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1.8 1면 삼성, 뒷면 현대’ 도배된 1월1일자 신문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022.1.3~1.8 1면 삼성, 뒷면 현대’ 도배된 1월1일자 신문

이성근 2022. 1. 3. 22:32

1월1일 발표 여론조사

1면 삼성, 뒷면 현대’ 도배된 1월1일자 신문

오스트리아 ‘자살할 권리’ 인정…시한부 말기 등 조건 ‘엄격’

군사주권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유럽 코로나 확진 자 1억 명 넘었지만…"이제 끝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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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삼성, 뒷면 현대’ 도배된 1월1일자 신문

한겨레·중앙 빼고 1면에 삼성 광고 도배

2022년 새해 첫날에도 삼성그룹 광고가 1월1일 일간지 1면 하단을 도배했다. “더 나은 미래로”라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가 토요일에 발행하는 7개 종합일간지와 5개 경제지, 2개 스포츠지에 실렸다. 마지막 지면 전면광고는 현대그룹으로 뒤덮였다. 다만 한겨레는 삼성과 현대 광고를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중앙선데이)는 삼성 광고를 싣지 않았다.

삼성은 2017년 11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로 특별검사가 시작된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광고를 내왔다. 현대그룹은 새해 마지막 지면의 전면광고를 독식해왔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한국일보 모두 1면 하단에 삼성 광고를 배치했다.

이들 종합신문은 사설이 실린 오피니언면 뒤 마지막으로 실리는 전면광고에 일제히 현대그룹 광고를 게재했다. 삼성과 현대는 새해 첫날 주요 일간지들의 1면 하단과 후면 전면을 양분해왔다.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경우 삼성 광고를 싣지 않았다. 한겨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토요판에 1면 전면을 커버스토리 이미지로 채우는 편집을 해온 데다 대판의 절반 크기인 타블로이드 판형(25.4㎝X37.4㎝)을 발행하는 점이 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데이는 중앙일보와 같은 베를리너판(31.5㎝X47㎝)이다.

한겨레는 2017년부터 새해 1면에 삼성 광고를 배치하지 않았다. 한겨레 측은 미디어오늘에 삼성에서 광고를 줬지만 한겨레가 1면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2020년엔 1월1일이 아닌 3일에 삼성 광고를 실었고, 지난해엔 1일에 삼성과 현대 광고를 실었다.

[ 관련 기사 : 일간·경제·지역지, 1월1일 1면 채운 삼성광고 ]

토요일에 발행하는 경제지들은 빠짐 없이 삼성과 현대그룹 광고를 실었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한국경제 등 5곳이다.

미디어오늘

오스트리아 ‘자살할 권리’ 인정…시한부 말기 등 조건 ‘엄격’

스위스 등 몇몇 나라에선 이미 합법화

숙고 기간 등 매우 엄격한 기준 마련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인근 알프스산에서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새해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 합법화됐다.

1일(현지시각) <비비시>(BBC) 보도를 보면, 시한부 말기 환자나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는 불치병에 걸린 성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 연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권리는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돼 있다.

법에 따르면 조력 자살은 매우 엄격한 기준 위에서시행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 두 명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말기 환자 고통을 완화하는 시술의 전문가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우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임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 두 명의 승인을 얻은 뒤에는 12주 동안 자살 결정에 대해 다시 숙고할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시한부 말기 환자의 경우는 숙고 기간을 2주로 줄일 수 있다. 숙고 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살 의지가 분명하면 이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약을 준다.

그 이외에 적극적인 자살 조력은 여전히 불법이며, 미성년자나 정신건강 질환자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누구도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을 돕는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군사주권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즉각 환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74조 1항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 통수권의 핵심인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

이런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제약 상태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작전통제권은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나라에 양도해서는 안 되는 주권의 핵심 요소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는 것은 헌법상의 지상명령이다.

미국-국내 수구세력의 조건에 매달렸다 전작권 환수 공약 저버린 문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노태우 이래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군사주권 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만 환수했다. 그런데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연합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수립, 연합합동교리발전,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C4I상호운용성)에 대해 작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이 됐다.

노무현 정권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날짜까지 2012년 4월 17일로 못박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환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안보환경의 변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평택미군기지 이전완료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였고 실제로는 2012년 대선 승리를 겨냥해 국내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노린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2014.10.24.)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환수연도가 아예 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양해각서는 반북 대결적 입장과 대미 사대에 경도된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세력들의 전작권 환수 뒤집기와 대테러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으로 선회한 오바마 정권의 대중 군사적 견제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지만, 지난 12월 2일 열린 5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끝내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약속을 저버렸다.

더구나 2022년 하반기 지휘소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해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공동평가하기로 관문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 게다가 이후에는 3단계 평가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앞으로 갖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환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내 환수 공약 무산은 박근혜 때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매달린 결과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첫 한미정상회담(2017.6.30.)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사실상 임기 내 환수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동의해버린 것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국군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2017.4.27.)는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의 부당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는 환수 조건으로 첫째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관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은 애초부터 충족하기 어렵게 돼 있다. 우선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그 전쟁목표를 북한 점령, 북한군 괴멸, 북한체제 붕괴, 무력통일로 정하고 있는 바, 한국군이 이런 전쟁목표를 북한군을 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공격승수의 2∼3배를 훨씬 넘는 전력을 동원해야 하나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산악지형이 70%가 넘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격에 의해서든 방어에 의해서든 무력화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이 지하대피시설 구축, 이동식 발사대, 다탄두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의 공격과 방어를 피해 남한과 미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환수 조건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 총족할 수 없는 조건이다.

위 전작권 환수 조건 달성이 어려운 것은 미국이 검증기준을 자의로 높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 목록(CMETL)'을 2019년 검증(초기운용능력)에서는 90개의 항목이었던 것을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검증(완전운용능력)에서는 무려 155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다(<중앙일보>, 2020.8.24.).

전작권 환수는 조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작권이란 본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설사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2010년 6월 국방부는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재직 중(2006∼2008) "(한국군 지휘관들은)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기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으며 월터 샤프 전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시에도 국가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뉴스타파, 2014.11.4.)

전작권 환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원천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무효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대내외에 선포하면 그것으로 전작권 환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

방어적 군사전략·작전계획으로 바꿔 전작권 환수 길 열어야

현재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에 입각해 있다. 또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그 전쟁목표가 북한 점령과 북한군 괴멸, 북한 체제붕괴로 돼 있다.

이런 초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또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4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하며 전쟁위험성을 높인다.

초공세적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대신 방어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할 것이고 한국군의 전력만으로도 한국 방어를 할 수 있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크게 줄어 전작권 환수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되는 것 막아야

라 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2021.5.19)한 데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환수 연도나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전작권을 지렛대 삼아 한국군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태평양미군과 미 본토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성주의 사드를 성능개량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한미일 삼각 MD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콰드와 오커스 동맹에의 한국 참여 등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12월 열린 SCM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은 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의 주요 목적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방어를 넘어 오키나와나 괌 등 태평양미군과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한반도 역외 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은 필히 대중국 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도 포함할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연합뉴스>, 2021.12.25.)했는데 이는 새로이 작성될 작전계획에 대중국 작전이 포함될 것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공동성명 16항)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 역외작전)에 관한 2006년 1월 한미 합의에서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해 한국과 한국군의 중국-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번 SCM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함으로써 양안 분쟁 시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라크 파병처럼 한국군마저 개입해 들어갈 물꼬를 터줬다. 만약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 유사'를 포함하게 된다면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이나 한국군의 미 태평양미군 및 미 본토 방어는 한국영역 방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한국군을 대중패권전략에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고 한국이 대중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시급하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기자회견" 손팻말 뒤로 주한미대사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이어야 한다. 이 길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를 규정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남한이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책임과 권한 있는 당사자로서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고 그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미·중·일·러·대만 등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길을 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그 첫걸음이다.

대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그리고 내년 들어설 차기 정부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 폐기'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오마이뉴스 박기학(pgh1974)

유럽 코로나 확진 자 1억 명 넘었지만…"이제 끝 보인다"

오미크론 증상 약화 판단 커져…WHO "올해말 일상 회복"

유럽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겼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유럽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단, 앞서 오미크론이 유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사망자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대서양 연안 국가와 중앙아시아, 중동과 접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 52개 국가, 자치령의 누적 확진자를 1억 7만 3753명으로 자체 집계했다. 당일까지 보고된 세계 누적 확진자 2억 8827만 9803명의 3분의 1 이상이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주에만 49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17개 국가의 주간 최다 확진자 기록이 이 기간 경신됐다.

이날도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16만 2572명이 새로 확진돼 전날 일일 신규 확진 최고치 기록 16만 272명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프랑스에서도 21만 9126명이 신규 확진돼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단,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의 지난 주 일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3413명으로 전주에 비해 약 7%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유럽에서는 이보다 2000여 명 많은 575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빠른 확산과 낮은 사망률은 유럽보다 앞서 오미크론이 퍼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다.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뒤인 지난달 13일, 일일 확진자가 3만 7800명까지 치솟았다 최근 1만 1500명까지 줄었다. 이 기간 남아공의 주간 평균 일일 사망자수는 70명 대로 지난해 1월 유행 당시 500명 대에 비해 적었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덜 위험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다른 변이보다 덜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 감염 환자보다 80% 정도 낮다고 분석했다. 오미크론 환자의 증상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델타 변이에 비해 70%가량 낮았다.

