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1~26 ‘빚투’ 한방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1.2.21~26 ‘빚투’ 한방

이성근 2021. 2. 21. 17:32

학계가 분석한 TV조선 보도 공정성은?

문 대통령의 백기완 선생 조문, 알려지지 않은 장면

"대통령 결부 말라는 靑,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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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가 분석한 TV조선 보도 공정성은?

방통위, 재승인 조건으로 공정성 외부기관 진단 권고… “야당 우호적” “국민화합 기여도 항목 평균점수 미달”

TV조선이 자사의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은 결과, KBS와 MBC보다 야당 우호적 보도가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여러 평가 항목 중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이 평균값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11개의 재승인 조건과 8개의 권고 사항을 부가했다. 재승인 기간은 3년이다. 재승인 조건 중 5번째 조건으로 방통위는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을 걸었다.

V조선은 지난달 29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V조선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책임연구원 홍성철, 공동연구원 오경수·류은아, 보조연구원 윤희상)와 한국방송학회(책임연구원 김관규 공동연구원 배진한·김용환·박연진)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TV조선 보도 야권 우호적”

먼저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TV조선 보도가 대체적으로 KBS와 MBC보다 ‘야당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경영학회는 뉴스 프로그램 분석 기간을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간으로 정했고, 10개월 중 모니터링 시점은 1월, 4월, 7월, 10월이었다. 분석 대상은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TV조선 ‘뉴스9’, ‘뉴스7’이었으며 공정성 비교를 위해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를 포함했다.

미디어경영학회에 따르면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분석 대상 리포트 수는 총 2619건(TV조선 819건, KBS 886건, MBC 914건)으로 아이템 유형별로 TV조선은 사회·국내정치 등을, KBS와 MBC는 사회, 보건·질병 등을 주로 다뤘다.

아이템 편향성 면에서 TV조선은 대체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아이템 혹은 정부·여당·여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아이템이 전체 기자 리포트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채널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앵커멘트는 정치 관련 이슈 483건에서 취재원 중 어느 한 편의 입장이나 주장 등을 비중 있게 제시하는 경우가 TV조선 16.8%, KBS 4.6%, MBC 7.2%로 TV조선이 KBS와 MBC보다 높았다. 정치 관련 이슈의 앵커멘트 편향성에서 TV조선은 대체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멘트 혹은 정부·여당·여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멘트가 11.4%로 나타나 KBS 0.4%, MBC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자 리포트 내용의 편향성에서는 TV조선과 MBC, KBS 등 모두 여권·야권에 동일하게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멘트 혹은 분류하기 어려운 멘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정치이슈에서는 분명하게 정부·여당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멘트 혹은 분명하게 야당·야권에 비판적인 멘트가 MBC 15.0%, KBS 4.5%, TV조선 1.8%를 나타낸 반면 대체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멘트 혹은 대체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멘트가 TV조선 6.4%, KBS 0.8%, MBC 2.0%로 나타났다. 정치 관련 이슈에서는 MBC와 TV조선이 서로 다른 편향성을 보이는 것.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사업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SBS, TV조선, JTBC, 채널A 등의 민영방송에도 같은 잣대를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민영방송에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 획일성을 낳아 소비자 선택을 좁힐 수도 있다. 기술 발달로 인해 방송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주제, 이슈, 각도를 선택해 보도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탐사보도처럼 장기간 시간과 인력 등의 자원들을 들여서 하는 공들인 보도는 물론 일상의 보도에서도 권력 감시 기능은 언론에 부여된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는 정부 및 집권 여당, 권력자에 대한 냉철한 비판은 필수적”이라며 “이는 보수 혹은 진보라는 매체의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언론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감시견으로서 기능을 하는 언론에 양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균형 잡힌 보도는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이어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집권 3년~4년차에는 권력 남용 및 권력자들 비리가 중요 이슈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마스크 대란, 정부 방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휴가 논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박원순·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 등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당에 비판적 뉴스가 많은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한국방송학회 “‘국민화합 기여도’ 항목 평균 이하”

한국방송학회는 일반 수용자들이 TV조선이 ‘공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19개 항목을 구성해 설문 조사한 결과, 여러 평가 항목 중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항목만 평균값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조선 보도의 ‘공정성’은 어떤지 11개 항목을 구성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 항목 모두 평균값이 3점대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학회는 일반 수용자 1000명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방송학회에 따르면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항목(평균 2.98)을 제외하고는 평균값 3점 이상(5점 만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등 세 항목의 평균이 3.40으로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방송학회는 “이러한 결과는 일반 수용자들이 TV조선 뉴스프로그램의 공적 책임에 대해 중립 이상의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고 해석했다.

