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18 기후악당 괜한 소리 아니네…韓, '기후대응지수 매우 저조’
기후정책 3요소: 피해주지 말고, 남 탓 말고, 너 자신을 알라
탄소중립 서약에 이건 꼭 넣으세요” 유엔 전문가들 권고는
현대 정의선 회장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해결 위한 리더십 절실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전국 59곳 위기…수도권도 예외 아니다
‘지역소멸’ 시대 진입… 수도권·광역시도 위기
“가덕신공항 건설, 환경파괴 막으려면 부유식이 최적”
하나 된 우린 지지 않을 것”…활동가 수백명 ‘시위 금지’ 규칙 깨고 대규모 행진
온난화에 치명적인 메탄 방출 늘어…육식 줄여야 할까
기후악당 괜한 소리 아니네…韓, '기후대응지수 매우 저조’
태양광 '가린' 정부, 뒤로 가는 탄소중립
저기, 철새 물고 간다’ 생태 파괴자 섬냥이, 천적이 없다
31도까지 치솟은 지중해…문어 잡고 싶은데 그물엔 꽃게만
도시텃밭 이어 도시텃논…서울 곳곳 ‘황금물결’
고속도 다리 밑 공원…부산 송정어울림체육공원 완공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로 높인다
털진드기, 흰줄숲모기의 위협, 기후 감염병 확산
세계 산림 절반 브라질·인도네시아·민주콩고, 숲 보호 공동협약 체결
고리 2호기 이어…3·4호기도 수명연장 돌입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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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꽃만 키웠는데…” 산단개발에 석대화훼단지 없어질 판
1%만으로도 충분한 정원의 미학, 교토 사이호지
물난리 사고 얽힌 80년 가로수들, 일단 베어내는 게 능사일까
대심도 지하도로
열대우림 보호·기후정의' 외치며 기후총회 돌아온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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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랜드마크로 부산 살리기-어처구니 없다
기후정책 3요소: 피해주지 말고, 남 탓 말고, 너 자신을 알라
장다울의 기후정의 십계명 @COP27 ①시나이산에서 한국 정부가 새길 세 가지
하나,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둘, 남 탓하지 말자. 셋, 나 자신을 알자.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하고 싶은 말이다. 특히 마지막은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정책에 있어서 곱씹어 생각해봐야 할 말이다. 낡은 액자 속 궁서체로 써져 어느 교실에 걸려 있을 것만 같은 이 문장들은 사실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구직자의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마침 지금 이곳은 성경 속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나이산 인근이다.
십계명을 잘 지켰던 모세처럼 저 세 가지 계명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청년 구직자는 다행히 합격한 모양이다. 과연 인류도 시급한 기후위기 해결이란 미증유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산 결과, 어렵게 직장에 합격했을 청년과 그 청년의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현재 이곳 이집트 시나이반도 샤름엘셰이크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인 글로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후협약이 탄생한 지 올해가 30년째지만, 불행히도 인류는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도 모자랄 판에 늘고 있다. 그 결과 강산이 변할 시간이 세 번 지나는 동안 기후가 더 안 좋게 변해버렸다. 1만여 년 전부터 인류 문명을 번성하게 해준 안정적인 기후가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이곳 총회 논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논의되고 있는 질문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잘살게 된 국가들이 이들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훨씬 적었음에도 기후재난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기후 취약국들이 입은 혹은 입게 될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 보상을 할 것인가’이다.
저먼워치가 2021년 발표한 ‘글로벌 기후 리스크 지수’ 보고서를 보면 지난 약 20년간 가장 손해를 크게 입은 국가는 미얀마, 아이티, 모잠비크 등 개도국이다. 파키스탄은 올해도 수개월의 이례적인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 수해를 입고, 17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기후협약 초반부터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손실과 피해가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어졌다. 현재 총회 분위기는 드디어 별도의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 누가 지지하는지, 조용한지, 방해하는지를 살펴보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기다려보자.
개도국에 피해 준 이상 책임 져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주었으면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 어느 문화에서나 ‘공정과 상식’이다.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여한 기후재난으로 이미 누군가의 집이 파괴되고, 누군가는 난민이 되고, 누군가는 직업을 잃고, 누군가는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있다. 인과 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은 이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연결 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피해를 준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운동가들이 2022년 11월9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회의장에서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세계 주요 경제국이다.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할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시급하게 줄여야 하지만, 더 큰 손해를 입고 회복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 선진국으로서의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고상한 책무가 아니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글로벌 북반구 국가에 속한 한국에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요구되는 책임이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산업화가 빨랐던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크고 배출량도 많은 개도국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닐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프랑스·일본·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배출 책임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연간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왔다. 지난 30년(1990~2020)간 영국과 독일은 연간 배출량을 각각 45%, 39%를 감축해냈다. 일본과 미국도 각각 11%, 8%를 줄였다.
한국은 같은 기간 139%를 늘렸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연간 배출량에서 프랑스·이탈리아·영국·호주·캐나다를 넘어섰다. 연간 1인당 배출량이 세계 상위권에 든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커져 버린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
한국, 남 탓하며 회피하지 말아야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이 한국보다 많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적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G20의 개도국들도 감축에 동참해야 하지만, 한국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개도국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2%를 차지하는 60여개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항상 최하위권에 있는 한국이 댈 핑계는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2020년까지 한국의 누적 탄소 배출량은 이제 17위까지 올랐고, 그 양은 하위 129개국을 합친 양과 같다. 이제 배출량의 무게를 느끼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할 때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자.
오히려 이제는 한국보다 책임이 적은데 감축도 열심히 하고,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적인 국가들을 보며 반성해야 한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역사적 배출량도 적고, 1인당 역사적 배출량도 적고, 현재 연간 배출량도 적고, 현재 1인당 배출량은 훨씬 적다.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전에 선진국 최초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약속을 한 덴마크를 필두로 총회 현장에서 이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기금 설립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후악당’의 오명을 들어온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무임승차자’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피해 주지 말고, 피해줬으면 책임지고, 남 탓하지 말고, 이번 COP27이 한국 정부 대표들이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한겨레
탄소중립 서약에 이건 꼭 넣으세요” 유엔 전문가들 권고는
탄소중립 서약 뒤 1년 이내에 초기 목표 설정
화석연료 사용·지원 중단 구체적 목표도 포함
금융기관, 삼림 벌채 관련 사업에 투자 말아야
정부 수반, 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이 7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0년 온라인 국제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넷 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엄밀한 목표가 제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유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지방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의 탄소중립 서약에 대해 “그린워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와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엔이 임명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은 8일(현지시각) 당사국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런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3월31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기업 등의 탄소중립 서약에 대해 좀 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꾸린 바 있다. 이 그룹은 지난 7개월 동안 지역별·주제별로 전세계 500여개 조직과 40여차례 협의했고, 임명된 전문가 17명의 조언을 반영해 이번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서약 발표, 탄소중립 목표 설정, 전환 계획 수립,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10개 항목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전문가 그룹은 우선 지방정부나 기업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탄소중립을 서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공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 그룹은 이와 함께 탄소중립 서약을 한 뒤 1년 이내에 초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5년, 2030년, 2035년 등의 시점에 달성할 중간목표와 탄소중립 달성 목표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그룹의 제안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서약에는 화석연료 사용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포함돼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나서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은 화력발전소 등을 계획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은 지방정부나 기업의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관련 보고서를 독립적인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서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로비는 기후행동에 반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기후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계획의 하나로 2025년까지 삼림 벌채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리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은 회사·지방정부 리더가 책임져야하고 △이런 계획은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제한하는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충분히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지방정부는 새로운 화석연료 발굴 사업을 벌이거나 이를 지원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전 캐나다 환경부 장관인 캐서린 매케나 전문가 그룹 의장은 “이 로드맵은 탄소중립 서약이 따라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며 “지구는 더 이상 지연이나 변명, 그린워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림과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 명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핀란드 피지 프랑스 가봉 독일 가나 가이아나 일본 케냐 대한민국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웨덴 탄자니아 영국 미국
한겨레 김윤주 기자
현대 정의선 회장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해결 위한 리더십 절실
B20 서밋 기조연설…현대차그룹, 탄소 배출량 '제로(0)화' 추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리더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13일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B20 Summit Indonesia 2022, 이하 B20 서밋)'에서 '에너지 빈곤 및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Energy Poverty and Accelerate Just and Orderly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Use)'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3일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B20 서밋은 G20 정상들의 정책협의 과정에 경제계의 정책권고를 전달하기 위한 민간 경제단체와 기업 간 협의체로, G20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혁신적, 포용적, 협력적 성장 촉진(Advancing Innovative, Inclusive and Collaborative Growth)'을 주제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B20 서밋에는 G20 주요국 정상과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아마존 이사회 의장, 쩡위친(曾毓群) CATL 회장, 앤서니 탄(Anthony Tan) 그랩 창업자 등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 "모든 가치 사슬에 탄소중립 추진…수소 에너지 빨리 도입해야"
이날 정 회장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치 있는 행동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 회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모두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기후변화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에너지 빈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 복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전략도 소개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구매부터 제조, 물류, 운행, 폐기와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 사슬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자원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들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래 청정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수소의 가능성에 대해 "재생에너지에는 공급이나 저장에 대한 제약 등 여러 장벽이 있지만 수소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재생 에너지, 수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더 빨리 도입할수록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각 국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친환경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행동(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지구와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탄소중립 비롯 미래세대·환경·공동체 지향 다양한 해법 모색
현대차그룹은 이날 정 회장의 기조연설에 맞춰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에너지 절감 계획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행중인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의 사용 단계는 물론 공급과 생산, 물류,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해 현대차와 기아는 2035년 유럽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주요시장에 탄소 배출이 없는 전동화 차량만 판매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탄소배출 상쇄를 위해 갯벌 복원, 해양 플라스틱 수거 등 해양 생태계 조성·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완성차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율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2045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4개사는 올해 RE100 가입을 완료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제조 공정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국내외 생산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설비효율 개선과 탄소포집재활용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킨다.
