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지속가능발전 울산 전국대회 갔다가

지속가능 발전[持續可能 發展, Sustainable Development ]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고정된 조화의 상태가 아니라 자원개발, 투자와 기술발전의 방향, 제도개선 등이 현재의 필요와 함께 미래의 필요에도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의사결정의 통합(integrated decisionmaking), 평등(equity)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먼저 인류는 경제 사회적인 발전과 환경의 질의 유지 · 개선 등 사회생활의 서로 다른 많은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환경의 질과 조화시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발전을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는 환경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의 통합, 그리고 평등의 고려를 위한 의사결정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속가능발전의 요소는 평등으로서 발전의 비용과 편익이 빈부간, 세대간, 국가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가 기본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에서 100개 이상 국가의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리오지구정상희의(Rio Earth Summit)는 공식명칭이 UN Conference on Environment&Development(UNCED)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 기후환경변화 협약의 기초의정서(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체결하는 한편 리오선언을 채택하였다. UNCED에서 결정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UN의 기능별 위원회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매년 50명 이상의 각료와 1000개 이상의 비정부단체(NGOs) 참여 하에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UN체제 내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주제를 가시화시켜 나가고 UN에 의한 환경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 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 19회를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전국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관계자 및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교류하는 ‘교육과 축제의 장? ’이다.  울산  MBC컨벤션에서 개초된 이번 대회는 전국.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울산시가 후원했다.

대회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그 1년’으로, 부제는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로 설정됐다

이번 대회는 2015년 유엔에서 확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주제별 컨퍼런스 생태도시의 토론자로 추천되어 방문한 울산은 태화강의 성공 ? 사례를 부각했다.  하지만  토론을  마치고 들러본 태화강변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씁쓸한 이야기는 대회 관계자들이 환경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왜, 문제제기가 강하고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걸면서 분위기를 망치니 ..대충 그런 것이었다만   

개막행사장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왔다 깄다고 했다. 특별강연을 했다는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란 제목이다.  지역언론이 김장관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 살펴보니

-울산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의미는.  

“이곳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에 국가경제를 이끌었지만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울산에서 전국대회가 열려 더욱 뜻깊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녹조, 조류독감, 화학사고 등 환경 이슈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산과 성공을 위해 그동안 약화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개막 축하연에 몰린 인파는 엄청났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관광차원의 지역 어르신 모심행사라면 너무 격하시킨 것일까  암튼 그랬다. 

숙소는 태화강역 주변 신정동 일원 집단 숙박시설 지구에서 였다. 

아침은 수구레국밥

“...태화강변에 자리잡은 53만1000여㎡의 태화강대공원은 태화강과 함께 공업도시를 넘어 생태도시를 꿈꾸는 울산의 자부심이기도 한 공원이다. 울산시와 시민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일상화된 죽음의 강을, 도심하천 가운데서는 드물게 태평양에서 연어까지 찾아오는 청정하천으로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태화강대공원에 대해 울산시 홍보물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달리 공원의 첫인상에서 생태를 고려한 흔적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태화강대공원은 식물 분류 전문가 대부분이 “공원 식물종의 70%는 외래종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외래식물 천국’이었다. 한해살이 초본류가 공원 대부분을 덮은 가운데 가시덩굴, 초피나무, 사위질빵, 둥굴레 등 자생식물들은 외래종의 위세에 눌려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15년 9월 12일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5-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결과 ..오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식물전문가들이 300종을 넘기기 어려우리라고 한 관속식물종 수가 무려 587종으로 집계된 결과다.

 

서울숲의 333종보다 254종이나 많은 것일 뿐 아니라, 2012년 대관령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바이오블리츠에서 관찰된 식물종 수(542종)를 넘어서는 기록이다....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우리 조사에서는 300여종이 나왔는데, 지역 쪽에서 가져온 목록에 대나무 64종과 봄·여름 사이에 나왔다가 사라져 잘 안 보이는 식재종들까지 들어 있어 고민하다가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설명은 국립수목원이 올해로 6년째 바이오블리츠를 주관하면서도 아직 공식 집계 방식조차 정립해 놓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방증이다. 추가된 대나무종 가운데 59종은 울산시가 전시 목적으로 일본·중국에서 들여와 공원 안 대나무생태원에 심어놓은 것들이어서 조사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무관하다“ 15. 9.16 한겨레 조홍섭 기자의 물 바람 숲 / 글 김정수

공론화 결정 수용하십니까?

