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22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KSOI]다시 상승·하락 나눠가진 윤석열·안철수···윤 41.4%, 이 36.2%, 안 9.6%
이재명 34.4% 윤석열 31.5%…오차범위내로 좁혀진 격차
지방자치 키워드│3. 주민자치] 동네문제 발굴·해결하며 '민주주의 훈련’
'텃밭' 부산서 공약 쏟아낸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0원 대 75만원…전 주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팬데믹에 세계 99% 소득 줄었는데 10대 부자 자산 2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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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소득 7.7억인데 재산 69.2억" vs 野 "文정부서 이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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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해외주식 매매 규모, 1년 새 2배로
멸치와 콩, 그리고 故 배은심 어머니
결국 욕만 먹은 여경 미담, 쓰러진 노인에 점퍼 벗어줘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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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문화재 관람료 유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받겠다니"…정청래 옹호
승려대회 개최,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통행세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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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폐지 '2년7개월'…'지리산 문화도량' 대변신
21일 조계사서 대규모 전국승려대회···“현 정부 ‘종교 편향’ 더는 좌시 않겠다”
[KSOI]다시 상승·하락 나눠가진 윤석열·안철수···윤 41.4%, 이 36.2%, 안 9.6%
윤석열, 5주 만에 40%대로 ‘껑충’
안철수, 5.5%p 하락…다시 한자릿수
이재명 34.4% 윤석열 31.5%…오차범위내로 좁혀진 격차
CBS·서던포스트 대선 4차 여론조사
지방자치 키워드│3. 주민자치] 동네문제 발굴·해결하며 '민주주의 훈련'
지자체별로 예산·권한 이양 실험
행정 편의주의·주민 인식↓ 한계
법제도 개선 '주민주권' 구현요구
"동네 골목길이 무척 어두웠어요. 저녁이면 노약자나 여성들은 다니기 꺼려했어요. 꽃을 심어서 환하게 만들어보자 했어요. 봄이면 장미·철쭉이 피고 가을이면 담쟁이넝쿨과 낙엽이 어우러져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주민들은 수년째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꽃을 가꿨다. 골목은 원래 이름 대신 '장미길'로 불린다. 장미넝쿨이 타고 오른 아치에 형형색색 조명을 밝히고 축제·사진전을 더했더니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났다. 골목을 피하던 주민들이 걷기를 즐기고 심지어 꽃길을 보기 위해 마을버스에서 내린다. 4년간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한 김명자(70)씨는 "안전한 길이 된 건 물론 시흥3동뿐 아니라 금천구 명소가 됐다"고 전했다.
주민자치, 참 재미나요│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구 주민들이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시점, 방역지침에 맞춰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여한 주민들 표정이 밝다. 사진 중구 제공
◆씨앗 뿌리고 싹 틔워 =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이웃과 머리를 모아 해법을 찾는 주민자치가 척박한 토양 속에서도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민선 8기에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주민들 움직임을 활성화해 본격적인 주민자치,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주민들은 정부의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와 발맞춰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는 벼룩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이나 환경보호 효과를 얻는 동시에 개개인이 '나도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완(65) 주민자치회 두레(복지)분과 위원은 "여전히 지켜보기만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도 있다"면서도 "동네발전에 좋은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도시에 비해 지역이 방대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 움직임이 삶의 질을 바꾸는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과 전남 영광군 묘량면이 대표적이다.
안남면 주민들은 노인들을 위한 어머니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방과후학교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면내 순환버스에 주민목욕탕까지 직접 운영한다.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로컬푸드사업까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묘량면 주민들은 여민동락공동체를 꾸려 활동 중이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동네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동네마트인 '동락점빵'을 차렸는가 하면 폐교통지를 받았던 초등학교를 전교생 20명이 넘는 학교로 되살렸다. 주민들은 주간보호센터까지 설립해 운영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노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촌복지모델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라 폐교 위기를 맞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화후학교 교사로 나서 아이들을 돌보고 농촌까지 의료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
◆권한 내려놓고 중간조직으로 지원 = 시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주민들 힘만으로 된 건 아니다. 일부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단체장과 공무원 권한을 내려놓고 주민들 움직임을 지원한 결과물이다.
마을마들기 마을공동체에 이어 일찌감치 주민자치회를 특화한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이 마을 일에 눈을 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동마다 지원관이 나가 주민들이 '왜 모였는지'부터 인식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형태다. 백연록 은평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주민 개개인에 더해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하고 분과가 활성화되면 이전의 '관변단체'처럼 행정의 '거수기'가 아니라 '마을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겨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창구로 제도화됐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내 135개 시·군·구에서 912개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3492개 읍·면·동 가운데 1/4이 넘는다(26.1%).
중앙정부가 움직이면서 지자체 발걸음도 빨라졌다.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선언한 곳들이 많다. 주민들 주머니에 되돌려준다는 건 아니다. 주민세로 거둬들인 예산만큼은 각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쓰임새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주민들에 넘기는 실험도 여럿이다. 동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거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기도 한다.
서울 중구는 아예 '동정부'를 표방한다. 동정부과를 신설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사무이양을 하듯 주민생활과 밀접한 77개 사무를 동으로 이관했다. 동주민센터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 결정권자는 주민자치회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동주민센터나 마찬가지다. 사무소당 15명 안팎으로 주민들이 근무하면서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인데 청소 광고물정비 골목시설물관리 안전순찰 교통안전 주택유지관리 택배보관 등 사업을 공통적으로 한다. 공유주방 빨래방 공유서가 등 특화사업도 있다.
◆지방에 행정 이양하듯 주민 역할 구분해야 = 아직 시범단계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미흡하다. 경기연구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2%가 '들어는 봤다'고 하지만 관련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는 33.5%에 불과하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게(54.0%)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인 응답(16.9%)보다 부정적인 응답(29.1%)이 훨씬 많다. 오는 6월 선거를 통해 꾸려질 민선 8기에 지자체와 의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묘책을 주문한다. 주민자치회를 법령에 담아 제도화하자는 요구가 첫째다.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행정적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있고 민간에서는 아예 개헌을 요구한다. 백연록 단장은 "수차례 회의를 하고 사비를 털어 경조사를 챙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얘기도 나온다"며 "주민자치활동이 '불편하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는 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도 걸림돌이다. 주민 참여와 자치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조직이 일부 '이야기가 하 통하는' 주민 대표와만 사업을 진행,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도 여럿이다. 몇몇 대표와 행정의 유착, 그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다.
서정민 위원은 "주민자치를 하나의 영역이나 행안부 정책사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민자치는 행정처럼 전 영역에 걸친 사안이고 지방자치가 30년에 걸쳐 성숙돼왔듯이 제대로 자리잡기까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등 선진사회에서도 사회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참여가 필수라고 여긴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그 틀에 매이지 않고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텃밭' 부산서 공약 쏟아낸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15일 KDB 이전, GTX 건설,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약속... 국민의힘, '주사파' 이념 공세도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키겠습니다."
"KDB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 갖게 하겠습니다."
"북항(부산항) 재개발 사업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2030 엑스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한 자리에서 쏟아낸 공약이다.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텃밭인 부산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운을 뗐다. 윤 후보는 "부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이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은 부패와 반칙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 실망 주고 든든한 울타리 되기보다 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 떠넘기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 쓴소리를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그 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된다"라며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 이뤄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국민 삶에 희망 되찾아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올 때마다 늘 기운 받고 간다"라며 부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풀었다. 그는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갖게 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이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히 해내겠다. 그리고 2030 엑스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융 산업 없이 이런 일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저는 KDB 한국산업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편 가르기 비판하면서도... 계속되는 이념 공세
시민을 편 가르기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최근 이념 공세에 올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날 또한 빠지지 않고 '주사파' 이념 공세가 등장했다.
부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따뜻한 복지와 확실한 안전 대비책을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주사파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대선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산 지역에 사활을 거는 듯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선대위에서는 투표율 30%, 득표율 70%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부산에서는 35%에서 한 63% 사이에 득표율을 우리가 유지를 해왔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여러분 준비됐나"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박현광(parkhyungwang)
0원 대 75만원…전 주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광양 75만원 주는데 108곳 ‘0원’
기초단체 229곳 중 53%가 지급
1차례 73곳, 2차례 39곳, 3차례 8곳
‘재정 열악’ 농어촌 지급 비율 높고
서울·대구 등은 모든 구·군 ‘미지급’
부산선 주민들 요구에 모든 구 화답
최근 2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광역·기초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일부 지자체는 3~4차례에 걸쳐 주민 1인당 75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곳간 사정이 다를뿐더러, 자치단체장들의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광역단체 17곳 중 10곳은 미지급
16일 <한겨레>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 등 10곳은 전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계획도 없다. 반면 대구·인천·울산·전북·제주 5곳은 모든 시·도민에게 10만원씩 한차례 지원금을 줬다. 광주는 이달 17일부터 시민 14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가구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울산시도 지난달 말부터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지난해 2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차례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도 25만원씩을 지원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농어촌 기초단체 지급 비중 높아
전국 229개(세종시 포함) 기초단체 가운데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08곳(48%), 한 차례 이상 지급한 곳은 121곳(52%)이었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기초단체 75곳 가운데 58곳(77%)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25), 인천(10), 대구(8), 광주(5), 대전(5)은 모든 구·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도 지역은 기초단체 154곳 가운데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103곳(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 지역에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이 훨씬 높았던 셈이다.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국 기초단체 120곳 가운데 68%인 74곳은 한 차례만 지원했다. 두 차례 지원한 지역은 39곳이었는데 부산(16), 전남(6), 전북(5), 경기(5), 강원(6), 울산(1) 쪽 자치단체들이 많았다. 특히 부산은 구·군 16곳이 모두 2020년 3~6월 5만~10만원씩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 말~올해 상반기까지 또다시 5만~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노정현 부산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연제구청 앞에서 “코로나로 주민 삶이 어려워졌고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정치가 주민을 향해 펼쳐져야 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를 시작으로 동래·부산진·영도 등 주민들이 조직을 꾸려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구청들이 잇따라 이를 수용하면서 모든 지역으로 확산했다.
울산 울주군도 2020년 4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22만여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 부산과 울주군 이외에 특별·광역시 기초단체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세 차례 지원은 전남 광양(75만원)과 영광(40만원), 경기 포천(70만원)과 연천(40만원), 강원 홍천(60만원), 전북 진안(40만원) 등 6곳이었다.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한테 35만원씩 나눠준 전남 영암은 이달 안으로 20만원씩을 추가로 나눠주기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초단체가 될 예정이다. 부산 중구와 전북 정읍도 올 1월 안으로 3차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 ‘피해계층 집중지원’ 의견도 여전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7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기로 한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심의 때 한 차례 부결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시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쁠 것은 없지만, 시가 장기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가 더 큰 주민들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관옥 기자, 전국종합 okahn@hani.co.kr
"팬데믹에 세계 99% 소득 줄었는데 10대 부자 자산 2배↑"
전세계 인구 99% 소득 줄었지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구호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러 모인 아프가니스탄 주민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말까지 세계 인구 99%의 소득은 줄고 10대 부자의 자산은 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4초마다 1명씩 숨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17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주간을 맞아 내놓은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1억 6천만 명 이상 빈곤층으로 전락 vs 10대 부자자산은 2배로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세계 인구 99%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1억6천만 명 이상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 총합은 7천억달러(약 833조원)에서 1조5천억달러(1천786조원)로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자산이 초당 1만5천달러(1천786만원), 하루 13억달러(약 1조5천억원)씩 늘어난 셈입니다.
세계 10대 부자가 이 기간 벌어들인 수익의 99%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면 전 세계 인구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80개국 이상에 보편적 의료·사회보호 서비스와 기후적응·성 관련 폭력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옥스팜은 지적했습니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세계 10대 부자 남성 10명이 당장 내일 자산의 99.999%를 잃어도 여전히 지구상의 인구 99%보다 더 부유할 것"이라며 "그들은 이제 가장 가난한 31억 인구 전체보다 6배나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최소 4초마다 한 명씩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망]
또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4초마다 한 명씩, 매일 최소 2만1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 접근성 부족과 성 관련 폭력, 기아·기후 붕괴 등으로 전 세계 사망자를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이런 죽음을 부르는 경제적 불평등의 이면에서는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뒤 자산 10억달러(1조2천억원) 이상 부호 2천755명의 자산은 5조달러(약 6천조원)가 늘어 이전 14년간(2007∼2020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인종·성별 간 불평등도 악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국가·인종·성별 간 불평등도 더욱 악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WEF의 `성 격차 보고서 2021`에 따르면 팬데믹 탓에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99년에서 135년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세계 여성의 수입은 2020년에 총 8천억달러(953조원)가 줄었고 직장이 있는 여성 수도 2019년보다 1천300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인종·국가 간 불평등 역시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은 코로나19 2차 유행 기간에 영국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숨질 확률이 5배나 높았고 브라질의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부채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국가 간 불평등이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 국가 국민은 부국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극빈층과 유색 인종이 코로나 사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옥스팜은 이처럼 불평등으로 억만장자가 호황을 누리는 사이 수백만 명이 죽고 수십억 명이 빈곤에 처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즉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상위 부자에게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해야"]
옥스팜은 ▲ 최상위 부자의 팬데믹 기간 추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의료·사회보호, 기후변화 대응, 성 관련 폭력 예장 등에 지원 ▲ 성차별적·인종차별적 폭력 근절하는 성평등 법률 제정 ▲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기준 마련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식재산권 공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생산 방안 시행 등을 행동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고발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건희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허위 경력’ 관련 사과문 발표 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오고 있다.ⓒ시사IN 이명익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고발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해당 불기소 이유서 전체를 〈시사I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내용으로 김건희씨와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020년 9월 검찰에 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다.