<뉴욕타임스>도 미국과 일본 연구진이 쥐와 햄스터에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타 변이보다 적은 폐 손상과 체중 감소, 사망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그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폐의 TMPRSS2 효소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 효소는 바이러스와 결합해 세포 침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동물의 코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수치는 타 변이와 비슷했지만 폐에서 나타난 수치는 타 변이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

단, 이 실험은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인간에게도 가볍게 나타난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원숭이 대상 실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검사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오전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문에 모인 베를린 시민의 모습. ⓒ연합=EPA

WHO "2022년 말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신년사에서 "우리가 목표대로 전진한다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팬데믹을 3년째 겪는 대신 우리는 가족, 이웃과 모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전망의 근거에 대해 "우리는 이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자원, 근거를 확보했다"며 "2년 만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잘 알게 됐다. 우리는 증명된 전염 통제수단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제수단의 예시로는 마스크, 모임 제한, 거리두기, 손과 호흡기 위생, 진단 및 추적 등을 들었다.

단, 거브러여스 총장은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 부스터샷 접종 등을 겨냥해 "편협한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 백신 불평등 때문에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비판하며 "불평등이 길게 이어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할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불평등을 끝내야만 팬데믹이 끝나고 전 세계가 겪는 악몽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 프레시안

대한민국 신문사 취재기자는 1만8277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매출액 3조9538억 원, 11개 전국 종합일간지 비중 33.1%

대한민국의 신문사 취재기자는 모두 1만8277명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실사를 통해 정상 발행을 확인한 5078개 사업체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 말 기준 신문산업 전체(종이신문+인터넷신문) 사업체 규모는 총 5078개로 전년보다 19.6%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는 4만4693명이었으며, 이 중 기자직 종사자는 2만9243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언론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2019년)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은 전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신문들이 올해는 조사방법 개선을 통해 모집단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유선전화로 발행 확인을 했으나, 유료전화 이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유선전화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인터넷신문들이 많아 올해 조사에서는 이메일 등 연락 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발행확인을 하고 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것.

신문산업 매출액은 3조9538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 중 종이신문 매출은 3조3342억 원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 매출은 6196억 원으로 전체의 15.7%에 그쳤다. 종이신문 매출액 구성현황은 구독 수입이 20%, 광고 수입이 63.3%, 기타 수입이 16.7%로 나타났다.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신문사업체는 47곳으로 전체 사업체 중 0.9%에 해당했지만, 매출액은 2조6727억 원으로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의 67.6%를 차지했다. 신문산업 사업체의 66.6%는 연 매출이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전국 종합일간지의 매출액 비율은 전체의 33.1%였는데, 이는 3594개 인터넷신문의 매출액 비율(15.7%)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신문산업에서 이들 전국종합일간지의 여전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직 종사자의 경우 취재 기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편집기자가 29.8%를 나타냈다. 그 외에 논설위원 2.5%, 사진기자 1.7%, 온라인(SNS 포함) 기자 1.5%, 교열기자 1% 순이었다. 종이신문 취재기자는 1만540명, 인터넷신문 취재기자는 7737명으로 나타났다. 기자 성별은 남성이 68.8%, 여성이 31.2%로 나타났다. 전체 기자의 55.9%는 서울에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정치 신인 윤석열의 측근, 어떻게 만들어졌나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말처럼 현재 그의 곁엔 공식 직함을 가진 참모만 400여 명이다.

2021년 12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라면 누구든 함께 가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 당일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윤 후보의 말처럼 현재 그의 곁엔 공식적으로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21일 기준으로 공식 직함을 가진 참모만 400여 명이다. 전현직 의원도 100여 명에 달한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이후 정치 행보를 시작하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본인의 ‘안방’인 법조계를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사실상 모두가 윤 후보에게 새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에 없었던 인물이다. 물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 아는 정치인은 많겠지만, 직접 정치를 할 때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소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측근 중) 일부는 개인적 인연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 참여 이후에 가까워진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 곁에는 입당 전부터 ‘친윤계’가 형성됐다. 정권교체 여론을 규합해 일순간에 ‘반문’ 진영의 선봉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다. 친이·친박 등 사람들이 몰렸다. 2021년 6월29일엔 국민의힘 의원 25명(당시 무소속 송언석 의원 포함)이 윤 후보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달 후인 7월2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석열 입당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진석·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윤한홍·이양수·유상범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캠프는 2021년 7월30일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이후 정치권 인사들이 전방위로 합류하며 규모가 커졌다. 당내 경선 당시 윤석열 캠프엔 공동선대위원장 6명(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주호영·하태경)이 있었다. 하지만 캠프를 주도하는 인물은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윤석열 캠프의 좌장 격인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주요 업무를 총괄했다. 장제원 의원은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며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윤석열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장제원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장 의원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캠프 합류를 둘러싸고 내홍이 일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른바 ‘조국흑서’로 알려졌으며 ‘탈문 진보’로 불리기도 하는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장 의원을 ‘장순실’이라고 부르며 몰아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여전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기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이후엔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아 당의 조직·재정 등을 총괄하고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선대위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윤 후보가 이양수 수석 대변인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사람들’의 기반은 율사 그룹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인맥이 두텁다. 권영세·권성동·정점식·유상범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 주광덕 전 의원은 선대위 상임전략특보를 맡았다. 정무특보로 임명된 박민식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윤 후보의 대학 동기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대외협력특보로 임명됐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제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 없이 외곽에서 윤 후보를 돕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 일명 ‘서초동 캠프’라 불리는 이들은 윤 후보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본인과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주진우 변호사는 ‘서초동 캠프’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주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이후 지방으로 발령 나자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표 정책’은 누가 구상하고 있을까? 윤석열 후보는 2021년 6월21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을 영입했다. 공보 라인을 제외하면 이석준 전 실장은 윤 후보의 첫 번째 영입 인사로, 캠프 정책팀을 총괄 조율했다. 또 다른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선대위 책사 중 하나로 김현숙 희망찬국가미래정책본부 본부장을 꼽았다. “밖에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선대위 내부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김현숙 본부장이 많이 한다.” 김현숙 본부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정책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한다.

이 밖에 사회복지 정책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동산 정책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 정책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박근혜 정부) 등이 주축이다. 안상훈 교수는 김기춘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다. 김기춘 전 실장은 윤석열 후보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대권 도전 선언 이전에 만났던) 정승국·박도준·모종린 교수 등도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지만 계속 자문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6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난항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사람들’은 여전히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 급기야 12월21일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 모두 충돌 끝에 선대위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섰다. 그는 “선대위 운영에 방해가 되는 인사는 과감하게 조치하겠다”라며 선대위 개편을 시사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반겼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여러 상황에 대응해 메시지, 일정 관리 등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잘 챙기겠다는 이야기다. 총괄상황실이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는 기구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니 반갑다.”

2주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1월3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 국민 정서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의논할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시사인 이은기 기자

코로나 격차…누군 식비를, 누군 여행을 줄였다

국제신문·시의회 연구모임, 성인 부산시민 1000명 대상 코로나 전후 삶의 질 조사

통계를 뜯어보면 코로나19의 위협은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시의회 박민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층은 재난이 오면 1, 2개월은 꾸역꾸역 버티지만 2년은 못 버틴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계층별로 체감하는 위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친 유형도 달랐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며 심리 문제를 호소한 경우도 29.7%나 됐다. ‘피로하다’ (10.5%) ‘대인관계가 나빠졌다’(10.4%) ‘기타’(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질문 역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누군가는 여행이나 취미·문화 활동, 모임에 드는 비용을 줄였는데, 다른 이는 반찬을 줄이고 대중교통 대신 걷는 것을 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코로나19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계층 간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은 외식을 배달로 대체해 식비가 오히려 올랐다고 응답했지만,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42.2%가 식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절대적 빈곤마저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코로나 백신 관련 황당한 보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런 혹세무민 보도를 하는 언론 한국 밖에 없을 듯

우리 언론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근거로 백신 기피와 방역패스의 부당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3일 다수 언론사가 어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소개하며 ' "술, 담배 안하는 아빠 백신 맞고 위암 4기 판정" 호소'기사를 내보냈다. 뉴스통신사, 신문, 방송 가리지 않고 보도를 했다.

포털 다음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분석해보았다. 가장 일찍 보도한 곳은 <데일리안>이었다. 이 인터넷언론사는 2일 오후 6시28분께 "술 담배 전혀 안 한 아빠, 모더나 2차 접종 후 위암 4기 판정 받아"란 제목으로 첫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3일 오전 10여개 언론사가 같은 내용을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다.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시아경제> "술 담배 안 한 아빠 백신 맞고 위암 4기 판정" 가족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 올라와가족 "백신 맞고 암걸렸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술·담배 안 하는 父, 모더나 2차 접종 후 위암 판정" 靑 청원

-"당뇨약 복용 중이지만 다른 질병 없이 지내셨다. 2차 접종 마친 날부터 건강 악화" 주장

<MBN> "술·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2차 접종 후 위암 4기 판정 받아"

-"백신 접종 후 몸무게 5kg 빠지더니 암 판정, 늘 건강했던 아빠..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

<세계일보> "술·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접종 후 위암 4기 판정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술 담배 안하는 아빠, 모더나 맞고 위암 4기 도와달라" 청와대 청원

<이데일리> "술·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맞고 위암 4기 판정" 靑청원

<머니투데이> "술·담배 전혀 안하는 아빠, 모더나 2차 접종 후 위암 4기 판정"

<뉴시스> "가족에 헌신하던 만능 아빠, 접종 후 위암 4기" 靑 청원

<중앙일보> "술 담배 안 한 아빠, 모더나 맞고 5kg 빠지더니 위암 4기 판정"

언론사 10여 곳 "백신 접종 석 달 만에 위암 4기 판정" 청와대 청원 보도

이 가운데 <중앙일보>는 청와대 청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후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 담배 안 하는 아빠는 모더나 접종 이후 갑작스러운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시고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았다"며 "8년 전 당뇨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외에는 다른 질병 하나 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지난해 7월29일, 9월9일 두 차례 모더나 접종을 마쳤다. 1차 접종 당시 약간의 근육통 정도만 있었으나 2차 접종한 날 오후부터 두통과 근육통, 어지럼증에 속 쓰림이 지속됐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갑자기 몸무게가 5kg이 빠졌다고 한다.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돼 10월23일 동네병원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암일 것 같다'고 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 큰 대학병원에 갔다"며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수술 진행을 위해 MRI검사와 피검사 등을 했더니 이미 암은 림프까지 전이돼 수술이 미뤄졌다"며 "2주 후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암은 간까지 전이됐다. 전이가 빠르게 진행돼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중략)

A씨는 아버지의 위암 판정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백신 패스(방역 패스) 등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 건강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만능이었던 아버지는 이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꾼, 일제히 "아무거나 기사 쓰니깐 이게 기자인지…" 등 비판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일제히 조롱 섞인 비판 댓글을 달았다.