일례로, 지난 10월 기공식을 가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RE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을 적용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적용해 전력이 회생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올해 초 준공된 인도네시아 공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비롯해 대기오염 저감 설비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건설됐다. 슬로바키아 공장은 2019년부터, 체코공장은 2022년부터 100% 재생 에너지로만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행동(The Right Move for Right Future)'을 사회책임 경영 메시지로 정하고 환경과 미래 세대,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과 함께 2020년 9월부터 '포 투모로우(for Tomorrow)'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 주거, 환경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각계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솔루션을 도출하고 현실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2년간 총 52개국에서 78개의 다양한 솔루션이 제안됐으며, 현대차와 UNDP는 이중 일부를 선정해 UNDP 산하 'UNDP 엑셀러레이터 랩스(Accelerator Labs)'와 '현대 크래들(Hyundai CRADLE)'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지역사회에 인프라와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궁극적인 자립을 돕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10여 년간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9개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G20 발리 정상회의(2022 G20 Bali Summit)'에 전기차를 공식 차량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VIP 차량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각 국 정상과 영부인을 위한 G80 전동화 모델 131대를 비롯해 현대차 아이오닉 5 262대 등 총 393대를 G20 운영차량으로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국제 행사에서 전기차가 공식 VIP 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G80 전동화 모델을 활용해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전국 59곳 위기…수도권도 예외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지방소멸 현상은 비수도권, 농촌, 어촌, 산촌에 국한돼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소멸 위기가 드러나면서 지방소멸을 넘어 더 넓은 개념의 지역소멸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율보다는 인구유출이 지역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된다.
인력의 ‘남방한계선’을 보여주는 국내 주요 혁신성장기업 분포도. 그래픽 | 성덕환 기자 thekhan@kyunghyang.com
산업연구원은 13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위기지역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들 9곳에는 수도권인 인천 옹진군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비수도권이다.
소멸위험지역과 함께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는 ‘소멸우려지역’은 총 50곳으로 21.9%를 차지한다. 소멸우려지역은 소멸위험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이 3곳 포함됐다. 부산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도 3곳 들어있다. 소멸우려지역 50곳 중 6곳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에 속한다. 위기 관리가 필요한 소멸위험지역 또는 소멸우려지역 총 59개 중 7곳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로, 이 비율은 전체 지역의 약 11.9%를 차지한다.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소멸우려지역들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 부산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같은 5개 지역은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특히 부산 영도구는 -2.79%, 울산 동구는 -2.60%로 전국 평균치인 0.013%를 크게 밑돌았다. 경기 연천군도 -1.44% 수준이다.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단 의미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방 혹은 지역 소멸의 원인으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 유출을 꼽았다. 출산율을 근거로 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한국의 지역 소멸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의 출산율은 1.60명이다. 출산율이 전국 10위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전남 신안군도 지방소멸지수가 8위지만 출산율은 14위로 낮지 않다. 이런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출산율보다는 소득이나 일자리 등에 따른 인구 이동에 주목했다.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해결책으로 기업이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기준보다는 소멸위기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는 식의 방식을 쓰자는 제안이다. 다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 대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구미 등지가 아닌 청주로 공장 위치를 선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더 내려가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워 이른바 ‘남방한계선’이란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산업연구원은 이외에도 소멸위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지역소멸’ 시대 진입… 수도권·광역시도 위기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등도 포함됐다.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이들 6개 지역 중 5곳의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영도구(-2.79%)와 울산 동구(-2.6%)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0.013%)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6∼8%의 비수도권 GRDP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 9000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소멸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지역은 1차산업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을 창출해 고부가가치화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댐 역할 강화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율 등 4대 부문 6개 측정지표를 반영해 산출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가덕신공항 건설, 환경파괴 막으려면 부유식이 최적”
국토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공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매립식은 해양생태계에 미치게 될 부작용 너무 크다”고 결론 내려
공기단축 위해 부유식 필요하다는 부산 의견 반영될 가능성 커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가덕신공항 건설 때 매립식을 채택하게 되면 환경파괴 우려가 큰 만큼 부유식(플로팅) 공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 의견서를 내놨다. 이 의견서는 지난 8월 시작돼 1년 간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서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유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부산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관계자와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 뒤 심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부산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와 가덕도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국토부가 기본계획용역에서 매립식, 부유식, 교량식을 신공항 건설공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월 나온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에는 매립식으로 계획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매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식도 함께 검토·필요’라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정지는 낙동강 하구역으로 습지호보구역과 철새도래지가 북쪽에 있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우려됨. 특히 (국토부의)대안 1은 오로지 바다를 매립하여 공항을 건설하므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이는 매립식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국토부 방침을 전면 부인하는 주장이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협의회의 이 같은 의견은 부작용이 많은 매립식 대신 부유식이 최선의 공법이라는 공감대가 참석자 간에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회의 중 해양 매립은 해양환경에 대규모 물리적·생태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매립식으로 결정이 나면 이후 실시될 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검토·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주변 공항과의 공역 중복, 해상활주로 이용에 따른 이착륙 안전 등 공항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영향 및 안전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가덕도 일대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 주민 생계 및 이주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항공기 소음피해 사전 예방책 강구, 향후 항공기 운항량과 승객 이용률 예측을 통한 대기질 관리책 마련,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과 지형·지질 보호책 수립, 토지이용계획안 적정성 검토, 환경단체와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도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중점 업무로 제시했다. 국토부 측은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며 “협의회 심의 의견서에 따른 각계의 여론을 모은 뒤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하나 된 우린 지지 않을 것”…활동가 수백명 ‘시위 금지’ 규칙 깨고 대규모 행진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참여한 전 세계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샤름엘셰이크|김혜리 기자
“하나로 뭉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행사장 내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낮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퍼졌다. COP27에 참석한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행사장 밖 시위를 금지한 이집트 정권에 맞서 행사장 내부에서 대규모 행진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날 정오 기후위기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중앙 행사장의 두 건물 사이에 놓인 큰길 위에 1000명 가까운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결집한 세계 각국의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저마다 ‘기후 정의’와 관련된 팻말이나 깃발을 손에 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힘찬 손짓에 “인권 없이는 기후정의도 없다” “아프리카 가스를 착취하지 마라(Don’t Gas Africa)” “손실과 피해 보상, 지금 당장” 등의 문구가 적힌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펄럭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뜨거운 햇빛까지 내리쬐어 코끝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기후 기금,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적힌 마스크를 꺼내 쓰는 이들도 보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COP27 개막 이래 최대 규모로 열린 시위다. 원래 총회에서 열리는 시위는 의장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나, 이번에 이집트 당국이 회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두면서 활동가들은 유엔의 허가를 대신 받고 주로 정부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는 ‘블루존’ 안에서 행진을 하기로 했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 중 하나인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CAN International)의 안드레아 시버는 “행진 시위는 주로 행사장 밖에서 열리는데, 이집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행사장 안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시위를 통해 이집트 정부가 터무니없는 일을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의 감시는 여전히 삼엄했다. 활동가들은 “우리가 기후정의를 원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러 왔다”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지만, 대략 10m 간격마다 촘촘하게 배치돼 있던 경비 인력은 시위대의 사진을 찍고 시위 영상까지 촬영했다. 시위 규모가 커질까봐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행진이 끝난 뒤 활동가들은 작은 광장에 모여 일부 인사들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뒤늦게 도착한 이들이 광장 입구에 있는 경비에게 “시위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경비는 “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 나중에 오라”며 손을 내저었다.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참여한 전 세계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샤름엘셰이크|김혜리 기자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 정의와 인권을 위한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의 모하메드 아도우 대표는 “기후가 파괴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가뭄과 기근에 직면한 동료 아프리카인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의 여파를 지금보다 고통스럽게 느낀 적도 없었다”면서 “사람들은 각국 지도자들의 무반응에 항의하기 위해 들고 일어서고 있다. (이번 COP에서) 더 긴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행진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시위엔 이집트 정부가 수감 중인 민주화 운동가 알라 압둘 파타흐의 여동생 사나 세이프도 참여해 석방을 요구했다. 압둘 파타흐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그동안 세 차례 수감생활을 해왔다. 현재도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단식 투쟁을 7개월간 지속해온 압둘 파타흐는 COP27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찾자 단식 수위를 높여 물까지 마시지 않고 있다.
