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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3 경향 장도리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 7.6 프레시안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은 친위쿠데타 계획...6일 촛불집회 열 것"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즉시 위수령을 발동해 국가를 전복하고, 이를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 빌미로 삼으려 했다. 1980년 광주에 이어 다시금 군이 총칼로 시민을 짓밟으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친위쿠데타는 육사 출신 군 핵심 장성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14개 군부대를 동원해 전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긴급 촛불문화제를 열어 군과 기무사를 규탄키로 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계획을 폭로했다. (☞관련기사 : 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6일 해당 문건을 분석해 촛불시민을 무력진압하려 한 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를 모두 내란음모죄 용의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촛불집회 빌미로 다시금 군홧발로 국토 지배 고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당시 군은 초기 위수령을 발령해 시민을 무력진압한 후, 이를 빌미로 전국 비상계엄 체제를 만들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이 위수령을 계엄으로 가는 중간다리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3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공개될 당시, 군은 계엄 의도는 없었으며 위수령 발동 가능성을 고려만 했다는 식의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다시금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문건(법무관리관실 문건, 기무사 문건)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군 내 비선이 계엄 준비
군의 계엄령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았고 비선을 통해 논의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승인권자는 합참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은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병력 출동 선 조치 후 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후 불법 책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은 현행법으로, 군의 불법 책임이 없다'고 정리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병력 출동 시 지자체장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적시했지만,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시 지자체장 요청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군 주요시설(청와대 등)만 방호하고, 이후 시설 외곽 경계선을 확대해 사실상 병력 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위수령 위헌 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무사 문건은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여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위수령을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유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군의 시민 진압 장애 요인 회피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쥐려는 군 내 비선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다.
기무사 문건 작성자는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소강원 소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본래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 없는 곳"이라며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의 근거와 절차를 기획했고, 계엄사령부 직제를 편성했으며, 작전에 필요한 병력 동원, 배치 계획도 세웠고, 실행 준비까지 맡았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졌"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 권한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꼼수'로 국가를 계엄체제로 만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군 내 비선이 관여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합참의장은 비 육사 출신의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다. 반면, 문건상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이는 전부 육사 출신이다.
군 목표는 '친위쿠데타'... 위수령 후 2개월 내 국가 장악 목표
이처럼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써가며 합참의장을 배제하고자 한 이유는, 계엄령의 목표가 '친위쿠데타'였기 때문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쿠데타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 비 육사 출신도 배제한 것"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려 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에서 핵심은 위수령 발령, 그리고 발령 후 2개월 간 위수령 유지 부분이다. 군이 위수령 발령 2개월 만에 국가를 장악하는 시간표가 적시된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분석했다.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 발령 후 국회의 위법 여부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결하고, 2개월 간 위수령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이 전략에서 대통령과 군은 한 몸이 된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을 '친위쿠데타'로 명기한 이유다. 2개월의 시간 후,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는 마비되고 군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에는) 국회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며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를 사법처리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정부와 언론을 접수하는 계획도 정리되었다. 당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던 군의 해명과 달리, 군 내 비선이 이미 국가를 구체적으로 전복하는 계획을 세밀히 준비해 둔 게 촛불집회 당시 현실이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육군 14개 여·사단, 계엄군으로 동원 계획
기무사 문건에서 가장 섬찟한 부분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 부대의 배치 계획까지 이미 세밀히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모든 계엄군은 육군에서 차출되며, 계엄군 규모는 총 14개 여·사단이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 시 서울로는 20기계화보병사단, 30기계화보병사단, 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각각 양평, 고양, 서울에서 출동한다. 경기도는 2기갑여단, 5기갑여단, 9공수특전여단이 장악한다. 8기계화보병사단과 13공수특전여단이 충청도를 장악하고, 11기계화보병사단과 3공수특전여단은 강원도를 장악한다. 26기계화보병사단과 11공수특전여단은 전라도를,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7공수특전여단은 경상도를 장악한다.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가 동원되고, 각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된다. 탱크와 장갑차 화력으로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한다는 계획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한 정황과 일치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군 동원 계획에 적시된 부대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이라며 "군이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작 수도 서울을 지킬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로 규정, 해당 문건에 가담한 책임자를 모두 고발키로 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이름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문건 보고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문건상 계엄사령관 내정)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0기, 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 41기)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의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을 기무사 개혁TF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함이 입증됐다"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을 저지른 기무사가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까지 세웠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 수사,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87세 설조 스님의 목숨 건 단식 7.7 미디어오늘
[시시비비] 주류언론 ‘묵살의 카르텔’
불국사 주지와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을 지낸 설조 스님(87)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시민연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5월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MBC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의 비리와 불법행위 등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식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설조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비장했다.
불교개혁을 위한 노승의 비장한 실천
“1980년 이후 적주(賊住: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지 않은 승려)가 행정대표를 하면서 때로는 군화가 전국 사찰을 짓밟았으며, 때로는 민주를 자처한 정권의 경찰봉이 난무하여 총무원을 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때로는 노름꾼의 수괴가 많은 불자들의 존경을 받는 크신 선지식 스님을 종단 밖으로 내모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며, 근자에는 음주로 실성한 자가 살인을 하고 정재를 가로채고 그 악행의 유례가 없는 자가 종단의 행정대표가 되어도 거침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적주와 그 무리들에게 눈치 보며 짓눌리는 유약한 비구와 비구니의 승보에 의지하여 바른 삶을 살려는 재가불자와 이 사회의 정서적 안정을 바라는 많은 이웃을 위하여 적주비구들은 본래의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교단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설조 스님은 은처자, 부정축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설정 스님과 성추행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곡기를 끊겠다고 밝힌 것이다.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된 촛불집회가 혁명으로 발전한 데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사회의 주요 부문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조계종은 성역이나 다름없었다. 자승 집행부에 의해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지난해 여름에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조계종의 적폐 청산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명진 스님과 개혁세력을 오히려 ‘해종(害宗) 행위자들’이라고 몰아붙였다. 결국 인내의 한계에 이른 설조 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절을 버리고 시자(侍者)들에게 비장한 ‘유언’을 전한 뒤 귀국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주류언론의 무관심 심각한 문제
설조 스님의 단식이 12일째로 접어든 7월1일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주류언론으로 불리는 신문과 방송 그 어디에도 이 의미심장한 사건에 관한 보도는 전혀 없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언론은 설조 스님의 이러한 단식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018년 7월1일 오후 5시까지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일간지와 방송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지역지와 전문지 고작 10개 매체뿐이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7개 매체(BBS NEWS, BTN불교TV, 가톨릭프레스, 뉴스렙, 불교포커스, 천지일보, 현대불교신문)는 종교전문지로 분류되는 곳이고, MBC조차 설조 스님 단식 등 이후 상황을 보도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가 내놓은 것은 조계종 적폐 관련 피디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피디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이 전부라고 한다.
관련 보도를 내놓은 비종교 전문매체는 연합뉴스, TBS 교통방송, 더팩트 세 곳에 불과하다. 연합뉴스는 설조 스님이 단식을 선언한 20일 ‘‘PD수첩’ 여진 계속…조계종 혁신위 성과 낼까’(6월20일) 기사를 한 건을 내놓았을 뿐이다. TBS 교통방송 ‘인터뷰 제4공장/싱가포르 공동성명부터 북·중, 한·러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 전망!’(6월25일)도 당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4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었다. 더팩트 ‘조계종 의혹 관련, 설조스님 ‘종단 변화할 때까지 단식 선언’’(6월22일)은 사진 기사이다. 한마디로 주류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이 아니라 ‘묵살의 카르텔’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주류언론이 보인 ‘묵살의 카르텔’과는 대조적으로 소규모 매체인 불교닷컴은 설조 스님의 기자회견 이래 거의 날마다 관련 기사를 쏟아내 왔다. 답답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던 나는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께 설조 스님의 단식 현장을 찾아갔다. 천막 앞에는 ‘면회는 5분 이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설조 스님은 30분이 넘도록 대화에 응해 주셨다. 단식을 열흘이나 하신 분이 시종 꼿꼿한 자세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셨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불교닷컴 기자가 그날 밤 대화 내용을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내가 스님을 인터뷰한 셈이 되어버렸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 기사를 아래에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회식에서 술 먹인 후 성폭행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7.7 중앙
최근 기업의 사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이가 김상균(법무법인 태율·사진)변호사다. 그는 한샘 성폭행 피해자 사건 변호인인 한편 IBK기업은행, 현대카드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등 최근 쟁점이 됐던 기업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아 승소와 무혐의 처리를 받아냈다. 지금도 100여 건을 상담해주고 10여 건의 사건을 진행 중이다. 그는 원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페미니스트도 운동권도 아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기업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나선 이유는 이랬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은 상식적인 사람인데 우연히 기업내 성폭력의 비상식적인 현장을 접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발을 들인 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질의 :어쩌다 기업 성폭력 사건에 발을 들였나.
