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1~ 공원녹지 공약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했다”

세상과 어울리기/생태환경 뉴스

22.2.21~ 공원녹지 공약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했다”

이성근 2022. 2. 21. 10:17

서울시, 2천km '초록길' 만든다…고가차도 아래에는 그린 아트길

유럽 휩쓴 시속 196km의 겨울폭풍

낙동강 하굿둑 35년만에 개방… 박형준 시장 “생태복원 추진”

구호는 있지만…'원전' 중심 입장차만 부각

4대강 복원 때문에 물이용 불편?…윤석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논거 확인해보니

생태적 문맹'의 대선, 그 두려움과 각성의 갈래길에서

도대체 다 어디갔나… 꿀벌 실종 미스터리

윤석열 “4대강 사업 계승” 발언 후폭풍…전국 환경단체 “공약 철회해라”

환경 단체·대학·연구기관 관계자 1만여명, 이재명 지지 선언

국토부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미리 신청

2020 기후재앙시대 부산그린트러스트 정기총회 선언문

살기는 불편, 미래는 안갯속…지역 사는 청년들의 비명

우리나라에 사는 동식물은 모두 몇 종?

영광군 멸종위기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 성공

코로나 시대, 영국서만 ‘유령 비행’ 1만5천번 떴다

기후위기, 가축에게도 예외는 없다

아르헨티나 산불 여의도 2700배 초토화, 생태계 위협

도시숲친구들,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했다”

얼음이 사라지는 북극, 지금 북극곰은?

지구를 지키는 한 시간, 3600초

UN "기후변화로 2050년엔 산불 30% 증가한다“

후쿠시마 사고' 11년,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위협받는 식탁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 건설, 대선 후보들 "불가피" 혹은 무응답

정부 관료에게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과연 있을까?

멸종위기 ‘청년’ 구하겠다”…한국 대선 출마 선언한 알래스카 북극곰

생물다양성 큰 ‘안개무늬날개깔따구’

서울시, 2천km '초록길' 만든다…고가차도 아래에는 그린 아트길

도시화로 단절됐던 서울의 숲과 공원이 다시 이어진다. 고가차도, 지하보도 등 녹지가 필요한 곳에는 다채로운 숲길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숲과 공원, 정원,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년까지 1천800억원을 투입해 서울 구석구석을 2천km에 이르는 초록길로 연결해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 중 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부분은 400km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33% 늘어난 서울의 대표 숲길 서울둘레길은 권역별 세부 노선을 70km 추가로 만든다. 광진 아차산, 중랑 용마산 등 5곳에는 '치유의 숲길'을 새로 조성하고 노원 불암산, 도봉 초안산 치유의 숲길은 연장한다.

도심에는 고가차도, 지하철, 지하보도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숲길을 만든다. 올해 용산구 반포대교 북부(0.1km)를 시작으로 고가차도 아래에 '그린 아트길'을 선보인다. 어두운 이미지의 고가차도 아래를 편안한 공간으로 바꾼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또 지하철과 지하보도를 활용해 '서울 아래숲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0.12km 이상의 지하 녹지공간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례(관악구 호암로)©

이미 조성된 나머지 1천600km 녹지 공간은 재정비한다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근교 산 등산로는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고 길 폭이 좁거나 가파른 곳은 걷기 편하게 새로 정비한다. 올해 인왕산, 관악산, 불암산 등 11곳(5.0km)을 시작으로 매년 4∼5km씩, 2026년까지 총 23km 이상의 구간을 재정비한다.

도심 주요 하천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숲길로 만든다. 올해 안양천, 중랑천 등 8개 하천(9.8km)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2.8km의 하천 식생을 되살려 실개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생태 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다채롭게 가꿀 예정이다. 올해 중구 을지로 등 도심 보행로(10km)를 시작으로 매년 14∼20km씩 2026년까지 75km를 재조성한다. 도시 개발 등으로 끊어진 녹지축 구간은 녹지연결로를 만들어 다시 잇는다.

이번 달에는 강동구 샘터공원과 방죽공원을 잇는 녹지연결로를 설계하고, 5월에는 도로로 단절된 동작구 국사봉을 잇는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도보 접근성과 연속성으로 교통 약자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일상적인 여가활동을 촉진해 시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yunzhen@yna.co.kr

유럽 휩쓴 시속 196km의 겨울폭풍

18일(현지시간)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 서부를 겨울 폭풍 유니스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런던 오투(O2) 아레나 경기장 돔이 부서졌고 영국에서 43만5천여가구, 아일랜드에서는 8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영국 웨일스에 몰아친 폭풍 유니스 (웨일스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남부 포스콜의 방파제에 파도가 부딪히고 있다. 폭풍 유니스가 몰아친 영국에선 이날 군대가 비상대기하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2022.2.19.

영국 전역을 누비는 열차는 대부분 취소됐고, 프랑스 보르도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을 향하던 비행기는 개트윅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끝내 회항해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하루 사이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 436대가 결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적색 경보'와 '생명 위험 경보'를 함께 내렸고,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천만명에게 18일 외출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직장과 학교 수천 곳이 18일 휴무했습니다.

벨기에에 몰아친 폭풍 유니스 (블랑켄베르크[벨기에]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블랑켄베르크의 해변에 폭풍 유니스로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22.2.19

영국 BBC 방송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진에는 길바닥에 떨어진 요양원 지붕, 절반으로 부러진 교회 첨탑 등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담겼습니다. 영국 정부가 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릴 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국 남부 와이트섬에서는 시속 196㎞의 돌풍이 관측돼 잉글랜드가 기상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 몰아친 폭풍 유니스 (뷔머루[프랑스]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뷔머루에 폭풍 유니스가 몰아쳐 큰 파도가 주택가를 덮치고 있다. 2022.2.19

폭풍 유니스에 부서진 공연장 지붕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런던 O2 아레나 공연장의 지붕이 폭풍 유니스로 파손됐다. 2022.2.19

아일랜드 남동부 밸리토마스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져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18일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벨기에 등 유럽 대륙에서도 폭풍 유니스로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 (런던 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런던의 가로수가 폭풍 유니스가 휩쓸고 지나간 뒤 뿌리째 뽑혀 있다. 2022.2.19./ newgalss@yna.co.kr

낙동강 하굿둑 35년만에 개방… 박형준 시장 “생태복원 추진”