개도국이 이끌어나가는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총회 현장에선 “인권은 기후 정의의 전제조건”이란 분위기 속에 압둘 파타흐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나로 뭉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이날 시위의 슬로건도 압둘 파타흐의 저서 <당신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제목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빈곤퇴치단체 ‘워온원트(War on Want)’의 아사드 레만은 “옥중에 있거나 보안 문제로 오늘 시위에 오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우리의 목소리는 묻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름엘셰이크 | 경향 김혜리 기자
온난화에 치명적인 메탄 방출 늘어…육식 줄여야 할까
가축이 내뿜는 메탄 농도 역대 최대
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도 증가
메탄 등은 CO2보다 온난화 효과 커
올여름 아프리카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들이 11월8일 케냐의 한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케냐/로이터 연합뉴스
2022년은 ‘탄소중립 역주행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전 세계가 이미 약속했던 탄소중립에 역주행한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금세기말까지 지구 기온이 2.4∼2.6도 올라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엔환경계획은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평균기온 2도 이하 상승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막을 것을 제안했었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작 이후 1.2도 가까이 오른 상태다.
기상청은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기 중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415.7ppm을 찍었는데, 이는 2020년보다 보다 2.5ppm 증가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온실가스 중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두 물질은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더 심한 온난화를 일으키고, 아산화질소는 무려 265배에 이른다. 메탄 농도는 2020년 대비 18ppb 오른 1908ppb로 관측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산화질소도 334.5ppb로 전년 대비 1.3ppb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주로 가축사육에서 배출된다. 메탄은 소나 양, 염소, 사슴, 낙타 같은 반추동물의 트림과 방귀로 나오고, 아산화질소는 가축의 분뇨에서 배출된다. 메탄 배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은 소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키우는 소는 10억마리에 이른다. 여기서 나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억톤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통제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소의 장내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빌 게이츠는 2021년 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지금까지 나온 방식들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소에게 합성사료를 먹이는 방법이다. 화학합성물을 사료에 첨가하면 소가 배출하는 메탄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소의 위 안에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인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전분 함량이 높은 사료나 탄닌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이면 수소의 활성화를 제어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교차 교배를 통한 품종 개량이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사육지에 따라 다르다.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 사육되는 소는 아프리카나 남미보다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소의 품종을 개량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 사육을 줄이는 것이다. 소 사육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소를 덜 먹어야 한다. 채식을 하거나, 식물성 고기 등으로 소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채식은 사람의 식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다. 반면 인공육인 식물성 고기는 더 적은 땅과 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온실가스도 덜 배출한다. 하지만 식물성 고기에는 ‘그린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인공 고기는 진짜 고기보다 비싸다. 고기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합성사료 개발을 꼽는다. 채식이나 인공육으로 소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환경업체 ㈜지환 권혁영 대표(공학박사)는 “소의 장내에서 메탄을 산화시킬 수 있는 화학합성물을 사료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품종 개량이나 (채식과 인공육으로) 소 사육을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최근 한우 사육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인공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상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에서 식물성 대체육이 환경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학협회 논문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물성 고기는 완두콩에서 분리된 단백질, 가압추출 카놀라유, 정제 코코넛 오일 및 기타 여러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고기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 들어 있는 레그헤모글로빈을 추출해 첨가하거나, 고기와 흡사한 식감을 내는 메틸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첨가하기도 한다. 메틸셀룰로스는 식용으로 허가된 화학 첨가제이지만 인공눈물, 변비약의 성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메틸셀룰로스는 2g 이하로 섭취했을 때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인공육이 보급화돼 지속적인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대체육을 만들 때 어떤 첨가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고기처럼 만들기 위해 첨가물을 많이 넣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가축분뇨는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해 토양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거나, 바이오차를 이용해 처리한다. 바이오차는 목재나 식물의 잔재물을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350℃ 이상 고온에서 태워 만든다.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뿌려주면 토양의 탄소저장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논밭이 비옥해지고 작물도 튼튼하게 자라게 된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메탄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00여개 국가(중국, 인도, 러시아 제외)들이 협약에 참여했다. 하지만 1년 뒤 이 협약의 성적표는 신통찮다. 하루빨리 고기를 덜 먹거나, 가축을 기르는 방식을 바꾸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기후악당 괜한 소리 아니네…韓, '기후대응지수 매우 저조’
세계 최하위권 60위
우리나라의 ‘기후대응지수(CCPI)’는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권인 60위를 차지했다. [사진=저먼워치/뉴클라이밋 연구소]
리나라의 ‘기후대응지수’가 ‘매우 저조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축소 등이 영향을 받았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등 우리나라 대표가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 최하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14일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발표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태양광 '가린' 정부, 뒤로 가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에 소규모 태양광 지원 축소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평균(17.0%)은 물론이고 OECD 비회원국 평균(10.1%)에도 못 미친다. 주요 선진국이 모두 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2020년을 전후해 독일(41.2%), 스페인(37.3%), 영국(43.1%)은 물론 일본(23%), 프랑스(24.5%), 미국(21%)도 한국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튀르키예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9년 44%를 차지했다. 2023년 목표치였던 38.8%를 몇년 앞서 초과달성했다. 유럽에 가전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탓에 수출 시장의 탈탄소 흐름에 빠르게 적응한 결과다.
현대모비스가 자사 공장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구축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모습 / 현대모비스 제공
한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0.2TWh로 전년 대비 29.4% 늘었다. 세계적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1㎿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공공의 적’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됐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해온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펼친 데 이어 올해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췄다.
“소규모 태양광에 혐오 딱지 붙여”
세부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3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낮은 비용 효율성,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 비용효율적, 계통 기반, 주민 수용성 기반,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RPS)’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율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그동안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기업에 REC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해,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으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 중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1㎿ 이하 태양광발전에는 송전선로를 보장해준다는 정책에 힘입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보급됐는데 이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로 공급 계약을 제공하는 한국형 FIT(발전차익지원) 제도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결국 소규모 태양광은 물론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가 전력계통 대비를 게을리한 측면을 오히려 비판하고, 투자를 늘려야지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면서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태양광 탓으로 돌리면서 간접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받는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에서 원전과 석탄 등 국가가 주도해 구축하는 발전원과 재생에너지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신한울 1·2호기를 계통연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민 민원을 해결해주며 대형송전선로를 설치하는데 호남 등에선 태양광이 많이 늘어 송배전망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투자가 부족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수천명씩 송배전망 연계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송배전망의 제3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전이 발전·송배전·판매까지 수직독점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자회사 위주로 망 투자를 해 100%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송배전망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 전문위원은 “송배전을 한전에서 분리해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이든, 원전이든, 소형이든 대형이든 어떤 발전원도 차별없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그간 풍력은 아예 안 됐고, 그나마 태양광으로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 명맥마저 끊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린 오히려 목표치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폭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니 재생에너지 ‘사망선고’라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국내 발전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석탄과 원전은 정부가 사업부지도, 인허가도, 민원도 다 해결해주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민간이 그 모든 걸 다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태양광·풍력이 비쌀 수밖에 없게 만든 규제를 해결하고,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할 때 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뎌 가격이 비싼데, 비싸다면서 보급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감축목표(NDC)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원전은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새로 짓는 데 15년 정도가 걸린다. 태양광·풍력은 1~2년이면 세울 수 있다. 2030년까지 8년 남았는데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면 매년 4.5%씩 줄여야 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 목표치는 거의 그대로 두면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만 줄였는데 무슨 수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NDC 목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 해외용일 뿐 실행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산업부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기 하루 전인 11월 2일 열린 산업부 주최 ‘탄소중립 콘퍼런스’에서는 삼성·SK하이닉스·애플과 RE100을 운영하는 더 클라이밋 그룹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가 기업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추는 건 기업 입장에서 너무 걱정된다는 우려였다. 물량이 없다는 건 기업이 비싸게 조달할 수밖에 없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인색한 나라에서 기업이 과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의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
저기, 철새 물고 간다’ 생태 파괴자 섬냥이, 천적이 없다
얌전한 자태로 예쁨받는 고양이지만 야생에선 작은 동물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포식자의 얼굴을 갖고 있다. 번식이 빠른 데다 배고프지 않아도 사냥하는 습성이 고양이를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냥감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도 적지 않아 생태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난달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작은 새인 쥐발귀개개비 사체를 입에 물고 있다. 이 고양이는 이미 다른 고양이에게 공격받아 죽은 지 사흘 정도 지난 새를 약 5분간 물어뜯으며 가지고 놀았다. 홍도=이한형 기자
한반도 최서남단엔 6.5㎢ 면적의 작은 섬 홍도가 있다. 전남 목포항에서 최고 35노트(시속 64.8㎞)로 달리는 초쾌속선을 타고도 2시간 반을 가야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청정의 섬에 도달한다. 천연기념물 제170호인 홍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오랜 세월 철새들에게 귀중한 안식처였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새들은 보통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등지와 동남아, 호주·뉴질랜드를 오가며 번식·월동한다. 약 1만5000㎞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섬은 중간기착지로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곳이다. 홍도는 철새들이 태평양을 가로지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길목이다. 우리나라에 기록된 조류 570여종 중 약 70%인 395종이 이 섬을 찾는다.
지난달 2일 오전 10시20분 닿은 홍도 선착장에서부터 새들의 자취가 가득했다. 푸른 깃털을 온몸에 두른 바다직박구리가 선착장 천장에 달린 조명 위에 앉아 찌르르르 지저귀며 막 도착한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상공에는 두 날개를 쭉 펴고 먹잇감을 찾는 맹금류도 눈에 띄었다.
홍도 선착장에서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전교생이 3명인 흑산초 홍도분교가 나온다. 이곳을 기점으로 홍도의 정상인 고치산 깃대봉(해발 367m)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를 따라 낮은 관목림이 깔려 있다. 홍도원추리 같은 자생식물도 곳곳에 우거져 있었다.
