처리파이낸스코퍼레이션'(Bachury Finance Corp.)을 발견했다.
취재진이 판도라페이퍼스 파일에 들어 있는 이재용의 여권 사본 등 여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부회장은 2008년 5월 스위스 은행인 UBS의 자산운용부문을 통해 세계 최대 역외서비스 업체인 트라이덴트 트러스트가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 배처리파이낸스를 매입했다. 배처리파이낸스는 트라이덴트가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차명이사(Nominee Director)로 올려놓은 전형적인 유령회사였다. 이재용이 이 회사를 매입한 이후에도 차명이사는 그대로 유지됐다. 조세당국의 눈을 피해 실소유주 신원을 숨겨주기 위해 역외서비스 업체가 흔히 쓰는 방법이다.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배처리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문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권 사본이 첨부돼 있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는 이재용이고, 회사 취득 목적은 스위스 취리히 UBS은행 계좌 개설이라고 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 배처리파이낸스를 취득하는 시점은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와 겹친다.
▲트라이덴트 트러스트 스위스 사무소와 BVI 사무소 간 업무 연락 문서에 따르면 배처리파이낸스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가 이재용임을 적시하고, 이 회사 설립 목적은 스위스 은행인 UBS 취리히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다.
검찰, 뜨거운 감자 ‘이재용’ 스위스계좌 수사 경찰에 떠넘겨
뉴스타파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계좌 의혹을 보도한 이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여러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지난해 10월 15일 청년정의당이 이재용 부회장을 조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부서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와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돼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 처벌에 해당되는 중죄인데 검찰이 왜 사건 수사를 경찰에 넘겼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이 이런 수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취득과 스위스 취리히의 UBS 은행계좌 개설을 진행한 2008년 4월 당시, UBS자산운용부문은 고객을 4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 고객이 되려면 최소 스위스화 25만 프랑에서 2백만 프랑,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 원에서 19억 5천만 원을 맡겨야 했다.(당시 환율 기준) 3등급(High Net Worth) 고객은 2백만 프랑에서 5백만 프랑(한화 19억 5천만 원~48억 7천만 원), 2등급(Private Wealth Management)은 5백만 프랑에서 5천만 프랑(한화 48억 7천만 원~487억 원)을 맡겨야 하고, 1등급 고객이 되려면 5천만 프랑(487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 했다.
세계 최대 은행의 하나인 UBS의 자산운용부문은 전세계 갑부와 이른바 큰손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판도라페이퍼스에서 나온 이재용 부회장 관련 문서에는 이 부회장을 관리한 사람이 UBS자산운용부문 일본/한국 데스크 팀장으로 돼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몇 억 원 정도의 푼돈을 스위스에 숨겨두기 위해 차명으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사들이고, 그 법인 명의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를 만드는 ‘수고’를 감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이 시점은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발표 시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이재용이 실소유주인 배처리파이낸스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 얼마가 예치됐고, 어떤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하지만 이재용 사건을 이관받은 경찰은 여러 한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 금융정보 요청 등 국제공조수사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배처리파이낸스 명의 계좌 정보 등을 회신받기 위해 국세청, 영국·스위스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진행했으나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피의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먼저 국세청에서 배처리파이낸스 명의의 계좌정보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 해외계좌 보유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련 정보가 없을 것이다. 경찰은 또 영국령버진아일랜드와 스위스 측에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해당 국가 당국에서는 인터폴이 아닌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요청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은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겼지만,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경찰은 직접 외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 등을 담은 영장에 준하는 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전달해야 한다. 그 다음 검찰이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외국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스위스 계좌 개설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자금은닉, 조세포탈 혐의를 잡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아예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른 공조수사 요청을 해보자고 말도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재용 의혹’ 고발인 조사만 하고 피고발인 이재용은 아예 조사 않아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작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본인이나 이 부회장 측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실제는 수사의지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여권이 발견된 판도라페이퍼스 파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도 증거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라는 점, 14개 역외서비스 업체 내부 문서를 ICIJ가 입수한 뒤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파일을 국제협업 기자들과 공유한 점 등을 들어, 자료를 신뢰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해명도 ICIJ가 지난 10년 간 진행해 온 조세도피처 추적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나오기 힘든 말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국제협업 취재팀이 지난 2016년 함께 진행한 파나마페이퍼스 보도로 인해 전세계 주요 정치인과 그 측근들은 수사 대상이 됐고, 상당수가 실제 기소됐다.
ICIJ와 BBC, 워싱턴포스트 등 국제협업 취재팀은 지난 2012년부터 전세계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역외서비스 업체들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거의 매년 보도하고 있다. 전세계 수사당국과 조세당국은 이 국제협업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전현직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등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 미국 법무부는 ICIJ에게서, 독일 연방검찰은 ICIJ에 자료를 제보한 익명 제보자에 접촉해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 국세청과 관세청 등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진행한 조세도피처 추적 프로젝트 기사를 토대로 여러 건의 국외재산도피와 조세포탈 범죄를 적발했고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바 있다.
경찰 '단서 부족' 핑계...그러나 차명 보유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단서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선박 등을 소유하기 위해, 또는 해외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나 도관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주주나 이사도 본사나 본사 관계자를 등재한다. 한국에 있는 본사는 이를 특수관계사나 해외지사로 공시하는 게 보통이고 조세당국은 이 해외 법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배처리파이낸스는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이 유령회사 설립과 관리를 담당한 역외서비스 업체 임직원이 배처리파이낸스에 줄곧 차명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조세도피처의 당국은 물론 한국의 조세당국도 배처리파이낸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사의 단독주주이자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역외서비스 업체 트라이덴트와 스위스 은행 UBS의 내부 서버에만 존재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조세도피처 추적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됐다.
▲세계적인 프라이빗 은행 UBS의 자산운용부문 홈페이지 갈무리
배처리파이낸스는 삼성전자의 사업 목적이 아니라 이재용 개인의 사적 목적, 즉 스위스 은행 UBS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것을 판도라페이퍼스 파일은 뚜렷하게 보여준다. 여권 등 이재용과 관련한 각종 서류가 조세도피처 역외서비스 업체 내부 문서에서 나왔다. 이 자체가 국외재산도피 등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경찰은 단서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다.
2010년 이후엔 차명 해외계좌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우리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해외계좌의 명의와 실소유주가 다르고, 명의자 또는 명의법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실소유주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4항에 따르면 실소유주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제도가 시작된 2010년부터 배처리파이낸스가 서류상 청산된 2013년 사이에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배처리파이낸스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는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을 고발했던 청년정의당은 불송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난 3월 3일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령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뉴스타파
9가지 방식 여론조사 쏟아져 나와…전세계에 이런 경우 없어”
방송3사 예측조사, 박빙 승부 정확히 맞춰
사전투표선 ‘이’ 우세, 본투표선 ‘윤’ 우세
투표성향 이렇게까지 다를지 예상 못했다
사전투표를 출구조사에 반영한 첫 대선
선거 전날까지 사전투표 보정할지 고심
출구조사 무응답률, 이전보다 낮아져
사전투표 응답률도 일반 조사보다 높아
유권자들 ‘샤이 표심’은 없었다
계속 접전 …‘윤석열 안정 우세’는 착시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 혼란
‘가상번호+전화면접’ 방식이 정확도 높다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7시30분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예상 밖의 너무 미세한 격차에 온 나라가 들끓었다. 손쉬운 승리를 자신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 표정은 굳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종 개표결과 1~1.5%포인트 차로 이길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본투표 출구조사는 정확하겠지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아닌 전화면접 조사였으니 충분히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다. 그러나 0.6%포인트라는 박빙의 출구조사 차이는 끝내 뒤집히지 않았다. 새벽 2시15분께 KBS 화면에 ’윤석열 당선 유력’이란 자막이 처음 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국민 절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방송 3사 여론조사는 어떻게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맞출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의 안정적 우세를 점친 수많은 여론조사는 도대체 뭔가? 선거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인가? 방송사 개표방송과 출구조사를 책임진 김현석 한국방송(KBS) 선거방송기획단장과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을 만나, 정확한 출구조사 비결과 다른 여론조사들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물었다.
