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박근혜 탄핵 축하 부산시국대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성근 2017. 3. 12. 17:09

탄핵 반대단체, 헌재 결정 불복 선언…"판결 무효" 311 세계

"신당 창당 박차…보수 아우르는 연합체도 구성할 것"

"무저항 비폭력 투쟁…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면 처절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천명했다.

친박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하고,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구성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으며, 심리는 특정인 퇴임 기간에 맞춘 졸속이었고, 최소한의 요건마저 외면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언론, 검찰, 특별검사, 국회를 '새로운 신흥 부패권력'으로 규정하고, '정의와 진실, 헌법과 법치 수호,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국민 혁명'을 벌이고자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선고 직후 헌재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수가 다쳐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일에 대해 "국민저항권에서 정당한 폭력은 용인돼야 한다"면서도 "스스로 자중자애해 무저항 비폭력 투쟁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제의 희생은 국민의 정당한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누구에게나 처절히 저항해 피의 대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저항본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조원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날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수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주최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은 물론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상대로까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큰 비난이 인 점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기자들을 폭행하지 말라. 경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당부했다. 참가자 다수는 전날 헌재 결정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뜻으로 '근조'(謹弔)라고 쓰인 검은 리본을 달았다. 집회에는 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들도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첫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헤어롤을 패러디를 하고 있다. 311노컷

▲ 11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거리에서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 제16차 대전시민 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쫓아냈다 박근혜 18차 대구시국대회:시민 민주주의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

경향 백경열 기자 ▲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 19차 광주촛불집회ⓒ 오마이뉴스 오상용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 3.11 한겨레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외적 형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상식과 순리의 승리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이념과 계급의 문제도 아니다. 겨우내 광장에 타오른 촛불은 ‘법치와 민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고, 헌재는 ‘전원일치 찬성 파면’으로 이에 응답했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대통령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헌재의 결정은 간결하면서 정곡을 찌른다. 촛불이 흘린 눈물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했고, 불꽃에 깃든 생명력은 나라를 새롭게 탈바꿈시키려 힘차게 꿈틀대고 있다.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데서 시작한다. 헌법의 헌(憲)은 누구도 사회 구성원에게 해로운 일(害)을 하지 못하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철저히 감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합리적 법의 지배 대신 권력자의 제멋대로 지배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방약무인한 자의적 통치에 쐐기를 박고 국가에 해악을 끼친 최고권력자를 엄히 징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대의를 다시 우뚝 세웠다.

‘법치와 민주’ 가치 확인한 헌재 결정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에게 수치이자 자랑이다. 조작된 신화와 허상에 속아 오만무도한 자격미달자를 국가 최고지도자로 뽑은 것은 돌이키기 힘든 실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잘못을 스스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저력을 발휘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 선현의 말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2017년 3월10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혁명의 값진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실낙원’의 슬픔을 되새기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 4년의 세월 그에게 청와대는 마음껏 활개 치고 즐기는 낙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지옥이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네북 신세가 됐다. 온 나라를 둘러봐도 어디 한군데 온전한 곳이 없다. 무능한 권력자가 쫓겨나며 남긴 갖가지 불행한 유산은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도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그사이 헌재 앞 거리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자들의 집회는 폭력·과격으로 치달았고 두 명이 숨지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헌재 결정 직후에 곧바로 겸허히 승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야 옳았다.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진 탄핵 반대자들을 달래고 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끝까지 방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 불상사를 자신의 입지 강화에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권좌에서 쫓겨난 그 앞에는 검찰 수사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탄핵 반대자들의 극렬시위는 자신을 보호할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법도 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행보를 보면 나라야 결딴나든 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몰염치와 꼼수의 연속이었다. ‘헌재 결정 승복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명제쯤은 쉽게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꼼수를 쓴다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헌재 결정에 침묵으로 버티는 의도 뭔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제 광기의 탁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불빛을 향해 부질없이 달려가는 여름 벌레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헛된 미망과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태극기를 욕보이는 행위는 나라의 불행이자 본인들의 불행이다.

헌재는 단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 헌재 결정은 탄핵 열차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역이다.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단지 법치주의의 확립, 최고권력자의 절제 등에 그치지 않는다. ‘헬조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 곳곳에서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정·관·재계의 강고한 기득권 체계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5월 ‘벚꽃 대선’의 역사적 의미 역시 자명하다. 봄의 밝은 기운을 맞아 낡고 병든 가지를 모두 쳐내고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하는 중차대한 과정이다. 그 새로운 싹이 꽃을 피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촛불은 어둠이 가장 깊은 겨울을 넘기며 지나왔다. 3월의 저녁 길어 진 해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식전행사로 프리즌 밴드가 나서 '행진' '불나비'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불렀다

최다 촛불 집회자 들에게 꽃다발 선물이 주어졌고 그들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시민들과 기쁨을 같이 했다. 이어 소리끈 홍순연이 배 띄워라 옹헤야 등을 부르며 흥을 띄웠다.

단상에 오른 김재하 박근혜퇴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세월호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초량의 소녀상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지금도 흐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헬조선이 내려앉은 이 땅의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장합니까. 옆 사람 손 잡고 고생했다고 함께 악수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적폐의 청산을 위해 촛불을 계속 들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됐고,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가 탄핵된 마당에 다시 촛불을 지속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피로도가 높기 때문이다. 예컨데 이성적으로는 적폐청산을 위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데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관망하자는 태도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