‘공정성’ 평가는 11개 항목으로 실시했는데,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3점대로 나와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에 대해 일반 수용자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세부 하위 개념별로 살펴보면 균형성과 중립성의 평가가 낮았고, 사실성이 중간 수준의 평가, 다양성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학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위집단들의 평균값은 60대>50대>40대·30대>20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19개 항목 중에 4~6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체적 경향은 중졸과 고졸>대학원 이상>대학교 재학과 대졸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U자 곡선’을 그렸다.

방송학회는 “대학원 이상의 초고학력자가 대졸과 대학교 재학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다는 점이 특이했다. 즉,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 혹은 보수에 가까우며 이러한 집단적 속성이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 응답자들은 TV조선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 응답자들과 몇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일반 수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방송학회는 “일반 응답자들이 전문가 응답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에 TV조선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일반 응답자들은 자발적으로 TV조선을 시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TV조선에 대한 채널 충성도와 시청 만족도가 형성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일반 시청자들의 평가조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TV조선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방송학회는 “다시 말해 일반 응답자들 역시 TV조선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 균형성·다양성·객관성을 갖췄는가 하는 문항들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때 TV조선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공적 책임 수행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배전(이전의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본 조사결과가 보여준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문 대통령의 백기완 선생 조문, 알려지지 않은 장면

“노동존중 어디있나” “비정규직 피눈물” 메시지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동정보도 집중되면서 비정규직 메시지는 또다시 밀려나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다면 빈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의 빈소 방문 직후 대통령과 유족의 대화 내용, 유족이 대통령에게 건넨 흰 손수건과 고인의 저서 등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여기서 가려진 장면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보인 “비정규직 피눈물” “노동존중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메시지다.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비정규직이제그만 김수억 공동대표와 유흥희 집행위원장, 박성호 한진중공업 전 열사추모사업회 대표는 문 대통령이 빈소에 머문 10여분간 추모리본에 이 글귀를 새겨 들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몇 장의 사진으로 SNS 등에 공유됐다. 추모리본을 들어보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문 대통령이 지나치는 상황이 현장에 있었던 노순택 작가의 카메라에 담겼다. 장례위원회는 사진 중 일부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잠깐 멈춰 종이에 쓰인 글귀를 보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빈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모리본에 “비정규직 피눈물” “노동존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귀를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 노순택

그러나 대다수 언론보도에선 이 장면을 찾아볼 수 없거나,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한 ‘풀(pool) 기사’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 보통 대통령의 공개일정은 일부 취재기자가 대표로 동행취재한 뒤 해당 내용을 전체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한다. 이날 배포자료에 문 대통령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에 도착한 9시17분부터 유족에게 목례로 조문을 마친 9시27분까지의 상황이 기록됐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추모 리본을 들었던 김수억 공동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우리 이야기가 언론엔 잘 나오지 않더라. 어떤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 있었는지 전해주면 좋겠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소식을 듣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백기완 선생이 살아생전 마지막 10년을 계셨던 곳이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 투쟁의 현장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이 더 늘거나, 일하다 계속 죽거나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보고 싶었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은 어디에 있나’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리본을 들고 서 있었는데 대통령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빈소를 나와서도 그냥 지나가길래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안 보이십니까. 노동존중 어디로 갔습니까’ 불렀더니 잠깐 멈추더라. 쳐다보고,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들고 있는 추모글을 봤다. ‘노동존중 어디 있나, 비정규직 피눈물 보이시나’ 다시 물었지만 그 이야기만 듣고 지나쳐서 갔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1년이었던 2018년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꾸려 대화를 요구했지만 4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불법파견 저지르고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재벌을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재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며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절하게 묻는 질문에 단 한번이라도, 빈말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든 뭐든 했어야 하지 않나. 일언반구 없이 지나치는 대통령을 보며 확인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입장이고 태도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백기완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노동해방 백기완’ 글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 말 않는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며 백 선생이 남긴 ‘노나메기 세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다녀간 17일 오후는 백기완 선생 추모 행진이 예정돼있다. 역시 추모리본을 들었던 김소연 장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최소한 조문을 왔다면 백기완 선생의 뜻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야 한다. 한마디라도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진은) 비정규직과 투쟁하는 해고 노동자들이 선생님 뜻을 기리는 행진이고, 유가족도 오신다. 선생께서 건강하거나 살아계셨다면 먼저 찾을 곳은 노동자들의 농성장이다. 선생님 영정을 모시고 그 뜻을 따르겠다, 열심히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행진하는 날이다. 그런 날 대통령이 온 것”이라 꼬집었다.

