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2.5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세상과 어울리기/생태환경 뉴스

2021.2.1~2.5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성근 2021. 2. 1. 00:39

21분·15분·10분···서울·부산시장 선거, 분 단위로 다투는 도시정책

'원가보다 싼 전력'이라는 '웃픈' 현실을 말하다

어떤 일 하십니까? 업종별 암 발병률 최초 분석 〈시사기획 창〉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가덕신공항 조류충돌 용역 잇단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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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야 산다. 지구도 기업도

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배상” 프랑스 1유로 소송의 의미

요조, 채식과 중고옷을 지향하는 이유

21분·15분·10분···서울·부산시장 선거, 분 단위로 다투는 도시정책

프랑스 파리가 지향하는 ‘15분 도시(ville du 1/4h)’ 개념도. 집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식료품점, 병원, 운동시설,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15분 내에 닿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 홈페이지(https://annehidalgo2020.com/)

| 박영선 “21분 도시”, 박형준 “15분 도시”

| 비대면·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담론

| “표절” 주장도…‘원조’는 이달고 파리시장

4월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대도시를 소규모 생활권으로 잘게 쪼개는 도시개발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개념을 차용해 서울과 부산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업무, 의료, 문화, 여가 등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분 도시’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 담론으로 언급되는 비대면과 직주근접, 탄소중립을 반영한 공약이다.

‘○○분 도시’ 공약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등장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여러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자리잡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21분 컴팩트 도시’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정도의 21개 다핵구조로 분산하고, 각 지역에선 21분 이내 닿는 거리에 직장, 학교, 병원, 공원 등 필수시설들을 모두 배치하겠다는 안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는 지역 생활권 조성 공약을 ‘10분 동네’란 이름으로 제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연 1차 정책발표회에서 ‘살기 좋은 15분 도시’ 구상을 밝혔다. 도심에 시속 300㎞에 이르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도입해 도시외곽 공항까지 망라하는 15분 생활권을 만들면서, 집에서 걸어서 의료·교육·상업시설에 15분 내에 닿는 50개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왼쪽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

‘○○분 도시’ 유행의 배경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팽창한 문제의식이 있다. 무엇보다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면서 ‘동네 생활권’에 대한 관심이 보다 커졌다는 점이 꼽힌다. 장시간 출퇴근과 밀도 높은 대중교통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근처에 더 많고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게 됐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미국 뉴욕은 1918 스페인 독감 이후 직장과 주거 분리 등 각 기능에 따라 분리배치하는 조닝(zoning)을 시행했다”는 해석을 끌어들이며, “코로나19 이후 서울도 중앙집중에서 자족적인 다핵분산도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서울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며 “도심 집중화를 다핵화로 바꿔 출퇴근 거리가 긴 고단한 삶을 편안한 삶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파괴가 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쓰는 교통수단에 대한 경각심도 작용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15분 도시의 기대효과로 ‘이동에너지 배출 최소화’, ‘탄소중립형 친환경 전환도시’ 등을 꼽았다. 박영선 후보는 “(21분 도시가 되면) 시민의 삶이 경쟁적이고 대량소비적인 삶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저마다 ‘○○분 도시’ 정책을 발표하다보니 표절 시비가 일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1일 “지난해 11월부터 책과 포럼에서 25개 다핵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에선 조은희표 구상과 박형준표 ‘15분 도시’ 공약을 짜깁기한 악취가 난다”고 주장했다.

21분·15분·10분···서울·부산시장 선거, 분 단위로 다투는 도시정책.

현재 파리의 모습(왼쪽)과 ‘15분 도시’ 개념에 따라 재구성한 모습(오른쪽)을 비교한 그림.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에 공원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거나, 교차로에 공유텃밭을 만드는 식으로 한 장소에 여러 기능을 복합하는 방안을 표현한다. 시민들의 주거지 가까운 곳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이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 홈페이지(https://annehidalgo2020.com/espace-presse/)

하지만 후보들이 언급하듯 ‘○○분 도시’의 원조격은 파리다. 2014년 4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 취임 이후 파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출퇴근 거리를 갖는 시민들이 ‘배우고, 운동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도시를 추구했다.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지 가까운 곳에 문화, 체육, 의료,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공원화해 주말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이 미국 디트로이트 등 여러 도시에서 변형돼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표절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서울시 역시 2014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란 다핵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원가보다 싼 전력'이라는 '웃픈' 현실을 말하다

전기요금 개편안의 속사정

▲ 밤새 전등이 꺼지지 않는 도시. 우리는 전기에 정당한 가격을 매기오 있을까? ⓒ함께사는길(이성수)

2020년 12월 17일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발전연료의 비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의 신속한 퇴출비용 등을 지원하는 요목을 추가했고, 전력 저소비 에너지 취약가구를 위한 '필수사용 공제제도' 개선책도 담았다.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용+연료비 변동비용+기후환경비용+기타)으로 이원화돼 있다. 연료비 변동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이 전력량 요금 안에 숨겨진 형태인 것이다. 개편안은 전력량 요금에 숨겨졌던 연료비 변동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드러나도록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연료비 변동비용은 전년도의 1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요금을 내는 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비용으로 계산해 이를 매달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싸지거나 비싸지게 될 요금에는 1kWh당 ±5원이라는 상하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1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한편,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지서 내에 별도 표기하기로 했다. 즉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RPS)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ETS)비용을 1kWh당 각각 4.5원씩, 0.5원씩 분리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신설해 1kWh당 0.3원씩 받기로 했다. 그리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구당 월 4000원)'는 실제 취약계층인 81만여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가구(전체의 81%)와 1~2인 가구(전체의 78%)가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할인적용을 2022년 7월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도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는 산업·일반용 전기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대별 전기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99% 이상인 제주도에서 2021년 7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환영하지만 부족'과 '탈핵비용 국민 전가' 사이