부산시가 지난 18일 을숙도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를 위해 그간의 복원 성과와 비전을 공유한 데 이어 바다 수위가 하천 수위보다 높은 대조기를 맞아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이 추진됐다.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본 박형준 시장은 "염분 피해에 대한 우려에도 생태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그간 지켜봐 주신 농민들께 감사하다"면서 "관측 결과에 안심하지 않고 향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관찰과 분석, 염분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자원 회복을 꾀하는 은어 치어 방류행사도 추진됐다. 낙동강하굿둑 하류 기수역에 내수면 주요 어종 중 하나인 은어 치어 3만마리를 방류, 자연스러운 하천 회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시는 지난 9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한다.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은 하굿둑 준공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는 갈수기임을 고려, 3월까지는 하굿둑 상류 9㎞ 이내로만 기수역을 조성하고 그 영향을 관측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가능한 매월 대조기마다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을 유입해 자연 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하구는 강이 품고 바다가 키운 풍요로운 기수생태 자원의 보고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낙동강 하구 유역을 부산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자연과 첨단 기술,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구호는 있지만…'원전' 중심 입장차만 부각

원전 두고 이재명 "감축"·심상정 "폐쇄"…윤석열·안철수 "활용“

이번 대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실상 모든 후보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하면서 첨예하게 갈린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탄소중립 달성 방향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점차 우리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키를 잡게 되는 차기 대통령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셈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 비해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구호에 그치는 모습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만 부각될 뿐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안에 견줘 기후위기를 두고는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후보 10대 공약과 최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정리해봤다.

◇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속 기후위기 대응책은

후보 4명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뺀 3명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공약을 10대 공약 중 한 꼭지로 할당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10월 확정된 현재 NDC는 '2018년 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 감축'이다.

심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자체를 끝내겠다고도 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GW(기가와트) 이상 규모로 설치해 총 180GW 규모로 확보,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새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게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와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신설도 약속했다.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9순위 공약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표현한 점과 국제협력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선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이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됐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EU는 일정한 조건의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키로 했다.

이 문제로 회원국 간 갈등이 오래 이어졌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 때 EU 택소노미 대응책을 묻는 이재명 후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10순위 공약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과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수호'이다. 우선 안 후보는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혁신형 차세대원전'으로 지칭하며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SMR은 원자력발전 주요기기를 한 용기에 일체화한 중·소형원자로를 말한다. 친(親)원전계에선 SMR이 대형원전에 견줘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강화해 핵 주권을 확보하고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이를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2순위 공약인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으로 세계 5강 달성'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담았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면서 2030년까지 전체 전력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기 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교통체계를 도로·항공 중심에서 철도교통체계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 '원전' 두고는 이재명 "줄여야" vs 심상정 "폐쇄" vs 윤석열·안철수 "확대"

흔히 '기후위기 대응책'을 논할 때 초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진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상당 부분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지'에 달렸다.발전과 열생산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2억4천870만t)이 국가 배출량(7억137만t)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비교할 때 미래에 발전원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는 후보별로 첨예하게 갈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9일 공개한 주요 후보 4명 정책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현재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추가 감축에 노력하고 에너지믹스 또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현재 NDC에 따른 2030년 전원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 3.6%, 양수·기타 1%다.

이 후보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주장한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 행사에서 "에너지 수급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다"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린피스에 보낸 답변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현 정부안은 탈원전과 탈화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히 높다"라고 비판하면서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 30~35%를 유지하는 선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다.

2050년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발전량 전망과 더불어 정해야 하므로 지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에너지는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신에너지·원자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50%, LNG 25%, 핵발전 23%, 양수 등 기타 2%'로 제시했다. 전력효율을 높여 2030년까지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2018년 526.1테라와트시)를 넘지 못하게 하고 절반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겠다는 심 후보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수명이 끝나면 폐쇄하겠다고 했다. SMR 투자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2050년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2030년 에너지믹스를 '원자력 35%, 재생에너지 35%(태양광 10%·풍력 10%·연료전지 15%), 기타에너지 30%'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정상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원자력학회를 찾아 원전을 자동차에 빗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자동차를 다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면서 "여러 기술로써 (위험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jylee24@yna.co.kr

4대강 복원 때문에 물이용 불편?…윤석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논거 확인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폐기해야 할 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복원) 사업을 지목했다.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8일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상주를 찾아 “이것(4대강)을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문화공간이라는 창출 등 목적으로 4년 간 22조원 이상을 들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와 댐, 저수지를 설치한 사업이다. 현 정부는 4대강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했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친수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준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은 타당할까. 감사원 보고서,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친수관리를 위해선 오히려 강을 복원해야 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당초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라테’는 언급도 안 하고 ‘친수’라니

윤 후보는 ‘친수관리’에 4대강 재자연화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서 조성한 친수공간이 친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몇 차례의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는 4대강의 둔치를 여가 등 복합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9~2012년 1조7319억원(보상비 제외)을 들여 169.5㎢의 생태하천을 조성했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친수공간의 저조한 이용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69.5㎢ 중 60.6%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광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강 지역인 79개 시·군·구의 친수효과 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방문 여행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친수’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4대강 복원을 하는게 맞다고 지적한다.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위원은 “‘친수’를 하려면 강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일반인들이 강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유일한 친수공간이라면 자전거 도로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이야기하는 친수공간이라면 여울이나 모래톱 같은 것들이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정작 ‘녹조라테’로 대표되는 4대강 보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친수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낙동강과 금강 일부 구역에서 검출된 녹조에서 발암성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최근에는 이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쌀, 배추, 무 등 농작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녹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히 ‘(재자연화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용수 부족은 잘못된 설계 탓

‘4대강을 지켜 농업용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4대강 보를 없앨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보 개방시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4대강 복원 정책 때문이 아니라 4대강 사업 당시 물을 취수·양수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잘못 설계돼 시공됐기 때문이다. 정규석 위원은 “4대강 사업 시에는 보를 열었다 닫았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양수시설은 ‘보가 항상 닫혀있는 상태’를 전제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물의 수위 변화를 고려해 취·양수시설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항상 물이 차 있는 상태를 토대로 시공했다는 것이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도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설을 잘못 만들어놓아 공급이 안되는 것”이라며 “양수시설은 최저수위에서도 물을 당겨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공이 안 됐다”고 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4대강 사업 추진 시 보에 설치된 수문을 개방할 경우(수위 저하)에 대한 고려 없이 양수장과 어도를 설계·시공, 수문을 개방하면 양수가 어렵거나 어도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와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21일 전국의 4대강 유역에서 윤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한솔 기자

생태적 문맹'의 대선, 그 두려움과 각성의 갈래길에서

991년 겨울, <녹색평론> 창간 서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고도 이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환경재앙이 기술주의적 접근법으로 해결되리라는 '어리석은 믿음' 앞에, 김종철 전 발행인이 던진 버거운 물음이다.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 생태사상사에 기념비로 회자되는 까닭은 묵시록적 현실에 대한 묵종이나 체념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절대가치로 아무런 의심 없이 내면화한 산업체제, 집단적으로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세상에 그는 녹색평론을 진지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향해 '희망을 위한 싸움'을 부단히 일깨우려 했다.