황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들이 김건희씨의 남편인 윤석열 당시 검사나 그 동료들의 수사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찬 기업들이 검찰로부터 수사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검찰 간부(윤석열 후보) 부인의 전시회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황 전 위원은 전시회에 협찬금을 지급한 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내사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김건희씨가 부당하게 협찬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난해 12월6일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건희씨가 개최한 전시회들 중 일부를 두고 ‘불법 협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상 받은 금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시사IN〉이 1월5일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시회는 김건희씨가 2016년 12월6일부터 2017년 3월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1건이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르 코르뷔지에 전〉에 대한 혐의부터 먼저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건희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당시 협찬 기업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는 경우엔 관련성이 있어야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씨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윤 후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르 코르뷔지에 전〉 혐의부터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후보의 직무와 협찬회사들의 협찬 행위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2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르 코르뷔지에 전〉이 열리기 닷새 전인 2016년 12월1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을 공무원 직무상 받은 금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윤 후보와 함께 고발된 일부 협찬 회사들에 대해서도 협찬 과정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협찬했고,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전시회 입장권 등을 받았으며 협찬 행위와 윤 후보의 직무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협찬 회사들의 협찬과 윤 후보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들의 협찬 방식과 계약 과정, 정확한 협찬 금액 등에 대한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이유서에 덧붙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약 1년간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씨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으로 조사를 갈음했다. 검찰은 이 전시회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회 협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건희씨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야수파 걸작전〉 개최 시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특히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 윤 후보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내용이 의혹의 골자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르 코르뷔지에 전〉 이외 김씨의 전시회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 회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회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유도한 의혹이다. 김건희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 아무개씨에게 10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씨가 돈을 댄 시점 전후로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2021년 12월3일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권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는 김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종 처분 전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면조사 또는 소환조사 등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까지 조사 및 처분 등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
최아영-나쁜 짓 했다는 거를 삼척동자도 알겠는데
법 때문에 제대로 소환조사도 못 하고, 오히려 더이상 언급도 못 하게 검찰이 명분이나 얻어내주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개돼지는 국민이 아니고 검찰이다, 자긍심도 없고 밥만 축내는 벌레같은 놈들. 그 1년을 '처벌 안 되는, 안 하는' 이유 정리하는 시간으로 써버렸냐,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 이러니 사방팔방 모든 이슈를 법 제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거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선량한 국민 돕는 전문가는 모자라고, 국회의원까지 법 제정 미루고 진짜 미친 사회임.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저딴 결과에 따박따박 반박 좀 해줬으면.. 나도 보고 좀 외워두게. 앞으로도 저딴 결과 같은 문구로 넘쳐날테니까.
seaholic -민주당 바`````보들은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도 제대로 법적 처리를 하지 못하니 맨날 지지율이 그모냥이지
김봉현 -이제 언론도 다 못 믿겠고 투표 끝나고 보자 정말 윤석렬이 되는지 ㅋㅋ 이재명이 되면 니들은 다 죽는겨 ㅋㅋㅋ
답글공감1반대0
무울 -국민들이.이건.또..뭔소리냐란다..무속이.만든.칼공화국.인지???
여운 -제3좌 뇌물죄는 왜 있는거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죄가 돼야지.
상식이통하는세상 -혹시라도 뇌물 받고 싶거나 받을일이 있으면 공직자라도 부인이 따로 받으면 성립 안된다는 뜻인가? 좋은 나라 대한 민국. 너도 나도 삥땅치고, 뇌물 받아 잘 먹고 잘 살자.
pmh**** -문대통령은 오늘도 UAEDP 4조 방산수출 역대최다 수출 성사시키고 열일하시는데 이런기사는 포털에 찾아볼수가 없고 어찌 이딴 인간들이 후보로 나와서 감히 나라를 국민을 능멸하는건지 기레기들에 삐뚤어진 기사가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만들어 낸것이다 제대로 사실만 보도했었어도 저런 미친 인간들이 설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시키시길~~~
김용배 -이게 법이레 누구는 쳐넣고 누구는 안되고 봐주고 이게 대한민국이래,,,,,,,
초록청라 -조국부인 정경심은 정말억울하게 고생했네
올리브럭키 -검찰 족속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구나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 처럼 범죄혐의가 있어도 어물쩡하게 넘어가는구나
벨드록 -하하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거 잖아?
윤석열 기소 하면 되겠네. 근데 왜 안해?
fktmxmtmxoseld -정말...가관이구나..어떻하면 무죄만들어 줄까 하고 연구를 하네...연구를 해..완전...짜장놈의 " 똥개" 들이네..
이게 수사냐?
이게 법이냐?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
아무리 눈씻고 봐도.......이건...불공정이고 수사조작질이다..검찰을 완전 해체해라..검찰을 수사못하게 법을 바꿔라..도저히 눈뜨고 못봐주겠다..검찰수사권 폐지 해라...
장막 뒤의 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뒤 남는 의문 3가지
① 인터넷 매체 기자와 50여차례 접촉, 왜?
② 캠프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나
③ ‘배우자 리스크’ 계속 이어질까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김씨의 발언과 행동에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의도 문법과는 거리가 있는 후보 가족의 돌발적 발언, 인터넷 매체 촬영 기자 이아무개씨와 이어온 장기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배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해당 녹취 내용을 방송한 <문화방송>(MBC)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 ‘서울의소리’ 등을 향해 “반론권을 보장하라”,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특정 기자와 5개월간 통화하며 친분 관계…왜?
지난달 허위 이력과 관련한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석상에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극도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고, 잠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경쟁 후보들이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는 데 힘을 보태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씨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엑스(X)’파일에 등장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던 <뉴스버스>가 처음이었다. 이후 6개월 뒤인 지난달 자신의 허위 이력과 관련한 <와이티엔>(YTN)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간헐적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뿐이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김씨의 본격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며 ‘배우자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따져보며 준비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0여차례에 걸쳐 7시간45분간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도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 촬영 기자와 몇 달간 통화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 행보는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화방송> 쪽에 보낸 반론요청서에서 “김건희 대표 어머니가 구속된 직후 이씨가 먼저 접근했고, ‘어머니를 20여년간 온갖 소송으로 괴롭혀 온 정아무개씨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이씨는 정씨를 비판하고 최근 근황을 알려주면서 김씨를 위하는 것처럼 해 환심을 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에 “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선대위 관리 없이 직접 결정을 해왔고, 사전 조율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제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입·강연 요청도 배우자 활동 영역?
공개 석상에서 볼 수 없던 김씨가 선거캠프 운영과 관련 직접 개입한 정황은 녹취록을 통해 여럿 확인됐다. 실제로 당내 경선 과정 때부터 김씨가 윤 후보 선거 업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은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의 ‘전두환 망언’ 사과 직후 에스엔에스에 이른바 ‘개사과’ 사진이 게재됐을 때도 김씨 주변인물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가 이아무개 기자를 자신의 사업체에서 30분 강연을 하도록 주선한 뒤, 강의료 105만원 지불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한 번 와서 좀 우리 몇명한테 캠프 좀 구성할 때 그런 것 좀 강의해 주면 안 되냐”면서 제안했고, 이후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과 함께 강연을 들었다고 한다. 또 이씨로부터 윤 후보의 의상,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 좌우 청중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하는 습관 등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7조 2항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배우자의 정상적인 활동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후보의 그런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윤희석 상임공보특보도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회사도 운영하고 하니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뭔가 좋은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 그런 활동을 했다고 본다”며 “그걸 뭐 이해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여론 살피는 국힘…‘등판 시점’ 앞당기나?
이번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김씨가 본격적인 정치권에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 뒤 기자들이 ‘김씨의 선거운동 시점’에 관해 묻자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권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씨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녹취록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자평하면서, 이제는 김씨가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오히려 여당 쪽에 역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라며 “배우자 리스크의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 공개 활동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북한,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때 미사일 6배 쐈나?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정책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6배의 미사일 도발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1월 11일)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국기자협회 토론회, 2022. 1. 11)
지난 1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 때 6배나 더 많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지만, 그건 완전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말했다.
그럼 안 후보의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6배 많았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안 후보 주장은 지난 8일 <조선일보>에 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이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라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지난 6일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5회(8발), 이명박 정부에서는 12회(19발)였다...(중략) 북의 도발횟수만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보다 6배나 많은 셈이다.- 조선일보 (2022.1.8.)
<서울경제>도 12일 사설에서 이 수치를 인용했다. 박정이 예비역 대장은 제1군사령관으로 예편한 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선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비슷... 박근혜 때 무력 충돌로 관계 악화
북한이 개발중인 KN-23 탄도 미사일.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안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비슷했다.
뉴스타파가 팩트체크에 활용한 자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언론보도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핵미사일 등 합참과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간 북한은 총 37회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3년에는 3번, 2014년에는 12번, 2015년에는 5번, 2016년에는 19번이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벌어진 6번의 미사일 발사는 제외한 수치다.
2013년 3월과 5월, 북한은 두번에 걸쳐 KN(북한의 독자적 미사일 체계) 계열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4년 2월과 3월에는 두 번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또 2015년 3월에는 지대공 미사일, 2016년 2월에는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고, 2016년 4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2016년 8월에는 1000km를 비행하는 노동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등 북한이 자랑하는 주요 미사일 발사만 열차례가 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그 해 말까지 북한은 총 11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에는 한 번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2019년에는 13번, 2020년에는 5번, 2021년에는 8번 발사했다.
2022년 새해 들어 현재(17일)까지 쏜 것을 포함해도 41번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횟수가 급히 늘고 있는 건 맞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6배나 더 미사일을 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1회
더구나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은 세 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2월 12일(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5차 핵실험)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2017년 9월)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과 두 번이나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졌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뢰가 터져 군인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직후, 북한군이 국군의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국군은 북한 지역에 155mm포로 경고 사격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북한과 군사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주로 미국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이 대북 제제를 발표하자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민수 뉴스타파
예고된 재앙’ 인구문제, 지금 당장의 공약은? [2022 대선 의제①]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과 공약을 갖고 있을까?
전북 김제시 만경읍 두내산로 일대에 비어 있는 건물들의 모습.ⓒ시사IN 신선영
여기 두 가지 예고된 미래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 지난해 12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도시들이 사라지는 미래다. 흔히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선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29일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2%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얽혀 있기에 하나씩 따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어느 한 이슈만을 위해 입안된 정책 대안이 다른 이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구문제’에서는 결국 두 이슈를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구 공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구 공약’은 아직 낯선 용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이슈를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접근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껍게 자신의 ‘상표’로 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오는 3월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두 가지 예고된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으로 전개될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인가? 무엇보다 당신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 것인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현 추세라면 2070년 한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8개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여기서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불과 3~4년 뒤(2025~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합동으로 인구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의 몫’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가 차원의 인구 증감’은 물론 ‘지역별 인구 편차’도 큰 문제이며, 두 현상이 서로 얽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온 결과다.
이런 ‘얽힘’을 배경으로 한 정책 혼선도 합동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지방 소멸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이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크게 출산율 급감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있고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좇아 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집을 구하기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어렵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미래 공존〉에서 밀도가 높고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에서는 경쟁에 내몰린 인간이 자녀를 낳아 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밑엔 ‘인구밀도를 가속화하는 인구 편중’이 존재하고, 이 점이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을 더욱 낮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20일 이재명 후보가 보육·양육 관련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된다.
수도권부터 보자. 2020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를 기록했다. 1.28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에서도 특히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관악구는 0.47에 불과하다. 인천광역시는 0.83,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경기도마저 0.88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아이를 낳을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한다.
‘수도권에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에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우리는 합계출산율은 높은데, 막상 출산 지원정책을 제공할 젊은 인구 자체가 없다. 하지만 예산은 출산 지원 분야에만 쓸 수 있어서 인구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즉,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두 가지 사회 이슈를 ‘저출산’ 관점에서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게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연합뉴스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
결국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꿰뚫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는 문제가 미래 인구문제, 장기적 경제 기반을 결정한다. 또한 국가의 자원을 청년층에 더 많이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에 유리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려면 청년층의 정치적 협상력이 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청년으로부터 얻을 표가 많을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청년과 인구문제의 해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더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년들의 정치적 협상력도 약해진다. 연도별 유권자의 지층을 나타낸 14쪽 〈그림 1〉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을 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60대 이상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양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자원 재분배 의사결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 결사체로 등장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30일 토론회에서 이런 말로 기조 발제를 마무리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식할 경우, 과연 연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 세대를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2020년의 유권자 중위연령(모든 유권자를 나이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인물의 나이)은 48.3세였다(〈그림 2〉). 이 중위연령은 2025년엔 51.1세, 2030년에 53.5세로 높아진다. 이미 한국 정치는 50대 이상의 표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구조다.
결국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청년들이 각각의 이유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인구문제는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정책적 결단이 30년 후를 좌지우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에서 1984~1990년생의 성비를 소개한다. 이전까지는 한 해에 남녀가 각각 40만명씩 태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 연도엔 남자 아기의 수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자 아기의 출산은 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해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성비의 불균형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기간에 태어난 현 30대 초중반 인구가 합계출산율 0.84 시대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결국 지역의 30년 후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국가지도자의 인구정책 방향은 30년 후를 결정한다. 대선후보가 인구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국가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기간의 삶을 책임져달라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집권 기간이 5년에 불과한 다음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30년 후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우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육과 교육,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면서 ‘인구 감소 사회’를 일종의 ‘조건’으로 언급하는 정도다. 공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양 후보 모두 보육 지원 공약이나 청년 부동산 공약,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분절된 공약 속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거나, 인구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장기 대응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2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3~4년 뒤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 후보와 정당은 보육·양육 정책을 최우선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이후 7시까지 돌봄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제시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공동체, 국가 책임”이라는 발언과 함께 “지금까지는 여성을 어떻게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남성을 어떻게 집에 보낼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고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여성의 가정 내 지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1월4일 현재까지 임신·출산 지원 공약만 발표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1월3일, 여성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난임 지원 확대, 출산 바우처 제공 등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출산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산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약들은, 저출산 문제의 기저에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지 않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해 8월2일, 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저출산 관련 공약인 ‘국가의 출산 지원’ ‘보육·교육 확대’는 ‘절반의 정답’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의 문제인 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저출산 대응에 쏠려 있는 인구문제 대책
이재명 후보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이동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다 보니 지방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11월12일 울산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라고 말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은 그로부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청년들과의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의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수요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 자체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 셈이다.