▲ 17일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빈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 메시지를 지나치고 있다.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김 위원장은 “그간 노동자들이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실에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고용안정을 얘기했다. 코로나 상황에 해고노동자 없게 하겠다 했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코로나 핑계로 해고되고 있다.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무기계약 전환 등의 꼼수에 놓이고, 해고되고, 여전히 최저임금이고, 차별을 받는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

"대통령 결부 말라는 靑,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신현수 파동'에 야당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민주당은 전전긍긍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을 삼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해 직접 유권자들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촉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신 민정수석 사표 소동이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 결심·관장 사항"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을 거론 말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나라 맞나?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 신성한 존재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가하는 검찰 인사를 놓고 '대통령은 거론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의 소치"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 수석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안 돼서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낸 건지, 뭐가 문제인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으나, 심지어 민정수석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다.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초청 간담회를 앞두고 기자들이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신 민정수석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사 관련 문제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당 대변인단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관련 질문을 받고는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예쁜 친구에게 후원 집중... 또 다른 차별 만들어"

[인터뷰] 영화 <아이> 통해 보호종료아동·싱글맘 삶 그린 김현탁 감독

▲ 영화 <아이> 스틸컷 ⓒ 롯데엔터테인먼트

"가족이든, 사회든 어디서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제 안에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로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0일 개봉된 영화 <아이>는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싱글맘, 성매매 여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현실을 통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개봉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난 김현탁 감독은 "현실은 더 가혹하지 않나. 너무 섣부르게 희망을 얘기한 건 아닌지 제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성숙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극 중에서 강한 생활력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아동학과 졸업반 아영(김향기 분)은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 영채(류현경 분)의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던 두 사람은 아이 혁을 함께 키워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점점 가까워진다. 김현탁 감독은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정해놓고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편 영화를 2년 정도 준비하다가 엎어졌는데 다음날부터 무작정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이야기를 쓰겠다는 구상도 없었다. 어설픈 초안을 보고 '내가 이걸 왜 썼지? 이 캐릭터는 어디서 왔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길었다. 나중에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영이란 캐릭터는 '저 친구는 잘 자랄 수 없겠지', 영채는 '이런 여자 혼자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거야' 그런 편견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다."

"힘든 사람의 힘든 면 보여주는 영화, 폭력적으로 느껴져"

아영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전전긍긍 하는 보호종료아동이다. 남편과 사별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영채는 최근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술집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화는 이들의 힘겨운 일상을 비교적 평범하게 그려낸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현탁 감독은 영화가 힘든 사람들의 힘든 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이 힘들다고 마냥 힘들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다들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영화가 힘든 사람들의 힘든 면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장면이 어울리는 영화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다."

그럼에도 극 중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에서, 배경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술을 잔뜩 사서 아영의 집에 찾아온 보육원 동기 친구들은 게임을 하며 신나게 떠든다. "후원금 500만 원 이하인 사람 (손가락) 접어.", "너도 접어." 밝게 웃는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다. 서로 누가 더 나은 상황인지 입씨름을 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김현탁 감독이 보호종료아동들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게도 충격이었다. 이 친구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균등하게 지원되지 않더라. 예쁘게 생기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 후원이 집중된다. 그들 안에 또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그런 한 마디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각자의 아픔, 상황들이 느껴지게 표현하고 싶어서 대화 신들을 그렇게 꾸몄다. 배우분들끼리 리허설을 여러 번 하면서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것들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영에게 가족이란 존재 질문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

밝게 웃던 친구들 중에서 아영에게 툭 하면 "돈 좀 빌려줘", "휴대폰 충전기 좀 빌려줘"라며 귀찮게 굴던 한 친구는 결국 주검이 되어 돌아온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미처 보호하지 못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냉혹한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아영과 친구들은 "걔가 자살할 리가 없다"며 울부짖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다. 김 감독은 "아영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이라며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라 최종고까지 뺄까 고민했던 장면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일단 아영의 기준에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게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취재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자살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10대, 20대 평균치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명확한 수치를 조사하지 않더라. 그런 면에서 (사회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도 보여주고자 했다. 아영에겐 가족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라서 최종고까지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까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에 넣게 됐다."

