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1~ 26 양승태 구속 지나치다"는 조선일보

           1.21 한국-중앙

맹모` 잡아라…입시도우미 자처하는 은행들 1.18 매일경제

온난화로 ‘슈퍼 파도’ 갈수록 많아진다

[한수원-용역업체 유착] 국민 안전 담보로... '원전 마피아' 질긴 공생 hankookilbo

-재입찰 불리하니 다쳐도 산재처리 말라”... 원전 노동자들의 눈물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3년마다 회사 바뀌고 임금 제자리… 좋은 곳 만나길 기도”

-사고 위험성 높은 ‘방사선 측정관리’도... 3교대 나홀로 근무

취업 무한경쟁 20대 남성 “여성차별 존재” 23%만 인정 1.19 한국

20대 남ㆍ녀 ‘文 지지율’ 격차, 최근 아니라 정권 초부터 드러났다

‘스카이캐슬’ 본 고3 “실제 학교 선생님이 코디하는 경우도” 1.20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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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과 ‘선의’가 놓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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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그럼 고맙다 해야 하나" - "'고맙다 손혜원' 외칠 날 온다"... 목포는 지금 토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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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장도리 1.21~25

맹모` 잡아라…입시도우미 자처하는 은행들 1.18 매일경제

 

PB고객 유치 치열한 경쟁

진학설명회 열고 유학상담

VIP자녀 우대 서비스 늘려

지난달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250여 명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로 꼽히는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의 `2019학년도 정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 나선 이 은행의 VIP 고객들이다. 은행 우수 등급인 프리미어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통해 열린 이 행사는 `불수능` 여파 덕에 순식간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시중은행들이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관리(WM)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프라이빗뱅킹(PB) 고객 관리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VIP의 자녀를 위한 입시 컨설팅부터 해외 연수, 유학 상담까지 해주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이어 오는 7월에는 대학 수시, 12월에는 정시 입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입시 코디까지는 아니지만 유명 입시학원과 제휴를 맺어 진행하다 보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PB 고객이라면 꼭 들어야 할 필수 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수 등급 `투 체어스` 고객 자녀에게 유학할 때 필요한 서류와 송금 절차, 현지 정보 등을 알려주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한다. 미국을 포함해 우리은행 해외 지점이 있는 나라에 유학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현지에 갔을 때 은행 계좌를 곧바로 이용하도록 해주는 `사전 계좌 개설 서비스`도 진행한다.

 

SC제일은행 우수 고객의 자녀는 국내와 해외를 누비며 견문도 쌓고 경제도 배우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1~25일에는 우수 고객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싱가포르를 찾아 현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싱가포르국립대 견학 등 코스를 밟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회 열리는 이 행사는 지금까지 800여 명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개그우먼 박나래 등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10·20대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희망든든 토크콘서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 계획이다. 콘서트 참가 대상은 PB센터나 골드&와이즈 라운지 운영점 고객의 자녀들이다.

 

은행들은 2세들의 인맥 만들기도 도와주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00년부터 매년 우수 고객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지금까지 40쌍의 부부가 은행 덕택에 탄생했다. 신한은행도 자사 PWM센터에서 관리하는 고객들의 미혼 자녀들을 연결해주는 세미나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온난화로 ‘슈퍼 파도’ 갈수록 많아진다

파력 70년간 해마다 0.4%씩 증가

최근 20년엔 매년 2.3%씩 강해져

“해수면 온도와 상관관계 높아”

지구 온난화로 파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도 에너지는 지난 70년 동안 해마다 0.4씩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20여년 동안에는 해마다 2.3%씩 파력이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S) 해양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14일(현지시각)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은 논문에서 바다의 파도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바다의 온난화와 파도 에너지 증가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파도의 세기가 해마다 0.4%씩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주립대 제공

 

과학자들은 그동안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기후 변동 추세와 예측을 통해 해수면 상승, 지구 평균온도 상승, 해빙 면적 감소 등 기후변화 양상을 도출해왔다.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북 양반구 고위도 지방의 국지해양에서 풍속과 파고가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런 경향은 겨울철 파도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값의 증가에서보다 극한 값의 증가에서 더 컸다. 하지만 변화의 전지구적 경향이나 국지적 파고의 변화와 전지구 온난화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UCS 연구팀은 바다 파도에 내재돼 있는 에너지에 주목했다. 에너지는 바람에서 전달돼 파동(파랑)으로 바뀐다. 파랑의 세기 곧 ‘파력’은 해양 표층의 온난화와 연동돼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해양 상층 대기의 온난화를 일으키고 이는 전지구 바람 패턴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파도를 강하게 만든다.

논문 주저자인 UCS 해양과학연구소의 보르자 G. 레구에로는 “파도에서 지구 온난화 영향의 전지구적 시그널(징조)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파력의 증가는 지구 전체로나 국지적으로 해양 표층의 온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위성 고도계 자료와 컴퓨터 모델로 도출한 데이터를 결합해 1948~2008년 및 1994~2017년의 파력의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파력은 1948년 이해 70년 동안 해마다 0.47%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4년 이후 20여년 동안은 증가율이 연간 2.3%에 이르렀다.

 

세계 해양의 파력 연평균 변화율.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제공

 

가장 파도가 심한 남빙양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순이었다. 연구팀은 해양 표층 온도(해수면 온도)와 파력의 증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팀의 파력 데이터는 미국 국립기후데이터센터(NCDC)의 1948~2008년 해수면 온도 데이터(ERSST)와 피어슨 상관계수가 0.86에 이르렀다. 논문 공저자인 이니고 J. 로사다 스페인 칸타브리아대 환경수리학연구소 연구부장은 “연구 결과는 전지구 파력이 이산화탄소 농도나 해수면 상승, 대기표층 온도처럼 지구 온난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파력과 해수면 온도 변화 추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제공

 

해양 온난화가 파도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기반기설(인프라)이나 연안 도시, 도서국가 등 연안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파도는 항구나 부두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장소나 방파제나 제방 등 연안 방재 시설을 설치할 곳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다. 파도가 연안 지형을 변형시키거나 범람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기 때문이다. 파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그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해진다. 해수면 상승은 더 많은 파도 에너지가 해안을 덮치도록 해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논문 공저자인 칸타브리아대의 페르난도 J. 망데즈 교수는 “파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해수면 상승만으로 미래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나아가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아파트값 더 떨어져야 ‘거래 정상화’ 가능해진다

“거래 절벽 장기화” “부동산 빙하기 오나” “중개업소 줄폐업” 등등.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이다. 포털을 검색해보면 최근 1주일 사이 이런 기사가 150건이 넘는다. 대부분 결론은 투기 억제 대책을 풀라는 주장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급증하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11월 23%(전년 동월 대비) 줄었고 12월엔 49%로 감소 폭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거래가 과열됐던 점을 생각하면, 이제 겨우 몇달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운운하는 것은 호들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7·24 규제완화 대책’ 이후 4년 넘게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 기간 상승률이 27.7%에 이른다. 반면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11월 첫째주부터 올해 1월 둘째주까지 하락 폭은 0.63%에 불과하다. 일부에선 최근 두세달 사이 가격이 3억~4억원 떨어진 몇몇 강남권 아파트들을 예로 들지만 이런 곳들은 이미 그 전에 하락 폭보다 몇배 더 올랐다. 한 예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9월 20억5천만원에서 12월 17억원으로 3억5천만원 내렸지만 10억원 하던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7억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이 시장을 움직이면서 거품이 많이 낀 탓에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5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의 29%, 무주택 가구의 51%가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희망하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평균 4억9241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8억4502만원이다. 격차가 3억5천만원가량 된다. 매도 희망자와 매수 희망자의 눈높이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집값 불안을 가까스로 잡은 마당에 다시 규제를 푼다면 주택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할 때다.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 주택 거래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수 있다.

[한수원-용역업체 유착] 국민 안전 담보로... '원전 마피아' 질긴 공생 hankookilbo

한수원 퇴직자 20여명, 용역업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月수백만원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방사선 피폭, 쉬운 해고로 고통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부터 왼쪽방향으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습이다. 박소영기자

 

1944년생, 75세의 원모씨. 1978년부터 11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전신인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 방사선관리부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용역업체에 취직해 관련 업무를 이어왔다. 운 나쁜 동년배라면 일선에서 물러나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을 나이. 하지만 그는 지금도 한수원의 방사선관리 용역업체 가운데 한 곳인 H사에 기술인력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한수원 출신 용역업체 기술자 원씨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그는 집에서 쉬면서 월 수백 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급여는 에너지공기업 한수원이 지급하는 용역 하청 비용에서 나온다. 원씨는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일까.

 

원씨와 비슷한 경력을 지닌 한수원 출신 고령자 최소 21명(1명을 제외하고 모두 1940, 50년대생)이 한국일보 취재 결과 국내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총 7곳)들에 두루 ‘기술인력’ 명목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인력’이란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들이 각 원자력발전소 응찰에 나설 때 기술력 증명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력. 이들은 현장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실상 대부분 재택근무를 한다. 상근직이라 할 수 없는 이들 기술인력은 하필이면 한수원 퇴직자들로 상당수 구성되어 있고, 더구나 60,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방사선 관리 인력을 용역업체에 맡길 뿐 아니라, 이들 업체의 기술인력들이 고령의 한수원 퇴직자들로 채워진 부조리. 한수원은 퇴직자 재취업 창구를 얻고, 용역업체는 하청을 꾸준히 받아내는 ‘원전 마피아의 그림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수원과 용역업체의 공생 관계를 들여다봤다.

 

그림 2[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 신동준 기자

 

◇용역업체 뿌리내린 한수원 퇴직자들

원씨에게 연락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H사의 이 모 부장은“원씨는 기술인력으로 부임은 하고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 월급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기술인력’들의 이력서를 볼 수 있는지 요구하자 “기술인력들의 이력서는 업체간 경쟁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H사의 현장 근로자들은 원씨가 월 수백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처럼 한수원 퇴직 후 고령에도 불구 방사능관리 용역업체에서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며 월급을 받는 사례는 많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방사선관리 용역 입찰(2016년 시행으로 가장 최근 입찰)에 참여한 7개 용역업체 소속 161명의 기술인력 중 21명이 한수원(전신인 한국전력공사 포함) 출신이다. 용역업체들은 기술력 증명을 위해 23명씩을 확보해야 응찰에 나설 수 있으며, 발전소 별로 계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매해 입찰이 있어왔다.

 

1988~2004년 한수원에서 근무한 73세 김모씨, 1978~2009년 근무한 68세 박모씨, 1981~2011년 근무한 66세 윤모씨, 1983~2013년 근무한 65세 신모씨 등이 포함됐다. 21명 중 20명이 62세 이상이었고, 70대도 3명으로 현장에서 일하기 버거운 나이였다. 기술인력들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 경력이 길수록 더 대우받고 현장소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업체당 23명의 기술인력 중 몇 명을 제외하면 거의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현장 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투입되기도 하고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말이 좋아 재택근무이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용역업체들이 응찰할 때 기술인력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줘야 인정받기 때문에 이들은 쉬면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월급을 받는다. 이 월급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에서 나가고 있다. 방사선 관리 용역뿐 아니라 계측제어정비 용역 등 한수원의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용역까지 포함하면 한수원 출신들의 용역업체 취업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선안전관리 노조 관계자는 “애초 용역업체 중에는 한수원 출신이 설립한 곳도 있다”라며 “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한수원을 꽉 잡고 있어 용역업체 소유주와도 선후배 사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한수원과 용역업체가 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말 방사선 관리업무 관련 질문지를 한수원측에 보낸 뒤 다음날 용역업체를 찾아갔을 때 업체 대표는 해당 질문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한수원측이 용역업체에 대신 답변하도록 질문지를 보내놓았다는 것이다.

 

◇더 위험한 환경 놓인 용역…우려되는 국민 안전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들이 자체 소속 인력들을 계약 현장으로 보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역업체’의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원전 업계에서 본말이 전도된 지는 오래다. 현장의 인력들은 그대로인데, 이 인력들을 ‘인수’하는 업체만 수시로 바뀌고 그 업체들은 인건비에서 일정 부분(용역계약금의 약 70%만 현장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을 빼내 연명한다. 부실한 용역업체에 원전 관리 인력을 맡기는 실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8년부터 고리1발전소와 2발전소에서 방사선 관리업무를 해온 김명수(가명ㆍ44)씨. 20년간 같은 곳에서 동일 업무(방사선 측정, 방사선 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등)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소속 용역업체는 10번 바뀌었다. 한수원이 3년마다 방사선 관리용역업체들의 입찰을 받아 발전소별로 쪼개 계약을 맺어서다. 용역업체들은 새로운 계약을 따내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바뀌었다. 원래 원자력 본부별(고리ㆍ새울ㆍ한빛ㆍ월성ㆍ한울)로 계약을 맺던 것을 2000년대에 발전소별로 더 세분화해 쪼갰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더 많은 업체들이 ‘나눠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하도 소속 업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3회에 걸쳐 실시된 모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피폭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등을 가정한 주요 훈련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배포한 훈련일정 안내문을 보면, 발전소 내 방사선비상요원 명단 18명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 있다.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 소속인 용역업체 손에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용역업체는 한수원과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예를 들어 기준치 이상의 오염 수를 내보내라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실제 원자력 안전기준을 어기고 근무한 노동자는 내부 적발됐는데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근무하고, 한수원에 불법파견 소송을 낸 한빛원전 근로자 13명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해고됐다. 원전 안전보다 얼마나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당시 숙련 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한빛원전에서는 방사능 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29톤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가 적발됐고, 작업자가 무단으로 관리구역 밖으로 나간 사건 등이 발생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정도는 한수원 정직원들과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1인당 피폭 방사선량(국감자료)을 보면, 2013년 하청직원이 한수원 직원의 9.2배, 지난해(9월까지)에는 12.6배에 이르렀다. 김명수씨의 연도별 방사능 피폭이력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160.81mSv(밀리시버트)에 이른다. 김씨는 “기준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발전소에 있는 한수원 정규직들과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사선 위험을 최전선에서 안고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업무 안전성과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 관리의 안전성은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역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역ㆍ파견직의 정규직화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선 관리처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직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용역업체 하청을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감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1만3,000여명 중 한수원 직원은 52%, 하청직원은 48% 가량이다. 방사선 관리분야 용역인력은 886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수원 소속 직원의 2.4배에 달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수원의 산업재해 사망자 7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산재 부상자도 하청업체 125명(한수원 직원 12명)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원전 안전 관련 업무 외주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임에도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노사전(노동자ㆍ회사ㆍ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4차례 협의에 나섰고 자회사를 설립해 방사선 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용역업체를 ‘원전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칭하며 이를 막아 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근로자 1,200명 중 현장 근로자 900명을 한수원이 고용하면, 나머지 업체 소속 300명이 실업자가 되고 20년 넘게 기술과 인력개발을 투자해온 회사는 문을 닫게 된다”고 용역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여지는 용역업체의 실상은 대체로 ‘원전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 10일 찾아간 용역업체 S사의 사무실에는 직원이 거의 없었으며, 직원 한 명이 “지금 우리는 방사선 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사장님은 자리에 안 계신다”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2개 발전소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방사능 관리 자격을 가진 9개 업체 중 한 곳이지만 2년이 넘도록 용역을 따내지 못한 K사의 관계자는 “회사가 하도 어려워서 대표가 사비를 털 정도”라고 용역 계약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과거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다가 용역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옮겼다는 이 관계자는 “아직 50대인데 막막하다”고 했다.

 

용역업체들은 그 동안 특허 168개를 따냈으며, 탈원전 정책에 필요한 원전 해체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사선 관리 노조 관계자는 “연구소는 2명만 있으면 입찰 감점을 피할 수 있어 사무실 한쪽에 가림막을 쳐 놓고 잡일 하면서 연구인력이라고 앉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허 땄다고 간혹 한수원에 납품되는 설비들은 거의 실무에 도움이 안 되고 몇 년 후에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해 이정윤 대표는 “원전 해체는 지금까지 연구용원자로 해체한 것밖에 없고, 오염된 흙을 불투명하게 가져다 버렸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파갔다”라며 “원전 해체와 같은 것은 사실 기술보다는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들은 한수원이 정규직화를 강행하면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현재 소방점검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합의가 된 것 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방사능 관리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는 “방사선 관리는 민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용조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용역에 맡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1990년 방사선 관리 업무 민영화) 한수원에서 이 분야에 너무 무지해 문제다”라며 “방사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ㆍ관리하는 현장 인력과 보고서 작성 등 사무를 보는 한수원 정규직이 일원화돼야 토론이 되고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한수원 직원들은 방사선 수치를 봐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우려했다.

 

재입찰 불리하니 다쳐도 산재처리 말라”... 원전 노동자들의 눈물

일하다 부상당한 용역업체 직원들 하소연]

재입찰 벌점 우려해 쉬쉬… 사고로 장애 남아도 회유

‘숙련도 투입 규정’ 원자로 점검작업, 치료 못하고 출근도

 

영남의 한 원자력발전소로 출근하는 방사선 관리 직원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한수원 관계자가 촬영해 제공한 사진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4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영남 지방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분주하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주간 조와 오후 6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야간 조가 교차하는 시간이다. 얼마 전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으로 파견을 다녀왔다는 한 직원은 “확실히 동해 공기가 좋다. 서해는 정말 미세먼지가 심해 말도 못 할 정도다”라며 농을 던졌다. 용역업체 비정규직 신분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도맡는 이들의 일상은 그러나 가벼운 농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산하다. 소속 용역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고를 숨기는 등 부당한 갑질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방사선 관련 물질로 인한 피폭 등 각종 사고 위험과 맞서야 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내는 병증의 현장. 이곳에서 일하다 심한 부상을 당했지만 용역업체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도록 막아서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직원 3명을 만났다. 이들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어 부득이 가명을 사용하고 현장의 세부 묘사를 덜어냈다.

 

◇산재 처리 미루다 월급도 못 받아

김상철(가명ㆍ47)씨는 2년 전 작업 중 당한 부상 후유증에 아직 시달린다. “힘을 좀 쓰고 난 날에는 누웠을 때 목까지 뻣뻣해지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는 제때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용역업체)의 조치 때문에 쉬는 기간 월급마저 받지 못했다. 사고는 2017년 오버홀(overhaulㆍOH) 계획예방정비기간 한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오버홀은 원자로 작동을 멈추고 물을 빼낸 후 직접 인력이 들어가 점검하는 과정으로 국내 24개 원자로 오버홀에는 매년 90명가량의 방사선 안전관리 직원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지시로 일하지만, 3년마다 입찰을 통해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김씨의 일은 원자로 건물 내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다. 작업장소의 방사선량에 따라 마스크를 쓰라고, 차폐복을 입으라고 안내하거나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지역에는 10여㎏에 달하는 차폐를 들고 와 덮는 작업도 한다. 그렇게 원자로 건물 2층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하던 김씨는 위층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실수로 떨어뜨린 나무 받침대에 맞아 크게 다쳤다.

 

기록에 남을까 우려해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병원으로 간 김씨를 사고 이틀 만에 찾아온 용역업체 소장과 한수원의 담당 팀장은 그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종용했다.

 

직원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소속 용역업체의 벌점으로 이어지고, 이후 재입찰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숨길 수 없는 사망사고나 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아닌 한 대부분 산재 처리를 막아선다. 한수원도 발전소별로 점수를 부과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순위가 낮을수록 해당 발전소 팀장급 관계자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줘 수당 등이 줄기 때문에 산재 숨기기에 동참한다.

A씨는 치료비를 대 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고 김씨와 연락이 끊어졌다. 병원에서는 김씨에게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치료만 받으라고 했지만 오버홀 기간 막바지라 작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고, 대체인력을 데려오려고 해도 방사선관리 업무 1년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숙련도에 따른 등급을 맞춰 투입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원래 90일가량 진행되는 오버홀은 1년 넘게 늘어져 기존 한 오버홀 당 30명이 투입되던 인력은 다른 지역 원전 오버홀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파견 갔고, 김씨가 사고를 당한 시점에는 10명 이하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없이 매일 일해야 했던 김씨는 퇴근 후 물리치료만 간신히 받았다. 약속된 치료비도 받지 못한 김씨가 참다못해 이듬해 A씨를 신고한 이후에야 업체는 “산재처리를 해 주겠다”고 뒤늦게 움직였다. 사고 발생 반년이 훨씬 지나서야 김씨는 회사 말을 믿고 두 달 가까이 일을 쉬었다. 김씨는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치료비와 산재치료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상 직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초기 몇 개월만 병원에 다니다 치료를 중단해 회사를 쉬던 동안은 치료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간 쓴 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은 3분의 1에 불과했어요. 회사에서 쉬라는 말없이 산재신청만 해 줬어도 월급을 못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김씨에게 회사는 복귀 조건으로 “더 이상 아파도 아프다 하지 말고 산재처리 하지 말 것”을 걸었다. “현재 회사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시 산재 신청은 못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3년마다 재입찰, 벌점 무서워 산재 거부

박정태(가명ㆍ37)씨는 지난해 당한 사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OH 기간 박씨는 발전소 안에서 머리 위에 매달린 기계장치를 살펴보던 중이었다. 기계에 헐겁게 부착돼 있던 2㎏이 넘는 철제 부품이 박씨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피를 뚝뚝 흘리며 동료의 차를 타고 급히 인근 소규모 병원으로 갔지만, 이내 큰 병원으로 옮겨 골절 수술까지 해야 하는 중상이었다. 박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를 혼자 하고 있었고,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박씨는 “병원에 입원한 도중에도 처리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 병원에서 출근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병원은 완치에 6개월이 걸리고 그사이 골절 부위 후유증을 우려했다. “회사(용역업체)는 수술비와 당장의 병원비만 줬는데,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공상처리내역확인서를 달라고 하니까 껄끄러워하며 주지 않았어요. 이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회사가 모른 척하는 사이 죄책감은 동료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씨는 “그날 함께 기계를 조작했던 동료만 집으로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한수원과 용역업체들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과거엔 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 받기가 힘들었다. 현재 OH 인력인 이철민(가명ㆍ44)씨는 2000년대 초반 원전 폐기물 처리과에서 일하다 크레인에 오른손이 끼어 중지 한 마디를 잃었다. 이씨는 “회사에서 술을 사주며 치료비를 준다, 일시금을 준다며 사탕발림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와 일했던 노조 간부는 “그때는 산재 신청을 시도만 해도 해당 용역업체가 거의 재입찰을 못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던 이씨는 이후 산재 처리는커녕 회사가 약속했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이씨가 속한 용역업체는 용역 재입찰에 실패한 뒤 사업을 접어 그가 보상받을 길은 요원해져 버렸다.

