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7~11 기후대선과 2030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세계 고소득층 10%’가 온실가스 절반 배출…5년새 15% p ↑

‘탄소포집저장 기술’ 효율성 논란…“과대포장” 경고도

썩는 데만 450년 ‘폐마스크’, 오염 대신 생활용품 거듭날까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윤석열의 ‘돈 룩 업’

환경’이 없는 대선, F

기후대선과 2030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글로벌 기업 ‘탄소중립’ 약속 “과장 많고 구체성 부족해 놀라”

“지구상에 인간 손 안 탄 바닷가는 15%뿐”

하얗게 질린 ‘바닷속 정글’…10년 뒤 지구의 암울한 미래

에너지 과소비 부추기는 정부.. 말로만 '탄소중립’

파주 시민단체, 환경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 촉구

신공항 예정지 부산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농업‘생산’만 보는 뜬구름 정부 정책…‘먹거리 시스템’ 봐야 탄소중립 가능

윤석열 “독, 원전 많은 프랑스서 전기 수입” 진실은?

한국인 행복감, 모든 지표가 떨어졌다

무려 91.8%를 한국이 차지, 이보다 더한 망신은...

멸종위기 표범은 살리고 기후는 죽인다? NFT 뜻밖의 논란

윤석열 후보에게 분쇄기 대신 지렁이를 추천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인근 노지서 재배된 배추, 무서 독소 검출“

기후대응, 이 골든타임을 헛되게 넘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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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심의 막혀 하세월

석탄과 사라질 일자리 2만여개…'일자리 쓰나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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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나무 설치 LED조명, 생장에 피해 줘…제한해야“

제주도 숨은물뱅듸에서 신종 물이끼류 발견.. 육상 최대 탄소저장소 이탄습지 구성 핵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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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소득층 10%’가 온실가스 절반 배출…5년새 15% p ↑

영국 연구팀 ‘탄소발자국 불평등’ 분석

소득하위 50%의 온실가스 배출량 7배

2010년보다 8%p 감소…격차 갈수록 심화

픽사베이.

 

세계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절반의 ‘탄소발자국’은 부자들의 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셰필드 할람대 연구팀은 6일(한국시각) “세계 소득분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분석해보니 소득별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과학논문 공개 누리집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재한 논문에서 2015년 소득 상위 10%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50%는 7%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2010년 10% 고소득층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체의 34%였던 데 비해 1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50% 저소득층의 탄소발자국은 15%에서 8%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연구를 이끈 에이미 엠브로즈 셰필드 할람대 교수는 “부유층은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더 큰 주택에서 살며 더 많은 여행을 하는 등 탄소집약적인 생활을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상위 1% 부자들의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해 ‘탄소 불평등 보고서’에서 “파리기후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상위 1% 부유층이 현재 탄소 배출량을 97%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탄소포집저장 기술’ 효율성 논란…“과대포장” 경고도

이산화탄소 포집해 땅·바다에 묻어

온실가스 줄일 녹색기술로 주목

기술·감축량 검증 안돼 논란 지속

글로벌위트니스, 셸 공장 사례 분석

“포집되는 양보다 배출량 더 많아”

‘온실가스 감축 과신 말아야’ 지적

국내 환경단체 “일부 공정서만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되레 늘릴 수도”

게티 이미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자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이나 바다 속에 묻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탄소포집저장 기술 적용 조건으로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 묻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그럴싸한 얘기, 과연 믿어도 될까.

 

지난달 20일 공개된 글로벌 환경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의 ‘수소발전 속에 숨겨진 온실가스’ 보고서가 던진 질문이다. 이 보고서는 석유회사 셸(Shell)이 2015년부터 캐나다 알버트주에서 가동 중인 ‘퀘스트공장’을 사례로 “실제로는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포집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한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과신하거나 이 기술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보고서에서 “퀘스트 공장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과도하게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퀘스트공장은 액화천연가스로 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만든다. 액화천연가스에서 추출된 메탄(CH₄)을 수증기(H₂O)와 3대 1 비율로 반응시키는 ‘증기 개질’ 방식을 쓴다. 이 공정에서 수소(H₂)·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 등이 나오는데, 발전(수소)과 원료(일산화탄소)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포집한다. 셸은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80%를 포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이 공정에서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40% 가량은 ‘플르 가스(Flue gas)’(굴뚝)를 통해 나가는데, 탄소포집저장 기술로는 이를 포집하지 못한다. 이를 감안하면 셸의 주장과 달리, 퀘스트공장의 탄소포집저장 설비가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발생량의 80%가 아니라 48%에 그친다는 게 글로벌 위트니스의 주장이다.

 

글로벌 위트니스가 캐나다 펨비나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퀘스트공장의 2015~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탄소포집저장 설비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를 빼고도 총 765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158만t)와 탄소포집저장 설비 운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87만t) 등을 포함한 수치다. 모두 셸이 공개한 수치에서는 빠졌던 것들이다. 퀘스트공장의 5년치 전체 배출량 1247만t의 절반이 넘는 분량의 이산화탄소가 포집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배출된 셈이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호주 환경전문 매체 <보일링 콜드(boiling cold)> 보도를 인용해, 호주 최대 탄소포집저장 사업 고르곤 가스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830만t 중 실제 포집·저장량은 130만t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메탄 등 액화천연가스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가 4200만t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가운데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은 3%밖에 안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전체 전력계통에서 원전 발전량 비중을 낮추는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마련한 녹색 분류체계에서 액화천연가스 발전도 탄소포집저장 기술 적용을 조건부로 녹색경제로 분류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공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를 친환경 원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선택한 게 탄소포집저장 기술이다.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잡을 수 있다면 전체 이산화탄소 감축량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탄소포집저장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과 관련한 데이터조차 수집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실증이 안된 상태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탄소포집저장 기술 적용을 금융 지원 근거로 삼기까지 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선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됐다. 바로사 가스전에 온실가스가 다량 포함돼 있는데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해당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해서다. 수출입은행은 탄소포집저장 기술 적용을 금융지원을 해주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거론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 대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착공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정제·운반·연소 등 전 공정에서 발생하지만, 현재 운영 중이거나 적용을 추진 중인 탄소포집저장 사업은 일부 단계 공정의 온실가스만을 포집·저장한다”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썩는 데만 450년 ‘폐마스크’, 오염 대신 생활용품 거듭날까

주원료 폴리프로필렌, 소각하면 독성물질 발생

수거 뒤 재활용…의자·펫 용품 등으로 재탄생

용인시청사에 설치된 폐마스크 수거함. 용인시 제공

 

코로나19 시대 방역 필수품. 한때 정해진 날에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었던 귀한 존재, 마스크. 하지만 어느덧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골칫거리가 됐다. 경기도 용인시가 고심 끝에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에 먼저 나섰다.

 

용인시는 7일부터 폐마스크를 가공해 플라스틱 의자나 반려동물 용품 등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손을 잡은 건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제작하는 방진 전문업체 제이제이글로벌이다. 시는 우선 시청사와 수지구 신봉동 엘지(LG)1차아파트 두곳에 폐마스크 수거함 7개를 설치했다. 자동살균시스템을 갖춘 수거함에 모인 폐마스크는 업체가 수거해 열처리 공정을 거친 뒤 폴리프로필렌(PP) 수지로 만든다. 마스크는 원래 폴리프로필렌이 주원료다.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해 음식 용기나 가전제품, 의료용품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 물질이 썩는 데는 450년 이상 걸린다. 소각하면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모로 재활용 실익이 높지만 폐마스크는 부직포와 코 부분에 얇은 철사 분리배출이 까다롭다. 무엇보다 감염 우려 탓에 일반쓰레기 봉투로 직행했다.

 

시는 110만 용인시민이 하루 한장씩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마스크 약 4억150만장(약 1600t)이 버려질 것으로 본다. 이는 용인시 일반 종량제 생활폐기물 연간 발생량 12만2000t의 약 1.3%에 이른다. 전종수 시 도시청결팀장은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서너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모든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할지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실제로 마스크를 재활용하면, 한장당 폴리프로필렌을 3.1g가량 추출할 수 있다. 통상 20~30㎏ 내외의 공원 벤치를 하나 제작하는 데에 마스크 6500개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 동안 수거함 설치부터 수거 등 모든 사업 비용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업체는 버려진 천막, 자동차 방수포 등을 가방으로 재활용해 큰 호응을 얻은 스위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라이타크’를 모범사례로 삼았다. 앞서 제이제이글로벌은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상계1단지(2050가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4개월 동안 폐마스크 413㎏(13만7700개)을 수거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민 마스크 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인당 2.3일에 마스크 한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버려지는 마스크만 73억개 이상이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약속 반드시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한 가덕신공항의 추진 속도나 확실성, 진행과 성공 여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당과 정부의 공적인 약속인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국제신문과 전화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부산이 갖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다. 부산시민께 자주 인사 드리고 우리의 장점과 비전,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자주 찾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정치적 성과,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실망감을 많이 가지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이재명이 책임진다.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치단을 구성해 정부의 모든 외교 역량을 집결하고 실시단의 부산 방문 때 직접 영접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소신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내 남부지역과 북동부지역은 경제력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북동부지역에 재정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했고, 남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30개가량 옮겼다”며 “이 과정에서 남부지역 주민이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 역시 국민이 충분히 용인하시고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윤석열의 ‘돈 룩 업’

RE100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다. EU 택소노미는 “EU 뭐라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블루수소는 눈만 껌뻑거렸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했다.

 

RE100과 EU 그린 택소노미, 블루수소, 재생에너지는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기후변화다. 네 가지 질문들에 답을 못했다면 명백하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다.

 

시청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지난 4일 <2022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 그는 RE100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주요국들의 핵심 관심사이다. 당연히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핵심의제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도 여기에 맞춰졌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인종적 평등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심지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럴진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제1야당 유력 후보의 기후변화 인식이 이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제20대 대선은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2019년 미국의 슈퍼볼 광고에서는 맥주회사 버드와이저의 광고가 화제가 됐다. 밥 딜런의 ‘블로인 인 더 윈드(Blowin’ in the Wind)’를 배경음악으로 버드와이저의 상징인 클라이저데일이 풍력발전 터빈과 함께 등장했다. 그 화면 위로 ‘풍력으로 양조하겠다(brewed with wind power)’는 자막이 지나갔다. 이날 이후 버드와이저 캔에는 ‘RE100’을 의미하는 라벨이 인쇄돼 있다. 이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다. 2014년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에서 돈다는 글을 엿보니 RE100은 일개 시민단체가 만든 인증마크에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RE100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 산업은 이미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실존하는 무역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4~5년 전부터 유럽과 북미 바이어들은 국내 제조사들에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공모주 최대주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보다 20년 앞당겼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이 2차전지를 사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왕에 할 것, 먼저 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이다. RE100에는 이미 350곳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 구글뿐 아니라 BMW, 샤넬, 스타벅스 등도 포함돼 있다.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다. 당장 다음 정권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모를 수도 있지”라며 큰소리를 칠 일이 아니다. “가르쳐 달라”며 여유 부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요구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22%에서 38%로 높였다.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해야 한다고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한 탓이다. 기업들이 요구한 목표는 50%였다.

 

RE100, 그린 택소노미, 블루수소는 맞춰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인 장학퀴즈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권이 철학을 갖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산업전략이다. 모르면 머리를 빌리면 된다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머리도 빌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래도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은 있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는 “RE100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한다. 야당 대표는 “태양광사업을 확대하면 중국 기업만 좋다”고 한다. 야당이 내세우는 대안은 원전 확대다. 기후위기를 정략적인 이유로 무시하는 정치인을 꼬집기 위해 만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애덤 매케이 감독의 <돈 룩 업(Don’t look up)>이다. 야당의 주장은 혜성이 이만큼 다가왔는데도, 원전 때문에 ‘돈 룩 업’하자는 얘기로 들린다.

 

버드와이저는 2025년까지 맥주 양조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100% 풍력에서 얻겠다고 했다. 3년 남았다. 차기 정부의 임기 내다. 이미 혜성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경향 박병률 경제부장

 

환경’이 없는 대선, F

또 대선이다. 9년 전쯤에 “환경에 눈감은 대선 정국”이 너무 답답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요지는 한두 가지 질문에 이어 답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F’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흘러 그때의 상황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선 관련해서 정치, 경제 이슈가 도배하고 있지만 환경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음모, 공작, 선동, 배반, 변신, 사퇴, 번복, 포장, 의혹, 갈등, 사과 등이 날마다 등장하지만 환경 관련 정책이나 공약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제나저제나 환경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겠지 기대해 보지만 그 등장은난망해 보인다. 이어지는 의혹과 논란에 사과하는 데도 바빠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정치 논란에 매몰되다 보니 여유가 없거나 환경에 대해 진정 알지 못하거나. 환경 얘기를 하지 않고 어찌 국가 미래, 청년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 정책이 이렇게 철저히 실종될 수 있을까. 화가 나는 대선 정국, 슬픈 조국의 모습이다.