두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내용인 영화는 '모성'에 관해 거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 영채는 혁의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비싼 금액으로 청구되고, 매일 술집에 출근해봤자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고도 한다.

김현탁 감독은 "'모성애라는 게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세상이지 않나. 그래서 영화에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 대신 주 양육자라는 단어를 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성이 무엇일까'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생각했다. 애착과 유대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성 중립적인) 단어들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다. 아영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장면에서도 그런 표현에 신경썼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의 이런 섬세한 면들은 영화를 연출한 사람이 당연히 여성 감독일 거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고. 앞서 배우 류현경 역시 인터뷰에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땐 여자 감독일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김 감독은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을 줄 전혀 모르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나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더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배우들이 가진 힘이 좋아서 (연출이) 섬세하다고 칭찬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공을 돌렸다.

"조심해야 할 지점들이 있고 그걸 좀 더 잘 표현해야겠다고는 생각했다. 여성 서사, 여성 영화라고 불리니까 더 섬세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이 사람들이 투박하고 거칠게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했다.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잘 담아내려고 하는 게 고작이었다. 배우들이 가진 힘이 좋다보니 그런 게 아닐까.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잘 해줘서, 섬세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배우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연출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다. '이 캐릭터, 이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연출했다. 그게 보시기에는 섬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태용 감독의 질문

줄곧 현실적인 질감으로 진행되던 이야기는 영화 말미에서 따뜻한 판타지로 방향을 전환한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현탁 감독은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저도 그 지점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그들에게 손 한 번 내밀어줄 수 있는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채와 아영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아름답게 살았는지는 저 또한 알지 못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종일관 그들을 따라다니던 카메라가 그들이 세상으로 걸어나갈 때 뒤에서 멀찍이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없다. 판타지가 짙어 보이지는 않도록 고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타지같은 면이 남아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저를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한테 손을 내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다."

▲ 영화 <아이> 스틸컷 ⓒ 롯데엔터테인먼트

이번 <아이>를 통해 장편 상업영화 감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현탁 감독은 앞서 단편 영화 <동구 밖>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충무로의 블루칩이다. 그는 <아이>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 대학원 교수님 중에 김태용 감독님이 있었다. (<아이> 시나리오) 2고를 보시고는 '왜 이걸 쓰기 시작했냐', '당신은 어떻게 자라왔냐'는 류의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런 질문에 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많이 깨우치게 됐던 것 같다.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을 잘 써보자고 생각하는 과정이 참 길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은 어떤 존재지? 부모는 어떤 존재지? 자식은 어떤 존재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가족이라는 테마가 제 이야기에는 늘 따라다니고 있다. 전작이었던 영화 <동구 밖>도 부모는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마 제게는 가족이라는 테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될지, 그렇지 않고 바뀔지는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오마이뉴스 오수미(breathee)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

▲ 학력이 인정되는 6개 국제학교의 학비 현황이다. 유치원생 수업료만 연간 2000~3600여만 원에 달한다.

[스팩 광풍]올해만 160개 등장.."성장 속도 지나치게 빠르다" 경고음

두달도 안돼 55조 모아

전문가들 "과열 우려"

지난해 월가를 휩쓴 스팩(SPAC) 열풍이 연초부터 광풍을 이어가면서 스팩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스팩은 기업 인수 합병(M&A)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유망기업에 한발 앞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스팩이 과열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팩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칭으로, 비상장 기업을 일정 기간(2~3년) 안에 인수합병(M&A) 할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공모 펀드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아 증시에 상장해 거래한다. 스팩은 일반 IPO 공모 청약보다 진입이 쉽고, 상장까지 시간이 짧아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빠른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늘면서 스팩을 통한 IPO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 증시에서 스팩을 통한 IPO는 248건으로 전년 대비 4.2배, 공모금액은 834억달러로 같은기간 6.1배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스팩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로는 수소트럭업체 니콜라, 배터리 제조업체 퀀텀 스케이프,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오픈도어, 우주 관광 업체 버진 갤럭틱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스팩 열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스팩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두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스팩을 통한 증시 입성은 총 160건(2월19일 기준)으로, 총 501억달러를 모았다.