홍도에서 철새를 연구한 빙기창 박사(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의 안내를 받아 ‘야생동물의 길’에 접어들었다. 야생동물의 잦은 이동으로 수풀이 젖혀지며 생긴 통로였다. 5분을 걸었을까. 한 철새의 사체가 발견됐다. 몸집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새는 쥐발귀개개비였다. 동남아로 먼길을 가던 중 홍도에 들렀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꼬리 뒤쪽과 목 부위에 어느 포식자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복부에 지방이 응축된 노란 선이 선명한 것으로 볼 때 탈진도 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사흘 전쯤 공격받은 거로 추정된다고 빙 박사는 말했다. ‘범인’은 누구인가.
“매나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에 당하면 깃털도 다 뽑히고 머리만 달랑 남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큰 외상이 없는 거로 볼 때 섭식보다 살생본능 때문에 죽인 경우 같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고양이밖에 없죠.” 빙기창 박사는 쥐발귀개개비처럼 주로 땅에서 먹이를 구하는 ‘그라운드 버드’들이 섬에 사는 고양이, ‘섬냥이’의 주요 타깃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도 상징’ 위협하는 섬냥이
찰나였다. 추가 분석을 위해 대야에 담아 숙소 앞 댓돌 위에 놓아둔 쥐발귀개개비 사체를 쏜살같이 달려와 물어 간 건 성체 ‘치즈태비’(노란색 털에 줄무늬가 있음) 코리안 숏헤어종 고양이였다. 마을 건물들 사이로 좁게 난 골목을 따라 급하게 쫓아가자 사체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번엔 출생 3개월도 안 됨직한 또 다른 치즈태비가 사체를 입에 물었다. 그러고는 장난감을 갖고 놀듯 앞발로 짓이기기를 반복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난달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작은 새인 쥐발귀개개비 사체를 입에 물고 있다. 홍도=이한형 기자
홍도에서 고양이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마을 외곽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에서도 새를 사냥하는 고양이를 볼 수 있었다. 지상에 잠시 내려앉은 수컷 큰유리새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던 삼색고양이는 기척을 느낀 새가 바다 쪽으로 날아가 버리자 허공을 향해 입맛을 다셨다.
고양이는 철새를 죽인다. 빙 박사 연구 결과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 홍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조류 130종 1338마리의 사인 중 가장 많은 29.3%(392마리)가 고양이에 의한 포살(잡아 죽임)이었다. 보통 도시 지역에서 가장 빈번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22.3%)보다 많았고 기름오염(15%)이나 탈진·아사(10.6%)의 2~3배에 달했다. 이 기간 홍도에선 연평균 78.4마리의 새가 고양이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다. 2009년엔 고양이 포살로 분류된 사체만 40종 189마리였다.
이 지역에서 고양이 포획·방사를 담당하는 황미숙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대표는 “홍도 같은 섬들에 TNR(포획-중성화-방사)을 하러 가면 조류 사체가 한 곳에 여럿씩 쌓여 있는 걸 목격하곤 한다”며 “수컷 고양이들은 사냥한 걸 자랑해 (자기네) 무리를 관리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생태계 파괴 우려
천성이 야생동물인 고양이의 사냥 습성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고양이의 빠른 확산 및 번식과 함께 포식 속도와 규모가 다른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고양이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외딴 섬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심각하다. 홍도만이 아니다. 고양이는 이미 전 세계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삼색고양이 한 마리(오른쪽)가 지난달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의 쓰레기소각장 인근에서 큰유리새를 사냥하다 놓친 뒤 날아가는 새를 응시하고 있다. 홍도=이한형 기자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 스티븐스섬 사례다. 면적 2.6㎢밖에 안 되는 이 섬에는 1894년 등대 관리인이 처음 파견됐는데 그가 데리고 들어간 고양이 한 마리가 수시로 사냥하는 바람에 멸종위기종이던 ‘스티븐스섬 굴뚝새’가 1년 만에 멸절해버렸다. 멕시코 소코로섬에 서식하던 ‘소코로 비둘기’가 1980년대에 멸종했는데 주범은 역시 고양이였다. 1950년대 중미 온두라스 리틀스완섬에서 ‘리틀스완아일랜드 후티아’라는 설치류가 자취를 감춘 배경에도 새롭게 이주한 고양이가 있었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쓴 ‘제주 마라도에서 서식하는 고양이의 개체군 크기 및 행동권 추정’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0여개 섬에서 조류 123종, 포유류 27종, 파충류 25종이 고양이 포식으로 씨가 마를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가 이토록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건 강한 적응력과 번식력 때문이다. 원래도 대부분의 환경에 적응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데 사람들이 먹이까지 챙겨주면서 야생에 먹을거리가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임신 기간은 두 달로 짧아 1년에 최대 여섯 번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한 번 출산하면 보통 5마리 안팎을 낳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없으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최상위 포식자의 번식 속도가 이렇게 빠르니 생태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고양이를 ‘100대 치명적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래종으로 분류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섬 등 생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고양이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가 늘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고양이는 충분히 먹은 뒤에도 재미나 놀이를 위해 야생동물을 잡는다”며 “이동 중 섬에 도착한 새들은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지친 상태라 쉽게 고양이의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도에서 배편으로 30분여 걸리는 흑산도는 도래하는 철새 군집이 홍도와 비슷하다. 흑산도엔 조류를 관찰한 통계가 있다. 면적 19.7㎢로 홍도의 3배쯤 되는 이 섬에선 지난해 모두 35종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관찰됐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5종, 2급 24종이 포함됐다.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노랑부리백로 팔색조 등 19종이 확인됐다. 이들이 모두 고양이의 위협 아래 있다. 최유성 환경부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사는 “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이든 멸종위기종이든 무작위로 사냥한다”고 우려했다.
홍도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120㎞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종다양성이 굉장히 낮다. ‘201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도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수달, 작은땃쥐, 관박쥐밖에 없다. 양서류도 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가 전부다. 파충류도 단 5종(도마뱀, 아무르장지뱀,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에 불과하다. 빙 박사는 이에 대해 “조류에 대한 고양이의 위협이 홍도라는 섬 전체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슈&탐사팀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31도까지 치솟은 지중해…문어 잡고 싶은데 그물엔 꽃게만
지중해 서부 해역이 전세계 바다 가운데 가장 심한 기후 변화 영향을 받으면서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파괴적인 포식자인 꽃게가 널리 퍼지고 다른 물고기들은 줄어 아프리카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지중해 서부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튀니지 앞바다에 널리 퍼지고 있는 꽃게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있다. 스팍스/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각) 유럽우주국의 위성들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측정한 지중해 서부 해역의 수온이 1985~2005년의 평균치보다 2~5℃ 높았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온이 최고 31℃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은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으며, 바닷물 이상 고온 현상도 70일 이상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9월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해안에서 해면동물, 불가사리, 물고기, 연체동물 집단 폐사도 이어졌다.
‘스페인 해양과학 연구소’의 해양 생태학자 조아킹 가라보 선임연구원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서쪽 해역의 수온이 1982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사이 발생한 급격한 수온 상승 사례의 절반이 2015년 이후에 발생했다며 “거의 매년 적어도 일부 해역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라보 선임연구원은 지중해 서부 해역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데다가 분지형 해역이 많아 수온 상승이 특히 심하다며 “250㎢의 상대적으로 좁은 이 지역 바다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해역은 유럽 남부, 중동, 아프리카 북부 등 대륙으로 3면이 둘러싸인 곳이어서, 뜨거워진 바닷물이 다른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수온이 전세계 평균보다 20% 가량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온이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꽃게가 급격하게 늘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져 어민들도 울상이다. 아프리카 튀니지 앞바다에서 10년 이상 물고기를 잡아온 아메드 첼리는 “그전에는 물고기와 문어가 그물 가득 잡혔으나, 요즘은 그물을 찢어놓는 꽃게만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튀니지 현지 환경 자문역인 함디 하체드는 “꽃게 같은 갑각류가 튀니지 해안에서 20㎞ 떨어진 해역에서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중해 프로그램 책임자 마우로 란도네도 “수온 상승 여파는 많은 지역 사회가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북아프리카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중해의 수산업 규모는 연간 34억달러(약 4조4800억원) 정도이며, 7만6천 척의 어선이 앤초비(멸치의 일종), 참다랑어, 노랑촉수(조기의 일종) 등을 주로 잡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도시텃밭 이어 도시텃논…서울 곳곳 ‘황금물결’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에서 금나래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홀태’로 벼를 탈곡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문대상 향림도시농업체험원 회장이 논두렁 옆에서 나락 한 줌을 흔들며 말했다. “낟알 하나가 다 자라면 이렇게 불어나는 거에요.” 문 회장 주변에 옹기종기 모인 어린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와아. 진짜에요? 쌀은 봤어도 벼는 처음 봐요.”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에 금나래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60명이 모였다. 추수철을 맞아 금천구 벼베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곳은 고층 아파트촌 사이를 흐르는 안양천변 도시텃밭이다. 지난 봄, 금천구는 무, 배추, 고구마가 자라는 밭과 밭 사이에 200㎡(60평) 규모의 논을 만들었다. 물을 잘 머금는 논흙을 깔고 안양천 물을 양수기로 끌어다 논에 물을 댔다. 강명희 금천구 도시농업팀장은 “애초엔 수생정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천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논을 만들었다”며 “텃논은 주민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모내기와 벼베기 등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에 있는 텃논. 김선식 기자
이날 일일 강사로 나선 문 회장이 말했다. “자 이제 40~50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대로 벼 한 뭉치씩 낫으로 베고 탈곡까지 해보는 거에요.” 아이들이 장갑 낀 손으로 벼를 한 움큼 쥐어 당기고 문 회장과 함께 낫으로 벼를 벴다. 이어 벼를 훓는 농기구인 ‘홀태’(날 20개 가량이 촘촘한 쇠틀)에 볏단을 넣고 끌어당겼다. 벼 낟알이 “두두두둑”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재밌었는지 “한 번만 더!”를 외치며 낟알을 계속 털겠다고 나서는 아이도 있었다. 정아무개(11) 어린이는 “벼를 홀태에 긁어서 나락을 터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백아무개(11) 어린이는 “벼가 까끌까끌한 촉감인 걸 처음 알았어요. 벼 냄새가 밥처럼 구수해요”라고 했다. 이아무개(11) 어린이는 “나락을 털다 보니 왠지 농부가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밥을 남기지 말아야겠어요”라고 이날 체험 행사의 취지를 정확히 말했다. 한쪽에선 나락을 다 턴 아이들은 벼 이삭을 귓바퀴에 꽂아 멋을 부렸다.