2017년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방 인구문제를 ‘지방 분권화, 지방 특성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점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 ‘지방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일반론에 가깝다. 윤 후보 역시 인구이동이나 수도권 쏠림, 도시의 밀도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월4일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점은 인구의 생물학적 증감에 초점을 두는 저출산 대응에 무게가 쏠려 있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혼재된 상태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선대위 내부에서도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 저출생 관련 정책도 이해관계자 조율이 어렵다. 저출생 관련 정책은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번 대선이 아니면 다음엔 아이들이 더 줄어들어 목소리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 많은 내용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인구정책 공약을 준비 중인 김현숙 전 의원(희망찬 국가미래 정책본부장)은 “아이의 출생부터 키우는 과정, 여성의 건강 관련 정책까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 소멸 이슈는 전체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 소멸이 인구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에 관한 이슈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구문제와 이에 대한 정치적 공약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마련이다. 각 캠프는 공약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각 공약의 유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별 공약을 인상 깊게 각인시키는 데 공력을 쏟는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이 치열해질수록, 30년 후의 국가 설계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안 위주로 후보와 선대위가 모두 힘을 모으게 된다.
인구 관련 공약은 그래서 모든 공약의 ‘조건’이 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진 못한다. 임기 내에 합계출산율이나 신생아 수가 가시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도권 청년인구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같은 사회적 변동을 후보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변동이 막상 후보들 간의 정책 다툼에선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과연 ‘5년 이내의 성과’ 대신 ‘30년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밑그림을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과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사인 김동인
최일도 목사 "노숙 형제들 무시 공무원들 대가 받을 것“
박진희 기자 =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1.12.25. pak7130@newsis.com
최일도 목사는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의탁 노인들, 집은 커녕 누울 방 한 칸 없는 노숙 형제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34년간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이어온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일대의 밥퍼 본부 공간을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3층을 5층으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저를 불법건축자로 고발했다"며 "지금 건축허가권자는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다. 건축허가자인 구청장이 증축하라고 했고, 하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적극 나서서 여기다 좀 더 증축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인데 서울시가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유지는 서울시장이 사용허가권이 있으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사용허가를 또 받냐. '왜 억울하게 목사님을 불법 건축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밥퍼를 위법시설로 몰아갔냐'며 동대문구청장이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뒤로 재개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보인다. 전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밥퍼 목사'로 유명한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무단 증축 공사에 나섰다는 이유(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규정에 맞게 시설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일공동체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1.17. livertrent@newsis.com
아울러 최 목사는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유지인데 왜 허락 안 했냐고 불법이라고 하는지 논란 자체가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전부 핑계를 자기들이 (고발)안 했다고만 한다. 담당자가 교체돼 전 사람이 했다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전 사람을 서울시장이 반드시 찾아서 문책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공식적 사과가 있으면 제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증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다일복지재단 측과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토지사용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건축하라고 작년부터 안내했는데, 무단으로 증축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최일도 목사와 잘 이야기해서 무료급식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가장 많이 인터뷰한 매체 그리고 한번도 못한 매체
검찰총장직 사퇴 지난해 3월 이후, 국민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TV조선과 인터뷰 가장 많아
주요 매체 중 한겨레·한국일보·CBS 인터뷰 없어…MBC·YTN 등 단독인터뷰 없이 현장연결뿐
선대본부 측 “우호 매체 고른 건 아냐, 추가 인터뷰 있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국민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TV조선과 가장 많이 인터뷰를 진행했고, 한겨레·한국일보·CBS(노컷뉴스)·MBC·YTN 등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확인결과, 윤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10개월간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각 세 번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기사 보도 날짜는 국민일보의 경우 3월2일, 5월16일, 11월17일, 중앙일보는 3월3일, 6월18일, 7월15일, 조선일보는 3월7일, 5월16일, 11월8일이다.
동아일보(6월10일, 12월22일), 세계일보(3월10일, 12월29일), 문화일보(7월26일, 지난 3일), 연합뉴스(7월30일, 11월7일)와는 각 두번씩 인터뷰를 했다.
머니투데이(5월16일), 경향신문(7월9일), 매일경제(7월19일), 부산일보(8월4일), 시사저널(9월3일), 서울신문(11월24일), 신동아(11월14일), 월간조선(12월호) 등과 한번씩 인터뷰했다.
▲ 지난해 8월4일 부산일보 인터뷰.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보도됐다가 온라인에서 삭제돼 논란이 됐다
방송사의 경우,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 11월5일 경선현장에서 윤 후보가 많은 방송사와 현장연결을 진행한 것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당시 현장연결은 경선 승리한 윤 후보가 같은 배경을 두고 같은 자리에 앉아 방송사들의 마이크를 바꿔 착용하는 방식으로 각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섰다. 공개된 곳에서 여러 방송사가 순차로 진행해 시간 제약 등 한계가 있어 실제 취재기자들도 통상 방송사 스튜디오에 후보가 출연하는 인터뷰와 다르다고 봤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이날 현장연결을 인터뷰 통계에서 제외했다. 이날 윤 후보는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과 현장연결 인터뷰를 진행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1월5일. 윤 후보는 경선현장 이 자리에서 대다수 방송사들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KBS 보도화면
윤 후보는 방송사 중 TV조선(6월18일, 7월30일, 11월1일)과 인터뷰를 가장 많이 진행했다. KBS(6월30일), SBS(6월30일), 채널A(7월12일), JTBC(7월14일), MBN(7월19일) 등과 각 한번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KBS는 지난 3일~6일 윤 후보를 비롯해 이재명·심상정·안철수 등의 후보를 차례로 뉴스9에서 인터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일정을 중단하면서 윤 후보는 4일로 예정했던 KBS 뉴스9 출연을 취소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3월2일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고, 다음날인 3월3일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를 한 뒤 3월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조선일보(3월4일), 세계일보(3월10일)와 인터뷰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알렸다. 당시엔 주로 검찰출입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 지난해 3월2일 국민일보 인터뷰
이후엔 보수성향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일정 등을 알리는 ‘전언정치’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1일 조선일보와 채널A에 각각 윤 후보는 자신의 부친과 서울시장 사전투표에 간다고 알렸고, 지난해 6월8일에는 다음날 있을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 참석 소식을 MBN에 알려 각각 단독보도가 나왔다. 또한 같은달 14일 채널A에는 윤 후보가 곧 ‘전국 민심투어’에 나선다는 단독보도가 나왔고, 같은달 23일 동아일보에는 윤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 뒤 광주방문을 검토한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후 6월29일 윤 후보는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이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한겨레, 한국일보, MBC, CBS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의 대선주자인 만큼 해당 언론사에선 수차례 혹은 그 이상 윤 후보 인터뷰를 요청했다. 방송사의 경우 메인뉴스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개별적으로 윤 후보 측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언론사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선 윤 후보의 지방일정이나 당시 현안 등을 거론하며 ‘조율 중이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을 뿐이고 인터뷰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하다”며 “거절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나 PD도 비슷한 의견을 줬다.
일각에선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조선일보나 TV조선 등 보수성향 언론사와 인터뷰를 많이 진행한 것이 사실이고,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전언정치’ 기간에도 윤 후보가 주로 보수성향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 후보의 정치입문 전 검찰청 재직 시절 관련 보도를 인터뷰 거절 사유로 추측하는 기자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성향 언론사로 분류되는 곳이 아닌 일부 언론사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해왔다. 해당 언론사 기자는 “정말로 모르겠다”며 “짐작가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대다수 매체가 양당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있고, 자신들만 윤 후보를 비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추측일 수밖에 없다며 언론인들은 말을 아꼈다.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는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초청토론회 방송에서 이제까지 심상정·안철수·김동연·이재명 후보 토론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도 계속 토론 참여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곧 윤석열 후보와 시민과의 토론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윤 후보는 ‘100분 토론’을 포함해 MBC에 출연하지 않았다.
▲ 지난해 12월22일 동아일보 인터뷰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우호적인 매체를 선별한 적은 없고 앞으로 추가 인터뷰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캠프·선대본부에서 우호적인 매체를 고르자는 식의 지시도 없고, 선대본부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론사들을 차별한 적 없다”며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나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니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매체들과도 인터뷰를 한 사례가 있지 않나”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언론사들 입장에선 윤 후보와 인터뷰가 시급하다고 여길 수 있다. 우리가 선대위에서 선대본부로 걸음을 뗀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차차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윤석열표 공약 발표도 하고 여러 지역에 오갔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다른 매체들과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와 주변 분들에게도 의견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무속의 힘'을 믿나, '국민의 힘'을 믿나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87년엔 "집마다 불상두면 당선" 점괘도... 정치-무속의 이상한 관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속 의존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천공스승과 손바닥 왕(王) 자에 이어, 이번에는 '건진법사'가 논란이다. 이로 인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는 긴급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열리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국힘 "건진법사 관여 안했다"면서 네트워크본부 해산 http://omn.kr/1wxs0 ).
선대본에서 활동하며 윤석열의 일정과 메시지는 물론 인사문제에까지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는 마고할머니를 모시는 무속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61세인 건진법사는 일광조계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또 이 종파는 과거 소가죽을 벗기는 굿 행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소를 산 채로 신의 제단에 올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잘 어울린다. 살아 있는 소를 바친 뒤에 희생시키는 고대의 제례 풍경은 이미 죽여 조리된 소고기를 제단에 올리는 후대의 풍경과 대비된다. 굿에 소를 사용하는 것이나 소를 산 채로 바치는 모습은 건진법사의 신앙이 고대 사회의 그것과 가깝다는 걸 보여준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 다른 정당도 무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 힘'을 믿겠다며 당명을 바꾼 뒤에 이런 논란을 초래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 정당 선배들의 행적을 연상케 한다.
무속인 단체 만든다던 민자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을 모태로 하는 민주자유당(민자당)은 창당 5년이 지난 1995년에 정책정당을 표방하며 탈바꿈을 모색했다. 그런데 정책정당으로 가겠다며 내놓은 첫 대책 중 하나가 무속인 조직의 결성이었다. 그해 5월 5일 자 <동아일보> 기사 '민자, 점술-무속인 직능단체 만든다'는 이렇게 보도했다.
"민자당이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비, 직능조직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점술가와 무속인들로 구성된 '민자당 경신(更新)회'를 발족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오는 8일 점술가와 무속인들의 전국 조직인 대한경신회연합회 간부들 중 민자당적을 가진 1백 30명을 회원으로 민자당경신회를 구성한 뒤 회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1995년 5월 5일 <동아일보> 신문 보도ⓒ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1995년 6.27 지방선거와 1996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6.27 선거는 제1회 전국동시 선거였다. 이처럼 의미 있는 정치행사들을 눈앞에 둔 민자당이 정책정당으로 가겠다며 무속인 조직을 발족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민자당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1995년 5월 4일 "현 정권은 반시대적, 반과학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다음날 발행된 <한겨레> 4면은 "민자당이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표방하며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힌 각계 직능단체의 첫 작품이 하필이면 반공 포로단체와 점술가 무속인 단체로 나타난 것을 비아냥댄 것"이라고 전했다.
▲ 영화 <더 킹>의 한 장면.ⓒ 우주필름
비슷한 모습은 박정희와 민주공화당 정권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 12월 21일 자 <동아일보> '정치인과 점'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총선 등을 비롯한 주요 정치행사의 택일을 복술가에게 물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출신인 이종찬 당시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유신(72년 10월 17일)을 단행하면서, 그 날짜를 당시 중앙정보부 판단기획실장 김성낙씨(유정회 1기 의원 역임)가 용하다고 소문난 세검정 점술가로부터 받아온 10월 17일로 정했다"고 말한다.
민정당의 경우
민정당이 집권할 때인 1987년의 대선 날짜도 그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위 기사는 말한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서울 청운동 점술가를 찾아가 '노태우가 승리하려면 어느 날로 잡아야 하느냐?'고 묻자, 점술가는 "16일로 하면 표는 많이 나오나 자식이 적고, 17일로 하면 표는 적으나 자식은 많다"는 점괘를 내놨다고 한다.
'표가 많이 나오느냐'는 당장의 문제이고, '자식이 많이 생기느냐'는 차후의 문제이므로, 보고를 받은 대통령 전두환이 전자를 택해 12월 16일로 정했다고 한다. 이듬해 4월 26일 제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뒤에, 전두환 측은 '자식'의 의미를 총선 당선자로 이해했다고 한다.
무속에 과도하게 의존한 박정희·전두환의 선례로 인해 '10원짜리 동전 문양은 노태우 당선을 위한 점술가의 예언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강하게 나돈 적도 있다. 1995년 10월 31일 자 <매일경제> 7면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87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1노 3김이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일 때 노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10원짜리 동전에 불상을 넣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점술가가 노씨에게 그렇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 1992년 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에서 민자당 김영삼 대표(오른쪽)와 이종찬 의원(왼쪽) 두 대권 경선 후보와 나란히 오찬장으로 가고 있다. 1992.4.27ⓒ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점술가가 노태우에게 알려준 점괘는 이렇다고 한다.
"집집마다 불상을 모셔두게 하면 대통령이 된다. 불상은 3백만 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종교가 다르므로 가정마다 불상을 넣어둘 수는 없다. 가정마다 불상을 두게 하려면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도안된 다보탑 속에 불상을 그려야 한다."
한국은행 측은 10원 동전에 그려진 것은 불상이 아니라 돌사자상이며 노태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과도한 무속 의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속의 효과를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에서까지 무속에 의존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하늘의 대리인이며 하늘의 뜻을 물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인식되던 옛날에는 정치와 무속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쉬웠다. 하지만 오늘날은 국민의 뜻을 물어 정치를 해야 하는 시대다. 국민의 뜻을 알려 하고 '국민의 힘'에 의지하려 해야 하는 시대다. 대선후보가 무속과 자꾸 연관되는 것 자체가 매우 퇴행적인 일이다.
오마이뉴스 김종성(qqqkim2000)
조선일보에 실린 J도사... 건진법사였나
조응천 "윤석열 캠프에 J도사 있다"던 칼럼 소환... 포털에선 삭제, 홈페이지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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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조선일보>에 장기연재 중인 조용헌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의 '조용헌 살롱' 제목은 <둔갑술과 검법>이었다. 조 교수는 "선거에서 비공식 영역, 정보는 소위 '도사'들로부터 나온다"며 "필자도 젊어서는 도사가 되려고 하였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칼럼가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강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캠프에도 각각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갔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가 J 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王' 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J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 등장하는 'J도사'가 <세계일보> 보도로 드러난 '건진법사' 전아무개씨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전아무개씨 이야기를 처음 본 것은 지난 1월 10일자 조선일보였다"며 "아침 출근 전 포털을 통해 '조용헌 살롱'이라는 코너의 <둔갑술과 검법>이라는 칼럼을 분명히 봤는데, 출근 후 다시 확인해보니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포털에서 기사가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아마 이 칼럼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며 'J도사'에 관한 대목이 건진법사 같다고 짚었다. J도사가 승려였다가 환속했다는 내용은 건진법사의 존재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설명과도 일치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건진법사는 한때 일광조계종 소속이었으나 "내가 국사(國師)의 그릇인 것을 깨닫고 조계종에서 나왔다. 저녁이면 저승에 가 염라대왕과 야차들을 만나고 오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지인에게 밝혔다.