미국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와 휴대용 초음파 기기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트웬티스리 앤드 미’,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 등이 올해 스팩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팩 과열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니콜라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스팩 합병을 통해 미 증시에 상장한 니콜라는 상장 직후 공모가(10달러)의 8배인 8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사기 의혹이 터지면서 현재 2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전문가들도 스팩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스팩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스팩 시장 붐은 2021년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더 블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CEO 역시 "기업들이 상장되도록 돕지만 IPO에 필요한 두 단계 과정 중 한 과정이 빠지게 된다"며 "스팩은 정상적인 IPO 과정에 필요한 엄격한 감독을 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2009년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총동창회 명부에 실린 것이다. ⓒ 구영식

정대택, 노덕봉, 안소현. 최근 <오마이뉴스>가 연달아 만난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뒤 곡물수입업을 했거나(정대택),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나(노덕봉), 부동산 컨설턴트(경매업)로 활동했다(안소현). 이렇게 경력은 제각각 다르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최은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장모를 '윤석열 총장의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다. 윤 총장에게 장모는 작아 보이지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때 신뢰하던 동업자 관계였던 이들과 윤 총장 장모 간의 다툼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부동산을 둘러싼 조작과 누명 의혹으로 얼룩진 이권다툼이라는 점이다. 이는 윤 총장의 장모가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점과 무관하지 않다. 주로 공매와 경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신안저축은행이 이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빠짐없이 대출자나 채권자로 등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수백억 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장모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거나 장모와의 소송에서는 반대로 이들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오히려 정대택씨와 안소현씨는 구속돼 각각 3년과 2년 6개월 징역살이를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나 소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이유로 '사위권력 의혹'을 제기한다. 잘나가는 검사였던 윤석열 총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윤석열 총장과 그의 장모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관련기사 : 장모 관련 사건들에 압력행사 의혹..."전부 거짓말" 반박).

[정대택] 18년 간의 싸움... 법무사의 '범죄자수'에도 '장모는 무죄'

▲ 18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싸워온 정대택씨. ⓒ 구영식

정대택(73)씨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76)씨와 18년째 싸우고 있다. 정씨가 최씨를 만난 것은 2003년 4월께였다. 자신이 다니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주채권자인 금융사(산업렌탈)가 IMF 사태 당시 파산하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채권자인 산업렌탈은 청산절차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고, 오금스포츠프라자의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1, 2순위) 금액은 원금 152억2000만 원과 이자 120억 원 등 총 272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120억 원의 세금 압류, 회원 1500여명의 가입비 반환 요구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유찰됐고, 그로 인해 최고가 낙찰 금액도 계속 떨어졌다. 정씨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직접 이 채권을 사기로 했다.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했다. 그 보증금 10억 원을 마련하러 다니다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만났다(2003년 4월). 당시 최씨가 정씨에게 내민 명함은 '건국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동창회 부회장'이었다. 정씨도 같은 대학원을 다녀서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최씨가 자신의 딸인 김명신(현재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를 정씨에게 소개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정씨는 최씨에게 "이 채권을 사면 최소한 50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인데 당신이 보증금 10억 원을 대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받으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했다. 법무사인 백아무개(2012년 작고)씨가 참석한 가운데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도 작성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공매로 낙찰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이 경매를 통해 165억여 원에 팔리자 매입한 채권에 대한 152억2000만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았다(2003년 11월). 결국 처음 예상했던 대로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이익금이 배당됐으니 앞서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이익금 53억 원을 정씨와 최씨가 26억5500만 원씩을 나눠 가지면 끝날 '동업'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정씨에게 돌아갈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범죄 자수서'. 백씨는 이 자수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오마이뉴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강요죄 등으로 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를 기소했다(2004년 3월). 정씨는 이익금은 한푼도 챙기지 못한 채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2006년 3월), 지난 2008년 1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의 구속과 징역에는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씨의 위증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백씨가 정씨 재판에 나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진술하자 오히려 검찰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2005년 9월). 백씨 역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백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 자수서' 등을 통해 최씨로부터 2억6000만 원의 현금과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고 위증했다는 양심선언을 남겼다(2008년, 2011년). 백씨는 "최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모해위증을 해 죄없는 정씨가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라며 자신과 최씨를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모해위증 교사죄'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로 약정했다는 이익금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씨와 최씨 사이에서는 총 30여 건에 이르는 '고소전쟁'(2003년~현재)이 벌어졌다. 정씨는 사문서 변조,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 위증고소, 뇌물공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고, 최씨는 강요, 위증교사, 명예훼손, 무고,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양측의 고소와 별개로 검찰이 '무고 인지'로 정씨를 기소한 것만도 3건에 이른다. 특히 최씨가 검찰 등에 제출한 약정서가 도장이 지워지는 등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정씨가 고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불기소됐고, 최씨의 고소는 위력을 발휘했다. 정씨는 총 두 차례나 징역(2년과 1년)을 살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1년 2월 청구한 재심(징역 2년의 강요죄)은 심리도 진행되지 않고 기각됐지만 2월 안에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사건에 관련된 검사와 판사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노덕봉] 주식 잠시 맡겼다는데... "양심을 속이면 안된다"