공론화 결정을 수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언론기자들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이구동성으로 물었던 질문이다. 필자가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기에 질문이 한꺼번에 몰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질문자들에게 묻고 싶었다. 결정 수용 여부를 즉답할 만큼 공론스러웠나요? 흔히 어떤 과정이 끝나면 결과에 대한 승복논리가 따라온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패자의 변명이나 넋두리 정도로 치부하기 쉽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기면 모든 게 용서되며 이기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중심의 관행적 행태들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과연 공론화란 것이 승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전쟁과 같은 승부인가?

 

공론화 과정을 하는 이유는 상당한 학습과 토론을 동반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결론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공적인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해낸다는 관점과 자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는 전쟁이나 승부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고양시키자는 데 웬 전쟁이고 승부인가?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과정은 전쟁판이 되어 버렸다. 가장 많이 핵발전 연구자금을 지원받았던 핵발전 옹호자인 윤모 교수가 객관적이어야 할 자료검증 전문위원으로 가장하여 공론과정을 농단한 것에서부터 사전에 자료 유출을 통한 정보 빼가기, 검증과정을 방기한 자료 제공 등으로 공론과정에서 왜곡과 편향이 계속 이어졌다.

 

핵발전소의 독점적 위상이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보의 폐쇄성과 비대칭성이 극에 달해 있는 조건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인식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러 주제에서 팩트를 체크해가는 과정보다는 흑색선전이 버젓이 가로막았다. 예로 하나만 들자.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데 건설재개 쪽 발표자는 부산, 울산 면적의 85%를 차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6%를 넘지 않는다. 지독한 침소봉대와 확대과장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한데, 전체 전기를 배터리로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날아간다고 했다. 순간 시민들은 ‘아!’ 하고 놀란다. 배터리로만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데 재생에너지를 흠잡기 위한 과도한 계산이 마치 현실로 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2박3일간의 합숙기간동안 집중토론하는데 그 정도는 수정되고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냐고 의문이 갈 것이다. 주제는 많은데(3섹션) 양측의 발표시간, 발표 이후 분임토의 시간, 분임토의 후 나온 질문 응답시간을 빼면 양측에서 나온 네 명씩의 토론자가 팩트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반론과 재반론 총 3분이 전부다. 많은 주제와 많은 자료 속에서 현장에서 팩트를 좇아서 인식의 지평을 열기에는 너무나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고, 어느 한 팩트에 매달리면 다른 팩트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다. 집단지성의 힘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애초부터 이는 예정되어 있었다. 건설재개 쪽의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핵발전 관련으로 얽혀 있는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다.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로 온갖 혜택을 받고 ‘핵카르텔’이라는 명성에 맞게 하나의 이해로 뭉친 지 오래 된 하나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탈핵이라는 흐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유보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정이나, 건설중단 입장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거기다 건설재개 쪽은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있다. 건설중단 쪽은 개인이거나 자금과는 거리가 먼 시민단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판이 된 것이다.

 

중립이어야 할 정부출연기관이나 직접적 당사자인 한수원이 직접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결국 2박3일간 합숙은 더 나은 미래구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무조건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판치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

이제 처음 질문에 답해본다. 굳이 말하라면 요새 유행하는 한줄 논평으로, ‘단순한 기계적 수용보다는 비판적 수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과정과 결과였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이다. 원전축소에는 반대하면서(53.5%) 울산인근에 16개의 최대 밀집원전을 짓게 한 모순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해답은 문 대통령이 이미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선언한 바를 실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안전성,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 등에 대해 종합 고려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 불충분했지만 그만큼의 무게로 권고안까지 통합하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철학을 구현하면 된다.

 

기념사에서는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이고, 개발도상국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공약의 즉각적 이행이 아니라 공론화과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정책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불충분한 결과물이라도 그것을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삼고 자신의 에너지 정책 철학과 결합시키는 것은 촛불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Bring It on Home To Me - Otis Redding & Etta J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