김 전 발행인의 권두언이 담긴 녹색평론은 2020년 5~6월호(172호)가 마지막이다. 이 글의 마무리 문장은 이렇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점점 더 난폭하게 자연 생태계를 공격‧유린해온 인간사회에 결국 자연이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전염병 창궐을 목도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호소 역시 '문명의 대전환'이다. 김 전 발행인은 이 글을 남긴 뒤(2020년 6월 25일) 타계했다.

창간호부터 172호까지 김 전 발행인의 녹색평론 권두언들을 모은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녹색평론 100호를 맞아 냈던 2008년 초판을 1부로 다듬고, 2009년 이후에 실린 그의 녹색평론 서문들 가운데 27편을 추려 2부로 엮었다. '근대의 어둠' 한가운데서 희망을 위해 싸운 한 사상가의 30년 발자취다.

'지난 17년간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질적으로 더 열악해졌다'고 했던 초판 서문은 지금 더 유효해 보인다. '글 하나하나를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썼다'던 그의 초판 고백도 이후 서문들에서 허투루지 않게 이어진다.

▲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녹색평론 서문집(개정증보판) ⓒ녹색평론사

'생태적 문맹' 대선, 우리 선택은?

2009년 이후 글들에선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짙은 회의감과 정치 변화를 위한 실천적 의지가 확연해진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 등 국내외 격변을 거치며 정치와 경제구조의 근본에 관한 김 전 발행인의 성찰은 새겨볼만하다.

마치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으로 치닫는 중에, '생태적 문맹자'들이 후보로 나와 기이한 쟁투를 벌이는 지금의 대선을 비추는 거울 같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절대적 궁핍상태를 제외한다면 어디까지나 권력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정치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107호. 2009년 7~8월)

'오늘날 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좁은 이기심과 근시안적 이해관계에 갇힌 좀비정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130호. 2013년 5~6월)

'기후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노력과 해법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이상, 무엇보다 '정치'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진정한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던 전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63호. 2018년 11~12월)

'선거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기득권층 내부의 싸움, 즉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엘리트들'끼리의 권력쟁탈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의 영구적 권력 향유를 보장하는 합법적 매커니즘'인 것이다.'(171호. 2020년 3~4월)

이런 태도는 김 전 발행인이 일찍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 그 밖의 온갖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만 위장된 엘리트 권력체제'(8호. 1993년 1~2월)라며 권력정치에 드러낸 비판적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상비평에 기운 초기보다 한걸음 나아가 김 전 발행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정치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2015년 3~4월)면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비롯해, 숙의민주주의를 원리로 하는 시민의회 구성을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 제안한다.

익숙한 정치문법으로는 생경하고 학계의 반박도 있으나, '몇몇 소수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내린 결정을 따르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그의 말이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더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선을 거치며 누구나 들어본 용어가 된 기본소득에 관한 김 전 발행인의 선견도 돋보인다.

'지금 비록 일각에서의 일이지만 기본소득에 관련한 논의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머잖아 이것은 '무상급식' 못지않게 익숙한 대중적 화제가 되고 나아가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이슈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132호. 2013년 9~10월)

10년 전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볼품없게 쪼그라들었어도, 유력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 기본소득이 들어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고용안정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바탕을 둔 그 후보의 기본소득은 어쩌면 김 전 발행인이 가장 경계했던 '낡은 공식'까지 끌어들인 탓에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산다.

김 전 발행인이 맹목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전환의 통로로 봤던 기본소득은 '금융통화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한다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민배당'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는 클리퍼드 더글러스의 이론에 기초해 있다.

소득 없이도 인간적 품위를 지키고 살수 있다면, 생태위기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결여된 경제성장론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같은 이유로 김 전 발행인은 '국가의 계속적인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해서만 실현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복지국가론에도 매우 비판적이다.

'기후변화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체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런 허무주의적인 태도는 가장 불경스러운 교만의 표현일지도 모른다.'(163호. 2018년 11~12월)

'만일 민주정치의 공고화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혼돈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결국은 파시즘적 강권통치가 등장하는 악몽을 겪게 될지 모른다.'(165호. 2019년 3~4월)

자연의 반격이 가시화된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재난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죽음에 관계되어 있다'는 김 전 발행인의 암울한 전망은 두려움과 각성을 동시에 부른다. 우린 어느 쪽인가?/ 임경구 기자

대선 소식을 들여다보면 공약들은 빠져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해외에는 가장 핫한 정치이슈가 '젠더'와 '기후위기'라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진짜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권자로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도대체 다 어디갔나… 꿀벌 실종 미스터리

지난 19일 오전 경남 창녕군 고암면의 한 양봉 농가. 이곳에서 벌을 기르는 노천식(65)씨가 벌통을 열자 겨울잠을 자고 있어야 할 꿀벌들은 온데간데없이 빈 벌집만 덩그러니 있었다. 벌통 하나당 벌집이 10개 정도 있는데, 노씨 농가 벌통 안 벌집엔 먹다 남은 먹이와 얼어 죽은 꿀벌 몇 마리만 보일 뿐 일벌부터 여왕벌까지 대부분 사라졌다. 이곳 농가 벌통 약 500개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노씨는 “지난달 월동 중인 벌을 깨워 사료(화분떡)를 주기 위해 벌통을 열었더니, 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30년 넘게 양봉업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최근 경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봉 농가의 벌들이 사라지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꿀벌은 식물의 꽃가루받이(수분·受粉)를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꿀벌이 줄어들면 주변 농작물과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쳐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 꿀벌이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꿀벌 감소가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는 경남과 전남 지역 벌통 약 11만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약 2주간 18개 시·군 양봉 농가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321개 농가 벌통 3만8433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전체 벌통 34만6477개 중 11.1%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평균적으로 벌통 1개에는 약 2만 마리의 꿀벌이 산다. 한국양봉협회 전남지회가 지난달 27일 자체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도 826농가 7만1655개의 벌통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양봉 농가가 입은 피해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월동하는데, 1월에 잠자던 벌을 깨워 먹이를 주며 본격적인 양봉 준비를 하는 ‘봄벌 깨우기’ 과정에서 꿀벌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 한국양봉협회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전남과 경남 등 남부 지방에 대한 현지 합동 조사가 이뤄졌다. 양봉협회에 따르면 국내 양봉 농가는 2020년 12월 기준 2만7000여 곳이다. 이들 농가에선 약 270만 개 벌통에서 벌을 사육하고 꿀을 생산하고 있다.

