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28

          1023 한겨레 -한국

‘다스는 누구 것?’ 실소유자 규명 끝이 보인다 1021 경향

·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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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27 경향 장도리

‘다스는 누구 것?’ 실소유자 규명 끝이 보인다 1021 경향

·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503호 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분’의 상반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서울구치소 안 ‘나대블츠’ 표지를 단 분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다. 그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번지 영포빌딩.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소사(小史)가 나온다. 1991년 11월, ‘철큰콘크리트조 슬레브 5층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1941년생 이명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빌딩이지만, 건물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2층에 사진관, 문구점, 표구점이 있었고, 지하1층은 음식점, 1층엔 다과점과 다방, 2층에는 미술학원, 3층에는 한의원이 있었다. 4층에는 피부과의원이, 5층에는 소아과의원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돼 있다.

 

■ 탄핵 이전 ‘503호’로 이전한 청계재단

41년생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2001년 10년 22일 가압류가 들어온다. 주식회사 심텍이다. “BBK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BBK 관계사 LKe뱅크 이명박 회장에게 걸어온 것이다. 압류는 심텍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인 2002년 1월 14일 해제됐다.

 

2009년 9월 30일,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청계로 넘어갔다. 증여였다. 가압류는 한 번 더 걸려왔다. 지난해 11월 22일이다. 가압류를 건 이는 서초구청 세무2과다. 압류는 올해 3월 2일에서야 해제됐다. 이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는 ‘빈 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층 201호에는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입구에서 만난 청계재단 소속 건물 경비원은 ‘다스 서울지사’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입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당한 ‘다스 서울지사’는 양재동 14-11번지에 있었다.

 

영포빌딩 503호에는 청계재단,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으나 입구의 안내판에는 다스 서무소 입주 사실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10월 20일 촬영했다. / 정용인 기자

청계재단이 공교롭게도 이 건물 503호로 옮긴 시점은 탄핵 이전이다. 원래 자리는 1층 101호였다. 기자는 청계재단 설립 시기부터 여러 차례 이 건물을 방문, 청계재단을 취재했다. 101호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청계재단 근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101호 자리 역시 작은 역사가 있다. 청계재단 입주 직전까지는 홍은프레닝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 2007년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 회사는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회사다. 2003년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안순용씨가 대표로 있던 이 회사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부터 처남 김재정씨가 대표를 맡았고, 1년 뒤인 2009년 3월부터는 사무실 등록지를 이곳으로 옮겼지만,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개월 뒤 청계재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은프레닝 이전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실소유를 부인하자 이장춘 전 외교통상부 대사가 2001년 5월 30일, 영포빌딩 1층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에서 당시 이명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공개했던 명함. 경향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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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왼쪽으로 지난 후 큰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다음 첫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 ‘내가 누굴 만난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짜증이 치밀었다. 차를 돌려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략) 빌딩 안을 들어가니 촌스러운 사무실 문에 ‘101호’라는 조그만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나이 든 한 남자가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명박’이었다.”

 

김경준씨가 낸 자전적 책 <BBK의 배신>에 묘사되어 있는 그와 MB의 첫 만남이었다. 김씨는 그 만남을 1999년 초로 기록하고 있다.

 

김씨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101호’에 달려 있던 간판은 동아시아연구소였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이른바 ‘BBK 스캔들’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바로 고 이장춘 전 대사의 명함이다. 명함엔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고, 그는 그 위에 위 주소와 ‘영포빌딩 1층 동아세아연구원’이라고 수기(手記)해 뒀다. 동아시아연구소를 동아세아연구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메모는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대사의 습관이다. 그가 이곳에서 ‘이 회장’을 만나 명함을 건네받은 날과 시간이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30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동시에 수첩에 그날 만남을 기록해뒀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점령한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런데 다스는 누구 꺼니?”

10월 하순 인터넷 뉴스 댓글, SNS,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점령한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시사인터넷 방송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SNS로부터 나왔다. 김형민 SBS 프러덕션PD가 제안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다. 제안은 언론들의 최순실 보도와 함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도화선이 됐다.

 

1년 뒤 ‘다스 실소유자 밝히기’ 운동이 그 뒤를 잇게 될까.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벌 총수의 검증입니다.” 2007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었느냐”며 실소유주 논란을 묻는 월간조선 측에 이 시장은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소리는 대기업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다스가 제 소유라면 그룹 오너(정주영)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지어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당시 에리카 김씨와의 풍문, 숨겨놓은 아들, 출생의혹 등에 대한 MB 측의 전면적인 반박을 담은 이 기사는 나중에 한나라당에 경선이 격화되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소책자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 <주간경향>이 취재차 만났던 현대건설 재임시절 최측근 인사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회장님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가 ‘차명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일종의 떡고물이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명박)이 동원한 것은 형과 처제만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얽힌 심복들의 명의도 주저없이 빌렸다.”

 

2007년과 2008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벌어진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팀과 정호영 특검이 “회계장부와 거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스로부터 이명박 후보로 흘러간 돈은 없다”고 결론짓고 마무리되는 듯했다.

 

지난 2015년 1월 30일 사이판을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귀빈실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그런데 그 후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정호영 특검 당시 상황에 따르면, 당시 약 130억에서 150억원에 이르는 ‘(장)부외자금’, 다시 말해 비자금을 발견했고, 실제 당시 다스 경리직원이 이 중 약 3억원을 빼내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특검수사 발표문에서는 이 사실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 내역과 관련한 다스 내부 경위서류는 최근 검찰에도 전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은 다시 2012년 11월 불거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어진다. 이시형씨의 사저 매입대금 중 이상은씨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6억원의 출처가 바로 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의 수사 발표문을 보면 이시형씨가 6억원을 빌리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청와대 관저 내의 대통령 방 컴퓨터로 작성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검 100억대 다스 비자금 덮었다”

“13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안다. 그게 비자금인 것을 알고 다 해먹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도 나도 다 빼먹은 것이다.”

 

10월 19일 기자를 만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다. 주 기자는 BBK에 이어 9월 25일자 기사에서 MB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상속문제와 관련, 다스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서와 청와대 정리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재점화했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국의 부동산 및 주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냈다.

“30년 지상권 4000만원 근저당.” 그 과정에서 <주간경향>이 최초로 발견해 단독 보도한 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설정들이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제외하고, 김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던 땅들은 김씨 사망 후 신고해야 하는 상속개시일 6개월 후에 맞춰 지상권을 설정해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즉, 김씨 명의의 땅들은 일부러 문제 있는 땅으로 만들어 건너뛰고, 김씨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하기 위한 상속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주 기자가 입수한 다스와 청와대 서류들에는 그 실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다스 지분 상속에 관한 보고’, ‘비상장주식 평가서류’ 등의 제목이 붙은 서류는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은 이 다스 내부서류에 기초해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김재정이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 문제 논의용으로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다스 측 내부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단순히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상속법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논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시사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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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들에 따르면 예금을 제외하고 김재정씨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103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다스 주식이 967억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며 부동산은 63억원(6.1%)으로 평가된다. 서류는 ‘유증 또는 민법상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유형을 나눠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문건에 따르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상속세를 일시 납부한 뒤,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다스에서 10년간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에서부터 ‘상속세 납부세액만큼 다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다스 주식을 제3자(우호지분)에게 양도’, ‘대출금으로 상속세 납부한 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 후 주식 매각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성실공익법인에 다스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총세액(A), 다스 제외 가액(B), 차액(A-B)을 계산해 제시해놓는 방식이다.

 

서류들을 보면 과거 <주간경향>의 계산에서는 빠진 물납항목들이 눈에 띈다. 서류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물납 순서는 첫째가 국채 및 공채이고, 두 번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다. 셋째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공유토지 등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다음이 비상장주식이며, 마지막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다. 실제 서류에 적시되어 있는 김재정씨의 상속재산 리스트에는 <주간경향>이 검토했던 부동산과 다스의 비상장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평가액, 10억3800만원 이하는 모두 평가액)·콘도 회원권(8억1639만원)·피트니스 회원권(8000만원), 상장주식(60억2237만원), 예·적금(4124만원), 임차보중금(25억) 등을 포함해 1131억8608만원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액 전체규모는 성실공익법인에 얼마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회계사나 세무사가 붙어 만든 서류다.”

 

<주간경향>의 요청으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김 회계사는 서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상속세 추정액 비교’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면 총세액·가액·차액의 표현이 나오는데 차명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자’가 보전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둘째로 ‘물납+다스 주식 소각’ 서류 역시 ‘다스가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라는 시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김재정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다시 말해 여기서 거론하는 모든 재산은 김재정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가장 의아한 점인데, 상속세 규모가 50억원이 넘으면 세무당국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조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95는 지난 10년간 통장거래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조사와 관련해서 통장거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 회계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다스 실소유자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특검 발표를 보면 ‘김재정씨나 이상은씨 계좌에서 실제 이명박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MB스타일’은 다스나 통장을 김재정씨 명의로 하지만 그것을 자기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둔다. 쉽게 말해, MB는 ‘내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쓰면 바로 걸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은 규명될 수 있을까. 생각 외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은 아들 이시형씨 관계다. 실제 다스의 주식은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시형씨가 외국지사 책임자를 넘어 재무담당 총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어 2015년 설립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의 실질적 대주주가 시형씨였고, 설립 당시 자산규모가 9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이 회사가 지난해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인 다온(옛이름 혜암)을 인수하는데, 지난 2년간 매출이 586억~686억원 규모로 자산규모가 40배에 달하는 회사를 어떻게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 급물살 타는 다스 실소유주 검찰 수사

“2015년 입사한 이후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시형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19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8일 기자가 연락해본 에스엠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9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의혹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회사 내에서는 다른 회사의 인수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다스는 어떨까. 지난 2008년부터 연락을 취해온 다스 경영진 핵심 인사는 “밖의 평가와는 달리 시형씨의 경영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형씨의 ‘고속승진’엔 조직 내에서 그가 발휘한 업무 장악능력이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에스엠이 자기보다 40배가 큰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두고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시 혜암 사장님이 우리를 찾아와 여러 번 인수해주길 하소연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겠지만 어느 하나의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라인이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스 대신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협력업체가 인수한 경위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다”고만 덧붙였다.

 

“‘다스가 누구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진짜 이 회사가 MB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푸념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주간경향>은 BBK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실제 지난 2011년 2월 김경준씨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가 인출해가는 과정에 MB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과 재산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인 10월 17일, 장용훈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그 주에 첨단범죄수사부로 배정되었다. 고발인 장 대표 조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첨단수사부가 의율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직권남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수사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주’ MB를 겨누고 있다.

 

영포빌딩 5층 503호의 청계재단과 또 다른 의미의 ‘504호 이명박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국감파일]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는 월 200만원 못 벌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도 15% 가량은 한 달에도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례는 5032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 3만5108건의 14.3%에 해당했다.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사 2331건, 변호사 889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회계사 125건, 감정평가사 90건 등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이들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가 많아진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 등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며 시장에 많은 수의 신규 변호사들이 진출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전체를 살펴보면, 2012년 2만9343건이던 개업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5108건으로 5765건 늘었다. 이와 함께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도 함께 늘었다. 4423건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는 609건 증가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며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 지고 있다. 200만원 미만 소득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1곳당 평균 연매출액은 2억3083만원으로 여전히 매우 높다. 변리사 연매출액이 6억원이었으며, 변호사가 4억1200만원, 회계사 3억2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 청원 서명운동 시작

 

<출처 : 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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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한국 전술핵 재배치’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술핵 재배치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방미 때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서명운동 게시물이 있다. 백악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다음 달 19일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원운동은 한국당과 한인회 교민들 주도로 시작됐다. 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워싱턴 한인회가 교민들의 뜻을 모아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 서명운동 외에 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우태창 버지니아주 한인회장은 오는 23일 홍준표 대표의 방미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 워싱턴 방문 환영위원회’를 꾸렸으며,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750만 동포들의 한국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朴 석방하라" 태극기 총동원령···다시 켜진 촛불 1021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주말인 21일 서울 도심에서 친박(친박근혜) 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주최측 추산 20만명(경찰 추산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지난 16일 법정 발언 이후 "박 대통령의 출정 외침에 화답하자"며 당 차원의 총동원을 내렸다 이들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등지에서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을 편성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휘감은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 '홍준표는 물러나라' ,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 태극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다시 6개월 구속을 연장했다"며 "정치 보복이자 정치 감금, 정치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어제 윤리위를 개최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논의했다"며 "출당 꼼수를 쓰는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우익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살인적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패륜당 패륜아 홍준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장소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석방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10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조원진 의원를 비롯한 정미홍 사무총장과 변희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다. 부축을 받으며 연단에 선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선언, 정치 투쟁을 선언했다"며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1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3시50분께부터 종로와 안국역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행진 참가자들은 중간중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거리 행진을 마친 뒤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2부 집회를 이어나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총연맹',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본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태극기 행동본부' 등 친박·보수 성향 단체들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참여 인원은 6000명이 넘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인원보다는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합병 적법’ 판결, 특검 뒤집혔다? 언론의 넘겨짚기 1021미디어오늘

[비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적법 판결 이후 “특검 치명타” “이재용 재판 새국면” 분석 쏟아져…그러나 “승계 작업 적극 인정돼, 뇌물죄 안 뒤집혀” 특검 기소 전제 안 흔들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두고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특검 기소 논리가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분석이 실제 판결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명시적으로 인정됐음에도 핵심을 간과한 분석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9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목적과 합병 비율 등의 절차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부당”하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책정돼 불공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 20일자 아주경제 33면

 

이를 두고 지난 19~20일 다수 경제지·보수지는 지면을 통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특검 논리가 약화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평가를 연일 내놨다.

 

한국경제는 20일자 “‘삼성 합병비율·절차 적법’… 이재용 재판 새 변수” 제하의 기사에서 “합병 문제는 특검 수사의 기둥이었고, 시작과 끝이었다”면서 “핵심적인 개별 현안의 불법성이 부정된 만큼 2심 재판부가 ‘포괄적 승계 작업’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20일자 사설 “‘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 기소 전제 흔든 民事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이라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될수록,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판결끼리 상충하지 않고 사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됐다” 명시돼… 특검 기소 전제 안 흔들려

하지만 언론의 이같은 분석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합병 목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판결문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에게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며 합병으로 인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관여했다”며 “이재용의 동의·승인 하에 합병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미전실과 이 부회장이 개입한 점도 사실관계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 구분해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를 심리한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채택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현안을,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해버리면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으니 (재판 중심 쟁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병 무효 여부와 뇌물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불법 개입여부와 별개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기소 전제를 흔든 판결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판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합병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것과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건넸다는 것은 본질이 다른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일부 언론이 삼성 입맛에 맞게 넘겨짚으며 호들갑을 벌인 꼴이다.

 

▲ 20일자 동아일보 사설

 

서울고법 “합병 비율 객관적이지 못해” 판결에 위배

한편 민사재판 판결 자체가 논란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 외에 경영상 필요라는 목적도 있으니 부당하지 않다고 전제해 뒤따르는 합병 비율, 절차 문제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된 격”이라면서 “부수적 목적이 있어도 행위 부당성 여부는 ‘주된 목적’으로 따지는데,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수긍하는 ‘지배권 유지’라는 주된 목적을 간과하고 지엽적으로 파고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5월31일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 손을 들어준 판례다. 고법은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의도됐을 가능성, 삼성 총수 일가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병이 결의된 정황 등을 이유로 합병 비율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병 무효 소송’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이 점을 지적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린 문제라 현실적으로 무효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가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 무효 선고가 나면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있듯이, 이와 유사한 합병 무효 소송도 다른 사안과 달리 재판부가 보수적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집단 반발하는 이유? 1022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오는 11월에 의사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든 질환에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료정책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의사협회는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현재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면 의료인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진다는 입장이다.

이 날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는 의료 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자 출범했다”라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향후 회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차후 정부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국 13만여명의 의사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4만6000명, 금액이…1021매일경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미성년자들의 경우 평균 1억1000만원씩을 증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 자산 4.1%(21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다.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 자산 3.1%(1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44.3%(233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이 32.5%(1713억원), 유가증권 21.4%(1131억원), 기타 자산3.2%(1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39.8%(7057억원), 부동산 32.0%(5736억원), 유가증권 21.2%(4047억원), 기타 자산 5.0%(895억원) 순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으로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냈다. 금융자산 증여가 37.5%(9780억원)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32.8%(8557억원), 유가증권 25.7%(6705억원), 기타 자산 3.9%(10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2세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13~만18세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나타났다.

만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물려 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득권 담합 못 깨면, 어떤 경제대책도 백약이 무효” 1022 한국

니어재단, 경제 생태계 보고서

“폐쇄ㆍ경직성ㆍ단기 성과주의 등

5대 교란 요인 동반 해체해야

혁신 친화적 경제 생태계 출현”

경제생태계와 인접 생태계의 상관관계.

 

“한국 경제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도 정부 주도 하의 박정희식 산업화 전략이 존속되고 기득권이 거대 담합 구조의 보호막에 숨은 탓에 혁신 성장의 길을 잃은 채 병리 현상과 정체 현상만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거대 담합 체계를 해체하지 못해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그 어떤 대책ㆍ처방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기득권, 폐쇄성, 경직성, 단기 성과주의, 현상유지 집착 등 현재 경제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5대 교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 주문이다.