응답 :“한 인터넷 카페에서 사내 성폭력 사연을 보고 법적 조언을 댓글로 올렸다. 그런데 이게 한샘 피해자 사연이었고, 그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이런 사건들은 대개 합의금으로 잘못을 덮고 가는 경향이 많다는 편견도 있어서 이런 일에 조력하는 게 싫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진정성이 있었다. 합의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보자고 했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맡고 보니 큰 사건이어서 언론을 상대하느라 이름이 알려졌고, 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의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질의 :상담해보니 기업의 성폭력 현장은 어땠나.
응답 :“회식에서 술을 먹인 후 강간하는 준강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빌미를 주었다며 위축되고 조용히 덮으려다 2차 피해에 노출된다. 가해자들이 자랑삼아 떠들어 2차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2차 피해를 당한 후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하고, 회사는 피해자를 몰아내려고 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다. 여직원들을 대하는 기업의 시선엔 문제가 많다.”
질의 :기업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응답 :“성폭력을 치정 사건으로 보는 편견, 판검사님들의 너무 높은 눈높이가 힘들다. 기업은행 사건만 해도 가해자가 사건현장을 녹음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 인정돼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됐다. 검찰에선 지워진 파일을 복원해 놓고도 정황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 바빠서였겠지만 편견도 있지 않았을까. 또 판검사님들은 왜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약한 여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저항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그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의 :최근 미투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
응답 :“한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댓글 5만 건 중 모욕죄가 분명한 것만 추려 4000건을 고발했다. 그런데 한 지검에선 모욕이 아니라는 식이다. 피해자를 인격살인하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지 않는가. 잘못을 처벌해야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라졌으면 좋겠다.”
"꽁치남·숨쉴한… 우리도 얼마든지 남자 욕할 수 있어" 7.7 조선
"분노의 여성들] [中] 과격해지는 언어, 그 뒤엔…
'소추민국 한남충 XX들 다 재기했으면.'
여성 회원 170만명이 가입해 있는 한 패션 정보 인터넷 카페에는 거의 매일 이런 표현이 올라온다. '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화장품, 인테리어 등 여성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소추민국(성기 크기가 작은 남자가 모여 있는 한국)' '한남충(한국 남자와 벌레를 결합한 말)' '재기하다(남성연대 대표였던 성재기씨처럼 자살하라는 뜻)' 같은 글 아래에는 '한남충 XX를 터뜨리고 싶다'는 댓글이 달린다.
여성 대상 범죄,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조롱과 풍자를 넘어 과격해지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똑같이 갚아주겠다"며 혐오스러운 단어로 남성을 공격한다. 본지와 인터뷰한 20~30대 여성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원하다"는 반응과 "일부 남성들과 똑같이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성 인터넷 공간을 장악한 남성 혐오
지난 6월 9일 열린 '2차 혜화역 여성집회'는 애초 여성 대상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유X무죄, 무X유죄'라는 구호가 나왔다. 남자라서 죄가 없고, 여자라서 죄가 있다는 뜻이다. 일부 여성들은 이날 행사를 '6·9 소추절'이라고 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성기 길이가 6.9㎝라고 주장하며 남성들을 조롱했다. 여성들만 참석한 이 집회에서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만 쓰던 용어가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 구호로 등장한 순간이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등장한 수백개 여성 모임 가운데 일부가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10여명의 여성이 윗옷을 벗었다. 이 여성들은 "여성의 가슴이 음란물이냐"며 항의했다. 이 집회를 연 단체는 앞서 생리혈이 묻은 속옷과 생리대를 걸어놓는 '월경 페스티벌', 겨드랑이털을 자랑하는 '천하제일겨털대회' 등의 행사도 주최했다. 이 단체 활동가 '검은'씨는 "예방주사"라고 했다. "남성이 싫어하는 금기(禁忌)를 건드려 그보다 '수위'가 낮은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한 여성 모임이 '여성소비총파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5000명 넘는 여성이 '오늘 하루 돈을 안 썼다'며 카드 미사용 명세를 찍어 올렸다.
오는 28일 부산에서는 '레디컬 페미니스트(극단적 여성주의자) 체육대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한남(한국남성) 다트 맞히기' 'XX 터트리기' 행사를 한다고 예고했다. 참가 신청을 했다는 한 여성(26)은 "우리를 모욕하는 남자들을 향해 똑같이 비웃어줄 수 있어서 통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어적 폭력 '미러링'
젊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평등을 외치는 '영(Young) 페미니즘'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과격한 언어가 널리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남성들이 쓰는 여성 혐오 표현을 똑같이 남성을 향해 쓰는 '미러링(mirroring)'이다. 거울처럼 똑같이 갚아준다는 뜻이다. '꽁치남(돈 안 쓰는 치졸한 남자)' '숨쉴한(한국 남자는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패야 한다)' 같은 표현은 흔하게 쓰인다. '워마드' 등 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여성 사이트에서 시작해 다른 여성 사이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성들은 "한남충은 김치녀에, 꽁치남은 된장녀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했다.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느금마(너희 엄마를 비하)'라는 표현을 쓰면 여성들이 '느개비(너희 아빠를 비하)'라고 대응하는 식이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기존에 온라인 공간에서 워낙 여성 혐오가 만연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러링이 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 혐오 논란
자극적인 언어와 행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여성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결집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만 인정한다. 진보적인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운동을 주도해온 기존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꿘(운동권)은 싫다"고 배척한다.
여성가족부는 6월 말 작성한 '혜화역 집회의 현상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강조는 이슈를 '생물학적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 남성'으로 고착시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30 여성들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보니 이런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부 여성의 남성 혐오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두 살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기사 아래 '유충(어린 남자아이) 일찍 잘 죽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작년 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 입은 군인을 '통구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안이환평등연구소' 안이환 대표는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 일자리 뺏고 복지 누리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7.6 한겨레
지난달 30일 오후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난민과 이주민을 반대하는 두 주장은 모순된다. 그들이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들이 일은 안 하고 복지혜택만 누린다고도 한다. 즉,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다.
난민 위기를 겪는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반 이민 지도자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주장의 광고에 5천만유로를 썼다. 반면,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 등 체코 정치인들은 그들이 복지혜택만 누리는 ‘공짜 탑승객’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모순된 반 난민·이민 주장은 ‘슈뢰딩거의 이민자’라고 표현된다. 양자물리학의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역설에서 따온 말이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입자가 상반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물리학의 역설을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표현했다. 밀봉된 상자에 갇힌 고양이는 상자를 열어 관측할 때까지는 삶과 죽음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면, 그 사회의 경제와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근데, 유독 난민과 이주자만이 일자리를 뺏는 노동자이면서도, 복지혜택만 누리는 사람들로 주장된다. ‘슈뢰딩거의 이민자’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주민의 유입은 자유무역처럼 시차는 있지만 원주민들에 이익을 준다는 것이 경제학의 표준적 이론이다. 한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오면 노동력의 양이 늘어난다. 임금은 떨어진다. 이는 이익을 증가시켜, 더 많은 투자를 부른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려, 임금을 올린다. 결국 더 많은 인구가 적어도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하는 효과로 귀결된다.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990년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대한 마리엘 긴급 해상수송의 영향’이라는 이주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에서 1980년대 초 미국으로의 대규모 쿠바 난민 유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입증했다. 1980년 4월20일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정부는 항구 마리엘을 개방해, 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고 허용했다. 그해 10월까지 교도소의 범죄자 등을 포함한 쿠바인 12만5천명이 조각배 등을 타고 미국 플로리다 해변 등에 도착했다. 12만5천명 중 6만여명이 마이애미에 정착해서, 마이애미 노동시장은 단기간에 미숙련 노동력이 7%나 증가했다. 이들은 출발한 항구 이름을 따서 ‘마리엘리토스’로 불렸다. 카드 교수는 연구에서 “마리엘 이주자들의 유입이 미숙련 비쿠바계 노동자들의 임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흑인이나 다른 비쿠바계 노동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킨 증거도 없다”고 분석했다. 카드 교수는 “데이터 분석 결과 마리엘 이주자들이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현저히 빠르게 흡수됐다”고 결론냈다. 마이애미의 경제는 오히려 1985년이 지나면서 다른 도시들보다 빠르고 건실한 성장을 했다. 이민 노동력이 들어오면 자본은 이들의 이점인 상대적 저임금을 활용하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커진 경제는 결국 추가 노동력을 필요로 해 임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본 재조정’ 효과다.
케임브리지대의 경제학자 로버트 로우선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과 중동에서 이민자들이 원주민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20개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난민과 이주자들이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뺏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로우선 교수는 이주자들이 노동 숙련이나 고급 기술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원주민들과 일자리 다툼을 하지 않고, 그 사회 노동력의 효율적인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고 지적했다. 즉,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이주자 대부분들은 먼저 기존 사회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저임노동자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노동자 역시 다양한 출생자로 구성된다면,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로우선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등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이민 1세대나 2세대에 의해 창업된 것이 좋은 예이다.