조 의원은 "종이신문에 실렸으니 정작 조선일보 온라인에서는 지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에만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선 찾을 수 없지만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PDF 파일 등으로는 확인가능하다.
조 의원은 "무속인이 대선후보와 사적인 인연을 넘어 선거대책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온 국민에게 남아있는 '오방색' 트라우마까지 소환하는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제만해도 윤석열 후보와 선대본부는 오락가락 해명을 하다가 전씨가 윤 후보 등을 두드리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급기야 오늘 오전에는 전씨의 활동무대였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해당 칼럼의 포털전송을 취소한 것 역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꼬리만 자르고 몸통만 다른 곳으로 옮기겠지만 곧 새로운 꼬리가 또 나타날 것"이라며 "아무리 꼬리를 잘라내도 흔적은 남는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무속인 전씨의 족적까지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소희(sost) 오마이뉴스
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
# 국토부, 10개 노선 승인
- 노선 수 8→18개·길이 배 늘어
- 전체 예산 4조4003억 원 달해
- 중요도따라 우선 노선 유동적
# 촘촘해진 도시철도망
- 2036년 수송분담률 3.04%P ↑
- 도보 10분 행정동 128→ 152곳
- 평균 접근시간 1.81분 단축도
# 한국 대표 트램도시로
- 오륙도선 실증노선·연장선 중심
- 2~6순위 노선까지 트램 추진 땐
- 원도심·서부산 균형발전 기대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에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등 10개 노선(총연장 92.75㎞)이 확정되면서 시민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인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망 계획은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5년 주기 변경 가능)의 도시철도 최상위 계획이다. 2차 변경안에 포함된 10개 노선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4조4003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중요도에 따라 후순위에 있는 노선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중심 인프라 확충
2차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부산지역 도시철도 8개 노선(158㎞, 건설 중인 노선 포함)은 18개 노선(251㎞)으로 배 이상 확충돼 도시철도 중심시대가 열린다. 시는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해 그린 스마트 도시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이라는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실제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대상 노선이 모두 건설되는 2036년에는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11.04%에서 14.08%로 3.0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걸어서 10분 이내 도시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동이 128곳에서 152곳으로 늘어난다. 평균 접근시간도 9.06분에서 7.25분으로 1.81분 단축된다. 도시철도 역세권 인구도 82.8%에서 88%로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 부산 트램 도시로
이번에 확정된 10개 노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계획 완료시점인 2036년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램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인 도시철도 오륙도선 실증노선(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의 2~6순위까지 상위 5개 노선이 트램으로 추진된다. 2017년 도시철도망 계획 때 6순위에 있던 씨베이파크선(부평~시민공원)이 2순위에 올랐다. 이 노선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륙도선 실증노선의 연장선(이기대~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도 5순위로 계획안에 신규 진입했다. 실증노선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3순위인 노포~정관선은 신정선(노포~월평)과 정관선을 통합해 추진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총연장 22.97㎞로 22개 역사가 운영되며, 좌천역에서 동해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4순위 강서선(명지주거단지~대저)과 6순위 송도선(부평~장림)도 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송도선은 씨베이파크선 종점과 연결돼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도시철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 기대
1순위인 하단~녹산선은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노선은 지난해 5월 예타에서 탈락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역사를 13개에서 10개로, 연장을 14.40㎞에서 13.47㎞로 줄여 예타에 재도전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에 오른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예타가 통과되면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사업과 기장선 경전철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초읍선, 영도선, 우암~감만선, 동부산선은 후보 노선으로 정해 장기 우선 검토 노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도시철도과 김수휘 도시철도기획팀장은 “각 사업이 최대한 빨리 예타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왜 ‘연금 개혁’ 공약은 없을까? [2022 대선 의제①]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2057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2022년 대선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급여로 받는 구조다.ⓒ연합뉴스
2022 대선의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 중 하나가 연금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2057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연금 고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낸 돈(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걷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해당 시기의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서구의 많은 나라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문제다. 기금 고갈 이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수가 너무 적다. 설상가상으로 평균수명은 길어진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올려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급여로 받는 구조다. 이를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라고 한다. 그런데 기금 고갈 3년 뒤인 2060년 시점의 ‘일하는 세대(2001~2042년생)’가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으려면, 월 소득의 26.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같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받기 위해 이전 세대는 9%만 내던 보험료를 2057년 이후 갑자기 26.8%로 올리면, 그 시점의 ‘일하는 세대(미래세대)’ 역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6.8%는, 출산율이 1.38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나온 보험료율이다. 출산율이 2017년의 1.0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필요한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29.3%로 뛴다. 실제 상황은 더 나쁘다. 2020년 출산율은 0.84를 기록했다. 물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가입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보험료율로도 더 많은 연금기금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기가 다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들 궁금해한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청년들이 들고일어나서 ‘보험료 내지 말자’는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럼 끝장이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두 차례 추진했다. 1988년 출범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 체제’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법 시행 당시 명시한 대로 1993년부터 6%, 1998년부터 지금과 같은 9%로 올랐다(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1999년 3%부터 서서히 올라 2005년 7월 이후 9%). 김대중 정부의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60%로 줄었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왔다(2022년엔 43%). 소득대체율이 2028년의 40%까지 낮아지면 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더 내고 덜 받아’ 기금 고갈을 미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현 세대 대다수에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연금제도가 유리하다. 그 때문에 연금개혁은 늘 인기 없는 주제다. 2022 대선이 두 달 남은 지금까지도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아직은 불투명한 두 후보의 연금개혁 ‘방향’
다만 각 후보나 캠프 차원에서 단편적이지만 연금개혁을 언급하기는 한다. 대충의 방향성은 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런 다음엔 “결국은 많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많이 걷고”) 소득대체율은 낮춘다(“적게 줘야 된다”)는, ‘인기 없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력 대선후보가 연금개혁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일까?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안상훈 지속가능한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은 “조합이 최소 3개다.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조금 낮추거나,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조금 올릴 수도 있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1월 중순에 연금 공약을 낼 계획이지만, 구체적 퍼센트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약을 내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초당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기 내에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하고, 누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 딱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현안이 못 된다. 나라가 들썩거릴 사안이다. …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선에 가깝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필요하다, 해야 된다, 하겠다’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한다.”
지난해 12월2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 각 당 대선후보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발표자들이 참석했다.ⓒ시사IN 신선영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연금개혁 질문을 받고 “1당이나 2당 후보들은 좀 꺼리는 주제인 건 사실이다. 인수위 과제다”라고 말했다. 당선된 뒤에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것일까? 윤 본부장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공약을 낼 계획이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7일 한국연금학회가 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문진영 공동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금 공약을 낸 적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나는 모른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재명 캠프’에서 연금개혁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추정할 실마리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후보자 직속 위원회 중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다. 김연명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연금 공약에 관여하느냐’는 〈시사IN〉의 질문에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향은? 그는 “후보나 정책본부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액이 너무 낮아서 문제니까.”
김연명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었다. 시민운동, 노조 등 한국 진보 진영의 주장도 비슷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등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로 꾸려진 ‘불평등끝장넷’은 정책 요구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가 논의한 ‘2022 대선 요구안’ 중 하나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이다.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맞춰질 소득대체율의 하향을 멈추고 다시 50%로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 해도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하다니? 이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에 따르면, 2057년 기금 고갈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연금기금 고갈 뒤에 미래세대 보험료율이 26.8%에서 29.3%까지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료로만 연금급여를 충당할 때의 이야기다. 독일 등 해외 정부처럼 연금급여 지급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또한 고갈 이후 시점에 지출해야 하는 연금급여의 총액은 206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7.5% 정도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부담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60년에 GDP 대비 7.5%에 달한다는 연금급여의 규모는, 2018년의 같은 수치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선 연금급여가 이토록 급격히 늘어난 경우를 찾기 어렵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지만, 재정 역시 세금에서 나온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출도 커질 예정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사실 한국의 보험료율(9%)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이 18.6%, 스웨덴이 22.3%, 일본이 18.3%, OECD 평균이 18.2%인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올리지 말자는 건 아니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하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하자는 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이 경우 더 내는 보험료 대부분이 소득대체율 인상분으로 쓰인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는 별 효과가 없고, 따라서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도 못한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의 논리다.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립금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생활 보장이다. 2021년 5월 말 기준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5만361원이다. 최고액은 월 241만4390원이지만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1위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빈곤한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신뢰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회복되는 것일까?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만 내고 연금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정 세대가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우려야말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일지도 모른다.
소득대체율 인상, 누구에게 유리한가?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말 ‘진보’적인지도 생각할 지점이 있다. ‘소득대체율 40%’는 월 100만원 소득자가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면 소득의 40%인 40만원을 연금급여로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4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는 연금급여는 소득의 2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실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를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즉,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일 경우, 국민연금에 15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이 3만원 증가하지만, 40년 가입한 월 468만원 소득자는 17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2018).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88.8%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8.4%에 불과하다(2021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납부예외자’가 307만명(13.9%),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람이 100만명(4.5%)에 달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년 6월 기준). 사각지대의 핵심은 ‘지역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소득의 4.5%)을 사업주가 내준다. 같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농어민은 국가가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소득의 9%를 고스란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쪽이 낫다.
더욱이 굳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아도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복지운동계 일각에서는 ‘다층 연금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중간층 이상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매달 지급받아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게 하려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6.7%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르게 퇴직해 자영업에 뛰어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이기도 하다. 일시금 수령 조건을 엄격히 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 굳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중간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의 안전망으로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 있다. 하위 70%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포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안전망이다. 한국 기초연금의 평균소득 대비 급여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구 비율은 약 70%로 OECD 평균(22%)의 세 배다. 이와 관련, OECD는 2018년 “기초연금의 적용 범위를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정부의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혜택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에게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더욱 튼실하게 만들 수 있다.
연금개혁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다. 2021년 공무원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23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약 55만원)의 4배가 넘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연금과 일치시켜가자며 ‘동일 연금제’를 공약했다. 이재명, 윤석열 캠프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 측은 “노코멘트”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김연명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깎을 대로 깎았고, 군인연금은 분단국가에서 군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두 배인 18%다.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도 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 비해 30년으로 긴 데다, 민간 퇴직금의 3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으로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며 파업할 권리(노동 3권)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실장은 “공무원연금은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 공무원 임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민간의 100인 이상 업체 사무직 임금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2020년 기준 90.5%). 설령 민간처럼 퇴직금을 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더라도 생애 소득도 민간 수준으로 올라가야 통합이든 개혁이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논리가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2년으로 전체 일자리 평균 근속연수(5년)의 3배다. 공무원 평균임금은 월 539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 254만원의 두 배에 이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공무원의 비교적 높은 소득 덕분에 (‘국민연금 급여 계산’의 주요 부분인 ‘국민 평균소득’이 올라가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높아진다. 여기서 ‘연대’가 이뤄진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5000만 국민과 노후를 함께하는 대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전면 요구한다고 해보자.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해주리라 본다. 현재 공무원 등 특수직역과 일반 국민 간에 어마어마한 노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사회연대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조직된 소수다.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별도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이는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합계는 2020년 3조8000억원(GDP 대비 0.21%)에서 2090년 38조8000억원(GDP 대비 0.94%)으로 확대되리라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연금개혁은 어렵다. 투표권은 현 세대에 있고,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너무 젊어서 ‘대의’되지 못한다.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행하더라도 후유증이 크다.
참고할 만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
‘복지정치’ 연구자인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기초교육학부)는, 한국과 비슷한 양당제이면서 당파화된 정치 환경을 가진 영국에 주목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02년 시작해 2011년에 마무리한 일련의 연금개혁은, 이전의 대처 정부가 민영화·자유화·개인화했던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다시 국가 개입을 강화했다. 이 개혁은 노동당 정부가 시작했으나 보수-자유 연립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어떻게 이런 초당적 협력이 가능했나?
김 교수의 책 〈코끼리 쉽게 옮기기-영국 연금개혁의 정치〉(후마니타스)에 따르면, 그 과정은 이랬다. 먼저 세 명으로 구성된 연금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었다. 연금위원회는 총리가 추천한 전 영국산업연맹 대표이자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아데어 터너, 재무장관이 추천한 전 영국노동조합회의 의장 지니 드레이크, 노동연금장관이 추천한 런던 정치경제대학 교수 존 힐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먼저 최소한 “상태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기초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영국의 노인인구 부양 비율이 2050년에 두 배가 될 것이고, 노후 대책으로서 민간 연금은 실패했으며, 당시의 국가연금 체계로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노후 빈곤에 노출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위원회와 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외에도 2005년 영국 여덟 개 지역에서 ‘전 국민 연금 토론’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 협의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숙의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노후 대비의 비용과 책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공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연금위원회의 기초 작업에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영국에서 했던 식의 기초작업, 즉 ‘아무리 하기 싫어도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정보 공유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중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가공해서, ‘대규모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도 2001년 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53%까지 낮췄고, 2025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은 기대여명 등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연금개혁을 반복하는 대신, 자동적으로 개인들이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계가 곤란할 때까지 오래 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연금의 공적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왜 대통령을 하고 정권을 잡으려 하는지. 우리의 인구구조상 지금의 연금제도로는 국가 존립이 어렵다. 국가를 위해 일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면, 모든 정파가 적어도 연금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대선에서 ‘청년’이 화두라는데, 연금개혁이야말로 청년에게 책임을 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윤석열과 윤우진 뇌물사건...'거짓말과 면죄부'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처음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10년 만의 일이었다.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에게서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6년 전인 2015년 2월, 같은 사건에서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6년 전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왜 6년 전 수사결과가 뒤집어진 것인지’, ‘당시 누가 수사를 잘못했던 것인지’, ‘누가 외압을 넣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 왔다. 먼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뇌물사건 피의자이던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추적해 온 이 사건의 핵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2년 2월 경찰,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다. 2010~2011년 서울 마장동에서 육류업체 T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OO와 세무사 안모 씨 등에게서 현금, 골프비 대납 등으로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직 세무서장인 윤우진이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2013년 8월 경찰, ‘윤우진 뇌물사건’ 검찰 송치
해외로 도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던 윤우진 서장이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다. 경찰은 즉시 윤우진 서장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공직자를 풀어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경찰은 윤우진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13년 8월 경찰이 작성한 수사의견서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에게서 총 8건, 1억 38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2월, 윤우진 전 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제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7월 8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 위반 혐의)하는 등 ‘윤우진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 종일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윤우진 뇌물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당일 밤,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의 7년 전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시작됐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의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12월, 취재진과 26분간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우진 서장에게 대검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소개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5개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그 중 하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수사 지휘가 있고 한 달 뒤, 윤우진과 한때 사업관계였던 인천지역 사업가 Y씨가 윤우진 수사를 요구하며 낸 진정서까지 사실상 뭉갰다.
