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

          주간경향 -1.4 내일

그들의 불안을 알기에…‘스카이캐슬’ 속 엄마들에 공감할 수밖에 1.4 경향

청소년들이 돈거래? 빚 독촉 폭행사건 빈번

2년 넘게 이어온 ‘태극기 집회’ 생명력은? 1.5 미디어오늘

“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55% 오른다” 언론의 거짓말

비판하면 ‘여혐’ 낙인… 할말 없으면 “공부하고 와라” [페미 논란] 1.6 세계

한 놈만 패는 한국당, 효과는? 1.6 경향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상환부담 상승은 1위 MBC 뉴스

흥행 대박’ 산천어 축제? “동물에게는 죽음의 카니발” 1.5 한겨레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 한겨레

국방백서 '적' 논란 지겹다 1.4 내일신문

‘김광일의 입’에 고무된 조선일보 “제2의 김광일 기대” 미디어오늘

경향사설]‘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사법·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경제회복 발판, 재벌개혁으로 마련해야

저널리즘토크쇼J 시청자가 꺼낸 조선일보 친일역사 mediatoday

전두환 결국 ‘광주 재판’ 끌려 나온다 hankoo

국민 61.5%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법 바꿔서라도 막아야”

'KBS 때리기' 한국당과 손잡은 단체 수상한 과거 CBS노컷뉴스

국제협약 어겨 나라 먹칠해도, 정부는 눈 뜬 목석 pressian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무단 출입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지리산 ‘십일천송’ 하동 첫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1.8 중앙-인천

        경인-국민

            1.8 내일

            1.9 한겨레-경향

             중앙-기호

             경인-인천

             중부-국민

             대구-매일

              1.중앙-경인

             한겨레-국민

               대구-경향

              10 내일 -11중앙

    경향 장도리 1.7~11

그들의 불안을 알기에…‘스카이캐슬’ 속 엄마들에 공감할 수밖에 1.4 경향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대학병원 의사, 로스쿨 교수 등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 ‘스카이캐슬’을 배경으로 한다. 이곳 부모들은 3대째 의사,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 자녀 교육에 사력을 다한다.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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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 학교에 배정되었사오니, 이 통지서는 취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할 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야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탁자 위에 ‘취학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아, 꼬맹이가 벌써 ‘초딩’이 되다니. 아이를 낳은 게 엊그제 같은데 학부모가 되다니. 태어날 때 신장이 54㎝였던 아기는 이제 2배 이상 자라 120㎝를 넘어섰다. 이제 두 팔로도 안기 힘들어진 첫째가 가끔 31개월 된 둘째처럼 안아달라고 하면 곤란해진다.

 

“두진아 엄마가 안아주고 싶은데….” 못내 미안해져 잠깐 업으면 첫째는 “엄마가 힘들어하니 내려올게”라며 의젓하게 군다. 이렇게 의젓하게 굴 정도로 커버린 내 아이가 이제 ‘학생’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이 된다는 게 너무 짠하다. 한국에서 학생이 된다는 건 적어도 내겐 ‘경쟁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겨우 만 6년1개월 산 어린이인데 ‘경쟁’이라니.

 

마냥 꼬맹이같던 첫째가 ‘초딩’이라니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아이가 클수록 내 가슴은 불안을 품는다

 

2012년 태어난 첫째는 예민한 아기였다. 많이 울었고 엄마 품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다. “울지마 아가야. 엄마 여기 있잖아.” 조리원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아기를 내 배 위에 눕혀 재워야 했다. 아기는 엎드린 채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만 잠이 들었다. 조금만 떨어져도 비명을 지르듯 우는 아기를 안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너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마’ 했다. 그러다가 가끔 아이의 두려움이 내게 옮겨오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나 역시 크게 울었다. 그러고 나면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안정을 줘야 하는 당신이 내게 이러면 어떡하냐는 듯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내 안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아이는 더 불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안을 가다듬지 못하는 엄마인 것이 미안했다.

 

아이가 커 갈수록 아이 뒤의 세상이 비쳐 걱정이 더 커진다. 이제 군대에서의 사고를 봐도, 구조의 모순이 누적되고 누적돼 터져버리는 사건들을 봐도,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봐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다. 그 장애물들이 혹시나 아이의 인생에 드리울까 두렵다. 담담해지려고 호흡을 가다듬어도끔찍한 사고가 연상되는 사회다. 아니, 어쩌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일까. 어릴 적 엄마가 내 안전을 걱정하는 말을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딸을 믿으라” 했는데. 엄마가 된 나는 작은 것에도 불안해한다. 부모가 담담하고 담대해야 아이가 굳게 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은 자주 불안을 품는다.

■ 한국 사회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 사회에서 그 불안은 교육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증폭된다. “두진이 엄마는 영어 안 시켜요?”라는 말을 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 눈빛도 흔들릴 것이다.

 

친정엄마가 “다른 애들은 이것저것 많이도 하던데 학습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실 때 “일곱살이 무슨 학습지예요”라고 대답하지만 주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 시장의 소비자가 됐다는 사실에 나도 불안하다. 초등학교에 가면 본격적인 선행 사교육 시장이 열릴 텐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이 되면 어차피 경쟁에 노출될 텐데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마음껏 놀게 하고 싶다”고 대답해왔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시기가 온 것이다.

 

얼마 전 동네에서 첫째 유치원 친구 엄마를 만났다. 그는 이미 첫째 딸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낸 ‘선배 엄마’다. 그는 내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글은 다 읽어야 하고 100까지는 셀 수 있어야 하며 10 이하의 숫자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한글책을 몇 권 사주는 것 말고는 한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는 나는 불안해졌다.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붙잡고 ‘숫자 놀이’를 하자고 재촉했다. “두진아 숫자 세보자. 엄마가 먼저 셀게. 일!” 아이는 놀이인 줄 알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 100을 넘어가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이는 130까지 세고 그만하자고 했다. 그 안도감이란…. 만 3~5세 교육과정을 잘 운영한 유치원에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돌봄 공백이 전면화되는 초등학교 1학년

모두들 사교육으로 미리 배우는 구조에서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선배 엄마’의 조언이 절대 진실이라 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오전 11시40분 하교, ‘돌봄 공백’이 전면화되는 초등학교 1학년. 그 공백을 채우는 것에 이제 아이 교육까지 더해질 것이다. “보육은 할머니가 해줄 수 있지만 교육은 할머니가 해줄 수 없어”라는 말이 횡행하는 사회다. 학교에 가서 다 배우면 된다고 공교육은 말하지만 모두들 사교육을 통해 미리 배우고 오는 구조에서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가면, 중학생이 되면, 입시를 코앞에 두면 어떻게 될까. 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역할에 학습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까지 엄마가 짊어진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포즈를 취하게 될까.