 

영남지역 원전에서 일하는 OH 노조 간부는 “작업 특성상 전국의 원전을 도느라 예정 없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급히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출근 도중 7중 추돌사고가 났지만 걸을 수 있는 정도라는 이유로 곧바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산재 사망률 높은데 부상률은 낮은 구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원전 하청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체 용역ㆍ파견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산재 사망률은 높은데 산재 부상률은 낮은 기형적인 통계가 도출되고 있다. 2015년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1,81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고 8만999명이 다쳤다. 10만명당 5.3명이 일하다 죽고 458명이 다친 셈이다. 같은 기간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독일의 산재보험 자료에 따르면 10만명 중 1.6명이 일하다 사망해 한국이 독일보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가 3배 더 많았다. 하지만 독일 노동자가 일하다 다칠 확률은 10만명당 2,371명으로 나와 오히려 독일이 5배 더 높게 나왔다(김승섭 고려대 교수 분석). 사망 등 숨길 수 없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상재해에 대해서 광범위한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는 2017년 산재 은폐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원청에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노조 간부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봤자, 3년마다 하청업체가 바뀌고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벌점을 매겨 입찰에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에서는 노동자들만 피해 보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원하청 구조에서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 역할을 한다기보다 노무관리만 하는 노무도급 업체인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이나 개별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할 여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아무리 원청 책임을 강조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3년마다 회사 바뀌고 임금 제자리… 좋은 곳 만나길 기도”

실적 나쁜 업체와 계약 땐 임금 동결도… 한수원 정규직과 임금격차

한수원 비정규직(방사선 관리)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 수시로 바뀌는 소속 용역업체의 이름이 나온다.

 

“3년마다 실적 좋은 업체랑 만나길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3년마다 용역업체만 바뀌는 구조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대감을 차단한다. 매번 달라지는 업체 사정에 따라 요동치는 임금 협상에 휘둘리는 사이 저임금 고착화는 물론 노동자 간 임금 편차를 가속한다.

 

20년 경력의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김상훈(가명)씨는 “수주를 여러 건 받은 용역업체랑 계약이 되면 임금상승을 약간이라도 기대하지만 이전에 수주 실적이 없다가 한 건을 따는 업체랑 하게 되면 연봉이 동결되는 식”이라며 “이런 계약이 3년 유지되고 몇 차례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 같은 연차라도 연봉 격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수가 모자라 과거처럼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임금을 깎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지만 계약 시즌 때마다 실적 좋은 업체를 만나길 기대하는 불안한 마음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매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3년마다 업체만 바뀌는 탓에 새로 계약을 맺는 업체의 과거와 현재 수주 실적에 기반해 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전 수주가 없던 업체가 수주를 하게 돼 노동자들과 계약할 때면 그간 손해 봤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적은 인상 폭을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단 뜻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무처가 제안한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안의 급여 체계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당시 전환 조건은 ‘현 연봉 이상 지급, 경력 100% 인정’ 등이다. 경북 울진의 한 발전소 노동자 김동재(가명)씨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고용승계를 전제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 퇴직자도 상당했다”라며 “정규직 전환이 되면 최소한의 호봉이라도 보장되는 등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구체적 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동일 경력 간 편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박한 임금에다 임금 결정 방식마저 일관성이 떨어져 한수원 정규직 직원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2017년 말 방사선안전관리 신입사원 공고를 낸 한 용역업체의 연봉을 보면 2,600만~2,800만원이다. 방사선 관리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4,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따르면 같은 해 한수원 신입사원 연봉의 경우 3,889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더 높다. 한수원의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2013년 7,627만원에서 2017년 8,849만원으로 5년 간 16% 증가했다.

 

사고 위험성 높은 ‘방사선 측정관리’도... 3교대 나홀로 근무

휴대폰 반입 금지에 야간근무 사고땐 연락방법 유선전화뿐… ‘2인 1조’ 규정 시급

 

한수원이 작성한 용역설명서 중 방사선 관리 업무 작업자를 조당 1인으로 명시한 부분.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는 극도의 폐쇄 공간. 갈수록 줄어드는 인력.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비단 열악한 계약 조건만이 아니다. 불분명한 내부 지침 아래 고립된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은 이들을 늘 긴장하게 만든다.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이 꼽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방사선측정관리다. 표면적으로는 측정기를 가지고 특정 지점에 따라 주 혹은 일단위로 측정하는 단순 업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가하는 원전 수 대비 적은 인력 충원으로 과거보다 인원이 줄어 2인1조로 일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한 용역업체가 받은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OH) 방사선관리용역 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 측정 및 반출ㆍ입 물질 관리’의 경우 3교대 원칙으로 조당 1인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20년 경력의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김상훈(가명)씨는 “과거에는 2명이 들어갔지만 인원이 줄어 현재는 측정 업무를 하는 노동자 한 명이 원전 전체를 책임지게 돼 있다”라며 “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를 하면 그 큰 원전 안에 홀로 머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이 큰 곳은 6~7층 규모에 이르는데 높은 곳에서 측정 업무를 하다 추락사고라도 나면 도와줄 이가 없어 고립된다”고 말했다.

 

원전 내부는 극도로 폐쇄된 공간이다.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휴대폰 역시 터지지 않고 소지가 불가하다. 일부 크레인 작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일한 외부와의 연락 수단은 벽에 부착된 공중전화 형태의 유선전화 ‘페이지폰’(구역별 통신을 위한 고정 전화기)뿐이다. 10년 경력의 또 다른 노동자 이윤범(가명)씨는 “사고가 나 의식을 잃거나 다리를 다치면 페이지폰까지 접근이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인 1조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이제껏 내부 지침으로도 규정한 적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고의 경우 사측은 ‘설비 순회 점검 시 2인 1조 근무’라는 내부 업무 지침을 가지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원전의 경우 이와 달리 법도 내부지침도 없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2인 1조를 명시한 건 이들의 작업과 무관한 방사선투과작업과 운반에 국한된다. 김씨는 “지금까지 작업상 지침에 2인 1조를 명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정규직화와 더불어 인력 충원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업 무한경쟁 20대 남성 “여성차별 존재” 23%만 인정 1.19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정한울(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커지는 젠더정치 목소리, 여전한 유리천장

미투 운동과 혜화동 시위 등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며 젠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성 몫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50명으로 16.7%에 불과하다. OECD 평균 29.1%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대통령, 여성 당대표가 배출되고, 선거벽보에 등장하는 여성 후보들의 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할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 권혁용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분석팀(팀장 박종선 수석부장)이 10월 정기 웹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한국일보에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실제 젠더 투표 현황: 20대 남성 절반은 여성후보에 투표해본 적 없다

실제 투표행태에서는 어떨까? 여성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투표 행태부터 확인해보자. 대통령 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까지 각 단위별로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중복응답)를 살펴보자. 투표경험이 있는 894명 중 여성후보를 지지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대통령 선거에서 38%,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원 선거에서 2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광역의원과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지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로 동률이었고,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지해본 응답비율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금까지 여성후보를 한 번도 지지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에게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을 보면 여성의 경우 전 세대에서 23~32% 수준으로 일정하다. 남성의 경우도 30대 이상에서는 유사한 양상이다. 30대에서 31%, 40대에서 33%인 반면, 50대에서는 18%, 60대 이상에서 20%로 여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수성향이 강한 5060세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고령층 남성층에서의 여성후보에 대한 금기를 깬 결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점은 20대 남성 집단이다. 절반인 50%가 지금까지 각급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한 번도 지지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여성 정치진출 비율에 대한 인식 격차: 여성의원 비율 적다 58%, 2030 남성은 적지 않다 다수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격차는 심각하다. 현재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6.7%(50명)의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부족한 편이라 답했다. 23%는 적절한 편, 7%만이 많은 편이라고 답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2%였다. 여성의 72%가 여성의원 비율이 부족한 편이라고 답한 반면 남성에서는 44%에 불과하다.

 

세대별로는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도 현재의 여성정치인 규모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젊은 세대라도 여성과 남성 간 시각차는 보다 뚜렷하다. 2030세대의 여성층에서는 76~81%가 현재의 여성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여성의 정치진출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40대와 50대에서 과반을 넘지만, 2030세대에서는 각각 25%, 37%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한 남녀 인식격차는 주로 2030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젠더정치에 대한 고정관점은 거부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정치인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이나 포장된 여성성에 대한 통념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무능하다는 편견도, 반대로 남성 정치인에 비해 깨끗하고 기득권에 포획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시민다수가 거부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정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2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였다. 반대로 “여성정치인이 남성보다 청렴하고 개혁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은 33%에 그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7%에 달했다. 두 응답 모두 남녀 응답자간 차이가 없다.

 

인식이 갈라지는 지점: 여성 차별에 대한 시각 차이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 차이는 결국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7%가 동의한 반면 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성 중 39%만 여성 차별의 존재를 인정한 반면, 여성의 74%가 동의한다. 세대와 연결시켜보면 여성 차별에 대해 부정하는 인식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고 40대 이상에서 감소하는 양상이다. 40대 이상 남성 집단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며 젠더정치의 가장 비토그룹으로 보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2030 남성집단에서 안티 정서가 가장 강한 양상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2009년 기점으로 남여 대학 진학율이 역전되고, 화이트칼라 취업시장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눈에 여성은 더 이상 차별받는 약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듯하다.

 

유리천정 깨기 위한 정책 방향: 여성 정치인 발굴 노력하되 할당제엔 반대

학계와 여성계 등에서 여성의 정치적 유리천장을 깨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여성 정치신인을 발굴”(71%), “헌법에 선출직 남녀평등 명문화”(62%),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 확대” (60%) 등 규범적, 원칙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50% 여성공천이 자동 보장되는 “비례제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고(48% 대 52%), “각 정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다수였다(60%).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해온 할당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역차별 요소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남녀 공히 60%에 가까운 동의를 보내고 있다. 사회전반에서 강해지고 있는 여성 스스로의 경쟁력이 약자로서의 보호막보다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진 결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림1] 선거단위별 여성 후보 투표경험(%) [그림2] 성별 “여성후보 투표 경험 없다”(%)

 

자료: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n=894

[그림3] 현 여성의원 비율 16.7%(50명) 평가(%) [그림4] 성*연령별 “여성의원 부족” 비율(%)

 

자료: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n=1,000

 

[그림5] “여성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하다” (%) [그림6] 여성 정치인은 남성에 비해 청렴하고 개혁적이다“(%)

 

자료: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n=1,000

 

[그림7] “여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 [그림8] 성*연령별 여성 차별 동의 비율(%)

 

자료: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n=1,000

 

[그림9]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 [그림10] 여성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태도 (%)

 

자료: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n=1,000

 

20대 남ㆍ녀 ‘文 지지율’ 격차, 최근 아니라 정권 초부터 드러났다

<2>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대 여성은 17대 대선 이후

진보성향 지지기반 자리잡아

20대 남성은 스윙보터 양상

단기적 文 지지율 변동보단

젠더 인식 뒤 사회변화를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중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젠더갈등 때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겼으나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잦아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젠더 이슈가 정국과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등장한다.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 권혁용)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분석팀(팀장 정한울)은 지난 해 11월 3일자 “취업 무한경쟁, 20대 남성 23%만 여성차별 인정”에 이어 두 번 째 젠더인식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8년에 10월 실시한 한국리서치 정기 웹 조사 데이터를 통해 젠더 정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 단계 더 들어간 논의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 젠더정책 실패 탓?

가장 큰 오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2017년 8월부터 매월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집권 초부터 20대 남녀의 지지율 격차가 확인된다.(그림1,2) 전 세대를 포괄한 응답 결과를 보면 남녀집단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첫 조사에서 여성은 90%, 남성은 85%가 긍정 평가하면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이래 줄곧 뚜렷한 지지율 격차가 확인된다. 단기간에 국민청원 서명 30만 명을 훌쩍 넘긴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 폭행사건 직후 조사에서 잠시 남녀 지지율이 역전되었지만 12월 조사에서는 다시 20대에서의 젠더 격차가 복원되고 있다. 물론 표본 수 감소에 따른 우연적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만7,000명 샘플의 조사결과를 평균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20대 남성 지지율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웃돌고 있다. 남녀 간 격차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다른 세대와 대비된다.(그림3) /

 

20대 남성은 비토층으로 전락했나?

20대 남성의 이탈현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전조가 뚜렷했던 현상이다. 시간을 돌려 2002년 대선을 보면 이 시기에는 20대 남성 지지율이 20대 여성 지지율을 근소하게 앞섰다. 한국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보면 20대 남성에서 71.3%, 20대 여성에서 63.6%였다. 이후 양 집단은 다른 경로를 걷는다. 20대 여성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잠시 이탈한 후에는 줄곧 각종 선거에서 진보성향 정당 및 현 여권의 대선 후보에 대해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2017년에 시행한 19대 대선 패널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합치면 88.0%에 달한다.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전형적인 스윙 보터의 길을 걷는다.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37.0%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이탈했지만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66.2%까지 결집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에 힘을 실어주며 이탈했고, 19대 대선에서는 74.5%가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그림4)

 

20대 여성의 정치참여 급상승도 관심

모든 관심이 20대 남성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20대 여성 투표율의 역전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세대별 남녀 투표율의 차를 보면 2002년 16대 대선만 하더라도 30대만 제외하면 나머지 세대에서 근소하게나마 남성 투표율이 여성 투표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17,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지르고 있다. 30~60대 이상에서 남녀 지지율 역전 현상은 2017년 대선에서 주춤한 반면 20대만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20대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5.8%포인트 앞서 3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격차를 벌린 세대로 떠올랐다.

 

동시에 20대 여성의 지지기반도 가변적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시점을 보면 20대 여성 집단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만만치 않다. 즉 남녀 집단간의 지지율 격차를 증폭시킨 데에는 젠더 이슈가 불을 붙였을지 모르나, 지난 하반기 지지율 급락현상은 20대 남성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12월 마지막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높았고, 20대에서조차 남성 63%, 여성 6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반기 지지율 하락에는 젊은 여성들도 지지 철회 분위기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림5) /

 

20대 젠더충돌의 사회적 근원: 교육 자원 등 문화자본 역전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져야겠지만 사회문화 자본에서의 역전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성별 대학 진학률 변화에 따르면 2008년 남학생이 84.0%, 여학생이 83.5%를 기록한 이후 2009년부터 진학률 역전현상이 등장한다. 그 격차는 완만하지만 일관되게 커지고 있다.(그림6)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는 경제력, 정치적을 좌우하는 변수이다. 동시에 한국과 같이 비정상적인 입시경쟁과 학벌 사회의 공고화로 일종의 시민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주요 화이트 칼라 직종의 취업경쟁이나 학벌 경쟁에서 남녀 격차가 줄어들고 2000년대 들어와 젊은 세대에서의 경쟁력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에 균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젠더인식 전환: 2002년 여성할당제 찬성 남성이 다수, 2018년에 역차별 우려 다수

사회현실의 변화가 젠더 인식의 지각변동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2002년 조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반”을 물었고, 2018년 조사에서는 “여성할당제가 남자들에게 역차별이다”는 상반된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2002년 조사에서 전체 남성 응답자의 61%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58%가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답했다. 보다 주목할 점은 여성 응답자들이다. 2002년 조사에서 71%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 여성의 59%는 여성할당제가 남성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2002년 당시의 20대 남성 62%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지만, 2018년의 20대는 68%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002년에 85%가 여성할당제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열 명중 네 명은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여성할당제의 역차별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목소리로 여성할당제를 주장했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단기적인 대통령 지지율 변동보다 현재의 젠더인식 변화에 깔린 장기적인 사회변화의 파동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

 

‘스카이캐슬’ 본 고3 “실제 학교 선생님이 코디하는 경우도” 1.20 한겨레

내가 본 스카이캐슬 ①]

드라마 인기 치솟으며 각종 담론 ‘와글와글’

사교육 의존, 부모들의 욕망 현실과 흡사

교사 “교육 드라마 아닌 부모 욕망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 이야기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상류층에 대한 풍자와 함께 치열한 입시 경쟁 현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이 드라마는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깼고, 19일엔 전국 시청률 22.3%(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비지상파 채널 최고의 시청률을 세웠다. 회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치솟는 이 드라마 내용을 둘러싸고 각종 교육 담론도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교육 담론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부모, 교육 전문가들에게 ‘내가 본 스카이 캐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두 회로 나눠 연재한다. 먼저 학생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학생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아니꼬워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라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전교 1등 예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저러면 인기가 없다고요.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은 갈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는 ‘금수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드라마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구 대진고등학교 3학년 김단경(19) 학생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지방에 사는 김 학생은 특히 이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입시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보며 불편함과 함께 분노를 많이 느꼈다.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배우 김서형)은 드라마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 예서의 내신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학생회장 선거 등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쌍둥이 아들의 아버지로 나오는 로스쿨 교수 차민혁(배우 김병철)도 이웃에 사는 서울대 의대 지망생이었던 영재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면서 어떻게든 영재의 포트폴리오를 얻으려고 한다. 김 학생은 드라마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주변에서 부모 및 사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에 개입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전한다.

 

“자기소개서 대회나 백일장 대회가 있는데 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뽑고 미리 써온 경우를 봤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닐뿐더러, 경쟁하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봐요. 정부가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만 그런 것도 아니죠. 학교 선생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준다거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반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에 의한 코디네이트인 거죠.”

 

숨 막히는 입시 경쟁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사회,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현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드라마 내용은 약간 과장이 있지만, 상위 1% 학생과 99% 학생들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싸운다는 설정이 사실에 기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은 상위 1%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과연 저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지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는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식이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체제가 지속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교육 의존율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었다. 이는 2007년(28만4천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인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로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 교사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그렇다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암흑 같은 입시 지옥을 학생들과 함께 통과하는 교사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스카이 캐슬’에는 교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교사가 나오더라도 아주 한심한 존재로 나온다. 예서가 다니는 신아고등학교의 한 교실. “한국사야… 니들에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모평(모의평가)이든, 수능이든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평이하게 출제하는 게 한국사의 기본 원칙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한 교사는 수업 시간을 대충 때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틀려고 한다. 이때 예서의 강력한 라이벌인 혜나가 가만있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대든다.

 

“또 인강이에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1회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질문도 안 받으시고,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강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중략) 학비가 얼만데, 수업 시간에 인강을 들어?”

 

이 드라마에서 교사는 주요 인물이 아니다. 그에 반해 예서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극 전반에서 주요 인물이다. 예서는 엄마보다 입시 코디네이터를 더 믿고 따른다. 예서에게 학교 선생님은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일 뿐이다.

 

“스카이 캐슬은 교육 드라마가 아니에요. 학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드라마는 단지 그것을 양념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서사 구조의 중요한 축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언론과 사교육 관계자들은 학교와 교육 정책을 비난하는 용도로 이 드라마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7년 차 공립고등학교 ㄱ교사는 ‘스카이 캐슬’의 열풍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과 ‘정시 확대론’이 언론 등을 통해 증폭되는 것이 당황스럽다. 학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정시를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업체들과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계층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ㄱ교사의 판단이다. 지방의 한 공립고등학교 ㄴ교사는 “정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가 도입됐는데, 우리 문화 안에서 수시 제도가 변질됐다”며 “불법행위를 찾아내 끊어내고 수시 제도를 보완해야지, 점수로 아이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정시 확대가 과연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ㄴ교사는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학종을 통해 어떻게든 꿈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본다”며 “학종의 문제점을 더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력 10년, 공교육 교사 경력 10년 차인 ㄷ교사도 “스카이 캐슬의 외피는 교육 드라마이지만, 정확히 대한민국 상류층과 중산층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또 ㄷ교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입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마치 새로운 듯 얘기되지만 과거부터 쭉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업계에서는 입시 컨설턴트가 존재했고, 각 교육청 내에서도 현재 진학 지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 ㄷ교사는 오히려 극히 일부층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사교육 실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런 식으로 부모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면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라마 열풍으로 서울 강남 학원가에 입시 컨설팅 문의가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ㄷ교사는 “예서처럼 24시간 관리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ㄷ교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입시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이며 1시간을 기준으로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내신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한번 받는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내신과의 관계를 따져 한번 더 받고, 2학년 때 한번 더 받는다. ㄷ교사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모든 내용이 정성 평가로 이뤄지고,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 활동들을 기반으로 기록한다”며 “제도가 보완되면서 과거보다 사교육 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홍석천 “중앙일보 기자님,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만…” 119 미디어오늘

홍석천, ‘폐업, 최저임금 여파’ 강조한 보도 제목에 “의도와 달라”… 중앙일보 제목 수정

방송인 홍석천씨가 자신의 의도를 잘못 전한 중앙일보 기자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홍씨의 이데일리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면서 제목을 “홍석천 ‘이태원 가게 2곳 문 닫아… 최저임금 여파’”라고 뽑았다. 제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홍씨 가게가 폐업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홍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온라인 보도 캡처 사진을 공유하고 “중앙일보 이기자님. 저하고 인터뷰하신 거 아니고 퍼나르신 것은 괜찮은데 제목이 제 의도하고는 많이 다르다.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인터뷰였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이어 “욕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만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기사 내시면 좋았을 텐데. 이메일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전 제 위치에서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열심히 움직여보겠다. 응원 부탁드린다”고 썼다.

 

중앙일보 보도 이후 “홍석천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태원 가게 2곳 폐업’”(조선일보),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中 두 곳 폐업…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 해’”(동아일보) 등 중앙일보와 비슷한 제목을 단 기사들이 뒤따랐다. 이들 매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논조를 갖고 있다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한 것은 18일자 오전 보도된 홍씨의 이데일리 인터뷰.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홍씨는 경리단길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으로 임대료 폭등, 사라지는 거리의 특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을 꼽았다.

 

홍씨는 “경리단길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는 사람이 모여야 거리가 살고, 거리가 살아야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임대료 폭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 때 풀릴 수 있다”면서 “각 상권의 특색, 특히 콘텐츠를 갖는 게 상권을 살리는 첩경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비용 상승 문제도 지적했지만 과도한 임대료 상승 문제도 짚었다. 결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건물주, 임차인, 주민 그리고 관공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씨의 SNS 언론 비판은 인터뷰 내용 가운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씨가 SNS를 통해 우회적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비판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19일 오전 현재 원 제목을 “이태원 가게 2곳 문 닫는 홍석천… 그가 말한 해법은”으로 바꾼 상태다.