2021년 7월 19일 뉴스타파,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윤우진 증언 공개
뉴스타파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중수부 과장(부장검사)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180도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로 윤석열 후보의 국회 위증 의혹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12일 뉴스타파,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동영상’ 공개
윤우진 전 서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업가 Y씨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뉴스타파가 공개했다. Y씨는 2018~2019년경 윤우진 측과 사업 관계에 있으면서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뜯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20년 11월 검찰에 제출했던 사람이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윤우진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먼저 검찰이 움직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꿈쩍하지 않던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형사부에 있던 Y씨 진정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에 배당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의혹은 모두 세 가지였다. 첫째, 뇌물사건 피의자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 둘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셋째, 2012~2013년 당시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였다. 윤석열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았다.
2021년 12월 29일 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6년 전인 2015년,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던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윤우진을 2억 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우진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것들이었다. 검찰 스스로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범죄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내린 법률적 판단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또 다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시사타파 한상진
與 "김건희 소득 7.7억인데 재산 69.2억" vs 野 "文정부서 이미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증식 과정을 공개하며, '추정 소득 대비 자산이 많다'는 취지로 검증을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인된 소득과 경력 대비 추정 소득으로 볼 때 (김씨가) 어떻게 고액 자산가가 됐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F는 김씨의 학력·경력,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 내역, 재산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소득은 7억 7천만 원 정도"라며 "그런데 김씨가 2021년 신고한 재산은 69억 2천만 원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TF는 "상속받은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토지(의) 2021년 기준 재산 신고가액 2억 6천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십억의 재산을 축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정 소득 대비 자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TF는 김씨의 재산 증식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성인이 된 이후인 1991년~1999년에 김씨가 주식투자로 사업 밑천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강사 이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 신분이었던 만큼 주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2011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출강 이력이 대부분이어서 수입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씨는 이 시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당시 매매가 확인 불가·2018년 등기부상 3억 9천만 원에 매도)와 시가 14억~15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는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회사가 10년 넘게 적자 상태였고, 대표이사 월급이 10여 년간 2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2009년부터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 상당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씨가 2012년 윤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1억원과 2013년·2017년 합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2억원을 매수 체결했고, 2014년에는 도이치모터스에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TF 상임단장은 "대학 강사료와 코바나컨텐츠 월급 200만 원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김씨가 어떻게 30대에 수십억 원의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윤 후보에게는 김씨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자금출처, 22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출처 및 최종수익금, 전체 주식계좌 및 매매내역 등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과 예금 증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정확히 얼마를 변호사들에게 지급하였나. 그 자금원은 무엇인가. 이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관계와 예금거래를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덮쳐오는 오미크론 파고…공포 줄고 무력감 커졌다
코로나 2년, 국민인식 변화 분석]
누적확진 70만, 사망 6400여명
코로나 첫 상륙땐 극도의 공포
‘위드 코로나’ 첫발도 뗐지만…
방역피해 등 사회갈등 깊어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12월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칭찬받던 K방역, 민생 피해 쌓이자 시민 신뢰 뒷걸음질
공포, 회복, 그리고 무기력.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누적 확진자 70만5902명과 사망자 6452명(19일 0시 기준)이 발생하는 동안 한국 사회가 겪은 인식의 변화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된다. 한국은 첫 1년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앞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시민 스스로 개인 방역 수준을 끌어올렸다. 시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정부의 방역정책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케이(K)방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년 뒤인 2022년 1월 현재 잇단 소송으로 방역정책이 차질을 빚는 등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5천명대(5805명)로 집계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 3월께 하루 2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겨레>는 최근 방역정책의 효용이 떨어지고 갈등이 양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연구팀과 함께 지난 2년간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유 교수팀이 실시하거나 참여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1∼8차 국민인식조사와 케이스탯 정기조사 5회,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3차 조사,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2회 등 총 18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73% 안팎 위험인식, 4차 유행 뒤 60% 이하로
■ 공포는 방역의 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31일∼2월4일 국민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다. 확진자 규모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감염 심각성을 묻는 ‘위험 인식’ 질문에 73.8%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포함)고 답해 지난 2년 중 가장 높았다. 이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2020년 2월(2월25∼28일)엔 오히려 위험 인식이 68.9%로 처음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위험 인식도는 73.2%(9월4~6일 조사)로 상승했다. 그해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확진자가 1천명을 웃돈 3차 유행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70.0%→72.4%→72.6%로 위험 인식이 높아졌다.
1~3차 코로나 유행 시기 시민들의 높은 위험 인식은 정부가 방역정책을 강하게 설정하고,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 유 교수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규제 처분이 없었던 2020년 2월에도 한국에선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규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염 위험을 크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개인과 사회가 감염 위험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감염 예방 행동 수준을 결정하고, 나아가 감염병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들과 견줘도 한국 시민의 위험 인식 수준은 높았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20년 9월 전세계 14개국 1만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한국은 89%가 ‘코로나19 확산이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해 일본(88%)과 더불어 코로나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당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각각 78%, 74%, 67% 수준이었다.
이런 인식은 한국 방역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0만명 가운데 118명이다. 일본 146명, 이스라엘 955명, 독일 1371명, 프랑스 1887명, 영국 2210명, 미국 2509명에 견줘 현저하게 적다.
하지만 한국 사회도 이처럼 높은 수준의 위험도 인식과 방역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에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됐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 피로가 누적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2년차에 확산 규모가 더 커지는 와중에 위험 인식이 낮아지기 시작한 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4차 유행이 시작된 뒤인 8월과 10월, 11월 조사에선 위험 인식도가 59.4%→58.3%→57.7%로 60%를 밑돌았다. 반면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확진자 규모는 10배 커지고, 사망자는 한자릿수에서 세자릿수 안팎으로 치솟았다.
‘위드 코로나’ 전 감염위험 65%·경제손실 81% 꼽아
■ 두려움 극복, 일상 회복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힘입어, 한국도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 교수 연구팀이 2021년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두고 10월5∼8일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감염 위험(64.6%)보다 강력한 방역에서 파생되는 다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생경제의 손실과 피해(81.3%), 감염대응 인력·기관의 부담 가중(74.5%), 학습 결손과 돌봄 고립(74.1%), 우울·무기력·스트레스 등 부정적 심리(71.0%) 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방역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일상 회복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19 종식에 실패했고, 한국 역시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코로나 ‘종식’으로 오해한 국민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 돌파력으로 집단면역은 가능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항에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방역에 대한 감수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낮아진 결과, 일상 회복 시행 한달 만에 확진자 수는 5천명을 넘었고 다시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 것도 방역의 불안 요소가 됐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응 주체로서 일반적인 대인 신뢰를 묻는 조사(1차)에서 응답자의 70.6%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답했고, 같은 응답자 집단으로 한 2021년 8월 조사(2차)에선 응답자의 74.8%가 ‘믿을 만하다’고 답해 소폭 증가했다. 앞선 두 조사와 조사집단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일상 회복 이후인 2021년 11월 조사(3차)에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64.3%로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1·2차 조사에서 20.6%→52.7%였으나, 3차 조사 때는 45.7%였다. 유 교수는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선 가짜 뉴스나 무책임한 비판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며 “신뢰를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 협력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정책 이해’ 59→35%, ‘정책, 내 의견과 무관’ 26→36%
■ 방역 효능감 저하
오미크론 확산으로 5차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패스 등 강한 방역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능감은 떨어지는 추세다.
‘내가 어떤 방역정책을 지지하든,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2020년 8월에는 불과 26.4%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2021년 2월과 8월, 10월 조사에서 각각 28.9%→31.3%→36.7%로 점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호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25.8%→33.7%→37%→36%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방역정책 사안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4.5%→47.6%→35.5%로 크게 낮아졌다. 방역정책의 대상이자 주체가 돼야 할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그 결과 무력감은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하루 수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 역시 여전히 정부가 방향을 주도하고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묻고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역대책을 만드는 데 구성원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서학개미’ 해외주식 매매 규모, 1년 새 2배로
약 474조원…테슬라·애플 등 미국 주식이 93%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욕증시는 이날 금리 인상 공포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투자자의 지난해 해외주식 결제금액이 1년 새 2배로 늘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투자자의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3984억7천만달러(약 474조원)로 전년보다 100.9% 증가했다. 미국 주식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규모의 92.9%을 차지했다. 테슬라, 애플 등 결제금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미국 주식이다.
국내 투자자의 지난해말 기준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779억1천만달러로 전년말보다 65.5% 증가했다. 이 또한 미국 주식이 보관금액의 87%를 차지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스닥 대형주와 지수흐름을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많았다.
채권을 포함한 외화증권의 지난해 결제금액(4907억1천만달러)과 보관금액(1005억9천만달러)은 모두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멸치와 콩, 그리고 故 배은심 어머니
[창비 주간 논평] 때아닌 '멸공' 짓거리가 보여준 품격, 얼마나 허접한가
어렸을 적 가장 싫어하던 반찬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꼽을 수 있다. 어머니는 편식을 봐주지 않았다. 반찬 타령을 하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남겨 갈 경우에는 호통이 뒤따랐다. 평범한 가정에서 멸치와 콩은 가장 저렴하고 달리 대체할 길 없는 칼슘과 단백질의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을 터이다.
그후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내가 대학생활을 시작한 1986년의 대학가는 데모와 최루탄, 학교 교정에까지 진을 친 무장경찰, 선배들의 잇단 죽음으로 뒤숭숭한 곳이었고, 생전 처음 집을 떠나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던 나는 혼란 속에서 퍽 위축되어 있었다. 그해 늦은 봄 학교로 찾아와 시끌벅적한 기숙사 식당 한 귀퉁이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만났다. 거기에는 편식하는 아들을 혼내시던 '쎈' 엄마가 아니라 환갑을 앞둔 작은 체구의 반백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왈칵 울음이 나왔다.
이후 나는 서투른 자취생활을 시작했고, 87년 이후 뒤늦게 시작한 학생운동에 몰두하다가 영양실조와 장염을 얻고 말았다.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고 나온 나는 대학 근처 식당에서 순두부백반을 주문하곤 찌개는 물론이고 반찬으로 나온 멸치볶음과 콩자반, 미역줄기볶음 따위를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깨끗하게 비워진 반찬 접시를 보면서 나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도했다. 그 후부터였을까? 멸치와 콩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2007년 11월에 돌아가셨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당신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 중엔 나에 관한 것도 있었다. "태호가 못 온다고 전화함" "태호가 왔다가 바로 올라감" "태호에게 전화함" "태호에게 다녀옴" 일기에 적힌 내용들은 집 떠난 아들의 무심함의 증거들이었다. 민망하고 미안하여 울었다.
당시 내가 다니던 학과에 87학번으로 입학했던 재벌가의 아들 정 모 씨가 최근 난데없이 SNS에서 '멸공'을 언급한 데 이어,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멸치와 콩을 구매하는 장면을 포스팅하여 때아닌 멸공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공산당을 멸하자'라는 섬뜩한 구호를 들고나와 키득거리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공산당은 죽여도 좋다'라는 구호가 당연한 듯 외쳐지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이어졌는지를 기억하기에 이 냉소와 혐오가 더욱 역겹다. 공산당이 실질적 위협이라고 여겨서 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면 그 시대착오가 절망스럽고, 만약 실체적 위협이라기보다 이들 권력층들이 혐오하고 찌질하다 여기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공산당'이 호명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절망스럽다. 이 철 지난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이들이 지닌 품격이 얼마나 허접한가, 이들이 그리는 소위 일류기업의 미래, 이들이 꿈꾸는 권력의 미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프레시안
때아닌 '멸공' 짓거리의 와중에 고(故) 이한열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어머니가 지난 1월 9일 돌아가셨다. 고인은 어버이날 '바빠서 못 내려간다'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1987년 6월 9일 최루탄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과 만나야 했고, 이어 속절없이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그이는 고인이 된 아들의 영정을 들고 부지불식간에 대열의 맨 앞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6월항쟁의 한복판에 나선 이후 35년간 이한열의 어머니이자 모든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바람막이가 되어 살아왔다. 그이는 지난 35년간 '민주화운동'의 모든 곳에 함께 있어왔다. 마치 멸치볶음과 콩자반처럼, 배은심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늘 거기에 있었기에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왔기에 그리고 그 대열의 앞에 서 있었기에 '멸공'의 칼바람 앞에서도 기댈 공간, 숨 쉴 공간이 생겼다. 분단체제가 만든 온갖 반인권적 제도와 야만적인 국가 폭력도 온몸을 던져 내딛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걸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같이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법 민주화가 되었다며 일상으로 혹은 권력의 자리로 떠나간 이후에도 그이들은 가장 그늘지고 주목받지 않는 곳에 함께했다.