 

환경 이슈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미세먼지, 폐기물, 수돗물 유충과 악취 문제 등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한다. 통합물관리의 정착, 지방 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물값 현실화, 자연·생태계 자체 피해에 대한 구제, 환경정의의 실현, 환경단체·자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부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차단과 철저한 구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은 다소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다. 후보들이 간간이 얘기하는 탄소중립, 원전 문제 등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문제고, 양보하더라도 환경 문제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환경 이슈를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후보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괴이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워낙 부동산, 일자리, 민생 문제 등이 압도하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다 보니 후보들이 미처 환경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은 화려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한다. 국민은 포퓰리즘적 말장난이 아닌 ‘방향성’이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을 들어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는 정치적 접근의 탈피다. 환경 문제가 갈등의 대상이 되고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뿐 당장의 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절충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강행과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다. 탄소중립, 원전, 탄소세,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등의 문제에 설마 중간지대가 없겠는가. 속도와 방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사람의 생명·신체 피해가 있어야만 비로소 소 제기가 가능한 기존 시스템에서는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 결론은 소송체계, 법제도의 정비인 것이다.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온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심하게 환경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부정도 이제 과감히 벗어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토론회 자리에서도 환경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언젠가 환경 공약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공약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국민은 구체적이고 무겁고 전문성 있는 공약에는 흥미도, 이해도 없을 수 있다. 국민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대기, 물,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진정성과 방향성 있는 답을 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언저리에서 강의하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환경’만이라 내가 유독 지금의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환경을 빼고 어찌 국가 비전이 있을 수 있는가. 환경보호는 보수, 진보를 구분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전에 ‘정책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 어찌 보면 실기한 감이 있다. 시험에 비유하자면 종료 종이 울리기 직전인데, 답안에 써넣어야 할 내용은 많은 모양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 참! 그것을 못 썼네” 하면 그것은 뒤늦은 후회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답안지가 공란이니까 학교 선생으로서는 주저할 것이 없다. F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재재수강을 했는데도 F를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 경향

 

기후대선과 2030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위기에 눈감았다

영화 <돈룩업>(2021년)은 재미있고 흥미롭다. <빅쇼트>(2015년)와 <바이스>(2019년)를 연출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작품답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블랙 코미디로 풍자하는 영화는 지구 안팎에서 끝장을 본다. 지구 행성에서는 인류세의 종말을 보여주고, 저 멀리 약속의 땅에 도착한 성간우주선의 탑승객들은 식인식물에 속수무책이다.

"제발 하늘 좀 쳐다보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치, 언론, 사회, 문화, 산업, 기술, 거의 모든 부분에 만연한 기후 지체(climate delay)의 부조리한 현실을 영화는 웃프게 표현한다. 익숙한 재난 SF나 환경 다큐멘터리와 어떤 색다른 여운을 남긴다. 한국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씁쓸하다. 대선 후보 토론회(2월 3일)의 TV화면은 기후위기 시대의 헛웃음을 유발한다.

 

RE100, EU 택소노미, 블루수소에 무지를 드러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해외 토픽 감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공약은 낙제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율은 낮지만 '녹색 복지 대통령'을 자처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나은 수준이다. 기후 대통령 적합도를 기준으로 4자 TV토론 출연 후보들을 상대 평가하면,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순이다.

 

막상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돈룩업>에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제이니 올린 대통령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 임기 2022~2027년에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화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된다. 20대 대선이 기후대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후보에 '영적인 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정치적 감은 없는 것 같다. NDC 하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양면게임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보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는 게 힘이다.

 

1라운드.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30% 감축(배출전망치(BAU) 대비)을 확정했다. 당시 코펜하겐 기후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자체 설정한 감축목표 옵션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하는 최대치를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고무줄 논란을 낳은 BAU 방식을 의식해 2005년 기준으로는 4% 감축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2010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에 2020년 30% 감축을 넣었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총배출량 약 6억 5600만 톤은 2020년에 약 5억 6900만 톤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라운드. 2015년, 파리 기후총회 개최 전 박근혜 정부는 유엔에 NDC의 전신인 INDC 이름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후 2016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감축목표를 삭제하고, 대신 2030년 총배출량 37% 감축(BAU 대비, 국제 탄소시장 등 활용 해외 감축분 포함)으로 변경했다. 참고로 2015년 총배출량은 6억 9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3라운드. 2017년부터 에너지 전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연속적으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2019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2030년 총배출량 24.4% 감축(2017년 총배출량 대비, 국제 탄소시장 등 활용 국외 감축분과 탄소흡수원 활용 감축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실제 감축량은 같지만 감축표기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배출량 35% 이상 감축(2018년 배출량 대비)을 명문화한 데 이어, 글래스고 기후총회를 앞두고는 40% 감축으로 확정해 유엔에 NDC를 제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도 2030년 40% 감축이 수록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표된 40% 감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억 3600만 톤이 된다는 말이다(2018년 총배출량-2030년 순배출량).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정당한 비판만이 아니라 202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총배출량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되는 2018년 약 7억 2700만 톤과 2019년 약 7억 100만 톤, 그리고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약 6억 4800만 톤(추정)이 최근 공개 실적이다. 2020년 총배출량 추정치는 2009년에 수립한 2020년 총배출량 목표치 약 5억 6900만 톤을 7900만 톤 초과한 수치이다.

 

3라운드까지의 실적을 짧게 요약하면 '배출 쇼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영향이 목표와 실적의 격차를 줄이는 데 일부 기여했겠지만, 그렇다고 배출 추세가 하향 안정화됐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팬데믹이 완화되면 배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고서는 기후대선도 없고, 미래도 없다. 목표도 있었고, 법령도 있었고, 정책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계기도 있었다. 기업과 시민단체의 선언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리얼리티를 체크하자.

 

호전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선제적인 기후안보의 시대가 시작된지 오래다. 제발 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도 찾아보자.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하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RE100 개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정보 습득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이 요구되니까 말이다. 기후 소양(climate literacy)이 태부족한 대통령을 상상하면? 후져도 너무 후지다.

 

2027년이나 2030년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4라운드의 끝자락에서 극단적인 생존 서사의 '고지'와 '시연'이 없더라도, 이대로는 분명 지나간 날들을 향한 분노와 불안의 정서적 표출이 걱정된다. 김기창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2021년)의 등장 인물 소피는 나직하게 들려준다. "정말 멍청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정말?"(24쪽) 다른 표현도 있다. "어쩌다가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27쪽)

 

과연 20대 대선이 기후위기 대응의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전망도, 낙관도 어렵다. 어떤 선거 결과가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예시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라운드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특정 정치적 부족(political tribe)의 요새로 남아서는 전환 정치는 결코 시작될 수 없다는 진실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글로벌 기업 ‘탄소중립’ 약속 “과장 많고 구체성 부족해 놀라”

두 사람이 공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매연을 배경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있다.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촬영했다. The Canadian Press,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굴지의 많은 기업들도 야심찬 수치와 계획을 제시하며 탄소발자국 감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의 계획은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수치만 나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신기후연구소’(NCI)는 7일 환경단체 ‘탄소시장감시’(CMW)와 함께 아마존에서 폴크스바겐, 월마트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글로벌 기업 25곳의 탄소중립 약속을 평가한 ‘기업의 기후 책임성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 기업의 실제 감축계획은 평균적으로 탄소 중립에 필요한 40%만 감축하는 수준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약속의 신뢰성이 ‘높은’ 기업은 없었으며, 다음 단계인 ‘합리적인’ 기업도 네덜란드 해운기업 머스크 1곳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애플’과 ‘소니’ ‘보다폰’ 3곳이 약속 이행의 신뢰성이 ‘중간’ 수준인 기업으로 꼽혔고, 나머지 기업은 신뢰성이 ‘낮다’(아마존 등 10곳) 또는 ‘매우 낮다’(비엠더블유(BMW) 등 11곳)로 분류됐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신기후연구소의 토머스 데이는 “기업들이 따라 해도 좋을 선례를 찾아보려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결과 솔직히 기업들 주장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낮아 놀라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야심찬 탄소감축 계획을 발표하지만 실체가 부족한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잘하는 기업들도 종종 과장된 주장을 내놓기 일쑤”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5개 기업 중 13곳만 탄소중립 약속을 실행할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마저도 이 계획에 따르면 2019년 대비 40% 감축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독일의 전력회사 에온과 프랑스 유통기업 카르푸 등 8곳은 이른바 ‘스코프(scope) 3’ 유형의 배출을 일부 감축계획에서 누락했다. 스코프 3은 제품 생산에서 운송, 처분, 사용까지 밸류체인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탄소 배출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량 구매자가 차량을 몰 때 배출하는 탄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에 따르면 이들 ‘스코프 3’ 유형의 탄소 배출은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또 24개 기업이 탄소 감축 방안으로 다양한 탄소상쇄(carbon offset)를 내놓고 있으며, 적어도 3분의 2는 대규모 조림 등 여러 생물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탄소상쇄 방식은 산불이나 병충해 피해 등으로 손쉽게 되돌려질 수 있어,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몇몇 기업은 스스로 설정한 탄소중립 연도 직전에 한꺼번에 탄소감축을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예컨대 영국의 제약사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축 계획 계획은 마지막 해에 목표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글로소스미스클라인 쪽은 “현재 호흡 곤란 환자를 위한 저탄소용 흡입기 개발이 완료되면 탄소발자국을 34%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반면 보고서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머스크가 항구 터미널 탄소 배출 70% 감축을 약속하고 지난해 탄소 중립 선박을 8척 주문해 2024년부터 운항할 예정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구글도 질 높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획득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미있는 사례로 꼽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지구상에 인간 손 안 탄 바닷가는 15%뿐”

전 세계 연안 지역 중 손 안댄 곳은 15.5%

캐나다-러시아-그린란드-칠레 순으로 많아

어업과 채굴이 가장 큰 연안 환경 파괴 요인

전 세계 연안 지역 중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곳은 15%에 남짓하다고 조사됐다. 사진은 거북이 산란 장소인 바닷가가 개발되는 모습. 바다거북캠프 누리집

 

전 세계의 연안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된 곳은 15% 정도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가디언>은 6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대학교 연구진이 과학저널 <보존 생물학>에 발표한 연안 지역 생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생태적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연안 지역은 15.5%뿐이라고 보도했다. 인간이 손을 안댄 연안이 많은 곳은 캐나다, 러시아, 그린란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부분의 연안 지역은 어업, 농업, 도시 개발, 채굴,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적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바다에 기대 살아야 하는 섬 나라들과 유럽 대부분, 베트남·인도·싱가포르 등에선 환경적으로 고도로 악화돼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남아있는 연안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다시 이뤄진 것이다. 연안 지역의 생태 환경은 당시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킴벌리 지역 같은 오지조차도 어업과 채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브루크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연안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지역 생태환경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보존된 지역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오지조차도 최근 개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공저자인 제임스 왓슨 교수는 “‘오지’라는 것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업과 채굴이 오지의 연안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나미비아, 북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넓은 연안 지역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왓슨 교수는 “어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충격적이었다. 모든 곳에서 어업이 이뤄져 그로 인한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하얗게 질린 ‘바닷속 정글’…10년 뒤 지구의 암울한 미래

산호초 소멸의 신호탄 ‘백화 현상’

세계 최대 산호초 지역인 호주 연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2017년 일어난 대규모 ‘백화 현상’ 모습. 산호초를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조류가 빠져나가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제공

 

산호초 죽으면 생물 서식지도 붕괴

기온 상승 목표 1.5도로 막아내도

‘부활의 바다’ 사라져 2030년 절멸

최소 5억 인구에 직접적 타격줄 듯

 

수면을 관통한 밝은 햇빛이 크고 작은 물고기들 사이를 가로질러 얕은 열대 바다의 해저를 비춘다. 이곳에는 땅 위의 정글처럼 수많은 ‘나무 모양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산호초다. 그런데 색깔이 이상하다. 산호초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알록달록한 빛깔 대신 새하얀 골격을 드러낸 산호초가 더 많이 보인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영상은 2017년 세계 최대 산호초 지역인 호주 연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수중 촬영한 것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선 이렇게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최근 수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화 현상은 산호초가 사는 수역의 온도가 평소 최고 온도보다 0.5~1.5도 더 올라가는 일이 몇 주간 지속될 때 생긴다. 사람의 피부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온도 변화이지만, 산호초는 다르다. 산호초 속에 살면서 알록달록한 빛을 뿜는 조류는 이 정도로 데워진 바다를 만나면 산호초 밖으로 떠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백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산호초는 완전히 죽는다.

 

그런데 앞으로 백화 현상이 전 세계 산호초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절망의 시점은 지금부터 겨우 10여년 뒤인 2030년대이다. 산호초 소멸은 수생 생물의 서식지 붕괴로 이어지며 바다의 생산력을 떨어뜨린다. 산호초에 의존해 사는 5억명의 인류도 식량 조달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공산이 큰 것이다.

태평양 마셜 제도의 콰절레인 환초로 들이치는 파도가 산호초에 막혀 부서지고 있다. 자연 방벽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사라지면 파도에 의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 제공

 

■ ‘1.5도’ 지켜내도 산호초 절멸

영국과 미국, 호주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플로스 기후(PLOS Climate)’ 최신호를 통해 산호초가 세계 바다에서 곧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은 기후변화 방어선의 의미와 산호초 생존의 관계를 뜯어봤다.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후반과 비교해 금세기 말 기온 상승치가 2도를 넘지 않게 하자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가급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 1.5도 상승으로 막아보자는 목표도 내놓았다. 현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도 올라 있다.