서울 곳곳에 ‘도시텃논’이 생기고 있다. ‘일일 강사’ 문 회장이 이끄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도 지난 2015년 은평구 불광동 향림근린공원 안에 약 84평(278㎡)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다. 문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시민들과 같이 논 농사 체험 행사를 하고 매해 150㎏ 정도 수확해 ‘푸드마켓’에 기증한다”고 말했다. 도봉구 도봉동엔 총 6063㎡(약 1834평) 넓이 ‘무수골 논’이 있다. 조선 시대부터 대대로 지역 주민이 벼농사를 지어온 곳이다. 도봉구는 2016년부터 ‘무수골 논’ 1825㎡(약 552평)을 임대해 매해 구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벼베기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강동구는 2012년 도시 텃밭 겸 휴식 공간인 상일동 ‘파믹스가든’에 텃논 128㎡(약 39평)를 만들었다.
지난달 24일 서울 번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텃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 이은수 제공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벼 농사를 짓는 곳도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2018년 단지 유휴 공간 330㎡(100평)을 텃밭으로 조성했는데, 이듬해인 2019년 그중 33㎡(10평)를 논으로 만들었다. ‘논에 물 대기’ 전담 주민을 한 명 두고, 아파트 옥상 빗물을 20t 물탱크에 모아 논에 물을 댄다. 모내기와 벼베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모내기·벼베기 등 단체 행사 준비는 비영리 민간단체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와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 돕고 있다.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텃밭은 분양 받은 내 구역에서 내 작물을 키워 먹는다는 공간이라면 텃논은 함께 모내기하고 추수하는 공동의 소유 공간”이라며 “아파트 논에서 같이 키우고 같이 먹으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기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번동 주공 3단지 아파트에 처음 논을 만들자고 제안한 방미숙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요즘 도시농업에서 배제된 분들 중 하나가 육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라며 “이 아파트 주민들도 고령층이 많은데 직접 벼 농사를 짓기 어렵더라도 논을 바라만 봐도 옛날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 이사장은 “논은 10㎝ 정도 얕은 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해 생태계 다양성도 매우 풍부하다”며 “논 생태계는 물벼룩, 깔따구, 잠자리, 하루살이, 물방개 등 곤충과 식물 600종가량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 도시텃밭은 29.1㏊에서 지난 8월말 현재 218.9㏊로 약 7.5배 늘었다. 김형금 서울시 공원시민협력팀장은 “도시텃밭엔 노지, 학교, 옥상, 어린이집 등에 있는 텃밭이 모두 포함된다”며 “그 안에 ‘텃논’도 포함되지만, 아직까지 텃논은 규모가 작아 따로 집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업 농민은 대부분 강서구에 있다. 유보람 강서구 도시영농팀장은 “오래 전부터 개화동, 오곡동, 과해동 등에서 전업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다”며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강서구 전체 논 면적은 지난 8월 말 기준 259㏊”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고속도 다리 밑 공원…부산 송정어울림체육공원 완공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조성된 송정어울림체육공원.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고속국도 교각 밑 공간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송정동 고속국도 교각 아래에 '송정어울림체육공원'을 완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울산 고속국도 하부 공간인 이곳은 택배 터미널과 시설물 적치 공간으로 쓰여 왔다.
3m 높이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어두컴컴한 데다 주민 발길이 뜸해 범죄 우려도 제기되던 장소다. 이에 해운대구는 4월부터 4억 1천여만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성한 체육공원은 4401㎡ 면적에 운동기구, 시니어 놀이터, 다목적코트 등이 들어섰다.
공원 입구는 얕은 경사로로 만들어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 공원 앞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포장재도 밝은 색상으로 까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를 적용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방치된 유휴지를 꾸준히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로 높인다
국립종자원은 벼, 밀, 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를 공급해 오는 2025년까지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립종자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2015년 55.6%에 달했지만 2017년 52.5%, 2019년 50.6%로 점차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9.3%로 내려왔다. 종자원은 보급종 공급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주력 품종을 고품질 종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자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도입한다. 지자체와 함께 원종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보급종의 경우 관리부실 생산 포장(채종포장)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품질 품종의 공급 비율은 오는 2025년까지 50%로 늘린다. 또 최근 건강기능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귀리와 녹두를 보급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농가(채종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포장검사 합격 시 포장 관리비를, 종자검사 합격 시 생산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벼, 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비축도 확대한다. 현재 종자 비축량은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데 2025년 5%, 2030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벼의 경우 가루쌀 품종을 최우선으로 비축한다. 종자원은 2025년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오는 2030년 보급종 공급률을 65%, 종자 비축률을 10%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털진드기, 흰줄숲모기의 위협, 기후 감염병 확산
요즘 늦가을인데도,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폭염이나 폭우, 가뭄과 해수면 상승 같은 심각한 자연재난 뿐 아니라 많은 생물들의 서식 환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모기처럼 질병을 옮기는 벌레들의 생태변화인데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들판의 진드기들이 최근 점점 북쪽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 리포트 ▶ 주택 단지 옆으로 추수가 끝난 논밭이 펼쳐집니다. 논밭 주변 하천에는 우거진 수풀이 수면을 덮고 있습니다. 하얀 방충복을 입고 연구팀과 함께 수풀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연구팀은 버섯 모양의 철제 통에 접착지를 붙여놓는 방식으로 털진드기 유충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이재찬/인천대 매개체연구센터 연구원]"유인제를 통해서 털진드기가 숙주의 냄새를 맡고 흙을 통해 올라오면서 테이프에 이렇게 붙어서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진드기는 '쯔쯔가무시' 병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물리면 뇌수막염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근화/한양대 의과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사실 쯔쯔가무시가 항생제가 없으면 되게 위험해요.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쯔쯔가무시' 바이러스를 옮기는 활순털진드기 유충입니다. 유충의 길이는 0.1mm에 불과해 맨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이날 채집한 활순털진드기 유충은 모두 15마리. 현미경으로 본 유충은, 가슴의 판이 활처럼 휘어져 있고, 10개의 빳빳한 돌기가 돋아 있습니다. 주로 풀밭에 서식하는 털진드기는 밭일이나 야외 작업을 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위급한 상태에 빠진 주민도 있습니다.
[최은임]"앞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속 며칠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그냥 정신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벌레가 살에 끼었다고‥"
그런데 이 진드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수도권까지 확산된 게 확인됐고, 최근에는 더 북쪽으로 올라와 휴전선 부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권형욱/인천대 생명과학부 교수]"남방 한계선이 있어서 그 위쪽으로 못 왔는데 최근에 계속 북상 라인이 올라가고 있죠. 벌써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털진드기가 북상하면,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병도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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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더 위험해진 매개체는 진드기만이 아닙니다.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가 꼬리를 내밀고 숨을 쉽니다. 열흘간의 유충 생활을 거쳐 빨간집모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기가 집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바로 그 모기입니다.
검은색 몸통에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건 흰줄숲모기. 흰줄숲모기는 뎅기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가 문제가 되는 건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온조절 기능이 없는 모기는 기온이 높아지면 생리작용이 활발해져 빨리 자라고 번식도 많이 합니다.
[이훈복/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부교수]"모기 자체가 개체가 오래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온도가 따뜻해지면 전체 개체군이 더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질병 전파 위험도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영철/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뎅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아직 유입이 안 돼서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지 사실은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올해 국내에서 확인된 뎅기열 환자는 61명. 동남아 등지에서 감염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뎅기열 환자를 문 모기를 통해 뎅기열이 상륙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세계 산림 절반 브라질·인도네시아·민주콩고, 숲 보호 공동협약 체결
일명 ‘열대우림 OPEC’
산림 보존 자금 확대 추진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에서 항공촬영한 열대우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 나라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대우림 보존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약 체결 사실을 전했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세 나라는 열대우림의 가치를 높이고 이 열대우림이 기후와 사람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도록 협력하는 데 공동의 관심을 두고 있다”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국의 협약은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관리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빗대 ‘열대우림 OPEC’으로 불린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민주콩고의 열대우림 면적을 합하면 전 세계 숲의 47%에 해당한다. 세 나라 열대우림 모두 농장 개간과 벌목으로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3국은 지난 7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부대행사에서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협약과 공동 행동을 논의해왔다.