벌들의 실종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관계자는 “봉군(蜂群·벌 무리) 관리 기술 부족, 이상기후, 병해충 피해, 약제 과다 사용 등 다양한 원인을 놓고 분석 중”이라며 “바이러스 등 질병 피해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등은 피해가 집중된 남부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 양봉 농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1일부터 충남·북, 경기·강원, 경북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3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벌 군집(群集) 붕괴 현상(CCD·Colony Collapse Disorder)과 같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CCD는 꿀을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어떤 이유로 벌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유충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이러스·농약·기상 악화·살충제·전자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꿀벌의 감소는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꿀벌은 꿀을 찾아 이 꽃 저 꽃을 옮겨다니며 자연스럽게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전달하며 식물의 수분(受粉)을 해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한다고 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 생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과일·채소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한 해 142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UN은 2017년 꿀벌을 보존하자는 의미로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했다.

정철의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는 “꿀벌은 식물 번식과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생태계 조절 서비스 역할을 한다”며 “연구 결과 과일·채소 등 우리나라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꿀벌이 미치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만 약 6조원에 달한다. 꿀벌이 멸종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39%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이번 벌 실종 현상을 단순히 양봉 업계 피해로 보면 안 되고, 정부·지자체 차원의 조사와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녕=김준호 기자

윤석열 “4대강 사업 계승” 발언 후폭풍…전국 환경단체 “공약 철회해라”

환경단체 서울·경북·경남 등 전국서 기자회견

“녹조라떼로 농수산물 오염되는데…

농민 선동하는 윤 후보 무책임” 비판

대강유역협의회, 한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섬진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 후보의 ‘4대강 사업 계승’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4대강 사업 계승’ 발언에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21일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대강유역협의회, 한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섬진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발언을 철회하라”며 윤 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녹조라떼’와 같은 위험은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보로 흐름이 막힌 강물에 대량 번식한 녹조의 유해성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녹조 핀 물을 이용해 낚시, 수영, 강변 산책과 같은 친수 활동을 권장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농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4대강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7월 녹조가 강을 뒤덮은 경남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일대의 낙동강 모습.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울산시당 앞에서도 낙동강 주변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녹조로 인해 인근 농수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농민을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주변 환경단체들로 꾸려진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지난해 7~8월 실태 조사 결과, 낙동강과 금강의 물로 키운 쌀, 무, 배추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각각 1,3 μg/kg, 1.85 μg/kg, 1.1 μg/kg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낙동강 녹조 독에 중독된 농수산물은 불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윤 후보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경북 상주 유세에서는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 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다”며 “이거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들께서 맘껏 쓰실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입장은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전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읽혀 논란을 불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환경 단체·대학·연구기관 관계자 1만여명, 이재명 지지 선언

“국토·환경 보전 의지 없는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미래 맡길 수 없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전국 환경인 1만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이 회견에는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최승국 연구소 아우앤 대표, 조복현 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본부장, 김소영 성대골 저탄소마을 대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김인구 생태관광협회장 등 전국 17개 광역의 기후·에너지 관련 환경시민단체와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1만765명이 동참했다.

김택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정당답게 혈세 22조를 쏟아 붓고도 녹조로 가득 찬 4대강의 복원을 중단하고, 재자연화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등 국토 환경 보전 의지가 없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며 “다행히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점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감염병·기후 위기 등을 짚으며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 및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은 “4대강 재자연화를 거부하는 후보에게 국토의 환경을 맡길 수 없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RE100도 모르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적도 없고 방사능 유출도 없다며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후보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라며 “이 자리에 뜻을 함께한 전국의 시민환경인 1만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5년 환경운동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난 MB 정부의 4대강을 더 강하게 막아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환경문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근 이 후보가 발표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차 알렸다./ 민중의 소리 이승훈기자

국토부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미리 신청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아직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내에 심사를 받기 위해 미리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대선 1주일 후인 3월 중순 발표된다.

1분기 내 기재부 심사 ‘포석’

‘사타’ 결과는 내달 중순 발표

대선 후 사업 진행 속도 낼 듯

부산시 관계자는 21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예타 조사 면제를 지난 11일 기재부에 신청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한 이유는 1분기 내 예타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매년 수차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선정한다. 그런데 1분기 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2월 11일까지는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예타면제를 받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쯤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는 대선 1주일 후인 3월 16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과업지시서에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돼 있다”며 “3월 9일 대선이 마무리되고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사전타당성 조사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0 기후재앙시대 부산그린트러스트 정기총회 선언문

-4.15 총선은 도시공원 일몰과 기후재앙을 의제화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 코르나19의 창궐로 전국이 소요하다. 양성과 음성 판정 여하에 따라 한 도시의 명암이 바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도래를 뒤돌아 본다. 앞서 사스와 메르스 공포가 지나 간지 얼마 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던 질병의 등장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비례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었다.

그렇다. 오래전에 전달된 경고 메시지는 창고에 쌓인 채 무시되었다. 대신 화석연료에 기반한 무한성장과 소비에 더하여 생명의 경시가 끝간데 없이 이루어지는 이 야만의 인류세는 임계점을 넘어 급기야 자가중독이라는 치유하기 힘든 난국에 이르고 말았다.

그렇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오는 외신의 기후재앙 현실은 참담한 자괴감을 불러 일어킨다. 멀리갈 것도 없다. 이곳 부산만 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세계에 와 있다. 부산에서 눈을 본적이 언제이든가. 해마다 세력을 강화하고 빈발하는 태풍의 잦은 내습과 폭염일수의 증가는 이 겨을에 때 아닌 꽃의 개화를 일상화 시키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 없다. 1876년 개항으로부터 100년을 넘어 새천년의 10년이 두 번째 맞이하는 부산의 산과 강 바다,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부산사람들의 삶은 진정 행복한가. 오는 7월1일이면 그나마 개발로부터 비켜 나있던 도시공원 90개소가 보전 족쇄를 풀고 천민자본의 바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다. 이 도시공원이 있어 부산시민은 위로 받았고 심신을 치유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자연공존의 세계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맞이할 일몰 해제된 도시공원은 그 조차도 사치였음을 환기시킨다. 크고 작은 개발이 시동을 걸고 숲이 있던 자리를 대신하여 콘크리트로 대체되는 아픔을 우리는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구의 허파’ 일부가 삼림파괴로 제 기능을 잃고 산소가 아닌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령산 정상부에 전망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놓는 일이 또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며 금정산 산성유원지를 개발도가니로 만들려는 야욕이 존재하는 한, 태종대에 재선충이 창궐하여 명승 17호의 지위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관광을 빙자한 개발사업이 득세한다면 우리는 실로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음이다.