 

그런데 위성 관측 사진과 기후변화 모델링으로 연구진이 분석해 보니 인류가 기온 상승치를 애써서 1.5도로 묶어도 산호초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기온 상승은 바다 수온 상승으로 직결된다. 연구진은 기온이 1.5도 높아진 순간, 산호초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역이 현재의 0.2%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호초의 소멸이다.

 

산호초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역의 의미는 간단하다. 백화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올라간 수온이 10년 내에는 재현되지 않는 바다다. 운동 중 부상을 입어도 한동안 쉬면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수온이 높아지지 않는 바다에선 산호초가 제 색깔을 회복할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는 이런 ‘부활의 바다’가 전체 산호초 서식 수역의 84%에 이른다. 그런데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그런 곳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 5억명 식량·생계 치명타

더 큰 문제는 재앙의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점이다. 과학계는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줄이지 않는다면 1.5도 상승 시점이 2030년대에 다가올 것으로 본다. 불과 10여년 뒤의 일이다.

 

산호초의 소멸은 중대한 상황을 만든다. 산호초에는 전 세계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서식한다. 물고기만 해도 4000종이다. 이밖에도 거북, 게, 새우, 바다새 등 수많은 동물에게 산호초는 안식처다. 알을 낳고, 포식자에게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연구 결과를 분석한 국제 환경단체 카본 브리프는 “산호초를 통해 식량을 조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5억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관광 자원이 사라지고, 먹고 내다 팔 수생 생물이 줄어들면서 인류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이다. 산호초가 소멸하면 파도나 폭풍에서 해안을 지키는 ‘자연 방벽’도 사라진다. 반환경적이며 건설 비용도 많이 드는 인공 방파제를 써야 한다. 연구진을 이끈 아델 딕슨 영국 리즈대 연구원은 카본 브리프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과소비 부추기는 정부.. 말로만 '탄소중립'

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친환경차 보급한다면서 내연기관차 연료비 보조

지난달 평균 전기사용량 79.8GW. . 역대 1월 기준 최대

매번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국민부담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NDC 상향을 공개 천명하며 ‘탄소중립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 및 에너지 업계에서는 “급격한 NDC 상향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블랙아웃(대정전) 또한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지만, ‘탄소중립 선도국’이라는 허명(虛名)에 집착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청와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기전반에 불어닥친 파고 및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 앞에 사실상 사그라 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포스코와 국내 주요기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미래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발전 사업자들 또한 발전 안정성이 떨어지는 반면 원가는 지나치게 높은 신재생 발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정부 경제 정책에 기업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관련 비용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위해 친환경차 늘리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등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 대상의 유류세 인하를 지난해 11월 전격 단행한데 이어 관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물가차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가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부추기며 탄소배출을 늘린다는 점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류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행거리는 장기적으로 3%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류세 20% 인하안 발표 당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9.5%와 7.6%씩 인하될 것이라 전망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가 국내 차량 이동량을 2% 이상 증가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대를 보급하며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올인’한 정부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뒷전이다.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료 동결.. 역대 1월기준 최대치 경신

탈원전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의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 동결을 단행했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 산식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각 가계 등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을 테지만, 요금 동결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다. 실제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기사용량은 역대 1월 기준 최고치인 79.79GW를 기록했다.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걸림돌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비롯해 원전 대비 4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그만큼 늘어나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되묻게 하기도 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국 상공을 지나 다시 국내 공항에 착륙하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2020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 또한 탄소중립 흐름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는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2.5% 가량이 항공기에서 배출될 정도로 항공기는 ‘다(多) 탄소배출’ 수송기구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COP26을 앞두고 NDC 상향 등을 추진하며 국내 산업계는 관련 대책 마련에 향후 몇십년을 고심해야 하는 반면,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가파른 NDC 상향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넘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탄소중립 또한 정책 후순위로 밀려난 느낌이라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박숫값’을 향후 수십년간 갚아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양철민 기자

 

 

“지구상에 인간 손 안 탄 바닷가는 15%뿐”

전 세계 연안 지역 중 손 안댄 곳은 15.5%

캐나다-러시아-그린란드-칠레 순으로 많아

어업과 채굴이 가장 큰 연안 환경 파괴 요인

전 세계 연안 지역 중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곳은 15%에 남짓하다고 조사됐다. 사진은 거북이 산란 장소인 바닷가가 개발되는 모습. 바다거북캠프 누리집

 

전 세계의 연안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된 곳은 15% 정도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가디언>은 6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대학교 연구진이 과학저널 <보존 생물학>에 발표한 연안 지역 생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생태적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연안 지역은 15.5%뿐이라고 보도했다. 인간이 손을 안댄 연안이 많은 곳은 캐나다, 러시아, 그린란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부분의 연안 지역은 어업, 농업, 도시 개발, 채굴,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적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바다에 기대 살아야 하는 섬 나라들과 유럽 대부분, 베트남·인도·싱가포르 등에선 환경적으로 고도로 악화돼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남아있는 연안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다시 이뤄진 것이다. 연안 지역의 생태 환경은 당시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킴벌리 지역 같은 오지조차도 어업과 채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브루크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연안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지역 생태환경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보존된 지역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오지조차도 최근 개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공저자인 제임스 왓슨 교수는 “‘오지’라는 것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업과 채굴이 오지의 연안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나미비아, 북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넓은 연안 지역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왓슨 교수는 “어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충격적이었다. 모든 곳에서 어업이 이뤄져 그로 인한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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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과소비 부추기는 정부.. 말로만 '탄소중립'

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친환경차 보급한다면서 내연기관차 연료비 보조

지난달 평균 전기사용량 79.8GW. . 역대 1월 기준 최대

매번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국민부담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NDC 상향을 공개 천명하며 ‘탄소중립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 및 에너지 업계에서는 “급격한 NDC 상향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블랙아웃(대정전) 또한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지만, ‘탄소중립 선도국’이라는 허명(虛名)에 집착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청와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기전반에 불어닥친 파고 및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 앞에 사실상 사그라 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포스코와 국내 주요기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미래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발전 사업자들 또한 발전 안정성이 떨어지는 반면 원가는 지나치게 높은 신재생 발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정부 경제 정책에 기업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관련 비용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위해 친환경차 늘리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등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 대상의 유류세 인하를 지난해 11월 전격 단행한데 이어 관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물가차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가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부추기며 탄소배출을 늘린다는 점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류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행거리는 장기적으로 3%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류세 20% 인하안 발표 당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9.5%와 7.6%씩 인하될 것이라 전망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가 국내 차량 이동량을 2% 이상 증가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대를 보급하며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올인’한 정부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뒷전이다.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료 동결.. 역대 1월기준 최대치 경신

탈원전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의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 동결을 단행했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 산식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각 가계 등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을 테지만, 요금 동결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다. 실제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기사용량은 역대 1월 기준 최고치인 79.79GW를 기록했다.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걸림돌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비롯해 원전 대비 4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그만큼 늘어나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되묻게 하기도 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국 상공을 지나 다시 국내 공항에 착륙하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2020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 또한 탄소중립 흐름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는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2.5% 가량이 항공기에서 배출될 정도로 항공기는 ‘다(多) 탄소배출’ 수송기구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COP26을 앞두고 NDC 상향 등을 추진하며 국내 산업계는 관련 대책 마련에 향후 몇십년을 고심해야 하는 반면,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가파른 NDC 상향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넘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탄소중립 또한 정책 후순위로 밀려난 느낌이라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박숫값’을 향후 수십년간 갚아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양철민 기자

 

파주 시민단체, 환경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 촉구

임진강대책위,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전달

“전략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조건’ 충족 못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인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 들판에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가족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부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7일 환경부에 냈다.

 

파주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임진강~디엠제트(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조건부동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가 바람직한 노선으로 제시한 기(존) 개발지인 동측 노선(통일대교쪽)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상생과 갈등예방은커녕 갈등과 불신만 키운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처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3차례나 연기한 끝에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공청회는 주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무산됐다”며 “생태계 공동조사 또한 전 구간이 지뢰 구역이어서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한 상태”라고 했다.

 

임진강대책위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에 앞서 △디엠제트·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보전·복원계획 수립 △남북연결도로와 관련 생태계 보전 원칙 속에 사회적 합의와 남북 합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 임진강대책위 제공.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도로공사가 낸 전략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도로 노선이 디엠제트 인근 민간인통제구역과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 노선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므로 다른 노선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환경부는 도로공사에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비무장지대 완충지대 역할 등)를 감안해 임진강 동측의 기존 개발지를 활용한 노선이 바람직하며, 승인기관(국토교통부)이 남북협력사업 등으로 노선 변경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 최소화 및 갈등해결을 위한 추가대책 병행‧추진(생태계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4일 파주시 문산읍~장단면을 잇는 10.75㎞ 길이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45일 안에 조건부동의, 보완, 반려, 부동의 등의 협의 통보를 해야 한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위장한 민통선 개발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밀어붙이려는 노선은 디엠제트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관련 농어민들을 내쫓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신공항 예정지 부산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9일부터 시행…투기성 건축허가 급증 막고자

가덕도 연대봉에서 바라본 가덕도© 제공: 연합뉴스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는 9일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주민 열람공고를 했고, 지난 1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 표시 변경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지난해 2월 15일 가덕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주권 등을 노린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강서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제한을 추진했다.

2020년 가덕도에서 이뤄진 건축허가는 4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월까지 건축허가가 144건 이뤄져 전년 대비 3.2배 늘었다.

youngkyu@yna.co.kr

그럼 눌차 배후도시는 어떻게 되지?

 

 

농업‘생산’만 보는 뜬구름 정부 정책…‘먹거리 시스템’ 봐야 탄소중립 가능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농민 부희성씨가 자신의 감자 밭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가을 닥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부씨가 심은 감자 대부분이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비닐 안에서 썩어버렸다. 권도현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 농사를 짓는 전량배씨가 2020년 8월9일에 쓴 영농일기(매일의 농사활동을 기록하는 일기)에는 짧고 무거운 한 줄이 적혀 있다. ‘긴 장마. 전국적으로 내리는 폭우…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보다 일주일 전 일기에 띄엄띄엄 적혀 있는 단어에도 전씨의 고민이 묻어난다. ‘늦장마. 집중호우. 강한 바람… 곳곳 침수, 붕괴… 옥수수 대부분 쓰러짐.’

그해 장마는 역대 가장 길게 이어졌다. 전씨의 옥수수밭이 있는 중부지방에는 54일간 비가 내렸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옥수수들이 집중호우에 쓰러졌다. 그해 전씨의 옥수수 수확량은 평년의 10%에 불과했다.

 

“원래 옥수수가 150망쯤은 나오는데 그해에는 15망만 나온 거예요. 고정적으로 옥수수를 주문하는 고객이 60~70명쯤 되는데,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옥수숫대가 쓰러진 사진을 보냈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깜짝 놀라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장마가 오면 그냥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을까’ 정도만 걱정하는데, 농작물은 엄청 피해를 봐요.”

농민 전량배씨가 2020년 8월9일에 쓴 영농일기. 역대 가장 긴 장마를 보낸 전씨가 당시 쓴 일기에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글씨가 보인다. 권도현 기자

 

옥수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져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식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9년 발표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극한 기후 현상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늘어나면서 식량 공급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수급 불안정과 기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전씨의 경우처럼 기후위기의 피해를 크게 보는 농업이나 축산업도 탄소를 배출하기는 마찬가지다. 에너지나 제조업 분야처럼 농축산업도 탄소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축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 ‘생산’ 영역의 탄소 감축을 넘어 가공과 유통 등을 포괄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 본 미래’ 6화에서는 그동안 나온 농축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짚어보고, 나아가 두 산업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농민 정산진씨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농민들

땅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농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매년 체감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장마 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더니, 가을로 접어들자 잦은 비와 함께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20.9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농민 부희성씨도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될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더위 피해를 봤다고 했다. “감자는 원래 8월에 심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비가 너무 와서 9월 말에 심었는데, 10월에 고온 현상이 오니까 다 썩어버리더라고. 비 그치면 덥고, 그러다 또 비 내리니까 발아 자체가 안 된 거지. 감자순 나온 게 30%도 안 돼요.” 부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농민 현진희씨도 최근 2년간 파종 시기를 한 달 반 넘게 늦췄다. “제주는 밭에 수분이 없어야 밭을 갈고 파종을 하는데, 한 2~3일 비 오고, 밭 마를 때쯤 되면 또 2~3일 비 오고… 파종하려고 하면 비가 와서 흙이 쓸려나갔어요.” 그도 작년에 더위 피해를 입었다. “10월 중순부터 찬 바람이 불어줘야 작물이 웃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은 11월까지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제주도는 오는 3월20일쯤부터 양파를 수확해야 하는데, 작년에 심은 게 이미 웃자랐어요. 양파가 웃자라면 양파 가운데를 잘랐을 때 ‘쌍알’이라고 하는 동그란 모양이 두 개 나오는데, 그건 못 팔아요, 비상품이에요.”

 

충남 홍성군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정상진씨는 4년 전 폭염 때문에 계약재배한 양배추를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 2018년은 한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1.5도가 기록됐던 해다. 그해 정씨의 양배추 모종은 밭에서 다 녹았다. “3.3㎡(1평)에서 작물 20㎏이 생산된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물량의 20% 정도 더 심으면 공급에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모종이 다 녹아 없어지다보니 계약한 것의 15%밖에 생산을 못해 많은 타격을 받았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충해도 늘고 있다. 서귀포 현진희씨의 브로콜리 밭에는 12월에도 나방이 날아다녔다. 홍성의 정상진씨는 날씨가 과거와 달리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 일부 작물은 노지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비닐하우스에서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게 좋죠. 고추도 노지에서 빨갛게 달렸어도 하루아침에 병이 싹 쓸어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직까지도 고추를 노지에 재배하는 곳들이 있긴 한데, 그건 위험 감수하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죠.”