▲ 추모공원 사업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와 싸우고 있는 노덕봉씨.ⓒ 구영식

노덕봉(70)씨는 원래 교사였다. 경일실업고 교감을 지냈고, 구로공단의 동양청소년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 노씨가 지난 2007년께 최은순씨를 만난 곳은 중앙대 대학원 동창회였다. 최씨의 조력자이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회장으로 활동하던 김아무개씨가 노씨를 최씨에게 소개한 것이다. 노씨와 최씨는 나란히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노씨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자동차 전문대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했다. 마침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다 경매로 나온 경기도 양주의 땅을 80억 원에 낙찰받았다.

본격적인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사인 엔파크도 설립했고, J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분양할 수 있는 안치단(납골당)을 늘리기 위해 (재단법인)조안공원을 인수했고, 신안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안저축은행에서 감정한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의 가치는 1890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사업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채권자인 신안저축은행 간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파크의 지분(40.4%)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던 노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씨와 이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자신의 주식 10%와 30.4%를 넘겼다.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나중에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식양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이씨의 아들은 자신의 부친에게 30.4%, 최씨는 노씨가 엔파크 대표로 앉혀놓은 최씨의 조력자 김씨에게 10%의 주식지분을 넘겨버렸다. 이씨 아들의 경우 주식 양수 계약서에 '양도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씨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조차 두지 않았다. 노씨는 "그때까지는 최씨를 믿었다"라고 말했다.

▲ 노덕봉씨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체결한 엔파크 주식 양도증서. ⓒ 구영식

이러한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노씨는 189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추모공원 사업권과 직결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잃었다. 노씨는 일관되게 "추모공원 사업권을 시공사와 신안저축은행 등에 강탈당했다"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씨를 통해 10%의 주식을 확보한 김씨는 노씨가 임명한 이사는 물론이고 노씨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이 위조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위임장이 작성된 날(2016년 10월 10일) 작성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노씨는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통화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노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빌려준) 3억 원을 가져오면 (주식을) 다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라며 "3억 원을 나에게 주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양심을 속이면 안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노씨는 "맞다, 내가 최은순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맞받아쳤다.

노씨는 지난 2020년 1월 최씨와 그의 조력자 김씨를 각각 횡령(주식)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지난 1월 28일 6시간 동안 경찰에서 조사받은 노씨는 "경찰에서 최씨와 김씨도 조만간 조사한다고 했다"라며 "경찰이 기소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안소현] 348억 원 은행잔고 위조... 장모 "내가 사기 맞았다"

▲ 안소현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현재 사문서 위조(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 서울의소리 제공

안소현(60)씨는 20년 이상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해 부동산 정보에 밝았다. 어느날 '부동산의 달인'이라는 지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6필지)을 소개받았다. 이어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던 또다른 지인을 통해 최은순씨를 만나 부동산 동업을 하게 됐다(2013년). 두 사람은 도촌동 땅과 가평의 요양병원, 파주의 공장에 투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가평의 요양병원과 파주의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도촌동 땅 투자만 성공했다.

안씨와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공매로 나와 있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6필지)을 40억200만 원에 샀다. 총 9억 원의 계약금을 날린 두 차례의 계약 실패 끝에 얻은 성과였다. 농지(2개 필지)와 임야(4개 필지)가 섞인 도촌동 땅의 면적은 무려 55만3000㎡(16만7500여 평)이다. 2011년 기준 감정가격은 174억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애초 도촌동 땅 6필지를 사들일 때 안씨와 최씨는 각각 안씨의 사위와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명의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20년 3월 두 사람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다.

안씨와 최씨는 40억 원의 매입대금 중 잔금(36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도촌동 땅의 명의자인 안씨의 사위와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지만 은행 채무는 최씨와 안씨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 통장에서 36억 원을 인출해 잔금을 치렀다.