한 소녀의 각성이 우리 삶에 대한 근원적이 물음을 제기했고 기성세대가, 지역이, 각국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국의 일등공신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겠다는 후안무치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산 민선7기는 태생적으로 다른 자양분을 수혈받아 탄생된 지방정부다. 민선 7기에 걸었던 시민의 바램은 남달랐다. 그 여망을 오거돈 시장과 집행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반환경적 처신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4.15 총선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다. 근본적으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바꾸는 정치적 의지와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부산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그 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과제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그 구성원의 인식전환과 실천에 따라 다른 미래를 선물한다. 이 엄중한 시절 부산그린트러스트는 공원과 녹지전문 환경단체로서 그 존재의 소임을 되새겨 우리의 나아갈 바를 더욱 가열차게 활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다같이 매진하자.

2020년 2월 20일 부산그린트러스트 11차 정기총회

부산그린트러스트 회원 일동

살기는 불편, 미래는 안갯속…지역 사는 청년들의 비명

왼쪽부터 영천 출신 대구 취업자 장인영씨, 광주 출신 서울 취업자 양현아씨, 광주 전남대 학생 오준혁씨, 홍천 비정규직 취업자 허은희씨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막연히 수도권을 선망해서 지역을 떠나려는 게 아니었다. 생계가 걸린 일자리 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교육과 교통 인프라, 때로는 건강을 위협할 만큼 부실한 의료 인프라까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강원 지역 청년 20명이 털어놓은 말들은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다’는 비명이었다.

부실한 의료·교육 인프라

일자리는 생계의 문제이지만, 사회 인프라는 삶의 문제다. 서울과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육아 문제로 친정이 있는 경북 의성에 돌아와 살고 있는 강민재(32)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연탄보일러를 쓰는 친정에서 6살과 2살 아들 둘과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큰아들이 구토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한 강씨는 차에 아들을 태워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병원에 달려갔지만, 이 병원에는 아동용 고압산소 치료기기가 없었다. 다시 병원 응급차를 타고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간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통계청의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2020년)을 보면, 한국의 상급종합병원 45곳 가운데 31.1%에 이르는 14곳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까지로 보면 22곳으로 48.9%나 된다. 전체 의료기관 9만6742곳 가운데 50.5%(4만8937곳)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아이가 지역병원에서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2~3주 동안 약만 먹다가 나아지지 않아서 대형병원에 갔더니 폐렴 진단이 나온 적도 있어요. 면 소재지에 하나 있는 약국도 최근 문을 닫았어요. 농촌 거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수당이 있어도 여기서 조금 살다가 다시 도시로 나갑니다.” 강민재씨가 말했다.

교육과 교통 인프라도 문제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나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뒤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김석기(41)씨는 2013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선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 조연주(29)씨를 만나 5살 딸을 낳아 키우면서 지역의 불편함과 차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양양군 현북면에서 읍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면 20㎞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한다. 통원버스는 오지도 않는다. “시골에서 육아하는 가정은 도시 이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역 공무원들은 남대천 하천 정비나 공원 조성같이 보여주기식 개발 정책만 하고 있어요. 공원보다 병원을 하나 더 만들거나 농어촌 버스 운행시간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광주에 사는 서민정(33)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고향이 전남 무안인 서씨는 “무안은 일자리가 척박해 내 꿈을 생각해볼 기회도 갖지 못해서” 광주의 한 대학 대체의학과에 입학했다. 고3 때 담임교사가 “의료기관 쪽으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며 추천한 전공이었다. 담임교사의 말처럼 대학 졸업반 때 한방병원에 취업해 5년 정도 일했지만, 2015년 초 결혼을 하고 연이어 두 딸을 낳게 되면서 경력이 한 번 끊겼다. 2020년 작은딸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서 이번에는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계약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올 3월부터 서씨는 두 번째 경력 단절이 예정돼 있다. 하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인프라가 절실해요.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들이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겐 숨 쉴 문화공간도 마땅치 않다. 김태호(38)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후 13년 동안 앱 기획과 마케팅 일을 하며 벌이를 했다. 하지만 서핑 취미가 생기면서 3년 동안 제주살이를 한 뒤 고향인 강원 영월에 돌아왔다. 그는 민박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수상 레포츠 강사와 의용소방대, 영월군 청년정책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영월에는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도시에는 퇴근한 뒤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월에는 헬스장이나 스쿼시장, 탁구장 등 몇 안 되는 운동 시설도 밤 9시면 문을 닫아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상이 다를 게 없는 이유죠.”

허은희(30)씨도 갈증을 느낀다. 허씨는 강원 홍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1년 계약직 팀장으로 일한다. 그는 서울에서와 달리 홍천에서 부쩍 활동 폭이 줄었다고 했다. “여기서는 카페, 술집, 헬스장 외에는 개인의 관심과 취미를 살리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소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 사대주의’와 패배의식

이런 상황들이 모두 뒤섞이면서 지역 청년들은 패배의식을 가지게 됐다. 춘천에 사는 문화기획자 오석조(35)씨는 “우리 안의 서울 사대주의가 심각하다”고 했다. “서울에 가면 강원학사라는 (향토) 기숙사가 있는데, 동해에서 춘천에 오면 아무런 기숙사도 제공하지 않아요. 서울에 보내야 성공한 것이고 강원에 남은 학생은 아무런 지원 없이 패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명절 때 가면 ‘공부 잘하고 있냐. 인서울 해야지’라고 하고, 졸업생 강연회 할 때도 서울 유명한 회사 사람만 부르죠.”

대구 계명대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권지해(25)씨도 대학생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우린 지잡대(지방에 소재한 잡다한 대학이란 뜻의 비하어)라 안 된다’거나 ‘어차피 중소기업밖에 못 들어간다’고 자조하는 글을 자주 본다고 했다. “우리끼리도 패배의식이나 자격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고, 서열화가 뚜렷하니까요.”