개편안이 나오자 '환영하지만 부족하다'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환영하지만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살펴보면, 이번 개편안이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실시하려 준비했던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시행안(물가 우려로 시행 포기. 이하 '2011 시행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 시행안'은 연료비 변동을 매달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3개월 단위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 시행안'은 너무 급격한 요금 변화를 막기 위해 연료비를 조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연료비의 50% 수준으로 잡았다. 연료비가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 최대 조정비중을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약 2만 원)에 적용하면 1만 원이 싸지거나 비싸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월 350kWh를 사용하고 5만5천 원의 요금 내는 4인 가구가 6개월에 최대 1750원이 싸거나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조정치를 그만큼 작게 잡은 것이다. '2011년 시행안'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만일 연료비가 급변해서 요금을 크게 올리려고 해도 즉시 반영은 어렵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비난도 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주요 제도언론은 "탈원전 청구서, 탈원전 부메랑"(<조선일보> 202년 12월 18일 자 '1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 1000만가구 할인폐지')이라거나 "탈원전 비용 소비자에 청구"(<중앙일보> 2020년 12월 18일 자 '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같은 기획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탈원전 정부가 값싼 핵전기를 외면한 대가를 국민에게 떠안긴 '탈핵비용 국민 전가'라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 사이, 진실은 현행 전기요금체계 안에 있다. 살펴보자.

가격 왜곡과 특혜 할인 얼룩진 전기요금

현행 전기요금의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발전연료의 시장가격 변동이 전력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1을 보면 발전연료가격, 도매시장 전력거래단가, 소매 전력판매단가가 연동되지 않고 각기 변동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발전연료가격이 하락하자 당연히 도매시장 거래단가도 하락했는데 이상하게 소매 판매단가는 상승(2012~2016년)했다. 반면 발전연료가격이 하락했는데 도매시장의 거래단가는 인상되고 또 그와 반대로 소매 전력판매단가는 하락(2016년)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료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커녕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바로 가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9월 2일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

두 번째로 '발전연료가격에 환경오염이나 안전비용이 정당하게 계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2019년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를 보면 원자력이 58.39원/kWh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이 87.64원/kWh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LNG복합은 119.13원/kWh, 신재생에너지는 174.47원/kWh이었다. 당연히 값싼 원자력과 석탄이 발전연료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을 안전비용을 제대로 원자력 연료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 기후위기 조장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비용 등을 석탄 연료가격에 제대로 포함시켰다면 과연 원자력과 석탄은 저리 값싼 연료일 수 있을까?

세 번째 용도별로 전력가격이 다른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 일반용 130.33, 교육용 103.85, 산업용 106.56, 농사용 47.74, 가로등 113.91, 심야 67.38이다. 농사용 전력이 다른 용도보다 크게 싼 걸 알 수 있다.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커져서 국내 일반 고추 시장의 46%까지 잠식한 경우도 생겼다. (☞ 바로 가기 : 2020년 9월 1일 '2020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중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토론자료)

마지막으로 특례할인요금이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가구 892만 호 중 대부분이 일반가구(876만 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의 수혜자 가운데 90% 이상이 충분히 전력가격 지불능력이 있는 일반가구였던 것이다. 에너지 약자 보호를 복지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정책으로 하려다 생긴 문제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이제 시작

이상과 같은 전기요금제도의 문제는 결국 '원가보다 싼 전력'이라는 '웃픈' 현실을 불러왔다. 전력가격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회수율)은 2014~2017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100 미만이었다. 전기 생산원가는 계속 변하는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경직된 가격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전기요금제의 실상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제도언론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맥락 없는 갖다 붙이기인지 보여준다.

'환영하지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명백히 사실 위에 있고 진실에 가깝다. 기존 핵발전 비용이 낮았던 것은 안전을 무시한 채 정치적 배려로 형성된 싼값의 연료비용 덕분이었고 석탄화력발전 비용이 낮았던 것 또한 연료비에 기후환경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던 덕분이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하면 연료비에 정당한 기후환경비용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한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전기요금 상승 없이 탈원전 한다더니 약속 위반'이라거나 '산업계에 주름살을 지우는 탄소요금 덧붙이기'라는 비난은 '정부의 탈핵, 탈석탄 정책의 발목을 잡아 정치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 아래 나온 왜곡임을 알 수 있다.

"부족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초수단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작됐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전기요금이 에너지의 현실을 말하게 하고 에너지 전환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 왜곡된 전기요금은 에너지 전환의 적이다. / 박현철 <함께 사는길> 편집주간

어떤 일 하십니까? 업종별 암 발병률 최초 분석 〈시사기획 창〉

■ 암환자 중 산재는 0.1%뿐…꽁꽁 숨은 '직업성 암'

반복적으로 노출된 일터의 유해 환경으로 백혈병과 폐암 등 '직업성 암'을 얻는 근로자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드물고 사업주는 피해를 감추기 급급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환자는 해마다 240여 명 가량으로, 연간 신규 암 환자의 0.1%에 불과합니다. WHO가 발표한 직업성 암 평균 발병률 4%와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일터에 숨은 환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 '일터와 암 발병' 상관관계 최초 분석!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나 국가 암통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암 발병률이 높은지' 직업별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국내 최초로 연세대 윤진하 교수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1,500만 명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터와 암 발병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업종을 208종으로 분류하고 어떤 업종이 근로자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지 알아봤습니다. '직업성 암'의 종류는 혈액암과 폐암, 2가지로 한정했습니다.