 

농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한국의 탄소 배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86.9%)와 산업공정(7.8%) 부문이다. 농축산업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220만t으로 전체의 2.9%다. 폐기물과 탈루 등 기타 배출을 제외하면 모든 부문 중 배출량이 가장 적다. 그렇다면 농축산업에서는 탄소 감축 정책이 필요 없는 것일까.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꼭 그렇진 않다.

충남 홍성군에 사는 농민 정상진씨가 축사에서 소에게 볏짚을 먹이고 있다. 정씨는 소에게 먹일 사료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작물은 노지에서 키우기가 어려워졌다. 이준헌 기자

 

■ 농업도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양임복씨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이장협의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해 마을 이장단을 상대로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강연을 열었다. “강연을 들은 분들의 반응은 ‘쇼킹했다’는 것이었어요. 논물은 많이 댈수록 좋은 것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축산에선 악취만 난다고 생각했지 탄소 배출과 연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마을 사무장인 곽순자씨도 그날 강연을 들었다. 그는 벼농사를 많이 하는 전남 출신이다. “농업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건 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된다. 2018년 농축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2220만t 중 630만t은 벼 재배에서, 550만t은 농경지 및 토양에서 나왔다. 벼 재배 때는 논물 안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나오고, 농경지에서는 투입된 비료와 분뇨에서 아산화질소가 나온다.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의 분뇨 처리 과정에서 490만t, 소가 소화를 시키며 트림을 하는 등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45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농축산업 ‘에너지’ 부문에서도 100만t의 탄소를 배출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작물(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0’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작물을 기를 때 분명히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한해살이 농사는 1년도 안 키우고 바로 뽑아서 먹거나 가공을 하는 것이어서 작물이 땅속에 탄소를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로 평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농업의 ‘생산’ 부문에서 일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그런데 ‘먹거리 시스템’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농축산업의 목적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먹거리는 생산-수송-가공-유통-폐기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생산은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다. 생산된 농축산물은 트럭에 실려 다른 지역으로 수송되고, 식품 공장에서 가공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통돼 소비자들에게 닿는다. 소비자들이 다 먹지 못한 먹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2.9%지만, 먹거리 시스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그보다 훨씬 많다. 특히 한국처럼 식량 자급률이 21%(곡물 기준, 2019년)밖에 안 되는 나라는 먹거리가 항공이나 배편을 통해 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상당하다. 결국 농축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은 ‘생산자’인 소수의 농축산업 종사자들만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먹거리 시스템’의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 지엽적인 정책만 나열하는 정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먹거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계획은 탄소 배출 비중 2.9%인 ‘생산’ 부문에만 철저하게 집중돼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농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농식품부는 2050년까지 가축 분뇨 발생량의 10%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고, 새로운 처리 방식을 개발해 가축 분뇨를 235만5000t 감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가축 분뇨 대부분은 퇴비화되어 농경지에 뿌려지는데, 이를 정화 처리하거나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축 분뇨의 연료화는 해외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시설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악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전북 완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는 정부의 축산 대책에 ‘축산 규모 줄이기’ 같은 근본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나도 축산은 분뇨만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사료가 더 큰 문제더라고요.” 현재 가축 곡물사료는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외국산의 값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산림은 훼손되고, 곡물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지금처럼 싼 해외 곡물 가격은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생산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저메탄, 축산 분뇨 처리를 말하기 전에 ‘사육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축산의 방향부터 정해야죠. 한데 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농민 전량배씨의 충남 서산의 논밭 전경. 농경지에서도 투입된 비료와 분뇨 등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축산 다음으로 많은 탄소 감축 목표를 가진 분야는 농경지다. 정부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분뇨량과 질소비료 등을 줄여 226만9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또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메탄이 덜 배출되도록 하는 저메탄 사료를 보급해 40만2000t, 벼 재배 때 1~2주간 논에서 물을 빼는 간단관개(중간물떼기) 기간을 늘리고 논물 얕게 대기를 통해 54만t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메탄 사료는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사료가 나올 것을 가정한 계획이다. 간단관개와 논물 얕게 대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부가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그는 전남 화순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처음엔 잡초가 안 나게 물을 대지만, 나중에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건강하니까 중간에 한번씩 물떼기를 합니다. 가을에 땅이 말라야 벼를 벨 수 있기도 하고요. 중간물떼기 기간은 토질에 따라 달라요. 물이 잘 빠지는 땅은 중간에 물떼기를 길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 집은 완전히 진흙 논이에요. 중간에 10~20일씩 물을 떼고, 나중에는 거의 한 달 이상 하기도 해요.” 서산의 전량배씨는 “논물 얕게 대기는 이미 하고 있다. 논물 깊이 대봤자 볏대가 연해지기만 한다. 얕게 대는 게 훨씬 좋다. 처음에 물을 깊게 대는 이유는 잡초 방지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밀 농업 기술 확대와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밀 농업이란 비료나 농약 등을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쓰는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첨단 농기계와 로봇 개발,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과 원천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또 빚을 내서 시설 투자를 하라는 것이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스마트 농업은 유럽에서 ‘기후에 스마트한 농업(Climate Smarted Agriculture)’이라고 해서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 농업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상기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현장 상황과 연결시켜 생산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갑자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공장식 농업)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정착화돼 또 다른 설비, 시설을 들여놓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 전환과 관련한 정부 계획으로는 적정 비료 투입을 위한 토양 진단, 마을 단위 환경 관리를 위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금 농촌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부족’이다. 관행 농업에서 제초제 한 번 뿌리면 되는 일을 친환경 농업에서는 사람 손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잠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줘’ 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적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대학 다닐 때만 나갔다 왔는데, 일할 사람이 줄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날아다녔거든요.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늙은 거예요. 인구 유입은 없고.” 서산의 전량배씨가 말했다. 국내 친환경 농가 수는 2020년 기준 5만9249가구로, 2010년(18만3918가구)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의 축사에 있는 소들. 축사 규모는 6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30마리 이하의 소를 키우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생산’을 넘어 ‘먹거리 시스템’을 봐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2.9%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짚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 농축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은 시스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의 7대 과제 중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가 있다. 농장에서 먹거리가 생산돼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유럽 시민들에게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음부터 먹거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농축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해외는 농업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은 ‘푸드 시스템’적 접근이 대세다. 가공, 유통 영역을 포함해 전체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국내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고 했다.

 

농축산업의 탄소 감축 문제를 먹거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나의 식탁에 오른 먹거리들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내는 국제적 기준 자체가 그런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산업 공정, 농업, 토지 이용, 폐기물의 5개 분야로 나뉜다. 한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장내 발효, 가축 분뇨, 벼 재배, 농경지, 작물잔사(작물의 부산물) 소각의 5개 항목으로만 산출한다. 모두 ‘생산’ 과정에만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이근행 소장은 “IPCC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분업화된 산업화 체계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생산과 소비를 잘 연결시키지 못한다. 체계 자체가 생산, 소비, 먹는 것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선임 통계학자 투비엘로는 지난해 쓴 보고서에서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로는 먹거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시스템으로 분석할 경우 2018년 전 세계 먹거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61억t으로, 전체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고 했다.

 

영국 환경단체 WRAP는 영국의 먹거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 과정뿐 아니라 동물 사료 생산을 위한 산림 벌채, 식음료 제조와 수송, 소비 단계에서 쓰이는 냉매와 비닐 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분석됐다. 영국 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영국의 식탁에 오르는 국외에서 생산된 식품과 열대 지역 상품 수입으로 인한 벌채까지 분석에 포함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국 먹거리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5800만t으로, 영국 전체 배출량의 35%에 달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정상진씨의 밭. 이준헌 기자

 

■ 농축산업 기본 통계부터 마련해야

한국은 아직 국내 먹거리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축산업 분야의 각종 통계들부터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우리나라는 사육두수 파악이 잘 안 된다. 축산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농장에 살아 있는 가축이 아니라 도축된 것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정책이 나오겠느냐”며 “생산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탄소가 나올 텐데, 그것을 계량화한 연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근행 소장도 “먹거리 생산 부문에서 농가들이 얼마큼의 역할을 하고 또 품목별로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찾기 어렵다”며 “산업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하면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 먹거리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농축산물의 수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에너지 중에서도 수송 부문, 식품 회사에서 가공될 때 나오는 탄소는 산업 공정 부문,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탄소는 폐기물 부문으로 흩어져 있어, 시스템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먹거리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정부가 공적으로 연구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식품의 가공, 유통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원규 부소장은 “정부도 굳이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 연구자들은 해외 사례를 인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이터와 통계가 먼저 제대로 정리돼야 먹거리 시스템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그동안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전환 같은 다른 부문보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농축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도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이런 문제를 이슈화시킬 시민사회단체들의 동력도 떨어졌다. 도시에 몰려 있는 소비자들과 농촌, 농민 간의 연결성도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이유진 부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농촌을 대하는 태도가 “<6시 내 고향>과 배추값 사이의 어디쯤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농촌을 자연 속 평온한 힐링 공간으로 소비하다가, 배추값 등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농축산물의 가격 문제만 따진다는 것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 농촌 소멸이나 식량 안보같이 농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은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이 문제들은 모두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시스템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근행 소장은 “소비자들이 먹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향 김한솔 기자

 

 

윤석열 “독, 원전 많은 프랑스서 전기 수입” 진실은?

양국 자료 살피면 프랑스가 독일 전력을 더 많이 수입

프, 수요급증때 천연가스 비중 늘려 전력도매가 더 비싸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2월3일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EU택소노미가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원자력 (포함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럽을 봐도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원전을 많이 가동하는)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 분야이다. 지난 3일 첫 TV토론회에서의 아르이(RE)100과 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개념이 화제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적 기후·에너지 정책 대응에 있어 대표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는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다. 지난해 말 출범한 독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2022년까지 남은 원전 3기마저 폐쇄하고, 2030년까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8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현재 전체 발전의 70% 수준이며 줄인다 해도 50%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독일이 ‘원전’에 의지하는 프랑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사실인지 자연스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경 맞대고 있는 유럽 전력 수입·수출 “사실”

7일 <한겨레>는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에서 일하는 염광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와 독일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윤 후보의 발언은 진실과 꽤 거리가 있었다. 독일은 9개 국가와 인접해 전력을 주고받는다. 국가 간 세세한 수출·수입을 구분하는 게 어려울 정도다. 프랑스와도 국경 여러 곳에 송전망이 있어 공급이 많은 곳에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전력을 이동시킨다. 다만 프랑스를 상대로는, 전력을 수입하는 양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았다.

그래프 왼쪽 중간 부분 숫자 0을 기준으로 선을 그을 경우 윗부분은 독일에서 프랑스로 수출한 전력량이고 아랫부분은 반대로 독일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양이다. 2015~2021년까지 독일의 수출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 홈페이지 갈무리

 

독일, 2003년 이후 전력 순수출국가로 전환

독일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누리집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연도별 전력 수출-수입 상황을 확인해보면, 독일이 프랑스로 수출하는 전력량이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전력량보다 높은 추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은 2015년 한 해 프랑스로부터 3.8TWh의 전력을 수입했고 13.4TWh를 프랑스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8.3TWh를 수입한 대신 14.9TWh를 수출했다.

 

2019년, 2020년도 독일의 수출이 많았지만, 프랑스로부터의 수입량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 염 선임연구원은 “2017년부터 독일 내 탈석탄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량이 줄고,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에서 프랑스로의 전력 수출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BDEW)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독일은 총 약 71TWh의 전력을 주변 국가들에 수출하고 52TWh를 수입했다. 염 선임연구원은 “수출입양만 보면,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더 많은 전력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며 “국내서 사용하는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 하얀색 선(0)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프랑스가 수입하는 에너지, 아랫부분은 프랑스가 수출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국가별로 다른 색으로 표시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 독일과 벨기에(주황색)에서 프랑스로 수입된 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송전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프랑스, 겨울철 에너지 수입 늘어”

프랑스 송전공사(RTE) 누리집에서도 독일 전력이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변 국가들과의 전력 수출입 현황을 보면 프랑스가 독일에서 수입한 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자문위원은 “프랑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기에와 독일을 묶어서 전력 수출입양을 표기하고 있다. 다만 두 지역 중 독일로부터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프랑스는 보통 여름보다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에 독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겨울엔 원전 가동이 중단된 특수 상황도 겹쳤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지난해 12월 중순 시보 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의 냉각재 상실 사고 발생 시 냉각재를 투입하는 계통 배관의 부식결함을 발견해 같은 기종 원전들까지 포함해 총 4기(약 6GW)를 보수 점검하느라 가동을 중단했다.

