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7 부자들 눈치보는 정부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18.7.2~7 부자들 눈치보는 정부

이성근 2018. 7. 1. 11:42

7.2 국민-6.25 일용시사

구호물자로 무장한 또 하나의 권력 630 프레시안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7.1 매일경제

사진으로 보는 휴대폰 30년 변천사

OECD “한국 소득하위 10%, 중간계층 진입에 5세대 소요” 7.2 kbs

‘전신주에 집’ 까치 215만마리 잡는데 10년간 88억원

한국언론이 강남 집값에 관심많은 이유 7.2 미디어오늘

"사람이 먼저"라더니… 7.2 프레시안

장애인 통장 매수해 분양로또…기관추천까지 번진 불법 청약 7.2 매일경제

매년 1조원 쏟아붓는 ‘빗물·오물 분리사업’ 겉돈다 7.2 서울신문

자식 버린 한국 아빠들 찾아주세요”…코피노 청원 이어져 7.3 국민일보

‘코피노’는 그저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원한다 17.9.23 한국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7.3 프레시안

세제개편 놓고 한겨레 “2천원 늘어”, 동아 “221만원 더 내야” 7.4 미디어오늘

文정부 종부세 개편안, 참여정부보다 후퇴한 '핀셋' 7.3 프레시안

51% 표 얻고 의석은 92%나…승자독식으로 민심 왜곡 한겨레 7.4

새로운 사태, 52시간

인구밀도 높은 지역, 기후변화 책임도 커

멸종위기종 ‘황구렁이’…연천 차탄천 주상절리서 발견-연천동두천닷컴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반대...팔짱 낀 청와대 7.4 한겨레

부자증세 놓고 조선,동아일보 다른 시각 7.5 미디어오늘

무려 1경1000억원 부자들 눈치 보는 정부 7.5 프레시안

"다 나만 미쳤다고 해"...외로운 노인, 태극기를 들다

"서울구치소가 진짜 청와대"라는 믿음, 그 기원은?

'갑질과 비리'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화려한 혼맥 -7.4 뉴스타파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7.6 미디어오늘

달라진 민주당, 부산 기초의회 14곳 의장도 '싹쓸이' 오마이뉴스 7.5

금융과세 강화 막힌 특위, 기재부에 ‘성토’7.6경향

수신내역 달랑 4건인 휴대폰 조사하고… “술자리 접대 사실 아니다” 7.6 한국

‘장자연 리스트’ 20명… 당시 검찰은 단 1명도 기소 안 했다

“난 술집여자보다 못한 사람” 고립ㆍ학대 시달렸던 장자연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7. 6 한겨레

중앙-기호

경인-한겨레

인천-민중

경향-대구매일

7.2 한국 7.3

중앙-경인

기호-한겨레

국민-경향

대구매일-민중

7.4 한국-중앙

민중-경인

한겨레-인천

경기-국민

경향-대구매일

7.5 중앙-기호

대구매일-한겨레

인천-경기

민중-경기

국민-내일

7.5 한국-7.6 경인

기호-중앙

한겨레-인천

경기-민중

경향-국민

대구매일-한국

내일

7.2~6 경향 장도리

구호물자로 무장한 또 하나의 권력 630 프레시안

[의료와 사회]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옥스팜에서 유니세프까지

지난 2월 9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The Times)>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옥스팜(Oxfam) 직원이 구호 업무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국제 개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이 폭로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이후 다른 구호단체들에서도 성추문이 연이어 폭로되며 파장은 업계 전체로 뻗어 나갔다. 이 글에서는 옥스팜 추문으로 드러난 인도주의 구호 분야 의 성폭력 실태와 그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연이은 폭로 기사와 옥스팜 내부 보고서로 드러난 사건의 실체를 되짚어 보면, 지난 2011년 아이티(Haiti) 대지진 후 복구 및 개발 사업을 위해 파견된 옥스팜 직원 중 일부가 구호 예산으로 임대된 저택에 현지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했다. 이 여성들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들 가운데는 옥스팜 아이티 사업의 현지 총책임자를 비롯한 고위급 간부가 속해 있다. 옥스팜은 당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하거나 혹은 스스로 명예퇴직했다고 밝혔으나, 사건의 전모를 정부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옥스팜은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했으나, 영국 정부의 자선기관 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옥스팜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티 성매매 추문의 당사자인 고위급 간부가 지난 2006년 차드(Chad) 파견 업무 중 성매매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옥스팜이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고 비난했으며, 당사국인 아이티 대통령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옥스팜 재정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은 옥스팜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언급했고, 첫 언론 보도 이후 수일 동안 7000명이 넘는 기부자가 후원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옥스팜은 핵심 고위급 임원의 사임,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영국 정부의 신규 프로젝트 재정지원 중단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사과 및 자정 노력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 내 아이티 파견 직원의 석연치 않은 사임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형 구호단체인 국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플랜 인터내셔널 또한 소속 직원 수십 명을 성매매 의혹으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유니세프(UNICEF)의 고위급 간부가 세이브더칠드런 재직 중 있었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임하기도 했다. 이제 성폭력 이슈는 국제개발 및 인도주의 구호 분야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인도주의와 권력

옥스팜에서 시작된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실태는 인류애와 평화, 정의를 내세워온 비정부단체 구성원들이 보인 이중적인 행태로, 국제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불러왔다. 특히 옥스팜의 경우 인권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옹호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단체로, 인권과 좋은 거버넌스 이슈로만 각각 400~500건 이상의 자료를 출판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모순은 극심한 가난과 기아,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프라가 무너진 개발도상국 고통의 현장에서 구호물자로 무장한 인도주의 단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가 없거나 열악한 그 가난한 오지의 땅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품과 물자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태가 암암리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백인들이 '원시적인' 현지인들에게 폭력과 성 착취를 저질러온 행태가 그대로 이어졌다고도 비판했다.

인도주의 구호 단체 구성원의 성매매 행위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성토하기보다는 은폐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명예퇴직 정도로 넘어가거나 동종 업계 내 타 직장에 취업하는 데 제약이 없었다. 이번 사태가 구호단체 분야 내부의 반성과 자정 조치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옥스팜의 경우 성폭력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계 인물의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여성 인권 및 젠더 폭력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핵심 대책으로 약속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관련 비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업계에서 목록을 공유하고 구호 활동과 관련한 직장이나 파견 업무에 있어서 진입을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외부 위원회나 옴부즈만에게 비정부단체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고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인도주의를 표방한 구호 활동 단체 내 이러한 구조적이고 제도적 시스템 마련은 필수적이었던 것일지 모른다. 더욱이 구호 활동의 규모와 예산 그리고 대상 범위가 매우 거대한 구호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더욱 필수적이다.

한국 돌아보기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파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해외원조를 시작한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 후 개발원조 분야 정부 예산이 최근 십수 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공공 기관, 학계, 민간단체들이 국제개발 및 인도주의 구호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정부단체들의 국내 지부 및 해외 상주 인력 또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증가에 비해 성폭력 이슈는 크게 떠오른 적이 없다. 가끔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자를 성추행했다는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정도였다.

최근 SNS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발 사례가 생생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다. 봉사자로 파견 갔다가 현지 사무소 직원에게 당한 성추행, 현지 사업 조사차 출장을 갔다가 고위직 또는 교수·전문가에게 당한 성추행, 비정부단체(NGO) 명망가에게 당한 성추행 등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 바닥'이 좁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인도주의 구호 분야 미투운동이 벌어진 다른 분야처럼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갑질문화가 횡행해온 것이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성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모두 당사자이자 방관자가 아니었나 부끄러운 일이다.

국내 인도주의 구호 분야 내부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옥스팜 성매매 추문과 같이 개발도상국 사업지에서 우리나라 기관 및 단체 직원들이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바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된 적이 없다. 최근 중남미 한 국가 소재 대사관 직원이 현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돼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선의로 일한다고 해도 현지 주민의 인권과 여권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 또한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기관으로부터는 인권, 젠더 감수성이나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현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관련 규정이 과연 존재하는지, 신고나 적발이 있어도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기는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내 인도주의 구호 분야에서도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이슈에 대한 윤리 규정 마련과 신고·조사 시스템 마련, 그리고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업계 인물에 대해서는 엄벌과 함께 정보가 공유되어 향후 동일한 활동이나 용역 계약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참가자들도 지난 5월 29일 공개 집회를 갖고 "유·무상 원조기관과 민간분야 주체들은 성차별·성폭력 가해자와 가해 기관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각종 연대 활동 및 현장 파견 등에 제약을 두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원조 체계가 분절화되어 영국의 국제개발부와 같이 관련 규제와 시스템에 단독으로 책임을 질 기관이 없지만, 대표적인 개발원조 분야 공공기관으로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총대를 메고, 비정부단체의 경우 해외원조기관협의회의 명의로 민관협력 위원회를 통한 전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유지에 나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여성운동 경력의 중진 국회의원 출신 신임 이사장이 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다.

옥스팜 직원의 성매매 사건으로 시작하여 점점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인도주의 구호 업계의 성폭력 불감증과 은폐 행태는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며 인도주의 분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주의가 권력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현지의 구호와 개발을 명분으로 거대한 원조산업의 혜택을 누려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도주의 구호 분야 자체가 이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인다. 옥스팜 사태 및 이후 우후죽순처럼 드러난 현지인 대상의 성폭력은 예외 없이 서방의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이어졌다. 피해 당사자인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서구 주류 언론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분야 내부의 자정 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인인 업계 내부자들 간의 갑질은 지적되지만 한국발 사업에 의해 현지인들이 어떤 갑질을 당하고 있는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개발도상국과 그 주민들에게 시혜적으로 구호를 베풀며 개혁과 개발을 요구했던 인도주의 구호 분야가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가치, 대변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한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신호일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 BBC (2018, Feb 9). Oxfam denies cover-up over 'Haiti prostitutes'. BBC News. Retrieved May 4, 2018, from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3004360

- BBC (2018, Feb 11). Oxfam Haiti sex claims: Charity 'failed in moral leadership'. BBC News.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www.bbc.com/news/uk-43020875

- Columbus, C. (2018, Mar 16). After Oxfam's Sex Scandal: Shocking Revelations, A Scramble For Solutions. NPR. Retrieved May 8, 2018, from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18/03/16/591191365/after-oxfams-sex-scandal-shocking-revelations-a-scramble-for-solutions

- Dearden, L. (2018, Feb 16). Oxfam was told of aid workers raping and sexually exploiting children in Haiti a decade ago. Independent. Retrieved May 4, 2018,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oxfam-latest-sex-scandal-prostitution-rape-children-haiti-warned-2008-save-the-children-a8214781.html?amp

- Hirsch, A. (2018, Feb 20). Oxfam abuse scandal is built on the aid industry’s white saviour mentality. The Guardian (Int. eds.). Retrieved May 7, 2018,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feb/20/oxfam-abuse-scandal-haiti-colonialism

- Khan, M. S. (2018, Feb 23). Oxfam: sex scandal or governance failure? Lancet, 391(10125), 1019-1020.

- O’Neill, S. (2018, Feb 9). Minister orders Oxfam to hand over files on Haiti prostitute scandal. The Times. Retrieved May 6, 2018, from https://www.thetimes.co.uk/article/top-oxfam-staff-paid-haiti-quake-survivors-for-sex-mhm6mpmgw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2018). 2018.4.24 접속: https://www.facebook.com/idcmetoo/

- 3월 30일 자 '발전대안 피다' 격월간 웹진 <피움> '미투, 우리 안의 '모순'을 마주하다'

- 5월 29일 자 <오마이뉴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도 '미투'... "인권 외치면서 성추행"'

장효범 국제보건 활동가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7.1 매일경제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휴대폰 30년 변천사

벽돌폰에서 스마트폰까지…8년 새 데이터 770배 늘어

1998년 784명에 불과했던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6천460만명에 이를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첫 휴대폰의 무게는 771g. 소형 컴퓨터에 견줄 정도로 똑똑해진 가장 최신의 갤럭시S9 무게는 163g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음성 서비스 제공에 그쳤던 휴대폰은 1996년 2세대(G)를 지나면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1년 4G LTE(Long Term Evolution)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송속도가 유선인터넷 속도와 유사한 75Mbps~1Gbps에 이를 정도로 빨라졌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시대가 열리면 HD급 약 2GB의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8초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국내에 아이폰이 첫 상륙한 이듬해인 2010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449TB(테라바이트)에 그쳤지만 지난 4월 기준으로는 34만5천581TB까지 상승했다. 불과 8년 만에 약 770배가 커진 셈이다.