전남 나주 출신인 박하연(34)씨도 “대학을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닌데 서울에 대학 가는 게 훈장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싫다”며 “초·중·고 교육부터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지역에 좋은 대학을 만든다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에 사는 지현탁씨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우리나라에 사는 동식물은 모두 몇 종?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5만6,0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만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록 집계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2만8,462종에 불과했지만, 2005년 2만9,916종, 2008년 3만3,253종, 2020년 5만4,428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종 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신종 436종과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 미기록종 등 1,820종이 추가됐다. 신종은 세계적으로 처음 알려진 새로운 생물이고, 미기록종은 다른 나라에 분포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종이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해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을 추가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종수는 많지만 기생성 곤충이라 관찰과 채집이 어렵고 형태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분류군 중심으로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가칭)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영광군 멸종위기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 성공

진노랑상사화는 영광군 불갑사 주변 등 극히 일부 지역 산지 내 산기슭이나 계곡에만 자생하지만 희귀종이고 인공번식이 어려워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기관 허가를 받아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증식포까지의 순화 기술과 증식 개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발급된 인공증식 증명서는 진노랑상사화를 조직배양 증식해 얻은 결과로서 진노랑상사화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종 2급으로 지정돼 보호·관리 되고 있어 이 증명서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ej7648@newspim.com

코로나 시대, 영국서만 ‘유령 비행’ 1만5천번 떴다

승객 없는 항공기 한달 760회 이륙

활동가들 “무승객 운항 규제할 필요”

영국 32개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10%도 채우지 않은 채 이륙하는 ‘유령 비행’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중 1만5천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대표 공항인 히드로공항이 가장 많아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910대의 유령 항공기가 출발했다고 <비비시>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음으로는 맨체스터공항(1548대)과 개트윅공항(1044대)이 뒤를 이었다. 국내선을 제외한 국제선에 국한한 통계임에도 같은 기간 월평균 760대가 유령 비행을 했음을 보여준다.

항공 운항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행동의 하나로, 유령 비행은 기후위기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일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최근 공항의 착륙권을 확보하기 위해 3월까지 1만8천회의 ‘불필요한' 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귀중한 착륙권을 잃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영국 공항을 이륙한 ‘유령 비행’ 횟수. <비비시>(BBC)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착륙권 80%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은 전면 중단됐다. 항공사들은 착륙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1만4472회의 유령 비행을 한 것이다.

의회 요청에 따라 이번 통계를 제출한 로버트 코츠 영국 항공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은 승객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래 정부는 착륙권 규제를 풀었다. 항공사들은 기존 착륙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승객이나 소수의 승객를 태우고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비시>에 말했다.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앨릭스 소벌 노동당 의원(넷제로초당그룹 의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부문이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륙권 규칙은 지난해 10월 일부 복원돼 50%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는 70%까지 복원될 예정이다. 탈비행 행동단체인 ‘플라이트 프리’ 활동가인 애나 휴즈는 “착륙권 유지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1만4천여편의 빈 항공기가 영국 공항을 이륙했는데,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빈 채로 비행할지 모르겠다. 모든 비행이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 비행연료세를 올리거나 열차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는 빈 항공기 운항을 금지함으로써 손쉬운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기후위기, 가축에게도 예외는 없다

WFP/Michael Tewelde

세계지도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찾으면 인도양을 향해 코뿔소의 코처럼 튀어나온 지형이 보인다. 아프리카의 북동부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가 자리 잡은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린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월8일 극심한 가뭄으로 ‘아프리카의 뿔’에 거주하는 주민 1300만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가 세 번 연속 이어졌다. 다음 우기인 올해 3~4월에도 강수량이 평균을 크게 밑돌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던포드 WFP 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추수를 망치고 가축들이 죽어 나가면서 가족들은 잦은 기후변화의 극심한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이며 자녀 7명을 둔 하하 압디 씨가 자신이 사는 집 지붕에서 짚을 벗겨내 가축에게 먹이고 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아르헨티나 산불 여의도 2700배 초토화, 생태계 위협

아르헨티나 북동부 코리엔테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베라 국립공원 근처 자연보호구역을 불태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20일 산타 테클라 지역의 숲이 초토화됐다. A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북동부 코리엔테스주의 파라과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일(현지시각)까지 7852㎢의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여의도의 무려 270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코리엔테스주 전체 넓이의 10분의 1에 가깝다. 불은 지난달 중순부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발생했다. 농가와 목장, 숲으로 이뤄진 이 지역은 비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최근 2년간 계속된 라니냐 현상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로 바뀌었다.

아르헨티나 소방당국은 항공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랜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은 매일 300㎢가량의 땅을 태우고 있다. 코리엔테스주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오래 지속한 가뭄도, 이렇게 큰 산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리엔테스 주 산토 토메의 숲이 20일 불길에 휩싸여 있다. AP=연합뉴스

산불은 아르헨티나 최대 습지인 이베라 국립공원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습지의 악어 등 야생 동물이 불을 피해 달아나고, 버펄로 57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새 서식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구스타보 발데스 주지사는 코리엔테스주를 '생태·환경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화재 현장과 멀지 않은 돈 루이스 보호구역의 악어. 습지의 악어들은 불을 피해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웅덩이로 몰렸다. A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농축협동연맹은 최소 7만 마리의 소가 죽었고 마테차로 유명한 예르바 마테 밭이 파괴되면서 42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손실이 200억 페소(약 22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앙 최정동 기자

도시숲친구들,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했다”

12개 시민단체 연대…대선후보 4인에 대선정책 제안 결과발표

생명의숲 등 도시숲관련 12개 시민환경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지난 1월 대선후보 4인에게 도시숲분야 대선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자료제공=생명의숲.

(사)생명의숲 등 도시숲관련 12개 시민환경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대선후보 4인에게 도시숲분야 대선정책을 제안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이에 응답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시숲친구들은 지난 1월26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12개의 정책서를 각 후보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답변서를 통해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중단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건설 등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해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역할 강화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는 지방정부 담당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한 공원녹지 확보 제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자치의 공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혁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분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일 답변서를 통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그린벨트 보호 강화, 도시공원 보호 및 행정체계 정비를 공약했다”고 밝히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공약하고, 국·공유지 영구 제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4개 부문 12개의 정책서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도시숲친구들 유영민 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 팬데믹을 겪는 상황 속에서 치루는 선거”로서 “각종 위기로부터 도시와 우리의 삶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숲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지금이라도 각 후보가 모든 생명이 숲에서 공존하며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숲 조성·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숲친구들은 미세먼지, 열섬효과 등과 같은 도시환경문제와 개발로 인한 도시숲의 감소, 도시공원일몰제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발족한 전국 네트워크 기구로 (사)생명의숲, (사)강릉생명의숲, (사)경북생명의숲, (사)푸른길, (사)대구생명의숲, (사)대전충남생명의숲,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부산생명의숲,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전북생명의숲, (사)충북생명의숲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됐다. /나무신문

얼음이 사라지는 북극, 지금 북극곰은?

365일 중 하루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북극의 새하얀 생명체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2월27일, ‘세계 북극곰의 날’을 맞아서 말이다.