"엊그제 울집 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이것도 백신 맞고 교통사고 난건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아무거나 기사 쓰니깐 이게 기자인지.. " 어이가 없다..어이가 없어... 이걸 기사를 쓴 사람이나...데스크는 뭐하는 줄 모르겠다..." "의사한테 물어보고 기사는 쓰냐...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 "이러고 백신부작용 분위기 조성할려고 하는 줄은 알겠는데 이건 뭐..너무 ** 하다는 생각이 든다..." "백신 맞고 위암4기?? 차라리 백신 맞고 교통사고도 쓰지" "3개월만에 4기로??" "억지도 이런 개억지가 없네.. 위암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파지니 알게 된 거겠지.." "모든 병의 근원은 백신일 듯" "상식선에서 기사 좀 써라...무슨 공상과학을 쓰고 자빠졌냐?"

청원을 제기한 호소인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비판한 내용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를 보도한 언론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암이 형성돼 4기로까지 진행되고 또 몸 곳곳으로 전이가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자와 데스크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백신과 암(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라는 독자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일제히 기사를 다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기사는 '기레기'란 소리를 듣기 딱 좋다. 만약에 백신 맞고 석 달 만에 위암 4기가 될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다면 몰라도 가능성이 제로라면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적 언론이 취할 태도다. 아니 청원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

이런 혹세무민 보도를 하는 언론 한국 밖에 없을 듯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아픔이 있다고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또 이를 많은 언론사가 일제히 다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유력 언론사까지 나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일까? 다른 언론사가 보도를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유사 보도를 했다면 정말 '언론인' 내지는 '언론사'란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누리꾼들도 다 아는 것을 언론인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보도를 한 <데일리안>의 기사 가운데 "또한 '정확하지 않은 예방효과와 백신으로 인해 중증병과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과 그 가족의 슬픔과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란 부분과 <중앙일보>의 "(청원인이)그러면서 정부에서 백신 패스(방역 패스) 등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 보도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서 줄기차게 방역패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해왔고 백신 접종 후 사망 내지는 이상 증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지 말고 정부 보상을 확대하라는 주장을 강조해온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한 청원인의 입을 빌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언론은 언제까지 코로나 백신 관련 황당한 뉴스를 전할 것인가.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코로나 없는 세상은 매우 더디게 올 것이다/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프레시안

글로벌 로펌, 2020년대 들어 몸집 커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역대 최고 매출 … 경영 혁신으로 성장 지속 가능성"

세상이 혼란할수록, 이를 정리하는 사업은 활기를 띤다. 특히 로펌업계는 최근 들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매출 기준 세계 4위 로펌인 '덴튼스'의 CEO 엘리엇 포트노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법무시장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올해 덴튼스의 총매출은 3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덴튼스는 6년 전 중국 거대 로펌 '다청'과 합친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지난 1년 간 1000명 안팎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체 변호사는 1만2000명을 넘는다. 전세계 주요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해 사업기회를 놓칠 지경이라고 한다.

덴튼스뿐 아니다. 주요 거대 로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글로벌 100대 로펌의 올해 총매출액은 2020년 기록했던 역대 최고 기록(1280억달러)을 쉽사리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로펌인 미국의 '커클랜드&엘리스'는 올해 50억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2015년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로펌 컨설턴트인 피터 조이크호이저 추산에 따르면 300대 글로벌 로펌 절반 이상에서 법무법인 수익의 일정지분을 수당으로 받는 지분변호사의 수익이 6% 이상 올랐다. 성장세가 빠른 75개 로펌의 경우 지분변호사들의 수익이 두자릿수 퍼센트로 늘었다. 미국 100대 로펌의 지분변호사들은 평균 250만달러를 가져간다. 하버드 로스쿨의 데이비드 윌킨스 교수는 "내가 아는 모든 로펌의 모든 변호사가 역대 최고의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법무 관련 세미나는 거대 로펌 CEO들에게 인기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로펌업계의 급속한 성장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법률 서비스 수요는 늘었는데, 비용은 하락했다"고 짚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출장업무와 고객접대가 급감했다. 재택근무는 24시간 내내 법률 자문료를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 됐다.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로펌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파산 자문만 활발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로펌업계의 가장 수지맞는 영역은 인수합병(M&A)이다. 올해 M&A 금액은 5조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4조20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다. 사모인수거래의 경우 자금조달에서 투자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활황세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를 통한 우회상장 등 증시상장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되고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재상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로펌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역대로 잠잠한 편이었던 비거래 사업 부문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정부가 데이터안보와 기후다양성 등을 적극 규제하려 준비중이다. 유럽연합(EU)은 곧 디지털시장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관련법률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는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기업), 메타(전 페이스북) 등 글로벌 초거대 기업 고객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또 미국 반독점당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배적 기업들에 대한 활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민간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관련 국가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준수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에 관련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느라 부산하다. 이 모든 상황에 로펌들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

덴튼스는 여기에 더해 올해 특정 재판 결과가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대표 엘리자베스 홈즈의 재판이다. 홈즈는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불완전한 상품을 과장 홍보했다는 혐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홈즈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비슷한 종류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세계 10위 로펌인 영국 '클리포트 챈스'의 글로벌 파트너변호사인 저로언 오위핸드는 "이 모든 상황이 기업에겐 도전과제이지만 로펌에겐 노다지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다지를 최대한 캐내기 위해 로펌들은 사업경영모델을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펌들은 이제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그간 연공서열에 기반해 파트너변호사들에게 이익을 배분했다. 이 방법은 동료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M&A처럼 수익성 좋은 사업분야가 필요하다. 수익성이 저조한 영역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줄 보상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변호사들에겐 점차 연공서열 보수제가 통하지 않고 있다. 주요 로펌의 최고 실력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언제든 이직할 마음을 품는다. 글로벌 로펌의 한 파트너변호사는 매주 헤드헌터들로부터 2~3통의 이직 관련 제안서를 받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1, 2위 로펌인 커클랜드&엘리스와 레이텀&왓킨스가 미국 법률시장의 정상에 오른 이유는 승소율 높은 변호사들에게 '벌어들이는 수익에 기반해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적극적인 영입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기업세계에선 일반적인 '실적기반 접근법'(eat what you kill)은 로펌업계로 속속 확산되고 있다. 뉴욕 소재 로펌인 '크라뱃, 스웨인&무어'와 런던 소재 로펌 '링크레이터스'는 이달 연공서열 기반 보수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로펌이 기업을 닮아가는 모습은 또 있다. 클리포드 챈스는 사내에 연구개발(R&D) 부서를 운영중이다. 본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소송을 어떻게 하면 최적 최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영-호주 로펌인 '애쉬허스트'는 사내 컨설팅부서를 만들었다. 10명의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해 60명으로 구성됐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방지와 규정준수, 위기관리 등을 조언하는 부서다. 과거 회계법인과 컨설팅기업의 업무영역으로 여겨지던 일이다. 덴튼스는 지난해 미국 전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만든 전략자문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컨설팅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덴튼스는 이를 위해 15~20명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기업과 로펌이 비슷해지는 세번째는 선제적인 사업확장이다. 많은 로펌들이 과거 법률서비스의 후미나 벽지로 여겨진 곳에 속속 법인을 개설하고 있다. 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양수겸장이다. 클리포드 챈스는 런던과 뉴욕 등 법률적 허브의 일부 사업을 인도 델리나 영국 뉴캐슬 등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했다. 애쉬허스트의 경우 영국에서 활동하는 수만큼 많은 변호사들을 호주에서 고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초기에 주도한 로펌은 '베이커 맥켄지'다. 시카고 소재 글로벌 5위 로펌인 베이커 맥켄지는 현재 46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튼스는 82개국에서 200곳 넘는 법인을 보유중이다.

베이커 맥켄지나 덴튼스는 '스위스 베레인'(Swiss verein)이라는 조직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각국 지사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운영방식이나 회계 자율성이 크다. 강력한 문화를 갖춘 일원화된 조직이 아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더 가깝다. 이에 비판적인 측에선 베이커 맥켄지를 '베이커 맥도날드'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중앙집중적인 경쟁 로펌들과 달리 글로벌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했다.