■ 혈액암·폐암 발병률 높은 업종은 무엇?

혈액암을 먼저 보겠습니다. 208종 가운데 34개 업종이 근로자 평균보다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철광업' 56배, '소프트웨어 개발업' 29배, '텔레비전 방송업'이 16배 높았습니다.

여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86배, '비금속광물 제조업' 49배, '항공여객운송업' 41배 등이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확대하면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혈액암 발병률이 높은 업종혈액암 발병률이 높은 업종

폐암의 경우,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이 16개였습니다. 남성은 '술 제조업' 3.4배,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3.1배, '고등교육기관'이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석탄광업'(1.4배)보다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여성은 '산업 및 전문가 단체'가 4.8배, '전문공사업' 1.9배, '은행 및 저축기관' 1.5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확대하면 어떤 직종들이 해당되는지 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폐암 발병률이 높은 업종폐암 발병률이 높은 업종

혈액암과 폐암 발병률이 양쪽 다 높은 업종도 있을까요? 총 9개로 확인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남성), '고등 교육기관'(남성), '알코올 음료 제조업'(남성), '술 제조업'(남성),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남성), '기타 숙박업'(남성), '병원'(남성), '양식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여성), '전문공사업'(남·여) 등입니다.

업종을 성별(청-남성, 홍-여성)로 표기했다. 노란색은 혈액암, 주황색은 폐암 발병률을 나타낸다.업종을 성별(청-남성, 홍-여성)로 표기했다. 노란색은 혈액암, 주황색은 폐암 발병률을 나타낸다.

암 발병률이 높은 업종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각종 '제조업'과 '정비수리업', '미용업',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업종도 있습니다. '양식 어업'과 '과일 채소 가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직업성 암' 분석의 첫발을 뗀 윤진하 교수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할지 얘기해줄 데이터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나서준다면 이번 연구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몸이 아픈 게 내 탓인지 환경 탓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밀어붙이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첫째,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외환위기(IMF)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도입됐다.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문제가 있는 대형사업을 초기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92건 59조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보류시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선 이런 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법안비용 추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졸속으로 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회법에 도입된 '법안비용 추계' 제도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추계해서 첨부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한 의원 등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법안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비용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및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신공항 건설사업인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에 대한 비용추계도 없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셋째,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무조건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31개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등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도 큰 틀에서 보면 민주화의 성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도 무력화시키는 말이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이 된 한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고 한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특별법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주변의 토지개발권을 부여한다든지, 외국인 투자기업·교육기관·의료기관이 국·공유 부동산을 50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모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선거용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으로 특정 개발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든다. 앞으로 들어설 정권에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토건정치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식의 토건정치가 계속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결코 4월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기존에 추진되던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만 했을 뿐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에 대해선 검증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사업을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한다는 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촛불정부와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가덕신공항 조류충돌 용역 잇단 유찰

철새 사고 우려하는 정부 검증위

- 부산시, 근거용 자료 수집 난항

- 이달 중 3차 공모 진행하기로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의 조류(철새) 충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 입찰에 나섰지만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시가 용역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에 조류 충돌 우려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가덕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용역 입찰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한 달간 지역제한 방식으로 입찰을 냈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어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재입찰 공고를 냈지만 이 역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낙동강 하구생태계 모니터링을 매년 한 차례씩 18차례 진행했던 부산연구원을 민간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용역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송교욱 부산연구원장은 “용역은 GPS를 이용해 조류(해오라기·가마우지 등 수조류 30개체, 중요종 10개체, 맹금류 5개체) 등 45종 이상의 분포, 이동, 서식지 분석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년 모니터링하는 작업과 차이가 있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2월 중으로 3차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덕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용역은 ▷개발사업 등 기본 현황 ▷조류의 분포 및 서식지 조사 ▷GPS 및 클러스터 적외선을 이용한 철새의 분포 범위, 이동경로, 서식지 분석 ▷주변 개발 및 신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조류 보전 방안 등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양산 사송신혼희망타운 투기장 변질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 대상

- 동면 792세대 신도시 공공주택

- 분양률 저조로 자격 완화 ‘완판’

- 1년 전매제한 풀려 250건 거래

- 최고 5000만원 웃돈… 과열 양상

경남 최초로 신혼부부 등을 위해 건립하는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의 공공주택인 사송신혼희망타운이 분양 부진을 이유로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 대거 일반인에게 전매되는 등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면 사송신도시 A-1 블록에 792세대의 사송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달 6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았다. L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공고를 했다. 하지만 3차례 추가 모집에도 분양률이 10%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소득·자산 제한 등을 없애고 거주지 조건도 부울경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분양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자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말 미분양 741세대가 모두 분양됐다. 문제는 이런 입주요건 완화로 지난 14일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송희망타운이 부동산 투기장이 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사송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분양 입주권이 250건(전체 세대의 31.5%)이나 거래됐다.

특히 전매 해제 첫날 58건, 다음 날 30건 등 이틀간 전체 전매 건수의 35.2%인 88건이 집중적으로 거래돼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사전 계약이 이뤄지는 등 투기성 거래 의심을 산다. 상당수 전매권이 분양가보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일반인과 거래가 이뤄진다.