물론, 2015년 이후 유럽에 대량으로 몰려드는 난민 규모가 기존의 이론을 여전히 유효하게 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 사회는 분명 이방인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의 국경 통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난민이 몰려올 조건이 안 된다. 제주도에 온 540여명 예멘 난민에 대해 한국 사회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토론은 공포가 아니라 그 장점에 입각해 논의돼야 한다.
보유세 강화 없는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다 7.7 프레시안
[칼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개혁을 포기한 건가
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기재부의 개편 방안
드디어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개편 방안은 며칠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방안보다 못하다. 특위는 1.1조 원의 종부세 증세안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그보다 못한 0.74조 원 증세안을 발표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개편 방안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부동산 개혁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유세 강화 없는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고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33%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019년 0.74조 원의 증세가 아니라 그보다 20배나 더 많은 14.7조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강화할 순 없다. 그렇다면 점진적·지속적 강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하는데, 최소한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개편안에 담아야 하는데, 기재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의 장점을 소개한 부분이다. 보유세를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고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좋은 세금을 강화하지 않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김동연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정책 결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망스런 개편안을 내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17년 8.2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물론 그도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는 차마 말하진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발언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거래세 인하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해왔다. 그간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가 해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보유세 강화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임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꼽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유세에 관한 김 장관의 입장과 장 실장의 생각이 같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장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해서 괜히 지지율을 깎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아무튼 기재부의 매우 실망스런 개편안은 두 사람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합작품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동연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 특위의 권고안도 기재부, 정확히 말하면 김동연 장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고, 기재부의 개편안은 김 장관이 해온 그동안의 발언에 논리와 수치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김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벌·대기업의 투기 이익 장려하는 개편안
한편, 발표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도 존재한다. 특위는 상가·빌딩·공장의 부지를 따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의 모든 구간에 0.02%p 인상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는 그 이유를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의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생산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렸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유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과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려면 토지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에 관심을 덜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토지보유세 강화다. 그렇게 하면 투기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소유한 토지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반대로 토지보유세가 낮으면 기업은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혹은 경영혁신 보다 토지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도합산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주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이다. 그러므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투기이익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을 경질하고, 기재부 개편안 전면 재고해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뿌리가 세월호 학생들의 참혹한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과 한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다수 촛불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부동산, 한국경제 전체를 침체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근인(根因)인 부동산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개편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개혁에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서 담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투기꾼 판치는 도시재생사업 7.9 경향
2014년 국토교통부는 서울 창신ㆍ숭인지구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 / 반기웅 기자
2014년 말부터 마을에 외지인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중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값이 오를 만한 땅과 집을 설명하는 무리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허물어진 집’들이 팔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대여섯 채씩 집을 사들였고, 팔린 집의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다. 평당 800만원 선에 머물던 집값은 몇 년 새 1500만원을 넘어섰다. 2015년 10월 4억원 초반대에 거래됐던 한 주택은 1년여 만에 6억원 가까운 금액에 팔렸다. 최근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창신·숭인지구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재생1번지’다. 종로구 창신 1~3동·숭인1동 일대 83만130㎡ 규모로, 지난 2014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합친 200억원을 투입해 ‘마중물’ 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을 싹 밀어버리는 ‘철거 후 신축’ 방식을 피하고 도심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정비하는 개발방식이다. 막무가내식 개발이 아닌 ‘주민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근간이기 때문에 개발예정지역마다 나타나는 기획부동산과 투기세력도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창신동, 주택 거래 3배 이상 늘어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투기세력은 보란 듯이 나타났다.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투기세력의 등장에 대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서울시 등 ‘관’이 주도해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시재생이 이전 개발계획처럼 정해진 틀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올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개발 밑그림’을 손에 쥔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린 곳은 채석장 절개지 바로 아래 창신동 돌산마을이다. 고지대에 위치한 돌산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전망대와 어린이공원, 소통공작소 등 굵직굵직한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지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마을주민은 “2014년 말부터 외부인들이 집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많은 원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났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매매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인물들과 여러 인맥으로 얽혀 있는 ‘사모님’들이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사작되면서 창신동 내 주택 매매거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20건에 머물렀던 창신동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도시재생사업지로 확정된 2014년 38건으로 늘어나더니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 67건, 2016년 73건, 2017년 69건 등 사업 이전과 비교해 평균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절개지 인근 지역에 몇 년 새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건 사실”이라며 “서울 도심에 있는 집치고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뿐 아니다. 인구 3만명, 4개동을 한 사업지로 묶어놓은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첫 번째 재생사업지역이다 보니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도 잦았다. 도시재생센터라는 민·관 소통창구를 마련했지만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참여는 기대를 밑돌았다. 기껏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어도 참석한 주민이 5명도 채 되지 않았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했지만 주민들은 모이지 않았다. 일부 주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대부분 주민들은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소외감을 느껴 도시재생사업에 적대심을 보이는 주민도 있었다.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을 했던 ㄱ씨는 “대부분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며 “어쩌다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히면 서울시는 개선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민을 설득해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일방 통행, 주민과 갈등 빚어
지난 4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건립·정비사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 2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지 매입과 건축, 시설 정비에 쓰였다. 백남준 기념관과 봉제거리박물관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다. 마을 명소는 생겼지만 이 시설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시설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서울시 자산만 늘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코디네이터(자문 기획자)로 활동했던 손경주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운영실장은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아는 주민이 없었고, 주민 참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재개발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운상가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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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는 창신·숭인지구와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상권 쇠락으로 철거위기에 놓였던 세운상가를 살리기 위한 재생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장을 만들고 청계보행로를 상가 상부와 연결하는 ‘보행 재생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세운상가 일대 44만㎡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거점으로 만들어 ‘산업재생’을 이루겠다는 게 세운상가 재생사업의 핵심이다.
1단계 공사로 청계 대림상가와 세운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데크가 완성됐다. 보행데크 구간에는 29개의 창업공간이 마련됐다. 흉물처럼 널브러져 있던 시설들이 깨끗하게 정비됐다. 상가를 오가는 사람이 늘었고 점포에 카페와 음식점, 전시관이 새로 들어왔다. 상가는 예전보다 활기를 띠었지만 세운상가 상인들의 매출은 제자리다. 오른 건 임대료였다.
세운상가 3층 바열, 한 점포에서 15년 동안 전자제품 판매를 해온 조상천씨(가명·70)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대료 인상을 두고 새로 바뀐 점포 주인과 실랑이를 벌여왔다. 최근 상가 내 점포 3개를 사들인 소유주는 조씨에게 그동안 월 20만원이었던 임대료를 4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조씨에게 한 달 40만원은 큰 부담이었다. 장사가 바닥인데도 그나마 가게 문을 열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싼 임대료 덕분이었다. 조씨는 “장사가 안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사정했지만 조씨에게 돌아온 건 소송문이었다. 지난 4월 소송에서 패소한 조씨는 결국 한 달 뒤 점포를 비워야 했다. 조씨는 “장사가 안되는 건 똑같은데 보행로 생겼다고 임대료를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상가 상인들도 나처럼 갑자기 쫓겨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상인들은 더 있다. 조씨가 있던 점포 바로 옆에서 노래방 기기 도소매를 하고 있는 김영락씨(가명)는 지난 1993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해왔다. 당시 김씨가 낸 임대료는 매월 80만원이었지만 호황기였던 만큼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상가가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김씨네 점포 임대료는 15만원까지 떨어졌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했다. 점포 주인들도 ‘비워놓느니 싸게 임대를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근 점포들의 임대 시세는 20만원 선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정비사업이 이뤄지면서 점포 소유주들이 속속 바뀌기 시작했다. 임대료는 이내 2배 넘게 뛰어올랐다. 김씨는 “50만원 달라는 걸 간신히 깎아서 40만원에 있기로 했다”며 “옆집 사장이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 자제 상생협약도 무용지물
임대료 인상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점포가 한두 개씩 생기자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점포 소유주들에게 바람을 넣기 시작했다. “책임지고 더 받아줄테니 임대료를 올려라”고 부추겼다. 세운상가는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서울시장이 함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창신·숭인지구와 세운상가 지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사업지다. 두 곳은 각각 주거지 재생과 산업·상업지 재생으로 유형은 다르지만, 개발방식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보완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롤모델’이 된다는 데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을 정해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7월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이미 물밑에선 지자체별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주체는 서울 131곳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인력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경험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신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다. 전국 각지에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이 퍼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과 기획부동산 난립, 주민 참여 배제 등 서울형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시장은 벌써부터 아수라장이다. 지역 활동가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사업에 뛰어드는 일도 예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재생조합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도시재생 ‘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며 “500곳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용역업체 말고는 다른 인력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등 외부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누가 예산을 따가느냐는 다툼만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重 '기성 후려치기' 靑 청원…"3년만에 16억 빚" 7.8 프레시안
빚더미 오른 하청 대표 "시키는대로 일했을 뿐인데"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입안의 혀처럼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린다는 의미다. 이 말은 지금의 현대중공업 행태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현대중공업 건조1부에서 선박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 업체 '대한기업'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기성'을 후려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성은 원청이 하청에 일정 물량을 소화하면 지급하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대한기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존 주던 기성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한기업에 주고 있다. 그렇게 삭감된 기성금은 고스란히 대한기업의 부채로 쌓여있다. 현재 이 기업의 4대 보험 연체금은 12억 원에 달한다.