공동행동은 구체적으로 COP 의제 중 하나인 레드플러스(REDD+) 프로그램을 통해 보전 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를 막아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3국은 공동 전선을 꾸려 산림 벌채를 줄이고 숲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적절하게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3개국 협약은 약 10년간의 온·오프라인 회담 끝에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브 바자이바 민주콩고 환경부 장관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민주콩고를 위시한 남반구 지역 국가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이라는 도전과 기회 측면에서 우리는 같은 곳에 서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민주콩고는 지난 7월 열대우림 내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예정지 경매를 개시해 비판을 받았다. 중앙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는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콩고의 입장이다. 이브 바자이바 장관은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협약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 보호는 룰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간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농지 확보를 위해 열대우림 개간과 삼림 벌채를 허용해왔다.
협약이 확대될지도 관심거리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최근 남미 아마존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를 제안했다. 올해 6월 당선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아마존 보존을 위한 공동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룰라는 16일 COP27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고리 2호기 이어…3·4호기도 수명연장 돌입
한수원, 9월 원안위에 계속운전 위한 평가 보고서 제출
불과 9개월 전 ‘해체’ 공식화…‘친원전’ 정부 들어서자마자 주민 의견수렴 없이 뒤집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한수원은 불과 9개월 전에는 ‘고리 3·4호기를 동시에 해체하겠다’고 밝혔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의 안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권 입맛에 따라 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원로 기자회견 준비위원회 주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 공청회 반대, 핵폐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지난 9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수원은 같은 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건 의결과 보고서 제출 사실은 이사회 개최 후 두 달여가 흐른 지난 11일에야 알리오에 공시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 등의 서류를 원안위에 내야 한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명 연장의 적합성을 들여다보고, 그 절차가 끝나면 원안위가 KINS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KINS의 조사는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다.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점이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이라는 점에서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보여 온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제출한 ‘건설·운영 중인 원전 예비 해체 계획서’에서 “각각 해체되는 고리 1·2호기와 달리 고리 3·4호기는 한꺼번에 해체하겠다”고 못 박았다. 탈원전 정책의 가속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원안위는 며칠 뒤 해당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탈원전 폐기를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자 한수원은 ‘동시 해체’ 계획을 ‘동시(고리 2~4호기) 수명 연장’으로 완전히 바꿨다. “한수원이 부울경 주민의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뒤로한 채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은 “고리원전의 수명이 연장될수록 핵폐기물은 더욱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난다”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공동성명 채택
지난해 G20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제한 그쳐
이번엔 단계적 감축 명기해 한발 더 나간 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의 맹그로브 숲 식목행사장에서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나무를 심은 뒤 괭이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덴파사르/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노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주요 20개국 정상선언문을 보면, 정상들은 “우리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7’(SDG 7)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접근의 격차를 줄이며 에너지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리더십 역할을 인식하고 (지난 9월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합의한) 발리 콤팩트와 발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와 시스템을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의지도 담았다. 정상들은 “재생에너지 등 청정 발전의 배치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조치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국가적 상황에 따라 수그러들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최빈곤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발표된 주요 20개국 정상선언이 석탄에 대한 공적 금융의 투자 제한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견주면, 이번 발리 선언에서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기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로서 주요 20개국들은 석탄이 신뢰할 수 없는 발전원이며 화석연료 머무르는 것은 과거에 뒤처지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국 역시 석탄에 대해 더욱 분명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정책적 변화로 선언의 내용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름엘셰이크/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국내 ESG펀드 ‘그린워싱’ 위험…"규제·가이드라인 마련돼야“
ESG펀드 공시 의무화 논의해야…관련 규정 제정 필요
ESG펀드 라벨링 시스템 주요점…국내서 Fn가이드 진행
시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클립아트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간판에 내건 국내 ESG 펀드가 '위장 ESG'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ESG펀드 공시 의무화와 라벨링 시스템이 도입돼야한다는 조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ESG펀드 순자산 규모는 7조548억원으로 전 반기 대비 10.8% 줄었다. ESG 펀드 갯수는 총 127개로 전 반기 대비 11개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개(41%)가 늘었다.
◇ ESG펀드 기준 모호해…'그린워싱'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SG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에 ESG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ESG펀드가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그린워싱이란 관련 상품의 표시나 광고가 허위·과장돼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펀드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편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연성규범으로 마련돼 있다"며 "ESG 펀드를 표방하지만, 내용상 그러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행정 제재 방안이 없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의도적인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ESG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인 ESG펀드와 관련해 그린워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는데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각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컨대 유기농식품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라벨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ESG 펀드들은 이러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ESG펀드 공시 의무화 논의해야, 관련 규정 제정 필요"
원인은 유럽과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 ESG 펀드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은 '일관적·비교 가능·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투자전문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이 ESG 관련 펀드의 공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규제안이다.
특히 SEC는 ESG 펀드 투자전략을 3가지 유형(통합펀드·ESG 중점펀드·임팩트펀드) 으로 나눠 전략 특성에 맞춰 공시 기준을 세분화했다. 금융사들은 해당 정보들을 펀드 안내서, 연차 보고서, 자문 브로셔 등에 공시해야한다.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은 전체 투자자산 중 최소 80% 이상이 펀드 이름에 명시된 특정 투자 항목에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비 ESG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 명칭에 ESG나 유사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ESG 펀드를 표방한 간접투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상품의 출시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ESG 표방 펀드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알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ESG 공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의 그린워싱 문제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ESG 공시 관련 논의가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펀드와 관련된 ESG 공시문제도 조속히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ESG 펀드 정보공개는 비례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지속가능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전략에 고려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ESG펀드 라벨링 시스템도 주요점
이와 함께 라벨링 시스템도 주요점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펀드에 라벨을 붙이는 제도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ESG 펀드 인증에 나섰다. 올 초 에프앤가이드는 우리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펀드 등에 ESG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일각에서는 그린워싱 문제를 과도하게 제기해 ESG에 대한 반감을 불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린 워싱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ESG를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낄수 있고, ESG에 대해 부담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임대 무산…부산시, 이기대 삼성 땅 매입 추진
“내년 도시공원 일몰 시한”…매입 예산 439억 원 책정
지역 일각선 반대 목소리…“삼성 땅 개발 가능성 낮아, 급한 곳에 예산 먼저 써야”
부산시가 2020년 7월 본격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정된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내 삼성 부지 매입을 위해 400억 원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보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국내 1위 대기업 땅을 매입하기보다 개발 가능성이 더 높은 타공원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 산책로 전경. 국제신문DB
17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구 이기대 공원 내 삼성문화재단(약 32만5000㎡) 부지 매입비 43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기대공원(125만868.8㎡)은 국공유지 약 53만2000㎡, 사유지 약 73만8000㎡로 구성된다. 이미 삼성문화재단 부지를 제외한 사유지 41만㎡가량을 453억 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이 부지는 내년도 도시공원 해제가 예정되어 있다. 시는 삼성문화재단의 부지를 사들여야 이기대공원을 앞으로도 녹지로 남기거나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토지주는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 대신 정부·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유상매입하는 게 원칙이며, 20년이 지나도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유지를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삼성 부지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요건을 충족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한 곳인 남구 이기대 지질탐방로 전경. 국제신문DB
해당 부지는 2020년 시가 ‘임차공원’의 형태로 보전을 추진했다. 보전을 전제로 특정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지방세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삼성 측이 ‘무상 임대가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다른 개인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부지가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지대로 매입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삼성문화재단 부지는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다. 시민사회와 논의해 예산 우선 투입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삼성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은 “시는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무상 기부를 받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이기대 공원 녹지 보전에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오히려 과감한 증액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은 소유 중인 해운대구 장산 토지(약3만8000㎡)를 구에 기부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
평생 꽃만 키웠는데…” 산단개발에 석대화훼단지 없어질 판
1970년대 형성… 농가 103가구, 센텀2지구 사업 용지에 포함돼
부산의 대표 화훼단지인 석대화훼단지가 대규모 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화훼 농가들은 대체부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17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화훼단지 한 꽃집에 대체 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17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반송동 석대화훼단지(4만2347㎡) 일대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용지에 포함돼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는 내년 초 토지수용을 위한 물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센텀2지구는 2016년 산업단지 지정이 승인된 후 2020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11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착공은 내년이다.
석대화훼단지는 1970년대 이 지역 화훼농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산 최초의 화훼단지다. 사상구 엄궁동·금정구 두구동과 함께 부산 3대 화훼단지로 꼽히며, 현재 비닐하우스 등 130여 곳이 있다. 구가 파악한 화훼 농가는 103가구이다. 대부분 묘목을 들여와 온실에서 키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0여 가구는 밭에 꽃을 재배하기도 한다.