― 이번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워낙 박빙의 승부인데다 기존 여론조사들과 편차도 심했기에 부담이 컸을텐데, 9일 오후 7시30분 출구조사를 발표할 때 두 분 심정은 어땠습니까?
(김현석 단장) “피가 말랐죠. 특히 이번에는 방송 3사만 한 게 아니고 jtbc도 독자 출구조사를 했기에, 그쪽도 초경합을 예측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초경합을 예측했고 우리는 반대였으니까, 더 긴장했죠. 출구조사가 나간 직후 지인들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았아요. ‘jtbc와 예측이 다른데 KBS가 틀리면 어떡하냐’는 문자도 있었고, ‘이번엔 KBS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문자도 있었어요. 정말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김춘석 부문장) “출구조사 발표하고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진행한) 3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두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조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뤄졌으니까 틀리지 않을 거다 라는 자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방송 3사)나 jtbc나 둘다 초경합이라 했고 오차범위 내였으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어느 쪽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당선자 예측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타격은 엄청날 수밖엔 없죠.”
― 출구조사의 최종 분석과 예측은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서 했습니까? 선거일에 그럴 듯한 출구조사 결과가 찌라시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김춘석 부문장) “3개 여론조사기관 중 입소스에 예측룸을 설치했는데, 선거일엔 각 회사 3명씩 총 9명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 예측룸에서 하루종일 지냈습니다. 보안요원이 주변을 지켰구요. 그날 나돌았다는 출구조사 찌라시는 모두 근거 없는 겁니다.”
(김현석 단장) “본투표 당일에 제가 김 부문장에게 전화해도 아예 받지를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보안은 잘 지켜지는구나’ 생각했죠.”
― 본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니까 정확성이 높을 텐데, 사전투표는 전화면접 조사니까 사실 일반 여론조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여론조사를 본투표 출구조사에 보정한다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김현석 단장) “이번 대선이 사전투표 조사로 본투표 출구조사를 보정한 첫 사례입니다. 5년 전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했지만, 그때는 본투표 출구조사를 갖고서 사전투표 결과를 추정했습니다. 같은 성과 연령대는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이라 보고, 본투표 출구조사의 성·연령·지역별 데이터를 사전투표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렇게 5년 전에 당선자를 예측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 했죠. 다들 보셨겠지만,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성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방송 3사 조사를 보면, 본투표에선 윤석열 후보가 7.8%포인트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선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7%포인트 앞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박빙이 된 거죠.”
(김춘석 부문장) “사전투표 보정 결정은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때도 예측조사는 본투표 출구조사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전투표자 조사를 보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본투표 출구조사로 예측한 것보다 실제 개표결과에 훨씬 근접해 있더라구요. 사후적으로 검증했던 이 자료가 이번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됐습니다.”
(김현석 단장) “내부적으론 사전투표 조사로 최종 예측치를 보정하느냐를 놓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선거 2주 전쯤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본투표 출구조사에서 A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지만 사전투표를 보정하니까 B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면, B 후보가 유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출구조사는 정확한데 사전투표 조사는 정확성을 자신 못하니까요. 그래서 본투표 이틀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일 전날에 3개 여론조사기관 대표에게 ‘전문가들이 최종 결정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 사전투표에선 이재명 후보가 7%포인트 앞선 걸로 나오고, 본투표에선 윤석열 후보가 7.8%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는 눈에 띄는 지점인데요, 두 분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성향이 이렇게 다르리란 걸 어느 정도 감지했습니까?
(김현석 단장 )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한 절박감을 느끼고 결집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호남지역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걸 보면서 사전투표에선 민주당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결집하면 반대쪽도 바로 결집하거든요. 며칠 시차를 두고 본투표에선 대구·경북이나 서울 서초·강남 등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지역의 투표율이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 이번엔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석 부문장 ) “사실 이번 사전투표는 예전과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전의 사전투표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성향이 엇갈리게 나타날 줄은 몰랐죠. 만약에 지난 대선이나 단체장 선거처럼 본투표 출구조사만으로 예측을 했다면 크게 틀렸을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와 본투표 표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나타난 이상,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 여론조사 표본을 지금의 1만명보다 더 크게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란 프레임이 퍼지면서 ‘샤이 표심’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로 ‘샤이 진보’가 있을 거란 추측이 많았지만 ‘샤이 보수’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선 어땠습니까?
(김현석 단장) “출구조사가 정확했던 건, 무응답층이 낮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본투표 출구조사의 무응답률은 이전 선거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과거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건데요, 이건 ‘샤이’가 아닌 거죠. ‘샤이 이재명’이니 ‘샤이 윤석열’이니 하는 숨은 표심이 아주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춘석 부문장) “사전투표 여론조사 응답률도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선 훨씬 높았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보통 전화면접 여론조사 응답률이 20% 안팎인데, 이번 사전투표 여론조사 응답률은 27%였습니다. ‘샤이’ 표심보다는 유권자들이 지지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 3월4~5일 사전투표 기간에 1만명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그 직후에 이른바 ’찌라시’엔 사전투표 결과라며 그럴 듯한 수치들이 나돌았습니다. 혹시 김현석 단장은 사전투표 조사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김현석 단장) “선거일 D-6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투표 조사 결과를 받아보면 그게 아름아름 퍼져나가 사실상 여론조사 공표를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3사 선거방송기획단장이 모여서 여론조사기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로 방송사에도 조사 결과를 주지 마라, 그래서 방송사가 결과를 처음 받은 건 발표 30분 전인 9일 오후 7시입니다. 사전투표 직후에 찌라시에 나돈 건 모두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김춘석 부문장) “사전투표 조사를 3개 여론기관이 3분의 1씩 나눠서 했는데, 그걸 각자 갖고 있다가 선거일인 9일 오전에야 하나로 합쳤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죠. 그러니 아주 정보력이 뛰어나서 3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결과를 모두 빼내 미리 합쳤다면 모를까, 사전투표 조사 결과가 유출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정확했지만, 다른 수많은 여론조사는 틀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믿을 만한가’라고 묻는다면, 두 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현석 단장) “선거 당일에 하는 출구조사는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좀 시차가 생기죠. 시차 때문에 그 사이에 여론이 바뀌었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KBS)가 대선 기간에 총 9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였어요. 저희 조사에선 설 연휴 이후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4%포인트 이상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인 2월24~26일 조사에선 두 후보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39.8%로 똑같았어요. 지지율이 약간 벌어졌다가도 이쪽 진영이 결집하면 붙고, 그러면 다시 저쪽 진영이 결집하고…, 계속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접전이었던 거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만 이뤄진다면, 저는 믿을 만하다고 봅니다.”