덴튼스는 지난 1년 간 북미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곧 베트남의 대형 로펌과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볼리비아와 그레나다, 우르과이 등에도 새로운 지사를 개설할 방침이다. 포트노이 CEO는 "우리는 다중심주의다. 단일한 사내 문화가 없고, 표준 보수 체계가 없고, 누구를 고용할지에 대한 지시와 명령이 없다. 무엇보다 위계에 따른 식민지화가 없다"며 "사업을 글로벌화할수록, 법률서비스 수요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거대 로펌인 '잉커'나 '킹&우드', 그리고 중국에서 대부분 활동하는 덴튼스의 성장세가 빠르긴 하지만, 미국의 로펌 지배력은 여전하다. 글로벌 100대 로펌 중 4/5가 미국에 있다. 또 로펌 시장 역시 대형 로펌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2020년 매출 기준 100대 로펌 중 1~3위 로펌의 비중은 10%였다. 5년 전 8%에서 늘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자리뺏기에 밀렸다…‘30주년 수요시위’ 소녀상 앞에서 못하는 이유

5일 집회장소 ‘경찰서 버티기’ 자유연대에 뺏겨

다음주 수요집회 장소마저 엄마부대에 뺏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인근 건물에서 반사한 햇빛이 비친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992년 1월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5일로 30주년을 맞는다. 1525차 수요집회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리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낮 12시부터 열린다. 집회 장소였던 평화의 소녀상 자리를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극우단체가 선점했기 때문이다.

극우단체의 장소 선점은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극우 성향의 자유연대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의연은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장소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집회 신고는 30일(720시간) 전부터 가능한데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신고를 받는 종로경찰서 대기장소에서 돌아가며 밤을 새는 탓에 매번 장소를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5일은 이번 30주년 수요집회 신고 날짜였다. 정의연은 신고일 이틀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밤을 샜지만, 이미 자유연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신고 장소에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숙식하며 버티고 있어 근처 빈 공간을 찾아 2순위로 겨우 신고했다”고 말했다.

극우단체들은 2순위 집회 장소도 선점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는 “다음주 수요일인 1월12일 ‘엄마부대’가 현재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장소로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 두 단체 간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마 엄마부대 쪽이 집회 공간 쪼개기도 안 된다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4년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일 때는 보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등이 노조 등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는 ‘알박기 집회’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2016년 1월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 신고가 중복될 때는 집회 주최 쪽에 ‘분할 개최’ 권유 등을 노력해야 한다.

제15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열린 지난해 11월10일 낮 국사교과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활동가들의 모습과 손팻말 너머로 수요시위 현장이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경찰이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수요집회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극우단체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며 동일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있다. 또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모욕적인 말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경찰도 함께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등의 집회 신고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집회 자체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 성격이 분명한데도, 논란을 피하려는 경찰이 기계적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쪽은 “단체간 마찰을 우려해 소녀상을 중심으로 구획을 나눠 관리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국가인권위는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경찰은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 개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분할 개최 권유 등 조율 의무를 적극 수행하고, 분할 개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집회를 함부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행법상 장소 선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요집회는 소녀상이라는 집회 장소에 의미를 두는 집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하는 알박기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정 장소에서 두 단체의 집회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사설] 30주년 수요시위 장소 꼼수로 가로챈 보수단체의 몰상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5일 3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소녀상 앞에서 열리지 못한다. 수요시위를 방해하려는 보수단체들의 이 자리를 가로채려고 집회 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들이 꼼수를 부려 결국 수요집회는 길 건너편으로 쫓겨나 30년의 역사를 기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파문이 커진 상황을 틈타, 자유연대와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수요집회에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신고를 받는 종로경찰서 대기장소에서 돌아가며 밤을 새는 탓에 정의연은 매번 집회 장소를 빼앗기고 있다. 이번 30주년 수요집회 신고일이었던 지난 12월5일을 앞두고 정의연은 이틀 전부터 대기장소에서 밤을 샜지만, 이미 보수단체 회원들이 숙식을 해가며 신고 장소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매주 수요일 소녀상 앞에 모여 수요집회를 향해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인권운동가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겪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용기가 진실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전시하 여성 성폭력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권과 평화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국경을 넘은 수많은 이들의 참여와 연대였다.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하지만, 이를 틈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전시 성폭력의 진실을 부정하고 ‘위안부 운동’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보수단체들의 만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연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뺏으려는 꼼수 집회를 방치하고 집회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경찰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2014년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신고일 때는 보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요집회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보수단체의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의 역사 부정 움직임을 바로잡기 위한 여론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윤석열 캠프행 언론인 출신만 70명 넘어

대변인단, 언론특보단, 언론자문위, 지역언론자문단 등에 포진…선대위 참여한 73명 외에 고대영·김영 등은 공개 지지선언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캠프 첫 인선으로 영입하면서 지난해 6월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캠프와 국민의힘 선대위를 거치며 수많은 전직 언론인을 영입했다. 이에 4일 현재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입한 언론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미 국회의원 등에 입문해 정치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사는 제외했다. 윤 후보의 정치행보로 정치권에 본격 발을 디딘 인사, 캠프나 선대위가 언론·방송 이력을 주요경력으로 발표한 인선을 중심으로 추리면, 윤 후보가 영입한 언론·방송인은 7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30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직 언론인 6명 추가인선을 발표했다.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모두가 미래인재 정책특별본부’ 소속 문화미디어컨텐츠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고, 공동 공보특보단장으로 이목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을, 공보특보로는 고주룡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홍보특보단의 홍보특보로는 조인석 전 KBS 부사장과 임현찬 전 조선영상비전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조인석 전 부사장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함께 제작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KBS 시사교양PD들에게 퇴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12월29일 선대위는 상임공보특보단에 공보특보로 4명을 임명했다. 2명은 전직 언론인인 박현 전 광주MBC 보도국장과 남궁헌 전 서울신문 출판부장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종합편성채널 패널이었다.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함인경 TV조선 사건파일24 법률 패널이었다.

12월28일 선대위는 지역언론자문단에 1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자문위원에 이종훈 전 부산MBC 보도국장, 김경국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선임기자)을 인선했다. 선대위는 김경국 국제신문 기자를 현직 언론인으로 표기했는데 그의 가장 최근 기사는 선대위 합류 일주일 전인 12월22일자 보도였다. 인천자문위원에는 이상원 전 문화일보 기자, 김종술 전 KBS 취재기자(전 YTN 국제부장), 김창수 현대일보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창수 사장은 지난해 9월말 사장을 퇴임했다.

▲ 지난해 12월20일자 국제신문 김경국 선임기자 칼럼

광주자문위원에는 김연욱 전 전남일보 기자, 대전자문위원에 임도현 전 조선일보 기자, 울산자문위원에 오정범 전 울산MBC 보도본부장, 세종자문위원에 변상섭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경기자문위원에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 강원자문위원에 손원교 전 춘천MBC 보도국장, 충북자문위원에 김태순 전 세종데일리 대표(전 충청일보 편집국장), 충남자문위원에 이우명 전 연합뉴스 대전충남지사장과 김주완 전 중도일보 편집국장, 전북자문위원에 허상동 전 전주일보 정치부장, 경남자문위원에 김일곤 전 경남MBC 대표, 제주자문위원에 김동주 전 제주KBS 총국장과 김철웅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12월24일 선대위는 6명의 전직 언론인을 영입했다.

후보비서실 정무위원에 김상민 전 MBN 경제부장,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으로 손지애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을 각각 영입했다.

▲ 손지애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직능총괄본부 소속 금융산업지원본부장에는 조준희 전 YTN 사장(전 IBK기업은행장)을 임명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존경하는 사장님 경하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바 있고, 최서원(구 최순실)씨를 통해 청와대가 조 전 사장을 YTN 사장에 추천했다는 ‘낙하산 사장’ 논란이 있었다.

▲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조준희 전 YTN 사장에게 받은 문자 일부. 사진=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총괄특보단 소속 공보특보에는 김환열 전 대구MBC 사장을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곽상도 의원이 사퇴한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에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총괄특보단 소속 기획특보에는 박강수 시사포커스TV 회장, 이용석 전 충북MBC 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12월21일 선대위는 두명의 언론인을 추가 인선했다.

채일 전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뉴스국장을 공보특보로 임명했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언론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했다. 선대위는 황 전 앵커를 영입하면서 “황씨가 메인앵커를 하던 2015~2018년 KBS 뉴스9는 시청률 압도적 1위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등을 기록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인이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201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에게 그는 탄핵 국면과 고 백남기 사망 사건 등을 왜곡보도했다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12월17일 공보단 산하 언론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언론인 22명을 영입했다.

언론자문위 위원장으로는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을 세웠다. 지난 2010년 4월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 본부는 황 부사장 임명 철회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했다. 황희만 위원장은 MBC 정치부장, 울산MBC 대표, MBC 프로덕션 대표 등을 지냈다.

▲ 황희만 전 MBC 부사장. 사진=유튜브 국가미래연구원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남신 전 SBS 정치부장, 이정옥 KBS 파리특파원, 이유식 뉴스1코리아 대표이사, 송태권 한국일보 상무, 최수묵 동아일보 기획위원을 임명했고, 간사는 김종서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부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15명이다. 조윤정 전 KBS 리포터, 김경중 전 MBC 정치부장, 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명호 전 국민일보 편집인, 김인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노동렬 전 KBS제작단 PD, 박경아 전 동아일보 기자, 백현주 전 서울신문NTN 대표, 손희식 전 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 신화수 전 전자신문 편집국장, 옥대환 전 조선일보 CS본부장, 원만식 전 MBC 예능본부장, 이대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화순 전 시사뉴스 국장, 최성범 전 서울경제 부장 등이 언론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12월14일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위)’ 공동 부위원장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김 전 국장은 당내 경선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언론미디어정책총괄을 맡았다. 내기대위에는 변재현 전 서울경제 기자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이재호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합류했다. 불교지원 부본부장에는 백승진 전 불교TV 제작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12월13일 여성본부 부본부장에 백현주 전 서울신문NTN 대표이사, 여성본부 대변인단 단장에 이수희 종편 방송패널 등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트랜드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세원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을 임명했다. 12월10일 홍보미디어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최재혁 전 제주M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그 외에도 후보특별고문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SBS 정치부 기자 출신인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지난해 8월말 영입했다가 해촉한 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최종 임명됐다.