ⓒ정기훈
회사 차린 지 3년 만에 16억 원의 빚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기성이 100만 원짜리인 일을 한다고 할 때,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5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 이를 마무리하면 추가금으로 50만 원을 채워주는 식"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50만 원만 준 뒤, 이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물량계약은 '선공정 후계약'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성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한 뒤, 추후 원청에서 지급하는 기성을 받는 식이다. 한마디로 원청이 주는 대로 하청에서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청 관리자의 구두 약속이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담당자 교체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성 관련 약속을 해준 부서장과 담당과장이 7월 1일자로 보직해임 됐다"며 "이에 (기성 관련) 새로운 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는데, '책임성 보직해임이라 내 책임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받아야 할 추가금을 현대중공업은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김 대표는 여러 방법으로 '기성 후려치기'를 당해왔다. 그로 인해 2015년 하청업체를 세운 김 대표는 4대 보험 연체금 12억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 등에서 4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김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동생 집까지 압류 상태다.
"현대중공업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구조의 배경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언제든 원청 관리자가 말만 바꾸면 '기성 후려치기'가 가능한 구조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원청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하청을 날릴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김 대표는 "기성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원청은 우리가 하던 일을 다른 업체에 맡긴 상황"이라며 "그 결과 160명이었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성 후려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12월에는 원청의 기성 후려치기를 견디다 못한 하청업체 A대표가 자기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A대표가 남긴 2장 분량 유서에는 회사 운영하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대표 업체는 전달 임금이 50%나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결과, A대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는 "그간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 등을 모두 원청 지시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렇게 일한 결과가 16억 원의 빚이라니 참담하다"고 설명했다.
ⓒ정기훈
"이용하다 필요 없어지면 버려진다"
대한기업은 2015년 10월, 블록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유가족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단식과 농성을 벌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 "12미터에서 그만! 내가 아들 죽인 것 같아…")
그로 인해 대한기업 총무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체 총무는 사망한 노동자 관련, 원청으로부터 사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총무 자살, 원청 압박 때문?)
대한기업 A대표는 "당시 원청 부서장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수시로 사태 해결 압박이 들어왔다"며 "대표인 나보다도 총무는 더 큰 압박을 받았다. 그렇게 사고가 나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건 하청'이라고 설명했다. A대표는 "하지만 그렇게 이용하다 필요 없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기성 후려치기' 등으로 버리는 게 지금의 현대중공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구조를 바꿔야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대홍수에 "연민 못느껴" 싸늘한 반응 왜? 7.10 노컷뉴스
일본의 기록적 폭우에도 한국여론은 싸늘
일본 침몰했으면... 원색적 반응도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온정 보냈지만 돌아온 건 망언과 역사왜곡
일본 서부지역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연일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에선 이웃나라의 재해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후 보였던 행태를 떠올리는 이도 적지 않다. 지난 9일 일본 NHK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일본 전국에서 88명으로 집계됐고 또 4명이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졌으며, 58명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대형 재난에도 한국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실제 일본의 폭우를 전하는 보도의 댓글창은 조롱과 비난이 난무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일본은 돈도 많은데 이번엔 바보처럼 지원해주지 말자"며 "미안하지만 연민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일본 열도가 이번 폭우로 침몰했으면 좋겠다"는 원색적 비난을 하기도했다.
이들이 이처럼 일본의 재해에 대해 조롱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그 대답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강도 9.9 규모로 일본 국내 관측 사상 최고 강도를 기록한 지진이었다. 당시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2만 5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물적피해는 약 9조 6000억 엔 규모에 달했다. 이웃나라에 덮친 사상 최대의 재앙에 한국 사회는 각계 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을 모았다. 당시 공영방송 KBS는 일본 대지진 성금모으기 특별 생방송을 진행해 모금활동에 나섰었고,대한민국 소방청은 일본 지진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 실종자 구조활동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성금 모으기에 동참해 1500만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 물품 등을 일본에 전달했었다. 또 학교,길거리에서 자발적 성금 모으기를 시작으로 각종 기업들은 저마다 일본정부에 각종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일본에 전달한 성금 규모는 약 300억 규모로 이는 각 국 적십자사가 일본에 보낸 성금 규모 중 5위에 해당 하는 액수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보여준 행태는 한국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진 수습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유력매체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 지원해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심지어 당시 일본 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중의원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에 대해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같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비록 이중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나라의 재해에 대해 조롱을 할 수는 없다"며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우리는 너그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 아베 정부가 보여준 극우기조와 일본의 재난 재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며 "이는 별개로 해석할 문제이지 일본 국가 전체를 비약해서 보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통행증, '학벌' 7.9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학벌지상주의, 어떻게 해결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통행증, '학벌'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근로소득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절반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었고, 10명 중 3명은 당시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었다. 반면 상위 1% 근로자의 월 소득은 2031만 원, 상위 10%는 899만 원이었다.(헤럴드경제, 2018.4.8.) 생계를 유지하기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반면, 최상위 10% 근로자들은 연봉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명문대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해주는 신호이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 저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의 직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기준 ‘고위공무원단’ 1411명 중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78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48%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2016년도에 신규 임용한 경력 법관 가운데 84%,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8%가 이 3개 대학 학부 출신자들이다. 또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절반이 이 3개 대학을 나왔고(2015년 기준), 4년제 대학 총장의 30% 이상이 서울대 졸업자다(2009년 기준). (한겨레신문, 2016.11.3.) 기업들이 신규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학벌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중은행들에서 SKY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기 위해 점수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3년 신입 행원 채용의 실무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6명을 탈락시키고 불합격권이던 다른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6명을 대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201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합격자를 뒤바꾸었다.(한겨레신문, 2018.6.17.) 어찌 하나은행뿐이겠는가. 신입사원 채용 시에만 학벌이 중요하겠는가.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학벌 사회의 한 조각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 이러니 사람들은 학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행복한 결혼 생활 등 인생의 주요 변곡점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다.(한국일보, 2014.12.8.)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을 위해 학습하는 장소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벽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장벽 안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수능 1점 차이로 대학 당락이 결정되고 인생이 바뀌는 현실에서, 대학 입학시험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대학입시에서 수능과 내신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혹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채점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로 채점할 것인지, 어찌 보면 이처럼 단순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전직 대법관까지 위원장으로 모셔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모든 지원자들의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들, 그리고 대학입시의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고 한들, 명문대 입학 자격이라는 ‘포상’은 한정된 소수의 학생에게만 주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승리해서 명문대 입학이라는 학벌을 거머쥐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일까?
누가 성공하는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가정배경이다. 1966년에 발표된 미국의 ‘콜만 보고서(Coleman Report)’는 학업성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고전적인 연구다. 4000개 학교의 60여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oleman et al., 1966)
엔트위슬(Entwisle) 등이 주장하는 ‘수도꼭지 이론(faucet theory)’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기 중에는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성적의 향상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방학이 지나고 나면 가정환경에 따라 성적 향상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Entwisle et al., 1997)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원이 고르게 제공되는 학기 중에는 누구나 학업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방학이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교육의 수도꼭지가 잠기게 된다. 가정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원은 빈약하고, 좋지 못한 이웃의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에 반해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원의 수도꼭지가 방학 기간에도 열려 있고, 이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기계발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방학기간을 경과하면서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들 간 학업성적의 격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정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공교육 외에 학원이나 과외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OECD 국가의 만 15세(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학업성취도 측정을 하고 있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관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주당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긴 ‘장시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는데 사용한 시간은 4.7시간으로, 이 역시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학생들의 평균 주당 사교육시간은 1.1시간이었다.
한국의 사교육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자녀의 사교육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높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강하게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치료전략(remedial strategy)’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한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 차원에서 사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학교 외에 가정의 수도꼭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교육자원의 양이 막대하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일수록 사교육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환경의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준다.
한국에서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일수록 교육성과도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는 무척 많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학 성적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Byun and Kim, 2010),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구인회·김정은, 2015; 김영철, 2011), 수능 성적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최필선·민인식, 2015). 서울대 진학 확률도 높아진다(김세직, 2014; 김세직 외, 2015).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 전반의 차별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구조, 이로 인해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이에 대한 투자 정도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한국에서 명문대에 진학하여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학생 본인의 노력 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장벽을 올라가는 사다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놓여 있다.