(김춘석 부문장)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전화면접과 ARS(자동응답시스템)로 나뉘고, 샘플링 프레임(표본추출 방식)에서 가상번호 100%, 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번호추출), 유무선 RDD, 가상번호+유무선 RDD 등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조합하면 8가지가 되죠. 여기에 또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렇게 모두 9가지 방식의 여론조사가 대선기간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전세계에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뭐가 정확하냐? 저는 ‘가상번호 100% + 전화면접’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가상번호는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받은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건데,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샘플링 프레임입니다.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을 때 연령별·성별·지역별 정보가 들어 있기에, 응답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젊은층도 무리한 보정 없이 충분한 표본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사전투표 조사 결과를 본투표 출구조사에 보정하기로 결정한 데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의 정확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전은 시종 치열한 접전이었던 셈인데, 선거기간에 쏟아진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인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느낌을 많은 유권자들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석 단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유력 언론사가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조사방식에선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3사 예측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가 가장 정확하다는 걸 이번에 입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방식이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에 비해선 비용이 더 들긴 합니다. 가상번호를 받을 때 통신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유력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방식이 비슷했더라면, 유권자 혼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춘석 부문장)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설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받고, 조사 주체가 누구냐도 영향을 줍니다. 방송3사 여론조사의 강점은, 조사 주체가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방송 3사니까 유권자들이 좀 정치적 바이어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여론조사 응답률이 27%였는데, 일반 전화면접 조사보다 높은 것이거든요. 투표 당일 출구조사의 무응답률은 이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고요. 이런 게 다 조사 정확성에 영향을 줍니다.“
―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출구조사가 공개된 직후, 너무 박빙의 결과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차이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고 늦은 밤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은 없었습니다. 두 분은 어땠습니까? 0.6%포인트 격차지만 수많은 변수를 감안한 것이라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김춘석 부문장) “바뀔 수도 있겠다는 건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반영된 것일 텐데, 냉정하게 봐서 저는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예측치에 투표자 구성비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 개표결과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본투표 출구조사를 저희가 아침부터 시간 단위로 계속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여러 변수와 추정치를 넣어서 매시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어떤 변수를 넣더라도 극히 미세한 차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항상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역전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김현석 단장) “일단 0.6%포인트라는 건 통계적 오차범위(+- 0.8%)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디시전 케이+’라고 이번에 새로 선거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건데, 지난 20년간 전국 단위 선거의 모든 개표 자료가 투표함 단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표 때 모든 투표소에서 받는 후보별 득표수를 집어넣어 당선자를 실시간 예측하는 건데, 개표에 들어간 순간부터 윤석열 후보의 예측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예측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 나갈 때도 ’디시전 케이+’는 당선자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킨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역전은 힘들겠다 라고 개표 초반부터 생각했습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조사가 정확하더라도, 여기서 빠지는 유권자군이 이번엔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확진 유권자가 상당수 있고, 40만명 넘는 군 부재자와 20만명 가까운 재외국민 투표자도 있습니다. 예측조사에서 빠진 이들 유권자 표가 박빙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춘석 부문장) “군 부재자 40여만명은 20대 남성의 투표 성향과 같을 것으로 추정해서 반영을 했구요, 재외국민 투표자는 과거 선거 통계를 토대로 대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 80만명 정도 되던데, 사전투표 한 사람을 빼고 투표율까지 감안해서 40만명이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득표 예측치에 끼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 되더라구요. 그 정도면 큰 변수는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KBS가 개표방송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그날 봤는데, 정말 엄청난 물량과 인원을 투입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무엇입니까? 출구조사 정확도인가요, 시청률인가요, 아니면 공정성입니까?
(김현석 단장)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선거기간 동안은 공정성이, 개표방송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에서 이번에 두 차례 후보 초청 토론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성사시킨 첫 토론회의 경우 역대 두번째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 무엇보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가치는 의미를 잃을 겁니다. 시청률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수 대기자 pcs@hani.co.kr
"윤석열 뽑은 2030, 즐겁게 가지고 놀아주마…꼰대하기로 마음 먹었다"
尹당선 되자 2030 남성 유권자들 겨냥…"야근 많이 시키고, 말 안 들으면 해고" 엄포
"4050 고용주들, 2030 노예 개꿀 획득" "나는 대깨윤이니까 마구 야근시킬 예정"
전문가 "4050, 2030 박탈감·척박함 이해 못해 생긴 갈등…훈계조 지양하고 국가자원 재배분 해야"
"다수 결정 거부하고 싶은 '자기 합리화' 심리도 도사리고 있어…서로 의견 존중하고 소통 중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에 올라왔던 '야근 및 해고' '출산 파업' 엄포 게시물.ⓒ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 2030 남성들을 겨냥해 '야근 및 해고 엄포' 등 불합리한 처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경험이 많고 항상 스스로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 4050 세대가 2030 세대의 박탈감과 척박함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네티즌은 지난 11일 올린 글에서 "윤석열이 부동산 재산세도 인하 해준다고 하고 최저시급도 없앤다고 하니,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을) 열혈 지지하려고 한다"고 비꼬으며 "회사의 임원인데 대구에서 내가 왜 민주당을 열혈 지지했는지 모르겠다. (2030들에게) 야근도 많이 시키고, 말 안 들으면 해고 해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작성자는 2채의 집을 보유했다는 '인증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4050 기업 오너 고용주님들 2030노예 개꿀 획득" "나는 기간제 대깨윤이니까 마구 야근시킬 예정" "20대, 30대 애들 실컷 부리고 간식으로 라면 하나 줘야지" "20대남들의 선택의 결과 주120시간 일하고 지역별로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 받고 집 사 봐라"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는 2030이 생겼지 뭐야. 높은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다. 꼰대하기로 마음먹었거든." 등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동안에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출산 파업' 글이 트위터에 올라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출산 보이콧', '출산 파업'이라는 표현이 태그 형식으로 사용됐고, "저출생? 무출생 (수준까지 한 번) 가보자고"라는 글이 리트윗 됐다. 또 "세계 최초 무출산 렛츠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넘어 무출산이 됩니다" "윤 정부 때 혼인율 출산율 오르나 어디 봐라"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2030 남성들의 박탈감과 척박함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진단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은 4050에 굉장한 박탈감을 지니고 있는 세대인데 4050은 본인들이 기득권층으로 보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시대적으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2030이 가지고 있는 척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어 "(4050이) 노동자주의나 페미니즘과 같은 'PC(Political Correctness)'에 사로잡혀 있는 데 반해, 2030 남성의 경우 PC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전혀 없는데도 부당한 차별로 다가오니 PC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결국 2030이 냉소적으로 보여지는데 4050이 훈계하듯이 2030을 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자원 배분 설계를 어떻게 다시 해야 할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4050은 촛불시위 등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해 더 오랜 정치적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0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30이 보기엔 꼰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4050은 자신의 선택이 항상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느끼기에 마치 오늘날의 2030은 의식이나 생각이 없는 것처럼 비난을 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하는 자기 합리화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서로를 비방하기 보다는 4050의 의견이나 2030의 의견, 남성과 여성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다루고 소통이 중요하다. 4050도, 2030도 정치적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권말 낙하산 인사는 계속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말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선 이틀전인 지난 7일 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달청장을 지냈다. 2002년 설립된 JDC는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낙하산 보은인사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낙마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JDC 이사장으로 임명하며 논란이 일었다. 문대림 JDC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기로 했다”며 사퇴했고, 현재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명희진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는 지난 2월 25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명 전 특보는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 3년간 정무특보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 보궐선거로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4년까지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8월까지 경남도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정 전 센터장은 카카오에서 대관(對官) 업무 등을 맡다가 2017년 6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현재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발탁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을 역임한 여권 인사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5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6일 이미 임기가 끝난 4년짜리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도 최근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최근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조선 주형식 기자
해운대 부촌 윤석열 몰표…정관·명지는 이재명 선전에 국힘 위기감
대선으로 본 부산 읍면동 표심
- 정관 윤석열·이재명 불과 80표차
- 명지 1, 2동 사전투표 李가 앞서
- 국힘, 신도시 선거전략 수정 전망
- 마린시티·엘시티 동네선 尹 압승
- 30%P 이상 여유있게 李 따돌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마린시티와 엘시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를 중심으로 30대와 50대 초반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에 버금가는 득표를 올렸고, 이곳의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윤 당선인을 앞서기도 했다.
국제신문이 15일 부산지역 읍·면·동 단위의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마린시티가 있는 해운대구 우3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1만2658표(74.82%)를 받아 3957표(23.39%)에 그친 이 후보를 세 배 이상(51.43%포인트) 앞섰다. 이는 부산지역 읍·면·동 단위 중 가장 큰 격차였다. 윤 당선인은 우1동과 우2동에서도 각각 7824표(65.65%)와 1만1613표(66.41%)를 얻어 3722표(31.23%)와 5462표(31.23%)를 받은 이 후보를 30.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따돌렸다.