다만, 데이터 확인 기간을 같은 해 여름철로 변경하자, 날씨나 시간에 따라 양국의 수출입 현황이 시시각각 달라졌다. 석 자문위원은 “여름철은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과 같이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유럽국가들의 연간 전력 도매요금 평균가격을 보면 프랑스(FR)과 독일(DE) 중 프랑스의 가격이 더 비싸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자료

 

‘천연가스 의존’은 프랑스도…전력 도매가격 더 비싸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자국의 에너지원 비중이 원전과 천연가스 중심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염 선임연구원은 “프랑스는 원전을 확대하면서 냉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다.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울 때는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게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가장 비싼 전력원인 천연가스를 많이 가동해야 하는 프랑스의 전력 도매요금은 독일보다 비싸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최대 전력 수요의 최대 15%까지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력 도매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동안 천연가스 의존도가 오를 수 있다.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35%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 독일의 처지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한국인 행복감, 모든 지표가 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 두번째 행복 보고서 발표

삶의 의미·생활영역별 만족도 등 일제 하락

사회적 취약층 더 타격…행복 불평등 심화

코로나 유행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 커진 듯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한국인의 행복감이 더욱 떨어졌다. 픽사베이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으나 한국인의 행복도 순위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 2021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60여개국 중 50위였다.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인의 행복감이 더욱 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은 8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6.56점(만점 10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한 해 전 조사에서 기록한 6.8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행복 점수로 6점 이상을 준 비율이 85%에서 77%로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할 때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행복감은 물론 삶의 의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고서는 “소득 감소와 사회적 관계 위축 등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이 행복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 집단이나 계층의 행복 감소폭이 더 컸다. 예컨대 노인, 저학력층, 저소득층, 불안정 고용자, 1인 가구, 세입자,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이는 코로나19가 행복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반적 U자형과 달리 한국인은 역U자형 행복 곡선을 그린다.

 

 

한국 특유의 역U자형 라이프사이클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행복감이 정점을 기록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였다. 이는 많은 행복 보고서들이 지적하는 U자형 행복 곡선과는 다른 모습이다. 30대가 평균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6.27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다만 감소폭은 40대가 가장 적었고, 60대가 가장 컸다.

소득과 함께 높아지던 행복감은 300만원을 분수령으로 평행선을 긋는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선 행복감 차이 없어

소득 형태별로는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자보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노동자가 임시 및 일용노동자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가구 소득이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해 전과 비굣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 감소폭이 컸다.

주관적 행복감과는 별도로 삶의 의미, 성취감, 결정의 자유와 관련한 유데모니아(좋은 삶) 안녕감도 하락세를 보였다.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6.56→6.4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6.56→6.18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6.59→6.36점)는 질문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들이 모두 낮아졌다.

건강을 비롯한 8개 생활 영역 모두에서 만족도 점수가 일제히 하락해싸.

 

5년 전 평가와 5년 후 전망도 하락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통시적 평가와 전망도 부정적인 쪽으로 더 기울었다. 삶의 사다리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6.51점→6.19점), 5년 전 삶의 만족도(6.42점→6.22점), 5년 후 예상하는 삶의 만족도(6.96점→6.54점)가 모두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8가지 생활 영역별로 물어본 만족도에서는 건강이 6.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인관계, 안전감, 동네환경, 생활수준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모든 영역이 전년에 비해 모두 0.2~0.5점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10월 전국 8천가구의 15살 이상 국민 약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항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적 안녕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만들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무려 91.8%를 한국이 차지, 이보다 더한 망신은...

해양포유류 보호 국가 이끌 대통령을 원한다

▲ 하동의 어느 양식장에서 발견한 상괭이. 햇빛이 등에 반사되어 반짝거린다.ⓒ 조해민

나는 2021년 한 해 동안 바다에서 2000시간을 보냈다. 1년간 돌고래 다큐멘터리 팀에서 조연출로 일하며 몇 달간 항구와 섬에서 지냈다. 내가 팀에 합류하게 된 건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다. 여느 20대와 같이 취업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에 활동하던 단체에서 캠페인을 하다가 알게 된 돌고래 다큐멘터리 감독님께 '일을 하고 싶다'고 메일을 썼고, "함께 일해보자"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으로 일이란 걸 하게 되어 기뻤다. 조연출이라는 멋진 직업에, 게다가 바다에서 돌고래를 매일 볼 수 있다니! 그저 싱글벙글한 기분으로 일을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될지 이때는 알지 못했다.

 

촬영할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상괭이였다. 상괭이는 해양환경단체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한 내게도 생소한 동물이었다.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던 3월, 나는 하동의 어느 양식장에서 이 동물을 처음 만났다. 상괭이는 밝은 회색빛을 띤 매끈한 돌고래였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큰돌고래와 다르게 등지느러미가 없고 얼굴이 둥글다. 아침마다 양식장 인부가 상태가 좋지 않은 숭어를 솎아내어 버리면 상괭이 몇 마리가 그 숭어를 먹기 위해 몰려들었다. 상괭이는 그중에서도 살아 있는 숭어만 먹었다. 입으로 숭어를 한번 툭 건드려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붉은 아침 햇살, 그 햇빛에 반짝이는 상괭이의 등, 푸우우- 시원하게 내뿜는 숨소리... 시야에 담긴 모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후로도 부산, 가덕도, 군산 등을 다니며 바다를 누비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다. 양식장에서 만난 우아한 상괭이들과 다르게 부산에서 만난 상괭이들은 힘차게 점프하고 빠르게 수영했다. 그 다음 촬영지는 충청남도 태안의 서쪽 끝에 있는 신진도라는 섬이었다. 나는 또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독님을 따라나섰다. 카메라를 들고 방문한 곳은 한 냉동창고였다. 왜 상괭이를 만나러 바다가 아닌 냉동창고에 가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창고의 문을 열자마자 밝혀졌다.

 

창고에는 상괭이 백수십 마리의 사체가 쌓여 있었다. 죽은 상괭이들은 먹색으로 변해 있었고 반쯤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작은 생선을 문 채로 죽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된장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의 주인은 옷이나 신발이 벽과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했다. "한 번 묻으면 몇 개월이 지나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 그날 내 몸에 무언가 묻혀온 게 분명하다. 코를 찌르던 그 냄새가 이 글을 쓰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상괭이 죽음의 원인은 거대한 그물

상괭이는 '안강망'이라고 불리는 고깔모자 같은 자루그물에 잡혀 질식사한다. 먹이를 쫓아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그물의 크기는 가로 40m에 깊이가 약 100m에 달한다. 입구의 높이는 수면에서 바닥까지 닿을 정도다. 입구가 거대하기 때문에 상괭이는 처음에 본인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인지하지도 못한다. 깊이 들어가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죽는 상괭이만 연평균 800~1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혼획되는 상괭이의 대부분이 미성숙 개체라는 것이다. 어린 개체는 수영 능력이 미숙하고 그물에 관해 충분히 학습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ine Animal Research & Conservation, 아래 MARC)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에서 6월까지 태안 일대에서 수거한 상괭이 224구를 실측하였는데, 조사 결과 전체 사체의 97.8%가 다 자라지 못한 어린 상괭이였다.

 

MARC 장수진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 연령의 재생산 가능한 개체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제거한다면 이미 이전 10년에 걸쳐 급격하게 줄어든 상괭이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다시 숫자를 늘리는데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며 "멸종 위기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 해 1835마리 고래를 잡는 나라

▲ 연구를 위해 마당에 늘어놓은 상괭이 224구ⓒ EBS <여섯 번째 대멸종> 캡쳐

▲ 수협위판장에 놓여있는 상괭이 사체. 위쪽에 아주 어린 개체로 추정되는 사체가 있다.ⓒ 조해민

 

혼획은 단지 상괭이와 안강망의 문제는 아니다. 밍크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와 같이 한국에 서식하는 수많은 고래가 안강망, 정치망, 자망 등에 걸려 죽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2000마리 고래가 혼획되었다(고래 학살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에서 2020/21 시즌에 죽은 돌고래 687마리보다 많다). 학살을 뛰어넘는 규모로 한국에서 고래류가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의 고래류 혼획 수를 크게 웃돈다. 2014년에 국제포경위원회에 보고된 국가별 고래 혼획량에 관한 통계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0개 국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그물에 혼획된 고래가 총 2008마리였는데 그중 1835마리가 한국에서 잡혔다. 전 세계 혼획량의 무려 91.8%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망신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물에 질식사한 고래 일부를 고기로 유통한다. 밍크고래의 경우 아직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위탁판매가 가능하다.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고래고기로 유통된다. 의도적인 포획 흔적이 없는 '우연한' 혼획임이 증명되면 해양경찰이 어민에게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밍크고래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거래된다. 상괭이와 같이 밍크고래도 어린 개체가 주로 그물에 잡힌다.

 

이종희 고래연구센터 박사는 "혼획된 밍크고래 체장을 조사했더니 평균 5.1m"라고 말했다. 그리고 "체장을 근거로 나이를 추정해봤을 때 주로 2살 전후의 어린 개체가 많았고 1살 미만의 개체도 18%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지 못하고 계속 줄어가면 해당 종은 멸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 국내 연간 고래 혼획 수 그래프.ⓒ 시셰퍼드코리아

 

밀리미터 싸움에 상괭이 등 터진다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 해양포유류 혼획 문제를 아예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먹이를 따라 그물에 들어온 상괭이가 중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해양 포유류 탈출 장치(아래 탈출 장치)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해양 포유류 탈출 장치는 그물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상괭이를 유도하는 '길'을 그물 중간에 덧붙이는 방식이다. 거대한 그물 중간에 또 다른 그물로 된 '벽'이 세워지는 형태다. 이 탈출유도망은 목표어종은 지나갈 수 있으나 상괭이는 지나갈 수 없는 크기로 그물코를 만들어 상괭이가 '벽'을 지나지 못하고 탈출구를 따라 안강망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탈출유도망의 최소 그물코의 크기를 370mm(상괭이의 머리둘레)로 제한했으나, 어민들은 상괭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나 광어와 홍어 같은 대형 어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탈출유도망 그물코를 400mm로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출유도망의 크기가 상괭이의 머리둘레보다 크면 상괭이도 '벽'을 지날 수 있어 유도 장치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또한 상괭이 탈출망 유도장치로 인한 실제 어획 손실률은 5% 미만에 불과하나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반대해서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기껏 개발한 해양포유류 탈출장치 부착 안강망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탈출 장치 설치는 권고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물에 탈출 장치를 달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해당 고시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 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탈출 장치의 규격이나 사용 시기를 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을 뿐, 탈출 장치 설치를 강제하지도 유도하지도 않는다.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개정안인 것이다.

▲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안강망.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MBC <상괭이가사라진다 > 캡쳐

 

비슷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 고시)'를 개정했는데 좌초∙표류한 고래와 불법포획의 정황이 있는 고래의 판매만을 금지할 뿐, 혼획으로 폐사한 고래는 여전히 유통할 수 있게 했다. 좌초∙표류한 고래는 전체 고래 사체 중 19%에 불과하고 혼획되는 밍크고래의 대부분은 정치망이나 자망, 안강망에 잡혀 올라와 작살 흔적이 남지 않기에 의도적인 혼획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래가 질식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물 내에 방치하는 방식의 불법포획이 '우연한' 혼획으로 둔갑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고래 자원을 보존'할 수 없다. 정말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혼획에 의해 폐사한 고래의 유통을 막고 밍크고래 등을 해양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처럼 '고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두 정책은 상괭이와 밍크고래를 포함한 수많은 해양포유류의 죽음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고래 혼획을 막으려는 두 정책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2017년 개정된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에 의한 수산물 수출 규제를 면하기 위해서 등 떠밀려 만든 자구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짜 고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지킬 정부는 없는 걸까?

 

불법 어업 확실히 단속하라

상괭이 탈출망은 혼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370mm가 어린 상괭이의 머리둘레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해당 탈출 망을 달았을 때 더 작은 상괭이가 혼획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상괭이 탈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어획물 역시 5%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서 그물코의 규격을 370mm로 정한 것도 과학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 대안의 실행을 이익집단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어민이 반대해서 정책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상괭이 보호 정책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상괭이가 어민에게 상업적 가치가 없는 데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상괭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실제로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상괭이 혼획률을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불법 어업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안강망 어업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그물 수보다 2~3배, 많게는 5배 되는 그물을 투망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현행법상 규정 그물 수가 근해안강망은 20틀, 연안개량안강망은 5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각각 100틀, 25틀 가까이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근해안강망이 205척, 연안 안강망이 400척 정도 되는데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전국 바다에 6000개의 거대한 안강망이 뿌려지는 셈이다. 이러한 어업 방식은 상괭이를 무자비하게 혼획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으로 바다를 텅 비게 만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규정 틀 수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래류의 의도적인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유통이 불가한 해양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고래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 상괭이의 경우 2016년에 보호 생물로 정해졌지만, 혼획 저감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로도 4년간 연평균 1400마리씩 혼획되었다. 게다가 '돈벌이'도 안 되는데 해양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 탓에 어민들이 죽은 상괭이를 해상에 버리는 일이 빈번해져 결과적으로 상괭이가 얼마나 혼획되는지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역시 2012년에 보호 생물로 지정됐지만, 현재 관광 선박과 모터보트의 굉음과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 보호종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안심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해양포유류를 비롯한 해양생물 자체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 보전 노력에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만 유의미한 해양환경 보전 정책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고래 고시를 개정하며 2022년에 큰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밍크고래 3종 보호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제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약속대로 조업 금지구역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30% 이상 지정하라

보호종이 보호종답게 고래가 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 어업 활동이 일절 일어나지 않으며 해양 관광도 제한되는 곳, 생물 다양성이 점점 늘어나고 전체 생물량은 주변보다 2.5배 더 많은 바다, 그리하여 주변 바다의 어획량도 2배 이상 증가하게 만드는 바다. 비현실적인 낙원처럼 보이는 이 바다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 Area)이다.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의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장치로, 세계 해양학자들은 전 세계 바다의 최소 30~5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고, 전 세계 40여 개국이 2030년까지 이러한 바다를 전 세계에 30% 확보하자는 목표를 지정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도 이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2.4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조업불가구역은 0%라 실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상괭이 탈출 장치도 도입하기 어려워하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영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목표수치를 선언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과정이 따라와야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말뿐인 정책으로는 그 어떤 결과도 거둘 수 없다.