포유류인 북극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위기종 적색목록에서 ‘취약’ 등급으로 분류된 대표적 멸종 위기 동물이다. 까맣게 빛나는 두 눈과 코, 작은 귀를 가진 북극곰은 네 발로 우직하게 얼음 위를 거닌다. 북극에 사는 대부분의 포유류가 그렇듯, 북극곰은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털을 더 하얗게 바꾼다. 온통 흰 얼음으로 덮이는 겨울의 북극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더욱 잘 숨기기 위해서다. 큰 덩치에 비해 작은 두 귀는 북극의 추운 바람을 견디게 해준다.

북극곰에게 빙하는 사냥과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키우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견고했던 북극곰의 서식지가 지구 온난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현재 북극의 평균기온 상승률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 북극해의 여름 수온은 1982~2010년 평균보다 현재 2~3℃ 더 높게 관측된다.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북극 해빙의 총크기는 1970년대 후반보다 오늘날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열팽창 하면서 해수면은 해마다 약 3㎜ 상승하고 있다.

북극의 만년설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현재 북극곰을 포함한 북극의 해양 생태계가 생존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했음을 뜻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북극곰 전문가 그룹은 북극곰 생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 손실’을 꼽았다. 북극곰은 추운 날씨를 견디기에 충분한 고열량의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사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 사냥에서의 지나친 에너지 소모는 결국 북극곰의 개체 수 감소로까지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한 암컷 북극곰은 먹이를 찾기 위해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인 9일 동안 차가운 북극 바다 687㎞를 헤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은 전 지구와 인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수온 상승, 빙하 유실, 해양 산성화 등으로 인해 북극의 생태계는 무너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대형 폭풍과 가뭄, 홍수,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 또한 북극 해양의 순환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생존에 위기감을 느끼는 북극곰은 자신만의 몸짓으로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극곰이 보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는 곧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하지만 북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까? 매년 더 많은 북극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북극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지구 온난화로 녹고 있는 북극을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로 보고 항로 개척과 상업 활동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북극해를 포함한 전세계 바다에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바다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어야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지는 북극 빙하와 북극곰의 소리 없는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들의 외침은, 인류가 바다를 지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앞장선다면 ‘희망의 메시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인류 전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북극곰이 지구에서 사라질지, 인류와 함께할지,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김연하 |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 경향

지구를 지키는 한 시간, 3600초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진행되는 어스 아워 캠페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등’입니다. 3600초는 많은 캠페인 참여자들이 소등 후 초를 켠다는 데 착안해 만들었습니다. 3600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 한 시간 동안만 연소되도록요. 3600초를 켜두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시간을 휴대전화나 시계가 아닌 초가 타는 시간으로 셀 수 있습니다.

어스 아워 캠페인의 근본 목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후와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자는 것인 만큼, 매일 저녁 10분씩 초를 켜는 것도 사용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행동 서경원 생활학자는 3600초가 다양한 기후 활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UN "기후변화로 2050년엔 산불 30% 증가한다"

가난한 나라에 더 위협…"화재 예방·현장 소방관에 더 관심을"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산불이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과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환경단체 그리드-아렌달은 23일(현지시간) '산불처럼 번지다: 이례적인 산불 위협의 증가 보고서'를 내고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거대한 산불이 14% 증가하고, 2050년까지 30%, 세기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산불에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산불로 인해 파괴된 지역을 복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저소득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산불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이 파괴될 뿐 아니라 토양 오염과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연기를 흡입하면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기후 변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산불은 가뭄을 증대시키고 대기 온도를 높이며 습도를 떨어뜨리고 번개와 강풍을 동반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 악화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열대우림 등을 파괴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산불로 인해 더 악화되는 식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9~2020년 호주 산불에 수 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휩쓸린 것을 예로 들며 산불이 여러 종의 동식물들을 멸종 위기로 내몬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화재 대응 방법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 예방과 현장 소방관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생태학자 샐리 아치발드 비트바테르스란트대 교수는 "거대한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예산을 투여한다고 해서 산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후쿠시마 사고' 11년,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위협받는 식탁

시민단체, 일본 후생노동성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 검토 보고서 발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내 수산물, 농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일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4일 환경운동연합 1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전면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3.8%로, 그 외 지역보다 4배 넘는 검출률을 보였다. 수산물 중 가장 많은 세슘이 검출된 품종인 우럭에서는 일본 식품 기준치인 100베크럴(Bq)/kg를 크게 상회하는 270베크럴(Bq)/kg이 검출됐다. 또한 기존에 세슘 검출량이 줄어들고 있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누출된 오염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하는 자료와 민간이나 어업협동조합이 발표하는 자료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2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이 잡은 우럭에서는 세슘 검출량이 500베크럴(Bq)/kg으로 나타났고, 22년 1월 후쿠시마현 어민이 잡은 우럭에서는 1400베크럴(Bq)/kg의 세슘이 검출됐다.

전체 조사 어종의 세슘 검출률은 2020년 8.9%에서 2021년 3.8%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슘이 검출된 어종 중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인 해수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오염수가 바다에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어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사성 오염수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곶감과 같은 가공식품에서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의 세슘 검출률은 13.5%로, 그 외 지역보다 5.4배 많은 검출률을 보였다. 곶감의 경우 세슘이 210베크럴(Bq)/kg, 반건조감 200베크럴(Bq)/kg, 건송이버섯 160베크럴(Bq)/kg로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최경숙 활동가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추정이 쉽지 않고 원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라며 "일본 시민뿐만 아니라 여행을 간 여행객들도 쉽게 노출되는 식품이라 주목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경우 송이버섯에서 930베크럴(Bq)/kg, 두릅 650베크럴(Bq)/kg, 고비 590베크럴(Bq)/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쿠시마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최경숙 활동가는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 중 8000베크럴(Bq)/kg 미만의 토양으로 도로 공사, 농지 활용 등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후쿠시마 현 포함 5개 현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한 대만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과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수입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오히려 강회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라며 "인근 국가가 규제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후쿠시마 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 건설, 대선 후보들 "불가피" 혹은 무응답

환경단체, 신공항 계획 답변서 공개...이재명 "불가피", 윤석열·안철수 후보 무응답

플뤼그스캄(flygskam)'. 는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러한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단거리 항공을 규제하고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2025년까지의 공항개발 계획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국내 건설 혹은 추진 중인 공항은 새만금, 가덕도, 대구공항 이전 등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개발 계획과 지역 공약이 쏟아지는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신규 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이유다.

지역별 신공항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계획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신공항 정책 관련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질의서 답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지만 "지방 소멸 등 당면한 절박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갯벌 보존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검토 추진"을 주장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통 환경을 가진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 공약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산민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동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2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지원을 주장했다. 안 후보 또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말한 바 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모두 신공항 건설 철회와 공항개발계획 폐지를 찬성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제2공항, 서산민항 등 건설 계획을 폐지하고 철도, 공공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공동행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인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는 모순"이라며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신공항 계획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정부 관료에게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과연 있을까?