사송희망타운 아파트는 75.9㎡와 82.5㎡의 분양가가 기본형 기준 1억8923만~2억1552만 원으로 저렴한 데다 5년간 무이자로 잔금 지급이 유예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런 입주 조건이 전매로 분양권을 산 일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면서 프리미엄이 불어나 연속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양산시 동면의 한 주민은 “사송희망타운이 정작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수도권은 전매 때 시세 차액 40~50%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투기방지책을 규정하는데 사송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LH 경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률이 너무 부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제 김성룡 기자

오늘은 세계습지의 날,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은 이 중 1% 미만. 습지는 담수의 대부분을 저장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걸러 안전한 식수를 제공.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한 습지는 모든 생물종의 40%가 살고 있는 생명의 요람이며,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 습지에 의존해 식량을 공급받고 있음.

하지만, 1700년대 이후 인간의 개발행위로 세계 습지의 90%가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습지도 숲보다 3배 더 빨리 사라지고 있음. 습지 생물의 25%와 담수 생물의 33%가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는 건조한 지역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이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습지(바닷물, 민물의 간조 시 수심6m 넘지않는 늪과 못)의 국제적 보호 위해 1971년 오늘 이란 람사르에서 람사르협약(물새서식지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채택하고 1997년에 오늘을 ‘세계습지의 날’로 정함. 람사르협약 가입국은 자국내 보호가치있는 습지1개 이상 보호지로 지정해야하며, 철새가 거쳐가고 번식하는 곳인 물가의 습지 보호의무.

우리나라는 1997.7.28 국내에서 람사르협약 발효,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우리나라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창녕 우포늪·신안 장도 습지·순천만 갯벌·제주도 물영아리 오름·태안 두웅 습지·울산 무제치늪·무안 갯벌 등 19곳 람사르 습지로 등록.

2021년 세계습지의 날 주제-습지와 물 (Wetlands and Water)’

람사르 50년…'습지벨트' 어떻습니까

50년 전 2월 2일 람사르습지협약

코로나19 이후 첫 세계 습지의 날…친환경 습지 관광

그린벨트+습지벨트로 탄소제로 선도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그 늪에 가고 싶다

2019년 6월 11일 경남 창녕 우포늪은 흐리고 습했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규모 내륙 자연습지인 우포늪, 이곳 출장길에서 천하제일조(天下第一鳥) 따오기를 만났다. 우포늪의 생태적 의미와 함께 보전으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 한·중·일 3국의 따오기를 통한 우호 교류 등 우포늪 지킴이 이인식 선생으로부터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

우포늪은 1억 4천만년의 신비를 간직한 태고의 습지(wetland)다.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 대표자들이 모여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습지보호 조약을 체결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람사르협약이고, 우포늪은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50년 전 1971년 람사르총회가 열린 이래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습지는 말 그대로 젖은 땅이다. 단 물새가 사는 곳이어야 한다. 람사르협약의 공식 명칭도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람사르협약 제1조가 규정한 습지는 연안습지·내륙습지·인공습지로 나뉜다. 연안습지는 쉽게 말해 갯벌이고, 내륙습지는 우포늪과 같은 육지 내 지역이다. 경남 창원에서 2008년 개최된 ‘제10회 람사르 총회’에서부터 벼를 재배하는 논도 내륙습지에 포함됐다.

[람사르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대한민국 람사르습지 ]

▶코로나19가 일깨운 환경의 경제학

간척과 관개로 습지를 논밭, 염전으로 바꿔온 우리는 이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자연, 동식물과 공생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연의 역습’ 코로나19를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지구를 온실로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궁극적으로 없애는 ‘탄소제로’를 현실화하기 위해 습지 보전은 필수다. 환경이 돈이 되는, 환경=경제다. 이런 맥락에서 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울창한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보다 습지의 그것이 30% 가량 많다. 특히 갯벌은 다른 습지에 비해 2~3배 더 흡수한다.

▶세계 최고 수준 습지 보유국, 대한민국

갯벌과 내륙 곳곳의 강 하구, 자연 호수, 논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습지 부국’이다. 대한민국에는 모두 23곳의 람사르습지가 있다.

1997년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전남 신안 장도 산지습지(2005), 전남 순천만·보성갯벌(2006), 제주 물영아리오름(2006),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제치늪(2007), 충남 태안 두웅습지(2007), 전남 무안갯벌(2008), 제주 물장오리오름(2008),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2008), 인천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008),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습지(2009), 충남 서천갯벌(2009), 전북 고창·부안갯벌(2010), 제주 동백동산습지(2011), 전북 고창 운곡습지(2011), 전남 신안 증도갯벌(2011), 서울 한강 밤섬(2012), 인천 송도갯벌(2014), 제주 숨은물뱅듸·강원 한반도습지(2015), 전남 순천 동천하구(2016), 경기 대부도 갯벌(2018) 등 총 23곳이 있다.

1~2시간 이내 가까운 곳 어디든 습지가 있다. 가자, 습지로!(곳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 단 환경을 생각하며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고(leave no trace).

[2019년 6월 우포늪 모습 사진=이승재]

▶그린벨트에서 나아가 습지벨트

광주광역시의 장록 습지는 최초의 도심형 하천습지로, 지난 12월 8일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일종의 ‘국가습지’로 불리게 됐다.

낙동강 하구 명지 갯벌 큰고니

한강과 지류 곳곳에는 소중한 습지들이 적지 않다. 고양시 장항습지가 대표적이다. 자유로를 따라 한강 하구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습지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군사지역으로, 철책선 따라 지난 60년간 아주 잘 보호돼 왔기 때문에 철새들의 천국, 동식물의 낙원이다.

땅과 관련한 환경파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그린벨트인데, 세계 최초로 ‘습지벨트’라는 개념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 되면 글로벌 탄소제로를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게다.