부산 최고가 아파트 엘시티가 있는 중1동 개표 결과는 윤 당선인이 65.04%(9764표), 이 후보가 32.01%(4806표)였다. 이 가운데 엘시티 주민이 투표를 한 중1동 제1투표소에서는 윤 당선인이 77.01%(1561표)의 몰표를 받았다. 부산에서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의 개표 결과는 부산 전체와 해운대구의 윤 당선인 득표율(각각 58.25%, 60.87%)과 이 후보 득표율(38.15%, 35.96%)을 비교할 때 격차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반면 신도시인 기장군 정관읍과 강서구 명지1,2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진땀승을 거두면서 국민의힘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관읍 개표 결과 윤 당선인(1만8460표, 48.23%)과 이 후보(1만8380표, 48.03%)의 표 차이는 80표(0.20%포인트)에 불과했다. 이곳은 부산지역 읍·면·동 중 양자 간 격차가 가정 적었다. 여기에 정관읍 관내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5297표)가 윤 당선인(4413표)에 앞서기도 했다. 이 후보를 정관읍을 토대로 기장군에서 40.79%의 득표율로 선전했지만 윤 당선인은 55.55%의 득표율에 그쳤다. 다만 기장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윤 당선인이 98.16%(588표)로 싹쓸이를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고작 8표(1.3%)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부산 최저 득표(53.50%)를, 이 후보는 부산 최고 득표(42.92%)를 올린 강서구에서는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명지국제신도시의 표심에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한다. 명지1동과 명지2동에서 윤 당선인은 각각 1만3081표(51.37%)와 9459표(50.80%)를 받아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각각 1만1455표(44.98%)와 8567표(46.01%)를 거두면서 윤 당선인을 바짝 추격했다. 특히 명지1동과 명지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는 이 후보가 각각 4058표와 4604표를 얻어 3841표와 3977표에 그친 윤 당선인을 앞섰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촌에서 절대 강세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민주당은 40대를 전후한 젊은 세대가 많은 신도시에서 만만찮은 득표율로 저력을 보였다”며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방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행복주택에 BMW7와 아우디?‥매달 260만 원 임대 수익까지
경기도의 공공 임대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즐비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입주자가 몰래 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리포트-아우디와 1억 원이 넘는 BMW 7시리즈, 포드 머스탱 같은 수입차들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외제차량 47대나 등록된 이 아파트는 경기도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세의 60~80%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496만 원 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지만, 이 보다 비싼 차가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차량 가액은 공공행복주택 청년 기준인 3,496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10여 명은 차량 지분의 1~2%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나 타인 이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꼼수로 자격을 속인 겁니다. // 실제로 억대의 BMW 7시리즈 소유자인 20대 입주자도 차량 지분이 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장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심지어 임대주택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불법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불법 공인중개업자] "소유주도 LH로 돼 있어요. 이제 날짜 정해서 들어오는 잔금일에 그분(입주자)이 LH 입금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꼼수 입주자와 불법 임대·판매자,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우리 편' 언론만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민언련 언론포커스] 최악의 대통령 선거, 최악의 언론보도
신은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가?
당신은 절대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사실을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우지만,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에게 옳은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맥락을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기자의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선수로 뛰는 언론
▲ 언론은 단일화 촉구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시동을 거는’ 듯한 보도를 내놨다. 이미지는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의 <이기홍 칼럼/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 동아일보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언론이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저널리즘의 영혼을 내다 팔면서 여론을 흔들었는지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무렵, 동아일보 기자 이기홍은 <이기홍 칼럼/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2월 4일) 칼럼에서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외면한다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수 국민의 간절한 열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베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홍 기자는 야권의 단일화 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단일화는 의무이며 당위"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은 <야권, 연대 없이 이길 수 있나… 1987·2017년에 답이 있다>(2월 3일) 칼럼에서 "야권이 연대하지 않을 경우 승부는 안갯속으로 빠져든다"며 "단일화 또는 공동 정부 구성 등 논의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뭉개고 프레임을 뒤집었는지 잘 알고 있다.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주가조작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기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됐을 의혹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윤석열 후보의 구둣발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의 담뱃불 사진이 튀어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페이스북 일곱 글자를 시작으로 젠더 갈등을 끌어올리고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극대화하는 데 언론이 확성기 역할을 했다. 폭로와 물타기, 프레임 전환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은 둔감해졌고 누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냐를 따지는 사이에 선거가 끝났다.
반대편도 크게 나을 건 없었다.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은 아예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어준씨가 '접대부 쥴리'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생태탕 시즌 2"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선거일 직전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윤석열이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언론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
누군가는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보다 더 큰 이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반대였을 수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월 10일에서 15일까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에서는 김혜경 논란이 172분을 차지한 반면 김건희 의혹은 17분에 그쳤다. 민주당 진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쪽은 발가벗고 뛰는데 이쪽은 끌려가기만 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발가벗고 뛴다고 해서 그들이 뜻하는 대로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발가벗고 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가 뿌리를 내린다. 생태탕이나 쥴리 논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 의도를 드러내고 팬덤을 끌어모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밀어내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경험했듯 언론이 무너지고 의제와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뿐이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
▲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을 폭로했을 때를 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가 "뉴스타파와 자유한국당이 야합했다"라면서 거세게 비난했다. 당시 해당 보도 여파로 수천 명의 후원회원이 떨어져 나갔지만, 진영을 떠나 '뉴스타파는 믿을 수 있다'는 사회적 자산을 얻었다. 그때 뉴스타파에 비난을 쏟아낸 많은 사람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래도 뉴스타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윤석열 비판 기사를 1면에 게재하려고 준비했다가 철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겨레는 알림 기사를 내고 "(기사에 실린 발언이) 전언과 추정으로 읽혀 추가 확인 없이 청탁의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와 별개로 기사 완결성을 위해 비난을 무릅쓴 한겨레 데스크의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윤석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사를 킬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됐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쥴리'의 실체를 잘 몰라서가 아니고 형수 욕설의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내세워 온 국민이 전쟁을 치렀다. 상대방의 무능과 위선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프레임 외에 정작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최악의 대선. 언론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편' 언론이 늘어난다고 해서 빼앗긴 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그 불편한 진실을 감내할 때 비로소 공론장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라고 믿는다. 전쟁 같은 대선을 치른 지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이정환(ccdm1984)/ 오마이뉴스
이번 대선 득표율, 아파트 가격 살피면 달리 보인다
12만3539명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20대 대선은 그만큼 치열했다. 다양한 ‘복기’가 뒤따른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지역별 표차다. 호남과 영남이 각각 결집했고, 충청권에서는 근소하게나마 윤석열 당선자가 앞섰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득표 차를 만들어내는 지역주의 구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강 구도였던 2012년 18대 대선과 비교해보자. 충청권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고, 영호남에서는 각각 박근혜·문재인 후보로 강하게 결집했다. 당시 영남·호남·충청의 표를 합산해보면, 박 후보와 문 후보 간 표차는 91만여 표였다. 2022년 이들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총 34만여 표 앞섰다.