 

20대 정부는 확고한 생태적 리더십을 발휘해 바다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이자 수많은 해양동물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바다를 어민의 소유물로만 인식하고 설득과 협상에 급급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뿌리 깊이 퍼져 있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래류를 보호하며 마침내 진정한 해양환경 선진 정책을 이뤄내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셰퍼드코리아 활동가 조해민(seashepherdkorea)/ 오마이뉴스

 

멸종위기 표범은 살리고 기후는 죽인다? NFT 뜻밖의 논란

© 제공: 중앙일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꼽히는 자이언트 팬더. AFP=연합뉴스

 

 

최근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수집 열풍에 환경단체들도 뛰어들고 있다.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과 NFT를 결합해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영국 지부는 이달 들어 '자연을 위한 토큰'(Tokens For Nature)이라고 이름 붙인 NFT를 공개했다. 여기엔 아무르 표범, 자이언트 팬더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13종의 디지털 아트가 담겼다. 판매 수익금은 위기에 처한 동물과 그 서식지 보호에 쓰기로 했다. 3일 시작된 1차 판매는 이틀 만에 마감됐지만, 새로운 토큰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자연기금(WWF) 영국지부에서 공개한 아무르표범 NFT. 트위터 캡처© 제공: 중앙일보

 

곧바로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엔 NFT 구매 인증이 여럿 올라왔다. 아무르 표범 토큰 사진과 함께 '자연을 위한 토큰의 행복한 주인이 됐다'고 남기는 식이다. 포더리움(Pawthereum) 등 암호 화폐 기부를 받는 일부 동물 단체들도 향후 비슷한 형태의 모금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관련 업체도 이런 식의 동물 보호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남아공의 야생동물 스트리밍 채널인 '와일드어스(WildEarth)'는 보호구역에 사는 표범·사자·하이에나 25마리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하는 NFT에는 각각의 동물 사진과 이름, 등록 번호 등이 고유 일련 번호와 함께 표시된다.

 

해당 토큰의 가격은 200달러(약 24만원) 정도다. 판매 수익의 40%는 이들 동물의 서식지 관리인에 곧바로 전달된다. 재판매 금액의 8%도 이들에게 지급된다. 지금까지 1000건 넘게 팔렸고, 1만6000달러(약 1920만원)가 모금됐다고 한다. 네 살짜리 암컷 표범 틀랄람바(Tlalamba)가 구매자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물로 꼽힌다.

와일드어스에서 내놓은 야생동물 NFT 이미지. 와일드어스 홈페이지 캡처© 제공: 중앙일보

 

와일드어스 공동 설립자인 그래험 월링턴은 로이터에 "우리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NFT 판매로 모금이 충분히 이뤄지면 야생동물 서식지 내 밀렵·관광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방식의 판매가 되레 기후 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FT를 만드는 기반인 블록체인이 에너지 집약적이고 방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는만큼 탄소 배출이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WWF 영국 지부의 토큰 판매 소식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엔 이 단체 후원을 끊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그러자 WWF 측은 "우리 NFT는 친환경 블록체인에 공개했다. 각 거래마다 배출되는 탄소는 수돗물 한 잔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국 드몽포트 대학의 캐서린 플릭 박사가 스카이뉴스를 통해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NFT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윤석열 후보에게 분쇄기 대신 지렁이를 추천한다

신축 건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이용자 편의만 고려한 섣부른 공약

▲ 논란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를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세 개의 세부공약 중 세번째로 분쇄기 설치를 제시한다.ⓒ 윤석열후보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관련 공약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일부만 허용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신축 건물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건물 지하의 공동 시설에 분쇄된 음식물을 모아 미생물발효하여 가스자원까지 만들겠다고도 한다. 나름 환경 공약으로 발표된 해당 공약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싱크대 하수관과 연결해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전자식모터가 음식물을 분쇄해서 일부는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일부는 저장하게끔 하는 장치이다.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번거로움과 악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관의 직경이 좁은 편이고 하수관이 90도로 꺾여 있는 경우가 많아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관을 막아 역류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현행법은 분쇄된 음식물의 80%를 별도처리장치에 저장하고,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제품만 허용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별도처리장치를 제거하고 분쇄된 음식물의 100%를 하수도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는데, 안산시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살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80%를 공동회수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20%를 하수도로 배출했을 경우 하수의 수질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평균 32.3% 나빠졌다(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 기준). 윤 후보의 해당 공약이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자원순환' 공약으로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또한 문제이다.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음식물 분쇄기가 전면 허용됐을 경우 하수 오염 부하 증가로 처리장 증설 등에 약 1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 있다. 물론 윤 후보 측에서는 분쇄되는 음식물의 100%를 모아 자원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업체의 꼼수에 대한 대비책과 공동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의 시설 상황에 따라 분쇄기 설치가 전면 허용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분 금지, 전면 금지 된 곳들도 여럿 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완전 금지되어 있다. 하수관 넓이가 넉넉하여 설치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허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시설·제도와의 합치 여부, 예산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은 이용자의 편의만 고려한 여러모로 섣부른 공약으로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이왕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약이 논란이 된 만큼, 윤 후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연구하며 상황을 역전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멸공 인증 대신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 인증을, 동네에서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정원이나 텃밭 방문을, 또는 해외 자원순환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수직형 퇴비 화분 배포를 추천해본다. 그러면 환경에 관심있는 나 같은 유권자들이 정말 '심쿵'할지도.

l최지선(jeeseunchoi) / 오마이뉴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인근 노지서 재배된 배추, 무서 독소 검출“

 

8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인근 노지에서 재배된 배추, 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환경이 아닌 낙동강, 금강 노지에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라떼' 성분인 남세균이 내뽑는 독소"라고 밝혔다.

 

이들이 채취한 샘플은 낙동강 중류 부근 밭에서 수확한 무 5kg, 낙동강 하류 밭에서 수확한 배추 15kg, 금강 하류 부근 정미소의 현미 10kg이다. 단체는 여기서 마이크로시스틴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2~6배, 많게는 11배가량 높게 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물속 고농도 남세균 독성이 주변 농작물에 축적되는 경향성이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녹조 번성 시기가 지난 11월에 채집한 쌀과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것은 녹조 번성 시기 출하 작물의 경우 더 고농도 독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시스틴과 만났을 때 독성을 더욱 배가시키는 실린드로스포몹신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별,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기후대응, 이 골든타임을 헛되게 넘기지 말자

© 제공: 한국일보 서울 은평구의 기온을 30분 간격으로 5년간 관측한 자료를 하루씩 중첩해 만든 결과물.

 

변화무쌍한 날씨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면 제법 뚜렷한 경향을 드러낸다. 예컨대 어느 하루의 기온 자료만 보면 구름이 지나가거나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들쭉날쭉한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기 일쑤다.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깔끔한 기온의 일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하루의 기온 변화를 한 달, 1년, 수년으로 중첩하는 날수를 늘려가야 한다. 기후 자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의 양이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불확실성이라 한다. 기후 자료를 분명하게 활용하려면 이 불확실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척이나 까다롭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투자 종목의 미래 예측 주가가 얼마인지 그 평균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 결과들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도 살펴봐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후 자료가 가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해야,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정한 수준의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투입한 대응 노력이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이상의 독립적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함께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하나의 결과를 명쾌하게 생각하고, 두 개의 결과를 두고는 다르다고 어려워하는 태도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가기 어렵다. 세 개 이상의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평균과 오차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 정보가 필요할 때, 하나의 결과만 있다면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결과를 만드는 도구가 세 개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은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때 이룰 수 있다. 기후변화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사회 전반에서 향상될 필요가 있다. 기후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난다. 잘못된 정보들이 굳어지는 경우는 처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기후 자료와 새롭게 갱신되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과장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선 안 된다. 켜켜이 쌓여온 과학적 근거들은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를 위기라 말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익 보호를 이유로 기후변화를 부정하며 파리협정을 탈퇴했었다.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실질적인 현재의 위험으로 생각하는 이때, 문제의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도하는 자세가 국익에 유리하지 않을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를 달성하기에 우리가 가진 시간은 고작 7년 남짓이다.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전 지구 1.5℃ 온난화 도달 시점도 성큼 가까이 다가왔다(2021~2040년). 기후변화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응 사회로의 도약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넘기면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어야 할 우리의 비용은 눈덩이 구르듯 커질 것이다.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도시공원’ 행정 소송·심판…공익 우선한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줬다

63건 소송…1심 판결 20건 중 17건 승소

심판 28건 중 25건은 토지주 청구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법적 타당성 확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법원이 대부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다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도시숲 보호를 포기하고, 개발세력의 배만 불릴 위험이 높은 특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긴급하게 보전이 필요했던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한 모습. 서울시 제공.

 

8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숲을 2020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현재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63건으로, 1심 판결이 나온 20건에서 서울시는 17건 승소했다. 패소한 소송은 3건이다. 행정심판은 모두 28건이 제기됐고, 심리가 완료된 25건에서 모두 토지 소유주의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20년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해당지역. 서울시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땅에 지자체가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에서 일몰 대상이 된 토지는 4421곳, 340㎢에 달하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 6월 단 한 곳의 도시공원도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몰 대상이 된 도시공원들을 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8곳, 69.2㎢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숲을 꾸준히 매입할 방침과 함께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인 국공유지.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자연공원구역(공원구역)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용도구역이다.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공원과 달리 일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주요 판단 근거는 해당 지역들이 지정 기준에 부합하며,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은 토지 소유주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공원구역 지정으로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소유주에게 있다는 점도 서울시가 승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서울시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 김혜란 변호사는 “항소심과 앞으로 판결이 나올 다른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 자료: 생명의숲

※숫자 표시는 면적(㎡)

 

서울시 제외 지자체 76곳은 ‘민간공원 특례’

여의도 2배 면적을 회색 아파트숲으로 개발

대장동 사례처럼 개발세력 배만 불릴 가능성

 

서울시가 이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조치를 통해 사라질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낸 것과 달리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개발세력이 일부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대신 공원을 조성하는 식의 ‘민간공원 특례제도’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

 

시민단체 생명의숲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4개 광역지자체 76개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건설회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부지의 30%를 비시설, 즉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 된 76곳의 전체 면적은 30.24㎢이다. 이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약 18%가량인 24.92㎢, 개발되는 면적은 5.31㎢다. 도시공원 일몰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아 여의도 면적(2.7㎢)의 2배에 해당하는 도시숲이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의 기관별 소유 면적.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 수용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는 데다 재산권 침해와는 무관한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지나친 환경 훼손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성남시 대장동의 사례처럼 개발세력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숲 최승희 활동가는 “도시공원 일몰을 막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제외, 토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을 빙자한 아파트 개발사업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했다”며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며 공원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아파트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 김기범

 

덕천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심의 막혀 하세월

사유지 매입해 25%에 주거시설…구포왜성 보존 놓고 1년째 답보

- 문화재위 “지형 절개 유적 훼손”

- 사업자 “층수도 낮췄는데 답답”

부산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천공원 특례사업)이 문화재 심의에 부딪혀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부산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북구 덕천공원. 이곳은 구포왜성 문화재보존지역과 공원, 개인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덕천공원 특례사업이 2020년 10월 제5차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1년 넘도록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덕천공원을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 아이피씨개발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현상 변경 심의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덕천공원 일대 사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사들여 75%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 25%에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다. 전체 면적은 15만5982㎡로, 탐방로 전망대 휴식공간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지상 15층 규모에 2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일몰제(도시계획시설 지정 20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자동으로 해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해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덕천공원 내에 구포왜성 보존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문화재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기념물 제6호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성으로, 해당 구역 2만9548㎡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5차 심의에서 구포왜성 성곽이 지형을 이용해 축조되는 유적이므로 지형을 절개하는 것은 유적 훼손에 해당한다며 부결을 결정했다. 신경철 시 문화재위원장은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절개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대 사유지 땅값이 올라 사업비 부담도 커졌다. 이에 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공원시설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고, 지난달 민·관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를 논의하는 등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인 아이피씨개발 관계자는 “문화재 4차 심의 때까지는 건축계획 변경을 요구해 내용을 보완했는데 5차에서 지형도 성곽의 일부라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해 당황스럽다”면서 “문화재와 공원,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층수까지 낮추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답보 상태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덕천공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덕천공원이 공원과 문화재, 사유지가 혼재돼 있어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 사업이 무산돼 2025년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다면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5곳 중 4곳은 이미 토지 보상을 시작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공원운영과 인교동 민간공원조성1팀장은 “이 사업이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일대 정비를 통해 시민이 휴식을 취하며 문화재도 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우선 사업자와 민·관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진행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석탄과 사라질 일자리 2만여개…'일자리 쓰나미' 온다

"전체 직원 320명 중 239명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거나 퇴사했죠."