 

손혜원 ‘투기 의혹’과 ‘선의’가 놓친 것들

공직자 이해상충 비판 피할 수 없어…안일한 민주당 대처 문제

‘투기 의혹’이 삼켜버린 쟁점들…SBS 보도 관련 아쉬움도 지적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 사들인 건물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이 지목한 손 의원 관련 건물은 지난 15일 SBS 최초 보도 당시 9채에서 나흘 만에 최소 20채로 늘어났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몇 채인가, 투기인가, 투기가 맞다면 혹은 아니라면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부동산 매입 의도에 대한 판단을 지우고 보면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다. 손 의원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낙후된 목포 구도심 건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물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 손 의원의 배우자 재단 명의, 친척, 보좌관 및 그 가족 명의로 거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은 2018년 1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청을 피감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문화재청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분이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예결소위에서 목포근대문화재를 언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문위 위원으로서의 직무인 동시에, 본인 이익과 떼어놓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 1월15일 SBS '8뉴스' 갈무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이익 충돌이 우려되는 문제는) 취지의 선함이나 결과적 해악과 무관하게 그냥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이익 충돌 문제에서 의도가 어땠는지 실제 영향을 준 건지 등을 가려내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직 수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애초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익 충돌 금지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판 받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손 의원 논란 등과 진상조사에 나섰던 민주당은 18일 긴급최고위원회 결과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고 결론 지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뒤로 한 채, 당장 증명하기 어려운 투기 여부로 사안을 축소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인 손 의원 해명 요지는 이렇다. “목포가 역사적 가치를 살린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없고, 지역 개발업자들 반발 또한 매우 심하다 (…)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 목포 구도심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

 

도시재생 목적의 순수한 의도라는 주장으로 좁혀보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투기 의혹이 아니라면 도시재생 차원의 접근은 문제가 없는가. 논란이 벌어진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가.

 

음성원 도시건축전문작가는 “처음부터 (지역에) 들어가 활성화하는 것은 한 방식이다. 이 동네가 살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동력’으로 활성화하는 게 한 측면”이라며 “재활성화 단계에서 건물주가 쫓아내거나 임대료를 높일 우려를 피하기 위한 ‘자산화 전략’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종사자 일각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투기로 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시 이해상충이다. 문화재 등 구역설정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지속적으로 건물 매입에 나섰다는 점이다. 음 작가는 “아파트를 개발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분담금도 들고 저성장 시대라는 걸 고려하면 개발 안 되는 게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인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 먹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면 바람직한데, 국회의원이 직접 하다 보니 문제가 된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동근 지리학 박사는 “좋은 의도에 따라 정석대로 하려 했다면 개인 돈을 출자해 재단을 만든 상태에서 투명하게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인 등을 통해 추진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형식적인 조사결과 발표로써 사실상 입을 닫았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손 의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논란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제도화시킬 의지는 있는지 등은 지워지고 ‘의도가 선하면 문제가 아니다’는 합리화 논리만 남았다.

 

사안이 투기 여부와 선악 다툼으로 이어진 데에는 SBS 보도의 아쉬움도 지적된다. 홍성수 교수는 “보도 가치는 당연히 있는 사안이고 어떤 소송이 걸려도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초 보도에서 투기 의혹인 듯 보도한 것은 유감이다. 사익을 노골적으로 노리는 통상 투기와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보도됐다고 볼 수 없다. 다행히 셋째날 보도에서는 이익충돌과 공직자 윤리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미 사태는 일파만파 퍼진 상태였다”고 했다.

 

물론 SBS가 최초 보도에서 ‘손혜원은 투기를 했다’고 단정하진 않았다. 보도 셋째날인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한석 기자는 “보도에서 직접 이것이 ‘투기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현우 SBS ‘8뉴스’ 앵커도 이날 “사안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익충돌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 이익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말로 뉴스를 열었다.

 

그러나 첫날 보도 가운데 가장 쟁점이 선명한 리포트는 “매입 후 ‘4배 뛴 건물값’…리모델링은 나랏돈으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투기 바람”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목포 시민단체 인터뷰가 담겼다. 손 의원 반론 보도는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담았다. 15일 리포트 제목은 “손혜원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석연치 않은 해명”이었고, 다음날인 16일에도 “거리 통째로 문화재 지정됐는데…손혜원 ‘투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보도됐다.

 

KBS ‘저널리즘토크쇼J’ 제작진인 최경영 KBS 기자는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첫날 꼭지 모두에서 사실상 ‘차명’ 아닌가,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던져주면서 그 말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며 “SBS가 둘째날까지 담아낸 이미지는 본인들 말과 달리 투기였으며 셋째날에 이르러서야 이해상충이라고 명확히 말한 점이 아쉽다”고 짚었다.

 

SBS가 애초 이해상충이 본질이라 생각했다면 지금의 보도 양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SBS는 15일 4개 리포트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엔 톱 아이템부터 시작해 내리 6개를, 18일엔 총 7개 리포트를 손 의원 의혹에 할애했다. 최 기자는 “이해상충 사건에 이 정도 양을 쏟아부은 선례가 있었나. 지상파 방송사 통틀어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SBS 선의마저도 오해받기 쉽다”고 평가했다.

 

숨 막히는 한국 ... 초미세먼지 농도 OECD국가 중 최악 1.20 뉴시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 2.5) 통계에서 한국은 25.14㎍/㎥으로 회원국들 중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으로 집계된 12.5㎍/㎥의 두 배가 약간 넘는 수치다.

 

미국(7.36㎍/㎥), 영국(10.44㎍/㎥)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물론, 같은 동북아시아권에 위치한 일본이 11.86㎍/㎥인 것과 비교해도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 OECD 회원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된 나라들로는 아프리카의 캄보디아(25.5㎍/㎥), 나미비아(25.5㎍/㎥)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53.5㎍/㎥)보다는 한국의 농도가 낮지만, 일부 오염물질의 근원지로 꼽히는 카자흐스탄(14.0㎍/㎥)보다는 수치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OECD에서는 한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며 이 결과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은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2016년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 대기오염 심각성을 경고했는데,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경우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으로 한국이 전망됐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증가폭이 크고 유일하게 인구 백만 명당 사망자 수도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무래도 지리적 특성이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도 절반 정도 있다. 겨울철에 집중되는 초미세먼지 강도가 높은 스모그 현상은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좀 더 크다"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책은 실효적인 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인인)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통제하는 게 전체 오염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 농도의 원인이 꾸준히 지적돼 왔던 주변국 문제뿐 아니라 자체적인 원인도 크다고 지적한다. 장재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료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원인"이라며 "미세먼지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과도 관계가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소각하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인데, 유럽에 비교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제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교통, 난방, 사업장 등에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며 "언젠가부터 중국 탓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해괴한 논리"... 11년 전, 그 말이 맞았다 1.20 오마이뉴스

'정연주의 증언'으로 다시 보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사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17일 검찰이 2008년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총장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중단하고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뜻에 따른 것이 죄라는 이상한 논리였다.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작 정 사장은 KBS에서 해임됐다(정 사장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길래 총장더러 사과하라고까지 했을까. 정연주 전 사장이 2009년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정연주의 증언'으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봤다.

 

[연재 바로 가기] '정연주의 증언' http://omn.kr/1gv3k

 

끝까지 국세청 물고늘어진 검찰

2008년 5월 14일 KBS의 한 직원이 배임죄로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내용은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 당시 KBS가 3431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정연주 사장이 556억 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KBS와 국세청의 소송전은 1994년부터 시작해 2005년 끝났다. 이 기간 총 17건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정연주 사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끝날 때까지 KBS의 재판 전적은 7승 9패(1개 사건 미판결)였다. 참고로 정 사장은 2003년 4월에 취임해 2008년 8월에 해임됐다.

 

정 사장을 고발한 직원은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이유가 2005년 말의 예상 경영적자를 이 556억 원으로 메워 사장직에서 연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는 "소모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부당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배임죄 적용 논리, 나를 고발한 조아무개의 고발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KBS의 특성상 비용은 절대 분리할 수 없으니, 국세청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재판을 하면 그동안 낸 세금을 모두 받아 낼 수 있으며, 국세청은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게 골자였다. 그렇게 끝까지 재판을 하면 결국은 이길 텐데, 정연주 사장이 연임에 눈이 멀어 2005년의 적자를 모면하고자 서둘러 법원 조정을 통해 세금 문제를 끝냄으로써 다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일부만 돌려 받았으니, 배임이라는 것이었다. (☞ 로스쿨에서 연구 대상이 된 '황당 배임죄')

 

▲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한 KBS이사회가 열리는 8일 오전 사복경찰 수백명이 여의도 KBS본관 1층 입구를 통해 노조원들을 밀어내며 진입하고 있다. 2008. 8. 8 ⓒ 권우성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해 8월 4일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쟁점 중 하나는 KBS가 승소하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냐였다. 만일 국세청이 재부과한다면 KBS는 또 소송을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소모적 분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KBS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정 사장의 주장이었다.

 

KBS가 승소한 1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세금 전부를 취소한다"며 "추계조사에 의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이 재산정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에 하나 국세청이 재부과하지 않는다면 KBS는 법원의 조정을 따를 이유가 없다. 검찰은 이 가능성에 주목했다. 국세청이 재부과하지 않는데도 법원의 조정을 따랐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S 부가세 실무책임을 맡았던 고아무개 당시 국세청 법무2과장은 정 사장의 배임사건 1심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때 KBS에 대한 재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냐'를 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불가능'을 원했다. 그래야 배임죄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세청 담당 과장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 말은 세금을 재부과하는 게 쉽지야 않겠지만, 국세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었다. (☞ 검찰의 1892억짜리 '황당 기소', 내용은 이렇다 )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고 과장 외에 다른 국세청 실무자들도 재부과할 수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세청 재부과 불가능한데도 법원 조정을 따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밀어붙였다.

 

"검찰의 논리, 참으로 해괴하다"

 

결국 검찰의 주장은 처참하게 '깨졌다'.

참 어이없는 공소장이었다.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공소장이 너무도 주관적이고 흐리멍텅했다. 정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성공했다. 나의 해임이라는 정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원된 기소의 내용이나 표현, 논리의 근거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치 검찰의 수준을 보여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다.

 

정연주 사장 배임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한마디로 사건을 끝내 버렸다. (☞ 표독스런 정치검사, 그 이름 궁금한가요)

법조인 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렇게 낱낱이 자세하게 반박한 판결문은 처음 본다. 이 판결문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공소 내용을 하나하나 기소하면서 심판한 것과 다름이 없다.

 

1심 판결 뒤 그의 변호인 조준희 변호사가 정 사장에게 한 말이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한 과거사위도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검찰 구성원들 또한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고도 과거사위는 17일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11년 뒤, 과거사위 발표는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는데,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정부니까요. KBS와 정부 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서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건 정부죠. 정부가 덕을 봤으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 해괴한 논리입니다. - 2008년 8월 14일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글에서 (☞ 노무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은 해괴한 논리")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1.21 프레시안

[기고]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몇몇 미디어들이 쏟아낸 기사의 제목들만 보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알 지경이다. (관련 기사 : 강남 집값 3억~4억 급락…작년 상승분 모두 반납, 거래절벽 현실화, "집 안 산다"… 매매 대신 '임대',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5년 내 최장 기간 하락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질책하고 꾸짖던 미디어들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 시장이 안정되자 이제와선 거래 절벽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한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세금폭탄 프레임을 씌워 사납게 공격하는 미디어들의 보도 태도를 보고 있자니 참여정부 시절이 그대로 오버랩된다. (관련 기사 :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나··· ‘공시가 급등’ 후폭풍 커진다, 공시가 인상이 불쾌한 이유…"고무줄 기준과 불투명한 산정이 저항 키워, 서울 주택 `세금폭탄` 공시가격 평균 20%↑ 稅부담 50% 급등할 듯)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한 미디어들의 칭찬을 받을 길은 없어 보인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부동산에 관해 혹세무민하는 정보를 쏟아내는 가운데 돋보이는 보도가 있어 반갑다. SBS의 "[취재파일] 서울 아파트 값 급락? 공시가격으로 세금 폭탄?…사실은"(바로 보기) 이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2%, 2017년 4.7%, 2018년 8.2%로 쉼없이 올랐으며, 최근 10주 연속 하락한 걸 모두 합해도 고작 0.63%에 불과한데 마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미디어들의 보도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이기사에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던 지난해 9월 KB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간 소득 가구 기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PIR)이 서울의 경우 13.4(중간 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소득을 서울 소재 주택마련에 쏟아부어도 13.4년이 걸린다는 뜻이다)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13을 넘은 건 처음이었고, 이는 미국 LA 9.4, 런던 8.5, 싱가포르 4.8과 비교할 때 얼마나 살인적인 수준인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이 기사에는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006년보다 무려 79.6% 올랐는데, 정작 같은 기간 공시 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오히려 68.4%에서 63.7%로 4.7%p 떨어졌다는 내용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재산세 및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대폭 상승 우려가 기우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의 SBS기사에서 보듯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 위협이다. 이 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기심리를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비대언론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보유세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야 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저널리즘史 남을 SBS '가짜뉴스', 대충 넘어가면 안된다 17.5.4 프레시안

[안종주의 안전 사회] 세월호 인양 음모론 보도,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언론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란 오명을 얻었다. 희생자나 그 가족이 처한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보도나 취재 행태가 기자들은 쓰레기, 즉 '기레기'란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역대급의 '기레기 보도'가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선 주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성격의 보도여서 그 파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SBS가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다룬 "차기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란 타이틀의 보도에서 해양수산부가 제2차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서 약속 받고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2년 여 미뤄왔으며 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갑자기 세월호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는 식의 단독 보도를 대문짝만하게 내보냈다.

 

SBS는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근거로 이런 방송을 했다. 그의 발언이 신뢰성이 높다고 보았으니 방송사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이런 보도를 했을 터이다. 하지만 그 보도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레기 보도'이다. 결국 SBS는 '기레기 방송'이 돼버렸다.

 

3년차 하급 관료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말만 믿고 차기 정권과 거래 끝에 세월호를 지연 인양했다는 보도를 내보내는 행태는 정말 무모한 용감성이 극도로 발휘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이라는 점은 기자 생활 몇 달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반인이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SBS가 단독 보도임을 자랑스레 내세우며 한 이 보도는 완전한 오보이며 가짜 뉴스이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불명예가 된 것이다.

 

SBS 희희낙락 7시간 만에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SBS는 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대어를 낚았다고 희희낙락했을 터이다.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다고 여겼을 터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 기쁨은 몇 시간 가지 않았다. 보도 뒤 민주당 쪽이 크게 반발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일자 보도본부장은 다음날 3일 새벽 이 가짜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급히 삭제했다. 3일 방송사는 아침방송에서 오보임을 인정하는 해명·사과 방송을 했으며 저녁 8시 뉴스 등에서 김성준 앵커 겸 보도본부장이 방송 시작과 함께 5분 가량 해명을 곁들인 사과를 세월호 유족,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했다.

 

오보이자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는데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 문 후보 경쟁 상대 쪽은 SBS의 방송 내용을 사실인양 말하거나 언론 탄압이라며 가짜 뉴스로 인정하지 않고 유세 또는 기자회견, SNS를 통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부 언론은 SBS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아니라 이를 경마중계식으로 다루고 있다. 보수 진영을 옹호하는 일부 방송 출연 패널들은 가짜뉴스일지라도 SBS 쪽이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벌이며 문재인 후보 쪽 비판에 열을 올렸다.

 

SBS 노조가 보도 경위를 조사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도내용이 간부들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 것을 드러났다. SBS가 보도의 근거로 내세운 해수부 공무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이 "세월호 인양일정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4일 밝혔다. 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집도한 의사에게는 묻지도 않은 채 어느 간호사한테 수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서 그것이 진실인양 보도하는 것과 같은 행태이다.

 

SBS가 다룬 세월호 인양 음모론과 역음모론

SBS가 애초 다룬 것은 일종의 음모론이다. 음모론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대결을 벌였던 대선 막판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떠올리게 만든다. 박근혜 후보 쪽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실제 한 것인양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자회견과 유세 등에서 마구 유포했다. 당시 기레기 언론은 정확한 검증 없이 이를 마구 퍼트렸다.

 

선거 때마다 북풍이든 마타도어든, 정치 공작이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과거 이런 것으로 재미를 본 정당들은 그 못된 버릇을 결코 버리려 하지 않는다. SBS 방송 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쪽에서 내지르는 강성 발언들을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뉴스 보도의 생명이 정확성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중파방송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가이다. SBS가 보도의 기본, 즉 ABC가 갖추어지지 않은 기사를 무리하게 보도한 까닭은, 그것이 궁금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위해 그 내막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뉴스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모든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보도하는 기자가 제멋대로 취재 방향과 취재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차장과 부장 등의 데스크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편집부 등 많은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 있는 기자들이 이를 검증(게이트키핑)한다. 여기서 걸러지고 검증된 것만이 방송된다. 더구나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충격적 음모론을 폭로하는 보도가 아닌가.

 

그런데도 SBS는 왜 이를 게을리 했을까? SBS가 3일 해명에 이은 사과방송에서 보도본부장이 게이트키핑(gatekeeping, 일선 기자가 취재해 써온 기사에 대해 간부, 즉 데스크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이 기사를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거나 내용의 진실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게이트키핑은 데스크라면 일상적으로 수없이 해온 일인데 왜 여기서는 작동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는 방송사의 행태-반문 정서? 특종 욕심? 정치 공작?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공작 성격 또는 반문 정서를 강하게 지닌 한 공무원의 멘트에 기자와 SBS 간부가 판단력을 집단으로 상실한 채 가짜 뉴스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취재를 하다보면 기자는 취재원한테서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돼있다. 이 가운데 가치가 없는 것은 즉각 버려야 되는데 특종 욕심 또는 정치적 지향 때문에 쓰레기를 금은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게 사실이라면 SBS는 집단 지성을 내팽개친데 대해 집단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둘째, 취재 기자는 큰 무리 없는 기사를 내보내려 하는데 데스킹 과정에서 개악이 되어 완전히 엉뚱한 기사가 나오는 수가 있다. SBS노조는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보도본부장도 사과 방송에서 취재 기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해당 기자가 정확하게 취재 보도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풀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데스크의 개악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타격을 가하겠다는 방송 간부의 의도가 짙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방송사는 되레 자신들의 도덕성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재난이든, 대형오보 사건이든 철저한 진상이 중요하다. 그래야 두번 다시 유사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대형 오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내외 대형 언론 오보를 살펴보면 특종 욕심에, 기자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에 보도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취재를 게을리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대중을 놀라게 하는 보도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도들은 그 순간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보도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기자와 사장이 회사를 관두어야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6살짜리 흑인 꼬마가 마약에 찌들어 방황하는 세계를 그려 퓰리처상까지 받았던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지미의 세계' 보도(1980년)는 나중에 기자가 꾸며낸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독일 <슈테른>은 히틀러의 일기장이 오스트리아 농가에서 발견됐다며 이를 특종 보도했으나 실은 가짜 일기장이었고 기자가 가짜임을 알고도 사기꾼에게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나 망신살을 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키나와섬 인근 산호초 훼손 실태를 취재하면서 훼손된 산호가 발견되지 않자 사진기자가 마구 훼손한 뒤 이를 찍어 보도했다가 들통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경남 함안에서 바둑이가 저수지 물에 빠진 주인을 구출했다는 미담 기사를 언론들이 앞 다퉈 다루었으나 알고 보니 사람을 물고 나올 수 없는 자그마한 몸집의 개였음이 드러났다. 취재를 게을리 한 전형적인 '기레기 보도'였다. 1986년에는 김일성 피격 사망설을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다루었으나 일본에서 정보기관 공작원이 일부러 퍼트린 가짜 뉴스에 한 조간 신문사 특파원이 낚인 것으로 밝혀져 국제 망신을 당했다. 이밖에도 1994년 3백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서해 위도 페리호 침몰사건 때 선장이 승객을 내팽개치고 홀로 보트를 타고 위도로 탈출했다는 오보 때문에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이틀 동안 섬 구석구석을 수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선장은 나중에 배 안에서 숨진 채 승객들과 함께 발견됐다.

 

선진국처럼 SBS 관계자 사표 등 중징계와 함께 공무원 수사해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를 뒤흔든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왔다. 기자의 사표를 받는 것은 물론 보도책임자, 심지어는 사장까지 물러나기도 한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자를 구속까지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보직 사퇴나 한직으로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간부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거나 보직사퇴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다.

 

SBS의 이번 가짜 뉴스 보도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에서 보직사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로 그친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도 경위를 따져 사표 등 중징계를 해야만 그나마 땅에 떨어진 방송사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볼 할 길이 열리 것이다. 가짜뉴스가 나오게 된 근원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비교적 최근의 적폐이다.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언론계 내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언론만이 아닌 네티즌과 정치인, 에스엔에스 사용자 등이 만들거나 확산시키는 주요 역할을 한다. 이번 대선 때 우리는 그 폐해의 심각성을 보고 있다. 어느 후보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방송 토론에서 전 국민에게 퍼트렸고 4대강 사업이 녹조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가짜뉴스 판치는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바꾸어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을 불안사회로 만들 수 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자폐증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이 각종 암과, 아토피, 과잉행동증후군, 자폐증, 성조숙증 등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 전자레인지에서 한 음식을 먹으면 각종 암과 질병이 생긴다는 놀라운 주장, 에이즈와 에이즈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에이즈 치료제 복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SNS를 통해 마구 퍼트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믿고 실천했다가 국가가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음베키 대통령 집권 시절 에이즈 관련 가짜뉴스에 정치 지도자들이 속아 에이즈 감염 임신 여성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천 명의 에이즈 감염 아기들이 태어나는 비극이 벌어졌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중국 발 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수백 미터 떨어진 사람에게도 바람을 타고 전파된다는 어느 약사의 가짜 뉴스 때문에 서울시립 동부병원 인근 주민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감염자나 의심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짜 뉴스가 판치고 대중들에게 먹히는 사회는 분명 정상사회가 아니다. 가짜뉴스 자체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호기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퍼트리는 것 또한 안심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비정상 행위이다. SBS의 세월호 인양 가짜뉴스 방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누가, 어떤 세력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퍼트리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그런 정치세력에겐 한 표도 주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더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좋은 정책만 골라 '패는' 한국당·재벌·수구언론 19.1.21

[시민정치시평] 갑을병 모두가 상생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도 자유한국당류와 수구보수 언론·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열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아닐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양한 정책수단과 공공부문 예산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민생안정·가계안정도 돕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 안팎의 위기와 침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집집마다 주요 구성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소비나 지출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나 소비나 지출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릴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고용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낙수효과에만 기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온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며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이요,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의 심화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이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경제위기 아니었던가요? 당연히 그런 경제적 조건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지속적인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감으로서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뚫고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백번을 양보해고, 요모조모 살펴봐도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답습했던 것처럼 수출과 재벌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기구들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는 자한당도 자신들의 집권 당시에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었고, 지금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의 민생·복지확대 대책, 소득주도성장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임금소득·사업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대책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복지대책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그리고 상가임차인 영업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도입,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갑을 문제 해결 대책,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민생·복지 관련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서비스 및 일자리 확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집단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특혜경제 정책의 수혜자 집단들로 전형적인 경제적 기득권 계층과 이들을 비호하는 수구보수 언론들일 것이고, 둘은,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탐욕과 수탈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엄청난 이익 중의 일부를 내놔야 하는 재벌대기업 세력들일 것이고, 셋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헐뜯고 비난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더 큰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구보수 집단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라며, 참으로 저열하게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다", "기승전-소득주도성장론이 문제다"라는 거짓, 과장, 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소득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조금이라도 버거운 모든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력들의 거짓, 과장, 왜곡에 맞서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진짜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더 적극 촉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위 세 가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유지하거나 심화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이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나 심판 국면에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서민들의 가계가 여전히 어렵거나 더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일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심지어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고소득층과의 격차와 양극화는 그대로 이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렸어도 집집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 과도한 비용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가계 6대 부담)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들을 종합하면,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6대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올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 저소득층 가구들과 고소득층 가구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올려야겠지만, 임금노동자가 없는 자영업 가구, 무직·실업자 가구, 저소득 노인 계층들에 대한 민생·복지·일자리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노동자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비용을 더욱 더 늘림과 동시에, 저소득 가구 일수록 생활 필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과 저소득층 일수록 일자리와 일감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실 이 고질적 양극화·불평등·민생고 구조를 혁신하고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의 소득 증대, 소득주도정책, 민생·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와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언론들이 입만 열면,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고 음해하다 보니, 언제인가 부터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확연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처럼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규제완화와 대기업 특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소득증대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가 후퇴하거나 약해진다면,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도,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성과도 더욱 더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의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요체는 저소득층·서민·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추진일 텐데, 그렇다면 표현도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소득증대 경제성장·경제발전"정책, 또는 그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정책 표현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함부로 비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성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도 합류하고,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특위 활동은 출범한 후에 거의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특위에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전문가들을, 저소득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을 대폭 더 포함시키고, 특위 활동에 더욱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정책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널리 잘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제로페이 정책(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원, 소비자들에게도 소득공제 40% 혜택 등을 주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생·시민단체들이 제로페이 정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제로페이의 획기적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재벌 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 감시와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 모두에 사사건건 방해와 음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진짜 주범들이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 속에 몰아넣은 후 자신들만의 탐욕과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반사회적·반국민적 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최근 행태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중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갑질을 늘 비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또 그렇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인하, 제로페이 정책 등은 적극 반대해왔고,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와 당사자들·시민사회의 투쟁으로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망한다는 둥, 반 시장주의라는 둥의 논리로 끝없이 좋은 정책들을 좌초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국가경제 전체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들을 그냥 좌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모든 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박·응징하고 심판·청산해나가면서, 저소득층·서민들과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내서,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 같이 '올인(다 걸기)'을 해보자고 호소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가정 90% 사교육, “교육비 月평균 100만원 초과” 가장 많아 동아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비로 월평균 1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사교육 참여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학생 7000여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해 변화를 분석한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 점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선 학원이나 과외 등을 받는 비율(사교육 참여율)에서 차이가 났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아버지를 둔 학생은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았다.