지난 30여년 우포늪을 지켜온 이인식 선생도 우포늪과 가까운 주남 저수지, 김해 화포천을 벨트로 묶는 ‘습지벨트’를 주창해 왔다. 친환경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고 대학캠퍼스 등 환경전문교육기관을 세우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거다.

코로나19 와중에 맞이한 첫 세계 습지의 날에 깨달은 생각, 습지를 지키면 경제도 산다./ 이승재 논설위원/ 아주경제

2억년 전 공룡과 살았던 소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2억년 전 공룡과 함께 살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 바로 '울레미' 소나무인데요. 전 세계에 2백여 그루밖에 없는 이 희귀한 소나무에서 꽃이 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푸른 소나무 잎 사이에 달린 옅은 분홍색 꽃망울.

그 꽃망울 속으로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꽃잎이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2억 년 전 공룡과 함께 서식해 '공룡' 나무라고도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울레미' 소나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서 자생하는데, 1994년 발견되기 전까지는 화석으로만 확인돼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지난해 1월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속에도 2백 그루 뿐인 이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수목원 가운데 이 희귀 소나무를 키우는 곳은 국립세종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5곳. 이렇게 꽃이 핀 건 처음입니다.

[장은수/초등학교 5학년 : "호주 국립공원에 갔을 때는 꽃이 안 폈는데 여기는 따뜻해서 꽃이 피어서 신기했어요."]

최대 40미터까지 자라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했고 자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고형규/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관리팀 : "지중해온실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천장높이가) 30미터에 달하는데요. 이에 맞춰 식물에 맞는 온도와 습도,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관람객을 한 차례에 1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日서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대왕오징어 산 채로 발견…길이 4m 역대급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견된 대왕오징어. 요미우리신문

일본에서 ‘지진의 전조’라는 속설을 지난 대왕오징어가 산 채로 발견됐다. 지금껏 대왕오징어는 대부분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대왕오징어는 온대 해역 중층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깊은 바다에서 활동한다. 이에 심해의 지진 전조가 감지되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설이 생겼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왕오징어는 지난달 26일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대왕오징어를 회수해 분석한 시마네현 해양관 아쿠아스에 따르면 몸길이 4.1m, 몸통 길이 1.67m, 무게 170kg으로 확인됐다. 이 대왕오징어는 신체활동이 현저히 낮아져 방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냉동 표본을 만든 후 해양생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쿠아스 어류 전시과 관계자는 “(일본) 전국에서 산 채로 발견된 개체는 얼마 없다”며 “대왕오징어와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19일 일본 쿄토시 미야즈 이와가하나 마을 인근 해안가에서 길이 3m 정도인 대왕오징어 사체가 발견됐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

어제(1일)에 이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와 관련된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수소 제거 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지진 같은 비상상황에서 수소 폭발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핵심 안전 장비입니다. 한수원은 2018년 해외와 자체 실험을 통해 이 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소 제거량이 원래 요구치의 30에서60%에 그치고, 특히 원전 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불티가 날려 오히려 폭발사고의 위험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런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지 않았고, 별다른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수원은 이 장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KBS 취재결과 당시 실무진은 전체 원전에 설치한 수소제거장치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리포트]2019년 독일 실험 결과를 받아든 한국수력원자력 연구팀 내부에서는 실험 중 '이상 사항'에 대한 초기 보고 내용이 이메일로 공유됐습니다. 장치 제조사가 내세운 수치보다 수소제거율이 낮다며, 상당수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는 정상 작동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소를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가 손상돼 통제가 불가능한 불꽃 형태의 가루로 날려 불이 나는 현상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수소 폭발의 전 단계인 이른바 '화염 가속' 발생의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파(수소제거장치)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절대로 저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저거는 엉터리에요. 만약에 저런 현상이 격납건물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안 단 것만 못해요."]

연구팀은 후속 방안으로 전국 모든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전력난을 각오하고라도 그걸 짚고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시한을 미뤘어야 되겠죠."]

독일 실험에 쓰인 수소제거장치와 같은 재질의 촉매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도 재평가 실험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납품될 장치에 대해서는 독일 실험에서 불붙은 촉매 가루가 관찰됐던, 원전 사고와 유사한 상황의 실험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내부에서는 수소제거장치의 결함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전수 조사나 규격 수정 제안 등의 후속 조치는 모두 빠졌습니다./KBS 뉴스 임종빈

여야 안 가리는 '개발공약' 쏟아내기

'21분 콤팩트도시' '전철 지하화' '재건축 층고제한 철폐'

강원도 정치권 "오색케이블카 허용해야" 여야 한목소리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생태적 대전환이 필요한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여야후보들은 하나같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나온다.

휴일 표심잡기에 나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 연합뉴스

◆ 박영선 '21분 콤팩트 도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21분 도시)를 공약했다.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21분 도시'는 인구 50만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의도를 예로 들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와 주거 등 자족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여기에 21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박 전 장관은 여기에 국회의사당 이전을 가정해 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10분 동네 생활SOC' 13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의 생활권이 10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난 이유를 두고 공허한 논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월 31일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강남북으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1호선 지상철 지하화' = 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운대역 역사관 옥상에서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정책발표회에는 기동민(성북을) 김성환(노원병) 박용진(강북을) 박홍근(중랑을) 안규백(동대문갑) 우원식(노원을)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이승로(성북) 오승록(노원) 유덕열(동대문) 이동진(도봉)등 4명의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총 공사비용은 약 8조에서 9조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최근 역세권 주변 용적률이 700%로 상향되면서 역 주변에 복합용도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와 상업건물, 창업센터와 각종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강북지역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소유 토지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인허가에 시간에 절약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단절된 마을을 잇고, 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주택공급도 해결되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동북권에서 시작하는 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재건축 층고제한 해제' = 유동인구가 많은 1호선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악화될 지하철 내 공기질 문제, 안전사고 문제, 향후 경원선 고속철도 건설 문제 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청량리역이나 왕십리역처럼 지상구간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대안도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여야 구분 없이 강원도당 같은 대응"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지시가 떨어지자 최근 강원도 여야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도 '초당적'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문재인정부는 오색케이블카 뿐 아니라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등 강원도의 생존현안에 대해 딴죽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원주환경청의 '추가 보완' 요구는 법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 등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추진해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태다.