반면 수도권은 표차를 형성하는 구조가 바뀌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서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20만여 표 차이로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14만여 표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 10년 뒤 이 균형은 뒤집힌다. 20대 대선에서 수도권은 윤석열 후보에게 호의적인 서울(31만여 표차)과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인천·경기(49만여 표차)가 충돌했다. 10년 사이에 양대 정당이 서로의 지지 기반을 맞바꾼 셈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 ‘여촌야도(與村野都)’라는 말이 떠돈 시기가 있다. 전통적 여당(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시골에서, 야당(특히 민주당 계열 정당)은 도시에서 표심을 얻는다는 의미다. 1980년대 영호남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여촌야도 현상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까지 여촌야도의 흔적이 남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은 강남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강세 또는 경합 구도를 만들어왔다. 반면 경기도 외곽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상대적 강세였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라는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얼마나 도시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 여야 맞대결에서 표심이 갈린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서울은 수도권 민주당 지지층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중심부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흔들렸다. 강남 3구뿐 아니라 한강변을 따라 광진·강동·성동·마포·영등포·동작 등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큼 표심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1월 사이(4년8개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6.01% 상승한 반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일부 군 지역은 데이터 없음)은 41.21%나 올랐다. ‘집값이 오른 폭에 따른 분노’가 표심에 정비례했다면, 서울보다 경기도의 민심이 더욱 들끓었어야 맞는다. 그러나 막상 ‘정권심판론’은 주택 가격 인상 폭이 큰 경기도보다 주택의 절대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더 강하게 작동했다.
〈시사IN〉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2017년 5월 대비 2022년 1월 가격 기준)과 문재인(2017년 19대 대선)·이재명(2022년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교차 분석했다. 각 시군구의 표심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가 서울을 분석한 〈그림 1〉과 인천·경기 지역을 분석한 〈그림 2〉다.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비교해보니
〈그림 1〉에서 가로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준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송파구가 38% 상승했고, 강남구(30.6%), 영등포구(27.03%), 서초구(26.82%)가 뒤를 따른다. 그래프에 표기된 점은 색에 따라 각각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과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나타낸다. 가령 〈그림 1〉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두 점(매매가격 상승률 16.28%)은 중랑구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곳에서 득표율 42.09%를,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50.45%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대다수 지역에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에 비해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 19대 대선은 다자 구도였다. 자연스럽게 표심이 분리되었고, 진영별 쏠림 현상이 덜했다. 반면 20대 대선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 구도를 구축했다. 19대 대선 당시 보수정당은 탄핵 후폭풍을 겪었고, 당도 쪼개져 있어서 20대 대선과 1대 1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이재명 두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했다.
만약 서울 민심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재인·이재명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림 1〉의 추세선을 보면 알 수 있듯, 20대 대선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일수록 문재인·이재명 후보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없거나, 혹은 이 후보의 득표율이 문 후보의 득표율보다 저조한 경향이 나타났다. 강남구는 문재인 35.36%에서 이재명 30.35%로, 서초구는 문재인 36.43%에서 이재명 32.18%로 감소했다. 송파구나 용산구는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미미하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영등포구(27.03%)·마포구(30.23%)·강동구(30.37%)도 문재인·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 당선자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간 지역이기도 하다. 반대로 중랑구·금천구·서대문구·강북구 같은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을 상회한다. 양자 구도의 영향이 오롯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서초·용산·강남·송파 등지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정권 심판)일까? 아니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자산가치를 지키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자의 손을 들어준 것(계급투표)일까? 둘 중 무엇이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지역 유권자 중에는 자가주택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더 비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계급투표’ 경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심판론’ 역시 동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은 구와 구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이동도 잦다. 서대문구에 사는 무주택자가 강남구에 사는 무주택자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판론’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을 바라는 민심이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윤석열 당선자나 이재명 후보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서울에서 ‘구별 표심 격차’는 자산의 격차, 계급의 격차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계급투표’ 경향은 서울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은 기준으로 인천·경기 지역의 표심 변화를 나타냈다. 〈그림 2〉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래프 오른쪽에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매매가격 69.28% 상승), 수원시 영통구(66.14% 상승), 의왕시(64.91% 상승) 등에서는 모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과천시(가격 40.91% 상승)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39.23%)이 문재인 후보 당시의 득표율(40.64%)보다 낮았다.
〈그림 2〉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인천·경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심 변화의 ‘정도’는 서울만큼 극단적이지 않다. 오히려 인천·경기 그래프는 경기도 외곽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띌 정도다. 〈그림 2〉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그림 왼쪽에 밀집한 점) 포천·이천·안성·평택·동두천·인천동구 등이다. 경기 외곽에 위치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다. 5년 전, 이들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는 3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이재명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40% 후반대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당선자보다 많은 표를 확보했다.
안성시를 예로 들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자. 안성시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화제가 된 지역구다. 원래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강세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008년부터 내리 3선을 했다. 그러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승리하며 김 의원의 4선이 좌절되었다.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승리한 이규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안성시는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책임을 지겠다며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 덕분에 2년 전 낙선한 김학용 후보가 뒤늦게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48.84%를 기록해 윤석열 당선자(득표율 47.19%)보다 많은 표를 가져갔다. 경기 외곽 도시들의 인구구조와 지역 정치의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경기 외곽의 도시화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텃밭을 넓힌다. 특히 경기 남부 권역은 제조업 생산기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청년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자산가격의 상승률이 높지 않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의 확장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인근(특히 강남에서 가까운) 경기도 도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그림 2〉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 추세선처럼 ‘전반적으로 도시별 득표율이 엇비슷한 상태’가 형성된다. 5년 전 문재인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던 지역(서울 인근 도시)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자산가격이 오를수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재명)를 지지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선거의 모든 결과를 ‘자산가격’의 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이 서울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과 가까울수록 지지율이 답보하는 형태를 보인다. 서울이 ‘민주당 지지율 확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던 시절과 반대인 셈이다.
지금 추세대로 경기도에서도 계급투표의 경향이 강해진다면, 국민의힘은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표심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울 강남 3구는 보수정당이 수성하는 ‘섬’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강남 3구는 보수정당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로 작동했다. 개표 당일,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인천·경기에서 득표율을 벌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경기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지만, 다른 지역에서 빼앗긴 표차를 극복하기에는 힘이 달렸던 셈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당시 득표율을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였다.
수도권 선거는 흔히 ‘세대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계급선거’와 ‘지역주의 선거’는 ‘세대 선거’라는 변수와 결합하거나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영호남 지역은 지역 선거의 경향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득표율 41.38%를 안겨주었던 곳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지역 득표율이 40.09%에 그쳤다. 다자구도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저조한 득표율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 5년 동안(2016년과 2021년 비교)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도 작동했다. 2016년 사상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13.1%였지만, 2021년에는 19.6%로 6.5%포인트 상승했다.
2030 세대와 ‘계급선거’의 관계는?