 

반면 고졸 아버지를 둔 학생은 79%, 중졸 아버지를 둔 학생은 63%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특히 학원이나 과외 의존도가 큰 수학의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 졸업(89.51%) △대졸(87.97%) △고졸(80.94%) △중졸(61.47%) 순으로 높았다.

 

교육비 지원 비용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에선 사교육비 등 월평균 자녀 교육비로 ‘1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 아버지를 둔 가정은 ‘20만 원 이하로 지출한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교육비는 일부 중학교의 등록금,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이었다.   지역별로 교육비 지출은 특별시(서울), 대도시(광역시 등),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많았다. 또 여학생 학부모보다는 남학생 학부모가 학업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강남3구-양천-노원 등 진학률, 다른 區와 격차 최고 11.5배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분석]서울 자치구별 5년간 실적 전수비교

 

#사례1.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는 자녀가 만 4세가 되던 해부터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준비했다. 의대와 명문 이공계대 진학을 위한 ‘직선 코스’라고 봤기 때문이다. 유치원부터 각종 놀이와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을 접하게 했고, 7세부터는 연산학원 등 3, 4개의 수학학원을 보내 본격적으로 초등 수학을 선행 교육했다. 앞으로는 계속 선행학습을 하면서 영재원 입학과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출전 준비를 할 계획이다. 김 씨는 “6학년까지 고1 수학을 떼야 올림피아드 출전을 바라볼 수 있다”며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강남이 아니면 준비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사례2. 서울 송파구에서 중2 자녀를 키우는 박모 씨도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씨는 당초 자사고 진학을 노려 왔지만 현 정부 들어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유일한 ‘무풍지대’인 과학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학의 정석’을 세 번 정도 돌렸는데 이 정도는 다들 한다”며 “자유학기제라 내신 부담이 없는 중1 때 집중적으로 선행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평소 수학·과학 학원비는 월 150만 원이지만 수업 시간이 길어지는 방학 땐 300만 원 이상이 든다.

 

최근 우수한 교육과 대입 실적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학고·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외고 경쟁률은 대부분 2 대 1 미만이었던 반면 전국 20개 과학고·영재학교 입학경쟁률은 3.54 대 1로 전년도(3.09 대 1)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중학교 졸업생들의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실적을 전수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교별 진학 통계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이른바 강남, 목동 등 교육특구와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최대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중학교의 공교육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지역별 격차가 이 정도로 나타난 것은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에 사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란 평가가 나왔다.

 

○ 강남구-중구 진학 실적 격차 11.5배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46만3319명의 고교 진학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574명(0.56%)이 과학고·영재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영재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한 곳은 졸업생 3만246명 중 382명이 진학한 강남구였다. 1만 명당 126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초구로 1만 명당 99명이 과학고·영재학교에 진학했다. 3위 양천구는 1만 명당 81명이 진학했다. 5년간 200명 넘는 학생이 과학고·영재학교에 진학한 서울지역 자치구는 강남구 외에 양천구(286명) 노원구(285명) 송파구(255명) 서초구(216명) 등 5곳뿐이었다. 5년간 가장 많은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자가 나온 상위 20개교를 뽑아본 결과 절반이 강남·양천구에 속했다.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생이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졸업생 5268명 중 단 6명(1만 명당 으로 환산한 경우 11명 진학)만이 합격했다. 1위인 강남구와 1만 명당 합격자 비율로는 11.5배, 절대 수치로는 64배 차이가 났다. 중구 다음으로 진학생 비율이 낮은 곳은 동대문구(1만 명당 20명 진학), 중랑구(1만 명당 21명 진학), 금천구(1만 명당 22명 진학) 순이었다.

 

○ 극복 안 되는 지역 간 사교육 격차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천양지차인 사교육 인프라 △입시 정보 비대칭 △동료 효과의 부재 등을 꼽았다.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경제력이 높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데다 관련 교육과 정보까지 이곳으로 쏠리다 보니 다른 지역은 지원할 엄두조차 못 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환철 수학교육개발실장은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실적이 낮은 지역에도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학교 공교육이 수준별 교육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 (사교육 뒷받침이 안 되는 지역은) 적절한 발굴과 교육, 입시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입시컨설턴트 김은실 씨는 “수학올림피아드 준비 없이 서울지역 과학고에 붙는 학생은 0명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문 사교육 지원 없이는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입시가 면접 위주의 ‘미니 학종(학생부종합전형)’화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신뿐 아니라 각종 스펙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비교육특구 학교에 불리한 요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입시멘토업체 대표인 이미애 씨는 “자기소개서에 교내활동이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공부한 탐구보고서를 담아야 한다”며 “학교에 전통적 과학동아리가 있는지, 4∼5명 규모로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실적이 가장 낮은 중구에서는 수년 전만 해도 학교별로 최상위권 4, 5명 정도가 과학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구의 A중학교 교감은 “학생 수가 적으니 사교육 시장도 작고, 우수한 학생끼리 상호 자극을 받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그간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고 선발전형을 여러 번 바꿨음에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각 지역에 고르게 머물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화끈한 20대 아가씨 좀 불러줘요”…노래방 도우미 처벌 갈등 121 아시아경제

“사장님 여기 화끈한 20대 아가씨 좀 불러줘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속칭 ‘노래방 도우미’가 법(음악산업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일부 손님들은 여전히 도우미를 찾고 있고 업주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알지만, 매출 타격 등 우려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도우미를 둘러싼 각종 범죄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손님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법을 악용한 범죄인 셈이다.

주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는 수법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A(당시 41) 씨는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일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만 골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40만 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도우미를 둘러싼 범죄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노래방 업주는 미성년 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고용해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A양(16) 등 미성년 10대 여성 2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6회에 걸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강릉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태국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했다가 태국계 여성업주 B 씨와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주 허용과 도우미 적발 시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업계는 주류 판매와 도우미를 부르다 적발 시 업주 처벌 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장사가 되지 않아 수많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래방 내에서 맥주 판매 허용과 불법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노래방 업주 3천여 명이 참석해 건전한 노래방 문화 정착을 위해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법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래방 업주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캔맥주를 한 개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 폭탄의 절망에 빠진다”며 “음악산업법을 개정해 노래방 업주의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도우미를 부르다 적발 시 업주를 포함 손님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은 업계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목포 주민이 본 손혜원 투기 의혹 1.16 오마이뉴스

[주장] 낡은 건물 구입, 문화재 지키기 일환이었다

어제 오늘(15일과 16일) 목포가 난리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투기 목적으로 건물 9채를 샀다는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 손혜원 죽이기다.

 

나는 2017년 4월부터 목포 구도심 문화재 거리에서 살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과 재단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바로 그 지역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은 문화재도 아니고 사십년이 넘은 시멘트 건물이라 문화재 거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손혜원 의원이 낡은 건물을 매입한 이유

▲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들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다수를 매입해 논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의 측근들이 건물 다수를 매입한 시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의 문화재 지정 이전이다. 사진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전경.  ⓒ 연합뉴스

     

내가 손혜원 의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 통영의 인간문화재 추용호 소반장의 공방지키기 농성장에서였다. 나는 전임 통영시장 김동진이 150년 된 추 장인의 공방을 허물고 도로를 내려는 것을 반대하는 싸움의 중심에 있었고, 그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공방 지키기를 도왔던 이가 손혜원 의원이었다.

 

내가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국회기자회견을 할 때 손 의원도 함께 했고 그 결과 추 장인의 공방도 지켜지고 문화재(등록문화재 제695호)로도 등록됐다. 또 등록문화재의 문화재청장 직권 등록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보호법(새행규칙)까지 개정시켰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과 나는 문화재 지키기 운동의 동지다.

 

하지만 전임 통영 시장과의 싸움 덕에 나는 거처하던 동피랑 레지던시에서 쫓겨났었고 새롭게 거처가 마련된 곳이 바로 목포 원도심(현재 근대문화의 거리)이었다. 나는 여기서 또 목포에 왔던 손혜원 의원과 조우했고 그런 까닭에 손 의원의 목포와 문화재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손혜원 의원이 가족이나 보좌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목포 원도심의 낡은 건물들을 매입해 목포로 이주하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자주 목격했다. 폐가가 된 채 버려지거나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근대 건축물들도 지키고 쇠락한 목포 원도심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것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한참 전이었다. 손 의원은 측근들과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손 의원이 서울의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이전시키기 위해 근대 건축물들을 재단에서 매입토록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 돈은 손 의원이 사재를 재단에 기부한 것이었다. 그 박물관에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업공간까지 만들어 장인들을 모실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손 의원은 그 박물관을 통해 목포 원도심을 진정한 문화재의 거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끝난 뒤에는 목포로 이주해 목포와 문화재 살리기에 매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목포 원도심 재생과 문화재 지키기가 부동산 투기라는 모함을 받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현직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놓고 투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지인들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집을 사게 한 것이 어떻게 투기란 말인가. 원도심 재생에 크게 기여한 일이 아닌가.

 

진짜 투기 세력들은 따로 있다. 이 동네에서는 목포의 한 집안에서 근대 건축물 수십 채를 일거에 사들여 수리도 하지 않고 차익을 붙여 되팔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것이 진짜 부동산투기 아닌가. 박물관을 만들고 장인들의 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거주하면서 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찌 투기란 말인가.

 

손 의원과 나는 목포에서도 문화재 지키기를 함께 했다. 아파트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조선내화 목포 공장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건물 5동과 굴뚝 3기, 가마 등 설비 5기가 등록문화재 제707호로 등록됐다. 이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쪽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지방선거 이후 건설업체와 재개발 조합이 조선내화 공장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강제 수용해 다시 아파트를 지으려 했고 손혜원 의원은 이 과정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조선내화 지키기에 앞장섰다. 결국 손 의원은 또 아파트 건설 추진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 됐다. 손 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기를 목적으로 건물들을 매입했다면 목포에 적대세력을 만들게 될 조선내화공장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을까?

 

만약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그 돈들로 은밀히 강남에 빌딩을 사거나 GTX 수혜 지역에 건물을 사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몇 푼이나 벌 거라고 쇠락한 목포에다 공공연하게 투기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그래서 나는 목포와 문화재 살리기에 헌신한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투기자로 음해하는 행위는 어떤 특정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명 손혜원 죽이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음해해 뒤흔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투기, 그럼 고맙다 해야 하나" - "'고맙다 손혜원' 외칠 날 온다"... 목포는 지금 토론중

[의혹 바라보는 목포 민심] 식당, 술집, 찻집, SNS까지 시끌시끌... 손 의원 옹호론 다수

 

▲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창성장"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연합뉴스

 

지금 목포는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난데없는 관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일명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논란의 주무대가 전남 목포이기 때문이다. 1897년 개항한 목포는 일제 시대 지어진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이 대거 남아있다. 이 일대를 '개항문화 거리'라고 부른다. 개항문화거리에 있는 건물 9~10채를 손 의원과 측근 인물들이 사들였다는 게 '투기 의혹'의 핵심이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목포시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삼스러울 것 없는..." 목포는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들 몇가지

우선, 논란에서 거론되는 사실들은 적어도 목포에서만큼은 새삼스러운 사실도, 숨겨진 비밀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 보도한 SBS에서는 '단독'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손 의원은 목포를 방문할 때마다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물매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더구나 손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손아무개씨는 목포지역 문화창작집단 '그라제'의 연극무대에 서는 등 활발하게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손씨는 목포지역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건물 구입과정과 동기,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하며 수시로 의견을 교류했다.

 

논란 이후 손 의원이 밝힌 건물 구입 과정과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계획 등은 손 의원과 조카 손씨가 이미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들과 다를 바 없다. 조카 손씨와 친분이 있는 한 지역인사는 "목포 사람이라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들이 '투기' '4배 폭등' 등의 자극적인 단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목포가 투기의 온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팩트는 투여된 자금 규모다. 개항문화거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언론에서 건물 9채, 10채 말하니 도시의 빌딩 9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2천~3천만원의 폐가 수준의 건물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숫자는 많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SBS의 보도로 다시 한번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목포시민들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다. 마치 '목포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개최된 분위기다. 식당이나 술집, 찻집에서 단연 화제는 일명 '손혜원 투기 의혹'이다. SNS에서는 목포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이 주제로 온통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비판론 "쇠락한 거리의 건물 사줘서 고맙다 해야 하나"

일부 시민들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투자보다는 근대유산 보존 방법을 마련했더라면 좋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인들 통해서 순수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문광위 간사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손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족과 보좌관을 동원해 10여 채를 사들인 것을 투기 아니면 뭐로 봐야 하느냐"며 "쇠락한 거리의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식의 구걸하는 듯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입수한 의혹이 짙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어떻게 지역발전론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다수 여론은 손 의원에게 우호적으로 쏠리는 형국이다. '낙후된 원도심 발전에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고맙다, 손혜원'을 외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옹호론 "불꺼진 거리에 한집 두집 불 밝힌 게 그리 잘못인가"

이아무개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있던 그 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난다는 건 아주 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혹진씨는 "목포에 관심 가져주신 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민 일부는 근대문화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손 의원에 의해 전국적인 홍보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이아무개씨는 "목포에 사는 저도 모르는 가치를 손 의원의 페이스북 활동을 보며 알게 됐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은 참 아쉽다"고 했다. 정은경씨는 "부동산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좋지 않게 봤는데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작가 박종길씨는 "꺼진 창이라는 도심의 밤거리를 걸어봤다면 사람의 흔적도 없는 상가의 퇴색한 불빛도 보았으리라, 그러한 그곳에 한집 두집 불을 밝힌 계기를 마련한 일이 왜 그리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음모론도 나왔다. SBS와 연관된 건설사가 목포 내 아파트 건설을 놓고 손 의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재개발 갈등이 있긴 했지만 다른 건설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중한 지역전문가들 "투기 여부는 몇 년 지났을 때 판단 가능"

목포지역 주요 정치인들은 손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국회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거나 "해외투자를 받은 기분" 등의 메시지로 이번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폐허가 된 원도심 땅값이 오르고, 건물이 리모델링되고, 가게들이 들어서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그만큼 목포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 전 의장은 "지금까지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시장이, 지인들에게 목포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집이나 가게를 사라 소개한 사람이 있었던가?"라고 반박했다. 지역전문가들도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목포지역 향토사학자인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이었다면 SNS에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했을 것"이라며 "투기 여부는 건물을 산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교수는 "개항문화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회의원 한 명의 영향력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지역민들의 노력이 모여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SBS 정면 반박하는 지역 언론들

한편, 지역 언론은 SBS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목포MBC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목포KBS는 "4배 폭등은 없다"고 보도했다.

 

목포MBC는 개항문화거리 일대 지역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전하면서 "SBS 보도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목포KBS는 '손 의원 투기 의혹으로 근대공간 개발 차질 없어야'라는 보도와 "4배나 가격이 뛰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목포KBS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항문화거리 부동산 가격변동을 조사한 결과 3.3 제곱미터에 202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평균 3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배 폭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논란의 원인을 손 의원 특유의 스타일에서 찾는 의견도 있다. 사회단체 제3의길 주동식 대표는 "손 의원 투기 의혹의 본질은 목포의 토호세력 일부들이 자신들이 해먹을 땅에 외지 사람이 들어와 숟가락 들이댄다고 반발한 사건"으로 봤다.

 

그는 "손 의원의 행동은 계산적이지 않고 본인이 평소 느낀 대로 거리낌없이 내지르는 스타일에 가깝다, 여성 정치인에게는 드문 스타일"이라며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캐릭터인데 그걸 싸잡아서 통속적인 이기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손 의원은 나름 소신 때문에 목포에 꽂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4년 전 노무현의 호소 또는 희망 1.20 경향

2005년 5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4대 그룹 총수 등 대기업 대표 8명과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을 초청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나온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후 오랫동안 회자됐다. 재벌에 투항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노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보기 위해 나머지 발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봤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겠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대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마당에서 당당하게 앞서갔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대책이 꼭 있어야겠는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의 정책적 간섭을 통해서만은 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해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 기업이 돼야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은 심화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노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 어법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 등 128명의 기업인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을 때도 절실한 호소가 느껴졌다. 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지율은 하락하고 ‘친시장(사실상 친기업)’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이 거세다. 지금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기업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고용창출을 호소했다. 실제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각종 규제가 풀리고 대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조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사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부분의 사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다.

 

자금력과 기술력, 기술을 생산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최적의 파트너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의 성과가 많은 협력 중소기업들에 전달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지원을 해도 제대로 된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최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도 상생협력이 안되는 우리 기업 생태계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다. 중국 등이 무섭게 따라오고, 일부 부문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은 혁신보다는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가격 경쟁력으로 버텨왔다. 주력산업의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14년 전 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4대 그룹 총수들(삼성 이건희·현대차 정몽구·LG 구본무·SK 최태원 회장)은 지난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명(최태원)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노 대통령이 그렇게 바랐던 희망은 여전히 멀리 있어 보인다. 상생협력이든 혁신성장이든 시장에 호소하고, 시장의 선의를 바라서만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간이 증명해 준다

 

황교안씨, 그 이유를 모르세요?

“구시대 유물을 왜 기어코 부활시키려는 겁니까?” “정말 그 이유를 모르세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답해했다. 2015년 10월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그날 아침 보수신문 두 곳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유보하고 ‘검정 강화’로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마침 중견 언론인들의 총리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국정화 강행으로 선회한 배경에 질문이 집중됐다. 경향신문은 특히 국정화를 강력히 비판해온 터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거듭했던 것 같다. 즉답을 피하던 총리가 결국 한마디 했다. 몰라서 묻느냐는 표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 확고한데 누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가 생략됐음을 알았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권의 2인자가 당당하게 ‘무소신’을 피력하는 데 놀랐다.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대선을 향해 시동을 건 모습이다. 그의 정치활동은 자유다. 다만 면면을 톺아볼 책임감은 느낀다. 입당 이후 공개적으로 밝힌 생각부터 살핀다(괄호 안은 질문이다).

 

15일 입당 기자회견 “(국정농단의 공범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나) 지금 꼭 필요한 건 국민통합이다.”

 

16일 조선일보 인터뷰 “(탄핵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받아 수용된 상황은 안타깝고 불편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나)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며 진정성 있게 나가겠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공에 대해서도 합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미래로 갈 수 있다.”

 

발화자의 고뇌가 짐작된다. ‘국정농단 공범론’을 비켜가고 싶지만 ‘태극기 세력’의 표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막연하고 모호하다. 송구스럽다면서도 두루뭉술하고, 탄핵이 잘못이냐 묻는데 통합이 필요하다고 동문서답한다. 왜 정치를 하려는 건지, 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건지, 통합 대상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다. “자신을 낮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조선일보 인터뷰)는 약속을 내놓긴 했다. 시민은 기억력이 좋다. 총리 시절 관용차를 탄 채 서울역 KTX 플랫폼에 진입하고,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는 바람에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일을 잊지 않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떠받친 핵심 조연이었다. 주역 최순실에야 못 미친다 해도, 그를 ‘아바타’나 ‘가게무샤(대역)’로만 치부하는 일은 실례다. 법무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 수사팀의 울타리이던 채동욱 검찰총장도 찍어냈다. 혼외자 의혹이 터진 후 채동욱을 만난 황교안은 “변호사가 먹고살 만큼 돈벌이는 된다”며 사직을 압박했다(한겨레 2017년 12월23일자).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자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 그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도 진두지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가 ‘유병언을 못 잡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책하자 당일 검찰에 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회의 결과 유병언 수색에 군이 동원되고 반상회까지 열렸다.

 

남다른 충성심을 인정받아 총리에 올랐고, 총리가 된 뒤에는 더욱 충성스러워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발표된 직후 박근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라”는 지침만 내리고 출국했다. 그 이튿날 성주에 간 황교안은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았다. 보수언론에 ‘외부세력론’을 꺼내들 명분을 준 셈이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끝까지 박근혜 편에 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이 장관과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저지하려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최순실의 행각 자체를 몰랐다면 무능의 증거다. 홍준표는 “황교안은 박근혜가 탄핵될 때 정치적으로 같이 탄핵된 사람”(월간중앙 인터뷰)이라고 했다. 말에 사심이 섞여 있음을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의 귀환은 박근혜의 귀환이다.