5G Connections와 GSMA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폭증해 2025년에는 전 세계 가입자 12억1천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휴대용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당시 사용된 단말

1998년세계 최초 EVRC 상용화

2000년 세계 최초 CDMA 2000 1X 상용화

2002년 세계 최초 3세대 CDMA 2000 1x EV-DO 상용화

2003년 WCDMA 상용화

2006년 세계최초 휴대 기반 HSDPA 상용화(3.5세대)

2011년 4세대 LTE 상용화

지난해 세계 최초 국제 표준 기반 5G 시연

올해 5G 서비스 시연 장면

OECD “한국 소득하위 10%, 중간계층 진입에 5세대 소요” 7.2 kbs

한국의 소득 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득 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에 한국은 5세대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처럼 5세대가 소요됐습니다. 하위소득층이 평균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평균소득층 진입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은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각각 6세대), 헝가리(7세대) 등이 있었습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인도 역시 헝가리처럼 7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진출처 : OECD]

‘전신주에 집’ 까치 215만마리 잡는데 10년간 88억원

▲ (인천=연합뉴스)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직원들이 전신주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에서는 전선에 있던 까치집 탓에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360여 가구에 50여분간 전기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2016.3.2

한국전력공사가 조류로 인한 정전을 막으려고 지난 10년간 까치 수백만 마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포획한 까치가 215만1천마리다. 한전은 전신주에 지은 까치집 등 조류로 인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수렵기관에 조류 포획을 위탁하고 있다.

올해에만 552명이 포획단에 활동하고 있으며, 한전은 까치 1마리당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10년간 87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1∼5월에만 까치 24만4천마리에 14억2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력에도 조류로 인한 정전은 줄지 않고 있다. 2013∼2017년 발생한 정전이 총 2천881건인데 이 가운데 조류로 인한 정전이 128건(4.4%)이다.

조류로 인한 정전은 연간 20∼30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조류 포획 위탁으로는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전선 피복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순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국언론이 강남 집값에 관심많은 이유 7.2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관훈클럽 소속 전현직 기자 주소지 및 주택소유여부 조사 결과 대부분이 서울·강남3구 밀집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지난달 28일 ‘기자와 부동산’편 기획 리포트를 통해 관훈클럽 회원 대다수가 강남3구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부동산 보도와 언론사의 이익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조선비즈는 2018년 1월23일자 기사에서 강남권 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장관 및 참모진 7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매매 시세가 평균 3억 원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 평가 차익을 거둔 것만으로 부도덕 하다는 논조였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해당 기사를 쓸 만큼 도덕적일까.

뉴스타파는 주로 간부급 기자들이 가입된 언론단체 관훈 클럽 회원수첩에 있는 자택정보를 취재했다. 관훈클럽 2017년 회원수첩에는 전·현직 1054명의 명부가 나와 있고, 자택 주소가 적힌 기자들은 모두 949명. 뉴스타파가 기자들의 주소지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상당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또는 서울에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를 소유했다.

관훈클럽에 자택 정보가 나와 있는 명부 949명 중 70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700명 중 305명(43.6%)이 강남 3구에 밀집 거주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조선일보 전 편집부장, 전 정치부장, 한국경제신문 이사 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MBN 보도국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 채널A 심의실장 등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은 타워팰리스를, 전 SBS 경제부장과 동아일보 정치부장, YTN부국장, 연합뉴스 전 상무,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국민일보 편집부국장 등은 반포 아프로리버파크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도 45%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남3구에 거주했다.

보유세 증세와 관련해 조중동 매경 한경은 모두 부정적 기사를 쏟아냈다. 강남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언론사 간부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보도 논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7.2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숫자놀음 통치’를 벗어나려면

기어코 청와대 경제팀이 바뀌었다.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성과 부족이 도화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참에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상당수다. 결과와 경과는 두고 볼 일이나, 일찌감치 관료에 '포획당하는' 경로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경제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틀 또는 그 하나로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숫자의 통치와 사람의 소외를 문제로 삼고자 한다.

첫째, 숫자의 문제

"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95로 역대 최고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도 가히 충격적인데 지난달에는 7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p 감소한 57.4%까지 떨어진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60.1%보다 낮은 수치로, 시간이 갈수록 중증질환 제외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되레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저기 언론 기사에서 따왔으나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매일 쏟아지는 소식, 특히 정부가 무얼 했다는 정책 내용의 상당수는 이런 형식이다. 숫자의 정확한 의미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숫자는 최고, 충격, 후퇴 같은 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소비된다.

통계(statistics, statistiques, Statistik, estadística,….)라는 말의 어원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진작부터 통계는 국정과 통치의 핵심 수단이었다. 이제는 객관성, 투명성, 신뢰, 과학성, 정당성, 권위를 담보하는 수준을 넘어 초월적 지위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초월은 한편 괴리를 뜻한다. 통치술로서의 숫자는 사람들의 삶을 추상화하고 대표하되,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과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하기 쉽다. 소득 5분위 배율이 5.9에 이르고 건보 보장률이 전년보다 1.1% 포인트 줄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숫자들은 어떤 삶이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졌는지, 특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는다. 숫자는 죽었고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소외되었다. 더 나쁜 것은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니 당연히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들은 알 터이니, 전문가 손에 맡긴 최고, 충격, 후퇴라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숫자는 권력이고 정치다. 당연히 가치 중립도 아니다. 소득 자료 또는 보장률 수치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도 숫자와 통계는 '스스로 말한다' 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법학자 알랭 쉬피오가 이를 숫자놀음 통치'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바로 가기, ☞바로 가기).

둘째, 사람이 배제된 성과/결과.

숫자에 매몰되면 성과/결과는 숫자로 잴 수 있고 통계로 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가치는 사라지고, 측정할 수 없는 결과는 아예 결과로 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강화, 인권 신장, 평화, 사회 연대 등이 구호 이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관심을 두는 성과/결과가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일이 더 심각하다. 소득 불평등 지표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각 사람의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숫자와 통계는 필연적으로 집단에 대한 것이니, 각 개인은, 특히 불리하고 사정이 나쁜 개인은 '평균'과 '범위' 등의 지표 속으로 사라진다.

형식만 남은 숫자를 결과로 전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마저 평가하기 어려워 아예 결과와 성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관료와 관료체제가 스스로 성과라 부르는 것들은 정작 그 성과가 필요한 사람 시각에서는 '투입'과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고용위기지역 주민들이 지원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7월까지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관련 기사 : 정부, 청년실업에 추경집행 '박차'…7월까지 70% 쓴다)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이 정도도 괜찮을까? 한국 평균은 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 일자리 또한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니 정책 목표와 평가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어떤 일자리인지, 그 일자리로 나와 우리 가족의 소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산 지출과 일자리 증가, 소득이 차례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사회정책에서는 성과/결과에 무관심한 정도가 더 심하다.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도 마찬가지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바로 가기)

여기에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국민)들에게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한 예산을 쓰는 것은 두 번째다. 정부의 투자와 노력으로,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성과와 결과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요구가 해결되고 필요가 충족되는 것, 생활 조건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 그리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가장 앞에 두는 것을 뜻한다. 이 관점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체계를 어떻고 고치고 정비할지는 성과를 달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글을 숫자와 성과를 버리자는 주장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숫자와 성과에 대한 관심은 근대적 현상이자 '도구적 이성'의 구현으로, 사회학자 이기홍의 말을 빌리면 "근대성과 계몽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의 유력한 한 가지 표출방식"이다(☞바로 가기). 진보이면서 해방적인 것,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도 도구적 이성은 억압적이다. 합리성과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 특히 비전문가를 배제하며, 끊임없이 목적과 도덕적 평가를 분리하려 한다. 국가권력은 새로운 지식권력을 바탕으로 통치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런 '숫자놀음 통치'를 벗어나려면 도구적 이성과 더불어 해방적 이성과 역사적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이기홍은 도구적 이성의 불가피성과 더불어 해방적 이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이성은 비판적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 역사적 합리성의 형태로 구현되며, 숫자의 통치에 대한 (…) 지적도 비판적 합리성의 한 표현인 셈이다. 계산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은 그것이 도구적 이성을 넘어 해방적, 역사적 이성과 결합되어 구현될 때 해방에 복무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 중심성'이 해방적 이성의 한 가지 핵심 전제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좋아질까? 어떤 고통과 수고가 얼마나 줄어들까?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가? 비판하고 성찰하는 것이 첫 단계다.

장애인 통장 매수해 분양로또…기관추천까지 번진 불법 청약 7.2 매일경제

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8건, 특별공급에서 40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가구가 50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209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특별공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 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매우 넓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경쟁률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관추천만 받는다면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도 많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유혹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잘만 피하면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G씨는 H씨와 혼인(1998년), 이혼(2013년), 혼인(2014년), 이혼(2017년)을 연속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씨가 무주택자가 되면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시민건강연구소

매년 1조원 쏟아붓는 ‘빗물·오물 분리사업’ 겉돈다 7.2 서울신문

감사원, 부산 등 8개 지자체 감사

분류식 하수관’ 설계·시공 허술

빗물·오물 섞여 하천·바다 방류

환경부 지도·감독 소홀 드러나

“사업 평가뒤 보조금 차등지원을”

정부가 해마다 1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차단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빗물(우수)과 오물(오수)을 분리해 처리하는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부산시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기존에는 생활하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에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합류식 하수도’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하천·해양 오염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 가운데 오수와 우수를 나눠 오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우수는 별도 처리 없이 하천이나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2002년부터 정비사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에 1조 2113억원을 집행했다.

분류식 하수관을 도입하면 각 가정과 지자체의 하수처리 비용을 낮추고 하천·해양 오염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하수처리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부산시는 2009년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분류식 하수처리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지역에서 2014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12개 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 해수욕장 인근 3개 건물에서 오수를 하수처리장이 아닌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려보냈다.

올해 1월 건축 허가를 받은 A모텔은 건물 배수관이 오수관로와 60m 이상 떨어져 있어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물을 그대로 바다로 쏟아냈다. 2016년 건축 허가를 받은 B모텔과 C모텔 역시 배수관을 우수관에만 연결해 오물을 바다로 방류했다. 부산시가 이 건물들을 연결하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수가 우수관을 따라 해양에 방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설계가 잘못돼 비가 많이 오면 오물·빗물이 섞여 하천에 방류됐다. 충북 청주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해 빗물과 오물이 섞여 하수처리시설로 흘러가게 방치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일부 지역에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설계·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우수’의 수질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조사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분류식 하수처리 사업이 끝났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등 사업 성과가 저조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에 방류되는 우수 유량·수질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식 버린 한국 아빠들 찾아주세요”…코피노 청원 이어져 7.3 국민일보

자식 버린 한국 아빠들 찾아주세요필리핀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간 한국인 아빠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찾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코피노 아빠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청원을 올린 것이다.

청원인은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유학생, 어학 연수생, 파견 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를 하다 여성이 임신하면 한국으로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또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그저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편견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VJ특공대' 방송화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필리핀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관계와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이라며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다고 했다.