반대로 2030 세대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은 계급투표의 경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30 세대의 표심은 수도권에서 두 가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 세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계급투표에 동조했거나 혹은 그 반대로 계급투표 경향성을 완화시켰을 가능성이다. 2030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2030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대선 개표 결과를 정리했다. 언뜻 보기에 2030 인구 비율은 선거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2030 인구 비율이 39.88%에 달하는 서울 관악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의적인 표심을 보인 반면 32~34%대인 광진·영등포·마포·동작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경기도 수원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지만, 이 지역에서도 영통구는 〈그림 2〉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도 높고 표심도 보수적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젊은 인구가 많이 살수록 보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인식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젊은 인구 비율이 높더라도, 자산가격에 따른 ‘계급선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다. 2030 세대 역시 계급선거를 만들어낸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2030 세대 덕분에 ‘계급선거’의 여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3〉에는 지역별로 전체 인구 대비 20대 여성 인구의 비율을 기재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광진·영등포·마포·동작·동대문·중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지역 인구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 대비 20대 여성 비율은 6.2%). 이들 지역에서 20대 여성 인구 비중이 낮았다면 윤석열 당선자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강남 3구와 더욱 가까워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일수록 서울(수도권)로 몰리고, 청년일수록 계급선거 현장에 노출되는 구조다. 청년은 계급선거의 브레이크가 될 것인가, 가속페달이 될 것인가. 20대 대선은 정치권에게 자산 격차와 세대 쏠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인 김동인·이은기 기자
2022 한반도, ‘선제타격’ 윤석열과 ‘로켓맨’ 김정은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평양 노동신문=뉴스1
‘강경대응’을 말했는데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 5월 임기 시작을 앞둔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의 대북 강경노선을 밝힌 윤 당선인은 어떤식으로든 이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민족적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동했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들 역시 자연히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점으로 갈라져 있다. 진보정당은 북한을 ‘민족적 동반자’로, 보수정당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적’으로 강조하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를 표방하는 진영, 정당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경계가 된다. 이러한 현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력구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과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MB 정부 시절 활약했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다음 5년은 ‘남북 대결’의 시대가 될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행보 역시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사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반응정책’에 가깝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한번에 빛이 바래는 식이다. 최근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도발한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북 강경노선의 윤석열 정부와 잠시 중단했던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한 공간에서 만났다. 이에 경향신문은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전망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와 MB 정부 대북정책 간의 유사성, ICBM 시험발사에 나선 북한의 속내 등을 전방위로 살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국 북한과 대화 해야 한다’는 인식에선 공통점을 보였다.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뒤집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외환경적 변수, 예측이 어려운 북한 정권,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맞선 국내여론 등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년을 주기로 대북정책 뒤집기를 시도한 5년, 전임 정부 정책을 계승한 5년을 반복하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이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노무현 전 대통령/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 정권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진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민족적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10여년간 지속한 관여정책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성과를 남겼지만 ‘퍼주기 논란’과 ‘북핵 고도화’ 문제로 비판받았다. 다음 10년,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8년 출범한 MB 정부는 앞선 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이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호주의에 착안한 MB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내세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1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 수치가 주목받았지만 방점은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에 찍혔다. MB 정부는 남북 간에 진행되는 각종 협력사업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이익 관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며 ‘상호신뢰 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 대박론’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는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였다. 결국 보수 정권 10여년간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MB 정부의 ‘분단상태의 현상유지’, 박근혜 정부의 ‘남북교류 중단 및 봉쇄’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경향신문 자료사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결’ 분위기를 다시 ‘평화’ 분위기로 돌려놓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도출했다. 북미관계 등의 외부 변수로 ‘선언’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2020년 6월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립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같은해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5년은 MB 정부의 귀환?
10년 주기로 뒤집혔던 대북정책은 5년 만에 다시 변화를 맞게 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각종 합의 불이행 시 파기’, ‘3축 체계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등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뒤집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MB 정부와 집권 환경, 공약, 인력 구성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 전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변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참모진도 MB 정부 시절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 분과에는 MB 정부 당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MB 정부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역시 MB 정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들이 당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MB 정부에서 이들과 함께 일한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 모두 원리·원칙주의자라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며 “당시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발탁됐다(왼쪽).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발탁됐다. / 이석우 기자·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체할 정책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내놓았다. ‘비핵·개방 3000’과 명칭부터 유사하다. 정책의 특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화 재개를 위한 선 제재 완화가 없다”는 걸 차별점으로 꼽았다. MB 정부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전향적 변화가 대화나 보상 시작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무력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MB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와 유사성을 보일 거라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한다. MB 정부에서 위기정보상황팀장(현 국가위기관리센터)을 지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 세력을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이명박 정부와 정책적으로 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비핵화가 대화나 협상을 위한 선결 조건인 것만은 아니다”며 “그보다는 사라진 비핵화 의제를 되살리고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도 출범 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유화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비핵·개방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정책이 중심이 됐다”며 “각종 조건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 앞으로 5년은 사실상 남북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 외교안보 상황을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이 될 것’, ‘북한의 핵 능력 역시 최고로 고도화될 것’,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긴장은 최대화될 것’ 등으로 예측했다.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책도 비슷하고, 사람도 비슷하고, 심지어 파트너인 미국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진보정부라는 점도 유사하다”며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때 안보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화를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힘으로 억눌러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북한과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것을 당당한 외교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일반 국민, 청년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생각하면 북한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군비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큰 차별화를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이상적으로 잡아 10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결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걸 미국이나 중국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강경책을 강조하다 뒤늦게 평화가 중요하다고 깨닫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역대 진보·보수 정부는 모두 대북정책에서 ‘한미동맹 강화’나 ‘자강’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양쪽 진영이 각각 사용해볼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해도 뾰족한 수 없이 같은 해답으로 수렴했다는 의미다. 대북정책이 ‘반응정책’이 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왜’, ‘지금’, ‘무슨’ 미사일을 쏘는가로 모아진다.
■ICBM이냐, 정찰위성이냐
북한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른바 ‘화성 17형’ /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의 발사 후에는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미사일 발사의 명분은 ‘정찰위성개발’이다. 지난 10일에는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통해 얻었다는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두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한미 당국은 이를 ‘신형 ICBM(화성-17)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1일 “두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북한이 ‘정찰위성개발’을 명목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6일 포착됐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20㎞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 역시 신형 IC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찰위성’이 아닌 ‘신형 ICBM’ 시험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찰위성을 ICBM과 구분하지 않고 ‘로켓 탑재물로 인공위성을 싣느냐, 탄두를 싣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맞더라도 결국 이는 ICBM 기술을 시험한 것과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왜 우리만 위성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고 한미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둘 사이에는 분명한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의 목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위성발사체는 운용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우주의 정점고도에 다다른 후 지상타격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은 전혀 다른 궤적과 최대 고도를 이용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위성발사체의 최대 고도는 500~700㎞ 정도다. 반면 ICBM은 1000㎞ 이상의 최대 고도에서 낙하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각각 발사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0㎞, 사거리 300㎞ 안팎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어떤 기술을 시험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장 교수는 “일각에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시험했다고 하지만 고도 600㎞에서 하강하며 재진입을 하면 하강속도가 낮아 ICBM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약 신형 ICBM과 관계가 있다면 1단 추진시스템으로 장착되는 두 세트의 쌍둥이 백두산엔진(4기의 엔진)에 대한 로켓기술 검증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개발 주장을 두고는 “소형위성의 주요 기술 및 구성품에 대한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수준이라면 위성 발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체된 위성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의심하는 쪽이 더욱 합리적인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것일까.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주목받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ICBM 시험발사 절호의 기회로 봤을 수 있다”며 “미러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의도에 대해서는 대미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행보를 보면 1차 엔진실험, 2차 탄도미사일 발사 두 단계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살라미 전술(한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하고 쟁점화하는 것)을 쓰고 있다”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공개하고 발사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건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며 미국의 제재 해제를 노리는 전략”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를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대외환경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새 정부 길들이기’ 주장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번 대선만큼 무관심했던 적이 있느냐”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와 초반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차 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현재는 북한의 핵 능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해야 경제협력 등이 가능하다는 차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틀만 넘으면 협력할 수 있다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동안 핵 대응 능력도 증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 위원의 주장은 북한이 핵 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화 요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군비를 통제하려면 불가피하게 군비경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군비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2~3년 지속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세인 북한이 먼저 한계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핵 감축을 포함한 군축 회담으로 이어지리란 게 차 위원의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 센터장은 대내적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조치로는 내각 구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여·야·정협의기구부터 만들라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고 어떤 정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임을 윤 당선인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김찬호 기자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왜 흥행엔 성공했나
0대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
진보 정책 부실한 실행에 ‘거대 의제’ 사라지고
젠더·기후위기 등 이슈별로 유권자 균열 확인
‘상대 떨어뜨리자’ 팬덤에 정당정치 한계 더해져
“시스템 자체의 변화” 맞닥뜨리게 된 정치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도 거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매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새 정부 운영 구상 등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낸다. 하지만 1, 2위의 대선 득표율 격차가 역대 가장 적은 0.73%포인트의 ‘깻잎 한장’ 차이로 끝나면서, 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등에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승리’도 보여준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세평 속에서도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선이 이렇게 마무리돼도 괜찮은 걸까. 사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치른 5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대선(77.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 뜨거웠던 열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효표(30만7542표)보다 적은 1, 2위 후보 간의 24만7077표 차이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미래를 제대로 그려보려면, 유세장을 가득 메웠던 지지자들의 박수와 함성이 사라진 지금, 차분히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거대 정책의제는 왜 사라졌나
선거, 특히 대선은 사회 각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 구상을 쏟아내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맞거나 득표에 유리한 내용을 수용해 ‘더 나은 5년’의 그림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이다. 언론 등에서 이미 짚었듯 복지, 경제민주화 등은 최근의 전국 단위 선거를 관통한 주요 거대 정책의제였다.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선 성장 후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같은 담론 투쟁은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이전보다 확대시켰다. 경제민주화의 방법과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이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게 했다. 대선 공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정책 논쟁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유력이 발표된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이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거대 정책의제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인간적인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관심은 대장동 사건이나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 후보들의 거칠거나 몰상식한 언행에 쏠렸다. 선거 막바지엔 야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뉴스레터 ‘피렌체의 식탁’ 2월14일치 ‘[정국 방담]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 대선,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데’는 흥미로운 분석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구두선 같은, 즉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효는 검증되지 않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다 실행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책은 사라졌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 마당에 진보적 실험적 경제정책을 공격할 수 없었고, 국민의힘 당과 후보는 아예 정책 생산능력이 없다. (중략) 문재인 정부가 그간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던 정책들을 거의 다 실천해버렸고, 동시에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및 공약들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작’은 진보 진영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그와 관련한 인적 자원까지 흡수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의 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은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명목상으론 진보적인 정책들이 부실한 내용으로 실행되면서, 여론 지형이 이를 다시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한 정책은 의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변형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측하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기표’만 상징으로 활용했다. 우리가 하려는 게 정의고 진리니까 무조건 하자는 식으로 접근했으니, 소득주도성장이든 최저임금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든 원래 계획보다 변형은 더 많이 됐고, 국민의 반감은 더 심해졌고, 결국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두드러진 균열, 중층화된 갈등
거대 의제를 둘러싼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담론이나 개별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한 유권자의 균열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졌다. 뒤집어 말하면, 양극화한 유권자의 균열 때문에 거대 의제가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균열의 전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상징되는 젠더 갈라치기와 여성혐오다.