 

동북아시아 전략 등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22일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 ‘한국 경제 생태계 보고서 초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 이사장과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김정관 박사,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등 13명의 전문가가 지난 3년 간 한국 경제를 생태론적 관점에서 연구해 온 결과물이다. 생태론적 접근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정치ㆍ사회 생태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경제적 해법을 구하는 방법론을 쓴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경제가 전통적 거시경제정책 모형이나 정부의 단편적 구조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태계적 침하 현상을 겪고 있다”고 규정했다. 장기간 가계ㆍ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 문제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 환경의 왜곡이 워낙 심해 각각의 경제 주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득권 장벽 ▦단절과 폐쇄성 ▦경직성ㆍ비탄력성ㆍ비혁신성 ▦단기주의 ▦현상유지 증후군 등 다섯 가지를 한국 경제 생태계의 특성으로 파악했다.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기득권 세력, 특정 패거리에 의한 인사ㆍ정보ㆍ예산의 독점, 혁신을 꺼리는 경직적 문화, 대통령 5년 단임 임기에 맞춰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정책, 관료사회와 기업이 위험부담을 기피하면서 생기는 현상유지 선호 현상 등을 지목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관료 사회는 그 동안 5년 단임정치에 순치돼 왔다”며 “관료들은 순종하되 추종하진 않는다는 새로운 처신 방식으로 정치의 파고를 넘어 왔다”고 꼬집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득권 해체를 통한 부담ㆍ보상체계의 재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의 담합 구조, 기득권 보호 장치 등을 깨지 않고서는 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보고서 총론을 통해 “기득권의 양보는 새로운 진입을 용납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득권 패거리의 해체를 동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혁신 친화적 경제 생태계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체계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경제분야에서는 거의 손을 떼고 사회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은 생태계의 순환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야 하는데, 그는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이나 사회안전망의 작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또 “다음 위기는 생태계의 반란에서 올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의 생산성이 급감하고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며 정치가 이를 막으려다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어재단은 보고서를 토대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호남과 햇볕정책을 통합의 ‘인질’로 삼아서야 1022한겨레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국면 유승민 발언 논란 증폭

햇볕정책 포기 요구, 국민의당 호남의원 자존심 상처

‘대북강경론’-‘호남왕따’는 분단세력의 정치적 발명품

‘한반도 평화’-‘저항적 지역주의’ 분리 안되는 동일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바른정당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10월18일치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된 국민의당 비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지지도 6.4%의 국민의당과 6.8%의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도가 19.7%로 올라 6.5%포인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그게 민심 아니겠냐”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로 복귀한 안철수 대표는 지금 절박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40석의 국민의당 지지도가 20석의 바른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대표로 복귀한 명분이 사라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지도가 낮아 힘든 것은 국민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자강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묘한 발언을 하면서 통합 흐름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국민의당 내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응답 : 국민의당 안에서도 개혁보수라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한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원칙은 분명하다. 개혁보수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이라면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가리지 않고 열려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 논의를 해야지 그저 선거 앞두고 숫자 올리는 방법이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급할 생각도 없고 서두를 생각도 없다.

 

“과거 햇볕정책을 버리고”라는 대목과,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한다면”이라는 대목이 눈에 확 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 의원이 다음날 트위터에 유승민 의원을 반박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국민의당에 햇볕정책과 호남을 버리라는 요구는 유 대표께서 먼저 강경대북정책과 영남을 버리면 됩니다. 서로의 정체성이 있고 길이 있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는 안 해야 합니다.”

 

천정배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띄웠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바닥을 친들, 목욕물 버리며 애까지 버릴 수 있나요? 국민의당에게 햇볕정책이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국민의당에게 호남이란 개혁 정신의 본산이요 생명을 준 어미 뱃속입니다. 존재기반을 내주고 얻을 것은 없습니다.”

 

정동영 최경환 의원, 정대철 고문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의에서 탈피하라는 유승민 의원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안철수 대표도 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양당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 포기’를 언급하고 있다.

응답 : 대북정책에 있어 한쪽은 강경책만 있고, 반대편은 온건책만 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게 북한 핵이 전쟁 없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걸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튼튼한 한·미 동맹, 국제공조 강화, 대북 압박이다. 그런데 압박해서 망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은가. 압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협상·대화를 하자는 데 있다. 상황에 따라 강온 양쪽을 다 써야 한다는 거다. 어떤 정책은 절대로 안 맞다, 딱딱 구분 짓고 적과 동지를 나누는 사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답변은 길지만 질문의 핵심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호남 지역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통합 조건과 국민의당 내부의 반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오후 <머니투데이>의 보도가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쪽이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지원 전 대표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말에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즉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와 안 대표가 곧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로 미루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당을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22일 오후 유승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통합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 철학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가 정당”이라며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하지만,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개혁보수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승민 의원은 “대선 이전부터 국가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개혁보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주의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저 자신이 대구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이지만 영남 지역주의에 함몰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기사에 대해 20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주제넘은 망언입니다. 햇볕정책은 많은 국민이 적자입니다. 또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로써 합당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안철수 대표의 의지와 역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첫째, 유승민 의원의 요구대로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당내 반발을 현실로 수용하고 통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햇볕정책 및 호남 지역주의 포기 요구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화해정책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북화해정책을 계승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막연한 유화책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햇볕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대북정책입니다. 햇볕정책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오랫동안 분단체제를 구축하고 안보를 명분으로 독재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돈을 벌었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언론, 재벌, 관료가 틈만 나면 전쟁불사 대북강경론을 펴고, 햇볕정책에 대해 ‘퍼주기’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남 지역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입니다.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호남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호남을 차별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압했습니다.

 

이제 맞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호남의 지역주의입니다. 호남의 지역주의는 저항적 지역주의이고, 영남의 지역주의는 패권적 지역주의입니다. 영남 사람들은 듣기에 불편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는 그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요직에 호남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인사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왜 호남 사람들이 다 해 먹냐”는 불만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거의 40년 동안 영남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거의 독식했고,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영남 편중 인사가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호남 편중 인사는 과거 영남 편중 인사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햇볕정책과 호남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호남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정책입니다. 따라서 분단세력에 의해 수십년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은 호남은 본능적으로 햇볕정책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분단 기득권 체제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이 1년 전 총선 때와 달리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도 문재인 후보가 햇볕정책을 더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위의 호남 출신 식자층 중에서는 대선후보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정책에도 공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 위기 조장, 햇볕정책 비판, 영호남 갈등 조장, ‘호남 왕따’는 본질적으로 분단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발명품이었습니다.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한반도 평화 정책인 햇볕정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에게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11월13일 바른전당 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뽑히고 그 뒤에 통합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합집산은 일상사입니다. 정계개편은 정치인들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국민은 다당제를 선호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당 인기가 뚝 떨어졌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경쟁하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국민의당과 손잡고 제3의 정당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과 극중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에 동시에 기반을 가진 정당이 생기는 것도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 포기를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명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성한용 선임기자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서 아베 총리 진영 압승”1022중앙

22일 실시된 제48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총선에서 합계 281~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는 전망했다. 이날 치러진 투표는 낙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본 전국 4만7000여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감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보다 10석이 줄어들어 지역구(소선거구)에서 289석, 비례대표에서 176석 등 465석을 선출한다. 모두 1180명이 입후보했다.

 

'민주적 결정' 명분에 묻힌 '환경공약' 파기 책임...1022 경향

신고리 공론화위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가린 것

석 달 동안 이어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숙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시민들이 판단을 내기 전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쌓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작게는 원전 공사 재개부터, 크게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놓고 진행된 이번 실험은 의미가 컸지만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폐기될 때 정책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환경 문제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가 공론화 과정에서 현재 세대의 이익에 밀리게 된다는 점은 더욱 근본적인 한계로 꼽힌다.

 

■‘공론’이 밀어낸 대통령 공약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렸고, 지키지 못할 공약의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2일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단체들만의 과제인 듯 ‘기계적 중립’을 고수했다”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어야 했고, 그러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함께 중립을 지키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파기할 경우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위 결론이 즉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공사 중단 혹은 재개 행정명령의 주체는 정부임을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를 시민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공론화위는 국가가 갈등 당사자인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책임을 회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한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일 뿐, 대통령과 주요 정당이 책임 소재에서 비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 목소리도 반영해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은 미래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아 불합리하다.” 이날 오후 ‘진짜 탈핵을 원하는 미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존중하는 어른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주군(15)은 “원전사고가 나면 피해 보는 것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라며 “청소년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원전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미래 세대의 불이익이 간과되기 쉽다.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정작 환경이라는 어젠다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고, 이번에도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론화위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들로 제한됐다. 염 사무총장은 “미래 세대나 생태계의 손해가 없을 수 없는 사안인데 공론화 과정은 현 세대 사람들 간 합의에 한정되게끔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처럼 큰 이슈를 다루기에는 3개월의 공론화 기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 이슈는 너무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오랜 기간 값싼 전력을 쓰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이 한순간에 ‘삶의 현주소’를 바꾸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능성’ 보여줬지만 세밀한 설계 필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1~4차 조사를 거치면서 높아졌던 만큼이나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보를 접하면서 원전 정책에 경제적·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이라며 “그동안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온 국민들의 정보와 이해가 깊어진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염 사무총장은 “결정이 어떠하든, 당위적으로 시민의 결정은 무조건 옳다”며 “다만 탈원전 논의는 기존 가치체계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나 윤리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 역할 뒷전, LH ‘땅 장사’ 논란 주간경향 1248호

ㆍ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지 민간에 매각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A2 블록)에서 3.3m²당 10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8개월 뒤인 2011년 8월, 같은 택지지구(A1 블록)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00만원으로 뛴다.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가가 어떻게 2배 가까이 뛴 걸까?

 

답은 공공과 민간 분양의 차이에 있었다. 우면동 A1 블록을 분양한 단지는 LH가 보금자리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인 울트라건설에 매각해 지어진 아파트였다. 당시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해 LH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면서 “보금자리 아파트가 LH의 땅 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정은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들도 비슷했다. LH공사가 2011년 8월 공급한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A1 블록)는 3.3m²당 980만원. 역시 불과 8개월 뒤 같은 택지(A6 블록)에서 삼성물산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즉 공공이 분양하면 평당 900만원대였던 아파트가 민간이 분양했을 때 2배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30평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더 비싸게 분양 받게 되는 셈이다.

 

같은 땅, 비슷한 시기 아파트값 2배 차이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이 건설사의 ‘로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수용한 것인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분양가 차이는 토지 비용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 차이에 있었다. LH가 직접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가 3.3m²당 600만원 미만이었는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 3.3m²당 670만~830만원으로 더 비쌌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LH 등 공기업이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 장사에 몰두하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금지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LH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6207가구 부지, 하남 미사지구 5258가구 부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2754가구 부지 등 공공임대주택 총 3만6751가구 부지를 민간에 팔아치웠다. 매각 규모만 218만2000m²이며, 매각 가격은 2조4427억원에 달한다.

 

“LH의 땅 장사, 건설사만 배 불려”

앞서 LH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총 41만3000가구에 해당하는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이유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에 나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LH는 공공분양주택(18만7000가구) 중 5만 가구에 해당하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되, 임대주택 부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보유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어기고 당초 매각계획에는 없었던 공공임대주택 부지조차 민간에 팔아버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LH가 보유한 영구·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LH의 임대주택부지는 영구임대 2만가구, 국민임대 20만6000가구, 행복주택 1만1000가구, 공공임대 11만가구 등 총 34만8000가구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22만6000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남아있는 부지는 영구임대(6000가구), 국민임대(6만8000가구)를 합쳐 모두 7만4000가구 수준이다. 3년새 절반에 가까운 10만2000가구 부지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 말 보유부지 1만1000가구에서 올해 6월 기준 7만가구로 5만9000가구의 부지가 증가했고, 그간 착공한 물량도 약 5만가구로, 부지만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LH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부지를 아예 민간에 매각한 결과다.

김헌동 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LH가 독점개발권과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원주민과 농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공택지를 조성해온 것”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싼 값에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 공기업만 수익을 남기고, 또 건설업계는 이를 공공이 분양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분양하면서 분양 원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에 원전 짓자'로 '공론화위' 꾸렸다면? 함께사는 길 10.21

차라리 서울에 원전을 짓자!"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서울의 한 환경단체가 시민들에게 한 질문이다.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핵 발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라면,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 6호기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원전 찬성론자들까지도 말이다. 서울에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임을 모두가 안다.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제안은 사실 그동안 원전의 위해한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침묵에서 벗어나 '원전 말고 안전'을 외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절차는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결과와 무관하게 공론화는 탈핵한국의 미래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역사적인 준거를 제공했다. 향후 탈핵의 나침반을 손에 쥔 국민들은 이제 탈핵의 속도를 주시하게 될 것이다.

 

<함께사는길> 편집부

 

'욕망의 전기', 놔두면 다 죽는다

[함께 사는 길]핵‧③ 송전선 관련 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밀양, 청도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눈물에도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받은 고통의 원인이 된 법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을 비롯한 송전선 건설 관련 법률들이다.

 

비민주적인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한전 등 전원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다. 한마디로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정부와 공기업들은 원전도 짓고, 초고압송전탑도 건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도, 결국에는 정부 공권력의 위협과 집요한 회유 앞에 손을 들었다. 이런 법률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제2, 제3의 밀양과 청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전원개발촉진법의 핵심적인 문제는 인‧허가의제 조항과 토지강제수용 조항에 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것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본래 이런 개발사업을 하려면, 여러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의제)된다. 각각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시된다.

 

▲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땅을 빼앗겼다.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의 밀양, 청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이처럼 여러 법률이 정해놓은 규제들을 뛰어넘어 추진되는 것이 발전소, 송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반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평생 농사지어온 땅을 한순간에 뺏기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2년 1월 경남 밀양에서 분신자살한 농민은 결국 이 전원개발촉진법이 만든 희생자다.

 

전원개발촉진법은 한마디로 한국전력(주)(이하 한전)같은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법이다. 절차도 간소화하고, 강제수용권이라는 막강한 권한까지 준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전의 사업추진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만 해 왔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득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졸속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인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이 이어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2009년에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이 정도 내용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의견 반영여부도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부실계획을 양산하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관련 법률 전체가 부실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송배전설비계획 등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을 뜯어보면, 관료, 업계,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다. 발전소 건설이 정말 필요한지, 초고압송전선이 꼭 필요한지 등을 검증하는 장치는 없다.

 

대한민국이 원전밀집도 세계1위 국가가 되고, 끊임없이 바닷가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대는 국가가 된 것도 전기사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양, 청도 송전탑도 그 필요성에 지금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졌다. 그 시작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하는 과정의 시작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은 폐쇄적이다. 최근에 시민단체 인사 몇 명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으로 '시민참여'가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 같은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전력정책심의회는 전혀 독립성이 없는 기구다. 30명 이내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권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구이다.

 

이런 기구의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이 수립된다. 이 계획은 초고압송전선이나 변전소를 어디에 건설할지에 관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막무가내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말 송전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장치도 없다.

 

외국은 이런 식으로 송전선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 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신규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대안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을 검토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 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 정부 차원의 규제기관인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는 버지니아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송전선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위원회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조정을 보장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역할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76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다가, 이런 규제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려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우리도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전선 건설사업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송전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예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억울함도 풀 수 있다.

 

▲ 주민들 동의 없는 토지 강제수용으로 송전탑 건설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함께 사는 길(이성수)

 

손댈 곳이 한두 개가 아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외에도 우리나라의 송전선 관련 법률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송전선을 지중화할 경우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사실 초고압송전선은 지역 분산형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기 지역에서 발전한다면 장거리 송전선이 필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그것을 대공장이나 대도시로 송전하는 시스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필요하고, 그 송전선 때문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전비용은 이 시스템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대공장이나 대도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피해가 커서 지중화가 필요한 경우에, 지중화 비용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지중화 비용을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중화를 요청하는 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조항도 고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당장에라도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등이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의 법률을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명) ‘밀양‧청도법’이다. 법 초안이 마련되면 소송,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밀양과 청도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 있는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고리 공사 중단" 대선 공약했던 안철수 '표변' 프레시안 9.27

환경단체들 "중도가 아니라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전날부터 이어진 1박 2일 간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 탐방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의 첫 일정인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는 탈핵 단체의 시위로 소란스러웠다. 안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진행" 발언의 여파였다.

 

27일 아침 9시, 안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는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청사 내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탈핵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안 대표를 맞았다.

 

이들의 시위는 안 대표의 전날 발언 때문. 안 대표는 전날 울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모든 걱정은 지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설계 하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대안 중 하나로, 노후화한 원전(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다할 때 셧다운시키고 대신 훨씬 더 안전하고 이미 투자한 5·6호기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가기로 잡고 있으나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5~10년 정도로 길게 잡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답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환경·탈핵운동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즉각 성명서를 내어 "안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이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라고 힐난했다.

 

안 대표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월 7일 부산시의회 회견에서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로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고, 4월 21일 울산 유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겠다"고 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 대표가 주장한 '대체 수단 부재',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안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녹색당도 이날 당 논평을 통해 "탈핵 공부 좀 하고 말하자"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한국의 탈핵 에너지 전환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안 대표가 핵발전 이익집단의 입장에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어제의 입장은 대선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필요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본인의 공약도 뒤엎은 셈"이라며 "'소몰이 창법'을 쓴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인에겐 변신도 필요하지만 강직하게 지켜야 할 신념과 그 신념을 구체화할 학습이 중요하다. 지금 안 대표가 보이는 모습은 편향을 피하는 중도가 아니라 이익을 쫓아다니는 기회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도 같은 주장을 담고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안 대표가 입장할 때 "국민의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탈핵 약속을 이행하라"며 "안 대표가 대선 전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겠다고 한 공약을 내팽개쳤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발언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시민들 앞에서 한 발언"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회의장에 입장할 때 시위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진화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린 부산시의회에서 탈핵 단체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랫부분에,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안 대표의 모습이 작게 보인다. ⓒ연합뉴스

영화 ‘공범자들’ 교육청 상영에 조선일보 ‘부들부들’ 1023 미디어오늘

박근혜 탄핵 촛불 1주년, 언론은 “가만히 있으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 직원 교육 시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을 고발하는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하자 조선일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직원 교육 시간인 ‘정책 학습 아카데미’에서 최승호 감독(MBC 해직 PD·뉴스타파 앵커)의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했다.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번 아카데미는 ‘영화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언론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을 함께 보고, MBC PD수첩 PD로 일하다 해고된 최승호 감독, MBC 김민식 PD,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춘천 MBC 이승현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밝혔고 이는 이미 기사화된 바 있다.

 

 

▲ 조선일보 23일자 14면.

 

조선일보는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은 뒤, 익명의 강원 지역 한 학교 교장을 인용해 “교육감이 교육 공무원을 모아놓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에 나섰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사태’가 교육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산을 들여 ‘직원 교육’까지 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3년 1월 KBS 보도국 간부가 “‘용산참사’라는 용어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용산사건’으로 대신해 기사를 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김 의원도 정부·여당 편향 공영방송의 수혜자인 셈이다.

 

촛불 혁명 1주기, 언론은 ‘기계적 중립’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박씨 퇴진을 요구하며 첫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1년 뒤 상황을 예견했을까. 오는 29일이면 ‘촛불집회 1주년’이다.

 

21세기 시민 혁명으로 평가받는 ‘촛불집회’가 다시 친박단체 집회와 등가하는 언론에 몸살이다. 박씨가 ‘재판 거부’를 선언한 뒤 맞은 첫 주말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명박심판 국민행동본부’와 ‘직장인 모임 MB잡자 특공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16연대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기도 했다.

 

23일자 조간에는 두 집회를 나란히 배치한 뒤 양쪽 모두를 비난하는 논조가 많았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태극기 vs 촛불’ 다시 점령당한 광장”이라고 뽑았다. 한국일보는 “진영 논리에 기반한 광장의 정치의 재개인 셈”이라며 “정치권까지 광장에 눈길을 보내면서 대의정치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23일자 1면.