윤석열 캠프 시절에 영입했다가 사퇴한 조선일보 출신의 이동훈 대변인을 제외하면 동아일보 법조팀장 출신의 이상록 대변인, KBS 기자 출신 김기흥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출신의 우승봉 공보팀장 등은 선대위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고대영 전 KBS 사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지난해 10월3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힘을 실었다.

윤 후보 정치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1일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 심사숙고해야 한다”란 논평에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KBS 김기흥 기자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권언유착으로 인한 권력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언론인이 정치권 직행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고위직 기자들의 잦은 대선캠프 행은 언론의 권력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쇠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무색하게 이후 윤 후보는 언론·방송인 출신 70명 이상을 영입하면서 거대한 선거조직을 꾸렸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현금 없는 사회’ 선언한 나라들 “부작용 심각”

신용카드·체크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명 ‘현금 없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했던 나라들에서는 최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재천 기자 wee@kbs.co.kr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 왜?···“공소시효 적용 시점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엇갈려”

▲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0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르 코르뷔지에展'이 시작된 2016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는 2021년 12월 5일 완성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전시회의 시작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의 기산점이라는 주장과 전시회의 종료 시기가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지형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범죄의 완성 시점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시회가 시작한 때가 아니라 전시회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에서 협찬문제는 포괄일죄로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의 시효는 전시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시효 임박 사유에 대해 의아해했다.

반면 남성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된 범죄행위는 약속행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협찬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면서 “만약 전시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현물 지급 등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완료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고발이 접수된 것이 지난해 9월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검찰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협찬한 기업들 중 윤석열 후보 일가와 관련이 깊은 곳이나 당시 수사대상 이었던 곳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시효에 임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진행된 '르 코르뷔지에展'

실제 '르 코르뷔지에展'에는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신안저축은행과 비마이카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도이치모터스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기업이며, 신안저축은행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기업이다. 또한 비마이카 역시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김예성 씨와 관계가 깊은 업체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협찬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건희 씨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향 후 윤 후보가 검찰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가능했던 시기다.

실제 윤석열 후보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김건희 씨의 (주)코바나가 18개의 기업이 협찬한 ‘야수파 걸작전(2019년)’을 주관할 무렵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전시회 종료 시점에 둔다면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검찰이 급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의 답변

이에 해당 건이 무혐의 처분된 이유가 공시시효 임박 때문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가 마무리돼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했으며 시효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몽당연필-공소시효가 가까이 왔으면 더더욱 열심히 증거를 찾고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검사의 할 일이지 그것도 못하거나 안하려 하면 지금 당장 사표쓰시던가 이런 검사를 어떻게 믿고 사회안전을 기대할수있을까내 세금이 저들 월급에 쓰인다 생각하면 세금내고 싶지 않다 나라 혼란을 야기시키고 범죄를 방치하는 검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해체가 마땅하다

고구마피자-정치하는 검찰 무섭다. 검사들 무서워서 댓글 달 때도 조심조심. 찍히면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하고, 빨대꽂은 기자들 활용해 수사 정보 슬쩍 흘리며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반면 잘 보이면 있는 범죄도 덮어주고.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라, 검사들에게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어디 검찰에 깝쭉대?

윤짜장-공소시효끝나기 10분전에 ,이밤에 끝을 잡고 기소하던 놈들이 ? 말이냐 ? 방구냐?

경찰 420여만 건, 검찰 200여만 건…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연평균 조회 건수

경찰이 2016년부터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연평균 420여만 건,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연평균 20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얼마든 제출받을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다. 인권친화적 수사를 표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상반기 135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논란이 된 지금이 제도를 손질할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연평균 423만3466건, 검찰은 연평균 201만4036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같은 기간 경찰과 검찰이 제출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각각 67만5950건과 14만8914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가입일 등이 담긴 자료로, 각 기관이 통신사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메시지 전송 일시, 통화 시간과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입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정보 조회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각각 583만3312건과 141만5145건이던 경찰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재인 정부 말인 2020년 346만5790건과 32만3033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187만7582건, 검찰이 59만7454건, 국정원이 1만4617건, 공수처가 135건이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 19만7098건, 검찰 3만8524건, 국정원 768건, 공수처 21건으로 집계됐다.

시민사회는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를 용인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년 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등은 2016년 5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고,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통신자료 조회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대법원도 2012년 판결을 통해 이용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문제가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고발 사주’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 및 그 지인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야당은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

공수처는 자신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경찰, 검찰 등이 제공받은 건수에 비해 적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줄곧 지적됐고,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를 내건 수사기관이다. 공수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검·경의 수사 관행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참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이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수사·정보기관의 자료 조회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관계법령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심해지는 양극화…서울-5대광역시 아파트 8.5억 차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역별로 상승률이 차이를 보이며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KB부동산 리브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 4978만원,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 9701만원으로 격차는 8억 5277만원으로 계산됐다고 5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 708만원, 2억 6200만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3억 4508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05.9% 치솟는 동안 5대 광역시 아파트는 51.5% 오르는데 그치며 양극화가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는 지난 2017년 5월 19억 4500만원(17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26일에는 39억 8000만원(8층)에 거래돼 20억 3500만원 치솟으며 104.6%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84㎡)는 2017년 5월 19일 5억 7800만원(20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17일에는 11억 3500만원(17층)에 거래돼 5억 57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96.4%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트리풀시티 5단지'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3일 4억 900만원(12층)에 거래됐지만, 2021년 12월 15일 7억 1000만원(12층)에 계약이 이뤄져 3억 100만원 오르고 73.6% 상승했다.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광주첨단2지구호반베르디움1단지'(84㎡)는 2017년 5월 4억 2000만원(25층)에 계약됐지만 지난해 12월 7억 3750만원(20층)에 손바뀜이 일어나 3억 1750만원 오르고 7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 월드메르디앙'(84㎡)는 4억 750만원(25층)에서 지난해 12월 6억 9000만원(24층)으로 69.3% 올랐다. 부산 동래구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84㎡)는 5억 7800만원(19층)에서 9억원(12층)으로 55.7% 상승했다.

경제만랩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광역시 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조선산업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

한국조선해양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내 조선산업이 지난해 모두 1744만CGT(표준선 환산톤수)를 수주해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2020년 대비 112%, 2019년 대비 82%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4696만CGT 중 37.1%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수주 실적의 72%를 차지하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VLCC(초대형 유조선),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 1940만CGT 중 65%인 1252만CGT를 수주해 시장점유율 1위였다. 친환경선박에서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인 1088만CGT를 수주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현대삼호 등 현대 3사가 목표액 대비 53% 초과한 228억달러를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목표 대비 34% 초과한 122억달러를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목표 대비 40% 초과한 108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고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중형조선사 4사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발주는 지난해에 비해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올해 트렌드는 ‘블루 이코노미’… 포스트 코로나 대안 부상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구글 트렌드’의 경제 관련 키워드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한국에선 녹색성장으로도 알려진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4일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와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economy)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관련 주제’가 나열된다. 이 중 유독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관련 주제가 있다. 블루 이코노미와 그린 이코노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두 키워드를 비교해보면 북미나 유럽 등에서는 그린 이코노미보다 블루 이코노미 검색량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선진국일수록 블루 이코노미에 더 많은 눈길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블루 이코노미는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가 2010년 발간한 저서 ‘블루 이코노미: 10년, 100가지 혁신, 1억개 일자리’를 통해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요약하자면 기업이 자연에서 배운 새로운 친환경 기술로 생산·소비 체계를 혁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인체 부작용이 없는 거미줄 모방 의료용 실처럼 자연에서 배우는 생체모방기술이나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에너지 등이 블루 이코노미의 사례로 꼽힌다.

자연에서 따온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저탄소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그린 이코노미와도 궤가 비슷하다. 다만 인식 차이가 있는 편이다. 그린 이코노미는 환경에 유해한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반면 블루 이코노미는 탄소를 100%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면 시설 유지도 무방하다고 진단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낸 점을 더 높게 산다.

지속가능성이 높다 보니 ‘포스트 코로나’ 대안 경제로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례나 탈석탄에 제동을 건 중국·인도 사례에서 보듯 그린 이코노미는 정치에 취약하다. 군터 파울리는 그린 이코노미가 또 다른 세계적 과제인 실업·기아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로 시장 질서를 바꿔 성장하는 형태인 블루 이코노미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 이코노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국민 지지가 필요한데 경제 악화로 국민 지지가 약해지고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하게 되면 선순환하기 힘들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한국기자협회 “유튜브, 가세연 강력 제재해야”

5일 “관음증 조장하는 혐오 방송” 강하게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계정 폐쇄까지 검토하라”

한국기자협회가 5일자 기자협회보 사설(관음증 조장하는 혐오방송 ‘가세연’)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 기존 언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8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영향력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관용은 없다”면서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가세연의) 사생활 폭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는 기자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 돈이 된다면 대상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사실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혹을 자극적으로 부풀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을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자협회는 “이 대표와 MBC 기자가 사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의 성상납 의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사실 여하를 떠나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한 뒤 “가세연은 이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초상권과 성명권이 크게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가수 김건모, 방송인 유재석, 김태호 PD 등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가세연의 추측성 폭로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한 뒤 “가세연의 행태는 알 권리나 합리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못 박았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던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폭로와 이어진 행태는 돈벌이 앞에선 ‘인간에 대한 예의’같은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가세연의 황폐한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가세연 방송 모습. 강용석(왼쪽)과 김세의(오른쪽).