윤석열 당선자와 이준석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여성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윤 당선자는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거듭 내보이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 이기겠다는 ‘세대포위론’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여성 유권자를 지우려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방송 3사의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투표율 추정치는 65.3%로 60살 이상(84.4%)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등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다. 성별로 나눠보면 20대 이하 남성의 투표율은 62.6%로 여성(68.4%)보다 더 낮다. 이대남 정치에 호응하지 않는 20대 남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청년 남성 모임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기자회견을 열어 성차별과 혐오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하지만 이를 둘러싼 균열은 명확히 확인된다. 같은 출구조사에서, 투표에 나선 20대 남성과 여성은 10명에 6명꼴로 각각 윤 당선자(남성 58.7%, 여성 33.8%)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남성 36.3%, 여성 58.0%)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77.1%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건, 담론과 상징의 정치 차원에서 치열한 진영 대결로 한국 사회가 격전 중이라는 방증”이라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상징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 여성의 삶이 얼마나 모욕받을 것인지를 두고 유권자의 균열이 분명해졌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페미니스트냐 안티 페미니스트냐뿐만 아니라 복지냐 반복지냐, 평화외교냐 힘의 외교냐 등 다른 이념과 가치, 정책 선호에서도 유권자가 양극화하면서 두 진영 사이의 차이는 커지고, 내부 동질성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정치권 안에 있는 양대 정당이 이런 균열을 올바른 방식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방정치’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중층화된 사회적 갈등과 이슈가 거대 의제의 자리를 대체한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성장이냐 복지냐처럼 단순했던 전통적 선거 이슈 지형이 부동산, 젠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산업구조 변동 가속화 등으로 분절화, 파편화했다. 기후위기와 환경, 국제적 패권 구조 변동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도 전례 없이 많이 등장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대면한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 해낸 것”이라고 짚었다. 각각의 문제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쟁점이 없는 대선으로 보이는 착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증오에 기반한 팬덤정치
대선 다음날인 10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낙연 전 총리 때문에 졌다’는 내용의 문자폭탄을 이날 하루에만 수백통씩 받았다. 14일엔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이낙연 전 총리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원내대표 후보 박광온 의원 반대’ 등이 담긴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모두 이재명 전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리허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권에서 이런 문자폭탄 ‘총공’(총공격)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자주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의원과 상대 후보 쪽에 비난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감쌌다. 이후 이들은 조국 사태, 21대 총선 공천, 전당대회 등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한 국면마다 문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에게 비난과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 화력을 과시했다. 결국 20대 국회 때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처럼 민주당 안에서 건강한 비판을 제기했던 이들의 목소리는 거세됐다.
이런 현상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팬덤정치’의 일면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증오에 기반한 팬덤정치’로 규정한다. 그는 최근 펴낸 <좀비 정치>에서, 문 대통령 팬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비롯된 ‘약자의 원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 즉 막스 베버가 정의한 ‘권력감정’을 느끼기 쉽게 만든다. 그런데 “권력감정에 중독된 팬덤은 권력 재생산을 꿈꾸지만, 그 방법론은 ‘증오의 정치’ 일변도인지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2015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손가락혁명군’을 모집하는 등 팬덤 조직화에 적극적이었던 이재명 전 후보도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 자신과 경쟁하거나 다른 쪽에 있는 이들을 향한 지지자들의 증오감을 부추겼다고 그는 지적했다.
20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 나온 이 책에서 강 교수는 “증오를 먹고사는 정치인 팬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가정책은 (증오와 같은) 감성의 추동을 받더라도 이성의 견제와 지배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치닫게 되면 결국 “진영 논리의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예상을 깬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과 양대 정당 후보로의 팽팽한 결집엔 ‘상대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미리 내다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팬덤이 응원의 마음을 넘어 양극단화된 정치 지형에서 진영 논리가 횡행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 더욱 강해졌다. 정치가 ‘독한 사람들의 나쁜 연대’가 되는 데 팬덤정치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치 효능감 기반한 과잉행동
감정에 바탕을 둔 팬덤정치의 이면엔 ‘내가 권력을 만들거나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있다. 조은혜씨의 중앙대 사회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 팬덤’ 현상과 네트워크 기반 시민정치참여’는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연구다.
2020년 2월~2021년 12월 문 대통령 지지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이 논문에서 조씨는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존재임을 짚어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존 사회 권력과 정치, 언론을 불신하는 가운데 사회 변화의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가 기존 정치인과 달리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갖게 됐고 ‘대통령 만들기’와 ‘지키기’에 이르렀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다. “‘절대적 지지’로 표상되는 ‘대통령 지키기’는 상하 관계의 맹목적인 개인 숭배가 아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회 변화를 추진하려면 강력한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고 느껴, 문 대통령을 “사회적 탄압 또는 정치적 타살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사회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때부터 지지자들이 대거 당원으로 입당하고, 문자폭탄이 상징하듯 당과 정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논문을 지도한 신진욱 교수는 “지지자들은 정치적 관심과 지식이 많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과 자부심도 강하다. 거기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누구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자’는 팬덤이 도출된다”며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좌에 올릴 사람과 내릴 사람의 ‘좌표’를 찍는 것, 즉 정치적 효능감에 기반한 과잉행동주의가 팬덤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급정치의 요구
이런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의 실패가 심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정치 불신과 유권자들의 외부 인사 호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미뤄보면, 한국의 정당정치가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권 바깥 ‘제3의 인물’을 끊임없이 불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몽준·문국현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들은 기존 정당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첫 도전에 실패했고, 이후 정당 내부에서의 ‘학습’을 통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윤 당선자의 경로는 조금 다르다. 서복경 대표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여론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며 “이전과 다르게 ‘윤석열’이라는 생짜 외부자가 정치 안으로 한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시스템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젠 정당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신진욱 교수는 “서민과 부자, 청년과 기성세대를 나눠 어느 한쪽에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는 수명이 다했다. 새로운 계급정치가 등장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변화한 계급구조다. 지금 한국에선 저학력의 생산직과 서비스직 등 노동계급이 절반, 자영업자가 20%인 반면, 고학력 신중간계급은 30%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자영업자와 노동계급이 대부분인 반면 40대 이하는 대졸 화이트칼라가 절반을 차지한다. 20대 중 70%에 이르는 대졸자의 박탈감과 분노가, 나머지 고졸 이하 노동계급의 것과 같을까? 서구가 밟아간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기존 진보의 서민정치, 노동자정치가 먹히기 힘든 계급환경은 페미니즘, 기후변화 같은 의제를 부각하는 한편 신좌파, 신우파 모두의 토양이 된다. 한국에서도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할지는 모르지만, 40대 이하 신중간계급의 좌파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건 분명하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온라인을 넘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혐오 표현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반응이 아니다. 대선의 과정 속에서 여실히 느낀 것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은 몇 년 전부터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정해둔 선을 기준으로 그 선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같았다.