 

한국일보는 “보수와 진보 양측이 광장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대결을 펼치면서 광장 정치의 일상화와 1년 전 혼란의 재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정치권이 적폐 청산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타협과 소통의 공간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 된다”며 “정권 출범 5개월여가 겨우 지났는데 집회까지 열며 전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 친박 단체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 당한 것도 모자라 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신적 인신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국경제 23일자 33면.

 

국민일보는 전직 대통령 박씨와 문재인 정부를 모두 비난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며 “잘못은 단죄해야 마땅하지만 정치보복으로 비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제지들도 거들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태극기 vs 촛불… 1년 만에 다시 분열의 광장”, 한국경제는 “反美 치닫는 촛불… 사분오열 쪼개지는 태극기” 등으로 제목을 뽑아 양 세력을 모두 비난했다.

 

한겨레는 2면에서 “광장에 ‘촛불’ 다시 켰다”며 4·16연대 촛불집회를 조명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대학로서 광화문서 ‘박 前 대통령 정치투쟁 지지’”라면서 친박단체를 조명했다.

 

지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1주년 대회-촛불은 계속된다’를 개최한다.

 

탈원전 정책 ‘찬성’ 60.5% vs ‘반대’ 29.5% 1023 한겨레

<리얼미터> 10월 3주 여론조사

“탈원전 정책 진보·중도층 찬성 높고 보수층 반대 높아”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67.8%-부정평가 27.0%

‘통합론’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율 소폭 상승

 

북촌은 지금, 관광객 탓 주민 떠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1023한국

“시끄러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생활여건 나빠지며 빈 집 늘어

5년 전보다 인구 13% 감소 집값도 평당 400만원 떨어져

‘정주형 관광지’ 정체성 훼손 우려

 

서울종로구 북촌로 11가 길이 22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언덕을 따라 양쪽으로 늘어선 고즈넉한 한옥이 인상적인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가길(가회동 31번지). 22일 찾은 이곳은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로 왁자지껄했다. 대문과 담벼락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쉿!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여행으로 한껏 들뜬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문 틈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이 골목에서 이날 관광객들을 요리조리 피해 내려오던 한 주민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주변이 다 이사를 갔다”며 “30년 넘게 산 우리집도 내놨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 지역인 북촌 주민들이 관광객들에 떠밀려 마을을 떠나고 있다. 4, 5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생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가 관광지화해 소음, 쓰레기, 주차난으로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현상을 일컫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 북촌에서 실제 확인되면서 ‘정주(定住)형 관광지’라는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로구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북촌(가회동, 삼청동) 인구는 총 7,537명으로 2012년(8,719명)에 비해 13.5% 감소했다. 세대 수로 봐도 해마다 약 100가구씩 줄어들었다.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72)씨는 “최근 4년 간 집값이 평당 400만원 정도 떨어졌다”며 “관광객 때문에 다들 못살겠다고 팔고 나가는 매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개방적인 구조 탓에 외부인의 사생활 침해에 취약한 한옥을 중심으로 빈 집이 늘고 있다. 주민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라고 내놓으면 관광객들이 그 봉투 위에 쓰레기를 다 올려 놓고 간다”며 “한옥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춥고, 주차 공간도 없어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한데 관광객 피해까지 입어야 하니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거주자들이 떠난 빈 한옥을 기업들이 매입해 영빈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북촌에는 현재 약 1,200동의 한옥이 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동네가 관광지로 변하면서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사라지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거주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일가게나 야채가게, 정육점, 세탁소가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카페나 음식점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25년째 삼청동에 살고 있는 박모(48)씨는 “집 앞 5분거리 세탁소도 얼마 전에 국수집으로 변했다”며 “사정이 이런데 관공서에서는 주민이 아닌 관광객 위주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진 북촌협의회 대표는 “북촌 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전시물만 있는 민속촌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서울시의 ‘북촌가꾸기기본계획’이나 ‘중간평가’에서 핵심 가치로 언급되는 ‘주거마을’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월 정주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골자로 하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성호 시 한옥조성팀장은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한옥 양옥 거주자, 임차인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키·리바이스·게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다 1023 프레시안

[사회 책임 혁명] 미국 기업, '기후변화 협약' 탈퇴 선언한 트럼프와 다른 행보

"나는 피츠버그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당선된 것이지, 파리 시민을 위해가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는 우리 시민과 경제, 미래를 위해 파리 협약 지침을 따를 것이다. 피츠버그 시는 지난 대선에서 80%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피츠버그시(市)를 언급하자, 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은 이렇게 받아졌다. 페두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가 여전히 석탄과 철강에 의존하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을 이끄는 것은 '도시들'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얼마 전 그는 파리 시장과 <뉴욕타임스> 공동 기고를 통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도시들의 전례 없는 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파리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두토 시장은 지난달 유엔총회 중 열린 UNGC(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피츠버그의 도시재생 및 친환경 스마트시티로의 변화 노력을 피력했다. 기후변화 이슈뿐 아니라, 피츠버그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설명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반(反)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츠버그의 놀라운 변화와 페두토 시장의 노력에 70여 개국 기업인과 시민사회, 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은 기립 박수로 지지를 보냈다. 필자도 그의 연설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었던 피츠버그는 철강산업의 침체와 함께 도시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높은 실업률로 청년은 도시를 떠났고, 대기오염도 심각했다. 시는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에 힘썼다. 공장지대를 복합문화시설로 재정비하고, 강변을 개발해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그 결과 구글, 우버와 같은 기업이 들어왔고, 지역 경제도 서서히 활기를 찾았다. 스모그로 어두웠던 도시가 이제는 1만여 명 이상의 주민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피츠버그는 지금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유엔총회 기간 중 UNGC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와 공동 발족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참여한 기업이 3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파리 협약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니셔티브는 참여기업이 2년간 온실가스의 '과학적 감축목표'를 책정하도록 돕고, 이후 전문가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감축목표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고려되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급사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만 90여 개사가 이니셔티브에 동참했고, 참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에 달하는 약 6.5조 달러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7억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연간 1억5800만 개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35개국에서 제조, 전력, 소매, 생활용품, 기술, 화학, 의류, 서비스 및 금융 등 다양한 업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갭(Gap Inc.),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게스(GUESS), 에일린 피셔(Eileen Fisher), VF코퍼레이션(VF Corporation) 등 유명 의류업체들이 과학적 감축목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의류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이 가치사슬에서 배출되며,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동일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사슬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산업 전체의 협업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 중에는 미국계 기업이 총 50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인식한 선도기업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비용 감소, 투자 유치, 혁신, 불확실성 감소 등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책임과 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저금리' 시대, 저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넘겨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말 정책금리를 올리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드러냈다. 시중은행들은 벌써 반응했다.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를 지난 20일 3.740∼4.960％에서 오는 23일 3.827∼5.047％로 0.087％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실상 저금리 시대 종말 신호로 통한다. 실제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오르고 있다.

 

'초이노믹스'도 끝났다…금리 인상은 불가피

'초이노믹스'는 이제 흘러간 물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다. 금리를 낮게 묶어두는 게 핵심 기조였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띠면서, 저금리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조정했다.

금리는 양날의 칼이다. 낮아도, 높아도 부담이다.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투기에 불이 붙는다. 실제로 '초이노믹스'의 주요 수혜자는 부동산 자산가들이었다. 또 1400조 원대 가계부채 역시 무리한 저금리 기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은 명분이 있다.

 

굳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가 하락이 필연이다. 아울러 환율이 급변할 수도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불안한 소식이다.

 

복지 아닌 빚으로 생존한 저소득층

이제 금리는 오르막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부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역시 최근 금리 동향을 예민하게 주시한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93.0%다. 2001년 56.1%에서 37%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빚으로 유지돼 온 내수 경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금리 인상은 내수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빚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리는 정도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하다. 휴일 없이 일해도 결국 적자를 보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건, 복지가 아니라 빚이었다.

 

급증한 취약차주, 금리 인상 직격탄

이런 구조에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입는다. 아울러 소비 위축이 필연이다. 이는 다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목을 조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취약차주 부채는 80조4000억 원이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다. 취약차주 부채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6조9000억 원(9.4%) 가량 늘었다. 이들은 신용이 낮은 탓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들은 낭떠러지로 내몰린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는 2만5000가구씩 늘어난다.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란, 빚이 자산보다 크고, 벌어들인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가구다.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 역시 필연이다.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예정

이런 상황은 정부 당국 역시 잘 알고 있다. 금리를 올리되, 빚에 기대서 생활하던 이들의 충격은 완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 3개월만에 다시 화색1022 경상

20일 서생면민 한마당 행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된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체육공원에서 열린 서생면민 한마당대잔치 행사장에 모인 서생지역 주민들이 건설재개를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자축분위기 속 열띤 참여 일대 상가 영업준비 분주

주말작업 현장 근로자들 공사재개 대비 들뜬 모습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서생지역 주민들은 석달간의 마음고생을 뒤로하고 한껏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생계 걱정을 덜게 된 지역 상인들과 현장 근로자들은 자축 분위기 속 공사재개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 20일 건설재개 발표 후 서생체육공원에서 열린 ‘2017 서생면민 한마당 대잔치’는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었다.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부녀회 어울림 행사를 겸해 열린 행사에 참석한 2000여명의 주민들은 5·6호기 건설재개를 자축했다.

 

손복락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에 행사가 예정돼 있어 걱정이 많았다. 만약 건설 중단으로 결정됐다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범군민대책위는 정부가 건설재개를 공식발표하는 24일까지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가능한 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범군민대책위는 24일 이후 곳곳에 설치된 플래카드와 집회용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해단식을 열 계획이다. 해산한 이후에는 원전이 안전하게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서생면주민협의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잇단 이탈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지역 상인들도 밝은 얼굴로 주말을 보냈다. 일시중단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업체들은 업소를 청소하고 먼지가 쌓인 집기를 닦는 등 영업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도시락 공급업체는 공사 일시중단으로 일감이 급감하면서 인력 3명 중 2명을 돌려보냈다. 이 업체는 공사 재개를 앞두고 전화를 걸어 이들을 다시 고용하기로 했다. 신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조금숙씨는 “그동안 공사가 일시중단되면서 인근 숙박업체와 식당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주문 물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손해를 본 업체도 있고, 아예 문을 닫은 업체도 많았다”면서 “건설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동네가 활기가 돈다. 지난 몇 달 간은 다들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는데 이제야 정상을 되찾게 됐다”고 웃었다.

 

현장 근로자들도 일제히 공사 재개를 환영하면서 주말작업에 나섰다. 건설 재개를 기대하며 40% 가까이 줄어든 임금을 받고 현장을 지켰던 근로자들은 조만간 공정이 정상화된다는 안도와 기대감에 밝은 얼굴이었다. 한동안 주말 작업이 없었던 이들은 주말 동안 계속된 유지보수 작업에 참가하며 공사 재개를 준비했다.

 

목공·철근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식씨는 “이번 건설재개 결정은 1000명 가량 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생각해서라도 더없이 잘 된 일”이라면서 “그동안 본업이 아닌 현장유지작업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빨리 공사가 재개돼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정원이 이인규에 '盧 시계 언론에 흘려 망신 줘라' 지시했다 1023 프레시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검찰은 국정원의 '하수인'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실상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추악한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가 원 전 원장 의중을 인지하고 지난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면서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국정원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정황도 충격적이지만,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을 주도록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도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TF는 다만 '적당히 망신 주는 선'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지시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TF는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국정원 문건 및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해당 원 전 원장 측근 간부의 언급 이외에 '명품시계 수수' 및 '논두렁 투기' 사실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9년 4월 22일 KBS의 '명품시계 수수' 관련 보도 및 2009년 5월 13일 SBS의 '논두렁 투기' 관련 보도 이전 국정원 전체 전산자료 및 문서 검색 결과, '피아제'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1건(검찰수사 진행 관련)이 발견되었고,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적폐청산TF는 "'명품시계 수수' 기사를 최초 보도한 KBS 기자는 보도출처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였으나, '논두렁 투기' 기사를 최초 보도한 SBS 기자는 "논두렁 투기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들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한편,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10 조사관과 전화통화시 '논두렁' 보도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하여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명백히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심지어 다른 수사 기관에 압력을 넣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수사 지휘'를 하고 '논두렁 시계' 등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원인 제공자가 원 전 원장일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논두렁 시계' 사건 등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건과 관련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불법적 '수사 개입'은 원 전 원장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4월17일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국내 정보부서로부터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ㆍ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 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4월 20일 "검찰측에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 부각, 동정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어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원세훈 전 원장은 모닝브리핑 등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로 표출했고, 이에 원 전 원장이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을 만나 해당 사안을 전달했다. 전달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 등의 주문도 함께 했다는 것이다.

 

MB국정원, 삼성-극우매체 지원 매칭 사업 벌였다

'종북 좌파 견제' 명목 보수단체들 육성...2012년 지원 총액 36억 달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 단체와 해당 단체의 활동 자금을 지원할 기업 간 짝을 지어주는 '매칭 사업'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 이같은 사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3일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로부터 '보수단체‧기업체 금전 지원 주선(매칭)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정원은 소위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에서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 27곳, 인터넷 매체 12개 쪽으로 기부와 광고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좌파 대항활동 실적‧조직규모와 사회적 인지도 등에 따라 분류‧관리, 즉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와 기업 간 매칭을 주선, 보수단체들이 공기업‧대기업들로부터 지속‧안정적으로 활동 자금을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육성 방안을 짰다. 계획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2009년 공기업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으로 시작한 후 일부 지원 성과를 거두자, 2010년에는 매칭 대상을 삼성‧현대차‧LG 등 사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1년에는 지원 대상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나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지원 총액도 해마다 늘어갔다. 2009년 지원 총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 간 매칭 성사로 32억여 원, 2011년에는 43개 보수단체(7개 인터넷 매체 포함)와 전경련을 비롯한 18개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총 36억여 원이 들었다. 2012년에는 '41개 보수단체와 16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50억여 원 규모의 매칭을 3월 이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말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이 알려지면서 정치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사업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기업과 사기업을 압박하여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을 통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 피해를 입힌 점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232곳 관리부실 조사 1024 내일

시도교육청 중심 점검단 구성 … 대안교육제도 궤도 수정 불가피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안교육, 진로상담, Wee센터 등 23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등 집중점검에 나섰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여중생 폭행 등 학생살인 등이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대안교육이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에서 숲치유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전북지역 중학생들. 학생들은 대부분 친구관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전호성 기자

 

교육부는 그동안 대안위탁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점검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대안교육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터졌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명분을 앞세워 막았다. 대안 위탁교육시설 설치·운영은 시도교육감 권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단을 꾸렸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일반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존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 과정을 마치면 소속학교 졸업장을 받는 시스템이다. 대안교육시설은 학교부적응에 따른 위기학생 치유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한 중학교 교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안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며 "학교는 부적응학생 관리부실로 위기학생을 양산하고, 매년 4만명이 넘는 초중고생이 학업중단자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실패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안학교가 '문제아' 처리 수용소? = 2005년 '대안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에서는 대안교육시설이 우후죽순 신설됐다. 2009년에는 대안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명박정부는 학교폭력과 위기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내놓았다. 교실분위기를 바꾸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업중단자를 막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도 위기학생과 학업중단을 막을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났다는 분석과 평가가 따르고 있다.

 

여태전 상주중학교(경남 남해) 교장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이유와 왜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지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시도교육청 소속 공립중고교는 18개다. 여기에 올해 추진하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5개교가 추가될 예정이다. 경남 마산 태봉고를 비롯한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면 학생 수도 못 채우는 운영부실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대안학교 실패원인을 '문제아'와 '부적응아'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다른 유형의 특수학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대안학교가 문제아와 부적응학생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봉고의 경우 대안학교의 단점을 분석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문을 전면 수정했다. 한국최초 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의 시행착오를 분석했다. 태봉고는 2010년 전국 최초로 기숙형 학교운영, 대안교육에 전문성과 철학이 없는 교장대신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 교사 승진가산점과 특혜를 과감히 극복했다. 결국 태봉고는 공립대안학교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아이들에 대한 편견부터 없애야 = 정부는 수많은 대안교육시설을 신설했지만 당초 추진목표에는 턱없이 부실한 성적표를 냈다. 우선 시도교육감들의 관심과 추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드려봤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분야가 학교폭력이나 위기학생 관리부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련부서는 극한직업(?)으로 분류되고 공무원들은 인사를 꺼렸다. 교육청 담당자와 교사들의 관심부족과 역량부족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는 빠진다. 모든 절차와 처리는 학폭위에서 맡아 진행한다. 학생개인이 처한 현실은 알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넘기는 식이다. "학교내 우환덩어리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혁신을 외치는 책임자의 지나친 의지와 성과가 교육정책의 실패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안교육을 위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본질회복운동'과 '새로운 학교설립운동'으로 확대해석 해야 한다는 게 대안교육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 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근대학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제도가 21세기에 부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 탓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광풍에 전국 농어촌 땅값 '들썩'

전남 신안 논 감정가 대비 7배에 거래 농사·염전 포기하고 태양광에 눈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전국 농어촌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만 농사나 염전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박차│광암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발전설비(왼쪽)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진 서울시

        

◆폭증하는 태양광 신청 = 정부는 '탈 원전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은 2164GW/h로 전체 전력량의 5%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따라 규제완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태양광 설치를 억제했던 지방자치단체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는 그동안 경관을 해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 등의 신규 설치를 극도로 제한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전국 84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태양광 등의 확산을 막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태양광 신청이 폭증하고 덩달아 땅값이 폭등했다.

 

전남 무안군의 경우 지난 8월 주요 도로 1000m, 10가구 이상 주택에서 500m 이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를 제한했던 규제를 풀면서 한 달 만에 400여건이 접수됐다. 해남군은 허가 대기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며, 고흥군 역시 1000여건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일조량이 좋은 경북 전북 충북 등도 마찬가지다. 경북도 태양광 허가건수는 지난 2014년 1257건, 2015년 1115건, 2016년 1410건이며, 올해는 예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간척지인 충남 서산 및 태안 천수만 간척지도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지로 꼽히면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자 김 모(49·광주)씨는 "최근 태양광을 짓기 위해 전남 신안에 있는 논과 전북 새만금에 있는 간척지 등을 샀다"면서 "바닷가에 있는 신안 논 1만평을 감정가보다 7배나 주고 샀다"고 현지 땅값 시세를 전했다.