한 네티즌은 "강원도는 사회적 합의인 가리왕산 복원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정치권은 야야 구분 없이 온통 강원도당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층으로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 공약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서울의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사람처럼 웃는 돌고래’ 상괭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물 혼획·서식지 훼손에 멸종 위기

해수부, 상괭이 전방위 보호 대책 추진…"혼획 방지 그물 보급"

"서해와 남해에 사는 인어 가운데 상광어((尙光漁)가 있는데, 모양이 사람을 닮아 두개의 젖이 있다" -정약전, 『자산어보』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상괭이'

얼굴은 사람을, 몸은 물고기를 닮은 '인어'이자 두 개의 젖이 있는 '포유류'. 한국 최초의 어류학자로 불리는 정약전은 유배지였던 흑산도 바다에서 본 상괭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등지느러미 없는 매끈한 몸에 동글동글한 이마, 수줍게 웃고 있는 듯한 입꼬리를 가진 상괭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습니다.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우리 서해바다로, 예로부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토종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동물이 됐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36,000여 마리였던 상괭이 개체수는 2016년 17,000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주변 해역을 국내 최초의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00마리 정도의 상괭이가 폐사했는데, 특히 혼획으로 인한 폐사가 4,545마리였습니다. 아직도 한 해 900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는 거죠.

■먹이 따라 들어갔다 폐사…상괭이 잡는 '안강망'

상괭이가 걸린 그물은 '안강망'입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 깔대기 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바닥에 고정해 놓고, 물고기 떼가 물살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먹이를 쫓아가다 그물에 같이 걸린 상괭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합니다. 죽은 상괭이는 고래고기로 둔갑해 식당에 팔려 나가거나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이런 혼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강망에 '상괭이 탈출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건호 연구사는 "어구 속에 들어온 상괭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구로 빠져 나가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획 대상 생물들은 유도망의 그물코를 그대로 통과해서 자루 그물 끝에 모이게 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4월부터 근해안강망 어선 63척에 이 장치를 우선 보급한 후, 순차적으로 연안·근해 어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민한 상괭이 놀라지 않게'…드론 띄워 생태 조사

해수부는 올해 이와 함께 고래연구센터 등과 합동으로 서해 남부와 경남 연안의 상괭이 서식 실태를 조사합니다. 해수부는 "상괭이는 예민해 근처에 배가 다가오면 피하는 습성이 있어 기존의 선박을 활용한 조사로는 발견하기가 힘든 만큼, 드론을 이용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혼획되거나 해안가로 떠밀려온 상괭이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 방류를 위해 전국 11곳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어업인을 대상으로 상괭이를 혼획했을 때의 신고 절차 등을 홍보해 혼획 신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죽거나 다친 상괭이를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ID: 고래연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직통 전화(052-2700-911)를 걸어도 됩니다. '귀엽고 무해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예전처럼 우리 바다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김소영 기자 sos@kbs.co.kr

살해 협박 맞선 환경운동, 스쿨버스 탄소 감축…‘제2의 툰베리’

콜롬비아의 환경운동가 프란시스코 베라가 지난해 콜롬비아 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의회 영상 캡처

콜롬비아의 11세 소년 환경운동가 프란시스코 베라가 트위터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콜롬비아가 들끓고 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격려 편지를 보냈다.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최근 관내 모든 학교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스쿨버스 안팎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사람은 과학자도, 정부 당국자도 아니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생인 홀리 소프였다.

세상을 바꾸는 10대 환경운동가는 그레타 툰베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무능한 기성세대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10대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궈 내고 있다.

■ 살해 협박까지 받은 11세 소년

콜롬비아 11세 소년 베라

의회서 꾸짖는 연설 화제

살해 위협에 의연한 자세

“우리 목소리 내는 것 중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상원의원으로서 생명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10세였던 베라는 콜롬비아 의회 연단에 올라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을 점잖게 꾸짖었다. 그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의원은 없었다. 그는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베라는 독서와 수영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다. 지난해부터는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했다. 또래 친구들처럼 유튜브를 즐겨보는 그는 환경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콜롬비아 언론매체인 키에니케는 전했다.

베라는 2년 전 학교 친구 6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팻말을 들고 마을을 행진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만든 ‘생명 지킴이들’은 콜롬비아 전역에 200여명의 회원을 둔 어엿한 환경단체로 성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으로 2만4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트위터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 접근권 개선을 호소하는 베라의 영상에 누군가가 여러 개의 가명 트위터 계정으로 그를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베라에게는 수백건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트위터는 위협 메시지를 보낸 계정을 정지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콜롬비아에서는 환경·인권 운동가들이 이권 다툼을 벌이는 범죄조직들에 살해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살해된 시민운동가는 53명에 달한다.