 

1973년 준공된 전남 여수시 월내동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는 작년 말을 끝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탈석탄' 계획에 따라 발전소 내 일부 설비를 폐쇄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설 전체가 문을 닫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승남 동서발전노조 호남화력지부장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A씨에게도 지난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시간이었다. 2차 하청업체 소속인 그는 지난달 말 일자리를 잃었다. 울산화력의 기력발전 4·5·6호기가 가동을 중단해서다. A씨는 "회사가 1차 하청인 한전KPS와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고용은 승계되는 식이었는데,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이 안 된 것"이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해도 화력발전소가 감소하는 추세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바로 산업계와 고용시장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산업 지형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희생을 최소화하고 혁신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무는 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60곳 중 30곳 폐쇄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중 3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따르면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총 2만2,000여 명. 사라지는 30곳 중 24곳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로 대체한다지만, 그렇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력발전소 예방정비공사에 투입되는 단기 노동자 3만여 명까지 합하면 최소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숫자는 2020년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한 것이다.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발표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이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화력발전소가 더 많이, 더 빨리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화력발전 노동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운이 나빠 먼저 매를 맞게 된 사람들은 짐을 싸느라 바쁘다. 여수 호남화력의 320명 중 209명은 동서발전의 다른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당진이나 울산광역시, 강원 동해 등으로 배치를 받아 이동했다. 울산 화력발전 4~6호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주로 강원 강릉의 안인발전소로 근무지를 옮겼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노조 박상대 지부장은 "폐쇄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닥치니 직원들의 동요가 컸다"며 "대부분 20년 넘게 울산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연고도 없는 강원도로 가야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제공: 한국일보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본사 건물. 호남화력은 작년 말을 끝으로 1, 2호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유환구 기자

 

갈수록 전환배치 쉽지 않아... 일자리 쓰나미 몰려온다

이들에게 더 큰 공포는 짐을 또 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화력발전 인력을 새로 짓는 LNG 발전소로 재배치할 예정인데, 문제는 LNG도 과도기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LNG 역시 결국엔 퇴출될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LNG는 없어지거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축소된다. LNG 발전소 건립 계획 중 상당수가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울산화력발전 노동자들과 면담을 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이동을 하는 것보다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사실 재배치라도 되는 이들은 행복한 경우다.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 중엔 아예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있다. 호남화력은 케이티엠(12명), 울산화력은 아전이엔씨(24명)와 계약해지를 했는데, 모두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였다. 2017년 폐쇄된 서천 1, 2호기와 영동 1, 2호기, 2020년 폐쇄된 보령 1, 2호기에서도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39명만 일자리를 잃었다.

 

LNG 발전소로 전환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하청업체가 해오던 석탄을 나르고 환경물질을 저감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LNG로 연료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환 과정에서 원청사 일자리는 25% 감소하는 반면 하청업체가 맡는 연료환경 일자리는 100% 감소하는 등 업무영역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피해가 불평등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까지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신규 가동되는 발전소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24년 이후엔 전환배치 여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화력발전 고용위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폐쇄된 발전소의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폐쇄될 발전소의 고용위기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질서 있는 퇴장’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일자리 쓰나미'가 현실로 닥칠 것이란 얘기다.

 

자동차 산업도 '폭풍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해야

화력발전과 함께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양적·질적 파급력은 이쪽이 더 크다. 완성차 부문만 12만6,000명, 협력사는 약 22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정비나 주유 분야까지 합치면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30~40%가량 적어 하청업체나 정비 분야에선 절반 가까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기의식만 고조된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직 기존의 내연기관차 물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가 문 닫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자동차는 관련 산업의 종사자가 워낙 많아 전기차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산업 등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로 대규모 인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당사자들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나 스코틀랜드의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유럽연합의 정의로운전환메커니즘, 미국의 블루그린동맹 등 앞서 산업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은 모두 별도의 대화기구를 마련했다"며 "핵심은 노동자와 노조, 지역사회가 전환의 당사자로 논의의 출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여수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독일 탈원전’ 견고한 이유, 기후연구원에게 물어봤다

© 제공: 한겨레 독일 ‘젠더CC-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의 기후정의 여성 담당관 파리나 호프만. 지난해 11월6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글로벌기후시위에 참석한 모습. 본인 제공

 

지난해 말 독일의 새 정부는 독일 연정 합의문을 통해 “파리기후보호 목표 달성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전 정부의 2038년 ‘탈석탄’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2030년까지의 ‘탈석탄’을 선언했다. 이전 메르켈 정부에서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이미 밝혔다. 2011년만 해도 원전은 17기였다. 대신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40%에서 두배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런 정책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과 겹치지만, 국내에선 프랑스 등의 친원전 정책을 부각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잖다. 정권이 바뀌면 결국 감원전 정책이 후퇴하리란 전망도 많다. 독일의 정책 기조는 오랜 기간 어떻게 일관될 수 있을까.

 

는 독일 기후환경단체 ‘젠더CC-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의 기후정의 여성 담당관인 파리나 호프만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지난해 말 유럽 일부의 친원전 기류가 보수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되던 때다. 호프만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독일이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독일이 프랑스에 수출하는 전력이 더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일 대선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주장한 점이기도 하다. 호프만은 또 “지난 총선에서 친원전이었던 보수정당은 의석을 잃었다”며 독일 사회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탈석탄)하기로 했다. 석탄 감축 계획이 (에너지 공급상) 원전 폐쇄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는가.

=독일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충당할 수는 없고 원자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정의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원전에 적극 반대해왔다.

 

-원전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는 이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화석연료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원전 사용이 낫지 않나.

=원전이 안전하고 저렴하단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많은 원자력 회사들이 파산했고 세금을 들여 일부만 구제됐다. 원자력 발전이 종종 값싼 에너지로 묘사되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원자력에 대한 세금 면제 때문이다. 폐기물 저장과 (시설) 확보 등 원전의 전체 수명에 걸친 비용은 (저렴하다는 논리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 오염 비용도 마찬가지다. 원전 기술은 복잡해 완전하지 않다. 오염 또는 기술적 위험은 항상 남아있을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원전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

 

-독일에서도 원전업계나 원자력학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나.

=원자력을 옹호하는 운동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도 세계원자력협회(WNA), 캐나다원자력협회(CNA), 국제청소년원자력학회(IYNC), 핵에너지협회(NEI) 등이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다. 독일 언론은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이나, 폐기물이나 해외 기업과의 관계 등에는 관심이 적다.

 

-원전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나.

=원자력은 군사화와 연결되어 있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핵무기 연구의 공동 자금과 핵전쟁 지원으로 이어진다. 우라늄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오염시키거나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기도 한다. 또 원자력은 불공평한 에너지 자원 중 하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결과를 떠넘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발병·사망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다.

 

-독일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가 수정될 가능성은 없나.

=올해 총선에서 독일의 보수 정당(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원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결과 10석의 의석을 잃었다. 다만 프랑스·중국·영국·네덜란드 투자자들이 진출해 핵연료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 역시 원전 원료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원전에 관여하고 있고 핵폐기물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사실이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총리관저 앞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가면을 쓴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가 ‘지속 가능'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기후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AP/연합뉴스

 

-프랑스가 원전을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독일이 수입한다는 비판이 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수입되는 핵에너지는 독일의 에너지 수요 때문이 아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었을 때를 보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독일 시민들과 풍력발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진 보조금과 관련이 있다. 최근 몇년 동안은 보조금이 없어서 주춤했지만,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본래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어떻게 보나.

=원전의 근본적 문제들이 SMR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우라늄 추출부터 방사성 폐기물까지 인간과 자연에 위협을 가한다. 우라늄 광산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있고 오염·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라늄을 채굴·제분·농축하는 것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이다.

 

▶ “2030년 석탄 퇴출·원자력은 계속 배제” 독일 새 정부의 기후 전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1153.html

▶ 독일 총선은 ‘기후’ 총선…탄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공감대 확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597.html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 조성···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정원작가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이 조성된다. 울산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녹지·공원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책에 따르면 아시아 처음으로 태화강국가정원 부지에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제시돼 있다. 이 정원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활용해 자연 본연의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며, 오는 11월쯤 울산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태화강국가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 첫 정원조성 도시로 울산을 선택한 것은 도시재생과 정원의 공공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트 아우돌프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열린 정원박람회에서 ‘다섯 계절의 정원’이란 주제의 정원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당시 “울산은 공업화로 황폐화한 환경을 시민들의 힘으로 복원시킬 만큼 열정이 느껴지는 도시이고, 정원은 생명력과 자연의 감성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이 태화강에서 역동적으로 바뀌는 여러해살이풀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또 녹지시책을 마련하면서 정원문화를 일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울산지역 5개 구·군을 돌며 정원산업 박람회를 열어 정원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녹지 사업비로 모두 169억여원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5개 구·군과 녹지정원 분야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향 백승목 기자

 

국립산림과학원 "나무 설치 LED조명, 생장에 피해 줘…제한해야“

나무 건강 위해 야간조명 노출시간 6시간 이하로"

가로수 야간 LED 조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로수 야간 LED 조명 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도심 지역이나 관광지 등의 나무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나무에 빛 공해로 작용할 수 있어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 야간에는 6시간 이하로 조명을 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물은 낮에 광합성 작용으로 체내에 탄소를 축적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으로 축적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배출한다.

 

따라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 빛에 의해 교란된 호흡량 증가는 나무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켜 나무 건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로수 야간 LED 조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로수 야간 LED 조명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는 나무에 대한 빛 공해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소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발광다이오드(LED) 장식 전구를 설치한 뒤, 각 나무를 6시간(18∼24시) 또는 12시간(18시∼다음날 6시) 동안 조명에 노출해 여름과 겨울에 야간 호흡량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6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소나무와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계절과 관계없이 유사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소나무는 노출 6시간 후 야간 호흡량이 증가했는데 여름에 3.2배, 겨울에 1.3배 늘었다.

 

여름철 활엽수도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노출 6시간 후 왕벚나무는 2.2배, 은행나무는 4배 증가했다.

 

이임균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장은 "빛 공해는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며, 도시에서 자연과 공생을 위해 겨울철 낙엽 여부와 관계없이 조명을 켜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 조명 노출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봄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장식 전구를 철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제주도 숨은물뱅듸에서 신종 물이끼류 발견.. 육상 최대 탄소저장소 이탄습지 구성 핵심종

립생물자원관, 물이끼류 신종 2종 발견해 국가생물종목록 등재 추진

 

제주도 숨은물뱅듸에서 한라산 선작지왓 고산습지에 생육하는 비틀이물이끼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유전체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구조상에서 특징적인 변이가 확인된 신종 물이끼류가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3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는 국내 이탄습지* 등에서 물이끼류 신종 2종을 발견, 올해 안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탄습지(泥炭濕地)는 죽은 식물들이 미생물 분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쌓여 만들어진 이탄층이 존재하는 습지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선태식물 조사·발굴 및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던 중 제주도 이탄습지인 숨은물뱅듸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묵논 습지에서 이들 물이끼류 신종을 각각 발견했다"고 밝혔다.

 

물이끼류는 육상 최대 탄소저장소인 이탄습지를 구성하는 핵심종으로, 1억 9천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에 3과 3속 300여 종이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에는 1과 1속 22종 만이 기록됐다.

 

특히 물이끼류의 주요 생육지인 이탄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억 7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제주도 숨은물뱅듸에서 발견된 물이끼류는 한라산 선작지왓 고산습지에 생육하는 비틀이물이끼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유전체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구조상에서 특징적인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물이끼류 신종의 국명을 '검뱅듸물이끼(가칭)'로 이름 짓고 국제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묵논 습지에서 발견된 물이끼류는 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분석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분포가 보고된 바 없는 북미지역 분포 종들과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물이끼류 신종의 국명을 '논물이끼(가칭)'로 이름 짓고 역시 국제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과장은 "탄소저장소인 이탄습지와 이탄습지의 핵심종인 물이끼류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자생 물이끼류 특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일보

 

비자림로 천미천구간, 벌목 구간 원상복구 식생 회복 유도해야 ..

특산, 희귀식물 절멸 위기

한국양치식물연구회(이강협, 김진숙)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지난 2019-2021년까지 3년간 7회에 걸쳐 비자림로(대천~송당)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0과 352속 531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새롭게 파악된 식물은 336분류군이며, 조사구간 내에 분포가 예상되며, 문헌상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한 식물은 51분류군이라는 지적이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노선 중심에서 양방향으로 총 길이 2.94km, 너비 150m 이내를 조사범위로 설정, 총 면적 882,000㎡의 조사범위 내에는 제2대천교 주변의 천미천, 거슨새미오름, 칡오름, 송당승마장, 민오름 입구의 일부구간이 포함됐다.

 

조사는 현장 조사에 한국양치식물연구회 (이강협, 김진숙)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참여했고 자문 및 감수는 김종원 前 계명대학교 식물사회학 교수가 맡았다.