 

◆농사 포기, 주민갈등 확산 = 이처럼 농어촌 땅값이 폭등하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북 의성군 한 마을은 올해 사과 농사를 포기하고 이곳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사과 과수원 1만6500㎡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태양광 발전소득이 훨씬 많아서다. 이 마을 한 주민은 "마을 어른들을 조합원이나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골병드는 과수원보다 태양광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태양광 발전업자 황 모(50·전남)씨는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면서 염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임대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늘어났다. 목포 달리도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 찬반을 놓고 10개월 동안 다투고 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주민들도 태양광 건설과 경관 훼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태양광 반대와 허가요청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산지나 농지의 난개발, 지가상승, 주민불편 등의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어제는 통일대박, 오늘은 적화통일...누구냐 넌? 1024 프레시안

[다른백년 칼럼] 한반도 양국체제가 답이다

1.

촛불혁명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지난 9월 3일 북의 6차 고강도 핵실험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미-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탓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기라도 하듯 아연 활기를 띄고 촛불혁명을 역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자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했다(☞관련기사 :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양국체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촛불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명제는 흔히 먼저 역순으로 입증되곤 한다. 예를 들어 A는 B를 통해 C로 간다는 명제는 물론 이 명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을 때 증명된다. 그러나 흔히 현실에서 이러한 명제의 증명은 먼저 거꾸로 이루어지곤 한다. B를 틀어막았을 때 A가 C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 분명해지는 것이다. 촛불혁명(A), 양국체제(B), 촛불혁명의 완성(C) 간의 관계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의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마치 왕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 달갑게 맞이하는 쪽은 촛불혁명 이후 침묵해왔던 냉전대결세력들이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핵 갑(甲)질의 인질'이 되었고, 북의 '남조선 혁명 프로세스'는 현실이 되었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틀어대고 있다(9월10일. 류근일, <주간조선>). 통일이 눈앞에 왔다면서 박근혜의 '통일대박' 타령에 장단을 맞추어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갑자기 곡조를 바꿔 '적화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나? 북이 그 핵을 다 만들어가는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네 차례의 핵실험)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큰 소리만 쳐왔던 것이 오늘 이 순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였나? 대결국면을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 김정은의 주가를 한껏 높혀 준 것이 트럼프라면, 그 결과 만들어진 위기 상황을 가장 즐기는 쪽, 즉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쪽은 이 나라의 냉전대결세력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이 호명했던 '적폐세력'이란 바로 그 냉전대결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 세력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떵떵거렸던 터전이 남북 간 대결체제였다. 이제 미사일이 날고 죽음의 백조가 뜨고 북미 간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니 이 세력은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이고 있다. 작년 가을 촛불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세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만큼, 촛불혁명 앞의 장애물은 높아져 간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란 결국 냉전대결세력의 청산이다. 촛불이 '적폐세력'을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이상 하등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이들은 독재는 해도 산업화와 안보에 기여했다고 자임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이들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에 어느 하나 기여하는 게 없다. 오히려 죄다 거꾸로 서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헬조선'을 조장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안보상황까지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어왔다. 통째로 적폐요 민폐다.

 

2.

한반도 양국체제의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경로가 한반도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조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양국체제로 가려 했던 힘과 그 길을 가로막는 힘의 연원과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그 시기는 1987년 민주항쟁과 1989-1991년 간의 냉전 해체 기간이다. 이 시기는 민주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지만, 냉전세력 내부에서도 일정한 분열이 생겼던 시기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우선 87년 민주화 세력은 분열하여(양김 분열) 노태우 정부에 정권을 헌납하는 우를 범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동서냉전종식의 기류 위에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펼쳤다. 남북화해 정책도 펼치기 시작한다. 이것을 두고 '3당합당=보수대연합'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다'라 하고 만다면 이는 사태의 절반만을 짚은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의 세계적 흐름에 나름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이는 87년의 여파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정권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기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위에서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인 88년부터 7·7 선언을 통해 남북 간 대결노선을 끝낼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한국은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하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역시 단순히 수사적 기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냉전해체기의 대세 속에서는 상당히 실현성 있어 보이는 제안이었다. 실제로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남북이 최초로 두 개의 주권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 상호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상태가 한반도 양국체제의 시발점이었다. 필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는 새로운 무엇이 전혀 아니다. 30년 전인 그 때 이미 초석이 놓여졌다.

 

양국체제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것처럼 북도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남과 북도 두 개의 정상국가로 수교하면 되었다. 남과 북이 먼저 수교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과 미국, 일본의 수교를 이끌어가는 수순이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당시까지 남북대화의 상황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 한 발짝이었다. 진실로 큰 정치를 하는 정치세력, 지도자라면 진보·보수를 떠나, 남과 북을 떠나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다.

 

바둑을 복기해 보면 결정적 패착 지점이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결국 박근혜 신유신 체제로 귀결된 '실패한 바둑'으로 본다면(촛불혁명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정적 패착점들은 무엇이었을까? 두 점, 87년 양김의 분열, 그리고 92년 북방정책의 역전이라고 본다.

 

87년 분열했던 한 세력이 냉전대결 세력에 합류하여(1990년 YS의 3당 합당) 이후 오히려 북방정책 역전의 주역이 되었다. 92년 대선 국면에서 양김 간의 경쟁이 북방정책, 남북화해정책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YS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의 지속이 DJ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87년의 패착, 92년의 패착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3.

만일 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민주통합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의 더 깊은 신뢰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유엔동시가입은 필시 양국체제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유엔 동시 가입 체제란 2국가체제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양국체제다. 양국 간 수교가 그 핵심이다. 물론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교차승인이 병행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북핵 위기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북핵 위기에 오히려 신이라도 난 듯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세력도 일찍이 사라졌을 것이다.

 

혹시 양국체제가 아닌 1국가 2체제와 같은 것은 어떠한가? 그러나 이런 방식은 중국-대만처럼 어느 한쪽의 규모와 힘이 압도적으로 클 때나 가능하다. 오늘날도 중국은 대만의 유엔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북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충격적인 체제통합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체제통합을 전제로 한 접근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반도 상황에서 1국가 2체제를 하게 되면 통일을 목전의 목표로 두는 여러 구상들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30년 전 당시 남북의 상태에서도 통일을 당면한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였다. 만일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진행하려 하였다면 남북 모두에서 후폭풍이 거셌을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이 결국 후폭풍에 휘말려버린 데는 1국양제냐 양국체제냐의 전략 판단이 분명치 못했던 이유도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상황은 이미 양국체제를 실현시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이미 87년 이후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던 탓이다.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이키거나 바로잡을 만큼의 힘이 당시의 두 정부에는 없었다. 오직 2016-2017년의 쓰나미와 같은 촛불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촛불혁명 이전에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가정은 오직 87년 민주세력이 단합된 힘으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생각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한 조건 위에서 당시 남북 두 국가가 수교하여 공존하는 양국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오늘날의 위태로운 상황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더욱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 길을 우리는 30년 전에 놓쳤다. 딱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말이다. 양국체제란 전혀 없던 목표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30년 전에 눈앞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꼭 잡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미처 떼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이제 마저 가자는 것이다.

 

4.

현재의 상황을 보면 30년 전에 비해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다. 87년 후 30년만의 새로운 범민주항쟁, 즉 촛불혁명은 민주세력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촛불정부로 이어졌다. 탄핵찬성-적폐청산으로 모아진 촛불의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 단합된 힘을 유지해 갈 때, 촛불혁명은 반드시 완수될 수 있다. 촛불혁명의 내적 동력을 견실하게 유지해가기만 한다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킬 계기가 반드시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 환경은 30년 전과 비교해 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30년 전에 비해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다. 또 30년 전에 비해 북한은 더 공세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아울러 큰 합리성 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정부가 미국에서 집권 중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핸티캡이다. 이런 조건들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적 변수가 모두 나빠진 것은 아니다. 30년 전에 비해 세계 상황에 대한 일반의식은 오히려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제 과거의 냉전체제, 또는 90년대 미국 일극주의는 확실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학자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세계에 벽이 없다. 이제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나 유럽의 극우파 정도만이 세계에 벽을 새로 세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다거나 보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계인들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북미간의 막말 전쟁은 가장 불미스러운 현상에 속한다. 보기 딱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남북 모두에 가공할 결과를 가져올 현실적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출 현상의 원인 해소에 대중적 관심,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DSR·신DTI는 무엇?…'알쏭달쏭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용어'1024 매일경제 mbn

LTV(Loan To Value ratio)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견준 대출금액 비율입니다. 대출 채권이 부도나면 금융회사는 담보물(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환액이부족하지 않도록 LTV에 한도를 둡니다.

 

DTI는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이 충분한지, 다시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져 DTI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해줍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연 소득입니다.LTV와 DTI는 행정규제로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비율이 30%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DTI를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규제인 (신) DTI와 달리 DSR는 일단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됩니다.

DSR가 높은 대출은 위험하니, 고(高) DSR 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DSR은 DTI와 계산식은 비슷합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연 소득 계산은 신 DTI와 DSR가 같습니다. 다만 신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는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집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은 이자보상배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자비용의 산식입니다. 정부는 일단 RTI를 참고지표로만 삼되, LTV나 DTI처럼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비율로 도입한다면 RTI가 최소 1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에 미달하면 임대소득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차주, 기업으로 따지면 한계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산대비부채비율(DTA·Debt To Asset ratio)이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 같은 개념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규제비율이라기보다는 대출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참고지표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DTA가 기준치(100%) 이하면 부채 대비 자산이 충분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아 DSR가 높다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TI는 DTI와 비슷한 개념으로 DTI는 원리금 상환액을, LTI는 총대출금액을 소득과 비교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분석에 사용됐으며, 외국에선 DTI 대신 LTI를 규제비율로 쓰기도 합니다.

 

“올해 서울 신축 입주아파트, 분양가보다 2억원 올랐다”1024 경향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도 좀처럼 식지 않는 청약 열기는 이처럼 당첨만 되면 쉽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인식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11월~2015년 10월 분양해 올해 입주한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12개 단지의 지난 20일 기준 매매시세가 분양 당시보다 평균 2억원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84㎡)였다. 2015년 8월 평균 분양가 13억원이었던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6억3000만원으로, 시세 차익이 3억3000만원이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전용면적 109㎡)와 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84㎡)은 2014년 9월 각각 10억5000만원과 8억원에 분양됐는데 현재 13억2000만원,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전용면적 109㎡)는 2013년 11월 6억원에 분양돼 현재는 2억5000만원 오른 8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올해 입주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사이 월 평균 666만원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며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 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사회적 대화’ 시작부터 삐그덕…끝내 대통령 만찬 거부한 민주노총, 이유는?

민주노총이 청와대가 주최한 초청 행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공식 만남은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뚜렷한 명분 없이 대화의 물꼬를 틀 기회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번 불참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 “오늘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행사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 성사됐다면 민주노총은 2003년 이후, 한국노총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민주노총 소속 개별 노조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2부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양해한 듯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화 상대인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고,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의 논리를 내세워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운 새 정부와의 만남을 거부한 셈이 돼버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만찬이 청와대의 이벤트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통령과 양대노총 대표자 간담회를 중요하게 본 반면, 청와대는 2부 만찬에 방점을 뒀다. 만찬에 초청된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핸즈식스노조, 국회환경미화원노조, SK하이닉스노조, 자동차노련,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10곳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청년유니온과 사회복지유니온도 초대됐다. 모두 정규직노조의 연대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온 곳들이다.

 

민주노총은 “1부의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2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6개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2부 만찬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청와대는 ‘만찬에 오지 않을 계획이면 1부에도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론 행사 초청과정에서의 실무적인 문제가 빌미가 됐으나 그 밑에는 노사정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정부가 재계를 편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본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노·정 직접교섭으로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수순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쨌든 민주노총은 대화 가능성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의 행보가 명분을 얻기는 힘들다. 지난 8월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보수정권 때보다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계 출신 인사는 “신뢰 회복부터 하자면서 정부가 내민 손을 걷어찬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중 조직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노사정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현 지도부와, 정부와의 협상으로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몇몇 산별노조 사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만찬에 초청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협업을 통한 ‘의료산업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희망연대노조는 LG유플러스 설치기사들의 원청 직접고용 등을 강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도부 지침 탓에 결국 참석을 포기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현안을 알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조합원들 불만이 많았지만 상급단체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한상균 위원장이 수감돼 있는 상태여서, 민주노총 리더십 문제와 조직 내 갈등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올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당분간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사회적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빚 부실우려 32만가구…비정규직·자영업 비중 높아1024 한겨레

 

원리금상환부담 정도와 자산대비 부채 수준 비율에 따라 각 그룹 구분. 정부는 A그룹은 상환능력 충분, B그룹은 상환능력 양호, C그룹은 상환능력 부족, D그룹은 상환불능 그룹으로 평가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부터 부채 구조나 대출자별 특성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 현주소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겼다. 40쪽에 이르는 전체 발표자료의 절반을 분석에 할애하는 등 종전에 견줘 상세한 분석이지만, 부채 증가 원인을 진단하면서 정작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 대목은 쏙 빼놓는 등 허점도 보인다.

 

■ 가계부채 급증 이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6월말 기준 1388조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해, 과거(2007~2014년) 증가분보다 두배나 크다. 정부는 가계빚이 급증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경기 침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 조성된 저금리 환경이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전·월세로 살던 이들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빚이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21조원 증가했다고 봤다. 두번째 요인으로 주택시장 경기를 들었다. 분양 공급이 늘면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정책모기지도 23조원가량 불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임대주택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아지는 등 구조적 요인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확대를 크게 늘린 요인으로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처(2014년 시행)는 언급하지 않았다.

■ 가계부채 구성 항목?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이끌었다. 2014년 말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늘어난 주담대 규모는 173조원에 이른다. 해당 기간에 늘어난 가계빚 303조원의 절반 이상(57%)이다. 주담대를 ‘일반 주담대’와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세 유형으로 구분하면,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집단대출(34.3%)과 정책모기지(127%) 증가율이 일반 주담대(18.5%)를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분석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일반 주담대’에 포함시켰다. 주담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출을 섞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선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언급이 통째로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통계 수집 과정에 한계가 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략 50조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만 말했다. 이런 추산대로라면 일반 주담대의 10%가 전세자금 대출이다.

■ 상환능력별 차주 특징?

정부는 이번에 빚을 진 이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분석을 내놨다. ‘원리금상환부담’(DSR·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 40%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 100%를 등급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DSR가 40% 이하이면서 DTA가 100 이하이면 A그룹, DSR는 40% 이하이나 DTA는 100% 이상이면 B그룹으로 봤다. 정부는 C그룹(DSR 40% 초과, DTA 100% 초과)을 ‘상환 능력 부족’ 등급으로 봤고, 장기 연체자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안고 있는 차주는 D그룹으로 분류해 ‘상환 불능 차주’로 봤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A등급은 746만가구(부채 724조원)로 집계됐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인 B그룹은 313만가구(525조원)였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본 C그룹의 경우, 32만가구(전체의 2.9%, 부채 94조원)에 이른다. D그룹은 가구수는 밝히지 못한 채 부채 규모만 100조원으로 추산했다.

C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당 연 소득이 4100만원으로 A그룹(6천만원)이나 B그룹(520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부채 규모는 2억9천만원으로 A그룹 9700만원의 두 배 남짓이다. C그룹은 다른 그룹에 견줘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15.1%)이나 자영업자(33.8%)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A, B, C 그룹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C그룹은 비교적 40대 이하(59.5%)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 거주형태별로도, C그룹은 전·월세 비중(55.5%)이 절반을 넘어 자가거주 비중이 더 높은 A그룹(67,5%)·B그룹(58.0%)과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C그룹은 2종류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 비중도 73%에 이르렀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 사라져…입주민 ‘망연자실’ 1024 KBS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부산시 남구 문현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잠깐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다 믿기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N 가족들과 함께 살던 4층짜리 빌라가 불과 몇시간 만에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 사라져…입주민 '망연자실'

멀쩡했던 집은 포탄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옷, 귀금속,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까지 모두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혔다. 한겨울에 집과 가재도구를 잃고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A씨 등 주민들은 찜질방과 온천, 모텔 등을 전전하며 힘겨운 겨울을 보냈다. 부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재개발 시행사 직원·현장소장 구속…7명은 입건

사람이 살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빌라를 무단 철거해 네 가족이 한겨울에 갈 곳을 잃게 만든 현장 소장 등 관계자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씨와 철거 현장소장 최모(38)씨를 구속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모(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지 매입비 아끼려고 일터·학교 간 틈타 건물 부숴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 등은 빌라를 7억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해 놓고 감정가인 3억6000만 원만 주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빌라 주민은 매입가로 9억 원을 요구한 반면 조합은 6억 원을 제시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해 12월 23일 7억4000만 원에 빌라를 매매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정식 매매 계약서는 일주일 후인 30일에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씨 등은 계약서 작성 사흘 전에 기습 철거에 나섰다. 철거 하루 전 최씨가 빌라 주민들이 언제 출근, 등교하는지 시간을 확인해 백씨에게 보고해 언제 철거할지 시간을 체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철거 당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민의 외출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A씨가 혼자 남아있자 매매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남천동의 한 카페로 불러냈다. 조씨는 "카페에서 별 이야기도 안 하더니 시간을 벌려고 억지로 식사자리까지 이끌고 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이 같은 무자비한 철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언론의 추악한 검은 커넥션 1024 미디어오늘

[김창룡 칼럼] 국정원에 협력한 언론인, 반드시 책임 물어야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한마디에 힘든 일도 국익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드러나는 국정원의 더러운 커넥션은 “음지에서 정치 보복을 위해 일하다 정치 권력의 개가 됐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그 수장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직면하게 됐다.청와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치 권력은 국정원에 원세훈 같은 맹목적인 충성파를 기용하여 조직을 망치고 제도를 망가뜨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쌍한 권력의 희생물로 시대의 역적, 불법 행동대장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의 정치 보복 행동대장이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적 망신주기에 앞장 섰던 국정원은 그를 ‘논두렁 시계사건’으로 정치적 타살로 몰고갔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을 수족처럼 활용했다.

 

[ 관련기사 : “국정원 직원 SBS 사장 접촉”… 하금열 “외압 없었다” ]

국정원은 검찰과 짬짜미하여 “고가 시계 수수건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기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검찰과 국정원은 뒤늦게 서로 ‘우리가 언론플레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둘중 하나 아니면 둘다 관련된 사건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망신주기 활용’에 동원된 언론은 SBS와 KBS였다. 권언유착의 표본으로 SBS 출신 청와대 홍보수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방송사답게 SBS는 8뉴스 톱으로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갔다.

 

▲ 2009년 5월13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일부 언론 담당 IO(Intelligence Officer·국내 정보 담당관)가 방송사에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2009년 당시 S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통령실장을 지낸 하금열이었다. 권언유착은 서로주고 받기 하면서 이뤄지는 법이다. KBS와 조중동은 물론 전 언론사가 대서특필해 ‘논두렁 시계사건’은 국정원의 의도대로 시골에 내려와 살고자했던 전직 대통령을 대망신 주는데 성공했다.