부채질하기 바빴던 정부 정책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사교육의 영향으로 가정환경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물론 해방 이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1970년대에는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학원과 과외 금지 조치를 통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교육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위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갖는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엘리트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급기야 MB시절에는 자사고가 대규모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고등학교 단계 평준화 제도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2000년 과외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정부는 사교육 확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만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교육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다. 대학부터는 교육이 시장에 거의 방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국립대학 재학생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겨우 2%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일반대학 85%, 전문대학 80% 수준이다. 대학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발전된 국가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대학 교육을 국가가 아닌 시장이 담당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 국립대학 체제에서는 대학마다 거의 균질적인 교육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특성에 따라 대학마다 교육여건이 다르고 교육의 질이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인데 학교마다 교육여건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평판이 좋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일수록 교육의 질도 높은 경향이 있다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입학성적(경상계열 학과의 수능등급)과 해당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의 로그값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수능등급이 낮을수록, 즉 입학성적이 높은 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사교육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이로 인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면 교육투자도 더 높아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 단계에서도 능력 향상의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이 그림은 시사해준다.
< 대학 입학성적과 학생 1인당 교육비 간의 상관성 >
주: X축은 각 대학의 경상계열 학과의 수능등급, Y축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의 로그값 /자료: 남기곤(2017)
사실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건 정부다. 사립대학들 간 교육비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액은 소위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진다. 지원 사업에 신청한 대학들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미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일수록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이 더 좋은데, 정부는 이러한 대학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온 것이다. 대학 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하기 바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희망은 없을까?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동질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이미 교육성과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의 역진적 투자 행태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집결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입학성적이 좋은 대학일수록 교육여건도 더 양호해지는 현재의 대학 구조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균질적인 교육 투자를 실시한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다리는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뚤어진 사다리에 막혀 있는 학생들을 보다 빠른 우회로로 인도하고, 기초 학습 부족으로 좌절하는 학생에게 어느 단계에서나 ‘제2의 기회(second chance)’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은 대학이다.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해 버리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대학에 재학한 기간 동안 본인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쟁은 대학 입학 단계가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 치열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 보다는 ‘졸업’이 어려운 평가 방식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편도 시급하다. 사실 2~3년 이후부터는 대학 입학생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입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전문대학 교육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의 대안은 전문대학을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처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의 구조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2% 수준인 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80%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실업계고에서 전문화고로,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고등학교 명칭만 바꾸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실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왔던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과연 이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남기곤, 2018)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위 서열의 학교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일수록 보다 우수한 교사를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뒤떨어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구인회·김정은(2015),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격차: 가족 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김세직(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1), 3-20.
김세직·류근관·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2), 357-383.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의 기회 형평성 제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남기곤(2008),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55-90.
남기곤(2017),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한울.
남기곤(2018), 「‘제2의 기회’가 열려 있는 교육 시스템」, 다른백년 편집부 편, 『한국보고서』, 다른백년.
최필선·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Byun, Sooyong and Kyungkeun Kim(2010).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in Student Achievement,”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155~182.
Coleman, James S., Ernest Q. Campbell, Charles J. Hobson, James McPartland, Alexander Mood, F. D. Weinfeld, and R. L. York(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ntwisle, Doris R., Kark L. Alexander, and Linda Steffel Olson(1997). Children, Schools, and Inequal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노스님의 단식 7.9 경향
지난 주말 대흥사 일지암의 법인 스님에게 연락을 했다. 스님은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5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에 산사음악회에 쓸 도토리묵을 쑤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끓을 때 저어주지 않으면 묵이 굳거든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을 꿈꾸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도토리묵 향기가 배어 있었다.
종림 스님이 머무는 함양 안의의 ‘고반재’는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북적댄다. 스님은 20여년 전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을 착수해 완수했다. 주위의 만류로 여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직함을 떼지 못한 스님은 고반재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만난다. 절 아닌 듯, 절집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말하고, 침묵하고, 행동하고, 휴식하는 스님의 어묵동정 하나하나에 빠져든다. 스님의 향기다.
사람들은 절집의 향기를 맡으러 절에 간다. 대웅전에서 피어나는 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요, 연못을 채운 연꽃 향기를 맡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참선하고 법문을 행하는 스님들이 전하는 향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부처, 불법과 함께 삼보(三寶)의 하나로 꼽힌다. 지금은 여름 안거 기간. 전국 산사에서는 1000여명의 수좌들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
서울 도심 사찰 조계사의 정취는 다르다. 노스님이 20일째 단식농성하고 있어서다. 이를 지지하는 피켓 및 촛불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87세의 설조 스님은 조계종단의 개혁과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원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조 스님은 ‘약봉난행시 기석기근육(若逢難行時 豈惜幾斤肉,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도 아끼지 않겠다)’이라는 게송까지 내놓았다. 목숨까지 걸겠다는 것이다. 단식이 지속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부정부패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자승 전 원장 이후 총무원의 비리와 일탈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조계종이 ‘맑고 향기로운’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종단 차원에서 노스님이 단식을 멈추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생명 살리기는 불교의 첫번째 계율이 아니던가
한국당과 1%p차…‘지지율 1야당’ 코앞까지 온 정의당
갈길 먼 ‘웰빙 코리아’…웰빙지수 23개국 중 최하위511 세계
35∼49세가 점수 특히 낮아 / “부양·양육으로 심리적 압박”
한국인의 웰빙지수가 23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의 모그룹인 글로벌 헬스서비스기업 시그나그룹은 23개국 성인 1만4467명을 대상으로 웰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시그나360°웰빙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번째 시행된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의 웰빙지수는 51.7점으로 지난해 조사 당시(53.9점)보다 낮아졌다. 바로 위인 홍콩(56.8점)과도 5점 이상 차이가 났다. 1위는 인도(70.4점)였고, 다음은 나이지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65.1점)였다.
한국인은 조사 분야 중 재정지수가 43.4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관계(51.7점), 신체건강(52.3점), 가족(53.2점), 일(5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사회관계 점수의 하락폭이 컸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지난해 21점에서 16점으로, 취미활동 만족도는 25점에서 16점으로 줄었다. 반면 직장(일) 점수는 58.8점에서 59.5점으로 상승했다. 업무시간과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32점→38점), ‘워라밸’(35점→38점) 등 분야가 개선됐다.