 

황교안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4년 전 들은 이야기를 돌려드린다. “정말 그(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세요?” 생략한 뒷부분도 알려드리겠다. ‘당신이 보고자 하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경향 김민아 논설위원

 

김태우 전 수사관은 태극기 유튜버의 '사이다'? 121CBS노컷뉴스

보수 유튜버‧보수단체 회원들 뒤섞여 괴성에 몸싸움도

김 전 수사관에 "지지합니다"…취재진엔 "김태우 보도 제대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 21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시작을 한 시간여 앞두고 프레스센터 19층에는 때아닌 셀카봉과 삼각대 부대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김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려는 보수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을 '의로운 공익제보자'라며 칭하며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의인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회견장에는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들, 보수 유튜버 등 200여명이 한데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자회견장 가장 앞자리 테이블인 이른바 '명당' 자리는 일찌감치 보수 유튜버들이 차지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김태우 기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의 통행을 막아 충돌을 빚어지기도 했다. 태극기와 함께 '김태우 수사관님 응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시민들도 함께 엉켜 기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보수 유튜버들은 환호성과 함께 김 전 수사관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재원 변호사는 기자회견 시작 전 "김 수사관을 성원하신다면 정숙하게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장내를 정돈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전 수사관이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맞습니다"라는 말이,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에는 "지지합니다"라는 말이 박수와 함께 터져나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이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기자들 질문 받을 필요 없다", "제대로 보도도 안 해준다"며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사회를 맡은 장 변호사가 "시민들이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한 회견이니 목소리를 높이면 도움이 안 된다. 김태우 수사관을 아낀다면 진정하라"고 한 후에야 질의응답이 진행됐지만 기자 한 명의 질문만 받은 채 황급히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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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간당 5㎜ 이상 내려야 미세먼지 세정 효과 122 강원도민

 

강수량과 미세먼지 상관관계

강원대 대기질 예측연구소 분석

5㎜ 이하 오히려 농도상승 초래

‘비오면 미세먼지 저하’ 예측 상반

강수량이 도시 미세먼지를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까.올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강원대 연구진이 시간당 5㎜ 이하로 내리는 비는 오히려 대기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자극시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는 적게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되는 데다 이슬비 수준의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대기질예측연구실은 최근 ‘강수에 의한 대기중 미세먼지(PM2.5) 세정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최소 5㎜ 이상의 비가 내려야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3년간 춘천과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 기간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설치한 강수량과 미세먼지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춘천의 경우 시간당 1㎜ 이하의 극소량의 비가 내린 날의 미세먼지 증감률이 겨울의 경우 -5% 감소했지만 여름철에는 오히려 2% 증가했다.강수량 1~5㎜/h의 경우에도 봄·여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씩 더 높았다.하지만 강수량이 시간당 5~10㎜로 늘어나면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 9%,여름철 7%,가을철 13%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역시 강수량 5~10㎜일 경우 최대 18%까지 감소효과를 보였다.이 같은 관측결과는 5㎜ 이내의 인공강우를 만들어도 미세먼지 세정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여서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경환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비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1㎜ 이하의 극소량은 오히려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자극,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량인 이슬비 수준의 5㎜ 이내의 인공강우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민소득 '보조금·부업' 의존 고착화 1.23 내일

농업소득 비중 26%대로 추락

이전소득 비중 23.3% 차지

국내 농업인들이 농업이 아닌 부업이나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올해 농업전망을 발표하면서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4006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농업소득은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9% 줄어든 1052만원으로 예상했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3%에 불과하다. 농업소득은 1995년 1046만9000원으로 10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25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게 된 농가들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통해 벌이를 보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에서 부업 등으로 벌어들이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부터다. 2007년 농가소득 3196만7000원 중 농업소득은 1040만6000원(32.5%)에 그쳤지만 농외소득은 1109만7000원(34.7%)를 기록했다. 이후 격차는 계속 벌어져 2017년 농업소득은 1004만700원(26.8%), 농외소득은 1626만9000원(42.5%)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나 도시의 자녀 등이 보내는 가족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 비중도 적지 않다. 2007년 495만9000원으로 농가소득의 15.5%를 차지했던 이전소득은 2017년 890만2000원으로 23.3% 수준으로 늘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실패한 정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박기환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외부개입으로 농가소득을 끌고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거침없는 재벌비판, 돌아온 노종면의 입 123 미디어오늘

한 달 반 지난 YTN 더뉴스, 노종면 “갈 길 멀다”… 성역없는 멘트 눈길, 삼성 비판도

지난 11일 파인텍 고공농성 노동자가 426일만에 땅을 밟는 모습을 생중계한 유일한 뉴스 채널이 있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다. 이들이 75m 높이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해설과 함께 30분간 방송을 탔다. 그간 방송사들이 외면한 현장이었다.

 

노종면 더뉴스 앵커는 이를 YTN의 변화라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보도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건 사내·외 중론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YTN도 격변기를 겪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된 해고자들이 복귀했고 최남수 전 사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YTN은 3년째 신뢰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더뉴스는 그 노력 중 하나다. ‘10년 해직자’ 노종면 기자가 앵커 겸 책임 PD를 맡으면서 화제가 됐다. 방영 시간대는 오후 2~5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정치 보도 신뢰 회복이다. “지난 10년의 퇴행 중 민감한 정치 이슈를 외면한 문제가 가장 컸기에 민감할수록 더 파고드는, 본질을 전달하는 보도”를 보여주겠단 것이다.

앵커멘트에 삼성·재벌 대기업 비판이

 

뉴스는 노 앵커의 ‘키워드’로 시작한다.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징하는 열쇳말을 골라 2분 남짓한 앵커 멘트와 함께 전하는 식이다. 재벌 대기업을 향한 비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11일 열쇳말은 ‘솜’이었다. 11일은 한국거래소가 4조5천억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한 다음 날이다. 노 앵커는 “솜은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탓에 옷·이불·베개를 부풀리는데 쓰인다. 솜 같은 기업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거나 19일 ‘그물’을 들며 “유독 한 마리 물고기만 못 잡는 그물이 있다. 우리 사회 법망이다. 짐작하겠지만 물고기는 삼성”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광고주를 견제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다. 노 앵커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 싸운 언론도 광고주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과거 YTN도 그 중 하나였다”며 “뉴스를 준비할 때부터 생각했다. 광고주인 삼성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YTN이 고민할수도 있겠다는. 광고주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래서 사안이 터지면 절대 회피하면 안된다 여긴 문제가 바로 경제권력”이라고 했다.

 

▲ 사진=YTN 더뉴스 갈무리

 

‘비정규직’도 꾸준히 등장했다. 노 앵커는 “지난 10년 정치·경제 권력층 중심의 보도를 보고 떠난 시청자에게 ‘다시 변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했다.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노 앵커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들었던 청년이 있었다”며 ‘방탄’을 꼽았다. “선진화로 포장된 공기업 민영화, 수익은 늘리고 책임은 면하는 죽음의 하청 구조,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까지 겹친 청년 노동자 죽음”이라며 “자본의 전쟁터에서 돈은 실탄이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방탄복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행착오 쓴 소리에 “더 분발할 것”

오프닝은 노 앵커가 퇴근 후 직접 쓴다. 수십 분 새 끝낼 때도, 다음 날까지 완성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는 “앵커는 말하는 직업이다. 앵커의 말은 본인 생각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려면 본인 생각을 벼려야 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률 회복은 아직 더디다. 1% 아래에 머물러 있다. 내부에는 “이제 걸음마 단계의 아이인데 평가가 너무 성급한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노 앵커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작년 땅값 12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상승률 1위 지역은 1.24 한국경제tv

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북관계 회복과 교통망 확충 등 호재를 안은 경기도 파주는 9.53% 올라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포인트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작년의 땅값 상승률은 2006년 5.61%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

 

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 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4·6 생활권 개발과 KTX 세종역 신설 여론 조성 등 교통망 개선 호재,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세종은 연간 상승률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4%대에 머물렀으나 2017년 7.02%로 뛴 이후 작년 소폭 더 올랐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는 땅값이 크게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

 

전국 땅값은 용도지역별로는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등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골프장·스키장 등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올랐다.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6천필지(2천71.0㎢)로 서울 면적의 약 3.4배다. 전년(331만5천필지) 대비 3.9% 감소했으나 2016년(299만5천필지)에 비해서는 6.4% 증가했다. 수도권은 1.3% 증가했고 지방은 8.0% 하락했다.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늘었지만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 등지는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9천필지(1천906.8㎢)로 전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줄었다.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 약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많이 드시죠? 제1247호 한겨레 21

디지털 시대의 권력, 푸드 포르노 ‘먹방’ 유튜브

 

한 먹방 유튜브 방송장면 갈무리.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볶음면 10개입니다. 타이머 재면서 먹겠습니다. 바로 먹겠습니다.” 타이머가 재깍재깍 돌아간다. 유튜브 영상 속 주인공은 불닭볶음면 컵라면을 조조가 너른 중국 땅을 하나둘 점령하듯 한 개씩 해치우기 시작한다. 그가 컵라면 한 개를 다 먹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빈 컵라면 용기를 보여주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왜 컵라면 10개를 한 번에 다 먹는지, 왜 하필 매운 불닭볶음면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댓글 수는 900여 개. 악플보다 격려와 응원이 넘친다. 이 영상은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브 A에 지난 1월10일 올라온 콘텐츠다. 도대체 A 운영자는 왜 매운 컵라면 10개를 먹은 것일까?

 

‘먹방’ 유튜브는 디지털 시대의 권력

이젠 유튜브가 미디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소셜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를 거대 방송사가 앞다퉈 모셔가기 바쁘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은 사회를 맡은 개그우먼 이영자나 김숙보다 인플루언서인 대도서관, 윰댕, 밴쯔, 씬님의 말과 행동이 더 화제가 돼 인기인 방송이다. 이들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활동한다.

 

유튜브 동영상 중 ‘먹방’은 인기 콘텐츠다. A 구독자는 144만여 명. 1월10일 올라온 영상 조회수만도 48만6058회(1월16일 기준)다. 대학생 차소영(23)씨는 밴쯔 등 먹방 유튜브를 최소 일주일에 나흘 이상 본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모습에 재미를 느낀다”며 열광하는 이유를 말한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해원씨도 “‘바삭바삭’ 하는 소리가 들리는 ‘먹방 리얼 사운드’가 좋아서 본다”고 한다. 그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방 유튜브를 클릭한다. 유튜브가 10~20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초월이다.

 

A 운영자가 컵라면 10개를 다 비우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58초. 타이머 버튼을 눌러 종료를 알린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잘 먹었습니다”다. 그게 끝이다. 허무하고 공허하다(나만 그런가).

 

A와 유사한 먹방은 유튜브에 넘쳐난다. 인기 먹방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수백만 명이다. 밴쯔(307만4천여 명), 슈기님(190만여 명), 영국남자(301만7천여 명), 나도Nado(140만여 명), 도로시(188만여 명), 양수빈(164만여 명) 등이 대표적이다. 그 뒤를 입짧은햇님(58만여 명), 애주가티브이TV참PD(40만여 명), 나름TV(85만여 명) 등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들이 전투적으로 먹는 모습은 중독이나 자학처럼 보인다고 하면 과한 것일까. 양만 보면 위장은 꽉 찼을 듯한데, 계속 젓가락질을 한다. 행복감을 안겨주는 맛은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 자칫 구독자의 음식 중독을 부추길까봐 걱정이 앞선다. 책 <맛의 배신>을 보면 음식 섭취를 통제 못하는 뇌는 마약에 중독된 뇌와 닮았고, 중독된 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한다. 이 맛은 이런 양념을 썼기에 난다든가, 재료의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조리 기술은 훌륭하다든가 하는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는 거의 없다. 그저 짧은 시간 많이 먹어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린다. 물론 ‘과도한 지적이다, 재미로 하는 건데 꼰대처럼 뭔 잔소리야’라고 되레 타박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도 살피길

하지만 먹거리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한 국가의 농업과 외식업 등 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대중의 인기를 얻은 먹방 인플루언서는 이젠 디지털 시대의 권력자이기도 하다. 기업의 중요한 홍보·마케팅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업계에서 통상 이들에게 내는 마케팅 비용은 한 회당 최소 1천만원이라고 한다. 3천만원을 받는 이도 있다는 소리가 솔솔 들린다.

 

2010년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슬로푸드운동 창립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한국의 먹방을 보고 ‘푸드 포르노’(음식이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자극하는 영상)라 단정하고, 그런 행태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조리하는 이들은 소외된다고 말했다 한다. 김종덕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도 “먹방의 인기가 결코 우리 농업에 도움이 안 된다. 제대로 조리한 식재료를 먹는 것도 아니고, 가공식품이 대부분이다”라며 안타까워한다.

 

이들의 동영상이 두려운 이유는 한때 ‘푸드 포르노’라고 비판받았던 텔레비전이 먹방의 강력한 새 버전인 데 있다. 대부분 모니터 앞에서 홀로 시청하는데, 이런 환경은 더 직접적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파고들어 힘을 발휘한다. 본질은 사라진 채 보는 이를 유혹만 하는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음식’은 없고 ‘놀이’만 있다.

 

대세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집채만 한 파도를 막을 튼튼한 방파제는 자본주의 세상에선 없다. 그렇다고 먹방 인플루언서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들이 영향력 확장만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만 몰입하지 말고, 먹거리의 문제나 미식의 진정한 즐거움 등을 살펴 진화했으면 한다. 대중의 인기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쨌든 오늘도 늦은 밤 A를 클릭한다. /박미향 <한겨레> ESC 팀장

 

서른 살 전교조, 이름만 빼고 다 바꾼다 제1247호 한겨레21

근본적 변화 내걸고 당선된 권정오 전교조 신임 위원장 인터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이끌게 된 신임 권정오(54) 위원장의 ‘일성’이다. 권 위원장은 1월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 있는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대중조직’ 전교조의 향후 운영 원칙을 설명했다. “전교조는 활동가조직이나 정치조직이 아닌 대중조직”이며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오랜 신념이 담긴 표어다.

 

권 위원장은 새내기 교사 시절이던 1989년 노조 결성으로 한 차례 해직됐다. 울산지부장이었던 2016년엔 법외노조 통보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해직됐다. 두 차례 해직으로 ‘강성’ 이미지에 갇힐 법도 하지만 그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사업 계획이나 투쟁 계획을 세울 때 되도록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을 고집해온 그의 철학이 영향을 미쳤다. 가령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당시 그는 교사 실명 뒤에 학교를 명기하지 않는 방식을 주장했다. 동명이인 교사가 많은 탓에 학교를 밝히지 않으면 시국선언 참가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결의 수준’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일반 교사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이었다.

 

“2030 전교조 참여, 절체절명의 과제”

1989년 세운 전교조는 권 위원장의 말마따나 “지난 30년 한국의 교육 변화에 기관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30년은 이전 30년과 다르다. 전교조 역시 새로운 시기를 준비할 때가 됐다. 조합원들이 새로운 30년의 설계자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권 위원장이다. 그는 “어느 집행부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 전임 집행부가 박근혜 정부와 법외노조화라는 시대적 한계에 맞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에 집중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전교조의 활동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거 결과를 자평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권 위원장의 선거 전략에도 반영됐다. 권 위원장-김현진 수석부위원장 팀은 후보 시절 “바꾸자! 전교조, 주목하라! 교사의 일상에, 선택하라! 새로운 세력을, 딥 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서른 살 전교조를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공약과 포부로, 지난해 12월5~7일 조합원 77.7%가 참여한 선거에서 51.5%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16~18대 위원장이 전교조 내 범‘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정파로 분류되는 반면, 19대 권 위원장은 참교육참세상을위한소통과실천(소통과실천) 정파로 분류된다. 권 위원장은 “사실 전교조 탄압은 세울 때부터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다”며 “법외노조 취소에 총력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삶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합원들이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고 ‘변화’를 내세운 이유를 밝혔다.

 

권 위원장이 생각하는 ‘딥 체인지’(큰 폭의 변화)는 전교조 조합원 구성이 변화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생길 때부터 ‘불법 노조’였다. 전교조 가입 자체가 불법이었고, 해직 사유였다. 전교조가 엄혹한 탄압을 각오한 ‘활동가 중심’ 조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시대적 상황과 조합원 구성이 달라졌다.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전교조 가입과 활동이 허용됐다. 그런데도 “전교조 활동이 대중조직적 방식으로 바뀌지 않고 활동가 중심으로 유지돼온 측면이 있고, 촛불혁명 이후 더욱 다양해진 조합원들의 요구와 지도부의 사업 관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커졌다”는 게 권 위원장의 분석이다.

 

20·30대 조합원 참여율이 저조한 ‘법외노조보다 엄혹한 현실’도 전교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화 시기 교사들은 교육 민주주의라는 큰 어젠다(의제)를 보고 전교조 활동을 함께했다. 젊은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양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교사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노조, 참여하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조를 원한다.

 

권 위원장은 “‘왜 젊은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전교조로서 매우 아픈 지적이고 전교조가 변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며 “20·30대 교사가 전교조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의 절체절명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의 요구 ‘교육권 보호’

지난해 12월10일 당선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주요 언론은 일제히 ‘전교조 신임 위원장, 교육권 보호 최우선’을 제목으로 뽑았다. 전통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을, 전교조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교조 신임 위원장이 ‘교육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자 ‘노선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노동자 운동은 ‘조합원들이 무엇에 갈급하는지 파악하고 답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후보 시절 파악한 조합원들의 요구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바로 교육권 보호였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교사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교사들의 교육노동을 지원하고 교육 노동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행위가 법률로써 보장돼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교사의 교육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위원장과 김 수석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 기간 직접 돌아본 400여 개 학교 현장의 상황은 조금도 그렇지 못했다. 교사들은 지극히 교육적인 지시와 영(명령)조차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거부되는 비참한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가 아닌 ‘교육 서비스 공급자-수요자’로 재편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폐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입시 체제 아래서 시달리고 억압받는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 공급자인 교사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이 많고, 학부모 역시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예사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바람막이가 돼주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을 지기 일쑤다. 교사들이 교육권 침해 문제에 노동조합이라도 나서서 ‘우산’이 돼달라고 요청하는 배경이다.

 

권 위원장은 교육권 보호의 하나로 교육권보호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하며, 필요하다면 치료와 치유를 돕는 센터를 지부별로 만들 계획이다. 오랜 세월 교육권 문제를 겪고 고민해온 전교조 활동가들, 퇴직한 조합원은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 교사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재정과 법률 지원 등 전교조의 능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교육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폭력법 폐지, 심각한 사안은 형사 처벌로

학교폭력법 개정도 권 위원장 임기 내 중점 과제로 다뤄질 듯하다.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범죄화하고 처벌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낙인찍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해-피해 상황이 복잡한데다 학교폭력법상 심사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판사처럼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야 하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심사 절차에 문제가 제기된다. 일단 학교폭력심사위원회 기능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론 학교폭력법을 폐기하되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법으로 다루면 된다.”

 

전교조는 교육권이나 학교폭력 등 최근 몇 년 사이 떠오른 이슈 외에 입시 등 전통적인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왔고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새 지도부 역시 전교조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벌 체계 해체’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입시 문제는 점점 더 해법이 묘연해지는 총체적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깊다.

 

근본적으론 출신 학교에 따른 급여나 처우에 차별이 없어져야 입시 문제가 풀릴 텐데, 이는 전교조의 역량만으론 불가능한 영역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부작용은 전교조 내부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하지만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뽑아가는 데만 골몰할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 최선과 최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던 권 위원장은 곤란한 듯 매우 조심스럽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비판이나 비아냥이라기보단 진심 어린 걱정에 가까운 답변이었다.

 

입시정책 공론화위 결정은 예견된 실패

“진보교육감 출신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김상곤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 교육 관료에 포위된 김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가 교육철학과 비전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실패했다.” 대한민국 행정조직 중 기관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도 가장 많은 조직이 교육부-교육청-학교다. 이런 거대 조직을 변화시키기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와대가 보여준 정책 방향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입시 문제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게 한 ‘예견된 실패’를 자성해야 한다”며 “연말에 발족할 국가교육위원회만큼은 핀란드처럼 수십 년간 부침 없이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교조도 오랜 세월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교조도 음으로 양으로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교육권 보호를 천명했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여전히 전교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육 개혁 주체’로 나서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최근 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을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조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동관계법의 정신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세”로 규정했다. “기본권은 법률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권리를 허용한다. 교원노조법에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 않는 한,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합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 판결과 국회 법 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견해를 지키고 있다. 전교조 전임 지도부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 등을 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권 위원장 역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단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자행한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의 제1 과제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노동기본권의 문제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이지, 정부와 전교조가 타협하거나 협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 개혁 주체로 나서려면 반드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며 “상반기 중에 풀지 못하면 올해 안에 법외노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법외노조 문제 좌고우면, 역풍 있을 것

“문재인 정부가 여론과 지지율 추이를 살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좌고우면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사회가 그런 좌고우면 태도 탓에 기대를 냉소로 바꾸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점은 한편으론 타당해 보이지만, 국회 현실에 비춰보면 실제 법 개정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것 또한 기우가 아니다. 권 위원장은 “법 개정이든, 법원 판결이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어디로 갔을까? 1.24 kbs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만 달러면 우리 돈 3천 3백만 원이 넘으니까, 4인 가족이면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먼저 1인당 국민소득 계산에는 개개인의 집안 살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얻은 소득까지 모두 합한 다음, 그 금액을 5천만 명 인구로 나눠서 나온 답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 안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번 소득도 들어있고, 정부가 꼼꼼하게 걷은 세금도 모두 포함된 겁니다.

 

3만 달러 중 개인이 비중은 2만 달러도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국민 개개인의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3만 달러 중에 내 지갑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는 해도, 그중에 만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은 개인이 번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업(24.5%)과 정부(14.1%)가 벌어들인 덕분에 국민총소득에 계산돼 포함된 거죠.

 

또,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79%), 영국(75.2%), 독일(73%)과 비교해도 그렇고, OECD 평균(64.7%)보다도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미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이 3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미국 가계의 소득은 가계 비중이 79%니까 2만 4천 달러 정도지만, 한국은 1만 8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아도 두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가계 비중이 62.3%였는데, 2년 만에 1%p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만큼, 기업과 정부의 비중이 올라갔고요.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들인 덕분에 1인당 소득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환율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130원에서 1,101원으로, 원화의 가치가 쑥 올라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계산된 금액을 달러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변함없이 그대로더라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면, 1인당 국민소득도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술집에 간 빌 게이츠.. 평균의 함정

3만 달러 중에 기업과 정부의 몫을 빼고 가계의 소득만 남겨놓더라도, 그건 전체 국민의 평균이라는 함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술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술집에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을 따져보면 그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술집을 떠나면, 그들은 이내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통계의 착시현상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해도, 그건 5천만 명 전체 국민의 평균일 뿐이지, 모두가 3만 달러 이상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닌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계소득에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볼까요? 2018년 3분기에 각 가구가 월평균 얼마를 벌었는지를 조사한 '가계동향조사' 가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974만 원에 달하고, 하위 20%는 132만 원 수입을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8% 증가했고, 하위 20%는 7%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새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에 달하는데, 이들을 통계에 포함하면,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은행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독식하고 있고, 부동산 가치의 절반도 상위 10%의 몫입니다.