 

당시 언론은 언론이 아니었다.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보복’행태, 불법 언론플레이에 대해 비판이나 감시는 없고 나팔수처럼 권력의 입맛에 자발적으로 놀아났다. 지금에 와서야 검찰과 국정원 비판에 나서는 언론, 사과없이 손가락질 하는 모습은 국정원만큼이나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의 타락은 더욱 심각했다. 권력의 언론플레이를 견제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현 KBS 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9월1일 저녁에 열린 방송의날 축하연에 입장하는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적폐청산 TF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KBS 담당 IO가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IO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이 와중에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것은 KBS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정원,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계속 이어졌다.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저항하자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동원하여 압박에 나섰다.

 

조선일보 2013년 9월6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등장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기록 및 학적기록부 등은 기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사적영역의 내밀한 자료들이란 점에서 처음부터 국정원 등 권력과의 결탁 산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청와대 의지대로 채 총장은 낙마했고 당시 조선일보 보도책임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아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된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권언유착의 검은 거래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됐다.

 

‘야비한 권력’은 검찰과 국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 언론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정치보복과 불법비리를 분간하지 않으려 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사회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정원,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감시하기는커녕 거꾸로 놀아난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 권력이 저질렀던 잘못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권력, 언론, 언론인에 대한 책임추궁조차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공영방송은 견제와 감시가 없는 신문재벌, 언론권력 조중동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왜곡보도, 언론플레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국민에게 비판적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좌파적 가치들이 극우의 논거로 돌변하다 1023 시사인

독일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극우 정당이 반인종주의·호황·사회복지·유럽통합이라는 4중 방어막을 뚫은 까닭을 살폈다.

기자는 ‘나라 잃은 표정이란 게 딱 저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9월21일 독일 베를린. 독일노동조합연합(DGB) 본부에서 만난 프랑크 자흐 씨는 콧수염과 유머가 인상적인 DGB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이다. DGB는 독일 노동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이 속한 최대 노동단체이다. 간담회 내내 여유를 잃지 않던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듣자마자 극적으로 표정이 바뀌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간단한 질문이란 이랬다. “9월24일 총선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AfD(독일을 위한 대안)를 얼마나 지지할까?” “적잖이 뽑는다”라고 답한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1932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인들은 다들 그저 돌발 에피소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AfD가 의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나치는 불과 12년 만에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AfD가 의회에 있는 4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다.”

 

ⓒAP Photo 9월24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독민주당(CDU) 당사에서 활짝 웃으며 연설하고 있다.

 

<시사IN>은 비영리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함께 9월20일부터 27일까지 9·24 독일 총선을 현지 취재했다. <시사IN>이 도착했을 때쯤 최대 관심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여부가 아니었다. 기독민주당(기민당)·기독사회당(기사당)연합(두 당은 자매정당으로 연방의회에서 단일 교섭단체로 활동한다)의 1당 수성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대신 시선은 온통 AfD에 쏠려 있었다. ‘극우 인종주의 정당’이자 심하면 ‘네오나치’로 알려진 이 신생 정당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낼까가 최대 이슈였다. 베를린에서는 ‘NO AfD’라고 쓰인 스프레이 낙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AfD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플래카드로 만들어 창문에 내건 집도 눈에 띄었다. <시사IN>이 만난 독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화두도 AfD였다.

 

ⓒAP Photo 2015년 11월18일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당원들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다문화의 엄마’라고 조롱하는 사진을 들고 있다.

 

총선에서 AfD는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다.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은 32.9%, 사회민주당(사민당)은 20.5%를 얻어 뒤를 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였고, 사민당은 아예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참패였다. AfD는 자유민주당(10.7%), 좌파당(9.2%), 녹색당(8.9%) 등 역사가 더 긴 중견 정당들을 모두 제쳤다(아래 표).

 

우파 포퓰리즘의 약진이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올라갔다. 건강한 복지국가의 모델 격인 덴마크에서도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덴마크인민당이 2015년 총선에서 제2당으로 약진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도 우파 포퓰리즘은 상승세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도했던 영국독립당도 유사한 계열이다. 독일 AfD의 12.6%는 유럽의 ‘동지들’과 견주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다.

 

노동조합 간부가 ‘나라 잃은 표정’인 이유

 

그럼에도 독일 사회가 받은 충격은 컸다. 독일은 수도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추모 박물관과 추모공원을 갖고 있는 나라다. 나치의 인종주의를 반성하는 문화가 뿌리 깊은 독일 사회는, 외국인 혐오가 뚜렷한 데다 홀로코스트 부인론자(유대인 학살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믿는 이들)까지 섞여 있는 정당의 선전을 납득하지 못했다. 김상국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메르켈의 유세장마다 극우파의 시위장이 되고 있고 히틀러 구호도 나온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텔레비전 정치평론가로도 활약하는 올리버 륌베크 예나 대학 교수의 감상도 비슷하다. “보통의 독일 사람들은 기사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당이 AfD를 보고 극우라고 비난했다(웃음). 기사당 눈에도 그 정도로 보이는 정당이 약진하는 선거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 무제한 수용 결단 이후 AfD가 기세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도 미묘한 역설이 있다. 김상국 교수는 “AfD의 주요 거점인 옛 동독 지역에는 난민이 별로 없고, 난민이 많은 서부의 부유한 산업지대에서는 AfD 지지율이 낮다”라고 말했다. 실제 투표 결과도 난민 거주 숫자와 AfD 득표율이 거의 반비례로 나왔다. 난민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더 두려워한다.

 

ⓒAP Photo 2015년 10월28일 독일 파사우 시 인근에서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이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수수께끼는 또 있다. 포퓰리즘은 경제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하지만 독일 경제는 완연한 호황이다. 2005년 11%를 넘던 독일의 실업률은 2017년 4%를 밑돈다. 정밀금속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다. 일반적으로 수출 호황은 화폐가치 절상을 부른다.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다. 그런데 독일의 수출 제조업은 이런 자기조정을 면제받았다. 자국 통화가 아닌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자국 수출 실적과 거의 무관해졌다. 그 덕에 독일은 화폐 절상의 위협 없이 수출 호황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체감 경기도 좋다. 총선 출구조사에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4%였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2002년 총선 당시에는 같은 질문에 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독일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도는 15년 만에 6배가 넘게 뛰었다. AfD 지지자들마저도 예외는 아니다. AfD 투표자 중 경제 사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3%였다. 원내정당 중 가장 낮기는 하다. 그렇긴 해도 극우 포퓰리즘의 약진을 경제적 불만으로 설명하기에 ‘만족 73%’는 너무 높다.

 

AfD를 만든 지도자 베른트 루케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반(反)유로, 반(反)이민과 더불어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내부 투쟁에서 루케는 밀려났다. 시장 자유주의 노선은 폐기되고 사회복지 노선이 채택됐다. 전형적인 좌파 의제인 복지가 우파의 핵심 의제인 시장 자유를 제친 셈이다. 이웃 프랑스의 국민전선처럼, AfD도 반(反)이민과 복지 공약을 조합한 ‘복지 쇼비니즘’ 정당으로 거듭났다.

 

AfD의 약진은 기존 통념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4중의 역설을 뚫은 결과다. 역사적 교훈 때문에 독일 유권자들이 인종주의에 갖는 혐오감은 대단히 높다. 경기는 좋고, 유권자는 그것을 분명히 체감한다. 이 ‘극우’ 정당은 사회복지라는 좌파적 의제를 지지한다. 유럽통합과 유로화에는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 통합이야말로 독일의 호황을 떠받친 기둥인데도 그렇다. AfD가 보여주는 역설은 ‘유럽을 때린 포퓰리즘의 물결을 인종주의와 일자리로만 설명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독일의 석학 클라우스 오페 교수(정치사회학)는 책 <덫에 걸린 유럽>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낸다. “반(反)유럽 우파의 표가 늘어난 나라들은 하나같이, 부채 위기와 사회적 황폐화의 피해를 심하게 본 국가들(주로 남유럽 국가들)이 전혀 아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북쪽의 핵심 국가들에서 반(反)유럽 우파가 세력을 키웠다.”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은 유럽의 주변부인 남유럽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스에서는 시리자가 집권했고,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저술가 존 주디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이런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의 영향이 강하지 않고 이민자가 몰려든 북부 유럽은 중산층의 ‘두려움’이 포퓰리즘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는 외부자들에 대한 배척과 국수주의로 이어지기 쉽다. ‘오른쪽’의 토양이다. 반면 대량 실업이 휩쓸고 간 데다 이민자도 많지 않은 남부 유럽은 중산층과 하층이 동일한 위협 앞에 서 있다. 서로를 ‘동일시’한 중산층과 하층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요구했고 ‘왼쪽’이 그에 반응했다.

 

복지국가를 이룩해낸 성과가 찬란할수록 중산층의 ‘두려움’은 더 깊어지기 쉽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공동부조 시스템이다. 복지국가의 관대함을 악용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몫을 공동계좌에 내놓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작동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부색·언어·종교 등이 동질적인 집단을 더 신뢰한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국민적·사회적 동질성이라는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라고 지적한다.

 

이 공동부조 시스템에 인종과 종교가 다른 외부인이 몰려들 때, 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이들의 머리에 ‘무임승차’를 경계하는 스위치가 켜진다.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라는 진보적 가치들이, 이 맥락에서는 배타성의 논거로 돌변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작동원리인 보편성은 인종과 종교의 경계선 앞에 멈춰서고 있다. 잘 작동하는 복지국가의 표본으로 거론되는 덴마크가 유럽 우파 포퓰리즘의 심장부라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프랑스 국민전선과 독일 AfD의 복지 쇼비니즘은 모순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정신이 된다.

 

이민자 범죄는 우파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

이민자들의 범죄는 우파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이다. 같은 강력사건이라도 이민자가 일으킨 사건은 내국인과 달리 온라인을 들끓게 만든다. 김상국 교수는 반(反)이민 바람이 분 이후 독일 언론들의 강력사건 보도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력사건 보도에서 인종과 출신지는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사람들이 인종부터 묻는다. 하도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는 언론들도 ‘용의자는 아랍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제3당으로 약진한 다음 날인 9월25일, AfD 지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되찾았다.” 누구로부터? AfD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답은 둘이다. 다른 인종, 그리고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게 무슬림만큼이나 중요한 타깃이다. 유럽 통합은 개별 국가들의 정책 능력을 제약했다. 이제 국가들은 재정지출도 세금 인상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 국가의 자원 재분배 능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브뤼셀은 난민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공범이기도 하다. 클라우스 오페 교수는 <덫에 걸린 유럽>에서 이렇게 썼다. “북유럽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유로존 정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통과 실업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럽의 부채에 과도하게 너그럽고 이동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에 찬 이들에게 ‘국경의 부활’은 완벽한 대안처럼 보인다. 국경은 무슬림 이민자와 남유럽의 부채국가와 브뤼셀을 동시에 막아준다. AfD 지지자들은 개방과 국경 중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일의 다른 시민들과 판이한 성향을 보여준다. 출구조사에서 투표자 전체 평균은 개방 71%, 국경 27%인 반면, AfD 지지자들은 개방 14%, 국경 85%다.

 

심지어 이들에게 국경은 더 정의롭고 진보적이다. 복지국가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를 무임승차자로부터 수호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민자를 내보내라는 외침은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인종주의가 아니라 무임승차자를 단죄하는 정의로운 분노가 된다. 정의로운 명분을 스스로 확신하는 유권자는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에 무뎌진다. 존 주디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덴마크인민당을 뽑은 유권자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다. “덴마크 국민은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한 게 아니라, 이민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덴마크의 관대한 복지체계에 무임승차할 것을 우려했다.”

 

이 ‘자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불만에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는 엘리트로 간주된다. 이 귀를 막은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를 어디선가는 표현해야 했다. 집권당인 기민·기사 연합은 물론이고 사민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사민당은 2013년 총선 이후 대연정으로 정부의 일원이 되었으니 심판 대상이다. 반대를 표할 대안을 찾아 헤매던 유권자는 수상쩍고 위험해 보이는, 당의 목표와 노선조차 합의하지 못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어정쩡한 이름밖에 내걸지 못했던 AfD를 도구로 골랐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독일 전체 유권자 중 63%가 신념에 따라 투표하고 30%만이 실망감을 표하려 투표한 반면, AfD 지지자는 61%가 실망감을 표하려 투표할 당을 결정했다. 올리버 륌베크 교수는, 이 농담을 부디 진지하게 듣지 말아달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AfD는 투표하지 않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기성 정당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로 AfD는 독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웃음).”

 

이렇게 해서 AfD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풀어냈다. AfD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긴 독일의 인종주의 정당, 유례없는 호황을 딛고 약진한 포퓰리즘 정당, 유럽 통합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의 반(反)유럽 정당, 복지국가를 선호하고 시장 통합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라는 ‘4중의 역설’을 뚫고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AfD가 얻은 12.6%는 북유럽의 동료들에 비하면 인상적이지 않지만, 독일이 만들어둔 겹겹의 방어벽을 고려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자흐 씨의 ‘나라 잃은 표정’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국경의 부활이 현실에서도 완벽한 대안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파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대차대조표에는 더 개방된 세계 덕분에 얻는 이득이 사실상 모조리 빠져 있다. AfD는 유로화가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떠받쳐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경 개방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폐지할 경우 조약 영역 내의 GDP 손실액이 10년간 1100억 유로(약 147조원)로 추산된다. 우파 포퓰리즘도 현실에서 작동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적의 자리는 ‘불만에 찬 반대자’ 이상이 되기 어렵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순간 이들의 전성기가 끝나리라는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당사자들도 이를 잘 아는 듯하다. 덴마크인민당은 우파 연정 내의 다수당이면서도 총리를 기성 정당인 자유당에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4중 방화벽’마저 흠집을 낸 우파 포퓰리즘의 약진은 21세기 민주주의에 중대한 신호를 보낸다. 국경을 넘어설 수 없는 정치권력과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의 힘이 거대한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이 국경의 부활을 대안으로 불러냈다. 이 대안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타당하지만, 이 대안을 불러내도록 만든 거대한 불일치에 대답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한국 기자들만 ‘전략 자산’ 노래를 부른다

미국 언론은 ‘전략 자산’ ‘전략적 유연성’이란 표현을 안 쓴다

한두 해 전부터 나돌던 국적 불명의 낯선 용어 하나가 급기야 유행어처럼 번졌다. 한국 사람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뭔 뜻인지 알아먹기도 어려운 ‘전략 자산’이라는 말이다. 어떤 방송기자는 자못 비장한 말투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라고 하고, 어떤 신문기자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전략 자산 전개를 요청했다”라고 전하면서 괄호 안에 ‘strategic assets’라고 영어까지 써넣는다.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워싱턴·베이징·도쿄의 두뇌들 그 누구도 전략 자산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유독 서울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략 자산 타령을 해댄다. 미국이 남한에 보내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B1-B랜서나 B-52버프 등 전략 폭격기와 F-35 전투기 등 전략 무기를 그렇게 부른다.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의 관련 기사들(맨 위부터).

 

전략 자산이라는 영어는 원래 경제 용어다. 주요 무기 체계를 전략 자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군부에서도 더러 쓰긴 하지만 일반화된 말은 아니다. 미국 합참의장 책임하에 발간하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군사용어집에도 전략 자산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관료들은 언론을 상대할 때 이 단어를 적절히 심심찮게 써먹는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나 핵 항모 등 전략 무기를 동원하는 민감한 군사 작전을 언론에 발표할 때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고 말한다. 별일 아닌 듯, 대수롭지 않은 듯 슬쩍 눙치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국방부 관료의 발표 그대로 “펜타곤이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고 쓰거나 말하는 기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펜타곤 대변인이 전략 자산 운운하면 “농담할 시간 없다. 어떤 항모를 파견하는 건지 어떤 기종의 전폭기를 보내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라” 하고 닦달해댄다. 우리는 대통령 참모에서부터 국방부 장관, 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전략 자산 노래를 부른다.

 

전략 자산이 어쩌다가 ‘서울말’로 굳어졌을까. 미국 국방부의 혈맹 파트너인 우리 국방부가 냉큼 받아다가 기자들 앞에서 써먹었을 테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덥석 받아먹었을 것이다. 추측일 뿐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눈알이라도 부라리고 나타났으면 싶다. 그런 사람마저 없다면 우리의 국방부 관료들이 버젓이 미국 국방부 관료들의 말을 쓰고, 미국 기자들은 쓰기 꺼리는 말을 우리 기자들만 열심히 써대는 망측하기 짝이 없는 노릇을 어찌 설명하겠는가. 쪽팔리고 말 일이 아니다. 말은 곧 생각이다. 이 정도면 생각마저도 미국이 된 것이다.

 

9월4일자 <워싱턴포스트>의 한 기사는 전략 자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따옴표 안에 넣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했던 존 울프스탈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한국이 말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건 정권이 ‘안심할 만한 가시적인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안심 보장용 들통은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다. 뭔가를 부을 수는 있으나 채울 수는 없다. (중략)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전투기를 요구해왔고, B1-B와 B-52 폭격기도 남한에 날아와 체공만 하지 말고 기착해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여러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첫째, 남한에는 대형 전략 폭격기 B-52가 이륙할 수 있는 긴 활주로가 없다. 둘째, 미국은 그런 첨단 폭격기를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갖다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전략 자산 못지않게 허무맹랑한 서울말이 또 하나 있었다. 2006년에 퍼졌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이다. ‘strategic flexibility’라는 영어를 직역한 말일 텐데 행정부·언론·학계가 얼마나 써댔는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스트래티직 플렉서빌러티’라는 괴상망측한 말이 귀에 더 많이 들릴 정도였다.

 

이 말 역시 진원지는 미국 국방부다. 도널드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이 된 직후다. 특정 기지에 붙박여 있는 해외 주둔군을 언제 어디로든 파병할 수 있게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미군의 새로운 전략 구상을 발표하면서다. 미군이 4년마다 내놓는 ‘4개년 국방 검토(QDR)’ 2001년판에 해외 주둔군 성격 변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상세히 밝혀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했다.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라며 미국 군부는 모나지 않게 대응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미군의 특정 군사전략을 일컫는 말도 아니고 미군의 해외 주둔군 검토안에 들어 있는 특정 개념도 아니었다. 미국의 어느 언론도 ‘외부 환경의 주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지칭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국방부 관료들의 이 용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서울말이 된 워싱턴의 홍보용 선전어

 

ⓒREUTERS 지난 3월31일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위함에 둘러싸여 항해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가 걸려 있는 서울은 신경이 곤두섰다. 서울과 워싱턴은 설왕설래 끝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합의했다. 미국 군부의 대언론용 용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 합의문에 턱 들어가 앉은 것이다. 이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서울에서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으로 뻥튀기되었고, 서울의 기자·PD·교수들은 워싱턴의 미 관료나 한국 문제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받는 사람들은 어리둥절 표정이 굳었다.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에 새 책에 대해 묻는 대신 뜬금없이 글 쓰는 요령에 대해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아예 우리 백과사전에까지 올라가 있다.