베라의 신변을 우려한 정부는 트위터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하지만 베라는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거절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베라는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근거 없는 공격은 무시하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미국 중학생 소녀 홀리 소프는 스쿨버스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연구활동을 통해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BBC 영상 캡처

■ 스쿨버스를 ‘그린’으로 바꾼 중2

미국에 사는 중학생 소프

스쿨버스 이산화탄소 분석

전기차 도입 작업 이끌어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 사는 중학생 소프가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바꾼 변화의 주역이다. 평소 환경과 동물에 관심이 많은 소프는 “환경운동은 나에게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열정”이라며 “그래서 과학발표대회 주제를 ‘스쿨버스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정하게 됐다”고 BBC에 말했다.

소프는 100㏄ 주사기로 스쿨버스의 안과 밖, 정류장의 공기를 포집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스쿨버스 바깥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에 달했다. 두통과 악취,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였다. 스쿨버스 내부는 더 심각했다. 기준치의 10배 이상인 5000PPM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에 걸릴 수도 있었다. 소프는 지난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며 스쿨버스를 모두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프의 연구 결과 덕분에 최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 당국은 관내 학교의 스쿨버스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청장은 직접 소프를 만나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 연방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프는 “드디어 우리가 스쿨버스를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며 기뻐했다.

소프에게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주는 당면한 문제이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면서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잦은 지역인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는 일은 학교와 학생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탄소배출 많은 철강업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ㆍ포스코·현대제철 등 6개사

ㆍ산학연관 협의체 출범식

ㆍ“신기술 개발 등 역량 투입”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혔던 산업계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막대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로 지탄받아온 철강업계가 다 같이 손을 잡고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탄소 저감에 앞장서는 업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석유제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등을 생산해 온 석유화학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친환경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국내 6대 철강기업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린철강위원회는 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협의체로,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선언문에서 “혁신기술 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을 개발해 탄소중립 제철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철강사로는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도 ‘그린철강’ 기업으로의 재탄생 의지를 드러냈다. 포스코는 세계 4위 철광석 회사인 호주의 FMG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로 포스코센터 내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과 함께 그린철강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왔던 보호무역주의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출범 행사에서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신속한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및 인허가 일괄의제 처리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탄소중립 성장 선언이 나왔다. 롯데그룹 화학 사업부문(BU)은 이날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을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6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린 프로미스 2030’을 발표했다. 화학BU에 속하는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롯데알미늄·롯데비피화학에서 친환경 사업과 자원 선순환 확대, 기후위기 대응, 그린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에 5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2030년에도 2019년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에너지 조달)’에 준하는 자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은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앞서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지난해 7월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한 LG화학은 최고경영자(CEO)가 앞장서 친환경 전략을 홍보하고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2021 다보스 어젠다’에 패널로 참석해 “전 세계 모든 업계 리더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행, 공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친환경·탈탄소’가 경영 핵심 키워드가 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리더들의 작은 실천 의지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효성티앤씨 김용섭 대표는 이날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겠다”고 밝혔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섬유를 만들고 있는 회사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탈플라스틱’ 실천을 위한 환경부의 온라인 캠페인 ‘고(Go)고(Go) 챌린지’의 릴레이 주자로 나선 것이었다.

박효재·정환보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아파트 단지 옥상은 누구 것.. '텃밭' 놓고 소송전 벌어진 사연

농작물 물어내라" vs "주민 모두의 옥상" 맞소송

대법 "아파트 옥상 소유권은 해당 동 거주민만"

옥상은 단지 전체 거주자 것이라는 원심 뒤집어

텃밭에 농작물을 심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파트 옥상 소유권은 단지 입주자 전체가 갖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 그 건물 거주자만 보유하는 것일까. 옥상에 텃밭을 일구던 주민이 법적 다툼 끝에 ‘아파트 옥상은 동 거주자들의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거주자 김모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공유물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아파트 건물 옥상은 전체 단지 입주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 거주자들에 한정해 소유권이 인정된다.

사건의 발단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A동 옥상 잔디밭에 텃밭을 조성해 채소를 재배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를 제기했다. 아파트 옥상은 주민 전체를 위한 곳이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아파트 옥상은 A동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도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관리사무소는 김씨의 텃밭 경작 이후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017년 아파트 옥상을 폐쇄했다. 이후 관리를 받지 못한 김씨의 농작물들은 모두 고사했다. 김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옥상 텃밭을 철거하라는 공유물인도청구 소송을 내며 맞섰다.

1심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아파트 옥상에 무엇을 설치하는지에 따라 그 편익이 아파트 전체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이상, 아파트 각 동 옥상이 해당 동 거주민에게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강기 수리비 등 아파트 ‘관리비’도 동별이 아닌 단지 주민 전체가 내는 점을 들어,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옥상 역시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옥상 텃밭의 농작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근거는 옥상과 가장 멀리 떨어진 1층의 ‘출입문’이었다. 각 동 거주민만 각 동의 출입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은 “A동 주민은 A동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 주민은 A동 출입구에 의해 옥상 접근이 차단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A동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건물 구조에 따른 옥상 이용 가능성에서 A동 주민과 A동 주민이 아닌 아파트 단지 주민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pooh@heraldcorp.com

착해야 산다. 지구도 기업도

착하게 살자.’ ‘범죄와의 전쟁’이 마무리돼 가던 1990년대 후반. 한때 ‘조폭(조직폭력배) 세계’에서 유행한 말이다. 조폭 일부는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다녔다. ‘개과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보다 ‘내가 조폭이요’라고 과시하는 모양새였다. 일부러 맞춤법까지 틀리게 한 ‘차카게 살자’ 문신은 이율배반이다. 그렇더라도 마냥 나쁜 것도 아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의 진리를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2021년 ‘착함’이 다시 화두다. 이번엔 유통가다. 조폭처럼 문신을 새기진 않았지만 내남없이 ‘착한상품’을 외친다. 업체마다 친환경상품이란 걸 애써 강조한다. ‘우리제품을 사면 지구를 구하고 후세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래도 이런 게 잘 통한다. 라벨을 없앤 생수가 그랬다. 한 음료회사는 지난해 친환경제품이라고 홍보하며 라벨을 없앤 생수를 내놨다. ‘무라벨’ 생수는 1000만병 넘게 팔렸다. 라벨을 붙였던 때보다 10% 이상 매출이 늘었다. 수천킬로그램의 포장재 폐기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 마음을 움직였다.