연령대별로는 ‘샌드위치 세대’인 35∼49세의 평균지수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50세 이상(51.9점), 18∼34세(54.0점) 순이었다. 라이나생명은 “35∼49세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 대한 돌봄과 재정적 뒷받침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며 “이들 대다수가 부양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며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는 35∼49세이지만 ‘나이 들어 나를 돌봐줄 사람’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없다’가 26%에 달했고, 자녀는 7%뿐이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 역시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97%로, 23개국(평균 86%) 중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일(40%), 돈 문제(33%), 가족(13%) 등이었다.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한다 710 프레시안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사회경제 운용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 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조차 공히 한국경제의 추이를 염려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통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내수시장 기반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수 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 내에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주도정책 정책의 이론적 대가인 홍장표 교수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할 터이다. 또한 최저임금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적정한 정책과 결합하여 최소한 2-3년의 준비적 잠복 기간 후에야 누운 S자 형태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상당 기간 동안 고통과 후유증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사리가 이렇듯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정책적 준비는 뒤로 하며 일년도 넘기지 못하고 경제수석을 관례처럼 수구적 행정 관료로 교체하고, 미진하여 부족하지만 시민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재정개혁위원회 제안조차 기획재경부 책임관리들이 일방적으로 깔아 뭉기고, 기대를 모아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인사는 자신의 무력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현안의 문제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누적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시절 관료들의 간교함과 재벌들의 이해에 갇혀 절대적 개혁의 기회를 놓친 국민과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 등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이 다점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급조하여 그룹 내 계열 기업으로 편입하면서 자본수익율을 지난 20여 년간 평균 50-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현대 산업사에 다시 없는 초유의 기록을 보유하자, 국제사회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히 파렴치한 내부거래와 정경유착, 사법적 과잉 보호 그리고 공정거래위 무능과 야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성이인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산업계의 중심인물로 되어 있다.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굴지 재벌의 총수가 별세하자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관의 40세 아들이 별다른 저항과 견제도 없이 회장직을 이어받고, 온갖 추한 행실로 사회 비난의 표적인 된 대한항공의 총수일가가 여전히 뻔뻔하게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적폐 중 적폐인 재벌들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위는 지난 일년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필자의 6월18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참조)
한국 경제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처럼 땜질하듯 대증적이며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져 들 것이다. 기왕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밀하게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길게 보면서 핵심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른백년'은 긴 호흡으로 제3섹터 경제론을 한국사회의 미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력(prime-over)으로 비유를 들어본다.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폭발력을 회전 에너지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동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백여 년간 자동차를 구동시켜온 내연기관은 인류의 지혜가 집중된 기계공업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적인 물건으로 보편화되면서 편익성과 이동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에 주차의 어려움과 교통체증 그리고 배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매연으로 공기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화석 에너지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현안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의 최대 실수가 내연기관의 발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내연기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응하여 테슬라 등 혁신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전기구동형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자동차는 배기 매연이 없어서 운전 현장에서는 공기 오염이 없고, 내연기관에 비해 정비해야 할 요소가 적고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급속히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값이 싼 것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세금이 없다는 불공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정비가 용이한 대신 차량가의 30-40% 를 차지하는 배터리 성능 문제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전소를 세우면 원격지이지만 여전히 공해의 요인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기를 충전해야 하는 시설의 인프라를 새롭게 보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일시적이며 착시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 절충으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내장하여 내연기관과 정차간에 발생하는 폐에너지를 전기모터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용량의 배터리와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차량의 효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 연료 소모를 줄이는 등 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약점들은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Fuel Cell)동력이 개발되었다. 연료전지는 압축장입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촉매로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구동시킨다. 수소를 포집하고 압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화석에너지 또는 발전의 오염 요인에 비하면 매우 청정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기술과 시장 수요로는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역시 수소를 충전시킬 인프라를 대거 도입해야 상용이 가능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선택할 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보급이 일반화되면 연료전지의 가격도 저렴해 진다는 가정에서 공기 오염 등 기후변화의 요인이 없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개별적인 자가용 수요를 줄여가며 공유적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쓸데없는 사회적인 이동의 필요를 억제하고 가급적으로 연료전지의 적용을 유도하여 매연 등 오염의 원인을 줄이면서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순수한 제1섹터인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는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내연기관에 비유할 수 있는 제2섹타인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는 지난 2-300여 년간 인류의 물질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자본과 노동과 기술을 결합시켜 시장기제를 매개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1980년이후 전세계를 지배하는 전일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확고히 한다. 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이름한 자본의 탐욕이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제2섹터만의 경제운용은 과거 산업적 공항과 파쇼 정치와 전쟁을 되풀이하는 재난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무제한적 자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도 극소수 독점으로 인한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기제의 적정한 분배기능과 효율의 제고라는 긍정적 역할은 자동차의 뛰어난 이동성에 비견할 수 있으나, 이와 결합된 자본의 탐욕은 내연기관의 매연처럼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인류멸망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가공할 공황과 광범한 빈곤을 경험하면서 서구사회는 제2섹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략 두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취하게 된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적 유효수요를 확대시키는 방식과 시장경제 성과의 일부를 복지 정책에 투입하여 인간의 최소적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도입이다. 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는 두 가지 방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방식을 연상하게 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결합방식이 근본적으로 화석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적 오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지속 조건을 형성할 수 없듯이,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도 슈뢰더의 2010 아젠다와 하르츠 방식의 노동개혁도 프랑스의 인간적인 시장경제론도 전일적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서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개인과 공동체라는 인간사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 경제로 평가할 수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인민집중적 국가자본주의는 아직 실험적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초기 산업화의 진입 과정에서 흔한 일이지만 최근 국제기구가 발표한 중국의 빈곤율 1-2%의 수준은 소강(小康)사회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비핵화와 개방을 선언한 북한 사회도 기본 방향으로 중국의 경험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전지로 비유할 수 있는 제3섹타의 경제 영역은 시장기제와 자본의 탐욕이 일방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 역시 가능한 제한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공간의 총합이다. 일반적으로 협동 조합과 마을 향토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제2섹터와 중첩되는 지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작동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기본으로 참여를 통한 협업, 자발적 혁신과 기여를 통한 성과의 배분, 지속 가능한 조건에서 공유와 순환의 기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성패 여부는 기존의 주류적 흐름인 제2섹터 시장기제의 흡인력을 버티어 낼 수 있는 자발적 다수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달려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의 협동경제, 뱅쿠버와 오사카의 주민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경제의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아직 도입 수준에 머물면서 2012년 도입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힘입어 활성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세가지 영역은 일방적으로 서로 무시되거나 제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상호결합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다.
기존방식적 해결 노력의 맹점은 시장경제를 선두에 세우고 종속(직렬)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적 경제영역을 장식품처럼 포장해 온 점에 있다.지난 200여 년간 인류에게 풍요를 선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는 이제 긍정적 역할의 정점을 지나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실업과 환경재난 등 엄청난 폐해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도처에 강력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
자본 수익률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의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이 점차적으로 자본을 압도하면서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지식기반 경제는 사적 소유의 자본과는 달리 역사라는 누적적 요소와 공존하는 사회라는 공간적 확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라는 규범적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자본의 초과이익 실현을 위하여 전 지구적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스스로 보편화되어 SNS 등으로 전세계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데이타 기술이 하나로 뭉쳐지는 초연결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인류사에 없는 엄청난 질적 전환이 이루어 지게 된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은 제로 섬(zero Sum)과 한계효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은 한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양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시장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새로이 형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는 나누어 함께 하면 더욱 힘이 세어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독점과 사적 소유보다는 협력적 경쟁과 공유를 통해야 비로소 더욱 강력해지는 흐름과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적 요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술과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규범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시스템적 네트워크와 기술의 독점이 강화되면 가공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대부분 현안 문제는 이러한 미래적 지향의 흐름에 부적응하고 거부하며 역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경쟁과 공유적 순환과 규범적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수로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독과점을 방어하고 주어진 기득권과 특혜에 안주하며 행정관료들과 사법체계는 이들에 기생하고 공공적 기제보다는 방어적 면책과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다가올 미래의 경제는 지난 200여년 시장을 지배해온 자본의 역할과 기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종속되어 수탈당하여 왔던 근육질 또는 반복적 관리 노동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참여와 협력과 혁신과 순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기술적 기반을 더욱 확장시키고 가속시키면서, 변혁적 관점을 지닌 정치적 대표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나날이 눈부시게 누적되어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적 시스템을 여하히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골고루 공유하는데 달려 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수요가 핵심적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성장이 아니라 배분과 순환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이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수많은 현안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2섹터인 시장을 중심으로 제1섹터인 공공영역과 제3섹터 부문을 종속(직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각기 역할로 분리시키고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상호보완적이며 병렬적으로 연결하는데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정부의 역할은 축적된 과학기술과 지식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도출된 시장경제의 성과를 이제 막 새로이 시작되는 제3섹터의 영역으로 적정하게 옮겨 나르는 양수(pumping)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인 제3섹터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가격 기준으로 1-2% 수준의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일정액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80-90%로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을 해결해야 한다.
공공적 역할로서 양수의 내용은 1)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서 시작하여, 2) 혁신적 협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3)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재산(청년지분 할당) 그리고 복지청구권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언급하지만 제2섹터인 시장경제와 제3섹터인 자율적 시민영역을 종속적으로 연계하여서는 안된다. 올곧게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이 배양하고 육성되어야 할 제3섹터는 이익만을 위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간 연대 위에서 자기실현이라는 인간의 열린 가능성을 위한 규범적 논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제3섹터의 영역을 운영하는 공적 강제의 방식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라는 저서를 통해 공동체 사회가 합의된 규칙을 만들고 평가와 감독의 체계를 형성하여 성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도 기여도에 따른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한다.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성찰과 반성을 계기를 부여하되 시정이 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규칙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문제점이 빈번히 야기되면 다시 합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규칙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과 혁신이 작동하는 시스템 형성이 키워드인 셈이다.
대부분 인간은 시장경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실천적 존재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유도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된 정치적 체제와 제도적 지향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높은 정치적 지지와 명분을 기반으로 공공적 역할을 넘어서서 제3섹터가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고 실천적으로 강력하게 금융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곳은 가난한 소시민 중심으로 만 여명이 수 백동의 아파트 주거형태로 군집하여 있는데, 해당 구청이 주도하여 아파트 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활용하여 십 수년간 '발바닥'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왔다. 개인이 투자하여 개발하려면 수백억도 부족할 만한 수천 평의 대지 위에 갖가지 수목으로 천변에는 계절마다 온갖 꽃과 각양의 잎새와 들풀이 자랑하고 있다. 겨울은 겨울대로 눈과 어름으로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원은 놀랄 만큼 자율적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한 시간 가량 공원 산책을 즐기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에게 "이 정원은 온전히 내 것임과 동시에 수 만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속삭인다. 개방된 소유, 함께하는 공유로 필자인 나는 한국의 최고 부자들보다 더 부유함과 넉넉함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협력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3섹터 경제 영역의 놀라운 성과이자 기본적 성격이다.