고(故) 배은심 어머니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냈던 삶은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이 지닌 품위, 이 나라 지배세력은 결코 가지지 못했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품격과 힘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 그이들이 헤쳐온 길을 지금은 세월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 등이 온몸으로 이어가며 이 나라 정치와 체제가 결코 제공하지 못한 연대, 살림, 존엄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인이 된 그이가 지난 2017년 광주 5.18 구(舊)묘역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를 되새김하는 것으로 그이에 대한 추모를 대신하려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3년인데요, 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살다 보니까 참, 살아나온 것도 허무하고, '이렇게 왜 살고 있지?'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도 싶고… 괴롭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죽어 있는 이한열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갈 에미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디다. 아무것도 모른대요. 와서 불러도 몰라요, 말도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후지나, 노랑 옷 가족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가족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조금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경험, 그게 경험입디다, 경험도 참 지랄 같은 경험 쌓고 살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애기들의 그 모습 잊지 마시고. 그 모습 안 잊으려구요 대중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간직할라고 30년 동안 대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간직하고, 잊으면 안 되니까, 그 힘으로 너무 마음 아프지마는 간직하면서, 그 얼굴 그려가면서, 그렇게 사십시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프레시안
결국 욕만 먹은 여경 미담, 쓰러진 노인에 점퍼 벗어줘도 소용없었다
누리꾼들 조작 주장에 부담느껴 삭제된 듯
제보자는 "조작 아니다" 강조
결국 욕만 먹은 여경 미담, 쓰러진 노인에 점퍼 벗어줘도 소용없었다
부산경찰서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한 여경의 미담. 19일 오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추위에 떨다 쓰러진 노인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여경의 미담이 사라졌다. 이 미담이 공개된 후 주작(연출) 논란이 제기된 것은 물론, 여경이 경찰의 본연 임무보다 홍보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다.
오늘 20일 부산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부산경찰'을 보면 지난 15일 관애의 한 경찰서 '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미담과 사진을 볼 수 없다.
당시 부산경찰은 도로에 누워 있는 노인에게 자신의 경찰 점퍼를 벗어 덮어 준 A 여경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부산경찰은 "A 여경은 신임 경찰로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겠다던 초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범어지구대 관내를 따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어르신은 119구조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건강 상태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한다. 따뜻한 경찰관이 있는 부산,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부산경찰 페이스북에선 해당 글과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담이 알려진 후 상당히 많은 누리꾼들은 "여경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으니 일부러 올린 글 같다", "다른 경찰이 찍어준 것 아닌가"라며 미담이 아니라 연출된 상황 같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여경의 미담을 최초 제보한 부산 시민은 자신의 SNS을 통해 "보여주기 식이나 연출된 것이 아니다"며 직접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적은 반박 글을 게시했다.
이 제보자는 "술에 취한 노인이 길에서 넘어졌고 112신고를 했다. 신고 후 3~5분쯤 후 순찰자가 도착했고 노인이 추위를 호소했기에 저 여경이 자신의 점퍼를 노인에게 덮어준 것이다"고 설명했다./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4일만에 125배 폭증, '원더건희' 김건희 팬카페 회원수 급증한다
김건희씨 원더우먼, 정보요원으로 미화
200명 이었던 카페회원수 3만5000명으로 급증
네이버 '김건희 여사 팬카페'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김건희씨의 얼굴을 '원더우먼' 몸에 입힌 합성사진. /사진=네이버 '김건희 여사 팬카페' 화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가 폭증하고 있다. 200명에 불과했던 팬카페 회원수는 불과 4일 만에 125배나 급증하며 3만5000명을 넘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뒤 김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의 회원 수는 오늘 6시 기준으로 3만5000여 명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된 뒤 한 달 만이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 16일 200여명에 불과했지만 7시간 통화녹취 공개 방송 후에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카페 메인에는 김씨의 사진을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먼'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아토믹 블론드'는 영국 비밀정보부(MI6) 여성 요원의 활약을 그렸고 '원더우먼'은 여성 수퍼히어로의 활약을 다룬 영화다.
포스터엔 '적폐들을 입 다물게 만든 호탕함, 모두가 놀란 진짜 걸크러쉬! 유쾌하고 당당한 김건희 녹취록'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란 설명과 함께 "사진을 받았다고? 어때, 상관없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돼" "조국의 적은 민주당" 등 방송에서 방영된 발언 일부가 담겼다. 또 육영수 여사와 김씨의 사진도 나란히 올라와있다.
김건희씨의 팬카페 대부분의 글은 김씨에게 우호적이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16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한 ‘7시간 통화’ 중 일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이 MBC '스트레이트'에 공개된 후 김 대표의 팬카페 회원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카페 메인에는 김 대표의 사진을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먼' 포스터에 합성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네이버 '김건희 여사 팬카페' 화면 캡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규탄한다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월21일 오후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 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규탄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왜곡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폄훼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1월21일은 전국에서 수만의 사부대중이 조계사에 운집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자세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교편향과 불교폄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가 따로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외면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 문화재관람료 징수 왜곡한 정청래 의원을 징계하라
-. 전국승려대회의 위법망구 정신을 적극 지지한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성행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일동 합장
출처 : 불교신문
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소 방안이 있다면?
“문화재 현황을 보면 불교계가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민족 문화유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시는 불교계에 감사드린다. 사찰과 등산객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에 힘쓰는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일반 관람객들의 불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책도 고민하겠다. 예컨대 매표소를 문화재 시설 근처로 옮겨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되 문화재 관람료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문화재 관리 비용 지원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 수립할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 문화재관람료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여전히 사찰과 등산객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 요인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사찰이 소유한 민족문화재의 보수·유지·관리·보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사찰문화재의 민족문화재적 성격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사찰림이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많은 국민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이해할 것이다. 덧붙여 사찰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 관리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등 국립공원관련 제도개선과 문화재관람료에 관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겠다. 불교는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 민족문화 창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3.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가 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해 온 불교계에 충분한 지원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과 겪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기한 책임도 있다.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소 방안이 있다면?
“자연문화와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공원에 전통사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 문화유산에는 단순한 종교 의미를 넘어선 민족정서가 서려있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저는 일찍이 정부와 불교계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출처 :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황교익 "문화재 관람료 유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받겠다니"…정청래 옹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청럐 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지만 불교계 반응은 싸늘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불교계 '사퇴 요구'에 곤경에 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황씨는 20일 SNS를 통해 "사찰이 문화재이니 문화재 관람료를 받겠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받으시라, 저도 기꺼이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며 "왜 문화재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받으려 하느냐"고 따졌다. 황씨는 "문화재인 덕수궁도 관람료를 받지만 덕수궁에 들어갈 때에 받는 것이지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안 받는다"라며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도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다"며 "해인사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3.5㎞ 밖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언급, 해인사와 불교계의 분노를 샀다. 이후 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이 사과에 사과를 했지만 불교계 반발을 무마하는데 실패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21일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겠다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다급한 민주당은 정 의원 '탈당'으로 수습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마저 정 의원이 거부, 불교계 달래기 방안 마련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불교계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황교익씨는 정 의원 말에 일리가 있다며 용감하게 방어막을 쳤다.
buckbak@news1.kr
승려대회 개최,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공론장에서 본 승려대회의 문제... 방역지침 어김은 물론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1. 국가와 종교,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현수막이 내걸리고, 대웅전 주위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 의자가 설치되는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권우성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등을 종합하면, 페스트에 대한 성찰,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금속인쇄와 출판의 대중화, 대중 언론의 출현 등이 어우러지면서 의식의 각성을 한 시민들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구성하였다. 시민들은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살롱 등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권력을 갖고서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public opinion)을 형성하고 때로는 합의(consensus)에 이르며 부르주아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형성하였다. 공중(public)은 공론장에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며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흑사병, 연금술, 면죄부로 대표되는 어두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계몽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세계로 나아갔으며, 이것이 종교적 상징과 교리에서 초월성과 신비성을 박탈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종교와 정치의 완전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종교와 공론장 사이의 변증법적 종합, 국가와 종교,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견제다. 종교는 교당 안에 공론장을 설정하여 교리 가운데 과학과 어긋나는 것은 수정하고, 이웃 종교의 진리도 인정하고, 신비로 포장하여 비밀화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종교인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내외에 모두 수립하고, 종교인들은 권력을 내려놓고 절/성당/교회를 민주화하여야 한다.
대신, 종교인들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각 종교가 추구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국가를 비판하고 인류의 공존공영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가장 약한 생명과 사람에 대해 편애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시민 사회는 종교의 초월성과 신비화, 절대화와 종교인의 부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종교인과 함께 교회/성당/절을 자본주의 체제나 세속의 탐욕과 경쟁심, 이기심을 씻어내고 진리나 깨달음/거룩함/무한을 추구하는 장으로 지켜내야 한다. 국가는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종교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되 종교인의 타락과 부패를 견제해야 한다." - 이도흠,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2권 - 4차 산업혁명과 간헐적 팬데믹 시대>
2. 문화재 관람료 폐지 선언은 가르침의 상속자로의 복원 선언이다
▲ 지난 1월 12일 서울 조계사 입구에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조계종은 1월 2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정권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시정하는 ‘승려대회’를 열기로 했다. photo 조선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하지만, 한국 불교계로 한정할 때 국가와 불교, 공론장 사이의 균형은 깨졌다. '자본-국가-종교권력층-보수언론-사법부-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부패와 타락, 수탈과 착취는 극대화하고, 권승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불교계는 전통사찰지원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를 불교계에 유리하게 개정하고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재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치권은 불교신자의 표와 설득적 동의가 필요했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를 한꺼번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에 더욱 치열하게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 강화하였다. 최근의 승려대회 사태도 이의 일환이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합의가 있었다. 시민들은 교회나 성당에 갈 때 입장료를 내지 않는데 사찰을 예외로 함을 납득하지 못하였다. 절에는 전혀 들를 생각이 없는 국립공원 방문자들이 그 안에 절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이 사용가치를 지닌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는 화폐를 주고 구입하여 사용가치를 누린다.
해인사처럼 사찰로부터 3천여 미터 떨어져 있거나 신흥사처럼 가깝더라도 들를 생각이 전혀 없는 등반객이나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산적'이라는 시민사회의 조롱이 그리 과장이 아니다. 불상이나 불탑을 보며 종교적 감동, 미적 쾌(快), 의미의 해석과 공유의 사용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시민들이 교환가치를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불만과 비판을 드러냈고 이에 범어사, 천은사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찰 가운데 현재 이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13%정도라고 한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시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불교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경전 어느 문장, 어느 문구에도 부처님을 보러 올 때 돈을 내라고 기술한 부분은 없다. 부처님은 가난한 자, 병자, 장애를 겪는 자를 몸소 찾으셔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다. <삼국유사>를 보면 부처님께서 거지와 빈자, 범인의 모습으로 나투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가 여럿 나온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디로 돈 때문이다. 이 돈의 일부가 문화재 관리, 사찰의 운영, 승려 교육, 포교 등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지만, 주지를 비롯한 몇몇 권승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세속의 표현대로 스님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승려들이 타락하고 종단의 위상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순간 절은 시장에 포섭되고 불상과 불탑은 상품으로 변한다. <법의 상속경>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가르침(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M3)"라고 말씀하셨듯이, 승려는 재물의 상속자로 전락하고 종단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불교를 폄훼하고 차별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럴 만한 빌미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자성과 참회부터 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다운 태도다. 이번 기회에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선언을 하는 것이 종단의 당간을 다시 세우고, 승려들을 '가르침의 상속자'로 되돌리고, 절을 수행도량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이럴 때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없으면 실제로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절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절들은 범어사처럼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관리 지원금을 더 받으면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표소를 절 입구로 옮겨서 받는 것은 시민사회로부터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3. 승려대회 개최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현수막이 내걸리고, 대웅전 주위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 의자가 설치되는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권우성
정청래 의원이 10월 5일의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종단은 그의 사퇴를 주장하며 21일에 승려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불교계의 주장처럼 그동안 정부가 기독교에 편향적인 태도를 유지해왔고,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빌미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비법적(非法的)이자 비상식적이다.
불가에서 승려대회는 한 마디로 말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공론장이다. 승려대회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논의하는 산중공사이며, 종헌 종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힘과 의미를 갖는다. "승려대회란 ① 모든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 ② 초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③ 만장일치가 도출될 때까지 무기한 산중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전통이다."(김순석,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종단의 성립과 의의>)
우리에겐 신라시대부터 산중공사의 전통이 있으며 이것이 근현대사에서 승려대회로 바뀌어 승려의 공론을 모으고 불교 혁신과 중흥을 꾀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86년 해인사, 94년 서울 조계사 승려대회는 불교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불교 혁신의 지평을 열었다. 해인사 승려대회는 중세의 호국 어용 불교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불교, 중세 봉건적 잔재를 탈피하고 근대화한 불교로 거듭나는 기점이 되었다. 94년 승려대회는 정치권과 유착, 종단 운영의 부패, 낡은 행정제도를 쇄신함과 아울러 부패하고 타락한 승려들을 몰아낸 근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정부의 종교 편향과 차별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핵심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다. 종교 편향과 차별이 저변의 분노로 자리하긴 했지만, 종단에서 취한 그동안의 과정이나 발언을 보면 이는 승려대회를 열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사찰 관람료를 받지 말라고 한 발언이 종단의 당간을 무너트릴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며, 그 문제가 종헌 종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기는커녕 너무도 사소한 사안이다. 이는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자 동안거 중이다.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스님이 모이게 되면, 그동안 잘 지켜온 덕에 시민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방역수칙을 어김은 물론 스님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 동안거 중에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에라도 당장 취소함이 여법(如法)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이를 강행하여 수천 명의 승려가 모이고 종단이 이를 '전국승려대회'로 명명한다 하더라도 이를 승려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승려대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정의한 대로, 승려대회는 모든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참석할 것이며, 만장일치가 도출될 때까지 무기한 산중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권승들이 제안한 안건을 추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정 스님과 필자가 소속된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1만 85명의 스님들에게 '뿌리오'를 통해 문자를 보내 구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1명(64.4%)가 반대의사를, 301명(32.4%)이 찬성의 의견을, 37명(4%)이 기권의사를 표명하였다.(942명 응답, 회신율 9.34%) 설문의 시작 시간은 19일 오후 5시 16분이며 마감시간은 20일 오전 11시였다. 더구나 종정이 반대했기에 더욱 정당성이 없다. 아무리 권승들이 승려대회라고 우기고 그렇게 표제를 단다고 하더라도 21일의 대회는 '권승이 주도한 일부 승려들의 모임'일 뿐이다.