 

전략 자산이든 전략적 유연성이든 서울이 쓸 말은 아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서울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건 워싱턴이 쓰는 말이다. 워싱턴이 워싱턴의 전략과 이익을 위해 채택한 홍보용 선전어다. 베이징도 도쿄도 모스크바도 워싱턴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는다(평양은 미국을 비아냥거리거나 서울을 조롱할 때 이따금씩 쓴다).

 

생각과 처지가 다르니까 내가 쓰는 말과 네가 쓰는 말은 다르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갖다 쓰면 나는 그저 네 입일 뿐이다. 마지못해 그런다면 체면만 구기고 말지만 앞장서서 입 노릇을 자청한다면 씻지 못할 죄가 된다. 주는 대로 덥석 받아먹지 말고 가려 먹을 줄 아는 최소한의 안목이 전략 자산이고 그게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흥환

연 6조 투자 통신망에 ‘무임승차’ ICT코리아 갉아먹는 구글 1022 디지털타임스

이슈분석, ICT코리아 갉아먹는 구글 , 이대로 둘건가 (상)

 

유튜브 모바일동영상 이용시간 월 202억분… 네이버TV의 27배

수조 매출에도 이용료 전혀 안내 네이버기준 연 2000억 부담해야

통신사 트래픽 속도공개로 압박 이용자 볼모로 한 배짱행보 '눈총'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 직장인 A 씨는 즐겨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대부분 '본방'보다는 '다시보기(VoD)' 서비스로 시청한다. A씨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은 최신 회차 VoD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 씨는 매번 구글 유튜브를 검색해서 공짜로 시청한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예능 프로그램 VoD를 대부분 차단하고 있고 외국 동영상 플랫폼은 영상 재생 과정에서 뚝뚝 끊김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구글 유큐브의 경우 국내 저작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방송 직후부터 해당 VoD가 주르륵 검색이 되는 데다 화질도 풀HD급 1080p이고 무엇보다 끊김 현상이 거의 없어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기에 A씨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글이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출을 일으키는 인터넷 서비스를 대부분 '공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상반기에 발간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 한국 판매액은 4조4656억원이다. 구글의 앱 판매 수익은 개발자와 구글 측이 7대3으로 나눠 갖기 때문에 이의 30%를 구글코리아측 수익으로 계산할 경우 1조4800억원 이상이다. 지난 수년간 급격히 늘고 있는 유튜브와 검색 광고료는 이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글 측은 매출과 수익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익 규모를 추산할 때 국내 매출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의 서비스 경로인 '유무선 인터넷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망사업자(통신 3사)가 투자하는 설비투자액(CAPEX)은 올해에만 5조8500억원이 예정돼 있다. 현재 50% 이상이 집행된 상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G LTE를 구축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로 통신 3사의 연평균 설비투자액은 6조8200억원이다. 문제는 매년 6조원씩 투입하는 고품질 인터넷망에 구글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터넷 트래픽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동영상 스트리밍에서 구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와이즈앱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및 점유율을 파악한 결과 구글 유튜브가 총 202억분을 기록, 전체 국내 모바일동영상 시장의 73%를 점유했다.

아프리카TV가 19억분(5.3%), 네이버TV가 8억분(2.7%), 기타 동영상 플랫폼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외국 콘텐츠사업자(CP)의 객관적인 국내 트래픽 점유율 통계는 없다. 이에 와이즈앱이 측정한 '이용시간 점유율'을 기반으로 추정했을 때 유튜브가 토종 CP 아프리카TV보다 13.7배, 네이버TV보다는 27배나 높은 트래픽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현재 구글코리아가 국내 망사업자(통신 3사)에게 내는 망 이용대가는 없다. 토종 CP는 끊김 없는 고화질(720p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경우 그 비용이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글 유튜브가 만약 같은 기준으로 대가를 낸다면 그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통신 3사가 '캐시서버'를 통해 구글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데, 캐시서버 이용비조차 내지 않는다.

 

국내 한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2011년 구글(유튜브)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망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던 시점이라 자비를 들여 캐시서버를 설치했고, 그 이후로 (구글로부터)관련 비용을 정산받은 적은 없다"면서 "추후 비용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낸 적은 없다. 본사 방침'이라는 답변과 함께 현재까지도 대가는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구글 측은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통신사들에게 '트래픽 속도' 등을 공개하며 공짜 이용을 압박하고 있다.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통신사를 지칭함) 접속 속도'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구글 유튜브 전송 속도를 통신사별로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보다 속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캐시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설령 접속속도 공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더라도 구글은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중단해 버리고 일본이나 홍콩에 설치된 캐시서버로 우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내 통신사는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는 국제 회선을 이용해야 하고, 이용자들은 구글의 막대한 트래픽으로 다른 인터넷서비스까지 모두 느려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이용자'를 볼모로 한 구글 측의 배짱 행보에 통신사들은 현재까지 구글의 무임승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망댓가 귀 닫더니… "국제망 사용료 나눠내자" 뻔뻔 제안 1025 디지털타임스

이슈분석, ICT코리아 갉아먹는 구글 , 이대로 둘건가 (하)

매년 수조원 설비투자 사업자 "트래픽 유발 원흉 엉뚱한 소리"

프랑스서 유사사례 법적분쟁 "구글 일정수준 이상 트래픽에

망 이용대가 내라" 판결 주목 "정부 공정경쟁 위해 재판관 역할을"

 

국내 통신망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키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글이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되레 '국제회선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유튜브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해마다 수조원의 설비투자를 하는 국내 망 사업자(ISP, 통신3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일부 ISP에게 "그간 국제회선을 직접 구축해 왔으나 한국의 이용량이 많아 트래픽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면서 "국제 회선 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글은 국제회선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대신 국내 서비스에서는 통신 3사에 설치된 캐시서버로 동영상 등 고용량 트래픽을 상당부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와는 '무정산', 즉 어떤 비용도 주고받지 않는 상태다. 구글은 국내에서는 검색과 콘텐츠 등을 서비스하는 '인터넷포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통신사와 같이 '통신망'을 구축하는 ISP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제회선 등도 구축한다.

 

그런데 구글은 트래픽 양의 증가를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에게 회선 증설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요구하려면 국내 트래픽 증가분에 대한 것도 구글이 '상호 정산'을 해야 한다. 양사의 망이 '상호접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었다. 구글 측은 관계사 코젠트를 통해 2005년 프랑스 제1 통신사업자인 프랑스텔레콤(자회사 오픈 트랜짓) 측과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을 맺고 양사 트래픽 교환 비율이 1대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구글의 트래픽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프랑스텔레콤은 협정 범위를 벗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상호접속 협약'에 따라 '추가 망 사용료' 정산을 요구했다. 구글 측은 이에 반발했고 2011년 5월, 프랑스텔레콤이 망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통신규제당국인 ARCEP와 협의해 구글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당시 ARCEP는 "프랑스텔레콤과 구글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비대칭적으로 크게 뒤바뀐 상황에서 프랑스텔레콤이 대가 지급을 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ARCEP 측은 또 "인터넷 업계에서 트래픽 교환비율 격차가 (통상 1대2.5를 초과할 경우) 클 때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인터넷업계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프랑스 공정위는 2012년 9월 구글 측의 제소를 기각했고 대가지급 요구 자체가 망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프랑스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잇따라 항소를 제기했지만, 상급법원도 모두 구글의 제소를 기각하고 프랑스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글은 2013년 1월부터 프랑스텔레콤에 초과 트래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이용대가로 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글이 무정산으로 국내 캐시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트래픽 용량에 대한 '추가 정산'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프랑스나 글로벌 인터넷시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1대2.5의 트래픽 비율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추가 비용 정산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한 통신사 임원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서 "2011년 구글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국내 통신 3사는 LTE 전국망 구축을 위해 각 사마다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던 시점이었다. 단 0.01bps라도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십조원을 투자하는 시기였기에 구글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비용정산은 커녕 구글 트래픽을 누가 더 잘 소화하나 경쟁을 벌였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구글이 초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등 다른 해외 콘텐츠사업자(CP)는 물론 넷플릭스, 왓챠 등 외국 온라인TV서비스(OTT)도 국내에 빠르게 진출하면서 통신망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5엑사바이트(1엑사바이트=1기가바이트의 10억배)였던 전 세계 인터넷트래픽은 오는 2021년에 191엑사바이트로 247%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트래픽의 절대다수는 동영상이 차지하고 있다. 시스코 보고서에서는 동영상 관련 트래픽이 연평균 30%씩 성장, 2021년에는 191엑사바이트의 81%인 154.71엑사바이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규제 당국이 나서서 인터넷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트래픽 사용대가 지불에 관한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통신정책 전문가는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 부과를 '망중립성' 이슈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망 중립성은 ISP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와 CP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원칙이지 '과금'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미 정부가 '사업자 간 이슈'라고 방관하는 통에 국내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시장의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유료콘텐츠 누가 돈 주고... 한국인 월 지출액 `579원`

우리나라 성인들의 디지털 유료콘텐츠 이용 비율과 이용 액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달랐으나 이용률은 0.5∼4.9%에 불과했고, 1인당 월평균 유료콘텐츠 이용액은 579원에 그쳤다.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하는 'KISDI스탯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5∼8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4천233가구, 9천7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7회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애 선임연구위원은 이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성인남녀 8천313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리뷰 쓰기, 투표하기, 평점 주기 등 온라인 관여가 디지털 유료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유형별로 유료콘텐츠의 이용 비율과 전체 표본(콘텐츠 서비스 미가입자와 가입자 모두 포함)의 월평균 이용액을 분석하니 '신문/잡지/책(웹툰 포함)'이 0.5%, 38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잡지·책 등 텍스트 기반 디지털 콘텐츠에 쓰는 돈이 월평균 1인당 40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이 '동영상/영화'(1.0%, 54원), '게임'(1.0%, 92원), 'TV 프로그램'(1.3%, 100원)이었으며, '음악'이 유료 이용 비율 4.9%에 월평균 295원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하고 유료콘텐츠를 실제로 구매한 '유료 이용자'들만 놓고 따진 월 이용액도 5천500∼8천800원 수준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양 위원은 "일반적 다른 상품과 달리 무료 대체제가 매우 많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유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게시물이나 댓글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적극적 관여는 유료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소극적인 공유하기·평점주기·투표하기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과시형 소비'를 할수록, 상품구매 시 정보를 많이 찾아볼수록 유료콘텐츠 이용액이 컸다.

 

양 위원은 "유료콘텐츠 판매를 통해 서비스·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용자의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정교하게 분석해 목표를 명확히 한 마케팅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료콘텐츠 이용자 수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가 가능한 공모 행사 등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관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별 가입 및 유료 현황

 

※ 괄호 안 수치는 각 서비스별 유료 이용자만 따진 월평균 이용금액

※'유료 비이용자'는 서비스에 가입은 했으나 실제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유료 이용자'는 서비스에 가입해 실제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를 각각 가리킴

 

 

바른정당 20명중 9명 '한국당과 통합' 희망1025 뉴시스

소속의원들 전수조사...자강파 5·'국민의당과 통합' 1·무응답 5명

 

시진핑 “동의 안하는 사람 손 들라” 말하자 당 대표들은…1025 동아

[中 19차 당대회 폐막]마오쩌둥 반열 올라선 시진핑

 

24일 정오경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식 하이라이트로 “각급 당 조직과 당원들은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는 공산당 당장(黨章·당 헌장) 수정안이 발표됐다.

 

수정안 발표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표결을 하겠다”며 “동의하는 당 대표들은 손을 들라”고 했다. 2336명의 당 대표는 손을 번쩍 들었다. 시 주석은 이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다. 당 대표석에서 누군가가 “없습니다”라고 운을 떼자 5차례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다. 시 주석이 “기권자는 손을 들라”고 하자 다시 “없습니다”라는 말이 6차례 연이어 인민대회당에 울려 퍼졌다. 시 주석은 즉시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 강화에 성공한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반열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상’을 당장에 포함시킨 중국 최고지도자는 마오쩌둥과 시진핑뿐이다. 표결 중 찬성자들이 손을 들 때 시 주석 오른쪽에 앉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손을 비교적 높이 올렸다가 시 주석과 함께 내렸다. 하지만 유독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만은 오른손을 살짝 올렸다가 시 주석보다 빨리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시진핑 강군사상 관철’도 함께 포함돼 시 주석이 당정군(黨政軍)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임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폐막연설에서 “아편전쟁 이후 능욕당했던 옛 중국과 오랫동안 가난하고 약했던 중국인, 중화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다”며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이 완전히 변했음을 강조했다.

 

장쩌민은 대체로 결의 내용들을 보지 않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결의 대목에서만 돋보기를 들고 내용을 살폈다. 시 주석의 폐막연설 도중에는 손목시계를 보는 등 무언의 불만을 표시했다. 수정안 결의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19기 당 중앙위원 204명 명단에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가 빠져 그의 상무위원 퇴진이 확정됐다. 왕치산 후임으로 중앙기율위 서기가 유력한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을 비롯해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호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한정(韓正) 상하이시 서기, 왕양(汪洋) 부총리 등 유력 차기 상무위원이 모두 중앙위원에 포함됐다. 시 주석 후계자로 거론됐던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도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중앙위원에서 탈락해 군 수뇌부 물갈이가 확실시된다. 25일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공개되는 정치국 위원 25명 가운데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대거 진출이 유력하다.

 

마오쩌둥 반열 올라선 시진핑

마오처럼 ‘習 사상’ 당헌에 삽입… ‘習 강군사상’도 포함, 절대권력화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방침이 24일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당장(黨章·당 헌장)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신의 실명이 붙은 사상을 당 헌장에 포함시킨 중국 최고지도자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유일했다. 시진핑 사상 공식화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까지 뛰어넘어 마오쩌둥급 반열에 올랐음을 뜻한다. 나아가 당 헌장에 ‘시진핑 강군사상’도 포함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시대’의 막이 올랐다.

새 당 헌장에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과 기타 인민무장력을 절대적으로 영도해 나가고 시진핑 강군사상을 관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시 주석이 주석을 맡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주석책임제를 실행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명시해 당·정·군의 권력이 시 주석 1인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장악 물타기’에도 “‘이명박근혜’ 때 공영방송 훼손” 66.7% 1025 미디어오늘

[특별 여론조사] 국민 71%, “공영방송 제 역할 못 해”… 가장 선호하는 공영방송은 EBS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으로 덮는 프레임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며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미디어오늘이 지난 19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시기 훼손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6.7%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목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공영방송이 훼손된 시기로 이명박 정부(38.2%)를 꼽았다. 공영방송 KBS, MBC를 비롯해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YTN에 낙하산 사장 선임, 대대적인 구성원 징계, 정부비판적 프로그램 폐지가 이뤄졌던 시기다. 최근에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는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미디어오늘이 지난 19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시기 훼손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6.7%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목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박근혜 정부(28.5%)였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됐던 시기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 공영방송은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유가족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고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도 ‘물타기’성 보도에 열중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16.2%)와 노무현 정부(7.7%) 시기 공영방송이 훼손됐다는 여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여론은 KBS와 MBC 파업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65.4%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회복을 위한 파업이므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파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업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온 대구·경북조차도 ‘파업을 지지한다’는 여론(51.3%)이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41.2%)을 웃돌았다.

 

▲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파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파업에 따른 인식변화 조사 결과 38.7%는 파업을 계기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존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층에서 이 같은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업을 계기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다는 의견은 25.8%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인식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19.9%였다. 인식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9세~20대,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직 및 학생층에서 많았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 못한다’는 응답이 71.6%에 달했다. 이 가운데 43%는 ‘매우 잘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19세~40대 등 젊은 층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10%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20대의 경우 공영방송이 ‘잘 한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으며 ‘잘 못한다’는 응답은 84.9%에 달했다. 30대(13.3%), 40대(13.4%)도 비슷했다.

 

▲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그나마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영방송이 ‘잘 하고 있다’는 여론이 가장 높았지만 34.5%에 불과했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기타/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7.5%)과 사무관리직(14.3%)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드물었다.

 

공영방송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뉴스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3.5%는 공영방송 뉴스를 다른 방송의 뉴스보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방송의 뉴스보다 공영방송의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60대 이상만 공영방송 뉴스를 다른 방송뉴스에 비해 더 신뢰한다(64.4%)고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공영방송으로는 EBS가 꼽혔다. EBS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4.9%로 나타났으며 KBS(22%) MBC(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MBC의 선호도는 EB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영방송을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공영방송 선호도 조사 결과

 

세 공영방송 중 KBS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세대는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MBC는 세 방송사 중 어느 세대에게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KBS를 가장 신뢰한 지역은 대구·경북(28.5%), EBS를 가장 신뢰한 지역은 서울(42.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신뢰도와 별개로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공영방송을 즐겨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즐겨 본다’는 응답이 55.1%에 달해 ‘즐겨보지 않는다’(44%)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공영방송을 즐겨보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보도에 대한 불신’(71.1%)을 주로 꼽았다.

 

공영방송 프로그램 중 즐겨 보는 프로그램 장르는 뉴스(28%), 예능(22.2%), 교양(18.7%), 드라마(17.2%)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즐겨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 장르에 비해 뉴스 선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뉴스장르에 대한 선호는 중장년층이 이끌었다. 50대(33.3%), 60대 이상(52.5%)에서만 뉴스장르를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19세~20대의 경우 예능(40.2%) 장르를 가장 선호했으며 뉴스장르 선호도(11.6%)는 가장 낮았다. 30~40대 역시 예능 장르를 가장 선호했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월 2500원인 TV수신료에 대해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는 응답(34.1%)이 가장 많았고 수신료 ‘폐지’(33.8%), ‘인하해야 한다’(1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공영방송을 불신하고, 그 중에도 뉴스 보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3분의 2 이상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시기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를 지목하며 KBS와 MBC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정권 바뀌니 종편의 ‘프로막말러’가 사라졌다

김진·류근일·민영삼·조갑제·최병묵·황태순 등 자취 감춰 “TV조선은 시사토크 프로그램보다 메인뉴스가 문제”

“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지금의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는데 종편이 일정부분 기여를 한 만큼, 내년도 국정 4년차 홍보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해 나갈 것”(홍보수석)

 

최근 공개된 2015년 12월13일자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의 한 대목이다. TV조선·채널A·MBN이 박근혜정부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해왔던 사실은 아마 본인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종편이 정권교체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일명 ‘프로막말러’들이 화면에서 급격히 사라졌다.