“정부는 응답하라. 무책임한 한국 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청원인은 코피노 아빠 찾기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덧붙였다. 먼저 민간단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코피노 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신사, 관공서가 애 아빠 찾기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코피노 아빠 66명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다며 관련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코피노 아빠의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와 관공서의 협조로 코피노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하다. 애 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게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한다.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한다는 청원인의 입장이다.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는다”는 것이 국가가 코피노 아빠 찾기에 나서야 하는 마지막 이유였다.

청원인은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코피노 아빠들을 찾아 달라.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또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인 이 청원은 3일 현재 약 1700명이 동의했다.청원자는 현재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코피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로부터 부양비를 받아 내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 엄마를 돕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 청원 외에도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운영하여 주세요’ ‘코피노 아버지를 찾아 책임지게 해주세요’ ‘코피노 문제 책임져주세요’ 등 수십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코피노’는 그저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원한다 17.9.23 한국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필리핀인 제럴딘(오른쪽)씨와 아들 제라드(왼쪽) 군이 코피노 아동의 아버지 찾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위러브코피노(WLK) 제공.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필리핀에서 온 8세 소년 제라드군과 그의 어머니 제럴딘(46)씨가 피켓을 들고 섰다.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만든 피켓에 ‘코피노에게 행복을 찾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이날 시위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 어렵게 그의 자식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제라드,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코피노 아동들을 위한 것이었다.

공교롭게 이들이 시위를 한 날은 모바일게임업체 넥스트플로어가 게임일러스트 공모전에접수된 선정적인 코피노 캐릭터 피노 델 미트파이에 특별상을 수여하기 전날이었다( 관련기사 ). 진짜 코피노 아이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로운 노력을 이어갈 때 게임 캐릭터를 통해 ‘코피노는 성매매를 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다 악마와 계약하는 존재’로 왜곡됐던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간극이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코피노 문제는 깊은 편견 속에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은 책임이 있다

필리핀의 한 어학원 영어교사였던 제럴딘씨는 10년 전 친구에게서 한국인 남성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도 필리핀에서 수학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금방 가까워졌다. 수 년간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의 사이는 아이가 생기면서 갈라졌다. 제럴딘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가 조용히 한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제라드는 결국 8세 때까지 아버지 없이 자랐다. 제럴딘씨는 아들이 친척과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어쩔 수 없었다. 제럴딘씨가 수 년이 지나 A씨를 찾아 양육의 책임을 물은 것도 그 때문이다.

코피노가 태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제럴딘씨와 A씨처럼 필리핀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이 연인관계이거나 필리핀에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간 한국인 남성의 성매매를 통해서다. 한국에는 대다수 코피노가 해외 원정 성매매로 태어난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코피노 지원 단체는 성매매가 아닌 일반 연인관계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다수라고 본다.

성매매 여성의 아이여도 남성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성매수남성이 성판매여성과 장기적 유사연애관계를 이어가다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공동대표는 “한국 남성은 돈을 내지 않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접근하지만 여성은 이를 진지한 관계로 생각해 만나는 경우도 많다”며 “단순 성매매로 보기에 관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코피노가 성매매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편견을 갖고 책임론을 부정하기도 한다. 화제가 된 코피노 캐릭터 역시 그런 정서를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코피노 왜곡 캐릭터는 이들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판매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주소라고 적어준 종이엔 욕설이...

코피노 가정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아버지들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코피노 자녀가 친자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남성들을 찾으려면 여권번호, 주소 등 정확한 신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이름과 필리핀 현지 전화번호만 알 뿐이다. 심지어 필리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혼인신고서가 있어도 영문이름만 적혀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성들이 일부러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 세부 코피노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코피노 엄마가 종이를 보여주며 남편의 한국 주소인데 읽어달라고 부탁해 봤더니 한글로 욕이 적혀있어서 차마 읽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코피노 지원단체 위러브코피노(WLK)가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 라는 사이트를 열고 남성들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신상공개를 한지 약 6개월 만에 56명의 아버지 중 32명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WLK의 활동가 구본창(54)씨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씨는 “아이의 생존권과 아빠의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아버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양육비 조정까지 마친 제라드군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이들의 조정 과정도 쉽지 않았다. A씨에게 양육 책임을 물으려면 제라드군이 한국으로 와서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입국 비자 발급이 어렵다. 구씨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보호자인 코피노 어머니들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일정 직업을 갖거나 생활이 안정된 경우가 드물어 비자발급조차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제라드 모자 역시 1년을 기다린 끝에 한국에 와서 소송을 끝마칠 수 있었다. 제럴딘씨가 피켓시위를 결심한 것은 “한국에 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 다른 엄마들을 위해서”였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피노 아동이 아버지를 찾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단체에서는 정부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4년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가 코피노 숫자를 약 3만명으로 추산한 것 외에 이들의 규모를 추정할 자료가 없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자피노(일본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가 불거지자 실태조사를 한 뒤 자피노 아동들의 자립 지원사업을 벌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코피노 아동들의 친자확인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등 아동 생존권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7.3 프레시안

[기고] 너무 보수화된 관료집단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차관은 삼성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출구전략까지 만들어 넘겼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간부는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삼성전자 측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의 한 간부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해당 비리사학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관료란 어떤 의미를 지닌 집단인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논리'에만 파묻혀 있다. 정치권력이 문제인 것이지 관료집단에겐 전혀 죄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던 충복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관료들은 변함없이 그런 관행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어떤 권력이 집권해도 거기에 비위를 맞추고 아부할 자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흔히 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먼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근거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단지 시험이라는 절차만으로 선발된다. 근본적으로 지식의 단순비교 방식인 이러한 시험 선발방식은 갈수록 복잡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공무원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 전문성이 생길 리 없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한편으로 분단과 독재정치 체제의 과잉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왜곡 성장해왔고, 그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관료집단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치달아 정치투쟁에만 열중했고, 또한 이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세계 유일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금 '이방'과 '형방'이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를까?

획일적인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오직 승진만이 지상 목표가 된 이 관료조직, 이 구조와 그 구성원들은 그간 블랙리스트며 역사교과서, 댓글부대 등등 그 어떤 일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평가 역시 철저히 권력의 입맛에만 부응했다. 보수 정치권력은 동일 성향의 관료조직과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수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관료집단을 '전문가집단' 및 '권력의 기반'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히 의존했고, 결국 거기에 이끌려 '업혀간' 성격이 강했다.

관료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시대에 아전(衙前)이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자면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혹은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 아문(衙門)의 각종 법률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했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됐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吏部) 서리가 결정했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철저하게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방'과 '형방'이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다운 나라, 관료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조직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극한적으로 보수화되고 구태의연한 관성에 매몰된 현 공무원 조직 체계에서 너무도 빨리 보수화되고 결국 '무능'해질 뿐이다.

공무원 관료조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틀이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야말로 제1선의 현장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고서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며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니 정권은 잡았지만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을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이 관료조직을 바꿔내지 않고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료조직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세제개편 놓고 한겨레 “2천원 늘어”, 동아 “221만원 더 내야” 7.4 미디어오늘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 해석 제각각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 자산가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을 함께 올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조간신문 대부분이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아래는 주요신문 4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 집·땅부자 34만명에 종부세 1.1조 더 걷어

한겨레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시늉’만 냈다

한국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부자증세 3종세트’

조선 금융소득 100만원 넘는 40만명 세금 더 물린다

중앙 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1조 더 낸다

동아 ‘부자증세’ 3개의 화살 쏜다

매경 금융종합과세 쇼크… 대상 9만→ 40만명

세계 文정부 ‘부자증세’… 35만명 세금 1조 더 낸다

1면에 가장 강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낸 신문은 한겨레와 매일경제였다. 한겨레는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시늉만 냈다’는 제목을 달아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매일경제신문은 1면에 ‘금융종합과세 쇼크… 대상 9만→ 40만명’이란 제목으로 이번 권고가 큰 충격임을 감추지 않았다. 매경이 사용한 ‘쇼크’의 주체는 일반 국민은 아닌 듯하다.

▲ 동아일보 4일자 1면 머리기사

나머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은 1면 기사에선 1조원, 정확히는 1.1조원 세금을 더 걷는다는 단순 팩트 전달에 치중했다. 1면에 담담하게 보도했던 신문들도 해설면에선 각자의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3면에 ‘774만명은 세금 안내는데… 부동산·금융 소득자만 겨눈다’는 제목으로 저소득층인 근로소득 면세자와 최상위 부자를 대비시켰다. 동아일보는 4면에 ‘세금 안내던 연2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이란 제목을, 5면엔 ‘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라는 제목을 사용해 이번 권고로 새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계층의 분노를 대변했다.

특위 권고를 1면에 강하게 비판했던 한겨레는 3면엔 ‘공시가 현실화 끝내 없었다… 15억 아파트 종부세 2천원 늘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세의 60~80%에 불과한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진 점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15억짜리 아파트의 종부세가 현행 2만5000원에서 내년에 2만7000원으로 고작 2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 권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수준을 복원시키는 데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보수신문과 경제지가 충격과 쇼크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대한민국 99%의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신문마다 사설은 색깔 더 분명히 드러내

오늘자 신문들 사설은 더 강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냈다. 한겨레는 ‘미흡한 종부세 개편안, 부동산세 전반 손질해야’라는 제목의 사설로 특위가 “중장기적으로 근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며 기대를 건다고 썼다. 한겨레는 현 정부의 세제 개혁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경향신문 사설은 ‘종이호랑이 종부세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는 제목을 달았다. 경향은 이 사설에서 “국회가 나서 종부세안 보완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 경향신문 4일자 사설

조선일보 사설은 ‘가진 자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증세’란 제목이었다. 조선일보는 특위 최종 권고를 “있는 사람에게 더 걷어 생색 나는 곳에 선심 쓰는 ‘세금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며 이번 권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부자 증세 외에는 목적이 불분명한 세금 개편안’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매경은 1면의 ‘쇼크’라는 단어의 연장선에서 사설도 ‘충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매경 사설 제목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장충격 막으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퇴로 확보를 요구했다.

▲ 조선일보 4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부유층 핀셋 증세 나선 정부, 충격 줄이며 연착률 유도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文정부 종부세 개편안, 참여정부보다 후퇴한 '핀셋' 7.3 프레시안

영향 받는 인구 34만6천명 불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져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안이 확정됐다. 내년에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각각 6만5000원과 24만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하면, 미미한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종부세 세율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입장, 그대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중산층 증세는 없을 것이며 소규모의 부자 증세만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 확대,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증세가 요구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이런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세율 3.0%와 이명박 정부 세율 2.0%의 중간인 2.5% 권고

51% 표 얻고 의석은 92%나…승자독식으로 민심 왜곡 한겨레 7.4

선거구 탐욕, 그 후]② 비례하지 않는 비례의석

노회찬(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로 ‘정당득표율 3위’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라고 적힌 글씨가 보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50.92%, 110석 중 102석 차지(92.72%)

정의당 득표율 9.69%, 의석 1석(0.9%).’

지난달 치러진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다. 정의당은 정당에 투표하는 서울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가깝게 받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석만 얻었다. 의석 비율이 1%도 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 분포가 정당에 대한 민심의 선호를 왜곡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의석수와 민심이 어긋나는 결과를 만드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침 지방선거 이후 야당에선 특정 정당의 ‘의회 독과점’을 막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를 고민하는 여당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광역의원 선거…“비례의석 늘리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현재 전국 17곳 시·도의회(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여기에 유권자가 정당에 찍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 비례대표는 총 87석으로, 지역구 광역의원 737석 규모에 견줘 11.8% 수준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의석 비중이 낮은 셈이다.