더불어, '세몰이'가 곧 여법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익숙한 우리는 다수의 선택에 따르는 상황에 익숙하지만, 율장에서는 결코 '다수'를 '여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법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와 다수의 지지, 그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와 원칙에 따른 해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설득 내지 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이자랑, <개혁종단의 징계에 대한 율장적 검토>)
4. 자승 전 원장의 상왕정치는 멈추어야 한다
▲ 20일 오후 촛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국승려대회 준비로 분주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에서 ‘조계종 정치스님 노골적인 대선개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종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종교 편향,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내세우고 전국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예고하며 노골적인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등의 사례를 문제삼고 대규모 승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우성
시민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비법(非法)임에도 승려대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자승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승 전 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다.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에 대해서는 대화와 정치적인 해결이 우선이다.
지금 한국 불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승려들의 범계 및 비리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권승 카르텔이 과도하게 권력과 재정을 독점한 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찰 안과 밖의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자승 전 원장은 적광 스님 폭행, 용주사와 마곡사 사태, 올바른 언론에 대한 해종언론의 지정과 탄압, 명진스님 제적, 정교유착 등 조계종 적폐를 쌓은 장본인으로서,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단행한 종단의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 자승 전 원장은 필자 등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고발하였던 여러 의혹에 대해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
자승 전 원장은 자기 편은 무조건 두둔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자는 단호하게 내쳤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 대한 죄가 드러났음에도 비호하여 조계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종헌과 종법을 무력화하였으며, 종회와 호계원은 물론 교구본사를 자신의 의지 관철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강남 원장'으로 불리며 상왕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승려대회도 그가 세몰이를 통하여 권력을 과시하고 대선정국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력을 누리고도 족함을 모르는가. 지면을 통하여 지난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깊이 참회하며 이제라도 상왕의 권좌에서 물러나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린다. 그럼에도 계속 자리에 연연하고 권력의 단물에 도취한다면, 뜻있는 승려들은 분연히 일어나 진정한 승려대회를 열어야 한다. 강제로 물러나게 하거나 최소한 직선제를 관철시켜서 다음 총무원장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제2의 개혁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이도흠(ahurum) 한양대 교수
통행세와 인권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무수한 공약을 쏟아 내며 표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언제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후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종교계다. 앞다투어 교회, 사찰, 성당을 찾고 예배, 법회, 미사에 참석한다. 물론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종교지도자가 의례적 차원의 덕담과 함께 교계의 고충이나 숙원사업을 은근히 내비치면 대선 후보는 흔쾌히 문제 해결을 약속한다. 막대한 조직표를 지닌 종교계의 지지를 얻으려는 대선후보의 욕망과 차기 최고 권력자와의 친분을 확보하려는 종교지도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이번 대선에서 종교와 정치의 접속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필자의 눈에 띈 것은 둘이다. 하나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 논쟁이다. 전자는 불교계와 연관되어 있고 후자는 주로 개신교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등산객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였다. 이 발언에 격분한 불교계가 공개 사과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조계종은 민주당에 정 의원의 출당조치를 요구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고 대선 후보가 조계종을 찾아가 대신 사과하였다. 당내의 압박을 받은 듯 정청래 의원도 뒤늦게 사과하려고 조계종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문제는 요즈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해묵은 사안이다. 1962년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공원 안에 있던 사찰 소유지도 편입되었다. 1970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도 받는 합동 징수가 시작되었고,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관람료 문제가 불거졌다. 사찰이 산 입구에 있는 기존의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받다보니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이 관람료 징수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매표소 위치를 산 입구에서 절 입구로 옮기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찰 측은 다른 논리를 내세운다. 서양은 그림이나 건축 한 점 한 점을 문화재로 보지만 한국 산사는 사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숲 계곡 암벽 산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람을 이룬다는 논리다. 현재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기존 명칭 대신 '문화재구역 입장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관람료(입장료)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의 배후에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종교-문화 이분법의 탄생, 불교의 사회적 존재방식 변화, 문화재의 공공성과 종교시설로서의 사찰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다. 문외한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정부와 불교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불교계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에 비유한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면서 항의집회(전국승려대회)를 열겠다고 정부(여당)를 겁박하고 있고, 정부는 여당 대선 후보가 조계종을 방문하여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쁘다.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종교계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종교권력의 몸짓, 그리고 종교계의 표가 무서워 자세를 낮추는 정치권의 모습이 포착될 뿐이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여당 대선 후보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한교총의 인사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여당 대선 후보는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래 여당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 후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나중에?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기존 입장의 번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실 이 이슈도,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처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안이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래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인 현 국회에도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와 있으나 보수 개신교계를 의식한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 보수 진영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이유로 이 법안을 동성애 옹호 법안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여 보수 개신교 진영과 대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논쟁의 핵심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다. 개신교 보수 진영은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주의(heteronormativity)에 입각하여 동성애를 인권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다. 동성애의 비인권화를 통한 성소수자의 배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표를 내세우며 개신교 종교권력이 구사하는 이러한 타자화 전략에 정치권력이 굴복하고 있는 광경이 현 대선 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종교와 정치의 접속 양상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으로 보이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나름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권력은 표를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기득권의 확보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를 추구하는 반면, 정치권력은 집권에 필요한 종교계의 표를 얻기 위해 종교권력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접합은 시민의 복지와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기보다는 억압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_불교포커스
지속가능한 종교 평화를 위하여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신중하지 못한 법제화로 혼란을 일으킨 입법부에 있다. 신소영 기자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종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타 종교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해온 불교계의 인내심 덕도 크다. 그러나 최근 불교계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정부 및 타 종교와 충돌하는 사안들에 대해 종교 편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기 중의 하나는 2021년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이었다. 정 의원은 문화재관람료 매표소가 사찰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절에 들르지 않는 시민들까지 돈을 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봉이 김선달”, “통행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불교계는 이를 불교 비하라 규정하며 현재까지도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의 기형적인 징수는 역사적으로 꽤 꼬여 있는 문제다.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다. 그 뒤 국립공원 입장료가 도입되면서 징수권자도 다르고 관련법도 다른 두 요금을 편의상 하나의 매표소에서 징수하는 형태가 수십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남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대신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관람료 징수 대상이 사찰이 보유한 ‘점’으로서의 문화재들인지, 사찰 일대를 포함하는 ‘면’으로서의 문화재인지에 대해서조차 해석 차이가 크다.
그러니 이 사안은 불교계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문화재청을 닦달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책임은 상당 부분 신중하지 못한 법제화로 혼란을 일으킨 입법부에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허술해서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불교계를 압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미 불교계 내부에서도 관람료와 국고보조금에 많은 재정을 의존하는 것이 불교의 자생력 강화와 적극적인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한 제도의 정상화와 교계의 체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안이 불교계의 주장처럼 종교 편향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불교 쪽에서는 하필 개신교 신자인 여당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송 활성화 캠페인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있었다. 캐럴은 분명 그리스도교적 기원을 가지지만, 오늘날에는 종교색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장르가 되었다. ‘루돌프 사슴코’나 ‘징글벨’과 같은 고전들이나 머라이어 케리의 캐럴송에서 선교적 의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천주교 쪽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천주교·개신교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불교계를 자극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친가톨릭’이라고 주장해온 일각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갈등도 많고 종교도 많은 사회지만 종교 갈등이 내전이나 테러리즘 등으로 폭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다종교사회에는 여타의 제도종교나 정치체제보다 특별히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종교가 없다. 주요 종교들은 대등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집단을 압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만약 정치세력이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른 종교집단들을 차별할 경우,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교분리와 종교 편향의 문제에 특별히 민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속국가와 제도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종교들을 완전한 경쟁 관계에 두거나 특정 종교의 편에 서는 대신, 주요 제도종교들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했다. 총 네개의 종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하고, 그리스도교, 불교, 대종교에서 비롯한 경축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이 되어 있는 독특한 제도가 여기서 비롯했다. 이 구조 때문에 한국에서의 종교 갈등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국가라는 중재자에 대한 호소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국가가 종교 갈등의 완충지대가 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여론전에 이용되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승훈 | 종교학자·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한겨레
관람료 폐지 '2년7개월'…'지리산 문화도량' 대변신
과거 문화재관람료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사찰 가운데 하나가 구례 천은사다. 1970년대 군사정권의 강압으로 구례와 남원을 잇는 도로가 강제로 사찰 경내지를 가로질러 개설됐다. 당연히 사찰땅이었고, 군사정권은 허락 따위는 받지 않았다. 이 도로로 인해 천은사와 부속암자들이 나뉘고 찢겼다. 지리산을 아늑히 품었던 도량은 세간의 입방아로 모진 상처를 입었다. 천은사는 2019년 4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징수임에도 과감히 징수를 유예하고 산문을 완전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택이었고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으나 자립형 사찰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역과의 소통, 상생을 위해 2017년 4월 문화재관람료 폐지 결단을 내린 구례 천은사는 관람료 의존 사찰에서 자립형 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탐방객을 위해 내어준 쉼터 보제루와 연 12회 이상의 작은음악회, 지금은 폐쇄된 방장선원을 활용한 럭셔리 템플스테이, 주차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 ‘다시 가고 싶은 절’로 탈바꿈할 날이 멀지 않았다.
기존의 천은사 도량을 확대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주차장 부지. 주지 대진스님은 이 주차장 부지 역시 문화도량으로 변신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례와 남원을 잇는 산간도로가 천은사를 재단질했음에도 지리산이 그러하듯 천은사가 있는 사찰림은 수려하다. 천은사의 보호 덕분에 소나무숲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산림이 잘 간직돼 있다. 천은사 아래 천은지 저수지에서 바라본 지리산은 차일봉 자락으로 모두가 천은사 소유다. 천은사는 가람을 수호하듯 이 숲을 지켜왔다.
천은사는 지리산 개발의 상처를 온몸으로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천은사 옆으로 난 급경사의 산간도로를 따라 지리산을 오르면 지리산 종주를 할 때 반드시 거치는 노고단과 가장 가까운 성삼재가 나온다. 이 길을 지나다보면 도계암, 수도암 등 암자들이 나온다. 모두 천은사 산내암자다. 도로는 큰절과 암자를 둘로 나눠버렸다. 천은사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는 비상식적 행위는 동의나 허가 절차 조차 무시돼 만행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50년 새 군사도로는 국도로, 국도는 또다시 지방도로 위상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원 바로 위로 지나는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며 천년을 이어온 방장선원 마저 폐쇄되고야 말았다.
사찰에서 아무리 호소한다고 해도 이런 사정을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과 탱화 등을 관람하지 않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쌓였다. 그렇다고 건축물이나 탱화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함께 어우러진 또다른 건축물, 도량 전체가 있기에 지정문화재가 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해주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말사인 천은사는 지리산 내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명찰이다. 외형으로보면 웬만한 교구본사급 규모다. 물론 1년 살림살이는 교구본사에 비할 수준이라 하기 민망하다. 상황은 달라졌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상생을 위해 과감히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한 후 자립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지난 2년여 동안 살림살이를 줄이고 상주 대중을 줄였으나 그것이 대안일 수는 없었다.
실질적인 변화는 대진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한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무엇보다 매일 주법당인 극락보전을 비롯해 관음전과 팔상전 기도를 이어가며 기도염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탈바꿈했다. 종교행위가 없다면 사찰로서의 기능을 잃기 마련. 가장 먼저 기도염불과 수행을 이어가는 이유다. 상주 대중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고 살림살이도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뛰따를 수밖에 없다.
도량 면모도 일신했다. 대대적인 정비는 아니라도 천은사를 찾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말끔히 정리했다.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주지 대진스님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한 것으로 사찰이 달라졌다고 말하기엔 부끄럽다”며 “볼 것과 즐길 것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여러 구상을 했고, 그려진 청사진에 맞춰 하나씩 시도하고 있다. 핵심은 천은사에 가면 ‘무언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탐방객을 위해 내어준 보제루에서 매월 열리는 작은음악회.
첫 번째 시도는 음악회다. 1년에 한두번 열리는 산사음악회와는 차별화를 꾀하는 중이다. 6월 주지로 부임했다고 하지만 실제 뭘 할 수 있는 기간은 두어달에 불과했다. 천은사는 그 기간 음악회를 두 번 열었다. 지리산을 오르는 길목 시암재에서 10월3일 노을음악회를 열었고, 11월13일 보제루 공간을 활용한 가을음악회를 열었다. 최소 연 12회 이상 음악회를 열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자 시작한 일이다.
음악회의 무대가 되는 보제루는 주법당 극락보전과 마주한 전각으로, 대진스님이 구상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량’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다. 보제루는 사찰 앞 천은지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장소이자 여름엔 누구나 쉬어갈 수 잇는 쉼의 공간이다. 누워서 쉬어갈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때때로 전시회를 열어 소소한 볼거리도 마련해준다. 무엇을 하든 천은사 신도와 탐방객에 내어준 쉼터인 셈이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문화가 어우러진 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상도 함께 진행된다면 또 가고 싶은 절이 될 수 있다고 대진스님은 자신했다.
음악회와 함께 천은사가 주는 선물은 현판과 주련이다. 전각마다 특징적인 현판을 달고, 주련을 내건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식나눔이자 문화나눔이다. 하지만 현판과 주련이 없는 전각에 이를 모두 내거는 일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해 아직은 실현하지 못했다. 현판과 주련에 새길 글씨는 공모전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모두 현판과 주련으로 새기고자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구례 천은사는 많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와는 다른 '럭셔리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 무대가 될 방장선원. 천은사와는 별원으로 구성돼 있어 천은사 내 또다른 공간이다.
듣고 보는 것 외에 체험도 있다. 템플스테이다. 어머니 같은 넓은 품을 지닌 지리산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천은사 템플스테이는 소리없이 유명하다. 잠시 문을 닫는 겨울철에도 체험자가 끊이지 않을 정도다. 천은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럭셔리 템플스테이’를 내놓을 계획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으나 지금은 폐쇄된 방장선원이 ‘럭셔리 템플스테이’가 펼쳐지는 장소다. 천은사는 방장선원 부속건물 중 일부를 이미 개조 중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반은 이뤘다. 천은사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별원으로 구성된 방장선원은 숨은 영지와 같은 공간이다. 올해 20년을 맞이한 템플스테이가 이곳 지리산 천은사에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짧은 기간 이미 시작되거나 진행될 일들은 문화재관람료에 의존했던 사찰에서 자립형으로 변모해야 하는 천은사의 고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나라 시골 사찰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활동인구 급감으로 지자체 조차도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찰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공적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천은사가 걷고 있는 길은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와 같다.