생계 터전을 잃게 된 화훼농들은 단지 이전 대책이나 보상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훼농의 절반가량은 땅 주인이 아니어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토지 보상 없이 영업 보상만을 받는다. 영업보상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보상금 책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데,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 및 졸업식 등의 행사나 축제가 대거 취소돼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화훼농들은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최근 부산시에 해운대수목원 인근을 대체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로부터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물리적 공간 부족 및 수목 정책 혼란’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인근 반여농산물시장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곳이라 이전 관련 용역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석대화훼단지는 민간 땅인 데다 대체부지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약 40년간 석대화훼단지에서 영업 중인 김창수(64) 씨는 “평생 꽃을 가꿔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계를 잃게 됐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센텀2지구의 핵심시설인 풍산금속과 반여농산물시장은 이전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부산지역 50여 년 화훼단지에 대한 방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1%만으로도 충분한 정원의 미학, 교토 사이호지
가을이 무르익는 11월 일본 교토는 마지막 만추의 몸살을 앓는 시기이다. 국내보다 보름 정도 늦게 계절이 도달한다는 느낌으로 고도 교토를 만났다. 서울을 떠날 무렵 떨어지는 은행잎들이 이곳에서는 아직도 푸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간을 통해 시간을 느끼는 인간의 속성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함을 함께 느낀다. 만추의 가을을 즐기는 이유는 한 해의 수고가 마지막으로 장식되는 색채의 향연을 통해 그 수고를 충만한 가치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교토 사이호지. 김대석 소장 제공
교토에서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의 대표 사찰은 료안지, 금각사, 은각사 등이다. 이 중 사이호지 사찰은 교토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큰 기대 없이 일행의 추천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스역에서 내린 후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오는 물길을 산책하듯이 걸으면 1㎞ 정도 후에 입구에 도착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을 체험한 후 도달한 곳은 정원이었다. 이끼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곳 정원은 아름다움을 넘어 충격이었다. 현존하는 이끼류는 1만2,000여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이호지 정원에는 그중 100분의 1인 120여 종의 이끼가 조성돼 있었다. 바닥을 가득 채운 이끼와 작은 연못을 이루는 수경공간 그리고 시각과 공간을 따라 다른 의미로 조성된 식재들을 산책하며 걷는 동안 별천지가 따로 없음을, 어느 순간 인간계를 떠나 구름이 되어 있는 나를 느끼게 한다.
연못은 바다를 상징하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돌들은 중국인들이 유토피아로 여겼던 계림을 형상화하였다. 이때 이끼는 땅을 어떤 색조로 그려낼까를 고민한 일본인들의 고민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천상 세계를 꿈꾸던 고대인들은 조경을 통해 이를 형상화했는데 이런 시선으로 조경을 보면 그 의미가 살아난다. 나무는 각기 다른 높낮이를 갖고 있는데, 높은 나무의 헤어컷을 보면 구름을 연상할 수 있다. 신선들이 살 것 같은 호수와 산이 조성되고 구름처럼 떠 있는 나무들,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크고 작은 형상의 관목과 이끼들을 바라보며 인간계의 희로애락을 잊고 천상계의 것들을 명상해 내는 공간이 정원이었다. 사이호지의 이끼정원은 시대적으로 중국 정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원과 다른 일본 정원임을 그 표현력에서 동시에 느낀다.
일본인들에게 사찰은 권력의 중심공간이었다. 왕족이나 귀족이 사찰을 창건하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예비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양성했다. 사무라이들은 24시간 칼을 차고 살아야 했고, 언제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 이들에게 사찰은 명상을 통해 잠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의 힘과 용맹함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아가 명상을 통해 꿈을 회복하며 현실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되어 온 일본인들의 정원 문화는 정신적 영역에서 일본 문화정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가가호호 집안 후정에 작은 정원을 조성한 일본인들의 삶의 근원을 굳이 다른 연유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문화는 이유 없이 형성되지 않음을 1%의 충만함으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세계인들이 인정한 젠스타일의 기반이다.
김대석 건축출판사 상상 편집장의 의한 의견 / 한국
물난리 사고 얽힌 80년 가로수들, 일단 베어내는 게 능사일까
성북청년정지난 8월 말 어느 더운 날, 출근길에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다 커다란 나무들이 사나운 톱질에 잘리는 광경을 보았다. 날카로운 쇠질 소리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무서웠다.
심은 지 80년이 넘은 이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과거에도 한번 베어질 위기를 겪었다. 2008년 구청이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인도에 있는 가로수들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성북구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반대 운동에 나섰다. 1인 시위와 가로수 제거 반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구청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되 가로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지금까지도 지역 시민사회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일화인데, 당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의 모임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그런 위기를 넘겨냈던 성북구 플라타너스들 일부가 14년이 지난 뒤인 올해 결국 베어지고 말았다.
서울 강남·동작구 등지에서 물난리가 난 직후인 지난 8월 중순, 이 가로수 가운데 하나가 쓰려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를 덮쳤다. 나무가 일부 썩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태풍 바람을 못이겨낸 것이다. 운전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구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북구 공원녹지과가 내린 결론은 위험 요인으로 보이는 가로수는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30그루 이상 가로수들이 베어졌다. 내가 출근길에 목격한 게 그 현장이었다.
가로수를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 답이었을까. 도로경관 등을 위해 인간에 의해 식재된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주고,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래서 ‘도심 속 허파’로 불린다. 가로수가 차량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가로수들을 조사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무 기둥만 남겨놓다시피 하는 무분별한 전정(가지치기) 등 평소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최선책인지 머리를 맞댔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가로수들은 베어졌다. 다시 묻고 싶다. 과연 무조건적인 가로수 제거만이 해결책이었나.
80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킨 가로수들을 생물이 아닌 물건이라고 봐서였을까. 그래서 그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도 가벼이 여긴 걸까.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던 구청장의 말을 기억한다. 가로수가 베어진 자리를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그 말을 떠올리는 시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성북 책네트워크 정다공 멤버/ 경향
대심도 지하도로
지하 세계는 공상과학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다. 지상에서 쫓겨난 범죄자나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 많이 묘사된다.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상과 달리 지하는 과거에 머문 구시대를 뜻한다.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상과 지하는 빈부가 갈리는 양극화의 상징으로도 쓰인다.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부근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하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100㎞로 달려도 안전하도록 터널 높이를 높이고, 직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 지하시설은 대부분 지표 5m 이내인데, 최근 지하개발은 40m 이상 대심도(大深度)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지하 70~80m에 건설됐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철로와 역사를 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대심도 공법을 사용 중이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남청라IC~서울 신월IC 19.3㎞와 경부고속도로 경기 화성~양재IC 32.3㎞ 지하화 구간도 대심도에 건설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심도 개발이 붐인 이유는 지상에는 설비를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심은 땅값이 비싸 도로나 철도를 새로 건설할 수 없다. 반면 지하는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대심도 개발 시 토지주에게 보상할 의무도 없다. 지하로 들어갈수록 암반이 단단해 공사가 안정적이고, 민자를 유치하면 재정 부담도 적다고 한다.
건설사와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정치인은 교통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청사진으로 대심도를 활용한다. 새 사업을 끊임없이 수주해야 할 건설사에 대심도는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부담과 후유증은 이용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당 319원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48원)의 6.7배이고, 높은 통행료로 유명한 인천공항고속도로(164원)에 비해서도 2배 가깝다. 서울은 더 과밀화할 가능성이 높다. 땅속 깊이 설치한 구조물은 관리하기 어렵고 장기적 안정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거미줄처럼 얽히게 될 대심도 지하 교통망은 영화에서처럼 폐허도시가 될 수도 있다.
안호기 논설위원 /경향
열대우림 보호·기후정의' 외치며 기후총회 돌아온 브라질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자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공언
지난달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당선자가 16일(현지 시각)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해 "브라질이 돌아왔다"라며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선언했다. 앞서 브라질은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해 그간 열대우림 개발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 시각) 룰라 대통령 당선자가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해 "브라질은 역사상 전례 없는 선거 중 하나(대선)를 끝냈다"라며 선거 결과가 만들어낸 흐름이 "전 세계 권위주의 우파 정권과 기후 부정론자의 부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룰라 당선자는 현직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37% 늘었다며 자신은 더 강화된 열대우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당선 이후 기존의 열대우림 보호 정책을 철회하고, 아마존 일대에서의 개발 사업을 허용했다. 그 결과 브라질 내 아마존 지역은 최악의 삼림 파괴를 경험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아마존 내 삼림 3988km²이 개간되었고, 이는 브라질 정부 기관이 자료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브라질 환경 전문가들은 삼림 개간 이후 개발업자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산불이 올해 극심한 폭염과 만나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이번에 당선된 룰라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재임(2003~2010년) 동안 열대우림 파괴 감소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COP27에도 룰라 대통령 당선인은 '아마존이 비가역적인 파괴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한 과학자 칼로스 노브레와 재임 시절 환경부 장관인 마리나 실바와 함께 참석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 16일(현지 시각) 룰라 대통령 당선자가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해 "브라질은 역사상 전례 없는 선거 중 하나(대선)를 끝냈다"라며 선거 결과가 만들어낸 흐름이 "전 세계 권위주의 우파 정권과 기후부정론자의 부상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PA=연합
룰라 대통령 당선자는 "브라질은 2004∼2012년 삼림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세계에 보여준 바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마존 내에서의 불법 광업과 벌목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라며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아마존 보호 없이는 전 세계 기후도 없다"라며 "브라질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와 생태계 파괴를 '제로'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왔지만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해 오히려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좌파 대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룰라 당선자는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선진국의 지원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룰라 당선자는 선진국은 약속한 기후위기 지원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 취약국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선진국이 기후위기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마련은 COP27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4일 유엔이 공개한 당사국 총회 결의문 초안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 추진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기금 마련 방안 등이 담겨있으며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앞선 14일(현지 시각)에는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세 국가의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세 국가는 함께 삼림 벌채 감축에 나서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REDD+) 등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Wikimedia
전 지구 열대우림 52% 차지하는 열대우림 협의체 탄생
앞선 14일(현지 시각)에는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세 국가의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세 국가 내 열대우림은 전 지구 열대우림의 52%를 차지한다.