 

TV조선에선 아예 탐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과거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섭외했다. TV조선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풍부한 지식과 촌철살인의 입담”을 정 전 의원의 장점으로 언급했다. 격세지감이다. 최근 MBN 시사토크 프로그램 <판도라>에선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하기도 했다.

 

정권교체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종편의 변화는 시사토크 프로그램 패널 변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6년 8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017년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했던 두 번의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 보고서와 지난 9월4일부터 10월1일까지 종합편성채널 4사 16개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등장한 출연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진·류근일·민영삼·여상원·이영작·조갑제·차명진·최병묵·황태순 등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진’ 대부분이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지난해 8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두 달간 출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출연횟수 100회가 넘는 사람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149회), 민영삼 정치평론가(135회),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135회), 백기종 전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110회), 황태순 정치평론가(109회)였다. 이들은 틀기만 하면 나오는 출연자들이었고, 대부분 청와대 문건에 나오는 정부의 조력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 탄핵→종편 재승인→조기 대선을 거치며 화면에서 사라졌다.

 

대신 살아남은 이들은 언론인들이었다. 민언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은 지속해서 (출연자 상위권에)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번 조사에서 출연횟수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7개 프로그램에서 55회, 이종근 논설실장은 5개 프로그램에서 41회 출연했다. 6개 프로그램에서 30회 출연한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도 눈에 띈다. 종편의 특혜를 환수하고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만큼, ‘프로막말러’를 배제하고 대신 타사 언론인을 평론가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언련은 이번 조사에서 출연횟수 3위를 차지한 노영희 변호사를 두고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합리적 인사”라며 “정치색과 무관하게 합리성을 지키는 인물이 최다 출연자 3위에 오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언련은 종편의 시사토크프로그램이 사건 사고 주제의 비율을 높이고 정치적 편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 사안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들이 종편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TV조선은 재승인 과정에서 곤혹을 치룬 이후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 TV조선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반면 채널A는 조심하지 않고 있다. MBN은 차명진 전 의원이 눈에 띄게 문제다. TV조선은 시사토크 프로그램보다 메인뉴스가 문제다. 특히 전원책 진행자의 앵커멘트가 편향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전·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한 달간 여야 성향별 출연 횟수를 비교한 결과 채널A·TV조선·JTBC가 각각 13대13, 11대11, 12대12로 균형을 맞췄으나 MBN의 경우 19대32로 야권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MBN ‘아침&매일경제’, ‘뉴스와이드’, ‘시사스페셜’에 출연하며 MBN의 터주대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TV조선과 채널A의 ‘균형감’은 역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총선보도감시연대에 따르면 2016년 총선을 앞둔 1월14일부터 2월13일까지 30일 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11개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중 정부·여당 성향의 출연자 비율은 64.1%였으며, 야당 성향의 출연자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요 패널 직군은 언론인이 26.6%로 가장 많았고 교수 17.9%, 정치인 16.9%, 변호사 12.6% 순이었다. 2015년 1월 당시 12.6%였던 언론인 비율은 두 배나 증가했다. 언론인 출신 패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났다. 종편 방송사별 최다 출연자는 조금씩 달랐는데, 채널A의 경우 이현종 논설위원이 28회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에선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이 15회로 가장 많았다. JTBC에선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MBN에선 이종근 논설실장이 28회로 가장 많았다.

 

직군별 1인 당 평균 출연 횟수를 확인한 결과 1위는 언론인이 아닌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1인당 평균 출연 횟수가 11.6회였다. 이는 평론가(9.9), 언론인(8.0)보다 높은 횟수였다. 민언련은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1인의 평균 출연 횟수는 평균 6.28번으로 집계됐다”며 “변호사가 메뚜기 패널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방송장악 좌시 안 해” 국정감사 ‘보이콧’ 돌입한 자유한국당 1026 민중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감장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은 재앙” 외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구체적 법리도 없는 ‘박근혜 탄핵’, 정치적으로 문제 있어”

 

미국 간 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미 전문가들 “반대” 1026 한겨레

미 외교협회 간담회서 “공포의 핵균형이 살 길” 주장

참석한 전문가들 이구동성 “한-미 동맹 균열 우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으나, 미국 전문가들은 “그런 요구가 오히려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홍 대표는 25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공포의 핵균형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전술핵의 조속한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북좌파 세력에 의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며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미 전문가들은 대체로 홍 대표의 연설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스탠리 로스는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단언했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토비 달튼은 “한국이 재배치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핵확산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장도 “전술핵 재배치에 강하게 반대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며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어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쪽에) 북한을 타격해 장사정포를 괴멸시키는 데 며칠이 걸리겠느냐 (물었더니) ‘일주일 정도’로 보더라. 북한이 남은 장사정포로 반격할 경우 얼마나 인명손상이 있겠느냐 (물었더니) ‘하루에 6만명 정도’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홍 대표는 발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23일 방미한 홍 대표는 그간 미 중앙정보국(CIA),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 군사위원 등을 면담했다.

 

‘박근혜 성공’ ‘문제인 정부’…구미 박정희 추도식 ‘황당 추도사’

백승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보필”

장석춘 의원 “‘문제인’ 정부가 재갈을 물리고 탄압”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마당에서 ‘박정희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구미/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인‘ 정부가 재갈을 물리고…”.

26일 오전 10시30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마당과 추모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에서 황당한 추도사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시갑)은 추도사를 보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현재의 정치적 유리, 불리를 따지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님의 유훈을 승계하는 바탕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해 보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던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제2의 민족중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가도록 하늘나라에서 힘을 보태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탄핵됐다. 4월부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5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마당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38주기 추도식’ 안내 책자에 장석춘 의원의 추도사가 실려있다. 구미/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구미시을)도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추도사에서 “‘문제인’ 정부가 우리에게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한다 해도 우리들은 더욱더 단결하고 투쟁하여 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 것 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추도사에는 대통령 이름이 ‘문제인’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이다. 장 의원은 또 “현재의 집권세력은 방송장악을 위해 공작과 음모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등 퍼주기로 일관하며 국가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백 의원과 장 의원은 추도사만 보내고 실제 참석하지는 않았다. 백 의원과 장 의원의 이런 추도사는 추도식 안내 책자에 실려 사람들에게 배포됐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장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둘 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구미에서 당선됐다.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가운데)이 추모제례를 올리고 있다. 구미시 제공

 

이날 추도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지난해 추도식에 견줘 조금 늘었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지사 대신 우병윤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방명록에 ‘대통령님 각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녀 박근혜 대통령님 조속히 석방하셔서 평화의 나라를 기하도록 축원해주십시오’ 등을 적기도 했다. 남 시장은 추도식에서 “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부디 살아생전의 마음으로 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대한민국의 앞날과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의 앞날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경향사설]원전 수출 대박론의 허구 1026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라고 알려진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실제로는 독자적인 수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회조사국(CRS) 에너지 전문가인 마크 홀트 박사는 2010년과 2013년 “미국의 설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 제품이라 미국의 수출규제가 적용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일 수출이 성사되어도 미국 측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형 원전을 독자수출하면 원천기술을 제공한 미국 측의 소송을 야기할 수도 있다. 원전이 30년간 300조~600조원의 수출을 보장하는 ‘대박 사업’이라는 원전론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이후 2012년까지 10기의 추가 원전 수출을 장담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수출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수출 실적은 ‘0’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가시화한 이제 와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원전 산업은 한국 측의 입맛대로 수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신규 건설되는 원전의 대다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의 물량이다. 굳이 남의 원전을 수입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원전 수출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강하다. 가령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걸려 있는 동구권의 경우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원전 수출을 하려면 수입국에 거액의 금융지원까지 해줘야 한다. 한국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때 28년 상환조건의 12조원을 지원해준다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유력한 수출대상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21조원을 투자한 뒤 60년 운영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지분인수 사업자를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문제도 이스라엘 등 다른 중동국가들의 견제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한국형 원전’이 파고들 원전시장이 매우 좁다는 얘기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국경은 없다. 무엇보다 원천기술의 이전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돈은 2016년 한 해 277조원에 이른다. 원자력의 8배에 해당된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기업이 106개나 된다. 이 대열에 한국 기업은 없다. 더 이상 원전론자들의 근거 없는 ‘수출 대박 타령’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다.

 

재벌의 '호위무사' 김앤장, 그대로 둬야 하나 1026 프레시안

[기고] 김앤장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기본권도 없다

"법과 정의를 외치는 변호사도 거대 기업과 자본 앞에선 악마가 되고 인간의 양심을 팔아버린다. 김앤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수십 명이 사망한 참사 속에서 피해자들은 절규했다. 죽음을 은폐하기 바빴던 김앤장은 옥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서의 노조파괴도 서슴지 않았다.

 

"모든 문자, 카톡은 지우세요. 모든 일은 지시하신대로 김앤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로 기소된 갑을오토텍에서는 노동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측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3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록만 삭제되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지키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 단체협상을 돌연 파기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이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은 보란 듯이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고 관리직 사원을 신규 채용해 대체생산을 했다.

 

'최상위 보안'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Q-P 시나리오'는 갑을자본의 극렬한 노동 적대, 노조와해 정책을 보여준 대표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여기에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드러난다. 사측은 김앤장 및 노무법인 예지와 함께 계약금 5000만 원, 월 자문료 4000만 원에 성공 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노조 와해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윽고 시나리오대로 위법한 직장폐쇄를 하며 노조원들을 내쫓았다. 특전사 경찰 출신의 사측 용병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이들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시켜 지회와의 단협을 해지시켰다.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과 폭력의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 지난 17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의 해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갑을오토텍과 김앤장의 의사소통이 사측 대표 이사의 증거인멸 지시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들이 행한 법률자문이 오로지 노조파괴를 위해 기획된 것이었음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형법상 증거인멸의 죄에도 가담했다. 법률자문을 하는 이들이 증거 인멸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작태, 김앤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자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파업 유도, 직장 폐쇄, 경비용역 동원, 사측노조 설립 등 익숙한 노조파괴의 절차들을 밟아나간다. 이 과정의 배후에는 현대차가 존재한다.

 

최근에야 기소된 현대차 직원들은 유성기업으로부터 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물량 감축을 통보하고, 유성기업에 제2노조의 기간별 목표 가입인원을 정해주기도 했다. 현대차 임직원 역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범'이었던 셈이다. 경찰 등 공권력은 현대차의 용병이었다. 현대차가 관계된 거의 모든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는 김앤장은 현대차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노조파괴 7년, 지회의 소송은 대략 1000건이 넘는다. 개인에게 건 소송 건만 해도 최대 70여건이 넘는다. 노동자들은 인지대부터 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법권력 등 사측이 거는 온갖 소송에 지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를 조직하고 협상하고 쟁의할 권리 자체가 사측의 소송 남발에 가로막히는 것,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작용한다.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징계,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과 결정적으로 다투는 십여 건이 넘는 소송에 김앤장이 개입돼 있다. 현대차의 마름 김앤장의 지휘 하에 사측의 탄압 논리가 법리로 정당화되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문자로 178명을 해고했다. 아사히 글라스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소속은 저마다 달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시기까지 근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 백선영 민주노총 조직부장

반면 사측은 7000억 원이 넘는 사내보유금을 가지고 매년 1조 원씩 매출을 올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후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노위, 중노위, 공정거래위원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소, 행정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아사히글라스의 모든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김앤장이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178명을 해고하고 노동부와 검찰을 통해서 2년이 넘도록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처리하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 그럼에도 김앤장은 “우리는 그저 의뢰인 대리만 할 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김앤장은 먹튀자본 대만이잉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컨설팅 및 자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대만 이잉크는 하이디스 인수 후 수차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대만 이잉크가 공장폐쇄를 통한 정리해고로 기술만 먹튀하는 과정에서도 김앤장의 공이 컸다. 김앤장은 "1000억 원의 흑자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그리고 공장폐쇄를 통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리해고 사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최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가 해고무효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관련사건 4건 모두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에서 화우로 변경되었다. 대형로펌끼리 돌려막기 식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먹튀 자본을 비호하는 문제는 고질적인 노동적폐다.

 

갑을에서는 이름이 유출되고 유성기업에서는 노조파괴를 획책한 현대차의 배후, 수많은 정리해고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노동 탄압의 법리를 펴 온 김앤장. 이들은 그간의 경험으로 세스코 같은 신규사업장 사측도 대리하며 무노조 경영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김앤장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퇴직 후 김앤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이들이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사법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회전문 인사라 불리는 인사 영입 시스템으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김앤장-대자본/외투자본, 그들끼리의 커넥션 하에서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싸워도 법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변하지 않았던 인사 중의 하나가 김앤장 출신이다. 국정원 기획실장 신현수는 갑을오토텍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할 것을 공모하고 사측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톡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권유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벌의 탐욕과 불법을 옹호하는 김앤장은 부동의 매출 1위 로펌이다. 이들이 수입 1위를 지키며 연봉 킹 행진을 달성할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파괴 범죄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들의 병풍과 방패막이 돼 주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 존재하는 한 적폐 청산은 공문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김앤장을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일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아니다"

[인터뷰 上]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졌다고 표현했다.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 말이다. 정식 명칭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갭(gap)투자 같은 투기를 억제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에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지역에 LTV, DTI 비율 축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가점제 100%, 다주택자 양도세소득세 중과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효과는 어떨까. 발표 직후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반포, 잠실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 원이나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조합 설립을 앞둔 곳에서 급매물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목표인 갭 투자자들, 즉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자들(다주택자들)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들어갔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증액은 2018년 4월에나 진행될 수 있기에 그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식이다. 시장과 정부 간 대결양상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장중심주의자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전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는다. 노무현 정부 때는 택지개발 지연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연이 역시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과거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열 현상 원인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참여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으니, 수요억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공급부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개발, 길을 잃다>, <리씽킹 서울>,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의 저자이자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아니다"

프레시안 : 지금 시장에서 8.2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돈이 풀려 유동성이 활발한 시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억제책을 펴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가열된다고 이야기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수요억제책을 펼쳐서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철를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경민 : 개인적으로 2015년 프레시안 연재에서 상당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어 저소득 서민들이 타격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부동산 시장 변혁기‧上] 주택 보유 위험? 장점도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실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 및 언론에서는 당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서 이를 정책의 실패로 귀결한다. 하지만 노무현 시대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해석은 틀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초중반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시기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부동산 가격이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당시 저금리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 그리고 중국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계경제 호황 등 다양한 이유에서 연유한다. 당시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어땠는지를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프레시안 :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경민 : 2000년~2006년 동안 OECD G20 국가 중 한국은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오르지 않은 나라였다. 일본은 80년대 주택시장 버블 붕괴 후 경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90년대 이후 주택시장 버블을 경험한 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주택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표 1> 참조)

 

▲ <표 1>. ⓒ김경민

 

혹자는 당시 강남구 집값은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했기에 해당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이다.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 큰 나라의 주택평균 가격이 7~9% 올랐다. 당시 뉴욕 집값 상승은 어마어마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런던 집값은 살인적이다. 당시 주택가격 폭등은 전세계적 트랜드였다.

 

만약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하면 OECD 중 TOP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당시 모든 나라의 부동산이 유동성 팽창으로 급등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표2> 2003~2007 평균 집값상승률과 위험도 분석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당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으면서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속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세계적 트랜드 안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이었다.

 

▲ <표 2> ⓒ김경민

 

"서울 집값 매우 올랐다. 그러나 실수요층, 막을 수 있나"

프레시안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경민 : 부동산은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자가 낮으면, 즉 돈이 풀리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일례로 2016년 중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시점, 강남 재건축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이 팍 올랐다. 금리와 부동산간 상관관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은 LTV와 DTI로 레버리지(leverage, 차입)를 조절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 주택의 경우, 돈 한 푼 없이 빚내서 살 수 있었다. 그 결과 너무도 쉽게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여 심각한 수준의 폭등이 일어났고, 이후 정점에 이른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연쇄적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례를 봐왔기에 리스크 관리를 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의 경우도 주택 가격의 5% 정도 자기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모두 빚이었다. 그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가뜩이나 유동성도 높은데,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원활하면 부동산은 금세 달궈진다. 하지만 우리는 DTI, LTV를 통해 위험을 관리했다. 그것이 다른나라와 우리의 차이점이었다.

 

프레시안 : 시장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한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급부족 상황에서 수요만 옥죄면 결국 시장의 왜곡, 즉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는 게 이유다.

김경민 : 예를 들어보자, 2008년에 잠실에 5층 규모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거대한 30층 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다. 상당량의 물량이 공급된 셈이다. 강남권에 그 정도 거대 단지가 새로 들어섰으면 가격은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된 2017년 잠실 집값은 어떠한가? 대단히 죄송하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공급측면에서 가해지는 정책은 효과가 매우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당 지역에 상당한 어메니티(교육, 대중교통접근성, 강남과 CBD 등 직주근접성 등)가 있다면, 주택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집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올랐다. 이대로는 서울에 사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김경민 : 맞다. 서울의 집값은 매우 올랐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서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분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가격을 고려하면, 약간 내려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 여의도, 강남, 상암, 종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를 출퇴근하려면 접근성이 높은 게 이득이다. 그런 면에서 분당은 서울과 비교가 안 된다. 일자리가 서울에 몰린 상태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분당에서 살던 사람이 접근성 때문에 서울로 오려는 것을, 즉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개인적으로 여의도-강남-종로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각형 내부, 혹은 인접지역의 집값을 한번 보자. 과거 분당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옥수동 등과 비교가 안됐다. 더 높았다. 그런데 현재 평당가격을 비교해보라. 어느 지역 가격이 높은지.

 

프레시안 : 현재 정부는 그런 실수요는 내버려두고 투기수요를 잡는다는 게 취지 아닌가.

김경민 : 투기수요에 8.2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이야기다. 실수요자들이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부동산은 한 동안 가격이 올랐다가 정점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는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공간시장(건설시장)과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수요(저금리 및 소득의 상승)가 존재할 때 디벨로퍼들이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주택(한국의 경우, 아파트)은 하루아침에 시장에 주택이라는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아파트는 대개 3년)을 두고 시장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런 간극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가격은 불안정하게 되고 내재적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화가 내재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LTV 등이 낮아지면서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경민 : 맞다. 그렇기에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줘야 한다. 1주택자 중 중산층 이하 서민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주택을 사려고 계획을 가졌다가 이번 대책 발표로 그 계획이 망가졌다. LTV 등이 축소되면서 집 살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도 잡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프레시안 : 서민 다수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다. 이곳에서 살려고 했던 수요층도 직격탄을 맞았을 듯하다.