정치권에선 현행 제도를 바꾸는 대안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증가와 함께 정당득표율에 최대한 가깝게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 천정배·유성엽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개정안에서 광역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할당한 뒤,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들을 먼저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채워주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정당 선호가 최대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11%대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각각 30%(천정배 안), 50%(유성엽 안), 100%(이용호 안)로 늘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3일 “현재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의석을 추가로 주는 것에 불과한 ‘엉터리 비례대표’”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 87석으로 지역구의 11.8%뿐

정당 지지율 제대로 반영 안돼

득표 연동하고 비례의석 늘려야

기초의회 거대양당 90% 독점

‘다양성’ 중선거구제 취지 맞게

선출인원 3~5인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 필요

■ 기초의원 선거…연동형 비례제 또는 중선거구 확대 대안

정당 지지율에 비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현상은 기초의회(시·군·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1638석·55.98%)과 자유한국당(1009석·34.48%)은 전국 기초의회 전체 의석의 90.46%를 쓸어담았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기초의회 의석 비율은 3.66%(107석)에 그쳤다.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선 다양한 정치세력 입성을 도모하기 위해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지만,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천정배 의원은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2~4인까지 뽑는 현행 제도를 3~5인으로 확대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두 의원은 또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3%에서 3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의원은 50%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예산, 조직, 정책 실행에서 우위를 점한 거대 정당에 유리한 면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확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거구획정위 ‘통합·상설화’도 필요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별개로,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가 해당 지역 광역의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가 3~4인 선거구 확대를 권고했지만, 거대 정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들이 이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비교적 유리한 4인 선거구가 선거구획정위 권고보다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도마다 기초의회 획정위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해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권고안도 구속력이 없어 시·도의회가 자의적으로 권고안을 변경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통합된 선거구획정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태, 52시간

교황 레오 13세가 ‘노동헌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태’를 반포한 것은 1891년이다. 자본의 노동착취가 극에 달해 노동자들의 처지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시절, 레오 13세 교황은 이를 “새로운 사태”라 부르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만 한다고 설파하였다.

‘노동헌장’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다. 노동은 인간 존엄성의 본질적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의 산물인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또 하나는 노동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하고 교회와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기에,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개인을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경시하는 사회주의적 해결 방법에도 반대했다.

반포된 지 120년을 훌쩍 넘긴 이 ‘노동헌장’은 ‘사십주년’, ‘노동하는 인간’ 등의 회칙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인간은 노동을 하여 먹고살고, 노동을 통해 자기 존엄성을 확보한다. 노동이 자연을 변화시켜 자본을 낳고, 노동이 몸과 영혼을 연결시킨다. 노동은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작업이다.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은 노동이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나가는 본질적 특성이라는 뜻을 드러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드디어 시행되었다.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노동해야 한다는 버트런드 러셀의 주장(<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이르기엔 매우 넘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론상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의 노동을 주 5일 정도 하게 되는 셈이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노동자의 염려와 고용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염려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용자의 염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일단 시작된 이 새로운 제도를 나는 “새로운 작은 사태”라고 불러보고 싶다.

다양한 염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나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춰 심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몽상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기업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왜 갈등과 대립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까. 아니 돈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까. 일하는 바로 그 사람, 돈을 벌고 쓰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주 52시간을 노동한다 해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일터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이동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까지 최소한 하루 두 시간 이상을 일하는 데 더 바친다. 여전히 길다.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교황은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개인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노동보다는 도구화되고 명령에 따르고 주어진 과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되기 일쑤다. 노동을 해서 먹고산다는 것을 존엄하고 신성하게 여길 만한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하다못해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가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정치인, 언론인들이 뼛속 깊이 좀 새기면 좋겠다. 모든 공적 담론은 인간을 위해 있지 돈을 위해 있지 않다는 기본이 지켜지면 좋겠다. 그래야 노동자 행복한 꼴을 못 보는 한 국적기 회사 경영인 가족 같은 사람이 줄어든다. 노동을 통해서든 자본을 통해서든, 일하는 바로 그 사람, 노동하는 인간의 목적은 똑같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구호인 사람 사는 세상. 숫자로 건조하게 표현되지만, 주 52시간 일해도 먹고살 수 있어야 하는 세상을 향한 출발을 “새로운 사태”라 불러보고 싶다.

폴 크루그먼이 전경련에서 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들렸나 보다. 크루그먼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나 많이 일합니까’라고 반문하고, 노조가 생산력을 저하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조 가입률은 더, 심지어 70% 이상이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요지로 답하여 전경련을 당황시켰다. 그러나 크루그먼의 사상은, 이미 100년도 더 된 옛날부터 들려온 아주 오래된 새로운 사태다.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 한복판에 인간 존엄이 있다는 / 노혜경 시인

인구밀도 높은 지역, 기후변화 책임도 커

기후변화 책임 분담 때 산업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고려해야

인천, 울산, 서울 배출 밀도 높고 전북, 제주, 강원은 낮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기후변화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재앙임이 이제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기후변화의 진위가 아니라 책임부담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그 부담의 원칙이 분명하다. 이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국제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국가 내에서도 개발에 의한 수혜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일이다. 기후변화의 부담을 나누는 일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수혜와 책임을 공평히 나누는 일은 비단 기후변화 해결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절감대책을 산업부문, 가정부문, 수송부문, 에너지부문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는 정책을 위한 분류일 뿐, 기후변화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분류는 아니다. 기후변화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접세인 탄소세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소득역진적인 탄소세 외에 개발수혜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직접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는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에 개발편익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발의 수혜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내라고 달라져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부담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기후변화 부담을 소득이나 재산에 맞추어 나누는 계층간 책임분배방식에도 여러 논란이 불가피하고, 언제부터 얼마만큼씩 부담할지에 대한 세대간 책임분배방식도 해법이 만만치는 않다.

또한 지역간 책임을 나누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혜택이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개발지역으로만 몰리는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역간 책임 분배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간 온실가스 배출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와 면적이 다른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공평한 방법은 아니다. 먼저, 지역간 개발의 수혜와 온실가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총생산이 지역내 온실가스배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역내 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독 경기와 서울은 지역내 총생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다. 이는 지역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고(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시설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서울과 경기의 지역내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광역지자체별 인구 순위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지역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그림3에서 비교하였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기와 서울은 인구밀집으로, 충남, 경남, 인천은 화력발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림 3. 광역지자체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순위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의 재정수준은 참혹하다. 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해 ‘고향세’가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개발이 낙후되고 피폐화된 것이 개발의 수혜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서 생긴 일이라면 시혜적인 고향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발의 수혜를 당연히 공평하게 요구할 개발이익분배를 위한 기후세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변화 책임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통계에서는 온실가스의 총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총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총생산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개발 이익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총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책임량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로 인한 인구나 자원의 밀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지역면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온실가스 배출 밀도가 온실가스배출의 지역 책임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그림 4, 맨위 그림과 동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우리나라의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산업초기에 인구 및 자원의 집중이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했다면 이제 수도권 집중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다. 지역이 공동화로 황폐화되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원과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도 물가상승과 환경오염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개발이 집중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집중도 심각해졌다(그림 4). 온실가스 배출 밀도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높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에 따라 나눈다면 인구의 분산이나 산업의 분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개발에 따른 형평성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프의 모든 데이터는 2014년 현재 통계. 출처=e-지방지표(통계청),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량 통계(한국에너지공단),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한겨레신문

멸종위기종 ‘황구렁이’…연천 차탄천 주상절리서 발견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지류 차탄천 주상절리에서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의 활동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 움직임이 동영상에도 담겼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물에서 헤엄치고, 절벽에 매달려 활동

황구렁이는 길이 1.5m 정도다. 구렁이 가운데도 ‘대물’에 해당하는 크기다. 황구렁이는 잠시 일광욕을 즐겼다. 이어 깊이 1m 정도인 차탄천을 유유히 헤엄쳐 20여 m 건너편 주상절리로 넘어갔다. 30여 m 높이의 주상절리는 수직 절벽을 이루고 있고, 위쪽에서는 가는 물줄기가 떨어지는 습한 환경이다.

멸종위기종 ‘황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 변 주상절리. [사진 연천동두천닷컴]

‘황구렁이’가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 변 주상절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연천동두천닷컴]

황구렁이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이며 수직 절벽을 기어올라 아래쪽에 매달린 채 양지바른 곳에서 머물렀다. 이따금 혀를 날름날름 내밀기도 하고, 머리를 절벽 틈으로 숨기기도 했다. 잠시 일광욕을 마친 황구렁이는 몸에 열이 나는지 이번엔 다시 절벽 옆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어 절벽 아래 햇볕이 잘 드는 암벽을 슬금슬금 기어서 이동했다.

한국양서파충류학회 관계자는 “구렁이 가운데 황색을 띤 것은 민간에서는 황구렁이로 부르고 있다. 검은색을 띤 것은 민간에서 먹구렁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는 해당 개체와 서식지를 잘 보존해야 멸종을 막을 수 있는 희귀 생물”이라고 했다. 또 “변온동물인 구렁이는 비 온 뒤 몸이 추우면 체온 유지를 위해 일광욕을 하다가 더워지면 다시 바위틈 등지로 들어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구렁이의 주로 바위틈이나 인가 부근에 서식하며 쥐·새알, 작은 새 등을 먹는다.

.황구렁이를 발견한 연천 주민 손은기씨는 “황구렁이가 발견된 차탄천 일대에는 현재 (자갈길을 만들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황구렁이 서식지에서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현장을 확인한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황구렁이를 잡으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구체적인 서식장소는 함구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희귀 생물 서식지에 대한 개발 시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반대...팔짱 낀 청와대 7.4 한겨레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강화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도록 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와 여당도 ‘주무부처가 결정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여, 당정청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핵심 간부는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한 권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유세 개편처럼) 사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간부는 “재정개혁특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기재부 간부가 논의 과정에서 줄곧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소수의견으로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전날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만일 권고안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2천만원)과의 과세 일관성 등 검토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기재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기재부가 결정할 몫이고 당장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 권고가 결코 청와대의 입김이나 방향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재정개혁특위 방안은 권고안이니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대체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정개혁특위 소속 위원들은 발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정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아무리 그래도 특위에서 합의된 권고안인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는 노력이라도 먼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특위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25일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부자증세 놓고 조선,동아일보 다른 시각 7.5 미디어오늘

조세개편 발표 하루 만에 정부(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를 거부했다. 여러 신문이 5일 아침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하루’만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걷어찬 기재부’라는 제목을, 동아일보는 ‘하루만에 제동걸린 부자 증세’라는 제목을, 경향신문은 ‘금융종합과세 ’하루‘ 만에 원점… 힘빠진 재정특위’란 제목을 달았다. 세 신문 모두 ‘하루’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하루 만에 “좀 더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마저 “수용 여부는 기재부 몫”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중앙일보는 특위와 기재부, 청와대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있는대로 그렸다.

▲ 중앙일보 5일자 1면

동아일보는 3면에 ‘재정특위, 기재부와 조율없이 덜컥 발표… 靑은 방치해 혼선 키워’라는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제목에 감정을 넣었다. 동아일보는 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재정특위가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 수 위 조선일보 강병구 특위 위원장 인터뷰

그러나 조선일보는 3면에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별도로 인터뷰해 그로부터 “금융소득만 분리과세하는 건 형평에 안 맞다”는 발언을 제목 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제 발표된 특위의 최종 권고가 부자들이 충분히 감내할 정도로 온건한 내용인 점을 십분 활용해 강병구 특위 위원장을 인터뷰해 앞으로 혹시 강화될 더 강도 높은 조세개혁에 저지선을 쳤다.

▲ 조선일보 5일자 3면

그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정부 시정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세제를 원점으로 복귀시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어설프게 특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위의 무분별한 권고안을 방치한 청와대 비판은 덤이었다. 동아일보의 헛발질로 보인다. 역시 조선일보가 한 수 위였다.