이후 75억 원에 도촌동 땅을 사겠다는 건설사 등이 나타나 안씨는 빨리 팔고 싶었지만 최씨가 계약에 협조하지 않았다. 안씨와 최씨가 도촌동 땅에 대한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어서 최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안씨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

결국 이에스아이엔디라는 회사가 안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권을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였다(48억5000만 원). 그런데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가 대표를 지냈고, 그의 장남과 차남이 각 30%, 장녀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씨의 가족회사였다. 최씨도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최씨는 안씨 사위 명의로 돼 있는 농지 2개 필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를 최씨의 가족회사가 33억7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법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감정가 9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최씨의 지분인 임야 4개 필지를 자신의 또다른 동업자 강아무개씨에게 26억 원에 팔았다.

이후 부산 소재 건설사(삼정기업)의 자회사인 정상플래닛이 도촌동 땅을 총 130억 원에 샀다(2016년 3월). 안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매입한 지 3년 만에 최씨는 65억 원(130억 원의 절반)을 벌어들였다. 차명으로 보유했던 임야 4개 필지를 강씨에게 판 26억 원까지 합치면 수익금은 91억 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최씨가 투자한 돈은 도촌동 땅 1차 계약 당시 계약금의 일부로 낸 3억 원, 가족회사를 통해 사들인 안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38억 원 등 총 41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도촌동 땅을 매입해 5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큰 차익을 얻은 것은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안씨를 구속된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2016년 1월).

안씨는 구속되기 직전 최씨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가 딸(김건희씨)의 지인인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348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 안씨는 "최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려고 고소장까지 작성했는데 이를 알게 된 최씨가 나를 사기로 고소해 먼저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최씨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씨 사건 재판에 나와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를 시인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허위이지요?"라는 안씨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씨는 "안씨가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월 노덕봉씨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안씨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잔고증명은 내가 사기 맞았다는 것은 다 알지 않냐?"라고 거듭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씨는 "최씨가 나와 전화통화할 때마다 녹음한 파일들을 법원에 낸다고 하는데 내가 통장잔고 위조를 부탁했다면 그 녹음파일 가운데 꼬투리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가 현재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에 근무한다는 점이다. 김씨는 현재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를 맡고 있다. 김씨는 한때 신안저축은행 건물에서 대출알선을 해주는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안씨와 최씨를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도촌동 땅 차명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두 사람은 성남시로부터 각각 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최은순씨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대택·노덕봉·안소현씨와) 같이 사업한 것은 없다"라며 "지금 대화중이어서 전화를 끊겠다"라고만 말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해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대화중이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웃으며살자-불법 편법과 범죄 집안이다 온집안을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이사가고싶다-윤석렬이 인사청문회때 응원하던 내눈깔을 찌르고싶다......그때 뉴스타파보도 욕하던 내가 후회스럽다....

거짓은 심판받는다

?철저히 천벌받아 멸문할 윤짜장

? 처,장모가 수백억 ?사기쳐먹어도 수사미적

?김학의→별장 성접대 및 일반인 강간(무혐의)

?시골촌 봉사표창장 징역4년

?사람을죽여 사체를 파묻어도 징역3년

?아동성폭행 음란물 수만 건을 공유하도록 교사하고도 징역 1년 8개월

?3명이서 5백여만원 룸살롱 향응을 받아도 1인당 96만원으로 맞춰 불기소

♋택시폭행 대검 검사 무혐의

♋김태우수사관공무누설 집행유예 ㅋㅋ 대단한 법치국가다

?김성태각봉투 직접전달 구속 ×

?홍정욱딸1급 마약lsd 구속x

?여검사를 성폭행

say- 윤석열 장모만 아니었음 벌써 감옥살이 길게 하고 있을 여자인데...그래서 김건회가 검찰만 찾아다니며 남편감 찿나보다.

쏘-검찰개혁이 이래서 힘들다. 지들 죄가 너무 많아서

LEE-사기로 수십억 해먹은 장모가 호위호식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게

윤석열 빽이 없으면 가능했겠는가?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이면 사기로 수십억 해먹은 연은 무기 징역이다

하루 3시간 자며 5000만원을 7억으로… 불안감이 키운 ‘빚투’ 한방

내 집 마련 어려워져 주식시장 ‘영끌’

“증권투자 통한 자산 격차 심화될 것”

.대기업 직장인 5년차 황영준(30·가명)씨는 현재 미국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다. 그는 2019년까지 국내 증시를 기웃거린 ‘주린이’(초보 주식 투자자)였다. 황씨는 지난 1년간 총자산을 5000만원에서 7억여원으로 14배 불렸다.