기자협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저열한 행태, 정신적 폭력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유튜브가 이들의 콘텐츠를 엄격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가 사설을 통해 특정 유튜브채널을 공개 비판하며 유튜브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성명(김세의·강용석의 여성 혐오와 비하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에서 유튜브 코리아를 향해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채널 또는 계정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미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언론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칼럼(가세연의 피 묻은 돈)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수익 모델은 ‘N번방’이라 해도 되겠다”며 “산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고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패륜이 여러 번이었는데도 가세연이 존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관음과 혐오를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원 논설위원은 “(가세연이) 언제까지나 합당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경고한 뒤 “같은 편이라며 출연해 온 보수 정치인들, 슈퍼챗을 쏜 지지자들은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방역 vs기본권…법원의 판단도 시험대 올랐다

방역패스·집회·손실보상 모두 사법적 판단 구해

‘기본권 대 방역’ 재판부 평소 철학 반영될 가능성

기본권·과학 모두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 필요성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법정에서 정부 방역대책과 시민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회·시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모두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서, 방역정책은 물론 일관되지 못한 법원의 기본권 판단 잣대도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 결정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 시대인 만큼 기본권 보장과 과학적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1심 판결 전까지 중지시킨 데에는 방역패스로 인한 감염예방 필요성보다 진학·취업을 위한 개인의 학습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해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감염률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재판장인 이종환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되던 2020년 9월 개신교단체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에 대해 6가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 행정재판 경험이 있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5일 “사회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는 재판부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본권과 방역이 충돌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시기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려 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츰 확진자 수에 둔감해지고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법원의 판단도 기본권 보장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보건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한다. 이석민 국민대 겸임교수(법학)는 지난해 쓴 논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는 점이 역학 추적 등을 통해 공개되고 때로는 강력한 여론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참고해 전문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법원이 가져야 할 대강의 합리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은 다른 방역패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오는 7일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생 등 45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학원 방역패스 중단’ 법적 판단, 의·과학적으로 뜯어보니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12월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시행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권리들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판부가 언급한 일부 의·과학적 판단은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던 2021년 12월 2주차에 12살 이상 백신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 ‘현저한’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위험 2.3배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현저한 상대위험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적·행정적으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역학 기준과 정보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두 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견줘 위중증·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며 “18살 이상 인구 가운데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 자료를 보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미접종자가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유행상황이 악화되면서 12월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 뒤 2주 지난 20일부터 확산세가 감소했던 것을 미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의료진들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나 건강상 위험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미국에선 유행규모가 커지면서 100명이 넘는 청소년·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2천명이 넘는 완치 어린이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 확인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더 큰 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돼 희생자가 생길텐데, 바이러스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2월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방역대책이 촉각을 다투는 만큼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교수는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그 사이 학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ph@hani.co.kr

윤석열, 선거본부와 수사본부

지난주부터였다. 윤석열 후보의 입말이 거칠어졌다고 했다. 실언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부득이” 입당한 국민의힘 주자로 “같잖”은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데 지지율은 떨어졌다. 심사가 편할 리 없다. 하지만 그의 ‘쩍벌’(경박한 표현이다)이 정치판에서 거칠어진 후과가 아니듯, 그의 말도 격해지는 와중의 언어가 아니다. 외려 두려운 이유다. 제1의 엘리트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이 그런 말을 넉넉히 담는 그릇이었음을, 그러한 말이 군림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임을, 대선이 격해질수록 불리해질수록 검찰총장 출신이 옹글게 드러내준다. 바야흐로 청와대가 행정부가 그 그릇이 되어야 할지 모른다. ‘원톱’으로 중용한 김종인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부수고 직하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세우기까지의 한달짜리 함의가 그러하듯.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당장 구속해야 한다, 이 정권은 모든 것을 망쳐놓고 헌법적 국가 정체성도 내던지더니 확정적 중범죄에 휩싸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놓았다….

덕담도 제자릴 다 찾기 어려운 세밑 며칠간 쏟아진 말만 이렇다. 노회한 어느 정치인의 수사라면 눙칠 법도 하다. 윤 후보는 말하길 정치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어 정치에 뛰어든 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검찰총장의 결기로 검찰의 언어를 윤 후보는 지속 중이고 지속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 이래 가장 말을 낮춘 때가 새해 3일 아닌가 싶다. 신지예 방출 건에 해명을 하면서다. “애초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입니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게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합니다.” 선대위의 사분오열에 대해서다.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일 선대위를 해산했다. 후보와 선대위원장, 당대표 간 인선·전략·소통 갈등이 울산 ‘불고기 만찬’으로 봉합됐다는 소식, 후보가 ‘나를 따르라’가 아닌 겸손·포용 리더십으로 전환한다는 당내 평가가 나온 지 딱 한달 만이다.

30대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을 지난달 20일 영입하며 지지 기반과 철학, 진영을 확장하겠다던 ‘정치 의지’를 사과하기까진 보름이었다. 철학이나 진영 확장의 의지와 그 의지를 사과하려는 의지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이어야 한다.

상왕, 쿠데타, 연기 따위 말들을 품은 갈등의 경로가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갈등이 해결되는 경위다.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과단히 노정해낸 풍경은, 후보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얘기된) 이, 지지율에 방해되(어 보이)는 이들의 축출, 그리고 총장을 위시한 검사동일체를 상기시키는 후보만의 ‘선본 동일체’ 출범이다.

지난주 날 선 말들이 언론을 도배할 즈음, 애써 해석 말라는 듯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썼다.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주 선열 김근태의 말이니 삭제해달라 요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알베르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에서 발췌한 문구라고 대응했다. (겉핥기로 이해한바)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되 죽지는 말아야 한다는 좌파 지식인의 ‘실존’적 함의를 떠나, 투쟁의 대상을 떠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에게 이 말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다. 정작 윤 후보야말로 단 한 갈래의 충성만 바라는 듯 비쳐도 발췌는 자유다.

다만, 말은 존재 너머 있기 어렵다. 2018년 팔월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철학자 김진영은 쓴다. “사람들이 간간이 보내오는 나의 어록들이 있다. 그 말들과 목소리를 기억하지.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내 존재의 힘이 있었다.”(<아침의 피아노>)

거듭 검찰의 말을 버리고 정치의 말을 구사할 때 삼월 표심도 움직이리란 그럴싸한 결미에 닿고 싶지만, 외려 철학을 기반을 확장하겠다 말할 때 윤석열은 지지자를 잃었다. 더 검사다울 수도, 이제야 정치인스러울 수도 없는 딜레마야말로 윤 후보가 투쟁할 전방의 적처럼 보인다. 일단 수사본부 차리듯 선거대책본부를 세웠으니 두고 볼 일이다.

imit@hani.co.kr

숨진 청년 이수철씨 원룸엔 이력서 150장만 ‘수북’

‘고독사’ 추정 10명의 삶

“더 좋은 스펙을 쌓아가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 노력도 했고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일까요?”

“저는 무섭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긴 20대 취업준비생 김민정(가명)씨의 죽음은 ‘청년 고독사’의 한 단면이다. 그는 외로웠고, 가난했고, 취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울했다.

숨진 뒤에도 김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앞집 베란다에 며칠째 사람 형체가 그대로 서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겨우 발견됐다. 집을 정리하는 사흘 동안에도 고인을 찾아온 이는 없었다. 장례는커녕, 그가 남긴 글을 읽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돼 공영장례를 치렀다.

길해용 유품정리업체 스위퍼스 대표는 5일 “10년 전 만해도 유품 정리 현장의 70%가 중장년층 고독사였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20~30대”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경찰 사건 기록과 그들의 마지막 흔적, 유품정리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10명의 삶을 일부 돌아봤다.

수북이 남겨진 이력서들

서울 강남구 6평짜리 원룸에서 삶을 마감한 30대 이수철(가명)씨의 가장 큰 목표는 취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머물던 방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사이로 수북한 종이 뭉치가 발견됐는데 생전 작성해 둔 이력서 150여장이었다. 멀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찍은 증명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 그 모습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그는 고단하고 짧은 삶을 마감했다.

김새별 유품정리업체 바이오해저드 대표는 “청년 고독사 현장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알아볼 수 있다”며 “이력서, 수험서, 대학 졸업장 등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취업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허름한 원룸촌에서 숨진 30대 장한미(가명)씨 방에도 미래를 그렸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장씨는 원하는 직장 취업에 거듭 실패한 후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한다. 장씨가 떠난 방에는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괜찮아, 잘 될거야.’