동아일보는 3면에 그제 특위 발표 직후 어제 하루종일 은행과 증권사에 돈 가진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뭉칫돈 빼? 말어?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금융이자만 1950만원 받는 중산층?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 나오는 첫 사례는 1950만원의 이자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자신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는 호소였다. 1950만원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이다.

▲ 동아일보 5일자 3면

이자로만 1950만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현금자산이 얼마나 있을까. 연 2%도 안 되는 예금이자와 이자에 붙는 세금을 감안하면 이씨의 현금자산은 12억 원쯤이다. 집과 자동차, 다른 부동산을 빼고도 예금 넣어놓고 1년에 1950만원을 받는 사람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 3면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증명했다

무려 1경1000억원 부자들 눈치 보는 정부 7.5 프레시안

[기고] 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3일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1%↑)·별도합산토지(일률적으로 0.2%↑)〕해 고작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증세하는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보유세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대략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자산양극화 완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이런 정책 목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 과세기준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규모로 증세하지 않고는 위에 열거한 정책목표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재정개혁특위가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재정개혁특위가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예컨대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GDP의 2%수준으로 목표하고,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하는 종부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비판'이 아닌 '상찬'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경1310조 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세금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다 나만 미쳤다고 해"...외로운 노인, 태극기를 들다

전체주의와 파쇼적 대중선동,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①

태극기 집회는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태극기 집회의 '성분'은 무엇일까. 막연히 그들을 '극우 노인들'이라고 표현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태극기 집회'가 가진 의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신념 중 하나다.

태극기 집회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그들이 가진 신념,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보여주는 특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취재한 글을 정찬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원이 보내왔다. 이 글은 <'변형된 전체주의' 태극기 집회 -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파쇼적 대중선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2017년 봄,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의 아우성 속에 있었다. 광장은 '혁명'과 '파쇼'가 함께 존재했고, 대중은 '선전'과 '선동'으로 갈리었다. 태극기 집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폭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개인이 집회의 주체로 인식되는 촛불집회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는 노년층으로 구분된다. 사회 약자와 빈곤층의 참여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정희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쟁을 겪은 노인 세대는 '애국'이라는 이름의 교조주의적 독단론에 쉽게 매몰됐다.

보수집회 참자들을 그저 용돈이나 벌기 위해 동원된 관제데모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의 단순함이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거의 맹목적일만큼 강고하다. 또한 극우 반공에 대한 집착은 편집 수준으로 완고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부패한 보수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도록 했을까. 어떻게 선동되고, 어떻게 조직됐으며, 또 어떻게 맹신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존재

제1차 촛불집회의 시작은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1월 6일 맞불 집회 성격의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실제 '맞불 집회'로 불리던 보수집회는 얼마 뒤 '태극기 (애국)집회'로 명명됐다. 개신교 극우주의자들의 기도회로 시작된 집회는 보수단체들이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해임이 결정된 2017년 3월 집회는 절정을 이룬다.

보수집회를 특정 짓는 핵심어는 극우와 반공이다. 여기에 합리적 이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 전체주의 운동에 대해 "매우 광신적"이라고 평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 사고와 이성이 결여됐다. 지금도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반공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몇쯤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인식이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은 적화통일을 막은 국부(國父)이며,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정희는 가난을 딛고 산업화를 일군 영도자로 칭송되고 있다.

이들에게 촛불혁명은 '김일성 장학생들'에 의한 정권 찬탈의 쿠데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많은 이들은 "문재인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다. 김일성 장학생들이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감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신념처럼 굳어있었다. 어떤 설득과 대화도 통하지 않았다.

'위대한'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칼 포퍼는 "열린사회는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회이며,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다수의견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다만, 포퍼는 그러기 위한 전제로 '비판적 논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다. 전체주의는 논증이 필요 없다. 이미 맹목적이며 하나의 신념처럼 굳어있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외된 개인, 그리고 계급 배반

"진보정책? 지들만 배불리고 있다. 절대 서민들에게 혜택 안 간다. 북한은 지주 것 뺏어서 토지든 재산이든 나눠줬다. 그런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됐나. 무상분배? 꿀단지 속에 꿀이 계속 있는 거 아니다. 나중에 다 망하는 것이다. 재벌해체까지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난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배고픈 시절 못 겪어봐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나라 정말 큰일이다"(62세 여성 최모씨)

2016년 12월 겨울부터 매주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있다는 한 여성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극빈층이다. 쪽방에서 생활하며 굶기도 일쑤라고 했다. 시위 도중 부러진 앞 이는 치료할 돈이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그에게 '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정당보다 서민정책을 내놓는 진보정당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렇게 하면 국가 망한다. 젊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데, 자기들 배만 불리지 절대 혜택 같은 거 없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계급배반 현상(빈곤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의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를 만났다. 그는 충남 서천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을 찾았다. 벌써 2년째 이어온 열성이다. 78세 고령에 지칠 법도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그는 공과금이 밀려 가스가 중단됐다고 했다. 핸드폰 역시 정지된 상태였다.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식 대한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1호선 열차를 타러 간다며 불편한 다리를 이끌었다. 그는 "젊은 사람이 문재인 하는 짓거리를 잘 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프레시안(최형락)

'외로운' 노인, '태극기 집회'를 찾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직접 체화했다. 1970년대 산업 자본주의의 역군이지만 적잖은 이들이 경제적·심리적 대비 없이 노년을 맞았다. 매년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그들에게 태극기 집회는 매주 동무들과 만나는 모임과도 같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영익(가명·83)씨는 그런 점에서 태극기 집회가 특별하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더 자주 대한문을 찾는다고 했다. "바람도 쐬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니깐 서로 참여하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라고 집회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오가다 친구들도 만나고, 자주 보는 사람들과 얘기도 나눈다. 그냥 놀러오는 기분으로 심심하지 않고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 역시도 전쟁 세대인 까닭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 내 갈등과 단절

태극기 집회는 세대 간 갈등은 물론 가족 내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최호영(가명·대학생·24)씨는 이른바 세월호 세대다. 책가방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다. 그런 그에게 박정희와 새마을운동 뱃지를 옷깃에 단 아버지는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아버지 최진철(가명)씨는 1954년생으로 1976년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젊은 시절 이른바 좌파였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다. 하지만 이후 삶에 치이면서 생활 정치와 멀어졌다. 그러던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로 완전히 돌아섰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도 유신헌법 반대하며 데모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했지만, 김일성은 더 장기 집권했고, 정권 세습까지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나라를 먹여 살린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 분은 돈을 먹고 할 사람이 아니다. 친구들,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나만 다 미쳤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도 그냥 해상 사고였다. 그걸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따지기만 하고 제대로 대화가 안 된다. 노인들이 괜히 떠드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거주하는 김은주(가명·77)씨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24살 대학생 손녀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할 것을 안 그는 더 이상 정치나 이념문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는 전교조가 젊은 학생들을 모두 세뇌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했다던 그의 아들(50세)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노년층과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지닌 자녀와의 이념 차는 가족 내 갈등으로 비화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씨는 "좌파들이 가족까지 파괴시키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진보정권 탓으로 돌렸다. 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가방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다.

가짜뉴스, 그리고 선전 선동

"선관위 강성노조 장악 불법대선으로 문재인 당선" "대한민국 국가 부채 사실상 2000조 육박 문 정권 1년 사이 뭐했기에 국가 채무 550조 늘었나" "문재인 남한 정보 USB에 담아 통째 넘겨" "문재인 외삼촌 북한 고위직 문재인 조종"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 뉴스'다. 특히 지난 5월 '판문점 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경제개발계획이 담긴 저장장치(USB)를 북에 건넨 것을 두고 온갖 낭설이 터져 나왔다.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만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군사 정보를 넘겼다" "고액의 은행 정보가 담겨 있다"며 가짜 뉴스를 공유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데 있다.

6.25전쟁 기념식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경기 과천·44)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나도 잠깐 오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좌파에 모두 장악돼 왜곡된 뉴스만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젊은층에 속한 그녀에게는 노년층이 보인 '나라 걱정'보다 북한과 진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짙게 느껴졌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 '북한과 마냥 대립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자유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느냐"며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할 경우 북한과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그는 또 광주5.18민주항쟁에 대해서도 '북한군 침투설'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는 "북한이 다 그런 거다. 증거도 다 나오지 않았느냐"며 "지만원 박사가 사진까지 분석해 밝혀낸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만원은 지난 2016년 7월 '5.18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김일성 장학생에 의해 사법부도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다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이 분(태극기 집회 어르신)들 말이 다 맞다"고 강변했다.

전체주의 운동은 지만원과 같은 극우보수 이념을 전달하는 메시아가 등장한다.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정규재, 변희재 등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신격화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러한 운동이 대중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다. 한나 아렌트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한길사, 2006)에서 이 같은 현상을 "폭민과 엘리트의 일시적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들의 동참은 전체주의 운동의 맹목적인 충성과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대중성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가 진짜 청와대"라는 믿음, 그 기원은?

전체주의와 파쇼적 대중선동,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②

반공 이데올로기와 보수 기독교의 결합

태극기 집회의 시작은 보수 기독교인들의 '구국 기도회'가 출발이 됐다. 지난 6월 25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 태극기 집회'에서도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구국 기도회를 갖는 등 예배를 진행했다. 이른바 '아스팔트 교회'였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보수 기독교의 결탁은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1948년 제주 4.3 당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육한 서북청년단의 악행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극우보수 단체들은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까지 결성해 태극기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극우 기독교는 반공 이념을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켰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은혜와진리교회와 같은 대형교회는 교인들을 보수집회나 보수정당 후보의 지지대열에 동원시키기도 했다. 70대의 한 여성은 2016년 11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두 번째 구국 기도회에 참석한 뒤 지금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다. 그는 "서경석 목사가 기도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봤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집회 참석에) 목사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엇이 그를 집회로 이끌게 했을까? 그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에서 북한 빨갱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교회에 애국자가 많다"는 말도 했다.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닐 것 같다'는 물음에 "모르는 소리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주민을 죽이고,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되받았다. 그는 주위 친구들에게도 태극기 집회를 권한다. "태극기 집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인들과도 집회에 나오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지방에도 친구가 있는데, 멀어서 그런지 잘 안 온다. 나는 그 친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에는 탈북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내 전체 탈북자는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적잖은 수가 남한 정착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을 교회로부터 받고 있다. 남한에 안착하기 위해, 또는 사상 개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들은 교회에 다닌다. 극우성향의 목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획을 위해 이들을 적극 활용했다.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다. 개신교 연구자 김진호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탈북 단체들의 다수는 개신교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 시위대들은 찬송이나 기도를 과장하여 드러내는 기독교적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기가 있는 것도 보수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없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태극기 집회에는 두 국기가 늘 펄럭인다.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세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없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화됐다고 굳게 믿는 이들에게 미국은 동맹 그 이상의 국가다.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뤘다"며 "그 은혜를 모르면 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 중국으로 가야 한다. 미국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미국은 동맹의 수준을 넘어 '구원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비슷했다. 이들은 "미국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그들에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물은 뒤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80대 한 남성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계도하는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하는 것은 공산당과 회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이북사람 아니냐.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미국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북한 아사자만 수백 만 명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트럼프가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돈 퍼주면서 회담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만국기를 판매하던 한 여성은 "'북미'가 아니라 '미북'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한 것은 장사꾼이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확실하게 이익을 갖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문재인은 북한 지령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라며 "평화 어쩌고 하는데, 그건 국제적인 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여성도 "미국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오려는 트럼프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문재인이 북한의 스파이란 얘기가 있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담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렇듯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북미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를 갖고 회담을 이끈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혐오' 일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지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가짜 뉴스'도 스스럼없이 밝혔다.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들은 이것을 '진짜'로 믿고 있었다.