 

■ ‘아빠표 한글’은 없으면서

인기 드라마 <SKY(스카이)캐슬>은 ‘학습 매니저 엄마’가 극대화되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아이의 학습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전면적인 매니저의 역할을 도맡는 상류층 전업주부. 그는 전업주부지만 가사노동은 입주도우미에게 외주를 준다. “적어도 내 딸들은 나만큼은 살아야 하니까!”라며 두 주먹에 힘주는 그는 수십억원이 드는 ‘학습 코디’까지 고용해 딸의 서울대 입성에 매진한다. 그런 그에게 원조 대치동 ‘돼지엄마’(입시 정보나 공부법 등과 관련해 정보력이 뛰어난 엄마)인 시어머니가 말한다. “중심은 엄마인 네가 쥐고 있어야 해.” 아이의 성적이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습을 컨설팅하는 매니저 엄마. 소름 끼친다.

 

‘아빠표 놀이’는 하나도 없는 사회에서

엄마는 아이의 ‘학습 매니저’가 된다

그저 담담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드라마 속 아빠들은 하나같이 권위적인 ‘가부장’이다. 짐짓 아이 성적에 ‘쿨’한 척하지만 아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엄마 탓’을 하는 가부장. 남자들은 거들먹거리며 퇴근 후 옷을 아내에게 건네고 아이 성적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탓한다. 드라마를 빨려들어가듯 보면서도 뒤끝이 쓰다. 2000년하고도 18년이 지난 세상에서 여성은 여전히 자녀를 백업한다. 가사노동을 외주 줄 수 있는 소득을 지녔어도 공부는 전적으로 ‘엄마 책임’이다. 경쟁이 격화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마들이 쓰는 전략은 새치기를 해서라도 자녀를 ‘톱’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톱’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그 톱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는 그 세계에서 추방될 것이다. “네가 나한테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야.”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그에게 그렇게 말한다. 과연 의미 있는 역할인지 의심스럽지만 이 사회에서 엄마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힌다. 그 불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엄마인가, 사회인가. ‘엄마표 한글’ ‘엄마표 수학’ ‘엄마표 놀이’까지 있지만 ‘아빠표’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남편과 일을 분배해도 사회가 엄마의 일을 강조하면 결국 내 일이 늘어나는 구조. 공교육의 몫이 자연스럽게 엄마의 몫이 되는 구조에서 엄마의 역할은 기이하게 늘어난다. 가사노동을 외주 주거나 기계에 맡겨도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은 이상한 쪽으로 확장되는 사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아이의 학습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다. 아이의 성적보다는 아이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엄마에게 떠넘겨진 역할을 혼자 떠안지 않겠다. 남편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가 어떤 흥미와 적성을 지니고 있는지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다짐해도 불안이 교묘하게 파고든다. 부모는 그저 한발 앞서 걷는 사람일 뿐이고 세상은 빨리 변하며 아이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는 것,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힘을 내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 ‘스카이캐슬’ 속 괴물 엄마는 왜 호응받는가

말은 쉽다. 초등학교에 가면 영어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압박에 더 전방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시작한다 해도 이미 영어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워오는 시대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잘 모르겠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 그 행복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냐가 다를 뿐이다.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며 기술직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면 당연히 행복의 모습은 더 단조로워진다. <스카이캐슬> 속 엄마들이 호응받는 이유는 이 불안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다양한 행복을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다양한 행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지속적 대화를 나누는 힘

답을 알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너무 거창한 생각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는 답을 모른다. 다만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다잡을 뿐이다.

 

만화 <출동! 슈퍼윙스>에 빠져 있는 첫째는 요즘 매일 슈퍼윙스책을 만든다. 1탄부터 423탄까지 나왔다. 100을 넘는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진 않지만, 아이가 설명하는 책 소개에서 아이의 자유로운 상상을 듣는다. “엄마, 남극 세종기지는 있잖아~.” 세계를 여행하는 만화를 보는 아이는 세계를 탐험 중이다. 아이가 어릴 때 마트 문화센터를 다녔다. 소근육 경험을 다양하게 해주고 다양한 놀잇감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독박육아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 돈이 아깝다. 외부 환경보다 집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첫째는 문화센터에서 자주 위축돼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놀고 싶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다닌 것은 아니었을까.

 

고교 교사인 친구가 말했다. “부모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아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대화만 하게 되는 구조라면 대화를 피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힘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답을 안다. 그러나 답을 선택하기 어려울 뿐이다.

 

청소년들이 돈거래? 빚 독촉 폭행사건 빈번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갈 등)로 ㄱ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ㄴ군(16)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 번호식 잠금장치를 계속 누르는 등 ㄴ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친구가 ㄴ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모와 함께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일단 귀가시킨 후 재소환 조사해 소년범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돈을 빌려 간 중학교 동창의 행방을 찾아 나선 청소년이 애꿎은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ㄷ군(18) 등 고등학생 4명은 지난달 10일 동갑내기 친구 2명이 사는 자취방에 들어가 돈을 갚지 않는 동창생의 행방을 물으며 수차례 폭행했다. ㄷ군 등은 피해 학생 2명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자취방 안과 밖으로 분리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 금품거래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으면 일단 화해를 유도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거액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면서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고리를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빚 독촉에 이은 폭력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이어온 ‘태극기 집회’ 생명력은? 1.5 미디어오늘

60·70 세대의 정치 해방구가 된 태극기 집회… 매주 토요일 서울도심 5곳 쪼개져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타오르던 광화문을 피해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반대’를 내걸고 처음 열린 태극기 집회가 2년 넘게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점차 사그라들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태극기 집회는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2017년 4월29일 끝난 촛불집회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2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온 ‘태극기 집회’ 생명력은?

 

▲ 한국일보 5일자 1면

 

한국일보가 끈질긴 ‘태극기 집회’의 지난 2년간 행적과 오늘의 모습을 5일자 1면과 9면에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한국일보는 1면에 ‘벌써 2년… 끈질기다 태극기 집회’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한국일보는 5일자 1면 기사에서 “집회 주축은 여전히 노인들이고 공감하기 힘든 허무맹랑하거나 과격한 연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분위기는 2년 전과 사뭇 달랐다. 초반기(2016년말)만 해도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 또는 주변을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도 서슴지 않던 참가자들은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으로 하락하고 김 위원장 연내 방남이 무산된 덕분인지 자신감에 찬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돈 받고 나온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일보 취재에 응한 70대 집회 참가자는 “우리가 매주 회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0·70 세대의 정치 해방구가 된 태극기 집회

한국일보는 태극기 집회가 초기에 핏발 선 모습에서 진화해 ‘60·70세대들의 정치적 해방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이를 5일자 9면에 ‘극렬 보수부터 보통 노인까지… 60·70 정치 해방구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주말을 맞아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그간 안부를 주고받는 이들 등 집회에 나온 목적과 경위는 저마다 달라”졌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참가자 중엔 2년전 촛불집회 참가했다가 태극기 집회로 옮겨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60대인 그는 “나는 처음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 그때는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 받은 거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맞불집회라는 급조된 양식으로 시작한 태극기 집회가 긴 생명력을 이어가며 진화해온 바탕엔 극우 유투버들이 크게 한몫 했다. 한국일보는 이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세력이 주도한 팟캐스트가 대안언론으로 주목받은 것와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보수 인사들이 이를 모방해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도심 5곳 쪼개져 집회

한국일보는 5일자 9면 아래쪽에 ‘태극기집회 주도세력, 박사모→탄기국→새누리당→5대 단체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11월19일 첫 집회 이후 2년여 동안 태극기 주도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추적했다.