 

기업들이 소득을 올려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대기업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39%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였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중소기업도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 하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떠넘겨지는 게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한국 경제가 일궈낸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높이 만큼이나 양극화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는 한, 여전히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에게 3만 달러는 영원히 닿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2년 만에 ‘3만 달러 돌파’…의미는?

[앵커]오늘(22일)은 두개의 뉴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한 월셋방에서 두 모녀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고 며칠째 얼마나 방치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초연금 25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소식도 오늘(22일) 전해졌습니다.

 

선진국 지표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2017년 기준으로 세계 28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3만달러 시대가 개인의 불행까지 막을 순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대다수 서민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집값, 취업난, 양극화라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는게 현실입니다.3만달러 진입 소식,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지난해 3만 천 달러,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을 넘어선 걸로 추산됩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입니다. 소득으로만 보면 선진국에 진입했단 얘깁니다.

 

한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1994년 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외환 위기와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을 끌어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뿐입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이 6개 나라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한 속도보단 다소 느렸지만, 중간에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것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소득이 느는 동안, 물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다른 선진국이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도 높습니다.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재정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뒷걸음친 나라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앞으로) 전반적으로 내·외수 균형성장과 그다음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성장이 필요하고요. 이에 맞춘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에 국민소득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용감한' 보도에 나전칠기업계 발칵 CBS노컷뉴스 124

손혜원 때문에 나전칠기 장인 단칸방 신세? "조선일보가 왜곡"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황 씨의 인터뷰를 토대로 나전 칠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왼쪽). 이를 접한 이칠용 회장이 관련 내용에 반발하자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이 회장의 블로그를 인용하며 기사를 한 번 더 보도했다.(오른쪽)

 

손혜원 사건을 연일 키우고 있는 조선일보가 잇단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나전칠기 살린다더니...장인들 작품·판권 쥐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손혜원 의원과 4년 8개월간 일한 황삼용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신문은 이날 손 의원이 1억 9천만원 짜리 작품을 영국에서 팔고도 황씨에게는 월급 200~300만원만 줬다고 폭로했다. 또 이 신문은 황씨를 '국내 최고 나전칠기 장인'이라고 칭하며 대비 효과를 극대화했다. 의도대로 네이버에 실린 이 기사의 댓글에는 4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손 의원을 악덕 업주라는 비난 댓글 일색이었다.

 

그러자 황씨를 손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이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이 다음날인 20일에 반박글을 올렸다. 우선 1억 9천만원짜리 작품에 대해서는 황씨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골격 만든사람, 옻칠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든 종합작품이라고 했다. 이 작품을 영국에 소개한 이탈리아 동포의 역할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의 글과 별도로 손 의원은 해당 작품을 영국으로 운반하고 전시하는 비용만으로 5~6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황씨를 '국내 최고 나전칠기 장인'이라고 소개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전칠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가난하고 배운 바도 없다며 특히 황씨의 경우는 대한민국 명인, 명장, 무형문화재 명단에 없는 사람으로, 황씨 스스로도 '최고 장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계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21일 기자 칼럼을 통해, 이번에는 '나전칠기 장인 황삼용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성을 가미한 비슷한 보도를 실었다. 조선일보 칼럼은 먼저 황씨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소개된 점을 부각하며 황씨가 세계적인 장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도 빚이 5000만원이나 되고 구멍가게에 붙은 단칸방에서 먹고 잔다고 소개했다. 손 의원과 작업하면서 작품비를 받아 본 적이 없다거나 작품 판매금은 손 의원측이 가져갔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회장이 20일 조선일보를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까지도 인용한다. 이 회장이 '황 작가가 이 일(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면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겠느냐'고 적은 부분을 거론하면서 현실은 마치 공예작가들이 손 의원에게 종속돼 있는 듯 포장했다.

 

결론은 손 의원이 황씨 같은 장인에게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대우를 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 다시 이 회장이 재반박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황 씨는 손 대표를 만나기 전 이미 두 번의 화재로 빚이 많았다"며 "그나마 손 대표 덕분에 빚도 거의 갚아가고 신용불량자 딱지도 떼게 됐다"는 알려지지 않은 일을 소개했다. 황씨의 부인이 2012년 손혜원 대표를 소개한 이후 남편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빚도 내지 않게 돼 고맙다고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직접 황 씨와 그의 부인하고도 통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황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지금 몇몇 언론에서 손 의원이 열악한 업계를 이용해 착취하고 갑질 해 폭리를 취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지난 금, 토, 일요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일대 공방을 이 잡듯 뒤지고 전화를 하고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조선일보 21일 칼럼이 자신의 글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문도 아닌데 (제 글을) 해석하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꼬집기도 했다. "황 씨는 자신의 장기인 끊음질 일거리를 많이 주문하고 하청을 줘야 먹고 사는데 그것이 단절되면 어쩌느냐는 의미에서 걱정을 한 것"이라며 "이걸 마치 손혜원 의원이 이런 현실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썼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을 빚자 황씨가 "내가 이야기한대로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글을 썼냐고 기자보고 한마디 했다"고 반박한 음성이 유튜브 동영상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와함께 조선일보의 두 차례의 보도가 이 회장의 잇단 폭로로 '왜곡' 논란에 휩싸이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SNS에는 양측의 글이 비교되며 회자되고 있다.

 

‘희망 없는 정치’에 저항…3·1운동은 100년 전 촛불혁명이었다 123 한겨레

역사학자 좌담-

‘3·1운동 100년’의 현재적 의미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진행자 3·1운동을 모르는 이는 없지만 ‘잘 아는’ 이는 드문 것 같다. 먼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 우리에게 무엇일까.

▶임경석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장기적으로 보면, 서세동점의 조건 아래 서구 주도의 세계 재편 과정에서 실패한 역사였다.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집단적 자아가 해체되고 범서구 중심의 근대체계에 식민지적으로, 노예적으로 재편되는 역사경로를 밟으면서 한국은 지도상에서 소멸됐고 죽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다. 조선, 한국이라는 의식이 해체되고 더 이상 조선이란 이름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조건에서, 놀랍게도 식민지화된 지 9년 만에 조선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란 것을 선언한 거고 조선인으로 살겠다고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부활한 거다. 3·1운동은 16세기 이후 서구 주도의 세계체제 전개 과정에서 노예적으로 포섭됐던 인류 구성원 90%의 죽어간 자아를 되살린, 인류 보편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역사 노정이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대한 역사다. 16세기 이래 서구 주도 세계체제에 반성적, 성찰적 계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찬승 당시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특히 유럽의 약소민족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럽 외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식민국가)는 (독립 대상에) 해당될 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물론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했다. 객관적으로 볼 땐 식민지를 많이 가진 영국, 프랑스 등이 승전국이 됐으니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내놓을 리 만무한 상황이어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민족자결주의)는 받아들여질 턱이 없는 거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민족운동가들은 ‘이것(민족자결주의)이 실오라기같은 것일지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전개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한국인들의 능동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의 역사에 견줘보면 20세기 한국사에선 한국인의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그 출발점이 3.1운동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예를 들면 남북문제 경우에도 북핵문제 등으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정부를 비롯해 온국민이 능동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위기를 해소하고 북핵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갔다. 저는 3·1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3·1운동은 여전히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발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김정인 중국의 5·4운동을 주도한 (베이징대 학생) 푸쓰녠은 3·1운동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혁명이었다. 그래서 정의의 결정체다”라고 평가했다. 가장 짠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가능을 넘어서, 한국인이 능동성을 보이며 부활할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한다면 전 민주주의를 꼽고 싶다. 왕의 시대는 갔고 국민, 민족, 민중이라고 부르는 민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1919년을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3·1운동 당시 민주주의적인 논리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이 인상적이다. 최근에 (사료들을 다시) 보니 그 당시에 평화 이야기를 무척 많이 했었다. 모든 독립선언서에 평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 의식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것도 당시 사람들을 움직인 큰 논리적 힘이 아니었을까. 민주주의와 평화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평화의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3·1운동 100년의 의미

임 “해방·자유 위한 역사노정 식민지 9년만에 ‘부활’ 선언”

박 “어려운 상황 능동적 대처 3·1운동 가장 중요한 교훈”

김 “민주주의 논리로 정당성 확보 ‘왕의 시대’ 가고 ‘민의 시대’ 열려”

 

▶진행자 1919년의 3·1만세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경술국치 뒤 9년여간 숨죽이고 있던 한국인들이 만세운동에 나서기까지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임경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혁명적 현상이 특정한 시기에 왜 발발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역사상 많은 혁명적 현상에 대해 연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과문해서 그런지 쌈박한 논리를 들은 적이 없다. (웃음) 일반적으론 억압이 심하면 반발이 심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억압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인가. 박정희 군사독재 체험으로 보면, 억압이 정말 심하면 공포스러워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저 심각한 억압과 그로부터의 군중적 불만, 반발의식 이런 구도만 갖고는 혁명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1운동의 경우에 뭔가 다른 요인 추가로 설명돼야 할 것 같다. 제 생각엔 집단적 심리상태 연구가 필요하다. 왜 어느날 갑자기 수백만명의 군중이 일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도 바쁜데 공동체의 일에 뛰어들었을까. 불이익, 핍박,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데도 뛰어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집단적 심리상태 조성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그래서 한국사회를 구성했던 그 시기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에 내재한 어떤 특성을 포착해야 하는 일이다. 제가 생각하기론 ‘희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장에 나가서 만세 부르는 데 동참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볼 때 내가 핍박받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가 바뀔지 모른다’는 희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 같다. 직접적인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의 종결이다. ‘서구 주도의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데 그 와중에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상호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하나의 틈이 보인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같다. 그래서 지금 행동하면 승산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수백만명이 움직인 게 아닌가 한다.

▶박찬승 3·1운동 뒤 일제 경찰이 평양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걸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하면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30%, ‘반신반의’가 50%, ‘절대 안 된다’가 20%라고 한다. 30%면 굉장히 높고 반신반의 50%도 굉장히 큰 것이다. 지방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검거된 사람들을 신문해보면 “내가 만세 부르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걸 보면 독립의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이 서북지방에 파견돼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데 그때도 하는 이야기가 “파리강화회의에서 (독립될) 가능성이 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당시 사람들로선 연합국 내부에서도 틈이 보이고, 미국이 센 나라니까 혹시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본다. 덧붙여, 현상윤 선생이 해방 뒤에 쓴 회고록을 보면, “우리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0년 한국이 병합된 뒤 눌려 있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립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리하지만 3.1운동을 해야 한다 생각했다는 거다. 실제로 3.1운동을 통해 임시정부와 무장투쟁 등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았나. 설사 (당장에) 독립되지 못했더라도 길게 본다면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했다고 본다.

이에 더해 민중들을 움직인 건 총독부의 실정이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정치,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일본학자가 쓴 걸 보면, 조선시대 성균관학생들이 권당이라고 해서 동맹휴학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어떻게 학생들이 임금의 조치에 저항해서 동맹휴학을 할 수 있느냐,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다는 건데, 한국인들은 조선시대 때 늘상 하던 거잖나. 권당 뿐 아니라 민란도 많았고.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걸 몰랐다. ‘누르면 눌릴 것이다, 억압하면 참고 복종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폭발점에 가까워졌을 때 민족자결주의 흐름이 불을 질렀다고 본다.

▶김정인 그런 희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보면 무단통치가 정말 무단통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3·1운동 뒤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나면서 후임자 사이토 총독에게 준 의견서에 보면 (3·1운동의 배경으로) 네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강화회의 △민족자결주의 △해외독립운동, 마지막이 △무단통치다. 특히 무단통치에서 문제가 된 건 차별적 대우다. 제가 본 자료에는 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장 높았던 걸로 나온다. 차별을 받으면 뭘해도 희망이 없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희망을 찾는 건 현재 정치에 희망이 없어서다. 촛불시위도 똑같지 않았나. 요시노 사쿠조(일본의 지식인) 같은 경우도 “한국인들은 순사도 못한다. (순사보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면 폭동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예상 못했느냐”고 반문한다. 일본인들도 굉장히 (차별에 대한 불만을) 몰랐다. 3·1운동(이 일어날 것)을 왜 몰랐을까 싶잖나. 조선총독부와 일본기자가 기록하기론 ‘약간 요상한 기운(요운)은 있다’고 표현했다. 이상한 기운은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안 것이다. 한일의 문화가 다르다보니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진행자 1919년 1월21일 고종이 승하했다. 고종독살설이 민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시선도 있다. 고종 죽음의 원인이 3.1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임경석 고종의 죽음은 3.1운동 발발과 관계가 매우 깊다. 고종을 저들이 독살했다고 당시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파리강화회의와 관계가 있다. 1907년의 헤이그밀사 사건과 연계돼있다. 헤이그에서 식민지 재편을 둘러싼 열강회의가 열리자 특사를 보냈잖나. 1919년에 다시 국제질서 재편을 놓고 파리강화회의가 열리니 고종이 다시 밀사를 보내서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한민국 독립시켜줄 것을 호소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종을 독살했을 거라고 본 거다. 그것이 저지된 데 대한 분노가 집단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인 학생들도 그랬을까. 3월5일 고종 장례식을 이용해 대규모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고종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하다. 1월18일엔 일본이 전승국으로 참가하는 파리강화회의가 예정돼있고 25일에는 이은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서 두 사건은 고종독살설의 반대논리가 된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행사들을 놓고 고종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고종독살설이 나온 것은 당시 유림인 김황의 일기에 따르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왕실의 사람들, 민씨 일가들이 나와서 “친일파가 죽였다”고 한 것을 듣는다. 이왕직 내부의 갈등 속에 이왕직 스스로도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세상으론 고종이 독살됐다고 볼 수 없으나, 고종독살설은 상당히 (3·1운동에) 영향이 컸을 거라고 본다. 학생들이 (고종 장례식인) 3월5일에 시위를 하는 걸 보면 고종의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학생들은 어땠을까.

▶박찬승 학생들은 3월1일 시위를 할 때 탑골공원에서 나와서 종각에서 사람을 모아 대한문 앞으로 간다. 대한문 앞을 지킨 이왕직의 경비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참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왕세자 이은 만나겠다 했으나 이은이 거절해서 돌아 나와 시가지 시위를 이어간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의 어떤 학생이 쓴 걸 보면 덕수궁에 들어가보니 너무 호화로워서 실망했다고 한다. 서민들의 삶과 너무 달랐던 것이다. 특별히 (고종을 향한)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는다. 3일에 장례를 치르고 5일에 장례 일행이 돌아오게 되는데 학생들은 5일 아침에 시위를 한다.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개의치 않은 것이다. 오히려 장례식 끝나고 남대문역에서 기차 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한다. 나중의 회고록을 보면 3.1운동을 준비한 기독교, 천도교 사람들은 3월3일이 장례식이니 1일쯤부턴 사람이 많이 모일테니 그걸 우리가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분기해서 뭔갈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고종이 21일에 죽었지만 천도교에선 20일 전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된 거다. (독립운동을) 논의하는데 고종이 죽었다고 하니 장례식 날짜를 이용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거니까 고종의 죽음이 3.1운동의 계기가 됐다고 보긴 어렵고 날짜를 잡는 데 참고가 됐다고는 볼 수 있다.

 

▶진행자 고종 승하 100주기이기도 한데 고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봐야 할까.

▶김정인 일본은 1889년에 제국의회가 들어서면서 입헌군주제로 돌아섰고 중국도 1906년쯤엔 청왕조가 입헌군주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배신을 하니 신해혁명으로 가게 됐다. 1910년 시점에 동아시아 3국중에 입헌군주제로 가거나 약속한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라면 끝까지 그리하지 못한 게 한국이다. (강제병합 조약문서의) 도장이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으로 가면 굉장히 부끄러워진다. 전제군주제 국가에선 왕이 주권자니 왕이 도장찍으면 망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898년에 독립협회가 의회개설운동을 할 때 고종이 거의 동의했다가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꿈꾼다는 야밤의 벽보 때문에 독립협회 사람들을 체포하고 의회 개설운동을 무위로 돌린 다음에 1899년에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전제군주제의 굳건함을 반포했던 자체가 반동적이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입헌군주제가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해도 그런 고종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임경석 황실은 식민지화에 가장 앞장서서 협력했다. ‘반민족행위자’다. 대한민국 황실이 일본 천황의 하위 위계를 갖는 이왕가 집단으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서 이왕가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일본제국에 의해 보장받았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가졌던 특권과 재산, 사회적 지위, 명성을 식민지하에서도 향유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구 황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내부의 중요한 의제가 됐었다. 그 당시엔 구 황실을 우대하는 걸로 결론났다. 망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통합하는 이미지로는 여전히 존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보자면 식민지화 과정에서 황실은 용서하기 어렵다.

▶박찬승 고종시대의 개혁이 광무개혁인데, 시기가 길진 않지만 고종이 중심이 돼 많은 근대적 개혁조처를 했고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들 한다. 도시계획을 새로 하거나 전기를 궁궐에 끌어들이고 무기도 사오려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런데 1890년대 말 전국적으로 민란이 많이 일어난다. 황실이 중심이 돼 정부재정으로 들어갈 세원을 황실로 많이 돌려놓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은 빈약해지고 황실재정은 늘어난다. 고종이 중심이 돼 개혁을 하려다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부재정은 어쨌든 허약해진다. 또 고종은 주요 대신들을 몇 달 안돼 계속 바꾼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고 다른 자리로 가게 돼 정부가 취약해진다. 굉장히 큰 문제였다.

고종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정부는 허약하게 만든 상황에서 을사조약이 들어온 거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었다면 그걸 자기가 막고 책임져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국왕이 혼자 힘으로 뭘 하겠나. 관료와 군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혼자 뭘하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 전에도 흥선대원군과 민씨 일가가 맡으면서 문제가 많았지만 대한제국 시기는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것이므로, (망국에 이르는 데) 고종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종을 대한제국 시기 비운의 국왕으로 볼 순 있겠지만, 영명한 군주로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에 의해 좌절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당시 민영환 같은 사람은 왕실에서 개혁을 해보려 했는데 신임하고 권력을 주기보단 멀리했다. 권력을 나눠주는 데 너무 인색했다.

▶김정인 민족대표 33인으로서 3·1운동을 주도한 최린은 대한제국에 대해 “악정”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김 “의회 개설 운동 무위로 돌리고 전제군주제 반포 반동적”

임 “식민지화에 앞장서서 협력 황실은 ‘반민족행위자’다”

박 “황실재정만 배불려 정부 재정 빈약, 큰 문제”

 

▶?진행자 100주년을 맞아서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르자는 정명운동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김정인 ‘정명’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동학농민전쟁은 학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교과서에선 동학농민운동, 계승사업하는 분들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한다.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학계에선 논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정명이란 단어를 말하는 순간 국정교과서가 떠올랐다. 왜 국가 주도로 그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3·1운동이라 부르지만 그 성격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임경석 개념적 정의에 비추면 3·1운동이 반드시 (혁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는 수백만명이 사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집단적으로 희생을 행한 건 혁명적 현상이라고 본다. 1921년 세계질서 재편이 종료될 때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변모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수백만명의 군중이 공공선을 위해 자기를 헌신한 사회적 현상은 비록 정치권력의 교체를 얻어내지 못했어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찬승 ‘과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혁명이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건 이상한 논리다. 과거 동학란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동학란이라고 써야 하는가. 과거의 명명이 참고사항은 되지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바로미터는 될 수 없다.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이기에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순 있다. 그런 임시정부는 갑자기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내와의 연관 속에 3·1운동을 주도한 조직이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면 3월과 4월 상황 모두를 합쳐서 ‘기미혁명’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다.

 

▶진행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한다고 보시나.

▶박찬승 역사는 역사학자가 쓰는 것이지만 결국엔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언론에서 여러 특집을 하고 정부가 사업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 주도의 사업이 되어선 곤란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자기 학교 선배들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면 학생들 스스로 행사를 기획해 참여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임경석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 국가는 돈을 만들어 제공하고 기념사업 등은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3.1운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김정인 3.1운동 100주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국가가 반일의식을 깔고 하거나 ‘우리가 먼저했고 중국의 5.4운동은 우리를 따라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기억하고 공감해야 하는데 올해 놀란 것중 하나가 민족주의보단 민주주의 관점에서 3.1운동을 보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걸 보고 ‘이건 촛불시민혁명과 관련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개인적으론 촛불시민혁명이 없었다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촛불시민혁명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문화가 많이 확산된 것 같다. 그런 의미가 100년 전과 지금을 이어주면서도 지금의 특색이 되지 않을까.

▶박찬승 당시의 독립선언문들을 읽어보면 배타적 민족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개방적 민족주의인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조선의 독립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다. 민족과 독립보다 앞에 나오는 게 정의와 인도주의다. 당시 사람들의 이상과 뜻은 대단히 높았다. 그걸 우리가 잘 계승하지 못하고 반일 민족주의식으로 행사를 열거나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3.1운동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김정인 3.1운동이 갖는 선도성보다는 세계성이 강조됐으면 한다. ‘같이, 함께’ 여러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걸 강조하는 보편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100주년 맞아 마음이 무거운 건 한일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점이다. 우리의 100주년을 축하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한일관계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00주년을 맞아 잘 풀어갔으면 한다

 

또 도진 언론의 '세금폭탄론'?...고가 주택 '정밀 타격' 의미 1.24 프레시안

전국 평균 1.2%포인트 상승에 불과, 현실화율 53%에 그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9.13%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에 불과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서 책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만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17.75%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점이다. 서울은 시세가 급등한 고가 주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가 고가 주택의 시세상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는 전국 시·군·구 중 공시가격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은 지역, 유형,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5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중저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을 우려한 '정밀타격'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이번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등 근거없는 기사들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그쳤다.

 

"초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서 바로 이런 의도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유형·가격별로 편차가 크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운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라는 점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고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 1911호에서 올해 3012호로 증가하게 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5101채에서 올해 6651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조건으로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등 각 분야별 세 부담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정부는 4월에 확정 발표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역시 가격 상승분 등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성적 지상주의 민낯 ‘밀실의 추악함’ 주간경향 1.28 제1312호

지금 거센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한국 체육계의 미투는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선수들도 용기를 내 그동안의 억울함들을 털어놓기 시작  했다. 어느 순간 한국 체육계는 ‘밀실’이 됐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국가의 이름을 맨 앞에 내걸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공개가 아닌 폐쇄를 택했다. 언젠가부터 이런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성적에 현혹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체육계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선수촌 관계자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선수촌 내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하지만 그 밀실 내부에서는 밖으로 들리지 않았던 고통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는 어느새 사제지간이 아니라 갑과 을의 ‘주종관계’로 뒤바뀌었고, 갑이 내지르는 ‘갑질’에 을의 입장인 선수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심석희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 뒤를 이어 들불처럼 일어난 작은 용기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이 밀실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끝내 몰랐을 것이다.