기후대응기금 예산편성을 통해 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의 뇌구조

후대응기금은 2021년 8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새로운 기금으로, 2022년 정부예산에 총 2조 4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법에 따르면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긴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집행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법에 따라 이 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 운용하고 각 부처가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기금운용 첫 해인 2022년에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9천억원,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녹색금융 지원에 6천억원, 취약산업, 고용, 지역 등 공정한 전환에 2천억원, 탄소중립 제도·기반구축에 6천억원을 사용한다는 기금운용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기후대응기금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동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2022년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에서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을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78쪽)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재정법 제85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기관의 상위, 하위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성과계획서는 의무사항이다. 즉 산업통상자원부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든 부처가 짠 듯이 법을 위반하다니 어찌된 일일까?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이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했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시행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미뤘던 이야기이다. 보통 결산을 할 때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지표별 목표의 달성도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검할 기준이 없어진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업들은 성과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 이 중요한 기금의 운용방향을 잡는 기획재정부도,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성과관리를 하지 않겠다니 황당할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후대응기금에서 올해 49개 사업에 5,900억원을 집행하고, 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고 21개 사업이 새로 편성되었다. 예산이 순증된 신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

-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개발

- 탄소 저감형 석유계 원료대체화학공정 기술 개발

-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 공정 기술 개발

- 전기식 건설기계용 충전 인프라 및 기반기술 개발

-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 기술 개발

- 산업연계형 저탄소 공정전환 핵심 기술 개발

- 탄소저감 모델 연계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 개발

- CO2해양 지중 저장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 기술 실증

-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 공정기술 개발

-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 개발

- 화학 재생 그린섬유 개발

- 시멘트원료(석회석) 대체 순환자원 확대 기술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 에너지 저감 공정 촉매 재자원화 기술 개발

- 저탄소 고부가 전극재 제조 혁신 기술 개발

-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프로젝트

-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보다시피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술 개발사업이고, 따라서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운용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했으니, 이 사업의 성과는 누가 측정하나? 그렇다면 왜 한 사업 당 수십억 원씩 예산(이라 부르고 세금이라 읽는 돈)이 집행되어야 할까?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린뉴딜 사업 중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계획서 미작성은 그린뉴딜 사업의 공식적인 추진 목표와 성과점검 방식이 부재한 문제를 초래한다"(79쪽)고 지적했다. 목표와 점검이 없는 위기대응이라니,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대응이다.

결국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하고는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의 머릿 속은 '하던 거 계속 하면 되지', '이 사업은 누가 책임지지?', '이런 건 우리 담당 아니야',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 사이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만 그럴까? 기금의 운용부처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머릿 속은 어떨까? 다른 중앙행정부처 관료들의 머릿 속은 또 어떨까? 기후대응기금 외의 다른 예산사업들은 또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게 되면 정부는 대체 뭐하러 있냐는 나쁜 생각(?)으로 빠져들게 된다. 관료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 프레시안

멸종위기 ‘청년’ 구하겠다”…한국 대선 출마 선언한 알래스카 북극곰

“청년이 이 시대 멸종위기종”이라며 북극곰 분장을 하고 대선 출마 컨셉트로 활동 중인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박곰 후보가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준헌 기자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북극곰 복장에 ‘청년을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건 청년과 만났다. 스스로를 ‘박곰’이라고 밝힌 그는 지난 10일부터 청년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 콘셉트로 활동하고 있다. 얼굴에는 화가 난듯 ‘10시10분’ 눈썹이 달렸고, 양손에는 복싱 글러브를 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는 아니지만 거리 유세, 공약 발표, 주민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이 처한 상황이 ‘멸종위기종’과 같다고 했다. 지구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복장을 한 것도 그래서다. 취업난과 주거난을 겪는 청년 의제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박곰이 몸담은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대선청년행동)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 의제를 대선의 중심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애썼다. 청년들로부터 받은 1만5000개의 메시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청년들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보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른 당이 하면 하겠다”거나 “후보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했다.

박곰 후보는 정치권이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입맛대로 소비한다고 했다. 주택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고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이 용인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버는 집주인은 대부분 기성세대”라며 “수억원 자산을 가진 집주인이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청년에게 1년에 800만원 집세를 받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취직이 “나이를 건 ‘베팅’”이라고 했다. “25살에 졸업을 했다고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을 판돈삼아 매년 베팅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나이를 먹을수록 취직이 어려우니까요. 대기업에 떨어지면 재도전을 할지,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틀지 결정하는 게 베팅과 다를 바 없어요.” 박곰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방치한 채 내놓은 지원금 공약은 공허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청년정책 토론 시간에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를 화제로 맞붙은 것을 두고는 “청년 문제에 진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곰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청년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청년 세대 안에 젠더·지역·세대로 인한 갈등이 중첩돼 있다. 정치권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성별을 교묘하게 가르는 화법을 구사해 정치적으로 유리해진다 한들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무리 좋게 봐줘도 표를 노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를 비판만 하기보다 청년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대변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곰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 청년 노동 사각지대 해소, 대학 등록금 인하 등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11일 대선 토론회장 앞에서 후보들이 청년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했고, 18~22일 이화여대·한국외대·건국대·동덕여대에서 간담회도 열었다. 오는 26일에는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스트릿 대선 파이터’ 행사도 연다. 박곰 후보는 “우리가 이번 대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생물다양성 큰 ‘안개무늬날개깔따구’

“깔따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020년 한여름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깔따구라는 이름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2020년 인천의 한 정수장과 가정집에서 발견된 곤충을 수거해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 판별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안개무늬날개깔따구(Chironomus kiiensis)’가 사건의 주범임을 알 수 있었다.

파리목 깔따구과는 전 세계적으로 1만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00종이나 밝혀진 생물다양성이 매우 큰 곤충류이다. 깔따구과의 유충은 수중생활을 하며 호수, 해양, 하천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다. 히말라야산맥 5600m 고지, 수심 1000m 이상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안개무늬날개깔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깔따구 종류이다. 물고기나 개구리 등 물속 생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기도 한다. 성충의 길이는 11∼15㎜ 정도이고 시맥(날개맥)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다.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완전변태 곤충으로 유충은 4령까지 자라며 부화부터 우화까지 14일 정도 걸린다. 성충은 4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며 7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나타나는데 암수 모두 야간에 활동하며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해질 무렵 자전거 등을 타다가 입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통 날파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안개무늬날개깔따구일 가능성이 높다.

깔따구속의 종들은 유충 시기에 붉은색을 띠어 ‘블러드웜(bloodworm)’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체내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헤모글로빈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어 앞으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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