 

▲ 한국일보 5일자 9면 전면

 

태극기 집회는 2016년 11월19일 박사모와 80여개 보수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역 앞에서 시작했지만 본격화한 건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을 결성해 한 달 뒤 12월24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이끌면서부터다. 탄기국은 2017년 3월10일 이후 국민저항본부를 이름을 바꿨지만 2017년 4월17일 대통령 선거운동을 기점으로 갈라졌다. 국민저항본부는 새누리당이란 새 정당을 만들어 조원진 후보를 내세웠는데 대선자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당이 조 의원을 제명하면서 쪼개졌다. 이때 집회 주최세력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를 만들어 지금도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왔다.

 

제명된 조 의원은 대한애국당을 만들어 박근혜대통령1000만석방운동본부(석방본부)와 함께 서울역 앞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본과 석방본부(조원진 의원)에도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 매주 토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선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일파만파)가 있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자유대연합이, 보신각 앞에는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맹(구명총)이 있다. 일파만파는 육사 출신 김수열씨 등 군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자유대연합은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이상진 박사가, 구명총은 전 박사모 부회장 신용표씨가 중심 인물이다.

 

한국일보 ‘더 확장’ 전망, 야당발 정개개편에 휩쓸릴 수도  

한국일보는 태극기 집회의 미래를 ‘더 확장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촛불집회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文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태극기 집회는 더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2년 이상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보수세력의 확장을 예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위 관리방식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지는 태극기 집회와 행진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이전 정부 때처럼 강경하게 충돌하는 일이 줄었고, 때문에 광화문 일대가 주말마다 태극기 세력들의 주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태극기 세력은 대선 등 주요 선거를 기점으로 쪼개져 온 것도 주목해야 한다. 2016년 12월24일 대한문 앞에서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대규모 집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태극기 집회는 모두 다섯 갈래로 쪼개졌다.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원을 중심으로 석방본부가 주최하는 서울역 집회만 매주 수천명을 동원하는 반면 대부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일파만파가 이끄는 동화면세점 앞과 국본이 이끄는 대한문 앞 집회도 수백명 규모로 줄었고, 자유대연합의 교보문고 앞 집회와 구명총의 보신각 앞 집회는 적을 땐 100명도 안 된다. 숫자가 줄어든 만큼 깃발은 늘어났고, 확성기 소리는 더 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개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태극기 집회세력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보수 유튜버들의 허무맹랑한 발언이 권위주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6070세대엔 일부 먹힐 순 있지만 세대를 뛰어넘는 확장성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한국일보가 언급한대로 지난달 15일 국본이 주최한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선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창중씨가 나와 “우리가 태극기집회를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 남한 땅을 못 밟은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위대한 세력”이라고 했다.

 

“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55% 오른다” 언론의 거짓말

‘급격한 변동’ ‘최저임금 실질 인상 55%’ 모두 과장… ‘기본급 비중 40%’ 기형적 임금체계가 낳은 비극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과장·왜곡 보도가 쏟아진다. 30년 넘은 관습을 법에 반영하는 작업인데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라는 과장과 연봉 5000만원 이상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는 ‘귀족노동자’ 프레임이 검증없이 양산된다.

 

▲ 2018년 12월31일 매일경제 1면

 

눈 앞에 닥친 최저임금 더블쇼크?

유급휴일은 휴일이지만 급여가 책정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원에게 주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됐다. 당대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을 고려한 임금 보전 차원으로, 1주 만근을 하면 하루를 유급일로 둔 것이다. 주6일 근무가 보편일 땐 일요일이 곧 유급휴일이었다. 주휴시간은 유급휴일에 책정된 노동시간이다.

 

산업현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까지 이미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아왔다. 209시간엔 주휴시간이 포함됐다. 주 40시간(5일×8시간)에 한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한 174시간, 주휴시간 8시간에 4.345를 곱한 35시간을 합한 값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을 산정하는 분수의 ‘분모’다. 시급은 기본급, 근속수당 등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일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이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폭탄’ 프레임은 ‘174’여야 할 기준 시간이 ‘209’가 되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시급이 속출한다는 비판이다. 기존 관습을 도외시한 호들갑에 가깝다. 209시간으로 굳어진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줄이자는 셈이다.

 

▲ 2018년 12월24일 동아일보 1면

 

▲ 2018년 12월11일 중앙일보 3면

 

“유급휴일 포함 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폭탄’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다.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33~55%에 달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40% 높은 시급을 받는다고 분석해 다수 경제지가 받아썼다.

 

분자를 최대화, 분모를 최소화한 결과다. 분모는 209가 아닌 174시간으로 두고, 분자는 유급휴일을 2일(총 주 70시간)로 계산해 부풀린 결과 시급이 1만1661원이 나왔다. 40% 인상률은 이 값과 올해 법정 최저시급 8350원을 비교한 결과다. ‘계산 장난’에 가깝다.

 

1주일에 유급휴일을 8시간(1일) 이상 두는 사업장이 다수라고 장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기업 512곳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10.2%(52곳)가 주 1일을 초과하는 유급휴일을 뒀다. 노조 조직률이 2~3% 수준인 중소기업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12월11일 중앙일보 1면

 

초봉 5천만원, 평균연봉 9천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보수언론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계속 거론 중이다. “연봉 5000만원 넘게 버는 노동자조차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며 개정안 오류를 탓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1~3년차 신입직원, 연구직 등 직원 1600여명의 급여가 2018년 법정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했다.

 

근본원인은 한국사회 특유의 기형적 임금체계였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수준은 월 급여의 50~60% 정도며 기본급도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한 157만원 선이다. 급여명세서에 기타 수당만 6~7개가 찍힌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수당 종류는 15개가 넘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수당 종류가 270여개에 달했다.