황씨가 처음부터 미국 증시에 투자한 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장 생활 5년간 모은 예·적금 5000만원을 종잣돈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코로나 폭락장 속에서 두 달 만에 1800만원을 날렸다. 황씨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수익률이 절실했다. 주식 가격 제한폭이 ‘±30%’인 국내 증시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투기성이 강한 암호화폐 투자보다는 등락폭 제한이 없는 미국 증시가 그의 눈에 대안으로 떠올랐다.

황씨는 같은 해 6월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3500만원과 손실 본 투자 잔금 등을 합친 8000만원을 말 그대로 ‘영끌’해 미국 증시 투자를 시작했다. 시차 덕분에 저녁 8시에 퇴근한 후 새벽까지 마음 놓고 미국 증시를 살폈다. 황씨는 하루 3시간 수면 외에는 여가 시간 전부를 주식 거래에만 몰두했다. 그가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테마주로 꼽혔던 한 종목에 ‘올인’했던 승부가 통하면서다. 황씨는 미국 증시에서만 누적 수익률 1012%를 거두는 ‘대박’을 쳤다.

●점점 벌어지는 격차에 마통 등 주식 올인

‘빚투´(빚 내서 투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황씨는 “손실을 봤을 때 대출을 추가로 받은 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였다”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젊은 직장인들은 수익률이 높아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노려 빚투를 한다”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센 대기업에 근무해 마이너스 대출 전액을 잃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중위값 8억대… 소득 못 따라가

모든 사람이 황씨처럼 부의 추월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20·30세대가 빚투와 영끌에 몰입하는 것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황씨도 ‘제로 금리’ 시대에 꼭지의 끝조차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을 만회하려고 미국 증시에 뛰어들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4억원을 고민하다 주식 투자에 올인하게 됐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 75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1월 가격(6억 3206만원) 대비 27.7%가 늘었다. 반면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소득 3분위가 3분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서울은 15.6에 달해 2019년 1월(12.9)과 비교해 20.9% 늘었다. 숫자 그대로 15.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은 오르는데 실물경제는 어렵고 청년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근로소득 대신 자산소득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가 오르면 조정장이 오겠지만 증권 투자를 통한 자산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1년에 4184만원 벌던 가구, '귀농 후 소득' 따져보니…

정겨운 시골인심?

귀농귀촌 해보니 "그저 그래"

사진=연합뉴스

자연생활의 로망을 기대하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금난에 시달려서다. 일부는 집값 때문에 귀촌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힘들어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촌가구의 51.4%만이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답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이 46.7%, '좋지 않다'는 응답은 1.9%였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귀촌을 한 4066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다.

귀농가구의 경우엔 좋다는 응답은 74.6%로 높았으나, 좋지 않다는 응답도 2.4%로 귀촌가구보다 높았다. 갈등요인으로는 선입견과 텃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집·토지 문제, 마을 일이나 모임참여 등이 꼽혔다.

귀농귀촌에 만족하는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에 그쳤다. 귀농가구는 62.1%, 귀촌은 63.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영농기술·경험부족과 자금부족이 꼽혔다.

귀농귀촌 가구가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도시 생활 시의 소득 수준에 비해 귀농귀촌 후 소득이 급감해서다. 귀농 1년차의 가구소득은 2782만원으로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 4184만원의 66%로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은 3932만원에서 3436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가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전후의 월 평균 생활비를 비교하면 귀농 가구는 269만원에서 184만원으로, 귀촌가구는 2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열명 중 한명은 집 값 때문에 귀촌

귀농귀촌 유형을 살펴보면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자형 귀농자는 57.6%에 달했다.

귀농귀촌 이유는 다양했다. 귀농을 선택한 사람 중 30.5%는 자연환경을 꼽았다.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온 사람은 23.0%, 가업승계 목적은 13.1%였다. 귀촌은 직장취업(24.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서적 여유(15.3%), 자연환경(13.7%) 등이 뒤를 이었다. 저렴한 집값 때문에 귀촌했다는 응답은 9.6%에 달했다.

귀농귀촌 준비 기간은 2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평균 준비기간은 25.8개월이었다. 이 기간 예비 귀농인들은 '정착지역 탐색', '농지 탐색', '귀농 교육', '귀농체험'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귀농가구의 47.7%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선도농가 인턴십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후 재배하는 주 작목은 과수(22.5%), 농벼(21.9%), 노지채소(20.2%), 시설채소(10.7%) 순이며 선택 이유로는 재배의 용이성과 높은 소득이 꼽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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