취업난은 경제난으로 이어진다. 이씨의 방에도, 장씨의 방에도 수개월간 연체된 공과금 독촉장이 수두룩했다. 일자리를 못 구해 돈을 벌 수 없었던 청년들의 삶은 궁핍했다. 고시텔을 전전하던 30대 신명진(가명)씨는 공기업 입사를 꿈꾸던 취업준비생으로, 또 다른 이름은 ‘N수생’이었다. 가까스로 대학에 입학해 졸업했지만, 그는 끝내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랍에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명찰이 들어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의 죽음은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한 고독사 현장에 ‘헛된 꿈은 독이다’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다’ 등의 메모가 붙어 있다. 스위퍼스 제공

청년 고독사, 이유는 ‘복합적’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는 취업 실패로 겪는 좌절의 흔적이 흔히 눈에 띄지만, 이를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독사를 연구하는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고독사를 취업난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파서 죽는 청년도 있고, 외로워서 죽는 청년도 있다. 청년의 죽음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길 대표는 고독사 현장에 남겨져 있는 메모 한 장을 사진에 담았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며 알에서 나온다’는 소설 ‘데미안’의 구절이 적혀있었다. 이곳에서 사망한 한유정(가명)씨는 그와 나이가 비슷했던 30대 여성이었다. 고인이 된 한씨가 건네는 메시지처럼 보였다는 게 길 대표의 설명이다. 길 대표는 그를 취업준비생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한씨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다. 한씨의 집에선 처방 받은 우울증 약들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그는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였다.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에겐 의지할 가족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건물 관리인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지만, 부친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길 대표는 “유품을 인계할 유족조차 없어 가지런히 올려둬야 했다”고 회고했다.

한씨는 주변에 “도와달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에는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이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다면 도와줬을 텐데, 정말 미안해.’

청년 고독사의 또 다른 배경 중에는 원만치 않은 가정이 있다. 갓 스무살이던 민지훈(가명)씨는 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하기 6개월 전 “유학가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떠났다고 한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는 수시로 다투다 결국 이혼했고, 이후 민씨 역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자식의 시신을 수습하러 와서도 서로에게 자식 죽음의 책임을 미루며 다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민씨가 ‘원치 않은 독립’을 한 후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70만명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의 우울증 상담 건수는 2019년 22만3000명에서 2020년 43만5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우울증이 곧 고독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기사처럼 보이는 주식정보 광고·리딩방 연결된 언론사 ‘경고’

매경닷컴, 위험성 높은 투자정보에 ‘리딩방’ 소개까지 기사 카테고리 배치

신문윤리위 “기사 아닌 광고, 독자에 혼동” ‘경고’ 결정

경제신문 홈페이지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 광고를 마치 증권 전문가나 기자의 분석처럼 혼동할 수 있게 배치한 행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12월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제 959차 회의를 열고, 매경닷컴 11월 증권면 ‘투자전략’ 카테고리 온라인 편집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결정을 지난 1일, 매월 신문윤리위가 펴내는 ‘신문윤리’에서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순으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

11월 당시 매경닷컴의 증권면은 증권홈, 현재가, 시세, 해외증시, 뉴스, 투자전략의 카테고리로 구성돼있었다. 이 카테고리 가운데 ‘투자전략’에는 주식칼럼, 선물옵션칼럼, 종목 분석실로 세분된다. 주식칼럼 카테고리에는 증권 전문가의 증시전망이나 분석을 다루지만, 선물옵션칼럼 카테고리에는 주식정보사이트 ‘슈어넷’의 주식정보를 게재하고 있었다.

▲매경닷컴의 증권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칼럼'이라는 카테고리에 '황금로봇 자동매매 복기' 등의 정보들이 올라와있는 모습.

신문윤리위는 “(해당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 기사가 아닌 광고이고 내용중 에는 슈어넷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캡처 화면도 올려놨다”며 “정보라기보다 광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매경닷컴의 ‘종목분석실’ 카테고리 역시 주식정보사이트 ‘팍스넷’의 콘텐츠를 옮겨온 것이라며 ‘큰 수익 안겨줄 11월 베스트 종목’ 등의 제목으로 시선을 끈 뒤 막상 추천주는 전화 연결 후 알려준다는 식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광고 중에는 ‘리딩방’(개인대상 종목추천 채팅방)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리딩방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은 ‘선물옵션칼럼’과 ‘종목분석실’ 콘텐츠 하단에 “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주의 문구를 알리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이것들은 마치 전문가의 객관적인 종목 분석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투자 권유 광고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기사 카테고리에 게재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지닌 칼럼인 것처럼 독자에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제 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0조 ‘편집지침’의 7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이다./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박근혜 사면' 단독보도 '동아일보'의 집요했던 5년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박근혜씨 수감일 이후 언론 '사면 보도' 분석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석방됐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면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박근혜씨 구속 동정 보도와 함께 사면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박근혜씨가 수감된 2017년 3월 31일 이후에 언론의 사면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사면' 앞장선 동아일보, '사면' 단독보도

동아일보① 수감 다음 날부터 '박근혜 사면론' 주장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배석준·유원모·박효목 기자)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씨 사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부 발표 이전 박근혜씨 사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수감 직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사면론을 펼쳐온 배경과 연결됩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씨 구속 수감 바로 다음 날 <혐의 모두 인정되면 징역 15년 이상, 뇌물죄 빼고 인정땐 7년 6개월 이하>(2017/4/1 권오혁 기자)를 싣고 "박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도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며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감되자마자 사면론부터 언급한 동아일보 보도는 다른 언론사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채우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며 각각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남짓이란 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나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씨 수감 사흘 뒤 당시 국민의당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송평인 칼럼/연대는 '닮은 발가락 찾기'다>(2017/4/5 송평인 논설위원)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박근혜씨 사면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 언급은 '사면위원회' 언급에 이어서 상식선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마저 두고 볼 수 없다는 쪽이야말로 단단히 비꼬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 정리(情理)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할 때의 표정을 보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혐의가 인정돼 사법부가 엄중히 심판한 일에 언론이 거들어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셈입니다. 구속 수감된 당일부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동아일보가 생각하는 법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동아일보② 박정희 100주기·총선 등 기회마다 사면 불 지피기

동아일보는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탄생 100주기 직전 <김순덕 칼럼/박정희 100년, '한국적 기억'의 정치>(2017/11/6 김순덕 논설주간)를 내고 박정희의 공과를 짚으며 또다시 박근혜씨 사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순덕 논설주간은 "문 대통령도 박정희를 공칠과삼이라고 인정한다면, 역사 앞에 겸허한 통합의 대통령이라고 나 혼자라도 고마워할 것"이라며 박정희의 공을 인정하라는 주문을 한 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참 측은한 박 전 대통령을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주는 것도 결국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 아닐까 싶다"고 썼습니다. 더불어 "그가 14일 박정희 탄생 100주기를 영어(囹圄)의 몸으로 맞는다"며 구속된 박근혜씨 상황을 상기하더니 결국 사면까지 꺼내든 것입니다. 사면 그 자체도 부적절한 요구지만, 부녀관계만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곤 '덮어놓고 사면해달라'는 칼럼으로, 주장과 근거의 간극이 매우 컸습니다.

동아일보는 2018년 4월, 역대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기획 보도를 하면서도 박근혜씨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여 '내란죄는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 못가게' 법 개정안 발의>(2018/4/14 장관석 기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어 1심 형사 재판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돼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급변하고, 사면·복권 카드가 있어서 쉽사리 상황을 점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박근혜씨 사면이 가능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4월에도 사면을 꺼내 들었는데요.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박근혜씨 구속 기간이 2019년 4월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면서 정치권에서 '박근혜 석방론'이 나오긴 했으나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그 이전인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는 2019년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언제'가 총선 영향력 좌우…'박근혜 석방론' 주판알 튕기는 여야>(2019/4/19 최우열·박성진 기자)에서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12월 성탄절 사면설이 나온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여권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변수가 총선 정국에 끼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박근혜 사면이 논의 중이라는 듯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③ '확정 판결=특별사면 가능'으로 해석

동아일보는 박근혜씨 '확정 판결'을 '특별사면 가능'으로 해석하는 보도도 꾸준히 했습니다. 2019년 3월 이명박씨가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땐 <박근혜 전대통령은 보석청구 불가능>(2019/3/7 전주영 기자)을 내고 박근혜씨 출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는 신분이 달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도 "8월 15일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5년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씨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도 사면을 위한 '형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2019/4/17 김예지 기자)은 박씨가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보석은 어렵지만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며 "사면 대상이 되려면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병합한 파기환송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징역 30년→20년>(2020/7/11 유원모 기자)은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 계획이 없어 만약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④ 건강상태 부각하며 동정론 조성

그동안 동아일보는 반복적으로 박근혜씨 건강 상태와 수감생활을 언급하며 동정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2019년 12월 21일 '수감 1000일째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기획 지면을 내고 그의 수감 생활과 측근 인사들의 근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장 수감 박근혜, 유영하 빼곤 모든 접견 거부>(2019/12/21 김예지·김동혁 기자)에서 "수술을 받은 왼쪽 팔을 아직 어깨 위로 들어 올리기 힘들고, 오른쪽 팔도 일반인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한 인사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온 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감 1000일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가장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이명박씨가 형이 확정되면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자 박근혜씨 구치소 수감상태와 건강악화를 또 언급했습니다. <인사이드&인사이트/구치소에 다시 전직대통령 2명…"퇴임뒤 수감 불행한 역사 끝내야">(2020/11/10 황성호·고도예 기자)에서 동아일보는 구치소 일과표와 음식 메뉴 등을 보도하며 "12.01m²(약 3.2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며 "최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⑤ 박제균 '국격을 위해 사면하라'

▲ 박근혜 사면론을 말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칼럼(2019/11/18)