 

기본급의 750%(약 1100만원)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에 빠진 이유도 있다. 매달 받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혹은 설·추석 때 받는 급여여서다. 즉 고소득 정규직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분자가 작고 노동시간 분모가 커서 벌어진 일이다.

 

매달 지급하면 될 상여금을 왜 ‘띄엄띄엄’ 지급했을까.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애용했다. 통상임금은 초과·휴일·야간근로 책정 기준(1.5배)이 된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이 동시에 높아진다. 정기성(매달 지급), 고정성(정액) 등 통상임금 기준을 벗어나려는 방편인 셈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셈법이다. 기본급은 상여금 등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된다. 4대 보험 지급 기준이기도 하다. 2012년 기준 제조업의 전체 임금 가운데 기본급 비중은 40% 수준이었고 전 산업 노동자는 54% 정도였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100인 이상 1000여개 사업장 조사결과를 보면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57.3%에 불과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달 상여금 지급’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려 한다.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이 임금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현대모비스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집단소송 끝에 조합원 1000여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선고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비판하면 ‘여혐’ 낙인… 할말 없으면 “공부하고 와라” [페미 논란] 1.6 세계

②‘완장’ 찬 페미니스트들, ‘페미스플레인’도 등장

 

페미니즘과 여성계를 비판하는 집회 사진. 자료사진

‘여자와 남자가 현 시점 동등치 않단 건 좀 이해 안 돼… 지금의 너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래퍼 산이의 ‘페미니스트’란 곡 가사 중 일부다. 지난해 말 ‘이수역 사건’을 계기로 만든 이 곡을 발표하자 산이에겐 곧바로 ‘여혐(여성 혐오) 래퍼’란 꼬리표가 붙었다. 남성들 사이에선 “가사에 공감이 간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틀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산이는 소속사와 계약 만료로 독립했고, 예정돼 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페미니즘이 성역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비판을 제기해도 ‘여혐’이란 낙인을 찍어대는 탓에 ‘페미니스트들이 완장을 차고 다닌다’는 표현이 생길 정도다. 논쟁이 붙어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녀’들 때문에 ‘페미스플레인’(남자가 언제나 가르치려 든다는 ‘맨스플레인’에 빗댄 표현)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찍히면 남·녀 불문 ‘여혐’ ‘적폐’ 몰이

6일 각종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한국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글에는 대부분 여혐을 운운하며 글쓴이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곤 한다. 페미니즘 비판을 두고 “‘젠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일부 남성의 발악”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 등 자체 해석을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페미니스트'란 곡으로 논란이 된 래퍼 산이. 자료사진

 

여혐 낙인에는 성별도 없다. 산이 외에 대표적인 사례가 원로 여성운동가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다. 오 작가는 저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통해 남성 혐오를 일삼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일부 페미니스트의 행태를 비판하고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을 언급했다가 여혐 낙인은 물론 ‘적폐’란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쓴 오세라비 작가. 자료사진

 

오 작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한 페미니스트가 말했듯, 페미니스트들의 최대 무기는 ‘혀’”라며 “페미니즘 열풍이 불면서 언어 권력을 쥔 그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여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오한 것보단 반응이 약했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엔 나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고, 책을 거의 읽지 않아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입버릇처럼 “모르면 공부해”란 말만

페미니스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잘 모르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와라”라는 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비판글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글에 반박을 하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막히거나 딱히 쓸 말이 없을 때 주로 쓰인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를 가리켜 페미스플레인(페미니스트에 설명을 뜻하는 ‘익스플레인’을 합한 단어)이란 신조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페미스플레인은 온라인 공간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대학생 권모(24)씨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난 한 친구와 술자리에서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이나 워마드의 ‘성체 훼손’ 같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넌 아무 것도 모르는구나’, ‘공부 좀 해라’란 말을 들었다”며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페미니즘과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여혐 낙인과 페미스플레인 모두 ‘페미니즘은 항상 옳다’는 독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미스플레인의 경우 한 때 워마드에서 유행처럼 올라온 ‘학력인증’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학벌에 대한 자신감으로 반대론자들을 찍어누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신감이라기보단 열등감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놈만 패는 한국당, 효과는? 1.6 경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한국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무대포(유오성 분)는 “한 놈만 팬다”고 말하며 한 사람만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선택과 집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먹혀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한국당의 ‘제1 타깃’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한국당은 ‘경제와 민생’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 완패 이후 ‘민생경제 붕괴’ 이슈를 꺼내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는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5000명에 그쳐 2010년 이후 최악의 지표가 나타난 것이다.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펼쳤고, 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보수야당은 김 전 부총리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장 전 실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대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9일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모두 교체됐다. 그나마 야당의 한 방이 먹힌 사례로 꼽힌다.

 

장하성→임종석→박원순→조국

다음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정권 출범부터 청와대 실세로 꼽혔다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임 실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초반 큰 틀을 완성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임 실장에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철원 육군 5사단 고가초소를 방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기고만장하다”며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임 실장은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자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임 실장이 의원 시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만 6년여 동안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 왔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방어가 먹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다. 한국당은 서울시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로 박 시장을 지목했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이후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을 한다고 옥탑방 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나가 문재인 정부와 자기는 다르다고 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고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했다. 일주일 뒤인 26일에는 “항간에는 박 시장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라. 서울시장 8년 하니 서울시 총재, 시장으로서 모든 게 안하무중(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어느 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국정조사 합의 후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국정조사는 ‘박원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즘 한국당이 조준하고 있는 과녁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다. 그간 한국당은 청와대가 인사에 실패했다며 조 수석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14일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특감반 전원이 원대복귀되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왔다.

 

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실 중 3개 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얽혀 있다며 직속상관인 조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결국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질의응답을 한 건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당은 위원들까지 교체하며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오히려 한국당의 빈약한 ‘밑천’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 국회 운영위 이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전국 유권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7.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지난달 31일 오히려 부정평가가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1.2%포인트 오른 38.0%를 기록, 다시 30%대 후반을 굳혔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1.9%포인트 내린 23.8%에 그쳤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부터 시작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계속 정부·여당 핵심인물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건 한가한 일”이라며 “우리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견의원은 “상대를 세게 공격해야 지지자들이 좋아한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집권했던 걸 생각해보라”며 “하지만 지금 야당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인물들을 비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별 타격이 없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엑스맨’이라 불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상환부담 상승은 1위 MBC 뉴스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에 따르면 작년 2분기말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로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속도는 전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1%포인트의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한국 가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작년 2분기말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 상승폭도 관련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1위를 기록해 빚 상환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행 대박’ 산천어 축제? “동물에게는 죽음의 카니발” 1.5 한겨레

국내 최대 동물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시작

개막 당일 17만 마리 산천어 풀리며 인산인해

동물·환경 단체 기습 시위·기자회견 벌이며

“유흥을 위해 동물 죽어나가는 집단 살상 현장”

 

5일 강원도 화천군 일대에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렸다.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얼음 반, 사람 반. 국내 최대 ‘동물 축제’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산천어 축제)가 강원도 화천군 일대에서 개막했다. 27일까지 총 2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일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관객이 몰려들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 첫날 약 42톤, 17만 마리의 산천어가 풀릴 것으로 알려진 이번 행사는 첫날부터 ‘대박’ 조짐이 보였다.