‘세이브 더 덕’이란 이름의 패딩도 마찬가지다.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한달새 매출이 237% 급증했다. ‘오리를 구한다’는 이름처럼 동물성분을 사용하는 대신 재활용 소재를 충전재로 활용했다. ‘오리도 구하고 지구도 구한다’는 홍보 전략이 먹힌 셈이다.

친환경과 동물복지로 포장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입는 옷부터 먹는 음식에 바르는 화장품까지 차고 넘친다. 배달 오토바이도 친환경 전기차로 바뀌고 있을 정도다. 이윤만을 좇던 기업들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걸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착한소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올바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더 들일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5%나 됐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비싸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도 49%에 달했다.

소비주력층으로 떠오른 2030 MZ세대는 더 달랐다. 10명중 9명꼴로 ‘비싸더라도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쓴다’고 답했다. 가성비도 좋지만 가치를 더 따지겠다는 얘기다. MZ세대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신, 신념소비자들인 셈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친환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탈플라스틱 동물복지를 외치는 이유다.

착해야 산다. 그래야 지구도 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배상” 프랑스 1유로 소송의 의미

매년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3일(현지시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현지시간) 환경활동가들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AFP는 “파리행정법원이 이날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게을리하고, 각 건물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탄소 예산은 이미 초과상태”라며 “이로 인해 프랑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렸고, 2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파리행정법원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에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두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상징적인 의미로 고작 1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의 가치는 크다. 그린피스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줄리아드 “이것은 기후정의의 역사적 승리”라고 말했다. 줄리아드 이사는 “이번 판결은 과학자들의 주장과 프랑스 공공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며 “전세계 시민들이 법정에서 정부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단체 중 한 곳인 ‘모두를 위한 일’의 세실리아 리나우도 국장도 “기후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며 “프랑스의 기후문제가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고 불법의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리나우도 국장은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가의 무대응을 인식하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청소년들과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소송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전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한 정부가 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5%씩 감축해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엔 0.9% 감소에 그쳤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법 제1조 1항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문구를 넣는 개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요조, 채식과 중고옷을 지향하는 이유

뮤지션 요조(40)는 채식주의자다. 옷은 중고 제품만 구매하고 플라스틱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요즘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처럼” 살고 있다. 나갈 때 전등 끄기, 안 쓰는 플러그 빼놓기, 추울 땐 난방 대신 두꺼운 옷 여러 겹 껴입기…. 가끔은 궁상맞아 보였던 부모님의 습관을 따라 하게 된 건, 기후위기에 탄소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노력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는 이미 개인들의 선의에 기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개인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탄소중립의 삶을 지향해온 요조에게 물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지난달 9일 전화 인터뷰로 만난 그는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는 걸 보여줘야 국가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제주 내려와 살면서 심각성 느낀다

광활한 자연에 갑자기 세운 건물

돈 안 되면 방치되는 곳들도 많다

뮤지션 요조는 제주에서의 삶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뒤 채식,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 중이다. 요조 제공

●- 기후위기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눈치 빠르고 예민한 일부 사람만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위기죠. 전문가처럼 원인을 간파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건 언제부터인가요.

“ ‘이거 심각한데’라고 느낀 건 제주에 내려와 살면서부터죠. 환경파괴가 집약적으로 일어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외부인으로서 이 섬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과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에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세워졌어요. 아름답고 광활했던 자연 풍경이 너무나 순식간에 망가진 거죠. 그러다 돈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건물들, 지어지다 만 건물들이 제주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2공항을 지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뉴스를 접할 땐 화가 나요. 제주의 자연을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옷은 중고만, 플라스틱 안 쓰기…

개인 노력만으론 한계 분명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달라지지도 않는다

●- 2010년대 초부터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전에는 분리배출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재별 분류도 꼼꼼하게 했고요. 그런 다음엔 정부가 알아서 잘 처리해줄 것이라 믿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고, 외국에 팔아넘기는 해결책 역시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고민이에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것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데, 코로나에 대응하면 할수록 기후위기가 가속화합니다. 내가 당장 먹고살려면 일회용 마스크와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 무력감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이겨낼 수 없어요(웃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테트리스 게임을 하다보면 블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빨리 게임을 끝내려는 사람들, 머지않아 이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한 줄이라도 없애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저는 후자에 속해요. 기후위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레타 툰베리 등 청소년 활동가들 노력으로 기후위기 의제가 전보다 가시화됐습니다.

“툰베리의 연설을 들으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문제를 만든 당신들이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아이들, 제가 운영하는 책방 바로 옆 초등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이들이 살게 될 세상이 걱정됩니다. 일단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해요.”

-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채식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죄책감 없이 동물을 좋아하고 싶었습니다. 채식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후행동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였지요.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없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데 어떻게든 동참해야 했습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더라도 일상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텀블러를 깜빡 잊은 날에도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다면 일회용컵에라도 마시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텀블러 제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 역시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명확해요. 정부·기업 같은 단위가 대대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그럼에도 개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고, 변화를 원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기업도 달라져요. 누군가에겐 이런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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