"친일? 지금은 한미일 공조할 때"

2018년 3.1절 기념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그날은 3.1절 99주년이었다. 독립 운동가를 기리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일장기를 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후 집회에서도 일장기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적 거부감이 강해 현재는 태극기 집회에서 일장기를 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중국 지원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내 롤모델(role model)이 유관순이다.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물론 가슴에 맺힌다"면서도 "지금 국제 정세는 어쨌든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또 "중국은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길 원한다"며 "위안부 소녀상도 중국한테서 돈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통해서 남한을 먹으려고 한다. 왜 그걸 모르느냐"고 핀잔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일본이나 한국 모두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장기를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화되느니 차라리 미국의 한 주(州)로 편입되길 더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어쨌든 일본 때문에 중국 속국으로부터 벗어난 계기기 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이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광화문은 가짜…박근혜 있는 '西靑'이 진짜"

태극기 집회 한 참가자는 이승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박사'라 칭했다. 박정희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존칭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모두 그러한 측면에서 존경받아야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언급하자 "이승만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호통 쳤다.

박정희에 대해서도 "5.16쿠데타 때 사람 한 명 안 죽었다. 경제발전 시킨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슨 사람을 죽였느냐.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천벌 받는다"고 분개했다. 그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 우리가 산 증인"이라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옮겨갔다. 진짜 대통령은 '서청'에 있다"며 "광화문은 가짜가 있는 가짜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서청(西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의미한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그걸 했으면 나라가 이 꼴이 안 났다"고 분개했다.

'변형된' 전체주의, 파쇼적 대중선동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이데올로기 대결 시대는 종식을 고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냉전적 대결구도를 유지한 채 '반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수주의적이며, 전위적이고, 반공주의적 대중선동은 탈냉전·탈이념 시대에도 여전히 거리 한 켠을 가득 메우고 있다.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는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주의 선동의 핵심이 대중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군국주의 전체주의자들은 그렇게 고립된 개인을 조직하고 선전 선동을 통해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조직된 개인은 폭민이 되어 전체를 위한 도구가 됐다. 그것이 국가주의 역사이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전체주의 역사였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극우 반공'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쿠데타도, 계엄령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전체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여전히 극우세력은 반동을 꾀하고 있다. 방심하고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 전체주의 선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더해져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전후한 '태극기 집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찾는다. 전제주의 체제 하에서 보여주는 대중 선동이 태극기 집회 안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신념과 현실의 극단적 부조화를 겪는 이들,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외침이 태극기 집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태극기 집회는 그 자체가 우리사회 고질병에 대한 갖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분단, 반공, 노인, 가정, 세대 등 우리시대 포괄적인 문제가 태극기 집회 안에 고스란히 반영된 까닭이다. 그리고 그 안에 어르신들의 삶의 농도 함께 배어있다. 불운한 과거와 통곡의 역사,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적지 않다. 물론 그 교훈이 '귀감'이 되진 못할 것이다.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원

'갑질과 비리'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화려한 혼맥 -7.4 뉴스타파

조양호(趙亮鎬·69) 한진그룹 회장에게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7월 5일 열린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李明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재벌그룹 창업주나 2-3세들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경우는 많지만, 재벌그룹 현직 회장의 부인이 ‘갑질’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행태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기는 이 씨가 처음이다. 필리핀 여성을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주)한진이나 계열사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씨가 건설공사 현장에 나와 직원들에게 발길질과 폭력을 행사하고 설계도면으로 추정되는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는 영상을 본 시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하는 탄식과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대주주 가족의 갑질 행위는 이씨가 처음이 아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趙顯娥·44; 전 대한한공 부사장)씨가 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사건이 벌어져 국내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 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다음,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下機)시키면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조용히 무마되는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12월 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재벌가 갑질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에 대한 항공법 저촉 여부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을 불을 붙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조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고, 결국 12월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아버지 조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계속 확산됐다.

이후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검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는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2014년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15년 2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항소했고, 2015년 4월 1일 ‘항로’의 의미를 두고 검찰과 조 씨의 변호인 측이 재공방을 벌였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5월 22일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장소가 ‘계류장’이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조씨 등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생활용품을 오랫동안 대량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밀수·탈세 혐의까지 불거져 지난 6월 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16일에는 조 회장의 차녀이자 셋째인 조현민(趙顯玟·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리는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한진그룹 창업주의 3세들인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차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조현아의 남동생이자 조현민의 오빠인 조원태(趙源泰·42) 대한항공 사장의 ‘만행’까지 알려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조 사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이를 적발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도주한 이력이 있다. 당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세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조 사장은 1999년에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조 사장이 70대 할머니를 폭행하고 폭언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진그룹 창업주 3세’들의 갖가지 유형의 막말과 폭행 등을 보여주는 녹음녹취와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어머니인 이명희씨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1945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참다못한 대한항공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조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와 갑질 사례들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는 블로그까지 개설하고,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조씨 일가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논란이 된 다른 재벌 창업주나 주주가족들의 갑질과 내부거래 등과는 차원이 다른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의 ‘충동적이며 일상화’된 폭언·폭행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과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분노조절장애라는 것은 본인은 조절하고 싶지만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는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본인들의 의지로 폭행을 가하는 것이지 장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여태껏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차 강화된 것이어서 조절장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만든 ‘환경’이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한진그룹의 기업사와 가족들의 혼맥 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진그룹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인천 해안동의 한 허름한 창고에 25살 ‘청년’ 조중훈(趙重勳: 1920-2002)이 ‘한진상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낡은 트럭 한 대로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해 70년이 지난 2015년(4월 기준)에 매출 23조 원, 총자산 38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군(재벌)으로 성장했다.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의 맏며느리이자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와 세 자녀들이 자초한 ‘오너 리스크’는 국가든 기업이든 위기는 밖에서 보다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창업주 조중훈 씨는 서울에서 지주로 직물도매상을 하던 부친 조명희(趙命熙: 1895-1971) 씨와 모친 태천즙(太天楫) 씨 사이에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중훈 창업주의 부친은 ‘중헌거사(重軒居士)’라 불리는 불자였고, 조부 조병규(趙秉圭: 1851-1909) 씨는 구한말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다. 고 조 회장은 밑으로 남동생 2명과 여동생 4명이 있다. 고 조 회장은 평범한 가정의 김정일(金貞一·95)과 결혼하여 슬하에 4남1녀를 두었다. 장남이 조양호 현 회장이다.

중앙정보부장, 외무장관, 상공장관, 교통차관 등과 혼맥...정부 구성 가능할 정도

지금은 대부분 작고한 재벌 창업주들이 자녀 혼사를 맺을 때 눈에 띄는 패턴이나 경향이 있다. 사위를 맞아들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법조인을 선택하고, 며느리는 (정치)권력자나 다른 재벌가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가문도 예외가 아니다.

고 조 회장의 유일한 사위이자, 조양호 회장의 누나 현숙(賢淑·73) 씨의 남편인 이태희(李泰熙·78)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광장(Lee & Ko) 대표변호사로 소공동 한진그룹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대한한공의 법률상임고문으로 법률문제를 총괄해 왔다. 이 변호사의 부친 이흥묵(李興默)씨는 흥아타이어(현 넥센타이어) 감사를 지냈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한봉세(韓鳳世: 1915-2013) 전 대법원 판사와 사돈이다.

▲ 이재철 전 교통부차관(오른쪽 두번째)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부친은 이재철(李在澈:1923-1999) 전 교통부차관이다. 대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1942년 일본 제7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교토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여 해방되던 해 2년 수료하고 귀국하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1회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뒤 외무부 조약국에서 근무하다, 대구대(현 영남대)로 자리를 옮겨 교수 및 학생처장으로 15년 동안 근무한다.

이 차관은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교수로 재직하던 1962년부터 2년 동안 박정희가 5·16군사구데타 성공 후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이 차관을 박정희에 연결시켜 준 사람이 당시 대구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며 대학원장까지 지내다 공화당 국회의원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백남억(1914-2001) 씨다. 대구에 있는 백남억 교수 집에서 마작판이 벌어지면 10년 가까운 후배교수인 이재철 씨도 함께 했다고 한다. 백남억 씨의 손아래 처남이 국회의장을 세차례(13-15대)나 지낸 9선 국회의원 박준규(朴浚圭: 1925-2014)씨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다선인 9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세 사람으로, 나머지 두 사람은 최근 작고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조양호 회장의 장인 이재철 씨는 고등고시 사법시험 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1967년 초대 과학기술처 차관을 거쳐 1971년부터 6년 동안 교통부차관을 지낸다. 교통부차관을 지낼 때인 1973년 장녀인 이명희 씨가 조양호 회장과 결혼식을 올린다. 대한항공의 관리감독 기관이자 인허가 기관인 교통부의 차관과 대한항공 사주(조중훈)가 사돈을 맺은 것이다. 이재철 씨는 교통부차관에서 물러나자마자 인하대 총장을 거쳐 국민대와 중앙대 총장까지 지낸다. 한진그룹 조중훈 당시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과도 ‘특수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돈인 이재철 차관을 통해 TK 핵심인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인 박종주(44)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조 회장의 외아들 조원태 씨는 충북대 정보통계학과 교수를 지낸 김태호(金台浩·68) 씨의 외동딸 김미연(金美姸·39) 씨와 2006년 결혼했다. 김태호 교수의 부친은 3대 중앙정보부장과 국회의원(8-9대)을 지낸 김재춘(金在春: 1927-2014)씨다.

작고한 3남 조수호(趙秀鎬: 1954-2006) 전 한진해운 회장의 결혼은 조중훈 가문 혼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된다.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 최은영(崔恩英·56) 씨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辛貞淑·81)씨의 장녀로 부친은 엔케이(NK)그룹 회장을 지낸 최현열(崔鉉烈·84) 씨다. 조수호 전 회장의 동서가 정주영(鄭周永: 1915-2001) 현대그룹 창업주의 막내동생 정상영(鄭相永·82) 전 KCC 회장의 차남인 정몽익(鄭夢翼·56) KCC 대표이사 사장이다.

4남1녀의 막내인 조정호(趙正鎬·60) 메리츠종금증권 회장은 구인회(具仁會: 1907-1969) LG그룹 창업주의 3남 구자학(具滋學·88) 아워홈 회장의 차녀 구명진(具明珍·54)씨와 결혼해 삼성그룹 이병철(李秉喆: 1910-1987) 창업주 가문과 연결된다.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李淑熙·83) 씨다.

한진그룹 가문의 혼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중훈 창업주의 형인 고 조중열(趙重烈) 전 한일개발 회장의 장남 조지호(趙志鎬·70)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병호(李丙虎) 전 상공부장관의 장녀 이숙희(李淑熙·69) 씨와 결혼했다. 고 이병호 전 상공부장관은 일제 때 동양척식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부 수립 후 재무부를 거쳐 상공부차관과 내무부차관을 차례로 지냈다. 차남 조건호(趙建鎬·66) 씨는 재미동포인 윤주덕 내과의사의 딸 윤영태(尹榮台·64) 씨를 아내로 맞았으며, 장녀인 조인숙(조인숙·72)씨는 문영호(文永鎬·79) 전 동부제일병원 내과과장과 혼인했다. 문영호 씨의 부친은 제일은행 이사를 지낸 문재관 씨다.

조중훈의 동생 조중건(趙重建·86) 전 대한항공 부회장은 이상실 전 상공은행장의 3녀인 이영학(李英鶴·81)씨와 결혼해 1남 3녀를 뒀다. 장남인 조진호(趙珍鎬·56)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종남(李鍾南·82) 전 감사원장의 장녀인 이경아(48)씨와 결혼했고, 장녀인 조윤정(趙允偵·54) 씨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쳐 외무부장관을 지낸 이동원(李東元: 1926-2006) 씨의 장남 이정훈(李政勳·57) 연세대 교수와 결혼했다. 3녀인 조주연(趙珠娟·51)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金泰孝·51)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와 결혼했다.