 

한편 이번 축제에 반기를 든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시셰퍼드 코리아’,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동물구조119’ 등 5개 동물·환경 단체 연합인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는 산천어 축제의 잔혹성에 문제 제기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산천어 축제가 “축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대상인 산천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테두리 속에 갇혔다가 잡혀 죽는다”며 “오로지 유흥을 위해 수십만의 생명이 단 몇 주 안에 죽어나가는 집단 살상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총 180톤에 이르는 산천어가 투입될 예정이다. 산천어는 살아있는 채로 얼음 아래 갇혀 있다가 사람의 손에 잡히고, 2만 개 구멍으로 드리워지는 낚시 바늘에 걸려 죽음에 이른다.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이들이 지적하듯, 축제를 위해 전국 십수개의 송어양식장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산천어들은 축제가 열리기 전 닷새 전부터 밥을 굶고 대량 수송된다. 수송 과정에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산천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죽음의 강이다. 산천어들은 자연과 다른 높은 밀도의 사육장에서 빠르게 헤엄치면서 급격한 산소 고갈로 저산소증에 걸리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며 찰과상을 입어 병들어 죽기도 한다. 굶어 죽거나 다쳐 죽지 않더라도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 수민개의 낚시 바늘에 걸려 결국 죽는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낚시에 걸려 혹은 사람 손에 묶여 물고기가 몸부림 치는 행위는 동물적 반사행동이 아닌 고통에 겨운 움직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합의가 된 내용이다. (관련 기사▶ 물고기도 고통에 빠져 모르핀을 찾는다) 단체들은 어류도 고통을 지각한다는 수많은 과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산천어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포획한 뒤 섭식하는 행위는 “인간에게는 축제일지라도 동물에게는 죽음의 카니발”이라고 비난했다.

 

5개 동물·환경단체들은 산천어 축제 현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행사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천어축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천어 축제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화천군청은 이번 축제에 사용할 산천어 계약 물량이 18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3년 1월16일간 22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으며 열린 산천어축제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방문객 기록을 갱신했다. 주최측인 화천군은 지난 겨울에는 2017년 157만명에서 약 20만 명이 늘어난 173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12월31일 문체부가 지정한 2019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 41개 가운데 산천어축제를 가장 상위 단계인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산천어축제를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등과 함께 세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이들이 축제라는 이름 아래 무의식적으로 동물 학대를 체득하게 되는 점도 지적했다.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입에 물고 기념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가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 한겨레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이번에도 성공할까

노 대통령 영전에 바친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다짐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난항 예상

여·야·정 협의체 의제 올려 야당과 빅딜 추진해야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이었지만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권력 핵심부에 군 출신들을 줄이고 검사 출신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서동권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해창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발탁한 배경에는 검사 출신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처사촌이었던 박철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군 출신들보다 똑똑하면서도 상명하복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은 공안정국을 이끌었고 ‘범죄와의 전쟁’도 수행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가히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군, 경찰, 중앙정보부와 비교하면 별로 센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군, 경찰, 중앙정보부는 독재 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노태우 정부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독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법 기술자’들이 정권 운용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의 권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훨씬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검찰의 재앙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9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붓글씨와 표구로 제작되어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사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섰을까요? 나라가 바로 섰을까요? 검찰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었지만, 검찰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덕분입니다. 검찰이 일종의 조직 보호 자동 장치를 가동한 것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전력을 다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검찰을 정권이 개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는 어떻게 할까요?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합니다.

 

둘째, 정권 후반기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정권은 검찰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무사히 보존합니다. 검찰의 이런 전략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딱 한 번 노무현 정부에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비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검찰을 개혁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검사들 가운데 일부 이른바 엘리트들은 부산상고 출신 비주류 대통령을 경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검찰과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런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 대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1월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책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회한과 그 이후 검찰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전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사건에서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피디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실상과 범인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가다듬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일부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항목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일단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매우 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 자체가 보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박영선 위원장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출범시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의제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협의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합니다. 야당의 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하면 됩니다. 이른바 ‘빅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에 애정이 많은 법조인 몇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큰일이다. 지금 과거 정권 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정의의 사도’로 탈바꿈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게 됐다. 거기에 검찰이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 못 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썼던 김인회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2017년 9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뒤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 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매뉴얼이다.”

 

저는 김인회 교수의 진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악마의 조직’처럼 된 것은 검사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한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 보호 본능과 조직 확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관료 조직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은 5년 임기의 대통령과 함께 뜨고 집니다. 검찰 권력은 임기가 없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나 정당 권력보다 강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아마 당분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지는 순간 검찰의 예리한 칼끝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할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결국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성한용 선임기자

 

국방백서 '적' 논란 지겹다 1.4 내일신문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2018 국방백서'를 놓고 또 다시 뻔한 공방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군과 정권에 대한 적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내주 초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2018 국방백서'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담길 예정이다. 바꿔말해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북한이라면 당연히 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보수우파는 벌써부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적' 표현이 빠지면 마치 우리 군 전체의 안보관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주적이 없는 군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부터 '북한 외에 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보수의 단견과 편협함이 못내 아쉽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간한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발간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짝수해에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다. 적 표현 논란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표현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고, 2000년까지 유지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직접적 군사위협',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으로 순화됐다. 그러다가 연평도 포격이 있던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대상황을 반영한 변천사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적표현 대신 보다 광범위한 위협을 적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더욱이 지난해 남북은 정상회담과 군사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데 합의했다. 말뿐이 아니다. 그 이후 이행된 일련의 평화와 화해 조치들을 국민들 역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적표현을 삭제하면 국가안보가 거덜 날 것처럼 부풀리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달라진 시대상황은 외면하고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뻔한 레퍼토리만 반복하는 것이 이젠 답답하다 못해 지겹게 느껴진다.