세 국가는 함께 삼림 벌채 감축에 나서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REDD+) 등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열대우림 국가들의 합심은 석유 생산 및 판매를 협업해서 관리하는 석유수출기구(OPEC)에 빗대 '열대우림을 위한 OPEC'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협의체의 탄생으로 브라질은 아마존 유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자벨라 테익세이라 브라질 전 환경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에 열대우림 보호를 함께 하자고 촉구할 수 있는 국가"라며 브라질 인근 9개 국가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동맹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사우디 왕세자의 야심, 1300조원 ‘네옴시티’의 빛과 그림자
미래 신도시 사업 안팎
탈석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사막위 초록숲·초고층 빌딩 만들어
“탄소 배출 없는 스마트 도시”
빈 살만 실적 쌓아 입지 다지기
세계 언론 “반인권 관심 돌리고
화려한 신도시로 허영심 자극”
천문학적 비용·실현가능성 논란
건설터 거주 부족 강제이주 위기
지난달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빈 살만 왕세자가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온화한 기후,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학교·직장까지 5분 거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26일 사우디의 경제수도 제다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신도시 사업의 일부를 발표했다. 2017년 계획한 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의 일부인 ‘더 라인’(미러 라인)의 조감도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도시는 인류가 도시 생활에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생활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통 도시들에 도전할 ‘문명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미러 라인’의 조감도에 그려진 것은 황량한 사막 위에 만들어진 거울 외벽을 가진 직선 도시였다. 도시의 너비는 200m, 길이는 무려 170㎞에 달한다.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이 도시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자동차와 탄소배출이 없으며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라고 설명했다.
■ 네옴시티는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
세계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구상인데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포스트>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신도시의 경치를 상상해보자. 이 지상낙원엔 대기오염 따위는 없고 녹지와 편의시설, 초고속 대중교통이 있다. 다만, 외딴 사막에 있고, 홍보용 영상으로만 존재해 실제 갈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네옴시티가 건설되는 사우디 북서부 타부크주의 위성 사진을 보면, 미러 라인의 건설 예정지인 황야의 사막엔 구조물 몇채와 공사 중인 수영장·축구장·골프장 일부가 관찰될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전 석유 중심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국가 장기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5000억달러(약 668조원)를 투자하는 최첨단 미래형 친환경 도시인 ‘네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해 인근 사막 2만6500㎢에 지어지는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규모로,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도 넓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안에 바다 위 산업단지인 ‘옥사곤’, 사막 위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인 ‘트로제나’, 지난달 발표한 직선 도시 ‘미러 라인’을 만들어 총 900만명의 인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완성하는 데 약 1조달러(약 1300조원)가 들 것이란 전망이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듯 보이는 이 초대형 신도시에는 석유 부국 그 이상의 사우디를 꿈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이 가득 차 있다. 사우디의 젊은 실권자는 2017년 6월 불과 32살의 나이에 사우디 왕국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됐다. 아버지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형제간에 왕위를 이어가던 사우디에서 애초 1순위 계승자이던 조카를 폐위하고 자신의 친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전격 책봉했다.
갑작스레 권력을 쥔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확고히 만들기 위해 분명한 실적을 거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사우디 비전 2030’이었다. ‘오일머니’로 쌓아 올린 불안한 경제 구조를 다각화해 사우디를 현대적 산업 경제를 가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그와 동시에 ‘인권 후진국’이란 악명을 벗기 위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나름의 개혁 조처도 쏟아내며 합리적인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네옴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규모가 아니다. 권력 의지의 거대함이 (네옴의) 디엔에이(DNA)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옴시티 홍보 영상에 출연한 빈 살만 왕세자. 네옴 누리집 갈무리
네옴시티 핵심 사업 ‘더 라인’의 조감도. 네옴 누리집 갈무리
■ ‘그린워싱’과 인권탄압 논란
빈 살만 왕세자는 ‘친환경’ 간판에도 욕심을 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의 행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다. 국제 기후변화 협상 전문가인 조애나 디플레지(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는 지난 2월 <비비시>(BBC)에 “사우디의 계획이 처음엔 기후 논의의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지만 철저한 조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옴시티 계획에 대해서도 호화로움만이 강조된 전혀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슈퍼 리치’용 도시일 뿐이라고 혹평하는 견해가 많다.
이 사업은 사우디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네옴시티의 건설 부지는 유목민 후와이타트 부족이 사우디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던 땅이었다. 이 공사가 시작된 뒤 약 2만명이 강제 이주 위기에 몰리게 됐다. 2020년 4월엔 강제 퇴거 방침에 항의하는 영상을 촬영해온 운동가 압둘 라힘이 사우디 보안군에게 처형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우디 인권단체 ‘알쿠스트’의 부이사 조시 쿠퍼는 2020년 5월4일 <가디언>에 “빈 살만 왕세자가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한 뒤 부족한테 세 개의 마을을 비우게 하고 강제 이주시켰다. 네옴은 국내 엘리트들과 국제 관중을 겨냥한 허영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 역시 “이 도시는 사우디 인권 침해의 암울한 상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우디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2018년 10월 발생한 저명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은 개혁적으로 보였던 젊은 왕세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큰 그늘을 드리웠다. 올해 사우디에서 각종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는 81명에 이른다. 캐나다에 망명한 사우디의 전 장관 칼리드 자브리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빈 살만은 극악무도한 인권 기록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디스토피아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신도시를 계획했다”며 “무관심한 서방 지도자들은 그가 잔혹행위를 벌인 뒤 지문을 숨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그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 찬 계획은 미국과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했다. 카슈끄지 암살 이후 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며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회담에 임한 것이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의 태도는 냉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사우디의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시엔엔>(CNN)은 지난달 18일 “빈 살만은 사우디에 대한 백악관의 명확한 전략을 원한다. 특히 야심 찬 ‘비전 2030’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 미국이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이 네옴시티 개발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와 인재 교류를 해주길 원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석유 증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 중동 사업에 쏠린 ‘케이(K)건설’의 꿈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계획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케이(K)건설’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업체들은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내한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총괄책임자(CIO)를 만난다. 10월 말~11월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사우디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경제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빈 살만 왕세자가 개발하는 미래 도시는 공상과학소설의 어떤 도시보다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 네옴의 비전은 매력적이지만, 만약 그것이 달성되면 수십억달러의 오일머니를 건설에 투입한 사우디의 경제 전망은 정말로 암울할 것”이라고 평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황령산 랜드마크로 부산 살리기
활기를 잃어가는 부산, 친환경 개발로 미래를 위한 체류형 관광도시 유도
밖으로 나가보면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다가 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을 넘어 절망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지진을 거쳐 인구재앙 수준이다. 부산은 지난해(2021)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전국 7개 대도시 중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선도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률이 0.81, 부산은 0.73으로 전국 2위, 지자체별로는 부산 중구가 0.38을 기록해 꼴찌를 기록하여 아연실색케 했다. 급기야 올해(2022.11월)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는 5학년 입학생이 “0”명을 기록(2022.11.15.자 연합신문)하는 초유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고, 활력이 사라지는 곳에서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산시는 늙어가는 부산, 활기를 잃어가는 부산을 살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도 부산경제 살리기에 모두 나서고 있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시(市), 기업, 교육계, 경제계는 물론이고 전 시민들의 역량을 쏘아 붙고 있는 판국이다. 더하여 도심의 시민 휴식공간인 황령산 친환경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황령산은 부산의 보고(寶庫)다. 이곳을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부산시의 공식 발표(2021.8.19.)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황령산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복합문화전시홀 등 휴게시설을 갖추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바다 관광지와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유도하기 위한 완성품이다.
추진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교통난 우려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측은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황령산은 보존되어야 마땅하고, 개발은 공공개발로 이뤄져야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을 반대한다“면서 시민사회와 허심탄회한 소통도 요구하고 있다. 반대하는 환경단체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부산이 망하는 것을 원하고, 부산에 노인들만 살기를 바라고, 부산의 볼거리가 바다이기만을 바라는가? 부산 살리기에 다른 방책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한국산수보존협회 등 찬성하는 측은 환경과 관광,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를 중심이 된 저출산극복시민연대는 이 문제를 수차 난상 토론을 거치면서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산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조원을 뿌리는 저출산지원책은 낙동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
이웃 울산은 산업화로 한때 죽음의 강(江)이었던 태화강을 되살려 제2호 국가정원을 지정받고 다양한 생태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산업생태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에필탑도 심한 반대를 무릎서면서 세워져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 남산보다 높고 수려한 황령산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측은 막대한 비용을 국비로 따올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기업을 끌어들여 사회적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한다. 최근 기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이 대세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개발 시기처럼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면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誤算)이다. 민관/재계가 합심하여 부산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 다행히 지역의 많은 환경단체들이 황령산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어 반대 측 환경단체들과 장소가 어디에서든 허리띠 풀고 난상 토론을 벌여보고 싶다.
저출산극복시민연대는 지난 8년간 년 수십 회 아이낳기 홍보를 하고, 인구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가족사랑 연극을 창작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으니 아이 낳기는커녕 결혼조차 어려운 현실을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어 잘 알고 있다. 부산의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 요인 임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산경제를 살리기 않고, 부산이 활력을 얻지 못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대도시가 부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상기 대표 (부산바로세우기 상임대표/저출산극복시민운동 상임대표)Fn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