불교신문 박봉영 기자
21일 조계사서 대규모 전국승려대회···“현 정부 ‘종교 편향’ 더는 좌시 않겠다”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교계가 현 정부의 종교적 편향과 불교 폄훼를 주장하며 오는 21일 이를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소속 승려와 천태종·태고종 등 30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승려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코로나19 확산·대선 국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교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비판, 문화체육관광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등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고 해당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 조계종의 강한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 의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과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정 의원 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진행한 캐럴 캠페인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 지원 역시 불교계의 반발을 불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방문해 사과하고 캠페인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불교계는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미사에 참석하거나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이라 표현한 것 등이 정부의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다며 날을 세워왔다. 경기 광주시가 남한산성 일대에 ‘천진암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조계종은 남한산성은 호국불교의 상징이라며 반발했다.
불교계는 일련의 갈등이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승려대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열린 범대책위 회의에서 “위법망구(爲法忘軀·법을 위해 몸을 잊다)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내달 26, 2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일반 신도까지 참여하는 범불교대회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교계 내부에서는 조계종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선 국면에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읽힌다는 비판이다.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조계종 승려와 신도 20여명은 지난 13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려대회는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선거개입 시비를 일으키고, 일방적 추진으로 승가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부분 스님은 승려대회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개입이라 할 수 있다”며 조계종 종단에 승려대회 취소와 승려대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를 요구했다./경향 김지혜 기자 2022.01.16
nbv
사찰을 구경안하는데도 통행료 받는건 웃기는거다
허면 중들도 자기네 구역외 통행료 내야할까?
문화재라고 정부 예산 많이 타가고 절구경도 못해도 통행료내라 와
명동성당 노숙인들 밥해먹이는 봉사자들을 구경이라도 해봐라
종교가 돈과 권력을 밝히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defensor
@nbv 여기서 아무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던데, 남한산성 천주교 성지 순례길은 재고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천주교인들이 탄압받고 산으로 숨고 도망할 때 그들은 품어주었던 것이 천진암 승려들이었다지 않나? 그런데 그 지역을 마치 천주교와만 연관지어 지방정부의 공식 성지 순례길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자 종교 이기주의 발로 아니던가? 이 문제는 천주교가 불교계에 대화하여 상생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 모든 불교계의 반발을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가? 천주교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청산
@nbv .
산에서 통행세 받아처묵는 산적질을 못하면 불교조계종 땡초중놈들
음주 도박 고기처묵을 돈이 없어지니 이러느니라 ㅋㅋㅋ
.진중견
@nbv .
땡중놈들아! 정청래 말이 어디가 틀렸단 말인가? 문화재 관람료 받고 싶으면 절 입구에 요금소 만들어서 받으면 될 것을 떡하니 길 막아놓고 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관람료 받는 심보는 도적놈 심보 아닌가?
coura****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종교는 그만의 개인적 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를 믿고 그들을 화합하는거다. 이미 정권 말기라 뭐 싸워봤자 힘만 낭비인거고, 정청래처럼 할말 못할말 가리지 못하는 인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jooseo****
현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의 지지를 받는다고 '종교 편향'이라는 말이 나오냐? 불교야말로 정치적 싸움 하지 말고 자성해라
.Lye MIL
불교계 땅은 국유지가 아니다. 정청래나 니들 집 대문 차 창문이나 홞작 열어놔라...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종교를 편파 지원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다.
불교계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ahrkdtk
중들도 고기맛을 알아버리면 빈대까지 .. 누가 한말
진돗개
정청래 의원 발언이 틀린말은 아니다 다만 전 정권들은 불교계가 혹시 표흭득에 전전긍긍하며 간을 키워 준것이 불교계가 정치에 관여하여 무조건 다수의 소리만 내면 관철된다는 학습효과의 결과이다
공 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부도 종교계 눈치보지말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밀고나가라
구례 천은사 통행세도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주고 매표소를 철거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왜 보상해 준것인지 의아심이든다
.sallimch****
정청래가 불교무시한게 아니고. 불교바로세우기입니다. 돈장사 그만합시다. 무소유주장하던 스님을 욕보이지 마세요.
언어도단
중이 아니라 산적 ㅋㅋㅋ
.wor****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왜 국민들이 대주어야 하는가? 지옥의 제일 아래층은 너거들 것이다 !!
-
사찰은 원래 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부터 국가 소유였다.
원래 국가의 소유물을 지금 사찰에서 사유화한 것이다. 국가와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howards****
웃기는 짜장 중늠들이네 // 정청래가 멍청하지만 사찰통행료 발언은 맞는 말이잖아 ㄸㅈㅅㄲ들 ㅋㅋ
김종철-가을바람
왠지.. 자승이 배후에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판 크게,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 따위는 가리지 않고, 주로 떼거리로, 몸으로 보여줘 가면서 한 몫 챙기는 게 그 스타일로 보이던데.. 자승을 모르면 불교계랑 현 정부랑 유달리 사이 안좋은 걸로 오해할 수 있지.
강물처럼
김대중이 정치를 위해 천주교를 팔아먹고 김영삼이 개신교를 팔아먹던 것이 새삼스럽구만.... 문재인 그러면 천당간다디?알현이라고? 갑자기 등이 오글오글함을 느끼는 건 왜 일까?
외톨이참새
위안부 할머니들 돈은 돌려줬냐 ?
.90m****
대한민국에 빌어먹는 자들은 하나같이 기름 번질 거리게 쳐 먹고도 못 채운 욕심들이 그리도 많은지... ㅠ
거꾸로 가는 시계
개신교 흉내 내려면 제대로 하던가.....어설프게 돈냄새에 환장하니 욕 쳐먹을 수 밖에
마티외
자승이란 자가 힘이 센 모양이네 대선판에 한 몫 챙기려나 봐 불교인들 각성하시기를
우호적인 감정 가진 사람들 맘 상해요
.monomoto
그나마 불교는 개신교에 비해 정치색이 없으니 비호감이 덜한건데.. 조계종.. ㅎㅎ 할말 하않 ㅎㅎㅎㅎ
.rac****
정청래 이 범죄자같이생긴xx 니가 국회의원자격이나 있냐? 너같은xx가 국회의원이되니 마포는 물론 나라자체가 썪어가고잇는거다
마티외
@rac**** 당신이 그 썩은 부분 같습니다
.monomoto
@rac**** 논리적인 부분은 1도 없고 단지 정청래 외모만 비하 하고 있네요. 당신 같은 분이 보수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180석 얻었으니까요
이병학 스님들! 짧은 호흡 말고 편안한 긴 호흡 하세요.
스님들이 몽매하다고 판단하는 속세의 중생들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지요. 스님들은 몽매한 이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개념
대한민국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나? 중이 없는데 어떻게 불교가 있을수 있나?
전국구 민머리 앵버리 조직은 있는데...특기가 산에가는 사람한테 돈 갈취라던데...
.sok****
나정청래.유시민.설훈.추미애.등무시싫어하지만,요사이중들이돈맛을알아돈을너무밝히는데는이몸도공감하고중들도자중해야한다고본다!!
.handi
술집~뇬은 시간나면 도사만 찿는다느데~~ 중들은 단합 반상회만하나? 도사연습하나?
복사골
지난 10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을 구경하러 들어가는데, 차량 5,000원과 승차인원 당 5천원 등 4명 합계 2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국립공원에 자리를 잡고 자기 절에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싼 입장료를 받는 행위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약간의 관리비 차원이면 몰라도... 이런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지 뭔 종교 편향이냐?
영웅본색
미친 땡초 집단 같으니라고,, 이런 집단과 전광훈 사랑교회 개독과 뭐가 다르냐? 정청래 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것은 애초부터 빌미를 찾아 현정부와 대립각 세우기 위한거지 정청래 말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천주교 신자라서 교황 만나는것도 안된다는듯이 개질할 하는것보라. 저게 양아치가 시비거는거지 중놈이 할말인가.
.kimc****
지난 선거철에 사찰에 정수기 들락거려 문재앙이 지지 했는데 요즘은 좌파 스님을 혜경궁김씨 가 찿아 가는데 스님들이 뭐담시 그러신다요
.ck
여당 국회의원이 정치와 무관한 종교를 봉이김선달 사기꾼 취급했으니ㅉㅈ
starfish
중들아. 선주아빠는 요즘 뭐하냐? ㅋㅋㅋ
.nks
뭉가 상전 민녿총은 되고 불자들은 안된다는 법은 어느 나라 법치냐?
i****
@nks0113 ㅁ ㅊ ㄴ 절간 옆길 지나간다고 통행료 받는게 정상이냐?
nks
호국불교 스님과 신도들이여 총궐기하여 사악한 넘들을 응징하라 청래같은 더러운 주디 놀리는 넘은 완저히 끓어 내려야한다
.토착왜구청산 !
문화재는국가재산. 왜 절들이 통행세 받아 챙기는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치며 왠 돈을 그리 밝히는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
문화재국가예산 받아먹고 등산가는데 절통과세 또 받아먹고 종교과세 실시하라.
.hbg****
이명박 장로 한테 철저히 조롱 당할때는 꼼짝 못하다가 만만한 문가한테 지랄하네. 이건 자승 꼼수. 독재회귀 바라는 불교 적폐 농간.
카캣
귀족 노조& 귀족 승려 부터 청산해야 됨
.Francisco
민주주의가 참 .. 좋아. 별 .. 그지 같은것들이.
동네 바보형이나 할 녀석이 제 1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질 않나, 안초딩으로 엠비 아바타로 자리매김한 녀석이 세월이 흘렀다고 이미지 세탁해서 철없는 애들 홀려서 또 대통령 해 보겠다고 나오질 않나. 그래, 비싼 수업료 내고 다 해 보는거야.
안초딩도 한번 해 보고 - 검찰에게 꽉 잡혀서 나중에는 그럴걸. "제가 검찰 아바탑니까?"
동네 바보형은 6 개월 안에 실력 더 뽀록 나고 검찰력으로 철권통치 하려다가 국민들이 끌어내릴테고. 그런데, 그 비싼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면 그때는 어디서 하소연하나!
Francisco Choi
여기 방문해서 사람들이 뭐라하나 보기위해 기웃거리는 조계사 중들아!
베스트 댓글을 비롯해서 여론이 어떤지 알겠냐?
길 막아놓고 통랭료 받는 짓이 잘한짓인가 말이다. 그거 지적한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라는게 말이 되는가!
답글공감15반대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ky20182022.01.16 16:58 · 공유됨(1)
땡중들아 염불이나 열심히 해라. 너거가 진짜 중이가.
확닥뭉개
* 댕중 5000 : 먹사 5000명 : 어용노조5000명이 맛짱 뜬다면...ㅣ
1.댕중...처자식이 없어 물불 안가린다..'머리카락'이 없어 잡힐 일이 업다..'프로레스링 -김일'이 모토다...
2. 먹사...땡중 빤쓰내렷!
3. 어용노조...정부가 뒷백 봐준다...눈치의 대가들...'댕중과먹사' 들이 맞장 떠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막걸리에 통닼', '다방'커피 시켜 묵으며 미쓰리와 노닥거린다...5시면 칼퇴근한다..
.i****
@확닥뭉개 처자식 있는 것들도 있나보던데.
너만잘났냐
@확닥뭉개 진짜 적절한 말씀 구구절절 가슴에 와 꼿히네요
.dd
불교같이 원시적인 종교는 탄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i****
@dd 탄압을 언제 했니?
달구지
법을 구하여 부처가 되어야 하는데 의발 이상의 재물을 탐하는 중이 되었구나
우리나라 역사이래로 종교와 결탁 할때 마다 국운이 기울었다
.i****
@달구지 자승이라는 놈이 맹박이 딸랑이 였다네......
ksmoon
죵교가 직업인 사람들이 정치를 악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목사님을 목사x이라 부르고, 스님을 중x이라 부르는 현실을 종교계는 알아야 한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명심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한줄평
정치권은 종교에서 일절 손 떼라. 선거 때마다 절이나 교회에 가 굽실거리는 모습 주권자로서 매우 불쾌하다.
시리우스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찍소리 못하던 불교계가 요즘 왜 이러나?
도가 지나치게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통행세 걷는 것이 부끄러운 것 임을 알고 있는 것인가?그것이 궁금하다.
.songw****
지 한몸 편할라고 가족도 버린 놈들이 별 짓을 다하네
지와사랑
잿밥!!!
절하고는 상관없는 등산로 막고 신도아닌 등산객에게 통행세 갈취하는 건 강도질 아닌가.
그걸 합리적으로 개선 한다는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라고?
사퇴안시키니 정권퇴진운동한다고?
개먹사들로도 한심스러운데 별 땡중들이 설쳐대네.
.ks****
하라는 수련은 안하고 젯밥에 눈이 어두워 가만히 앉아 중생들 돈이나 갈취할력고 통행세 받아 처들고 계시는 때중들 정청래 발언은 천만번 옳은 소리다 아님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회계를 분명히 하듼지
퐁스
현 정부의 종교편향? 대형교회에서 선거운동 하는 개독 목사놈들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땡중들이 하라는 수련은 안 하고 개그를 하려고 하는구나.
대통령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절에 가지도 않는데 차들 다니는 길 막아놓고 통행료 받는 게 제정신이냐? 니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성당 앞 지나갈 때 중들더러 통행세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
.asa****
승려들아 정신좀 차려라.....선제타격운운하는사람이 무얼알겠나
tkadlft****
이명박 꼬붕노릇하며 권력의 단맛을 맛봤던 자승이라는 땡중놈이 벌이는 짓거리.
“땡중 자승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오랜 측근인 임명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사회문화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임명되어
윤 후보의 총무원장 예방 등 안내 의전을 도맡고 있다”
땡중 자승은 2007년에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이라는 직책으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747불교지원단 상임고문 임명장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돕고 그 힘을 이용해 총무원장에 올라
템플스테이 예산 등을 통해 종단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고화해왔다.
돈과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승이라는 땡중놈이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nbv
사찰을 구경안하는데도 통행료 받는건 웃기는거다 허면 중들도 자기네 구역외 통행료 내야할까? 문화재라고 정부 예산 많이 타가고 절구경도 못해도 통행료내라 와 명동성당 노숙인들 밥해먹이는 봉사자들을 구경이라도 해봐라 종교가 돈과 권력을 밝히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