‘김광일의 입’에 고무된 조선일보 “제2의 김광일 기대”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기자들 유튜버 데뷔 기회 줄 것”…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언주 의원과 방송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이 사내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 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하장 내용에 “사회주의 경제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가 이 총리 측으로부터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산 인물. 그는 지난해 말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진행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고 하차했다. 방송이 선정적이라서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내 분위기는 일반 정서와 다른 듯하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사보에서 “연극배우 뺨치는 김광일 논설위원의 끼와 입심이 유튜브에서 제대로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편집국에서 사내 유튜브 스타 1호로 기획한 ‘김광일의 입’이 인기몰이를 하는 덕분에 유튜브 공간에서 조선일보 위상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보고 질문한다’라는 칼럼에서 이 총리의 연하장 메시지를 비판했다. 이 칼럼은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하는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김 위원의 논평(콘텐츠 이름 ‘김광일의 입’)을 텍스트로 풀어 쓴 것이다.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사보에 따르면 ‘김광일의 입’ 성공으로 유튜브에서 ‘조선일보’ 채널 구독은 두 달 만에 79% 고속 성장했다. 작년 10월 말 7만9000명이었던 조선일보 채널 구독자 수가 지난 3일 14만을 넘었다. 보수 지지자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현상에 힘입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김광일의 입’은 지난해 10월30일 첫 방송 했다. 지난 2일까지 총 32편이다. 유튜브 방송을 위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1시 TV조선 스튜디오에서 8분짜리 동영상을 촬영한다. 편집을 거쳐 오후 5시쯤 조선닷컴과 유튜브에 올린다.

 

사보는 “그동안 나간 32편의 총 조회 수가 331만645회(3일 기준)”라며 “한 편당 조회 수가 평균 10만을 가뿐하게 넘는다”고 자평했다. 이번 김 논설위원 콘텐츠를 계기로 조선미디어그룹도 유튜브 공략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보는 “그동안 1인 유튜버들이 약진하던 유튜브 시장에 최근 정치인, 보수 논객 등도 앞다퉈 뛰어들면서 시사·뉴스 동영상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 디지털편집국은 조선일보·조선비즈 등 사내 기자들에게 라이브 출연과 유튜버 데뷔 기회를 활짝 열어 제2, 제3의 김광일을 속속 키워내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한편, 젊은 층을 겨냥한 별도 브랜드도 구상 중”이라며 “조만간 편집동 1층에 미디어 카페가 완공되면 최신 장비와 방음 시설을 갖춘 근사한 동영상 스튜디오가 생긴다. 보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방송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왼쪽)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전영기방송’을 열고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방송했다. 사진=전영기방송 화면 캡처

 

보수언론 소속 현직 논설위원들이 유튜브에 뛰어든 사례는 더 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전영기방송’을 열고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방송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방송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자기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는데, 팔 다리가 움직이는 걸 뇌가 몰랐다고 뇌에 책임이 없는 건가. 웃기는 자장면 같은 소리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조선·동아일보 출생의 근원 [미디어오늘 1182호 사설]

주요 언론이 신년호에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기사를 쏟아냈다. 한겨레는 100년 전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을 담은 기사를 1일에 이어 2일자에도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이란 문패를 달고 23차례나 기획기사를 써왔다. 동아일보는 2일자 6면에 24번째 기획기사를 이어가면서 올 해부턴 주 2회로 늘려 연재하겠다고 했다.

 

3·1운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자본이 조선에 식민지 공업정책을 펴자 이 땅에도 노동자계층이 일정하게 성장했다. 당시 조선의 공장노동자는 1911년 1만2000명에서 1919년 4만100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광산, 토목건설, 운수노동자까지 덧붙이면 15만명 정도로 불었다.

 

1910~1917년 한해 고작 7~8건이던 노동쟁의는 1918년 50건으로 급증하고 파업 노동자도 4443명으로 늘었다. 그 힘이 3·1운동을 낳았다. 독립선언서와 만세시위의 시작은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거리의 폭발적 항쟁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해 1919년 8월에 정점에 달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만 84건 8500명의 노동자가 파업하고 만세시위에 나섰다.

 

가장 먼저 만세시위에 합류한 이들은 용산인쇄소 노동자들이었다. 용산인쇄소는 용산전자상가 앞 원효로2가 사거리에서 있는 용문시장에 있었다. 용산인쇄소는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각종 문서와 책자를 생산하는 공기업이었다. 용산인쇄소 노동자 200명은 1919년 3월8일 야간작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거리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헌병대에 19명이 연행됐다.

 

▲ 일제때 용산인쇄국 전경. 사진=제국의억압과저항의사회사

 

다음날 아침 경성 동아연초공장 노동자 500명은 파업과 동시에 만세시위에 나섰다. 동아연초공장은 종묘 옆 종로4가 사거리에 있었다. 동아연초도 조선총독부 직영 전매품인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 역시 공기업이었다. 이날엔 전차 기관사와 차장들도 파업에 나섰다.

 

지식인들 만세시위는 금세 시들었다. 3월 초중순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자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유관순 열사도 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와 4월2일 아우내 장터에서 연행됐다. 빈 공간을 채운 노동자들이 만세시위를 7월까지 끌고 나간 끝에 전국적 항쟁으로 만들어냈다.

 

1919년 노동자 투쟁은 1919년 7~8월 최고조에 달했다. 8월 한 달에만 경성에서 26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특히 8월18일 경성전기 파업은 경성시내를 암흑천지로 만들고 전차운행까지 중단시키는 위력을 떨쳤다.

 

▲ 용산인쇄국 자리에 들어선 KT원효지사. 사진=독립기념관

 

조선의 노동자 농민이 거리에서 뜨거운 봄과 여름을 보내던 1919년 8월 대한제국의 외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지낸 ‘을사 5적’ 이하영은 서울 용산구 원료로 1가에 대륙고무(주)를 세워 친일관료에서 기업가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대륙고무는 한국 최초 고무공장으로 검정고무신을 생산했다. 이 회사 주주들은 고종의 부마 박영효, 윤치호, 윤치소, 박중양 등 개화파에서 변질한 친일관료들이었다.

 

만세시위 기운이 한풀 꺾인 1919년 10월 인촌 김성수는 영등포역 앞에 경성방직(주)을 세우고 박영효를 초대 사장으로 앉혔다. 경성방직은 이후 경방필백화점을 거쳐 지금은 신세계백화정 영등포점이 됐다.