한진그룹 일가 2명,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뉴스타파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프로젝트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 한진그룹 일가는 모두 2명이다.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동생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든 시기는 2008년 6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때였다. 유령회사의 이름은 ‘카피올라니 홀딩스’였다.

조중건 전 부회장 부부가 유령회사를 만든 비슷한 시기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수차례 거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조 씨 부부가 2007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에 있는 모아나 퍼시픽 콘도 4703호를 사들인 것이다. 당시 공시된 매입가액은 미화 19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다. 카피올라니 지역은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조 씨 부부의 유령회사 이름과 하와이 부동산을 구입했던 지역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유령회사 설립은 해외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당시 한진그룹 측은 ‘조 전 부회장 부부가 하와이에 자주 다녔기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뉴스타파 취재진은 조 씨 부부에게 수차례 연락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조세도피처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진그룹 일가 중 한 명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다. 그는 남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작고한 뒤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2008년 12월 최은영 회장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법인 이름은 ‘와이드 게이트 그룹’이다. 스위스 투자 은행인 UBS 홍콩 지점의 소개로 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한항공 고문 부인도... 수상한 해외부동산 거래 포착(2013.05.21)

당시 뉴스타파는 최은영 회장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주목했다. 한진해운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일년 전, 그리고 자신이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한진해운 측은 최은영 회장이 버진아일랜드의 유령회사를 실제 소유한 것은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유령회사가 한진해운과 무관하다면 도대체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지만 최은영 회장 측은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탈세와 횡령 혐의로 15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회장은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조양호 회장과 부인, 그리고 두 딸 등 온 식구가 이토록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온갖 행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과 뿌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배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주 조중훈 전 회장 가족이 정계와 관계 고위층들을 비롯, 다른 재벌 오너들과 맺은 광범위한 혼맥이 될 것이고, 뿌리는 창업주 조중훈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의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때 국영기업 대한항공 불하...재벌 도약 결정적 계기

조중훈과 한진그룹은 박정희 정권 때 받은 특혜를 통해 재벌로 도약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진그룹이 박정희 정권 당시 국영기업인 대한한공을 불하받을 수 있었던 것이 도약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조중훈 창업주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특혜만 받았던 게 아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었다는 뜻이다. 조중훈 당시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에 많은 정지차금을 제공했고, 박 대통령이 일본 정부나 재계의 실력자들, 그리고 자신의 만주군관학교 시절 은사 등에게 선물이나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 자금을 보태거나 돈 심부름을 자주 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관계·재계를 비롯한 유력 가문들로 얽히고설킨 화려한 혼맥을 배경으로 나고 자란 조양호 회장과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는 ‘갑질’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취재: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박중석 기자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7.6 미디어오늘

[천안함 공판] 변호인에 복사해준 자료에 대거 삭제 “이름없이 진술증거가 되나…방어권 침해” 재판장 “이름 다시 넣어라

검찰이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던 생존장병들의 진술서 원본을 장병들 이름과 주요행적, 장소까지 지운채 변호인에 제공해 방어권을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생존장병의 이름과 행적 등을 작성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의 진술서 원본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제출 전 변호인에 열람 복사시켜준 ‘천안함 생존장병 진술서’에 모든 장병의 이름과 행적, 장소가 지워져 있었다. 검찰은 7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진술서를 누가누구인지 모르게 해놓고 변호인에 줬다.

피고인측 변호인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진술서에서) 순서나 내용에 진술인(이름)이 가려져있고, 내용적으로 많이 삭제돼 있다. 진술인이 누군지조차 안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왜 가리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질의에 윤수진 검사는 “초반에 생존장병 이름을 기재한 것 제출했는데, (변호인에 제공하는) 사본에 등사해주는 것에는 이름을 가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원본 자체는 공개돼 있다. 변호인에게 열람은 시켜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전혀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하는 증거 제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온 CCTV 영상의 한 사진. 이 사진에 나온 김용현 병장은 유일하게 생존했다.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촬영

김종귀 변호사도 진술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진술서엔 천안함 생존장병의 인적사항 자체가 전부 나와있지 않다. 심지어 내용에도 아무개 수병이 어느 누구와 같이 뭘 했는지 지워서 확인할 수가 없다. (많이 지워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 지웠다. 700페이지 분량을 열람해서 과연 재판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검찰이 불리한 부분 삭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윤수진 검사는 “내용상 가린 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 중, 작전구역과 군사상 구역 등 생존전후상황이 아닌 다른 군사기밀이어서 가렸다”며 “이 진술서 자체가 침몰 전후사정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사해줬다. 의구심이 나면 가린 부분을 확인해줄 수 있다. 많은 부분을 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문서작성자를 알아야 (확실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인 이름을 지운 진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구나 군사기밀여부를 왜 일방으로 검찰이 판단하느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원본 그대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장 뿐 아니라 좌배석 판사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렸느냐’고 따지자 검사는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 ‘증거인멸 염려’, ‘국가안보 우려’, ‘증인보호’, ‘수사방해 우려’ 등이 있을 때 열람 등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재판 8년 동안 증인에게 위해 상황이 없었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고, 증인보호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남은 건 국가안보인데, 어디에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형두 재판장은 “작전구역 등이 있을 텐데, 진술서에 (진술 장병의) 이름 자체를 가린다는 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차범준 검사는 “후타실 영상을 김용현 증인이 증언하면서 이를 보는 과정이 힘들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증인보호 필요성을 엄격하게 본 측면 있다”고 말했다. 차 검사는 “등사하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걱정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그건 빌미일 뿐이다. 외부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이와 무관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운 이름을 다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작전구역 이름이나 안보상 필요한 부분은 가리되 그것 외에 아까 변호인이 보여준 내용 중 진술한 장병이 언제 (부대에) 전입했는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도착하니 누구와 누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절대로 가리면 안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내라고 한 것인데, 누가 무엇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 (사고 당시 나와보니)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가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천안함 함수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애초 진술서는 재판장이 검찰에 주문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지난 3월 출석한 생존장병 김용현 증인신문 때 김형두 재판장은 합조단 보고서에 생존자들 진술이 조금씩 수록된 것을 보고 ‘원 자료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 검사가 ‘있다’고 해서 증거로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3개월이나 지난 6월19일경에 검찰이 허용해줬는데, 검찰이 뭔가를 계속 지우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천안함 CCTV에 찍힌 희생자들 모습과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 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을 유족 증언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CCTV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던 안전당직자 고 박성균 하사가 시신 발견당시 검은색 근무복을 입고 있다는 의문 제기에 윤수진 검사는 “박 하사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진 민주당, 부산 기초의회 14곳 의장도 '싹쓸이' 오마이뉴스 7.5

시의회 이어 기초의회도 민주당·초선 돌풍... 한국당 의장 한 곳 그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지역 기초의회 원 구성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의장단 구성이 끝난 부산의 15개 기초의회 중 14곳에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게 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금정구 한 곳에서만 의장을 배출하게 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5일까지의 부산 지역 각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강서구의회 주정섭(54), 기장군의회 황운철(58), 동구의회 배인한(56), 동래구의회 하성기(53), 부산진구의회 장강식(56), 북구의회 정기수(62), 사상구의회 장인수(58), 사하구의회 전원석(48), 서구의회 이석희(54), 수영구의회 박경옥(50·여), 연제구의회 박종욱(54), 영도구의회 백평효(47), 중구의회 강인규(58), 해운대구의회 이명원(54) 등 14명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당은 유일하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금정구의회에서만 김재윤(60) 의원이 의장을 맡게 됐다.

금융과세 강화 막힌 특위, 기재부에 ‘성토’7.6경향

ㆍ권고안 묵살 이어 보유세 여론조사 결과도 비공개 결정 ‘격앙’

ㆍ“특위 왜 있나” 자조 목소리…“관료 영향 줄인 구조로 바꿔야”

금융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묵살함에 따라 양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정개혁지원관실은 보유세와 관련된 재정개혁특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관료들이 세제개혁을 지나치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재정개혁특위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개혁특위 일각에선 전날 기재부가 금융종합소득과세 강화 권고안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민간위원들은 기재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특위 차원에서 기재부에 해명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한 관계자는 “아직 재정개혁특위 차원에서의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로 재정개혁특위와 기재부 양측이 향후 활동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들은 기재부가 권고안을 반대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를 드러낸 방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의 특성상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진하기 쉬운 세제개혁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구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재부가 묵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특위의 합의는 ‘참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의도치 않게 금소세 개혁의 반대 여론을 주도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위원은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권고안 발표 이후 나오는 여론의 반응을 보는 것도 일종의 공론화 과정일 것”이라며 “의견을 들어야 할 기재부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몰고 나가는 형태가 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은 “기재부 세제실이 찬성하는 것만 우리가 합의한다면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에도 특위 합의는 어찌됐든 결국 정부 맘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내역 달랑 4건인 휴대폰 조사하고… “술자리 접대 사실 아니다” 7.6 한국

[5048쪽 수사와 재판 기록 분석] '장자연 리스트' 수사 시늉만했던 검경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

경찰, 거의 사용 않는 휴대폰만 통화내역 조사한채 무혐의 처분

#검찰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오인” 결론

접대 당사자로 지목받은 전 사장 “검찰이 완전히 사실 왜곡” 반발

#장씨와 만났던 임원 3명 확인 일부 주요 인물 적극 수사 안 해

수사당국이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을 수사할 당시 관련 주요 인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충분한 증거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시늉에 가까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수사 및 공판 기록들에 의해 나타났다.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관련 수사에 축소 및 은폐가 있었는지 본조사를 벌이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부실 수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각종 의혹이 증폭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장씨 사건 수사ㆍ재판 기록 5,048쪽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경찰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방 사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휴대폰은 한 달 수신 통화 내역이 4건(총 35건 통화)에 불과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전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수사 결과 방상훈 사장의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방 사장’을 특정할 인물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상 부실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 이모씨는 “지방청 형사과장이 조선일보 간부와 전화통화를 해서 방상훈 사장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하나)를 알아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을 뽑아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적시돼 있다고 실명을 언급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 출석(2011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해 이같이 증언했다.

경찰은 2009년 4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49)씨와 장씨가 사용한 휴대폰(각각 3대)으로 1년간 발신ㆍ역발신한 총 5만1,162회 통화와 통화 내역을 대조해 보았으나 방상훈 사장과의 통화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장자연 리스트’ 20명… 당시 검찰은 단 1명도 기소 안 했다

재경부 전 고위직ㆍ드라마 감독 등 대부분 술자리 동석했지만 ‘무혐의’

소속사 대표ㆍ전 매니저만 기소

본보가 분석한 5,048쪽의 장자연 사건 수사ㆍ재판 기록 속 장자연씨와 술자리를 가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유명 드라마 감독과 방송 제작사 대표, 투자업계 고위 임원 등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인맥을 강화시켜줄 유력한 인사들이 즐비하다.수사 당시 경찰은 이들을 포함, 항간에 떠돌던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20명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종결 했다. 검찰이 최종 기소한 건 김 대표와 유 전 매니저 등 2명뿐이었다. 당시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나머지 인물이 장씨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최소 김 대표 주재 아래 장씨를 불편하게 만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고위간부 출신 변모(64)씨는 수사기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다. 경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6차례, 같은 소속사 연기 지망생 윤모(31)씨 증언에 따르면 10여 차례 가량 장자연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변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와 함께 강제추행이 있던 2008년 8월5일(김 대표의 생일) 서울의 한 가라오케에서 윤씨와 장씨를 만나기도 했다. 변씨는 “장자연이 격렬하게 춤을 춘 것은 봤지만 강제로 추행당한 것은 보지 못했다”라며 “장씨와 윤씨에게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2009년 7월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피의자 신문조서)했다. 변씨는 홍보용 MP3를 주기 위해 윤씨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으나 실제 만나지는 않았다.