 

보복이 두려운 파벌의 카르텔

이들이 밀실을 만들기 위해 내건 이유는 바로 ‘성적’이다. 그동안 한국 체육계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에 심하게 물들어 있었다. 어떻게든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면 지도자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도자들은 모든 초점을 성적에만 맞췄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을 함부로 다루기 십상이었다.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교육·훈련을 이유로 들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선수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심석희의 폭로로 만천하에 알려진 한국 빙상계의 현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다. 선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장소는 다름 아닌 태릉·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의 지도자 라커룸이다. 코치가 선수에게 가하는 위해 상황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지만 성적 지상주의에 몰입한 현장에서는 이를 모른 체하며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스포츠 강국이라는 국가들은 성적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 지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한다”며 “지금 한국 체육계의 현실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고 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되는 현실. 밀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추리소설에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밀실도 탐정이 나서서 해결하곤 한다. 여러 트릭이 복잡하게 얽힌 소설 안에서의 밀실과 비교하면, 한국 체육계의 밀실은 목소리 하나면 단숨에 깨부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선수들의 목소리는 밀실을 뚫지 못했다. 아니,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성적 지상주의는 한국 체육계에 ‘파벌’을 만들었다. 항의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보복이 반드시 뒤따랐다. 행여 파벌에서 제외될 경우, 선수생활은 물론 은퇴 후 지도자가 돼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뒤에 따를 보복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힘든 구조였다. 최근 ‘미투’에 동참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은 원래 경찰 고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코치와 동료의 증언 거부로 무산돼 언론을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했다.

 

파벌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선수의 성적이 자신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은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반대로 선수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파벌은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은 되풀이된다.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 또한 밀실이 굳건히 유지되는 데 한몫 했다. 체육계의 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터져나오곤 했다. 문제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처벌의 수준은 그 잘못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벼운 수준이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잘못된 반복이 거듭됐다.

 

솜방망이 처벌과 책임지지 않는 집행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 체육계 미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도 2018년 1월 심석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곧바로 중국 대표팀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월 15일 발표한 쇄신안을 보면 크게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원천차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 확충,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체육회 집행부다. 그동안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사과만 반복할 뿐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지금 돌아가는 꼴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체조계는 쑥대밭이 됐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이자 미시간주립대 의대 교수였던 래리 나사르가 150여명의 체조선수들을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가운데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가브리엘 더글라스와 시몬 바일스 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은 더했다.

 

이 사건도 원래는 묻힐 뻔했다. 2015년 미국 체조협회가 나사르를 팀 닥터에서 해임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선수들의 미투였다. 2016년 전직 체조선수 레이철 덴홀랜더의 폭로로 인해 나사르의 범행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어 2017년 전·현직 대표선수 150명의 폭로가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체조협회가 돈을 주고 폭로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나사르는 최대 36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미국체조협회는 선수들의 피해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했다.

 

지금 거센 파도처럼 밀어 닥치고 있는 한국 체육계의 미투는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선수들도 용기를 내 그동안의 억울함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선수들의 용기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침묵의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판사 있나”

ㆍ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그들이 아닌 누군가가 있었어도 마찬가지

 

이번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8명(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이다. 대법원장이 징계에 회부한 13명 중 5명(불문 2명, 무혐의 3명)은 징계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50명이 넘는 판사들의 이름이 관여자로서 등장하지만, 이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9년이 된 지금 사법농단사건에 관여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기간인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일 가운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모두가 침묵했기에 평온했던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많은 판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다. 아끼는 후배들도 있고, 존경하는 선배들도 있다. 만약 그들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 같다. ‘이건 뭔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나 역시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것 같다. 물론 비슷한 지시가 또다시 내려왔다면 조금 더 저항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원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조용히 사표를 쓰지 않았을까 예측한다. 어쨌든 나는 침묵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정을 해보자. 나에게 내려온 지시가 아닌,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판사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거의 99% 모른 척했을 것이다. 못본 척, 모르는 척, 못들은 척하고 말았을 것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의 눈에 더 들려 노력했을 것이다. 여러 판사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위법관이 특정 판사에게 칭찬의 말을 건넬 때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판사들이 느꼈을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이다. ‘저렇게까지 해야 인정을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저렇게는 못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수석부장이나 판사들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볼 뿐, 그저 침묵한다.

 

그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누군가는 반항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탄희 판사처럼 사직서를 내지는 않더라도 그 일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장이나 차장, 실장으로부터 무능하다고 욕을 먹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판사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불이익은 그 당시에 이미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일부는 조용히 사직하거나 남은 법관생활 동안 재판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이들도 여전히 침묵한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였기에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사법부는 평온했다. 그리고 앞으로 징계도, 형사처벌도, 탄핵도 되지 않는 판사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고, 법원 내 다른 판사들도 모두 이 일에 대해 침묵하게 될 것이다.

 

있었던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는 들여다볼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들에 관해 특정 재판부에 해당 사건들을 몰아서 배당했고, 형사단독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 관련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신청을 불허할 것을 전화와 메일로 집요하게 요구한 행위가 드러났다.

 

우리는 계속 침묵할 것인가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촉구의 조치권고를 받았다. 언론은 당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지 않은 채 6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그 6년 동안 이 문제의 부당함을 제기했던 판사들은 무력감으로 침묵했고, 일부 판사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히 침묵했고, 나머지 판사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제히 침묵했다.

 

반전은 6년 뒤에 일어났다. 신영철 대법관은 2015년 2월 한 언론사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그 같은 재판 관여행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2009년 당시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했던 수많은 판사들을 조롱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에 취임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3년 남짓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아마도 이번 사법농단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동료 대법관과 후배 판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정당화해 왔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던 그 6년을 거치면서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상상을 점점 현실로 믿어버렸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로 바뀌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그 후배 고위법관들은 신영철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등의 위법한 일들을 했다.

 

잘못이 드러났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밝혀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지시를 하거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너만 억울해하고 외로워져서 이상해질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마치 선량한 피해자로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이런 일이 있거나 보더라도 그냥 침묵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신영철 대법관 사건 이후 법원 내 침묵의 카르텔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가 이번 사법농단사건들이다.

 

이번 사법농단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다. 침묵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것인지, 더 강화시킬 것인지. 더 강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침묵해야 하는가.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현진·전 판사)>

미세먼지 역대 최악? 88올림픽 땐 목욕탕 문 닫았다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 ②] 지난 30여 년 현저히 줄어... 하지만 아이들 위해 더 줄여야

 

▲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 이희훈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졌어!"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이면, 식당이나 거리에서 쉽게 듣게 되는 대화의 한 토막. 정말 우리는 미세먼지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 많은 국민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기가 좋았는데,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래서다. 전국을 돌며 미세먼지 강연을 할 때마다 "미세먼지 오염 수치 자체는 예전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반대로 나도 이런 반응에 놀라긴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장기간에 걸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현재 미세먼지 오염은 현저하게 줄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것은 설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용역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 설문 조사를 해 보니, '최근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무려 87.7%였다.

 

88 서울올림픽 즈음 있었던 일들

 

▲ 1988년 4월 25일 <경향신문>에 실린 대기오염 관련 기사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했다. 때는 1980년대다.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의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해 경기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일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북한도 '서울 공기가 대단히 나쁘다'라며 대남 방송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대기오염 자료는 비밀자료로 취급됐다.

 

이때 등장한 게 차량 2부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기간에 연탄 공급을 중단하고 목욕탕 문을 닫기도 했다.어쨌든 88 올림픽은 그럭저럭 무사히 마쳤다. 이때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오염도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관련 데이터는 없다. 대신 'TSP'라고 해서 총부유분진을 측정했다. 88 올림픽 당시 TSP는 212㎍/㎥였다. 이 수치를 세계보건기구나 국제 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농도로 환산하면, PM2.5(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름) 100㎍/㎥ 정도다. 지금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매우 나쁨(76㎍/㎥ 이상)에 해당한다.

 

1980년대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하는 환경 단체 활동과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미세먼지 오염 개선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한때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었던 때가 있다. 이 시절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천동설인가? 지동설인가?

 

미세먼지 오염 수치, 지난 30여 년 대폭 감소

이렇게 설명해도 누군가는 요즘이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이 말하는 자료는 대개 'PM10'이 아니라 'PM2.5' 이다. 왜? 과거 측정자료가 없어서다.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자.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이것들의 전체 무게를 측정하면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총부유분진)가 된다. 이 중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한 게 PM10이고,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한 게 PM2.5이다. 크기가 다른 입자들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식 대기 오염 측정망은 90년대 중반까지 TPS만을 측정했다. 그런데 입경이 10㎛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호흡성 입자(Inhalable Particles)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다.

 

이러다가 최근에는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중시해 폐포(허파꽈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 2.5㎛ 이하 미세입자(Fine Particles)를 별도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고 연구되던 PM2.5이지만, 최근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다.

 

최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기존 환경오염 관리 방식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M10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PM2.5 오염도를 측정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 초기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PM2.5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PM2.5 자료를 보면 해마다 다소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는 약간 증가 추세 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래 표를 봐달라.

▲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20여년 동안 강의용으로 매년 데이터를 추가해 만들어 온 것이다. ⓒ 장재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2.5에 대해서다. 많은 사람이 잘못 번역된 용어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신종 대기 오염물질로 착각한다. 하지만 PM2.5를 가칭하는 말이며, 그동안 장기간 측정된 TSP와 PM10에 포함된 입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저감 관리 대상이었다.

 

필자의 경우는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PM2.5와 그보다 크기가 큰 입자로 구분해 포집하고, 각각에 포함된 돌연변이 원성과 미량유기물질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주제로 1988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학위 논문을 위해 공기 중 PM2.5 농도를 측정했었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109㎍/㎥로써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에는 200㎍/㎥를 넘는 날도 많았고, 최젓값조차 80㎍/㎥ 수준이었다.

 

그래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PM10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했더라도 PM2.5는 증가했다'라는 말은 믿기 어렵다. PM10 중에서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 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많은 연구 기관이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PM2.5가 줄어야 PM10이 준다는 것은 이쪽 분야에서는 상식에 가깝다.

 

많은 사람이 하는 오해 중 이런 이야기도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의 평균값은 낮아졌으나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도 사실이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대로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가 늘면 평균 오염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료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PM2.5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도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의 PM2.5와 PM10의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각각 분석해 보면, 일시적으로 증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어렸을 때 청정지역에서 살다가 커서 도시로 이주한 국민이나 최근 개발과 인구 유입이 급증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십 년 동안 발표된 미세먼지 오염 학술 자료들은 한결같이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최악 아니다

 

▲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결론은 이렇다. 인터넷에 공개된 환경부 에어코리아 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와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졌어'란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아직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정책 효과도 부정할 수 없다. 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규제가 강화돼 저감장치가 부착됐다.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된 것도 효과를 봤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이 과거보다 미세먼지 오염이 현저히 낮다면, 미세먼지를 더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나라 오염 수준이 개발도상국보다는 훨씬 좋지만 선진국보다는 두세배 높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줄여야 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공격에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발표했다. 우리가 미세먼지 오염을 더 줄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환경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답이 될지 모르겠다.

 

미세먼지 공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지난해 10월 28일 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취사 연료 등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다음 수준이다.

 

▲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다.

 

▲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의대 교수) 오마이뉴스 1.25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2019.01.25.

 

여전히 모르쇠·책임 전가…“당신들 검사 맞나” 1.25 경향

성추행 안태근·최교일 은폐·인사보복 진상규명 방해

“20여명 허위 진술 보며 참담, 지금이라도 진실 말해야”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의 양승태”…개혁 출발점 강조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57)은 지난해 2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뒤, 최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0년 12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때다. 최 의원은 당시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진상조사하려고 하자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네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펄펄 뛰었다.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다”,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서 검사와 임 검사)가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피해자 탓까지 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도 회피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법원은 최 의원이 성추행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통보받았고, 임 검사의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여전히 모르쇠·책임 전가…“당신들 검사 맞나”.

서 검사의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를 둘러싼 전·현직 검사들의 ‘모르쇠’, ‘책임 떠넘기기’ 주장은 최 의원뿐만이 아니다. 안 전 검사장 밑에 있으면서 인사 실무작업을 했던 신모 검사는 서 검사의 인사안이 갑자기 통영지청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ㄱ검사의 인사 고충을 듣고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ㄱ검사에게 사정이 생겨, 서 검사가 급히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검사가 검찰과에 특별히 인사와 관련된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 검사가 갑자기 ㄱ검사에게 전화해 고충만을 청취한 다음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ㄱ검사 대신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오정돈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안 전 검사장에게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는 주의를 줬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직접 “검찰 간부급 인사의 성추행 비위라면 상당히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당시 감찰담당관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주의를 줬을 수 있다’와 같은 진술은 ‘주의를 줬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전·현직 검사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세심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진상규명 자체가 어려웠을 수 있다. 진상규명 방해는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된다. 서 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진술을 했던 검사들에게 할 말을 전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들은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서 검사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서 검사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인지, 출세 욕구가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며 “검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라고 배웠는데 편향되고 앞뒤 안 맞는 그들의 진술이 오히려 재판부가 진실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어 “왜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꽃뱀, 창녀, 조직의 수치라고 피해자 죽이기에 앞장섰는가. 잔인한 공동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2차 가해를 엄벌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서 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검사는 “검찰에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안 전 검사장이었다”며 “이번 일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서 검사의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압박한 대상이었고,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 유해용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 실적’ SK하이닉스 성과급도 1700% ‘최대’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기준급의 17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노조와 가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연간 초과이익분배금(PS) 1000%에 특별기여금 500%, 생산성 격려금(PI) 200%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으며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다.

 

기준급에 비례해 산정되는 이번 성과급은 역대 최대치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600% 수준이었다. 1년차 책임(과장)급을 계산해보면 순수 기준급이 월 300만원 수준이어서 약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른 급여와 합치면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40조4451억원, 영업이익 20조8438억원을 기록, 2년 연속 신기록을 수립했다

 

창작 새싹 밟는 기업형 중고서점, 이대로 좋은가 한국 1 25

기업형 중고서점 늘며 신간시장 10% 증발… 신간 죽으면 소비자에도 毒

‘신간 보호’ 18개월로 연장이 대안... 저자ㆍ출판사와 공생 모델 만들어야

 

2011년 오프라인 중고서점으로 처음 문을 연 알라딘 종로 매장. 중고책 팔기 순번대기표 기계가 따로 설치돼 있다. 홍인기 기자

 

‘가성비 좋은 헌책 시장인가, 창작 토양을 말리는 주범인가.’

기업형 중고서점은 출판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다. 중고책 유통망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대형 중고서점이 저자와 출판사의 피땀눈물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중고책 시장의 구조다. 중고책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수익이 전체 출판계로 환원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쏠리는 건 문제다.

 

소비자는 새 책 같은 중고책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반기지만, 문화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 기업형 중고서점의 무분별한 확장은 신간 시장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새 책이 출간돼 출판산업을 살릴 길을 막는다.

 

◇유통이 생산을 잡아먹는 구조

기업형 중고서점의 대표주자는 알라딘과 예스24다. 두 업체 모두 새책과 중고책을 모두 취급한다. 새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중고책은 오프라인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다. 베스트셀러 산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알라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사고 팔아 봤다. 책 정가는 1만 2,000원.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회원가(10% 할인)인 1만 800원에 구입했다. 배송 받은 당일 택배 포장만 뜯어 서울 종로구의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고 갔다. 중고책 상태 평가부터 받았다. 최상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매입가는 고작 6,000원이었다. 몇 시간 만에 책값이 뚝 떨어진 것이다. 알라딘은 이 책을 8,400원에 매물로 내놨다. 알라딘은 그래서 얼마를 벌었을까.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원가인 ‘공급률’은 업계 비밀이지만, 비(非) 문학책은 보통 60%다. 알라딘이 출판사에서 ‘곰돌이 푸…’를 7,200원에 구입했다고 치면, 새책 판매(1만800원-7,200원)로 3,600원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중고책 판매(8,400원-6,000원)로 얻은 2,400원을 더하면, 6,000원이 알라딘에 돌아가는 수익이다. 여기서 임대료, 물류비, 인건비 등을 제한 것이 알라딘의 순익이다. 알라딘의 당기 순익은 서울 종로에 오프라인 중고서점 1호점을 낸 2011년 34억 9,963만원에서 2017년 102억 4,76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9년 현재 알라딘 중고서점은 43곳이다. 기업형 중고서점이 ‘돈 잘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다른 대형서점들이 중고서점 개업에 눈독을 들이며 여론을 살피고 있는 이유다.

 

◇출판 생태계 파괴 “신간 있어야 중고 팔지”

기업형 중고서점은 시중 서점에 깔리지 않은 신간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출판사는 책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신간을 미리 보낸다. 지난 주 신간 ’슈퍼노멀’과 ‘술집학교’가 한국일보 문화부에 도착하자 마자 중고서점 거래가를 알아 봤다. 알라딘과 예스24 중고서점은 두 책의 중고 매입가를 ‘이미’ 정해 두고 있었다. 정가 1만 7,000원인 슈퍼노멀은 7,800원, 1만 4,800원인 술집학교는 5,200원이었다. 중고서점은 ‘증정’ ‘홍보용’이라는 표식이 있는 책은 매입하지 않는다. 출판사 실수인지, 두 책엔 그런 표식이 없었다. 알라딘 중고서점 종로점과 예스24 중고서점 목동점에 판매를 시도해 봤다. 두 책 모두 최상등급을 받고 중고책으로 판매됐다.

 

대형 중고서점이 새 책과 중고책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대표는 24일 “기업형 중고서점은 소비자가 새 책을 구매하자마자 ‘빨리 헌 책으로 내놓으세요. 가격 많이 쳐줄 게요’라고 독려하는 수익 모델”이라며 “신간이 중고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중고시장이 신간을 대체하는 교란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출판사 관계자는 “유통이 생산을 잡아먹는 구조”라며 “출판사가 새 책 한 권 팔면 보통 5~7%를 남기는 것을 감안하면, 중고서점이 차지하는 이윤이 비합리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출판업계가 엄살을 떠는 건 아닐까. 그러나 기업형 중고서점 등장 이후 신간 판매가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온오프라인 중고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중고서점 매출 규모는 3,334억 원이었는데, 이로 인한 신간 단행본의 판매 기회 손실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재적 신간 구매자 100명 중 7명이 중고책 시장으로 갔다는 뜻이다. 출판업계는 중고서점이 기업화하면서 신간 판매 기회 손실이 10%까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 입장에선 인세와 수익을 ‘앉아서’ 대형 중고서점에 빼앗기는 셈이다. 안희곤 사월의 책 대표는 “신간이 계속 나와야 출판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데, 알라딘 등의 사업 행태는 신간 시장을 죽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판 재생산 구조가 깨지면 장기적으로 알라딘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알라딘도 신간이 있어야 중고를 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간 보호 18개월로 연장, 창작권 보전을

현행법은 기업형 중고서점 편이다. 오프라인 중고서점은 사업자 등록 때 서점이 아닌 중고상품 업종으로 등록한다. ‘고물상’과 같은 업종이다. 서점처럼 영업하는데도 서점으로 관리,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은 영세서점 보호 명목으로 대기업의 서점 진출을 금지할 수 있지만, 중고서점은 같은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출판업계는 신간 보호 기간을 최소 1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는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책은 중고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 책이 출간되자마자 중고시장에 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출판사와 서점 대표자들이 진통 끝에 합의한 현행 신간 보호 기간은 6개월이다.

 

근본적 해법은 중고책 유통 과정에서 저자, 출판사의 창작권을 보호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형 중고서점의 수익이 저자, 출판사에게도 일부 돌아가야 출판물 창작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바다출판사 대표인 김인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은 “기업형 중고서점의 수익이 온전히 서점 몫으로만 돌아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저자와 출판사가 공생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종말 ‘2분 전’ 한겨레 1.25

지구종말시계, ‘자정 2분 전’으로 설정

1953년 미-소 수소폭탄 실험과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최근접

“새로운 비정상이 항상화”

‘가짜뉴스’도 종말의 한 요인

 

원자력과학자회보가 24일 핵전쟁 등으로 인한 지구 종말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지구종말시계’의 올해 설정을 ‘자정 2분 전’으로 맞추고 있다.

 

지구의 재앙적 종말 가능성을 알리는 ‘지구종말시계’가 올해에도 ‘자정 2분 전’으로 설정됐다. 이 시계가 나온 이후 종말에 가장 근접한 지난해의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원자력과학자회보(BAS)는 24일 지구종말시계의 올해 설정을 지난해에 이어 ‘자정 2분 전’으로 발표했다. 지구 종말을 뜻하는 이 시계의 ‘자정’에 2분 전으로 접근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한 195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이다.

 

지난 1947년 원자력과학자회보가 만든 지구종말시계는 그동안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 인류문명이 초래할 지구종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왔다.원자력과학자회보는 이날 핵전쟁과 기후변화 같은 위험들로 인해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비정상’이 종말에 가장 근접한 지난해의 설정을 유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류는 “매우 위험한 세계를 항상화하고 있다”며 “정말로 나쁜 뉴스”라고 경고했다.

 

원자력과학자회보의 레이첼 브런슨 회장은 “비록 2018년에서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 설정은 안정화 징후가 아니라 세계의 지도와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새로운 비정상은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의 상임의장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우리는 인류를 가지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미국-북한 관계의 개선을 인정했으나 일부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증가 및 지속되는 외교적 분쟁들을 비판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핵전쟁과 기후변화를 인류에 대한 두가지 주요한 위협으로 뽑으며, 이 위험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잠식하려는 정보전쟁의 증가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탠포드대의 사이버안보 선임연구원인 허브 린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특정하며 “분노와 환상이 진실을 대체하는 끔찍한 세상이다”고 평가했다.

 

지구종말시계는 냉전이 종식됐던 지난 1991년에 자정 17분 전으로 지구 종말에서 가장 멀어지게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가시화되고 중국 및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다시 자정에 근접하게 설정되고 있다.