시장경제의 순기능인 자원의 적정한 배분 역할과 효율적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되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설에 기초한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고, 케인지안 경제론과 북유럽 복지정책의 실천적 경험을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실현을 향한 개인과 공동체간 참여와 협력과 공유의 새로운 시스템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개척하는 제3섹터 영역으로 이동 전진하는 것이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현존 인류의 미래적 과제이자, 양극화 및 빈곤과 청년실업 및 저출산 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외통수적 출구이다.
이제 제3섹터 경제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일자리와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法 "숙박업 아니다" 711 중앙
지난해 8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 [MBC '리얼스토리 눈' 방영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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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배드민턴·물놀이·일광욕식사 등 생활을 하는 '누드펜션'을 운영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제천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51)씨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 회장이다. 아내 소유의 2층짜리 펜션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펜션 안에서 뿐 아니라 펜션 앞마당에서도 알몸으로 바베큐 파티·배드민턴·일광욕·캠프파이어 등을 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진입로를 막고 시위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씨의 사유지 내에서 한 활동이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보려고 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라 보기 어려웠다. 펜션은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과는 1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 있었다. 일부러 산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래에서 보이진 않는다.
마을 주민들이 누드 펜션 운영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렉터로 오르는 길을 막거나(위 사진) 길에 항의의 문구를 써놓기도 했다(아래 사진). 지금은 펜션 운영을 더이상 하지 않고, 펜션 주인은 건물을 팔아 처분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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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동호회 회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씨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 등을 걷었고, 펜션에서 모임을 가질 때 침구·취사시설·생필품 등을 제공했다. 제천시는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김씨의 펜션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더이상의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이 남았다. 김씨는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다"면서 "설령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음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한 일이 '숙박업'인가는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숙박업이 아니라면 애초에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숙박업이 아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펜션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회비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회비가 김씨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회비로 들어온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내역이 있긴 했지만 회비 잔고가 부족할 경우 김씨가 개인 자금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었다. 회비는 홈페이지 관리, 펜션 유지·보수, 파라솔과 생필품 구입, 청소기 구입 등에 쓰였다. 하 판사는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의 무죄는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자연주의 펜션 블로그. 지금은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사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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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만든 나체주의 동호회는 연간 회원이 20~4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펜션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체주의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누드 비치·누드 클럽 등이 성행하고 있다.
파리에 첫 ‘누드 공원’ 오픈…나체주의자들 환호 17.8.31
프랑스 파리에 첫 ‘누드 공원’이 개장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전역은 이미 ‘누드 천국’
파리만 유독 엄격 제한
지난해 녹색당이 파리 누드공원 법안 발의
파리 최초의 누드 공원은 파리 동쪽 뱅센 숲의 외딴 장소에 조성됐다. 누드 공원은 시범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오전 8시~오후 7시30분 개장한다고 파리시는 밝혔다. 공원 크기는 7300㎡에 이른다.
페넬로페 코민츠 파리 부시장은 “자연주의ㆍ나체주의자들이 파리 공공장소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파리시가 보탬이 돼 기쁘다”며 “누드 공원에서 자위 행위를 하거나 훔쳐보는 등 노출증 내지 관음증이 침투하지 않게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주의ㆍ나체주의는 알몸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를 실천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연주의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 측 줄리앙 클로드페네그리는 “나체주의자에게 아량을 베푼 파리시에 감사한다”며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리에 나체주의자를 위한 공간이 생긴 건 누드 수영장에 이어 이번 누드 공원이 두 번째다. 파리 12구에 위치한 누드 수영장도 주 3회 저녁에 한해서만 개방됐다. 지정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대중에 알몸을 드러낼 경우 1만5000유로(약 20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파리를 제외하면 프랑스는 ‘누드 천국’에 가깝다. 73곳의 누드 비치를 비롯해 155곳의 누드 캠핑지 등 프랑스 전역엔 나체주의자를 위한 460곳의 누드 장소가 조성돼 있다. 이에 지난해 파리 녹색당 의원들은 “프랑스엔 약 200만 명이 나체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유독 파리에만 이를 실천할 공간이 없다”며 ‘파리 누드 공원 설립안’을 발의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가 만드는 북한 가짜 뉴스 7.12 프레시안
[평화통일시민강좌] <2>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북한취재나 남북관계를 취재할 때 북한 정보 원천의 첫 번째는 정부다.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살았거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남북교류를 하던 사람들이다.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 담론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매체는 국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매체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가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
그러나 각각의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남북교류를 위해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기관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북지원단체나 교류단체 관계자들이 보고 들은 북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정보 출처로 이용되는 것은 큰 문제다. 국내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는데 대부분 평양이 아니라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출신이다.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북도나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도 서울이 모든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이듯이 북한도 평양이 중심이다.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요한 정보를 습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나마 알 수 있지만 북한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망명자들이 가지는 신분적 한계다.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의 고향에 대해 좋게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봤더라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망명자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이라크의 아흐메드 찰라비다. 찰라비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로 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과 정보를 제공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주요한 명분을 제공했다. 결국 그의 주장과 명분은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다. 망명자의 증언을 가려듣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인한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면 대부분 오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자신의 이름값이 올라가야 또다시 언론에서 불러주거나 정부에서 불러주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 정보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탈북자 증언의 실패사례를 살펴보자. 고위층출신 탈북자 박 모 씨가 CNN과 인터뷰(2015년 5월 12일)를 했다. '김정은이 김경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974부대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고위 관리들도 김경희가 독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CNN과 인터뷰는 거꾸로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기사화되었다. 이것은 국정원이 국회현안보고에서 김경희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이 없고 독살설은 근거가 없다(2015년 5월 13일)고 하면서 진정됐다.
고위층 출신 탈북자 박 모 씨는 사실 고위층 출신도 아닐뿐더러 설사 고위층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탈북한 고위층과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달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북한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것이다.
종편 프로그램에 탈북 여성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시절을 이야기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유년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면 탈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종편을 중심으로 국내 프로그램들이 북한을 희화화하고 악마화하는 경향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작가나 피디들이 그런 이야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은 일반 예능프로그램처럼 대본에 의해서 방송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형된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도 하는 정부 발표
정부가 제공하는 북한 정보에도 오류가 있다. 북한 관련 기사를 쓸 때 90% 정도는 정부 발표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북한 관련한 정보의 양이 일반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발표내용을 사용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질적인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론'이었고 그와 관련한 정보만 전달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문제는 덜하기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향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지 않으면 잘못된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많다.
북한변화론이나 북한 붕괴론이나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사례들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 발표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부 발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 지난 2016년 5월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리영길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상장(별 3개) 계급장을 달고 있는 리영길 ⓒ노동신문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썼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발표를 하던 같은 날 통일부 기자들에게 '북한 리영길 처형'관련한 메일이 전달됐다. "리영길이 종파분자이고 세도 비리로 처형"되었고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보도자료에 덧붙여 기사에는 "군부가 김정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형되었다는 리영길은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며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리영길이 처형되었다는 보도를 정부 소식통발로 다 썼는데, 굉장히 허망한 것이다. 정부를 믿고 기사를 썼는데 완전히 틀려 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 조작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사진, 다른 해석이 있는 북한 기사
한 사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박힌 쌀자루를 북한의 아주머니와 아이가 수레에 싣고 가는 사진이 있다.
진보적 성격의 정부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한국이 지원한 쌀이 북한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공급이 많아지니 시장가격이 떨어져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같은 이 사진을 보고 지원한 쌀이 도중에 누군가 빼돌리고 있고, 그래서 쌀을 주면 안된다고 한다.
북한과 관련한 일들은 늘 끊임없이 시각적 대립과 해석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쓰거나 읽을 때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 관련한 기사를 읽고 쓸 때는 자신의 정확한 북한관이 필요하다.
대북지원단체가 전하는 오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증언도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한다. 북한에 살 때 하루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이 86.9%이고 거의 쌀밥을 먹었다는 응답도 61.4%다. 강냉이나 옥수수를 주로 먹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
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15년 9월 발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한 명당 하루에 250g 밖에 식량을 배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고 증언하는데 말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나 유엔기구들은 대북지원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단체들이다. 그러니 북한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운영이 되는 단체다. 북한은 시장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담론을 읽어야 북한이 읽힌다
그래서 사실 북한공식담론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발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 유엔기구 발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담론을 통해 북한을 읽어내야 한다. 북한 매체라고 하면 선전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매체도 굉장히 많은 북한의 사회상을 전하고 있다. 행간을 읽어내고 패턴도 읽어내야 한다.
북한의 기사나 발표는 전형적인 미괄식 구조다. 맨 마지막에 북한의 생각이나 정책적 방향이 나온다. 노동신문 뿐만 아니라 외무성이나 조평통 담화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매체에서는 군에 대한 강조가 많지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로 모든 것에 군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당을 앞장세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런 지향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을 알아야만 매체를 읽었을 때 매체에 나와 있는 북한의 주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 할 수 있다.