한편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은 박근혜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박제균 칼럼/박근혜, 보수 분열의 아이콘 될 건가>(2019/2/25 박제균 논설주간)에선 "박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탄핵당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위임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해 최순실이란 사인(私人)에게 넘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파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과 국민통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사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박제균 논설주간은 또 다시 "대한민국 국격과 수준의 문제"라는 논리로 박근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박제균 칼럼/이제 박근혜를 말할 때 됐다>(2019/11/18 박제균 논설주간)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돼 재판을 받는 나라가 있을 리 없다"며 "(박근혜씨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천문학적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보다 훨씬 긴 수형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어깨 수술과 재활 과정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67세 여성 전직 대통령을 얼마나 더 감옥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라고 통탄해했습니다.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사하고 형을 면해주는 것이 선진국 격에 맞는 일일까요? 게다가 나이와 성별 등을 부각해 감정에 호소하는 논설주간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국정농단‧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도 반성과 사과 한번 없는 이를 사면해줘야 할 중요한 이유가 겨우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기회마다 '박근혜 사면' 촉구

조선일보① 선거용 '전략적 카드설' 꾸준히 제기

조선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면설이 돌고 있다면서 곧 사면이 현실화될 것처럼 주장하는 보도를 되풀이했습니다. <태평로/여의도를 떠도는 '박근혜 그림자'>(2018/11/26 배성규 정치부장)는 "'내년 박근혜 사면설'도 심심찮게 돌고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에 청와대와 여권이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조치를 빼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성규 정치부장은 "친박들의 '희망 섞인 기대'일 수도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사면'이 전략적 카드로 검토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명숙·이광재·곽노현…청 연말 특별사면 검토>(2019/11/15 이민석 특파원)에선 "청와대가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다시 박근혜씨 석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형 확정 시)이나 형집행정지 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보수 진영 분열 유도' 논란도 예상된다"고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보도하면서도 언급조차 안 된 사면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문 "3차추경 신속 통과" 주 "재원 대책부터">(2020/5/29 이슬비·주희연 기자)에서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사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쓰곤, 대신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말했고, 대통령의 '통(統)' 자도 통합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에 나서 달라"며 '우회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전했다'는 해석을 붙였습니다.

조선일보② 기회만 되면 '나이, 최장 수감' 부각

동아일보가 박근혜씨 건강 상태를 강조했다면, 조선일보는 나이와 최장 수감을 강조하는 보도를 반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씨 국정원 특수활동비 1심 재판 쟁점을 전하는 <"국정원 특활비, 국고 손실 유죄…뇌물은 아냐">(2018/7/21 김정환·신수지 기자)에서"(박근혜씨는) 이날 징역 8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 3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구속돼 이미 약 1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설명한 뒤 "사면되지 않을 경우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7세에 출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뒤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도 조선일보는 <박 전대통령, 이대로 형 확정 땐 98세 출소>(2018/8/25 양은경 기자)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이 모든 형기를 마친다면 98세가 돼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 "징역 33년은 유례가 없는 형량", "현행법상 한 번에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징역 30년" 등을 부각하며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사건이 따로 선고돼 상한을 넘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전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특별사면밖에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약 2년간 복역한 후 사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씨가 형을 확정받았을 때 조선일보 역시 박근혜씨 수감상황을 짚었습니다. <박 3년 7개월째 수감중…이르면 연내 최종판결>(2020/10/30 양은경·김형원 기자)에서 "3년 7개월째 수감 중으로,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 통원진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어깨 수술 목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마치고 78일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정치권에서 사면설이 나올 때 등 기회만 되면 박근혜씨 수감생활과 복역기간 등을 상세히 전하며 동정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일보③ 김대중 '박근혜 구속은 정치적 보복'

동아일보에 박제균 논설주간이 있다면 조선일보엔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꾸준히 박근혜씨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씨가 구속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김대중 칼럼/적폐 릴레이>(2017/10/24 김대중 칼럼니스트)를 통해 "문 대통령이 그의 5년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그려내고 싶다면 일체의 정치 보복적 행위를 그만둘 것을 천명하고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폭넓은 사면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며 "거기에는 박 전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보적 정책노선과 지난 보수·우파정권의 실적을 교환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박근혜씨 구속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정치적으로 죽은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까지 해가면서 뒤지고 까발리는 것은 탄핵과 퇴진에 못을 박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의 집권을 '혁명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 박근혜 씨 구속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2017/10/24)

<김대중 칼럼/'과거'의 사면>(2018/7/17 김대중 칼럼니스트)에서도 이명박씨와 박근혜씨 모두 사면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라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 상징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국정농단 등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당사자들 아닐까요. 이들에 대한 질책 없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모니터 대상 : 2017년 3월 31일~2020년 12월 31일 '박근혜 사면'과 관련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박근혜 사면' 5년간 부추긴 언론, 거짓주장 광고도 실었다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수감일 이후 언론 사면 보도 분석②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박근혜 사면' 주장

중앙일보 '박근혜 사면은 야권분열 구도'?

동아일보·조선일보에 비해 보도량은 적지만, 중앙일보 역시 '박근혜 사면론'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중앙일보는 <박재현의 시선/박근혜 사면…누가 방울을 달까?>(2019/1/25 박재현 논설위원)에서 "67세인 박근혜는 이미 세상과 단절한 상태", "그가 33년의 형량을 채우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난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이어질 경우 박근혜 사면론은 여권 내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총선 전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를 사면해 '박근혜 신당' 등의 야권 분열 구도를 만들지 않겠냐"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2019년 3월엔 < MB 나오자 박근혜 석방론…"2년형 확정, 보석 대상 아니다" >(2019/3/8 한영익 기자)를 내고 마침 등장한 박근혜 석방론을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화제가 돼 왔다"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내년 총선 전에 이 같은 보수 분열을 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에 등장한 '박근혜 사면' 칼럼

한겨레는 '박근혜 사면론'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런 한겨레에 박근혜씨 사면에 동조하는 칼럼이 등장했는데요. <백기철 칼럼/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골든타임'>(2020/6/4 백기철 편집인)은 4·15 총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 건 큰 행운이지만, 다음 대선을 앞두고 1년 남짓 남은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역시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민 여론이 큰 가닥을 잡는다면 순차적으로 사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두환의 예를 들며 '반성 없는 사면'의 후과를 지적하는 주장은 백번 맞다"면서도 "언제까지 단죄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단죄의 시간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의 시간도 있는 법이다. 폭넓은 개혁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해온 한겨레 논조와 정반대 주장이었습니다.

사면은 뭐든 OK, 광고까지 싣다

'사면 발언'은 그대로 전달

언론은 정치인 입을 통해서도 꾸준히 '박근혜 사면'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로 박근혜 사면에 대해 묻고 답변을 끌어내는 방식인데요.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은 대부분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인터뷰/"한국당 의원 5~6명 10월 우리공화당 올 것">(2019/8/19 홍영식 대기자)에서 조원진 당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박근혜씨 연말 사면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 대표가 "디스크가 심해 제대로 누워 있지 못하는 상태여서 형 집행정지를 통해 빨리 병 치료부터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경제는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016년 살생부는 사실…유승민·서청원·이재오 등 40명">(2019/11/18 강민석 기자)에서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터뷰하며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까? 총선변수가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 난다고 보고, 사면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2021년 1월에야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를 다룬 중앙일보 <문희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2020/5/22 임장혁 기자)엔 박근혜씨 사면 관련 발언이 가장 앞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면서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문 의장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두 전직의 사면, 대통령이 결단 내릴 때 됐다>(2020/5/25)는 정치인 발언을 모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발언을 언급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로 수감 기간이 1152일째"라며 "25년 형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국회의장 말처럼 집권 세력 입장에서 사면을 겁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의 건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친 장례식장에서 '사면 얘기' 묻는 기자들

2019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았지만 직접 찾은 야당 정치인의 문상은 거절하지 않았는데요. 언론은 야당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을 보도하며 박근혜씨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일보 <문대통령 측근도 돌려보낸 '조용한 장례'…야권과는 소통 노력>(2019/11/1 이동현·강지원·전혜원 기자)은 홍문종 당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문 소식을 전하며 사면설을 언급했습니다. 홍 대표가 "'사면 얘기도 나왔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알아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다'며 '웃음으로 대답하셨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문대통령 "모친상 위로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2019/11/1 김동하 기자·이민석 특파원) 역시 "'사면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잘 알아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한다. 구체적인 답은 없고 웃음으로 대답했다"는 홍 대표 발언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면 머리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2019/11/1 박효목·조동주 기자)로 싣고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고 한 발언까지 언급하며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홍문종 대표와 문 대통령의 대화를 자세히 보도하며 별도로 홍 대표 전화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미사는 기사 말미에 덧붙이는 데 그쳤습니다.

'사면촉구' 광고까지 실은 조선일보·한겨레

한겨레는 2020년 8월 31일 11면에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 독자' 이름으로 실린 해당 광고는 국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 달라고 요구한 광고인데요. 그동안 한겨레에서 보도한 논조와 상반되는 주장으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봉현의 저널리즘책무실/박근혜 사면하라는 의견광고>(2020/9/9 이봉현 저널리즘책무실장)에서 자사 광고를 '셀프비판'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광고는 원칙을 갖고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게재한 매체의 신뢰를 깎아내린다"며 "독자들은 이런 광고가 평소 한겨레 논조와 어긋난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2021년 7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8.15 광복절 사면 촉구!>라는 제목의 가로세로연구소 광고를 1면에 실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사면 이유로 고령,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병원 입원 등을 들었고, '불분명한 범죄혐의'라는 허위주장도 포함됐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를 별다른 제재 없이 1면에 게재한 것은 신문광고윤리강령도 위배한 행위입니다.

신문윤리강령 제1조 진실성은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사회적 책임은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엄연한 신문 지면의 일부입니다. 언론이 스스로 정한 강령마저 지키지 못하는 신문광고, 광고비 수익은 벌어들일지 모르지만, 독자 신뢰는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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