당시 지상파 방송국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던 정모 감독은 2008년 5월16~21일 김 대표와 장씨, 배우 최모씨 등과 함께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갔다. 김 대표 진술에 따르면 기존 4명이 한 호텔에서 각방을 쓰는 것으로 예약했지만, 첫날 김 대표와 최씨는 50㎞ 떨어진 파타야의 숙소로 옮겼다. 당시 김 대표는 성접대 유도를 위해 숙소를 옮긴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장씨의 후배도 해당 건물에 숙박했다”고 진술(2009년 7월5일 분당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했다. 5월17일 정 감독은 “다들 수준이 낮아 골프가 재미없다”고 불평해 장자연이 다음날 항공료를 지불해 고향 후배인 프로골퍼 박모씨를 태국으로 불러 함께 골프를 쳤다. 김 대표는 이 여행에서 당시 연출하던 드라마에 장씨를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7월과 10월 정 감독을 만나 장씨의 출연을 재차 요청했지만 장씨가 오디션에 탈락하면서 드라마 출연은 무산됐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투자증권의 전무이사 오씨와 드라마제작사 대표 고모씨, 전자기기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와 양모씨도 장자연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이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오씨와 이씨, 양씨 등은 당시 김 대표가 광고대행사 설립을 위해 투자를 받기 위해 접촉했으며, 김 대표는 이 같은 술자리와 관련 “장씨에게 술자리에 오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스스로 오지 않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난 술집여자보다 못한 사람” 고립ㆍ학대 시달렸던 장자연

#1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술접대 불려가 “부모님 안 계셔 접대 강요 집중” 한숨 소속사 대표 폭행에 심신 날로 피폐

#2 장씨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접대 강요” 거절하면 승합차 처분 등 보복 “30분 내로 와라” 늦으면 맞기도

#3 장씨 사망 1년 전부터 우울증 약 사흘 동안 8일분을 몰아 먹기도

장자연씨가 처지를 비관한 내용을 전하는 전 소속사 총괄매니저 유모씨의 진술조서.

2009년 2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한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는 여성의 흐느낌이 30분간 이어졌다.소속사 대표 김모(49)씨의 술접대 강요 등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배우 장자연(당시 29세ㆍ사망)씨는 전 총괄매니저로 독립해 기획사를 차린 유모(38)씨에게 며칠 전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한 뒤, 이날은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쏟았다. 유씨는 장씨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직원들을 퇴근시킨 뒤 근처 호프집으로 가 함께 생맥주를 마셨다. 유씨는 “자연이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하루에 손님을 몇 명을 받아’라고 물어보길래 ‘장사가 잘되면 많이 받겠지만 하루에 2, 3명쯤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라며 “그러자 자연이가 ‘그럼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2010년 9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판 조서 재구성)

촬영 스케줄을 무시한 술접대 강요, 연예계 퇴출을 암시하는 협박과 폭행,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성접대 강요 속에 그(장자연)는 일주일 뒤인 2009년 3월 7일 목숨을 끊고 스스로 고통의 굴레를 벗었다. 2008년 5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휴대폰에 우상이던 심은하, 최진실의 사진을 저장해 놓고 “최선을 다해 배우 일을 하고 싶다“(2010년 7월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인 정모씨 증인신문조서)고 다짐했던 꿈많은 연기자 장자연. 그가 ‘술집 여자보다 못한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등지도록 이끌었던 끔찍한 고통의 장면들은 한국일보가 국내 언론 최초로 총 5,048쪽에 달하는 장자연 사건 수사ㆍ재판 기록을 전수 분석하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에 축소ㆍ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조사를 벌이기로 결정,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기록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장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면서 작성된 것들로,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기록들에 따르면 2007년 계약 이후 장자연씨는 최소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씩 술접대에 불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속사 대표 김씨는 다른 연기자들에 비해 유독 장자연씨에게만 오랜 시간 술자리에 머물게 했다. 같은 소속사 후배 연기지망생으로 장자연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윤모(31)씨는 “일주일에 많게는 4일, 적게는 2일 가량 기획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갔다. 강남에서 이름 있는 술집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술집에서 일하냐고 오해할 정도였다”라며 “자연이 언니 역시 같이 나오라고 하면서 술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2009년 3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진술조서)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진술조서에서 “장자연과 같이 술자리에 나가면 내가 먼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다음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냐고 (자연 언니에게) 물어보면 몇 시에 갔다고 답은 잘 안 했지만 싫은 표정을 지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술접대 지시는 여러 기록에서 스케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자연씨와 친하게 지냈던 이모(38)씨는 “김 대표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 스케줄이 있던 장자연에게 갑자기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오라고 했는데 자연이가 이를 거절하자 ‘많이 컸다. 일 그만하고 싶냐’라는 말을 했다”(2009년 7월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진술조서)라고 진술했다. 장씨는 태국에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김 대표는 이후 갑작스레 자연이의 이동용 승합차(기아 카니발)를 촬영 하루 전 처분했고 난감해진 장자연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대표 김씨는 보복성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료 연기자 윤씨는 “한번은 외국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술자리에 가지 않은 적이 있는데 대표가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조사에서 “(장자연씨 등이) 본인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라며 “참석했다면 본인이 필요하여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술접대 강요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이유를 자신이 부모가 없어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며 더욱 괴로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 진술조서에 따르면 윤씨는 “자연 언니가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서 한숨을 쉬면서 ‘너는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며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숨지기 4일 전 김 대표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계약해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중 장자연씨는 “얘기를 하다 저도 혼자 맞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음 벌써 다른 부모님 같으면 쫓아갔겠죠“라며 “제가 부모님도 없고 저희 언니(친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10월 28일 TV조선 방정오 전무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 다녀온 뒤 장자연은 “어머니 제삿날인데도 술자리에 갔다”라며 차 안에서 서럽게 울었다.(2009년 3월 2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 로드매니저 증언) 그날 술자리에 들어갔던 여성 접대부도 “당시 장자연이 같은 술집 접대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혼자라는 고립감과 대표와의 위계적 관계는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2008년 6월 19일 소속사 건물에서 열린 한 드라마 제작자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씨는 도중 김 대표에게 불려가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당했다. 대표의 사생활을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다. 전 매니저 유씨는 “소속사 사장이 전화해 3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시간이 추가되는 만큼 맞았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장자연씨의 스타일리스트였던 이모(37)씨는 “어느 날 아침은 장자연이 눈가에 멍이 들어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답했다”라며 “당시 김 대표의 폭력성이 소문나 ‘대표에게 맞았나’라고 생각했다”(2009년 3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진술)라고 전했다. 실제 김 대표의 손찌검은 업계에서도 유명했다.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전 대표 박모(47)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라며 “폭언 등을 심하게 해 직원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김 대표의 비서였던 심모(40)씨는 “김 대표의 잦은 폭행과 욕설로 운전수 겸 수행비서를 했던 이들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었다”라며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소했더니 김 대표가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해 갔더니 ‘월급 줄 테니 맞고 가라’라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상해와 폭력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일곱 차례 받은 바 있다.

계속되는 불편한 상황은 장씨의 정신과 신체를 피폐하게 했다. 숨지기 일주일 전인 2009년 2월 28일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장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장씨에게 제공했던 1,000만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자 “오늘부터 나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빌려 보겠다”라며 힘들어하기도 했다. 장씨는 평소 신경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사망 1년 전부터 우울증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 사망 이틀 전(3월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저녁에 먹어야 할 약 8일분을 몰아서 먹기도 했다.(2009년 3월 31일 분당경찰서 지인 이모씨 진술). 특히 문건 작성(2009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지인들이 만나자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3월 1일부터 나흘간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대낮에 소주 한 병을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사흘 뒤인 3월 7일 장자연은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 로드매니저 김씨에 따르면 김 대표를 포함 기획사 측 누구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7. 6 한겨레

진보 시민단체들에 쓴소리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 못하는데

시민사회 30년 전 근본주의 여전

각 분야서 한 발자국도 후퇴 안해

참여정부 개혁실패 반복 말아야”

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외에 혁신성장 필요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만들기 때문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 불가피”

진보쪽 반대 목소리 커 갈등 가능성

김 위원장은 진보진영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또 김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 그의 진보진영 비판은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 회의’를 취소한 뒤 참여연대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진보진영 간에 개혁 추진전략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21세기 한국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대해 정부도 반성해야 하지만, 시민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 속에 내재된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점검·반성이 없이는 어떤 정부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의 30년 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은) 국가권력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또 각 시민단체마다 자기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한 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와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시민사회가 재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란 세 바퀴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경제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없고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지지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지만, 혁신성장은 반대가 많다. 그 반대 그 논리가 지금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안정적인 고용 밖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면 재정자금 투입만으로는 안되고 혁신성장이 성공해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 등 4차산업혁명 분야는 물론 기존산업에서도 새로운 경영혁신과 제품생산이 이뤄져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다이내믹 코리아’의 전초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보수-진보라는 진영문제가 아니다.”

-경제계는 혁신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규제개혁 과제를 꼽는다면?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법의 은산분리와 관련한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2년에 도입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선진국과 다르다. 또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만들어져 과잉규제가 이뤄지면서 빅데이터산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재검토 자체를 있을 수 없는 개혁후퇴라고 본다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성공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은산분리 포기이고, ‘현행법상 자격요건 유지’라는 대선공약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내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산업자본 규정을 현재의 산업자본 현황, 은행산업의 기술상황,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 중 하나다. 은산분리 원칙 포기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재벌만 30년 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진보진영도 합리적 진보가 무엇인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 진보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실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제안이 현실조건 속에서 실현 가능한지,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법을 고쳐서 개혁을 하자는 법률 만능주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면 바로 뒤집어질 수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1년간 현행법 하의 엄정한 법 집행, 그것으로 담을 수 없는 분야는 재벌의 자율적 개혁 유도, 그것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법·제도 개정이라는 세가지 개혁 추진방법을 결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 정부의 추진전략은?

“세심하게 준비 중이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및 미세조정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규제체제를 현행 사전적 규제와 행정·형사 제재 일변도에서 사전적-사후적 규제의 조합, 행정·민사·형사 제재의 결합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직을 맡은 뒤 생각이 변한 것이냐고 궁금해할 것 같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되고난 뒤의 생각이 아니다. 15년간 시민운동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에도 보수-진보 진영간 대화보다 진보진영 내부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개혁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실패는 모두에게 불행이다.”

-2003년 참여정부 초기 카드대란 사건 대책 등을 둘러싸고 참여연대 등과 사이가 벌어졌고, 이것이 결국 참여정부 실패의 요인으로도 꼽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관료)을 빌려와서 경제정책을 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철학과 기조가 체화된 사람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게 차이점이다.”

-최근 최저임금 대책 등을 보고 정부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솔직히 현 정부는 1년 전 ‘개문발차’(차가 문을 열고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 번듯한 팀도 없이 공약을 급조했고, 인수위원회도 없었다. 정부 출범 한달 뒤에는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예상됐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는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이제부터 성과를 낼 것이다. 1년 뒤에도 성과를 못내면 비판해도 좋다.”

-1년 간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의 경제구조는 수십년간 쌓인 것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고 해서 불과 몇달만에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삼성·현대차·엘지 등 개별 재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삼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삼성과 경제가 부담할 코스트(비용)는 커질 것이다. 현대차는 (최근 취소한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법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엘지는 (4세 경영승계를) 스스로 알아서 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위반이 있으면 공정위가 제재할 것이고, 경영성과는 시장이 평가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데?

“7월 중에 확정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개선방안을 반영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23조 2)을 경제력 집중 파트(3장)로 옮겨서 ‘경제력 집중 효과’를 입증할 필요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최대 입법과제로 상법 개정이 꼽힌다.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와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실패했다. 모든 개혁과제를 다 완수하지 못했다고 개혁 후퇴라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주조개잡이 - 박재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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