<노동신문>이 2015년 4월 석화협동농장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가령 어느 강냉이 품종을 심는다면 한 평당 15포기가 들어가는데 그중 10포기는 분배 몫이고 나머지가 수매 몫이 된다'는 기사를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실시되는 포전담당제를 통해 생산물의 70%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북한 농업에 있어서 획기적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노동신문>의 기사를 읽고 한줄 찾아내서 기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
북한매체들을 정확히 읽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북한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사이트도 있지만 2007년 방통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다.
2013년에 방영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기록영화가 있다. 처음에는 장성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장성택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나쁜 죄질로 처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고권위에 도전하는 죄명을 가진 사람은 1호 영상 속에서 사진을 들어낸다. 출판물에서도 저 사람의 사진을 다 없앴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장성택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측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면 북한의 공식담론을 봐야 한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인구감소로 올해 취업자 감소 3만명”…정부는 또 인구탓? 712 한겨레
고용한파, 진단과 대책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 분석
생산가능인구 작년부터 줄기 시작
작년 7천명·올 4만6천명 감소 추세
인구변동으로 2020년 취업자 24만↓
“인구요인만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대열로 합류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인구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올해 취업자 감소분이 3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차례로 노인 인구로 합류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한파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인구 변동 요인만 부각해서 보려는 태도에 대해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은 11일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분석 자료를 함께 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속 10만명 안팎으로 추락한 원인 가운데는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명으로 1년 전보다 7천명 줄어들며 감소세가 시작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3757만명)도 4만6천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20년엔 24만명, 2025년엔 42만5천명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15~29살 청년층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9만명이나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2020년 19만명, 2025년 26만명으로 커진다. 반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에 31만명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2025년에는 56만명 늘어난다. 결국 2025년에는 65살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젊은층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고용률이 70%로 전년과 똑같다 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100명에서 80명으로 줄면, 취업자 수가 70명에서 56명으로 적어진다. 즉, 추계인구 감소에 따른 15~64살 취업자 수 변동(인구효과)을 보면, 지난해 5천명 감소에 이어 올해는 3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인구효과는 2020년에는 16만명, 2025년 28만3천명, 2034년에는 34만1천명으로 감소폭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2017년 15~64살 고용률(66.6%)이 유지될 것이란 가정 아래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취업자 수 증가폭만으로 고용 여건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부진이라고 판단하면,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앞으로는 취업자 수보다는 고용률, 실업률 등 분모(인구)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는 비율 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변동만으로 최근 고용 여건을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2014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한해 전보다 24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취업자 수는 50만명이나 늘었다. 반면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33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2만명 감소했다. 고용상황을 설명할 때 인구효과에만 의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한달 평균 30만명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3분의 1로 축소됐다”며 “이미 예견됐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만으로 이처럼 심각한 고용 부진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도 “현재 고용 상황은 15~64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가 반영되는 고용률도 지난달 67%(15~64살)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월에는 0.7%포인트, 2월에는 0.1%포인트 올랐는데, 그 후 석달간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하락세로 전환됐다.
반등 안 보이는 취업자 수…“주요 업종 동반감소 이례적”
제조업 감소·건설업 둔화 ’뚜렷’
하반기 서비스업 고용회복이 관건
올해 상반기(1~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2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6만명 증가)에 견주면 절반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가 전년 대비 32만명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도 큰 취업자 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6천명 증가해 2월부터 이어 온 1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5개월째 이어갔다. 종사상 지위별로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임시·일용직 감소, 연령별로 20대 초반과 40대, 60대 초반의 고용률 감소, 업종별로 제조업 감소와 건설업 둔화,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지속됐다는 의미다.
특히 업종별 경기 상황은 하반기에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주요 업종이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하반기 고용전망도 밝지 않아 서비스업에서 얼마큼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올해 전체 취업자 수를 좌우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의 향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취업자가 12만6천명 감소했는데,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악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 생산지표가 4~5월 소폭 개선됐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나 실질적인 생산 효과보다는 가격 효과가 큰 석유화학 등이 수출을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을 이끌고 있는 탓이다. 반면 고용유발 효과가 비교적 큰 자동차, 조선, 휴대전화 등 생산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들 업종의 생산 감소는 물량을 받지 못하는 영세협력업체의 임시·일용직을 감소시키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휴대전화나 조선, 자동차의 경우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고용 사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는 완연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지만 하반기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연간 -2.6%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건물을 짓는 종합건설업 고용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테리어 등 마감을 하는 전문건설업 쪽이 그나마 늘어 감소폭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소매·음식점업 고용 회복도 여전히 더딘 상태다. 감소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6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3만1천명이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시작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특히 이들 영역에 주로 포진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명 감소해 전달(-3만5천명)보다 감소폭을 키웠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편의점, 드러그스토어 등 ‘집 앞에서 소비’, ‘1인가구화’ 트렌드와 맞물린 수요가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수가 늘어날 여지도 있지만 영세자영업이 온라인이나 주변 점포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감소하는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영표 이번엔 보수언론에 난타당해 7.14 미디어오늘
경제포럼에서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 세계1위”
거의 모든 언론이 홍 원내대표에 집중포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 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1,2,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그것이 오늘의 세계 1위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1면에 ‘수출 대표기업을 보는 여당 원내대표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이 발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를 5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5면 기사 제목은 ‘삼성 20조 풀면 200만명에 1000만원 더 준다는 홍영표’였다.
조선일보 5면 기사는 가계소득이 줄었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낸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졌다. 최근 20년간 가계소득은 9.6%인데, 기업소득은 23.3% 늘었다며 가계소득도 9.6%나 올랐다고 방점을 찍었다. 증가율만 봐도 기업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1면
100만원 소득자의 소득이 9.6% 오르면 109만 6000천원이 되지만, 100조원 짜리 회사가 23.3% 성장하면 123조 3000억원이 된다는 통계의 함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100만원 소득자와 100조원 버는 회사가 똑같이 해마다 10%씩 소득이 증가해도 격차는 유지되지 않고 계속 벌어질 뿐이다.
재계·전문가 동원해 집중포화
조선일보는 삼성의 1차 하청업체 영업이익률이 8.5%로 제조업 평균 5%보다 훨씬 높아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재계의 목소리를 담아 “대기업이 경제성장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빼고 책임만 강조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교수 전문가가 빠질 순 없다. 조선일보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입을 빌려 “삼성이 높은 이익을 올리는 것은 협력업체를 쥐어짜서가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겨서다”라고 비판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홍영표 난타전에 나섰다. 한국일보도 2면에 ‘삼성 세계 1위, 협력사 쥐어짠 결과, 與 원내대표 발언에 재계 부글부글’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일보도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개념도 숫자도 근거가 희박했다”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1면
매일경제신문은 1면에 ‘與 원내대표의 이상한 기업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3면엔 ‘文 정부 핵심들의 남탓…前·前前정부도 모자라 이번엔 삼성탓’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매경은 3면 기사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 배경을 유추해 썼다. 매경은 홍 원내대표가 ‘연일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이 커지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생각에 이날 날선 발언 쏟아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매경은 이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최근 文 친기업 행보와도 배치되고 재계의 일자리 확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집권세력 전체고 비판 확대
동아일보도 3면에 ‘삼성이 20조원만 풀면… 홍영표 발언 논란’이란 제목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고용부진은 李·朴 정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남 탓’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썼다. 동아일보는 홍 원내대표를 넘어 집권세력의 기업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 중 “집권당의 책임회피는 홍 원내대표만의 일이 아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동아일보는 집권세력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 동아일보 사설
지난해 연말 현재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882조 9051억원으로 2016년보다 75조원(9.3%)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617조 206억원에 달한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세계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주목
세계일보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집중 부각시켰다. 세계일보 1면 머리기사는 ‘정부·여당 경제정책 엇박자’라는 제목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면충돌한다는 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20년전과 비교해 삼성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됐지만 우리 가계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기업과 가계가 같이 가야한 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지만 언론의 집중포화를 막지는 못했다.
▲ 세계일보 1면
최근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해 잠시 재벌과 기업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건 선을 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누가 말했던가.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간 지 오래”라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10.9% 올라 714 한국경제
8000원대 첫 진입…월급 기준 175만5150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36분까지 19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 복귀를 기다리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던 최저임금위는 13일 밤 9시40분경 사용자위원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인상률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표결은 14일 새벽 4시36분 공익위원안(8350원)과 근로자위원안(8680원·15.3% 인상)을 놓고 진행됐다. 결과는 공익위원안 8명, 근로자위원안 6명이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9%라는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 효과 1%, 임금 및 경제지표 외 대외변수 등 1.2%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며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 11일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13일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 위원들과 친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주도하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부작용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은 지난 12일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영향에 따른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시장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며 “(10.9%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 ‘폭탄’을 맞게된 소상공인들은 격앙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예고한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복종 운동)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It's So Easy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