혐오는 구분 짓기를 만들어내고, 구분 짓기는 언어를 통해 고착화되었다. '맘충', '급식충(잼민이)', '틀딱', '김치녀', '한남충' 등 다양한 혐오 표현은 인터넷의 많은 곳에서 자연스레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무분별한 혐오 표현의 생성과 사용이 문제라고 느낀 것은 재작년부터이다. 2020년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해보는 유튜브 동아리를 작년까지 운영했다.
청소년들과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며 알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혐오 표현이 기존에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만 사용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틱톡 등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혐오 표현이 생겨난 배경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혐오 표현을 자연스레 내뱉으며 그저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 누나들에게도 '틀딱'이라 표현하는 등 혐오 아닌 혐오를 일삼고 있었다.
지역감정 조성에서 '성별 갈라치기'로
혐오 표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인터넷상에서 시작된 '여혐', '남혐'은 내 또래 친구들에게는 이미 많이 스며들어 일상생활에서도 단순히 '밥을 사지 않는다', '얻어먹는다' 등의 사소한 이유들로 "쟤는 한남충이다", "쟤는 김치다" 등의 표현을 서슴없이 입 밖으로 내뱉는다. 이러한 혐오 표현들이 온라인을 넘어 일상생활 속으로까지 스며드는 것에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혐오와 갈등은 예부터 정치적 도구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의 지역감정을 조성하여 두 지역민들 사이 갈등을 부추겨 정치의 판으로 이용해왔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에 한술 더하여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로 대선이 전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선이 가까워질 때 즈음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 서로를 향한 혐오 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진절머리가 나 그 앱을 대선 기간 동안 삭제해두기도 했다.
최근 들어 혐오의 시대라고 느낄 만큼 혐오가 만연한 이유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분노 표출 대상은 실체가 없는 사회구조에 대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로 표출을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0.73%p의 표차로 신승을 거두며 당선 소감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하셨다. 대선의 성별 갈라치기 양상을 만들어낸 장본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부디 본인 말씀대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어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잦아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시길 빌어본다.
오마이뉴스 홍세화(cshr)
★유시민(柳時敏, 1959년 7월 28일~)은 작가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6·17대 국회의원과 노무현때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였으나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윤당선인 보시오!>
청와대로 그냥 들어가십시오.
대통령 임기 5년!
고작 5년이 뭐라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신단 말입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싫었으면
대통령 선거 왜 나오셨습니까?
청와대가 그리 무섭거든
이제라도 대통령직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 옮길 그 돈으로
민생 극복에 힘쓰십시오.
강원도 산불 화재로 인해
예산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청와대 옮길 계획 그만 집어치우고
강원도 화재 이재민들 도우십시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분께서
구중궁궐보다 더한 국방의 요새로 들어가신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돈으로 코로나로 손해 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 도우십시오.
선제타격해 놓고
가족들 데리고 지하 요새로 숨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북한의 공격이 무섭긴 하십니까?
미군기지 앞으로 휘 두르고 천하요새로 숨겠다는겁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에 본부장만 숨는 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대통령 당선자 신분부터 세금을 탕진할 생각만 하십니까?
주술, 도사, 이단 사이비 종교 등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직접 보여 주십시오.
청와대로 그냥 들어가십시오.
얼마 전 이른 아침에 용산 이마트 들어가는 대로변 건너편에서 병원 간판 하나 단다고 차선 하나를 가로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한강대교는 그야말로 주차장이었고 이유도 모른 채
출근길 등교길 시민들은 꼼짝없이 차안에 갇힌 채
최소 1시간 이상 지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지에서 잡아놓은 신호로 인해
용산과 동작, 영등포, 강남, 남부권 전역의 시민들이
날아다 교통지옥에서 헤매이고
통신두절 상태로 위급상황 전화도 받지 못해야 한단 말입니까?
윤당선인께서 당신을 찍어준 한강벨트의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고마운 마음이 있거들랑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경고입니다.
대통령으로 인해서 당장 국민들 일상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건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조중동 여러분!!
기괴한 용비어천가 그만 부르시고
작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서 진언하십시오.
그나마 언론사로서의 양심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윤당선인!
서울시민들 상대로 작두타지 마시고
청와대로 용기내서 들어가십시오.
누가 잡아드시기야 하겠는지요?
무시무시한 검찰공화국 대통령이신데.
청와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약심장으로
앞으로 국사를 헤쳐 나갈수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청와대로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혐의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 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8분쯤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업주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 여러 사람과 이날 오전 7시쯤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바래다 준다"며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B씨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뒀다"며 "이후 B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동의받고 성관계 시도"
재판부는 사건 이튿날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 조사 영상을 근거로 B씨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유도돼 진술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관계 시도 이후 상황에 대한 B씨 진술도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42분부터 11시38분까지 약 1시간 사이 아버지와 남자 친구 등과 40분가량 통화한 사실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 집 안방 화장실에서 오전 10시52분부터 11시24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7분씩 모두 21분간 아버지와 통화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통화…"납치 상태" "아무 일 아냐" 돌변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 또는 감금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갑자기 멀쩡한 목소리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왼쪽 뺨을 맞았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기록의 신체 손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점, 조사 당시 영상에서 경찰관이 B씨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도 왼쪽 뺨은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bang****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것이 안타가워서 차에 태원 같이 올수는 있지요// 여럿이 함게 술을 마셨으니 그 두사람이 함께간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수있고요// 대~한민국 남자여러분 !!! 또 혹 여자와 술을 먹게되면 우선 여자의 집전화번호를 알아 놓고 여자가 술이 취해서 혼자 갈수 없는 상태이면 그 집에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하셔야 합니다// 혹시 데려다 달라고 해도 응하지 말고 술집주인과 부모간에 통화하게 하고 그냥가시고요// 왜 다큰 여자 뒷치닥거릴 하다가 망신을 당하나요~??
khs8****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건지.. 남자집에 여자가 가자고 한 건지 니가 어떻게 아냐?? 집에 따라온 년도 문좨많은 듯
apt0****검찰도 쓸데없는 항소 그만해라. 재판에 패했으면 승복해야지.,저 무고한 시민 앞으로 몇년을 불려다니며 고통받을 건데.,,
ds5t****역시 4050... 누구보다 여성을 성적대상화.... 민주당 최대 지지자.....
blg5****줄리에게 물어봐 스폰잡는 .꽃뱀도 프로가 있다
kh75****지가 좋아서 할짓 다해놓구선...여차직하면 상대방한테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미친애들 참 많다!
sanw****나이 40 처먹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20대 여성을 집까지 데리고 오는 미친 놈. 저 놈은 고생 촌나 하고도 정신 못 차리를 듯.
yong****加害者로 지목된 A씨는 촘촘하게 事件기록을 檢討하는 판사를 만난 것이 그나마 不幸 중 다행이었습니다....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몸고생 마음苦生을 얼마나 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