일제징용기금 靑반대로 중단 보도에 靑 “사실무근” 126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검토, 청와대 반대로 중단”… 청와대 “기금 얘기 없었다, 허구 위에 허구”

조선일보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했으나 청와대 반대로 중단됐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가 부인해 논란이다. 청와대는 기금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허구 위에 허구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외교 당국이 검토한 ‘韓日기업 참여, 징용 피해자 기금’… 청와대 반대로 중단’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 외교 당국이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하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최근 외교 당국이 ‘신속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해선 우리 정부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주도로 일본 기업은 물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한·일 외교 당국 간에도 기금 설치에 관한 대화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공식 제안은 아니지만, 외교 당국 간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한국 측 기금 설치 제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은 “하지만 기금 설치 논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측근들에게 ‘청와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이 청와대와 일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18일 일본의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위치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 앞에서 이 회사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공식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공식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오늘 조선일보 4면 징용피해자 기금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니, 허구 위에 허구를 쌓은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이 소개한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이 발언도)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아래, 정부부처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2019년 1월26일자 4면

 

"양승태 구속 지나치다"는 언론은 어디?

조선일보 "구속은 검찰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거래를 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 건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민사소송 규칙을 바꾸고,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세차례 이상 만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물증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의 업무수첩 3권에 ‘大’자로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혀있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인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이름 옆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표시를 한 점 등이다.

 

▲ 25일 한겨레 1면.

 

언론은 사법부 출범(1948년)이후 처음 맞는 전직 수장 구속 사태를 1면이나 4면에 보도했다. 다음은 25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경향신문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일탈, 사법 수장의 몰락’ (1면)

국민일보 ‘충격의 법원, 추락이냐 회생이냐 김명수 손에 달렸다’ (4면)

동아일보 ‘법치일, 사법부 치욕의 날’ (1면)

서울신문 ‘송구, 참담...고개 숙인 사법부’ (1면)

세계일보 ‘사법불신 고조...판결 불복 번지나’ (1면)

조선일보 ‘전 대통령 2명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 (1면)

중앙일보 ‘양승태도 수첩에 발목, 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4면)

한겨레 ‘죄와벌, 사법부의 새 길을 묻다’ (1면)

한국일보 “고개 숙인 법관들, ‘전 사법수장 구속에 모두 죄인 된 심정’” (1면)

 

언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요뉴스로 다뤘지만 신문마다 구속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사법부가 변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신문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썼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사설 제목과 주요 문장이다.

 

경향신문 ‘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딛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부끄럽고 참담하나 당연한 귀결이다.(...)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정의 실현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일보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개혁 서둘러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 스스로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가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신문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돼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한겨레 ‘양승태 구속, 뒤늦은 사법정의 국민 신뢰로 이어지길’

“일부 수구보수 언론과 야당은 최근까지도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사법농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듭나는 걸 방해하는 가짜뉴스일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준엄한 법의 심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어쩌다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 하는 참담한 심정도 금할 수 없다.”

 

▲ 25일 한국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법부 치욕의 날...수치스럽다는 양승태, 부끄럽다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로 증거와 법리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물증으로 제시된 문건들도 재판거래 혹은 재판개입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확고한 증거로 보긴 힘들다.”

 

세계일보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 화급하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 신뢰’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는 다른 문제다. (...) 피의자에 대한 마구잡이 직권남용 적용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좌파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 각종 시국 사건을 문제 삼을 태세다. 특히 통진당 세력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앞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일 것이다.”

 

▲ 25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과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불가피했느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도 타당한 측면은 있다.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25일 조선일보 12면.

 

한편 이날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지면에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이를 주요 일간지중 유일하게 1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12면에 “기자 ‘손석희 교통사고 후 도주, 동승자 의혹 취재하자 회유 폭행”, “취업청탁 안되자 협박했다는 기자에게 ’인사팀과 얘기, 탐사국장에 이력서 줬다” 기사를 실었다. 같은 소식을 세계일보는 9면에, 경향신문은 10면, 동아일보는 10면, 한국일보는 12면, 서울신문은 14면, 국민일보는 14면, 한국경제는 29면에 보도했다.

 

한 나라 두 대통령…국제전 양상 치닫는 베네수엘라 사태 1.25 SBS 뉴스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끼어들면서 좌우 진영 간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기자>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산발적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2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후안 과이도/베네수엘라 국회의장 :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을 공식적으로 떠맡겠다고 맹세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우파 정부들은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좌파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꼭두각시를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하며 마두로 정부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자주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나라 두 대통령을 놓고 국제사회가 좌우로 갈리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자연 문건의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인가? 1.24 시사인 제593호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밤의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이다” “장자연 다이어리에서 방정오 이름 여러 번 나왔다” 등이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인가. 2018년 7월부터 장자연 리스트 본조사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가 밝혀야 할 핵심 질문이다. <시사IN> 취재 결과, 검찰 과거사위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7일 배우 장자연씨는 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지기 일주일 전,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겼다.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기획사 대표)이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 2. 28 장자연(‘장자연 문건’ 원문 그대로 표기).”

 

장씨가 숨진 지 엿새 후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정리될 뻔한 사건의 본질이 바뀌었다. 잠자리 접대 요구를 한 ‘조선일보 방 사장’과 술자리 접대를 받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술접대 강요, 폭행 등이 명시된 문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들춰냈다. 배우의 꿈을 미끼 삼아 장씨에게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한 행위 등은 범죄다.

 

2009년 8월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포함한 피의자 14명 중 딱 두 사람만 기소했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김성훈의 본명)와 매니저였던 유장호씨였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혐의는 성접대 강요 등과 관련이 없었다. 김종승씨는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유장호씨는 김종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며 ‘조선일보 방 사장’과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는 미궁에 빠진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대부분 언론도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를 기사화하지 못했다. ‘언론계 유력 인사’ ‘특정 신문사 고위 관계자’와 같이 에둘러 보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009년 4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지만, 이조차도 ‘ xx일보 xxx 사장’이라고 기사화됐다.

 

조선일보는 2009년 자사 관계자 이름이 거론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다른 언론사에도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실명 보도는 성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9년 넘게 수면 아래 있던 의혹이 2018년 다시 떠올랐다(위 표 참조).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서명하는 등 9년이 지났지만 관심은 식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본조사에서 검찰 과거사위는 다수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각각 조사했다. 두 사람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장자연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고, 방정오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아래 인포그래픽 참조). 특히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밤의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

<시사IN>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계된 이들과 과거사위에 출석한 관계자 다수를 취재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불렀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또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이름이 장자연 다이어리에 여러 번 나왔다. ‘방정오 시 미팅’과 같이 쓰인 메모가 있었다”라는 장자연씨 측근의 진술을 받았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증언이다.

 

먼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잘 아는 스포츠조선 전 사장 ㄱ씨는 “조선일보에는 사장이 둘이라는 건 유명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낮과 밤의 ‘조선일보 방 사장’이 다르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낮의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사옥이 위치한) 광화문에 있다. 밤의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다. 우리도 방용훈 사장과 밥 먹을 때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불렀다.”

 

방용훈 사장의 집사 구실을 한다고 알려진 한씨가 ‘코리아나호텔 방 사장을 안다고 하지 않고 조선일보 방 사장을 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방용훈 사장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 또 한씨가 김종승 대표의 가족에게도 자신을 ‘조선일보 방 사장 친구’라고 소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한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용훈 사장은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때 혐의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2007년 10월 중순 서울 청담동 중식당 이닝에서 방용훈·장자연 등과 동석한 스포츠조선 전 사장 ㄱ씨의 증언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김종승 대표 또한 경찰에서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를 각각 만나는 자리에) 장자연씨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심지어 당시 수사 검사도 ‘밤의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파고들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방용훈 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중순 식사 자리에는 방용훈 사장의 집사 역할로 지목된 한씨를 비롯해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공사, CNN 한국지사장, 또 다른 여배우 등이 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진술했다. 장자연씨는 2007년 10월6일 김종승 대표의 기획사와 계약한 ‘신인 배우’로 김 대표와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방용훈 사장은 검찰 과거사위에 출석해 장자연씨가 동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씨를 2007년 10월 중순 식사 자리 외에도 더 만났다는 추가 증언도 있다.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2008년 9월쯤이다. 스포츠조선 전 사장 ㄱ씨는 “나중에 집사 한에게 2008년 9월 방용훈이 장자연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몇몇 기자들에게 해줬다가 한이 방용훈의 눈 밖에 나서 한동안 쫓겨나 있었다. 그러다 요새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말했다. 2008년 9월 이 모임에는 검찰 출신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동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권 전 장관은 방용훈 사장을 만난 시점은 2008년 1월이고 장자연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용훈 사장 또한 장자연씨는 없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했다.

 

ⓒ시사IN 포토 2009년 4월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용훈 사장과 삼촌-조카 사이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장자연씨와 술자리에서 동석한 적이 있다. 2008년 10월28일 서울 청담동 룸살롱 라나이에 김종승 대표가 장자연씨와 함께 나타났다. 장자연씨 어머니의 제삿날이었다. 장씨의 로드매니저 김씨는 2009년 경찰 수사 때 “장자연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했고 어머니 기일이라고 하면서 울다가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날 회사 법인카드로 술값 200만원을 계산한 김종승 대표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10월29일 새벽 1시22분 장자연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원들 앞에서 말조심해.” 여러 정황상 장자연 문건 속 “2008년 9월,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개명 전 김종승) 사장이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만남이라는 의혹은 2009년 수사 때도 불거졌다.

 

하지만 방정오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방정오 전 대표의 통화 내역을 2008년 10월28일 술자리 당일부터 이튿날인 10월29일까지 이틀치만 조사했다. 통화 내역 조회 결과 10월29일 새벽과 오전에 김종승-방정오 간의 연락이 3차례 확인됐다. 이틀치에서는 이게 전부였다. 대신 김종승 대표의 통화 내역 조사에서 2008년 11월4일 저녁 김종승과 방정오가 세 차례 연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더 움직이지 않았다. 방정오 전 대표의 통화 내역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장자연·김종승의 통화 내역을 이미 조회했기 때문에 원래 이중 압수는 하면 안 된다. 다만 당시 방정오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틀치만 추가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방정오 전 대표는 2009년 수사 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자연을 본 기억이 없고, 뒤늦게 합석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일찍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상 방정오 전 대표는 10월28일 밤 11시59분까지, 장자연씨는 10월29일 새벽 1시6분까지, 김종승씨는 10월29일 새벽 0시55분까지 청담동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다. 방정오 전 대표는 2009년 참고인 신분으로 55분 동안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코리아나호텔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고, 사건은 종결됐다.

 

장자연씨 측근의 새로운 증언

이번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에서 방정오-장자연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진술도 확보됐다. 장자연씨의 측근 이씨의 증언이다. 2008년 10월 이후부터 장자연씨가 이씨의 집을 일주일에 2~3번씩 갈 정도로 가까웠던 인사다. “장자연 유품인 다이어리에서 방정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방정오 시 미팅’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자연에게 방정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이어리에 쓰인 내용이) 그때라고 생각했다.” 다만 이후 다이어리를 소각해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씨는 고인(장자연)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다이어리를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2009년 참고인 신분으로 코리아나호텔에서 55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xx씨가 2009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진술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느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1년 10월10일 이종걸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와 관련한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 방 사장’ 발언으로 뒤늦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장자연이 자살한 후 시끄러울 무렵에 같은 번호로 일곱 번이나 전화가 왔다. 받지 않자 실명을 밝히며 문자가 왔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분명 저희 쪽 도움이 필요할 날이 있으실 텐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분당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는데 진술조서에는 빠졌다.”

 

스포츠조선 전 사장 ㄱ씨 또한 방정오-장자연 사이와 관련해 전해들은 이야기를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법조 담당 조선일보 후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장자연-방정오 통화 기록이 나와서 그걸 빼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법조 담당 조선일보 후배’는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현재 이 인사는 조선일보 간부다.

 

ⓒ연합뉴스 장자연씨 자살 이후 경찰이소속사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삼성동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측 “사실 아냐, 법적 대응할 것”

현재 진술과 증언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줄 단서였던 2009년 수사기관이 조회한 장자연·김종승·유장호의 1년치 통화 내역이 사라졌다. 검찰 과거사위가 확인한 장자연 사건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 구할 수도 없다. 보존 기간이 지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가진 장자연 1년치 통화 기록을 검찰 과거사위에 냈지만 원본이 아니었다.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

 

<시사IN>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에 공식 입장을 물었다. TV조선 홍보팀은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가 고 장자연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거나 장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비서실은 “방용훈 사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연결이 어렵다. 변호사에게 전달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까지 활동 시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대학생들

- 학점을 놓고 부모가 교수에게 따진다. 아픈 아이 대신 부모가 출석한다. 대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의 돌봄을 ‘당연히’ 받는다. ‘부모 주도’로 살아온 이들은 대학 졸업반이 되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의 부모들이 조를 짜서 간식을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유명 대학병원일수록 부모의 ‘뒷바라지’가 극성이라고 한다. 대학 공부 마치고 월급도 받는 멀쩡한 성인에게 부모가 간식 당번이라니. 놀라는 내게 지인은 “유명 의대 다닌 잘난 자식이라 더 ‘이유(젖떼기)’를 못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병원 근무가 바쁘고 힘들다지만 그대로 받아먹는 자식들은 또 뭔가, 싶었다.

 

대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혀를 차게 만드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 학점을 놓고 부모가 교수에게 따지거나, 심지어 “아이가 오늘 아프다”며 부모가 강의실에 대신 나오기도 한다는. 그나마 이제는 법에 저촉되니 대놓고 ‘돈질’은 못하지만 강사에게 교묘하게 회유와 협박을 해오는 학부모도 있단다. 당장 신고 감이다.

 

‘남의 기준’으로 인생을 ‘준비’만 하는 엄친아들

대학도 이런 부모들의 설레발을 암암리에 이용한다. 입학식을 전후해 이런저런 명분의 부모 모임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게 아니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단톡방도 만들어진다. ‘우리만의 리그’에 끼었다고 자부하는 유난스러운 학부모들은 강의 정보, 학점 정보를 나누다 이후 취업, 유학, 로스쿨, 기타 등등 정보까지 챙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머리가 굵으면 부모의 관심과 관여를 적극 마다한다는 것이다. 짜증 전략이건 무시 전략이건, “감사했다. 이젠 제가 하겠다”라는 효도 전략이건 말이다. 문제는 자라는 내내 지나치게 ‘관리’받아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이이다.

 

나이로는 성인인데 초등학생 수준의 돌봄을 ‘당연히’ 받는 모습을 본다. 끼니 챙기기, 세탁물 처리, 방 정리 같은 기본 생활조차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식당에서도 “엄마, 물~” 하는 ‘어른이’들이다. 수강 신청·학점 관리에 부모가 개입한다. 입시 학원 선생님을 다시 찾아와 “쌤, 엄마 전화 받으셨죠”라며 대학 과제가 어렵다고 징징대거나 무슨 과 무슨 시험 노트를 구해달라는 대학생도 있다.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원하는 대학에 가면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키워져온 아이일수록 좌절과 부침에 면역이 없다. 나잇값을 못한다. 그 뒤에는 자녀의 성취에 ‘몰빵’하며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모가 있다. 아이가 자라면 기운 달리고 능력도 달려 적당한 선에서 보호자 노릇을 접게 되건만, 이 ‘이글이글 장르’의 부모들은 지칠 줄을 모른다. 대학 동아리 친구들 불러다 호구조사를 하고 미팅 상대 뒷조사까지 할 정도라니. 미행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성인인 자녀의 여행 계획이나 맛집 탐방 등 주말 동선을 짜주며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준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즉에 했어야 할 고민을 한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할 수 있지? 나는… 누구지? 그 답을 찾아 다시 도서관으로 고시원으로 유학원으로, 때로는 ‘이상한 교회’로 향한다.

 

지난 학기 학점이 좋지 않다고 우울증 걸린 대학생. 면접 학원 한번 안 다녀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다며 면접을 망설이는 취업 준비생, 회사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학위나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믿는 엘리트 신입 사원의 소식을 들으면 답답하다. ‘부모 주도’로 살아온 엄친딸, 엄친아일수록 혹시라도 대접받지 못할까, 불리할까 조바심치며 더 더 더 ‘스펙’ 쌓기에 매달린다. 그것밖에 안 해봐서 그렇다. 언제까지 ‘남의 기준’으로 인생을 ‘준비만’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부모 품에서, 부모 관리로. /19년 01월 25일(금) 제593호 김소희 (학부모·칼럼니스트)

 

폐막 D-1 화천산천어축제..작년 최다 기록 173만 명 뛰어넘을까 1.26 연합

25일까지 160만 명 돌파..화천시 "미세먼지 없는 날씨가 예상돼 무난" 전망

 

폐막 D-1 산천어축제…열기 활활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19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의 축제장이 겨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19.1.26 yangdoo@yna.co.kr

 

'2019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을 하루 앞둔 26일 맑은 날씨 속에 오전부터 관광객이 몰려 최다 방문객 기록을 새로 쓸지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 화천군에 따르면 개막일인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관광객 161만8천3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주말 평균 15만 명 이상이 찾은 것을 봤을 때 폐막일인 27일까지 누적 관람객 180만 명을 달성, 기록 돌파가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최다 관람객 수인 173만 명을 뛰어넘는다. 화천군 관계자는 "하루에 적게는 13만 명에서 최대 23만 명까지 주말 축제장을 찾는다"며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27일 최다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날씨였지만 얼음 낚시터 위는 알록달록한 겨울 외투 차림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드리운 어린이들은 산천어가 미끼를 덥석 물자 "잡았다"라는 탄성과 함께 낚아 올렸다.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장에도 진짜 손맛을 보려는 관광객 발걸음이 이어졌다.반소매 상의와 반바지 차림의 체험객은 맨발로 찬물에 들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산천어를 좇으며 색다른 겨울 추억을 만들었다.

 

금세 허기진 관광객들은 잡은 산천어를 현장 구이터에서 노릇하게 구워 먹으며 겨울 축제를 오감으로 즐겼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 두 명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최순영(42)씨는 "얼음 구멍에 얼굴을 대고 산천어를 찾는 아이들이 고기를 잡아달라고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가족들과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고 간다"고 말했다.

 

 

-구름: 최악의 경기라고 안그랬냐?..보수언론들아

-jujk:나라 경기가 안좋아서 사람이 없다던 기사를 본것이 어제같은데 ㅋㅋ

진짜 우리나라 언론 문제 많다 최저임금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기사도 똑같다.

진실을 알려야지 국민을 속이는 이유가 궁금 누구때문에 국민을 속이냐

-통일은 대박: 경제 망해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면서,주말에 고속도로 공항 미어진다. 너희들 기사는 앞뒤가 안맞어...

 

-잘못된걸 말할수있는 용기: 경제가 나빠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하지 않았냐 조중동 기레기들아?

 

-자유시간: 산천어축제에서 산천어 엄청 많이 죽인다고 물고기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거 다 합쳐도 선단 1개가 하루 잡는 고등어 수만도 못한다.. 나 생선잡는다 그럼 우리는 뭐 살생자냐??? 추천: 111 비호감 29 답글 14

살다보면: 한심하네 ᆢ살인자가 살인한거랑 교도관이 사형집행한게 같은거냐? 놀이를 빙자해서 살생하는거랑 먹고살기위해 포획하는게 차이라면 차이일세   자유시간: 놀이빙자?? 저거 잡으면 다 버리냐?? 멍청아 다 잡아먹어 저거,, 니가 단순히 먹고싶다는 이유로 다 먹지도 않고 버리면서 시키는 치킨 한마리에 애꿎은 생닭이 죽어 이 살닭자야   스카이워커: 재미로 잠느거랑 먹기위해서 잡는거랑 재미로 소나 닭을잡나 겨울: 살다보면,님 동감입니다. 정답옳은 말씀   휘현: 자유시간님 동감합니다 델모히토: 살다보면//놀이 빙자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ㅋㅋ 저것조 입장료 내고 먹으려고 잡는건데? 그람 횡성한우축제는 소 학살하는 학대장이냐?ㅋㅋ 별.... 그리고 여기서 살인이 왜 나와. 화천어랑 사람이 같음?   달려야하니: 닭도 잡을 수 있지...그런데 최호진처럼 활로 닭 잡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YOUNG: 자유시간에 한표입니다. 말도 안되는 논니로 먹거리를 치부하다니. 차이란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에고이스트. 니들이 더 문제여   Sara: 저걸 다 잡아서 그냥 어디 버려요? 배에서 잡은 고등어를 먹든 양식장에서 건져올린 장어를 먹든 저기서 잡은 산천어를 먹든 어쨌든 한 끼를 먹어요. 재미로 잡는다는 건 먹을 것도 아니면서 포획하고 어깨에 걸치고 사진 찍고 내다 버리고 그걸 재미로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왜 ㅋㅋㅋ   망기: 재미로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입장입니다 ㅠㅠ 난니: 어 너는살인자 ㅆ, .ㅐ끼 닭녀n구속축하: 어쩌라고? 마키아벨리: 재미로 잡기는 하지만 이런게 물고기 잡는 느낌이란다 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 추억거리 만들어 주는겁니다..보통 일반 낚시가면 한마리도 못잡는 꽝 칠때가 많죠...부정적 의미에서 보면 생멍을 재미를 위해 죽이는..살생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건 물고기로 태어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단순한 낚시도 생명을 죽여가며 인간이 재미를 느끼는 건데...너무 진지하면 여름철 무는 모기도 못잡죠...모기입장에서늘 살기위해..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 인간 피빠는건데..인간은 그거좀 가럽다고...모기향..전기모기채 등등을 동원.   그냥웃지요-가족 여가로 낚시하는거랑, 기업 돈벌이로 그물로 잡는거랑 물고기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호바기: 힘을 모으면 뭐든 할 수 있는나라 대한민국 자한당만 빼면 만사형통

멍이: 경기가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도 축제타령에 외국 여행은 마를 날이 없어라~~~!

여우별: 저임금때문에 경기가 국가부도 직전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왜 주변에는 외제차만 보이고 건물은 높이 올라가고 공항은 해외여행으로 미어터지고......

내일로 가는 여행: 물고기보다 인간이 더 많네

 

: 지금 밑에 잔인하다는둥 동물학대라는둥 지껄이는 분들 모두 채식주의자인가요. 다들 고기 안 잡숴봤나봐요. 야채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동물 학대를 해가시면서 고기를 먹을까요. 맛의 즐거움 때문 아닌가요? 이건 다른 종류의 즐거움일 뿐이지 결코 당신들도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벅시: 전저게 뭐하는 짓이냐... 동네 하우스 낚시터보다 더 잔인하다. 한 쪽에선 물고기를 집어넣고 한 쪽에선 끌어 올리는....이런 짓 그만하자

까만하늘: 산천어 대학살 축제

삼별초: 사람많은곳엔 우르르 몰려가고야마는 궁민성~

 

채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어린아이들한테 산교육이 될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굳이 저렇케까지 하면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이 잔인합니다.

내즐거움으로 생명을 경시하는자체가 창피한 문화네요.

가을향기: 물고기 좀 그만 괴롭혀라

 

 

   Jefferson Starship - Count on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