 

▲ 1920년 3월9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 지령 3호 1면

 

만세시위 덕분에 총독부는 이듬해 봄 3대 민간신문 조선·동아·시사신문을 허가했다. 시위 군중의 힘으로 탄생한 조선·동아일보도 내년이면 100년을 맞이한다. 모쪼록 100년 가는 언론을 일궈온 두 신문이 자신들 출생의 근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향사설]‘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사법·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이었다. 이어 6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수석,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유감스럽게도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사법·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는 2019년의 과제로 넘어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의 핵심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시민은 검경과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며 권력사유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광경을 목도했다. 당초 법관 사찰 의혹으로 불거진 ‘양승태 사법농단’의 파장이 재판거래로까지 확대되며 ‘믿었던’ 법원마저 정권과 유착해 사익을 챙겼음을 확인했다. 촛불 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각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권력기관을 현실정치와 절연시키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혁의 제1 타깃은 검찰이었고, 여전히 검찰이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보유한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저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차기 민주정부의 첫 개혁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표적이던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에 성과를 내며 외려 다시 힘을 얻는 형국이다. 반면 검찰개혁의 요체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현주소는 더욱 참담하다.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마침내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소환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는 영장 기각으로 방어하더니, 사법행정 개혁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의 누더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으나 공허할 따름이다. 국정원 개혁 역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이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권력기관 개혁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개혁에 소극적인 개혁 대상들과 자유한국당에 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태도일 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만 탓해서는 곤란하다.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야당과 개혁입법 블록을 구성해 교착 국면을 돌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국은 완연히 총선 분위기로 흐르게 된다. 상반기 내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개혁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사법시스템과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경제회복 발판, 재벌개혁으로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두 해 전 촛불시민혁명까지 언급하며,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그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표현은 있지만, 산업 전 분야 혁신,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 자영업자 대책 등의 정책들만 나열되어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했으면, 그때 시민들이 외쳤던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자리에 관료 출신과 경제 비전문가를 앉혀서인지, 재벌개혁보다는 역대 정부와 같이 규제완화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공정’을 또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강조해왔던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 출범 후 지금껏 이렇다 할 성과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실효성 없는 법률안을 발의한 게 전부다. 오히려 은산분리 같은 지켜야 할 원칙마저 훼손했다. 공정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해소 등을 했다며, 자랑까지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라고 했지만, 어떠한 틀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 역시 말은 공정경제를 외치지만, 내용은 역대 정부와 같이 재벌중심의 경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벌들은 여전히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치권, 언론, 경제 등 우리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부와 경영권을 대대로 세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의 입에서는 작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씨 왕조’라는 말까지 나왔다.

 

신년사에서 나왔던 공정,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해소, 자영업자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돈이 재벌들에게 쏠려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쥐어짜기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행위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생기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번 돈들은 빨대를 꽂은 재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단가 후려치기와 수직계열화를 통해 혁신적 기술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해오던 재벌들은 신흥국의 추격으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지표들이 좋을 리 없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재벌개혁을 안 해서인지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하락했다.

 

2019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자꾸만 흘러가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경제공약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해결책은 재벌개혁임을 깨닫고, 공약과 정책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혁정책을 속도감 있게 펴 나가야 한다. 역대 정부와 차별된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저널리즘토크쇼J 시청자가 꺼낸 조선일보 친일역사 mediatoday

일왕 찬양 기사 꺼내 “방송서 다뤄달라”… 누리꾼들 “대구 독립투사” 화제, 정준희 “다뤄보면 좋을 것”

 

지난 6일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J’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깨어난 시민J’를 신년기획으로 방송했다. 관객 70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선 한국 저널리즘을 주제로 깊은 논의가 출연진과 시청자 사이에 오갔다.

 

사회자였던 방송인 최욱,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청중들과 나눈 질의응답에선 ‘조선일보’가 화제였다. 자신을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정창윤씨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이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두 장을 펼쳤다.

 

하나는 인쇄된 조선일보 제호였다. 나머지는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일왕 부부를 찬양했던 기사를 인쇄한 종이였다. 조선일보는 1930년대 후반부터 폐간 때인 1940년까지 신년호에 일왕 부부 사진과 찬양 기사를 실었다.

 

▲ 지난해 12월30일 저널리즘 토크쇼J 공개방송에서 자신을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정창윤씨는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을 다뤄달라며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기사를 펼쳤다. 사진=저널리즘 토크쇼J 화면

 

정씨는 “바로 친일 반민족 언론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 이 주제는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100년이 지난 이때 우리는 이 언론의 행태와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널리즘 토크쇼J가 관련 방송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튜브 생중계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으로, 지난 6일 본방송에서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유튜브에서는 “올해는 친일을 척결하자”, “대구의 열사”, “조선일보 대놓고 저격”, “멋지다”, “깨어있는 시민”, “대구 독립투사” 등 정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뤘다.

 

정씨의 질문과 제안을 이어받은 정준희 교수는 “(조선일보는) 대표 언론이자 가장 큰 언론사였다”며 “역사적으로 이 신문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전통·전문적 저널리즘 정당성이 끊임없이 깨져 나갔던 아픈 기록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유산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걸 깨야 전문적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며 “아프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짚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 것 같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저널리즘의) 정당성이 어떻게 깨졌는지 짚어주는 코너를 마련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욱씨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유튜브 댓글이 있다. 그 언론사에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저널리즘 토크쇼J’ 전신 격인 KBS ‘미디어포커스’는 언론사 사주 권력을 성역 없이 비판했다. 조중동과 사주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신문들은 KBS 미디어포커스가 ‘조중동 때리기’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2018년 9월1일자 김윤덕 문화부장 칼럼.

 

‘저널리즘 토크쇼J’도 지난해 10월 방송에서 2014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기획 보도를 지적하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신문 논조를 비판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장은 칼럼에서 “비평보다 호통, 제언보다 조롱이 많다. 취재 현장 뛰어본 적 없는 그들이 일선 기자들을 향해 툭하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모르겠다’ ‘언론사들끼리 담합하는 거 아니냐’며 눈을 부라린다”며 프로그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28일자 사설에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정권과 노조에 기대 들어선 KBS·MBC 경영진이 친정권 ‘나꼼수’ 멤버를 진행자로 기용하고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앞다퉈 만드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에도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1면과 5면에서 세세하게 다루며 KBS에 각을 세웠다.

전두환 결국 ‘광주 재판’ 끌려 나온다 hankoo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강제 구인키로 하고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출석 요구까지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3월 11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대에 세우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 당사자다. 이 때문에 검찰과 5ㆍ18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상징물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공판 기일 때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1일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이전신청(9월 21일)을 내면서 또다시 공판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광주시민들께 송구하다. 피고인이 현재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워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면서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로 법정에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오늘 기일엔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불출석하게 됐다. 법원이 피고인을 (강제) 구인 안 하더라도 출석하겠다.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통일 민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늙고 병든 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굴욕을 주려고 한다”며 반발,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인간 방패막을 만들어 검찰의 강제구인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다.