 

이렇게 이 구간의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식물은 제주도 관속식물 1,990분류군(김, 2006) 중 29%에 해당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문헌검토를 통한 식물상 조사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보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88과 220속 242종 35변종 6품종 2아종, 285분 류군을 가록했으나, 이 가운데 23분류군은 오동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쭉꽃’은 제주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이지만 조사구간의 식물상에 포함됐고, ‘쥐털이슬’, ‘산새풀’은 고산지역에 자라는 식물이므로 조사구간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습지에 자라는 ‘비녀골풀’은 희귀한 식물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참비녀골풀을 오동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도꼬로마’는 국내에 분포가 확실하지 않은 종이므로 식물상에 포함될 수 없는 종이며 ‘왕쥐똥나무’는 버들쥐똥나무의 오동정으로 알려진 식물로, 거슨새미오름에 자생하지만 조사구간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식물이라는 것이다.

 

‘달래’는 산달래의 오동정이며, ‘참나도히초미’는 조사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식물로, 나도히초미의 오동정일 가능성이 많고 ‘구상나무’는 한라산 고지대에 자라는 침엽수이며, 조사구간에서는 조경용으로 식재된 개체조차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신뢰를 담보로 하는 2015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는 불가역적인 학술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으름난초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1종)도 나타났는데,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으름난초’ 1종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 보고된 수많은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으름난초는 증식방법이 알려진 바 없으며 공생균과 함께 자라는 특징으로 인해 인위적인 이식이나 재배가 불가능한 난초과 식물”이라고 강조했다.

 

“천미천은 으름난초의 자생지로서 마땅히 보호해야하는 곳이며, 서식처의 생태적건강성(ecological healthiness)을 위해서는 현재상태의 있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천미천 구간의 도로공사가 계속된다면 으름난초 자생지가 파괴될 수도 있으며, 일부 훼손된 구간은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 적색목록 분포현황 및 희귀식물 (17종)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종별 위험 정도와 기준에 따라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도 국립생물자원관(2012)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희귀종에 대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범주, 기준과 지침 그리고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총 737분류군을 평가를 실시하여 543분류군의 평가결과를 등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림청 국립수목원(2012, 한국의 희귀식물 목록)에서 제시한 한국의 희귀식물목록에 해당하는 식물은 16종, 환경부에서 제시한 적색목록의 범주에 해당하는 식물종은 11종이라고 바밝혔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식물종은 모두 17종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적색목록 또는 희귀식물에 해당하는 식물종들은 2구간에서 나도은조롱, 야고 등 7종, 천미천에서 으름난초, 붓순나무 등 5종, 3구간에서 금새우난초, 나도고사리삼 등 9종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적색목록과 산림청의 희귀식물목록에 등재된 이들 식물종들은 서식처가 제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그룹”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을 즉각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대상 식물 (2종)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높은 특산식물 또는 희귀식물을 선정, 보존자원 대상식물을 지정했는데, 조사구간에서는 바늘엉겅퀴, 붓순나무 2종이 확인됐다고 한다.붓순나무는 천미천에 50여 개체 이상 자생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바늘엉겅퀴는 1~2구간의 목장지대 주변에 다수의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3구간의 삼나무조림지에서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바늘엉겅퀴는 한국 특산식물이며, 한라산 고지대부터 제주도 중산간의 오름과 목장지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한다는 것.

 

한국 특산식물종 (12종)도 나타났다고 한다.

특산종(Endemic species)이란 식물지리학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육·자생하는 생물분류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생물종을 뜻한다.

 

특산생물종의 서식처 파괴와 그에 따른 멸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서식처와 해당 생물종이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특산종과 그 서식처는 보전우선순위의 생태계 자원으로 취급한다.

 

조사구간에서 발견된 한국 특산종은 대부분 천미천 구간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제주조릿대,떡잎윤노리나무, 솔비나무, 제주상사화, 백운산원추리, 탐라현호색, 벌깨냉이, 좀민들레, 바늘엉겅퀴, 좀층층잔대, 가시딸기, 털산박하를 포함, 총 12종이 있다는 것이다.

 

외래식물 및 생태계 교란식물의 경우 외래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을 말하는데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외래식물은 큰망초, 애기노랑토끼풀, 은털새, 유럽미나리아재비 등 72종이며 조사된 전체 식물종에서 1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사구간 내에서의 귀화율(귀화식물의 분류군수/출현식물의 분류군수 x 100)은 12.3%이며, 제주도에 분포하는 외래식물 254종 중에서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식물은 3종(돼지풀, 애기수영, 서양금혼초)으로 조사됐다.

 

양치식물의 종다양성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양치식물 68종은 조사된 전체 관속식물 585종에서 11.6%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반도에 보고된 양치식물(298종)에서 23%, 제주도에 보고된 양치식물(197종)에서 35%에 해당한다는 것.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양치식물(60종)은 2종(부처손, 암고사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생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연의 파괴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용되는 양치식물계수(Pthp-Q)는 비자림로 조사구간이 3.29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반도 평균 1.4와 비교했을 때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제주도 내에서는 한경곶자왈(3.49), 한라산국립공원(3.35)과 비슷했다고 한다. 즉, 비자림로 조사구간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식물다양성 서식지인 곶자왈 지역이나 한라산국립공원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식물다양성이 뛰어나며 서식처가 안정돼 있고, 양치식물 뿐만 아니라 다른 관속식물들의 생태환경도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비자림로 조사구간과 비슷한 면적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천연기념물 제444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관속식물상과 양치식물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 비자림로 구간의 식물상이 더욱 다양함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문오름에는 희귀양치식물이 다수 분포하지만, 출현 종수의 다양성으로 볼 때는 비자림로 구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단위면적당 양치식물의 분포종수로 볼 때 비자림로 조사지역이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양치식물의 출현 종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비자림로 구간은 천미천의 상록활엽수림, 거슨새미오름, 칡오름이 가까운 거리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수령이 오래된 삼나무조림지를 통해 높은 공중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태적 공간의 독특성은 양치식물의 번식과 생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단체는 "비자림로 3구간의 삼나무 조림지는 50여 종의 양치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므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물상다양성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는 속(genus)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조사구간이었던 비자림로의 식물상다양성지수(1.66)는 지리산국립공원(1.85) 또는 제주 곶자왈시험림(1.63)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한 의견

이들 단체는 “조사구간의 양치식물 및 식물상의 다양성은 제주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특히 양치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게 확인됐고, 양치식물은 그늘진 환경과 공중습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종”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나무림이 벌채된 구간은 직사광선과 건조한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양치식물의 서식환경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체수가 적은 일부종의 경우(엷은잎지네고사리, 큰홍지네고사리, 층층지네고사리 등) 주변환경이 계속 훼손된다면 구간 내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 이상의 도로확장은 양치식물 및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이 단체는 “ 따라서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구간은 원상복구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 조사구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로 볼 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동차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여 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도로 주변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교육공간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기후위기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갤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인식 조사’

기후위기 극복 정부 책임 인식 가장 높아

픽사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한국인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5~28일 전국 19살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나머지 39개국의 조사는 지난해 10~12월 사이 3만332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갤럽은 2019년부터 해마다 조사를 해오고 있다.

한국갤럽 제공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인지를 묻는 설문에 39개국 응답자들은 86%가 동의를 나타낸 데 비해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동의율이 93%로 더 높았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각 96%)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70%)이 가장 낮았다.

 

산불, 홍수,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증가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도 한국인(84%)은 다른 나라 사람들(81%)보다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대해 39개국 응답자들은 80%가 동의한 반면 한국인은 75%만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 항목에서는 파라과이 동의율(95%)이 가장 높고 일본(62%)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개인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한국인(83%)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평균은 70%이고, 미국인(60%)들이 가장 낮았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의 실행력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문항에 한국인(52%)은 다른 나라 사람들(44%)보다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5%)이었으며, 크로아티아는 동의율이 15%로 불신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73%)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68%) 모두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비용을 더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95%)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43%로 가장 낮았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자생식물 정보 빅데이터 구축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자생식물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해 종자의 수집·재배·저장 등 27개 정보를 포함해 자생식물 748종에 관한 1만3972건의 종자정보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자생식물 정보 확보는 ‘자생식물 종자정보 IP(Information Provider) 시스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국민참여예산 100억원을 지원받아 총 2954종의 종자에 1만5000건 11만5000건 이상의 종자 정보(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목원정원관리원은 종자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화 전략도 수립했다. 올해부터 종자 정보 관리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2025년 산업체, 임·농가, 연구기관과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국내 종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수목원정원관리원의 복안이다.

 

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자생식물 종자 정보 공개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 산림생태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목원정원관리원이 향후 국가 식물 주권 강화를 주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해남 김 31%가 영양실조…‘황백화’ 피해 급증

전국 3대 주산지인 해남, 수거 못해 발 동동

지난해 말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김. 해남군청 제공

 

“올해 김 농사는 다 끝장났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지요.”

평생 김 양식을 해왔다는 어민 이승철(58·전남 송지면 내장리 어촌계장)씨는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느 해 같으면 물김을 채취하느라 온종일 바다에서 보내는데 올해는 속이 상해서 일주일째 어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애초 검붉던 물김 색깔이 시들시들 누렇게 변했다. 김 양식장 70%에서 황백화가 나타나 채취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

 

100m짜리 김발 330줄을 시설한 그는 지난 3일,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군 요청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더욱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대번식한 플랑크톤이 마을 앞 갈도~논개섬 사이 내만을 훑고 연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고 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김 양식은 망친 셈 쳐도 내년, 후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전국 김 생산 3위인 전남 해남군 바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부터 나타난 황백화 현상이 내만에서 연안으로, 김에서 다시마로 확산하며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주산지인 해남~진도해역 어민들은 “올겨울 바다 농사는 끝장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 상태라면 물김 수매조차 불가능해 아예 채취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피해는 다시마 양식 어가로도 번져가고 있다. 이맘때면 물김 채취선 70~80척이 빼곡해 활기찼던 이 해역엔 어선 10척 미만이 띄엄띄엄 떠 있을 뿐 한적하기만 하다.

 

황백화는 해조류들이 검거나 붉은 본래 색깔을 잃고 노랗고 하얗게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성 플랑크톤(규조류)이 대량 발생하면서 바다 영양분을 흡수해 해조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어민들은 황백화를 ‘해조류 영양실조’라고 부른다.

 

황백화 피해 비율은 이날 현재 김이 31%(29개 어촌계 2980㏊, 162억원), 다시마가 11%(3개 어촌계 152㏊, 8800만원)로 조사됐다. 통상 해조류 수확이 4월에 마감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어가별로 피해 신고를 받는 중이고, 발병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3일에는 물김 수거 폐기 예산 40억원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용 군 어업진흥팀장은 “피해 양식장에서 물김을 수거하도록 하루 25만원의 어선임대료를 지원하고, 수거한 물김을 수매해 폐기할 수 있도록 3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어민들은 “김 양식 시설 1줄에 투자비 70만~80만원이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부 인건비도 한달 300만원까지 상승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물김 120㎏ 한 망에 11만~12만원으로 시세가 좋을 때 타격을 입어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8일 국립수산과학원,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해남군, 해남군수협 등의 전문가와 송지면 어촌계장 등 17명이 참여해 합동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에서 규조류 대량 발생으로 영양염 농도가 낮아지면서 피해가 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을 뿐, 규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 내장어촌계를 중심으로 김발 설치 간격을 현재 3~4m에서 8m로 늘리고, 갯벌 바닥의 퇴적물을 정화하는 등 자구 노력으로 해조류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낙동강 하굿둑, 매달 대조기마다 연다

물관리위,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의결

35년 만에 상시개방해 해수 유입키로

낙동강 하굿둑이 35년 만에 상시 개방되면서, 생태 보고인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의 길이 열렸다.

 

낙동강 하굿둑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지난 9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 하구는 생물 다양성을 지닌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87년 하굿둑 건설 이후 출현 어종이 단순화하고 식생이 변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문제점을 겪어왔다.

 

이에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 개방을 추진해 이 일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시범 개방 결과 염분 피해 없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함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술 요령을 확보했고,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동시에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의견 수렴, 시범 개방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라 바닷물 유입은 시범 개방 때 분기마다 진행됐던 것을 매월 대조기(음력 보름·그믐 무렵으로 밀물의 수위가 높을 때)로 확대된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농·공업 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부터 상류 쪽으로 15㎞ 이내(대저수문 인근)로 기수역을 조성해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염분이 하굿둑부터 상류 쪽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해 염분 피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 기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태복원 추진 ▷기수역 장기 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 수립 ▷하천 토양 지하수 염분 변화 관측 강화 및 결과 공개로 향후 정책에 반영 ▷염분 피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 비상공급 및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서낙동강 수질 개선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낙동강 하구포럼(가칭) 구성·운영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 활용 및 확산 ▷하천 하구 연안 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이 진행된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산림청 예산 50억원으로 제주 곶자왈 사들인다

생태등급이 우수한 제주지역 곶자왈이 올해 산림청 예산으로 집중 매입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곶자왈 중 생태 1-2등급지와 국유림 연접지를 매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곶자왈 매입에는 산림청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매수가격은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는 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거나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른 곶자왈,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최근 1년 안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곶자왈은 매수대상이 아니다.

 

제주도는 매입한 곶자왈에 대해선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 매입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02ha의 곶자왈을 512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였다.

제주CBS 이인 기자

 

남부산림청, 올해 사유림 1천200여㏊ 사들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77억원을 들여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대 사유림 1천214.5ha를 매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863.5ha는 일시지급형, 351ha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수에 나선다.분할지급은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도 포함한다.

 

매수한 산림은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참고한 뒤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