 

국민 61.5%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법 바꿔서라도 막아야”

특별사면 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사망 시에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그쳤다. 11.7%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이념성향 별로 구분한 결과 진보(반대 78.7%, 찬성 12.8%) 및 중도(반대 64.2%, 찬성 28.0%)에서 국립묘지 안장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보수층에서조차 반대 44.2%, 찬성 44.5%로 반대 의견 비중이 적이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 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 89.6%(찬성 6.85)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의견은 84.4%(찬성 8.85)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63.0%가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26.0%) 의견 비중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27.4%)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지역 별로는 호남에서 반대 80.3%, 찬성 9.8%의 결과가 나와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경북은 반대가 49.7%, 찬성이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때리기' 한국당과 손잡은 단체 수상한 과거 CBS노컷뉴스

 

고성국 TV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종문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우)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야당 시절에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자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KBS 수신료 납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4일 수신료 강제 징수를 거부하기 위해 당내에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를 구성했다. 본격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김수수근 '김정은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회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KBS의 정치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아닌 왜곡·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KBS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KBS 때리기'가 정파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범국민 운동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듯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민단체'와도 연대하고 있다. 이름도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라는 그럴듯한 명칭이 붙은 단체다.

 

이날 회의에도 이 단체의 김종문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그런데 김종문 본부장의 과거가 수상하다. 그는 2002~2007년 사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12월에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며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문 본부장의 또다른 직함은 '자유민주국민연합' 종교분과위원장이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60여개 보수시민단체의 연대체이다. 이 연대 단체는 이미 'KBS 시청료 거부 및 방송법 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외에도 '자유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도 한국당의 수신료 거부운동에 참여중이다. 자유연대는 '언론의 좌편향 심화·KBS 양승동 체제 규탄 집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9차례 진행했다. 이 곳의 리더는 김상진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은 보수단체들의 홈페이지인 '애국닷컴'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자유민주국민연합이 8차례 진행한 '정치와의 대화'에는 한국당 소속 정치인인 심재철, 윤상현, 조경태, 강효상, 김문수 씨 등이 참석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원로위원회에는 목요상 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협약 어겨 나라 먹칠해도, 정부는 눈 뜬 목석 pressian

국제협약 위반 '불법 어획물' 유통해도...정부는 나몰라라

남극은 다양한 해양 생물 자원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해양 생물의 남획을 막고자 국제 협약을 통해 '금어 조치 기간'을 정해 두었다. 해양 생물의 씨를 말리면 안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금어 기간에 물고기를 잡아들인다면? 국제 조약을 어기는 '불법 어획'이 된다. 이같은 불법 어획물은 유통되선 안된다. 불법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한 업체가 이 조약을 어기고 불법 어획을 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산물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했다.

 

법망에 구멍이 뚫였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 관할 수역 금어조치를 어기고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판매한 H선사가 지난해 12월 말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의 중대성 여부 등을 감안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있으되 법적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법 어획물을 판매한 회사만 이익을 얻게 됐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을까?

 

7일 환경단체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H선사는 까밀라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 기간에 불법 조업을 실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해수부는 해당 선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까밀라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구성된 국제 회의체로, 플랑크톤, 크릴새우, 고래 등 남극의 희소한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한국은 1985년 세계 17번째로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공해(公海)인 남극 해양은 오랜 기간 남획 등으로 인해 생태계 위협에 처했다. 현재 남극해 8개 지역 중 네 곳이 '취약한 해양 생태계(VME)'로 분류되어 특별 보호되고 있다. 까밀라는 이 같은 남극 생태계 보존을 위해 원양 어업에 관해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원양어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사만 특정 어기에 한해 조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통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 정도가 조업 가능기이다.

 

어획할당량도 정해져 있다. 해당 구역에 들어간 선박들의 총 어획량이 어획 한계에 다다르면, 까밀라는 추가 어획을 금지하고 수역 네 모든 선박의 철수를 명한다. H선사는 할당량 수치가 한계에 다다라 조업 중단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조업을 하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배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H선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해경에 이를 고발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가 불법 어획한 조업물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 H선사가 불법적으로 얻은 어획물을 유통할 수 있게끔 도왔다는 입장이다. H선사는 DCD 발급 후 조업할당량 초과분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판매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해수부가 사실상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지원해 국제적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즉, DCD의 적법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셈이다.

 

이날(7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이하 환경단체)은 공동 성명서를 내 해수부의 DCD 발급이 부적절하며, 까밀라 협약도 정면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형사처벌 절차 한계를 핑계로 해수부가 보존조치 위반임이 확실한 불법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토록 도와준 것"이라며 "H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팔아 수익을 취하도록 해수부가 도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환경단체는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불법 어획 사건이 국내에서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 식 대응 아니냐"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까밀라 협약은 불법어획물에 한해 DCD 발급을 금하고 있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 제5조'는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이 간주될 경우, 기국은 DCD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까밀라 협약 13조는 IUU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조치는 해당 협약 내용과 충돌한다.

 

오랜 기간 국제 사회에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목되던 한국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 원양 조업에 관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언했다. 현재 한국은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까밀라 협약 의장국에서 해당 협약을 정면 위반한 불법어획물이 유통되는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지적에 해수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DCD를 발급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처음 확인된 당시에는 법적으로 불법 어획물인지 아닌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성상 곧바로 부패하는 수산물을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유통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반론했다.

 

이어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수부는 DCD 발급과 동시에 해당 선사의 어획량을 확인했다"며 "사법부 판단 결과 불법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어획량에 대한 수익을 몰수키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H선사의 '불법을 통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없다. 불법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이미 획득된 수산물의 처분을 미루는 것은 부패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어획물이란 게 확인된 후에도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라면, 유사한 '불법 어획' 사례가 재현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애초 관리 감독 문제에 있어 거대한 '구멍'이 나 있었다는 점에서 해수부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까밀라 협약과 국내법 간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일에 대비해 국제 사회에 불법 어획 의심물에 관한 DCD를 별도로 신설해달라고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문제의 불법 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을 통해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가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무단 출입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오대산 담비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오는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 규모로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변산반도 흰발농게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지리산 ‘십일천송’ 하동 첫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한그루 같은 소나무 11그루

경남 하동군은 악양면 노전마을 ‘십일천송’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하동 내 첫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으로 십일천송이 생태, 경관, 역사, 학술, 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은 셈이다.

산림청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한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의 십일천송. 하동군 제공

 

십일천송은 지리산 형제봉 능선을 따라 이어진 산 아래에 소나무 11그루가 각기 다른 수형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한 그루가 서 있는 모습의 반구형 수형을 연출하고 있다   이 소나무는 수령이 각각 250∼300년으로 추산돼 경남도가 2011년부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과 박경리 토지길 구간에 자리해 노전마을 주민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랑하고 있다.

 

소나무 아랫부분은 거북 등 모양의 두꺼운 회갈색 껍데기를 갖고 있으며 윗부분은 얇고 붉은 나무껍질의 소나무가 구부러져 있어 한 폭의 아름다운 소나무 분재상을 연출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십일천송은 오래전부터 인근의 문암송(천연기념물 제491호)과 함께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독특한 특성을 살려 작품사진의 피사체로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6 Tears - Question Mark and The Mysterians 올드 팝 매니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