김경민 :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량을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다세대주택이다. 아파트는 그 다음이고 오피스텔순이다. 그렇기에 이쪽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문제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만큼 레버리지를 못 누린다. 다세대주택 매입 시 은행 담보를 구하는 경우, 아파트에 비해 번거롭다. 어찌보면 서민용 주택 구입에 있어서 서민들이 더 힘들게 금융서비스를 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보유세,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더는 투기를 할 수 없다' 식으로 말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김경민 :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이는 양도세, 보유세 등으로 일정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프레시안 :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증세는 나왔으나 보유세는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증세에 대해 청와대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듯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초안을 만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유세 도입 관련,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민 : 보유세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매우 낮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10억짜리 아파트 보유시 일년 보유세가 기껏 300만 원 정도다. 3500cc 자동차 1년 보유세가 100만 원인 것과 비교하기 바란다. 이 정도 금액은 10억 자산가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과민반응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 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지부터 따지기 바란다.

 

부동산에서는 'tenure choice'라는 것이 있다. 즉 잠재적 주택구매자가 임대로 살지 아니면 자가를 구입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구매자는 1년 임대료와 주택구매/보유시의 혜택과 비용의 합을 비교한다. 만약 1년 임대료보다 주택구매의 혜택이 크다면 당연히 주택을 구매한다. 그런데 주택구매/보유시 고려 사항은 크게 주택 대출 1년치 이자액과 각종 세금(특히, 보유세) 그리고 미래 예측한 지가 상승액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워낙 낮기에(부담이라고 볼 수 없기에),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기미가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매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래를 지연시키는 양도세 보다는 보유세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보유세 인상을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단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실질보유세율과 비교하기 바란다. 미국(1.4%), 덴마크(0.69%), 스웨덴(0.43%), 대만(0.32%) 등에 못 미친다. OECD 평균 1.1%보다도 낮은 수치다.

 

프레시안 :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나.

김경민 :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다. 이자율은 부동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즉,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논의와 약간 벗어나나,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2008년 글로벌 쇼크가 터지자마자 이자율을 무려 300bps 낮춘 것을 상당히 평가한다. 당시 폭락을 했어야 할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무리 없이 2011년까지 갈 수 있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어이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교란을 가져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박근혜 '행복주택'이 가져올 불행…섞는 게 답이다)

 

따라서, 작은 이자율의 변동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자율 상태는 상당한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한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이자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은 이자율과 반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헷지(hedge) 효과'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주택건설 자재들이 오르는 경우,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 대개의 투자자는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기간 일본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인 것이 반면교사다.

 

그런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다고 본다. 신문에 나온 뉴스들 상당수가 물가 상승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자율이 낮은 상태와 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양도세 상승으로는 주택 가격 잡는 것이 지난할 수 있다. 양도세는 거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본인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나, 경제 제반 상황들이 주택가격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고 양도세 상승분 이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이 다시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인상을 반드시 이 기회에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은행의 포지션이다. 미국연방은행의 그린스펀이나 옐런의 한 마디는 시장의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가이드를 제시한다. 한국은행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바란다.

"정부가 주택가격 잡는다? 오히려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힘쓰라"

프레시안 :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김경민 : 사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개입해서 잡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콩나물 가격도 잡기 힘들다. 하물며 거래되는 재화 중에서 단위가 가장 큰 주택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쳐도, 과연 시장에서 이것이 통용될 것인가? 현재의 주택 시장은 나도 과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정부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그런데 그 액션이 ‘주택가격을 잡는다’가 적정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 노력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힘쓰라고 강권하고 싶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지역의 적정한 수준 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 현실화된 주택 바우쳐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민간디벨로퍼(미국의 커뮤니티 디벨로퍼와 같은 공익적 목적의 디벨로퍼로 적정 주택(affordable housing) 개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서민들 주거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슈이고 이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매달리기 보다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수요층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그것은 SH공사 등에서 임대주택을 만들면서 해결하고 있지 않나.

김경민 : 시대가 변했다. 더는 SH공사나 LH공사가 하는 방식, 즉 대규모 개발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설 방정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서울에 그런 택지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경우, SH 혹은 LH아파트단지 예정지역의 인접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행복주택이 중산층 지역 뿐 아니라 서민 지역에서조차도 지역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더디거나 취소된 경우를 보아왔다.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패러다임은 지났다. 공익적 민간 디벨로퍼들이 임대주택 개발의 전면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겠나.

김경민 : 사회적 기업 등이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즉 주택공급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개발을 독려하고 주거 수요자의 범위는 좀 더 넓혀 이에 대한 혜택받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기조로 앞으로 주택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주택정책도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평당 3000만 원 지역에 개발이 필요한가" [인터뷰 下]

흑인, 범죄, 슬럼…. 미국 뉴욕 맨해튼 북부 흑인 밀집 거주지역 할렘 하면 떠오르는 단어다. 할렘은 흑인 빈민가의 대명사처럼 불리며 흑인들만 거주하는 맨해튼 내부의 고립된 섬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전형적인 서구 도심의 슬럼화 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곳이 백인 중산층 중심의 주요한 도심 지역이었다. 점차 도시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슬럼화됐다. 그러면서 덩달아 기존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민층 흑인이 몰리기 시작했다. 값싼 임대료 때문이었다.

 

이런 할렘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미국 중앙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다.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어퍼맨해튼강화지역(UMEZ)이라는 비영리기관을 설립, 각종 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와 기업활동을 하도록 설득했다. 할렘에 들어오기 꺼리는 업체들에 막대한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지자체인 뉴욕시도 마찬가지였다. 예술·문화관련 상점을 열기만 하면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상점 허용 범위 안에는 대규모 영화 프랜차이즈 사업도 포함됐다. 그 결과, 지금의 할렘은 어떨까.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뒤, 2001년께 할렘가에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도시의 이미지는 바뀌었다. 범죄의 온상, 슬럼화라는 이미지에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변했다. 할렘 주민의 98%를 차지하던 흑인은 열 명 중 여섯 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적어졌다. 도시재생. 구도심 등 낙후된 노후주거지를 새롭게 개선해 거주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할렘을 변화시킨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초기부터 도시재생 사업, 즉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핵심 실천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뉴타운 사업처럼 대규모 개발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람 중심, 소규모 개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그에 상응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낙후된 도시를 살리고 기반시설을 정부가 깔아주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막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준비도 돼 있지 않을뿐더러, 진행되는 사업이 사실상 정부 돈을 '빼'먹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래 그와의 인터뷰 전문.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인터뷰 上]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아니다")

"도시 재생 사업, 빨라도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은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테스크포스(TF)팀이 발족됐으며 7월 초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오는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사업지 110곳을 선정한다. 향후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씩, 5년 재임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한다.

김경민 :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뉴타운 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상하수도 시설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 돈으로 만들어준다. 낙후된 지역 주민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사업의 타당성, 현실성, 그리고 효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발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50조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된 셈이다. 빨라도 너무나 빠른 속도전이다.

 

프레시안 : 빠르게 진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경민 :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겠다.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2012년~2013년 <프레시안>에 ‘김경민의 도시이야기’를 연재했는데, 대상지역이 당시 뉴타운개발에 묶여있던 창신동과 익선동, 가리봉동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산업자원과 역사자원, 문화자원이 있기에, 대규모 철거기반 사업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자원들을 이용한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창신동 같은 경우, 동대문패션상권의 제조를 담당함에도 지역의 가치가 지나치게 폄훼되었기에, 지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역 내 쉐어팩토리(디자이너와 봉제공장 협업공간)를 열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영역의 가능성을 2013년부터 테스트하고 있다. 이하는 단순히 학문적 견지를 넘어서 지역 내 재생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관련, 정확한 예산 규모는 가늠하기 힘드나 올 하반기에만 수천억이 투여될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매년 10조 원의 자금이 총 500개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한 플랜을 알 수 없으나) 1개 지역에 대략 200억 씩이라 가정할 때, 5년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구조로 읽힌다. 사실 이 정도 자금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급조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3개월 만에 만들어진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계획과 청사진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도시재생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다수의 침체된 지역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구성되고 천천히 시도되어야 한다. 피해는 지역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급조된 계획에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아무리 윗선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실행 실무조직이 해당 사업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을 급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러 곳의 (한정된) 지역에 갑작스럽게 몇 백억이 투여되는데, 그 돈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쓰여 져야 한다. 그리고 윗선에서는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고 할 때, 정책담당자는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소진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도시재생뉴딜사업 자금 집행기관)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써야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대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

프레시안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경민 : 도시재생사업은 저소득 서민을 수혜대상으로 두고, 1)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거주가능성을 높여주는 주거복지측면과 2) 이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의 최종수혜자는 저소득서민이어야 하며, 재생사업이 아무리 좋다한들 이들이 지역에서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적 사업(주택 개선사업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센터와 같은 물리적 시설 개발)과 소프트웨어 사업(주거 바우처 확대와 직업교육 및 직업 기회 제공과 같은 비물리적 프로그램) 양자가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한정된 지역에 단기간 (1년)에 몇 백억 원을 사용되어야 한다면,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 중, 어느 곳으로 자금이 흐를 것 같은가? 이에 더해, 정책담당자들도 단기간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실적 압박을 느낀다면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여할 것 같은가?

 

아마도 정책성과가 한참 후에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는 (건물 리모델링과 개발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여되리라 본다. 그리고 이는 이미 시장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개발업체와 시공회사들, 부동산 중개인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신문 기사들마저도 도시재생뉴딜자금이 투여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할지(토지가격이 오를지)를 논하지 않나?

 

다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 현재 HUG는 사업비용 전체(토지매입비와 건물개발비)의 60~70%를 10년간 1.5% 저리로 대출 계획 중이다. 이 정도 장기간 저리대출기회는 사업이 진정으로 공공적이라 할 때,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기획한 정책당국의 의지는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 사업할 사업자들의 역량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공익적 개발을 할 마인드가 있는 사업자가 있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해볼 때 이 정책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실제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고, 다양한 지역기반 조직들(NGO와 사회적 기업 등)이 활동하나, 이들이 순수한 민간기업들과 비교할 만큼의 사업역량이 있느냐는 별개다. 

 

만약 현재와 같이 정해진 자금을 정해진 기간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결국 민간기업들이 재생사업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가운데 민간기업들이 과연 공공적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갈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10억 건물을 회사자금 3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억 원을 10년 만기 1.5% 이자(연 1050만 원 이자 –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로 매입가능한 구조라면, 결국 많은 회사들이 해당 사업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토지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토지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프레시안 :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이 건물일 수 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일 아닌가.

김경민 : 지역 공공성을 크게 괘념치 않으면서 수익률에만 급급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순간, 도시 재생 사업은 정부 예상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도시 재생 사업에서 작정하고 정부 돈을 빼 가려고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도시 재생, 결국 원주민 쫓아내는 식 될 것"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소규모 뉴타운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뉴타운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 열풍으로 지정 지역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경민 : 그렇기에 도시 재생 사업 지역 지정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도시 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면 그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미국 할렘이 도시 재생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반면에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 역시 사실이다.

 

프레시안 :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김경민 :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 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올라 있는 서울의 주택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자면, 정부에서조차도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부동산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토지가격 상승)을 미칠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나름 시 재정이 괜찮기에 자체적으로라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레시안 : 이미 서울시는 2014년 1단계 근린재생 사업지로 종로구 창신·숭인, 용산구 해방촌, 구로구 가리봉동, 강동구 암사동, 성동구 성수동, 성북구 장위동, 동작구 상도4동, 서대문구 신촌 등 총 8곳을 지정했다. 또 올 2월에는 2단계 사업지로 도봉구 창3동, 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난향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등을 뽑았다. 서울시는 도시 재상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 :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의 도시 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해방촌의 경우, 이곳은 오르막길이라서 접근성도 좋지 않고, 더구나 낡고 오래된 주택과 건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이태원과 경리단길 상권이 넘어오면서 새롭게 상권화가 진행 중이다. (아래 지도 참조) 주택(토지)가격이 무려 평당 2500만~3000만 원대에 이른다.

 

ⓒ김경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왜곡된 가격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더욱 높은 가격을 불러올 것이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레시안 : 미국 할렘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이 일어났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인 흑인들이 대거 할렘을 떠났다.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김경민 :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며 사업주체가 3층 주택을 매입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무엇보다 수익이 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 전임에도 해방촌은 평당 3000만 원이다. 이 높은 토지이용비를 회수하려면 1층은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3층도 주거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업시설로 바뀔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서래마을 등에서 다세대/다가구가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바뀐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공간이 상업공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최종 수혜대상자인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프레시안 : 한 마디로 기존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살던 원주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렇다고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김경민 : 도시재생지역이라고 특정한 구역을 묶어서 진행되는 사업은 위험하다. 어느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창신·숭인지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숭인동 바로 옆 신길동만 하더라도 일부 주택들은 그야말로 재생이 필요한 곳이다. 아니, 더 필요한 동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된 곳은 엄청난 이자 인센티브를 받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옆 동네 주민 및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비슷하게 열악한데, 왜 우리는 지정하지 않나’라는 목소리와 더불어 토지주들은 토지주들 대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개발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토지가격이 오르니 우리도 빨리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가? 이명박시장 당시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동네마다 난리가 났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토지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눈치 채고 있다. 도시 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매물이 모두 들어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시 재생사업지역으로 묶은 후에 해당 지역에 속한 사업지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낙후된 지역을 묶는 식의 면 단위 도시 재생이 아닌 주택, 건물 단위의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즉 면 단위의 재생 사업이 아니라 점 단위의 촘촘한 재생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지역 수요자, 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2013년 진행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성과부터 살펴보자"

프레시안 :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김경민 : 첫째로는 주거복지다. 이것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된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 내에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의 직업이 창출돼야 한다. 아니면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

 

프레시안 :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김경민 : 그렇기에 앞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도시 재생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을 많이 했다. 디자인 건축 관련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도시는 깨끗해졌을지 모르나, 정작 지역 주민 소득과 주거복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나 시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실현한다 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벤처기업도 100개 중 1개가 성공한다. 그런데 형편없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한다? 매우 지난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보여주기 하드웨어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지금으로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계속 하드웨어식으로 간다면 케이스만 다르지, '이명박근혜정권의 보여주기식 개발'의 작은 버전일 뿐이다.

 

프레시안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김경민 : 크게 3가지를 제안/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2013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2013~2017년 사이 4년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한 전국 여러 곳의 재생사업에 많은 재원(사업지마다 4년간 대략 200억 원)을 투여하여 왔다. 즉, 이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이미 다년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나, 지역민들이 본인들 소득증대에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무슨 기여를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 진행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초기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거버넌스 체계는 합당하였는지, 실행조직과 민간 파트너십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센티브가 충분하였는지, 거주민 일자리는 확대되었는지, 주거상황은 나아졌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등 검토할 부분이 산더미다. 국민세금 50조 원을 자세한 계획도 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이전에 진행했던 동일사업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먼저다.

 

둘째, 무엇보다 50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무턱대고 지역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만들어 천천히 도시 재생 사업(건) 을 선별하고 그에 따른 사업기금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5년 이내 50조 원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장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5년이라는 단기에 도시 재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도시 재생을 이번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없다. 미국의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와 같이 영속적 기금화한 후, 지속적으로 사업화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현재와 같이 특정 경계 내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개발/개선사업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결국 해당 지역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승자는 토지주와 건설시공 및 디벨로퍼들이 될 것이고,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추구하는 애초의 최종수혜자(저소득 서민)는 지역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 모든 지역들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을 요구할지 모른다. 며칠 전, 중앙정부에서 내년 서울시 모든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지역국회의원들이 벌써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 정말 뒷감당하기 힘든 시점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좋은 계획에 걸맞는 세심한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딸은 8억 상가, 홍종학도 강남 아파트 물려받아 1027 조선

['부의 대물림' 비판하더니… 장모 증여로 4년간 재산 30억 불려]

洪, 과거에 "과다한 상속·증여… 근로 의욕 꺾어 제어 수단 필요"

 

洪 "딸 증여세 정상적으로 납부"

野 "내로남불 종목 우승 후보감"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2012~2016년) 4년간 부동산으로만 재산(배우자와 자녀 포함)을 3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기간 홍 후보자 아내와 딸이 장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홍 후보 부부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도 증여받았다.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후보자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줄곧 '부의 세습'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2015년 당시 8억65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은 데 이어 본인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호(號)'에 승선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洪, 부동산으로 4년 만에 재산 두 배로 불려

'2012~2016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6년 7월 재산 신고에서 본인과 아내, 딸의 재산을 합쳐 총 53억75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2년 재산 신고와 비교하면 무려 32억242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4년 사이에 재산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홍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6㎡(약 47평)에 전세로 살면서 2013년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28㎡(약 39평)짜리 1채를 장모 김모씨로부터 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다. 당시 신고 가격은 8억4000만원이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체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0억~21억원이다.

 

여기에 아내와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 건물 지분 절반을 증여받으면서 재산 17억2000여만원이 늘었다. 증여 당시 홍 후보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이 상가 건물 역시 증여받은 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명의의 경기 평택시 상가도 9억2405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부의 예금액은 2012년 13억2617만원에서 4년 뒤 12억5256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홍 후보자는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의 4대 성역은 '재벌, 수퍼부자, 금융초고소득자, 부동산임대 고소득자'이고,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뿐"이라고 했다.

 

◇洪 "딸 증여세 정상 납부했다" 野 "내로남불 전형"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날 해명에 나섰다. 홍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모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뒤 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부의 대물림을 거세게 비판해온 홍 후보자야말로 언행불일치이자 내로남불"이라며 "'금수저 장관'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내로남불 종목 코리안 시리즈'의 우승 후보감"이라며 "문제는 증여세 납부 여부가 아니라 홍 후보자가 부의 세습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30억원대 상가를 분할해 딸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절세를 위한 편법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서민만 피 보는 규제의 역설…"자산가·중산층 양극화 심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이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장만을 위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주택담보대출밖에 없는 수요자의 경우 정부 대책으로 집 구매가 어려워지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 현금 부자들은 앞으로 인기 지역의 주택을 사들이기 더 편해져 자산수준과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올랐지만, 지방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1.2% 올라, 6개 광역시 평균은 0.23%

서울 집값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4%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은 1.2% 올랐고, 경기 성남과 안양 등은 각각 1.61%, 1.47%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0.23% 오르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서울과 수도권 유망지역 주택시장 열기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 청약 경쟁률도 수십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공급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는 평균 15대 1,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41대 1,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에 선보인 ‘신반포센트럴자이’는 무려 168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줄어들며 많게는 수억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신규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현금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자치구별 집값 상승률이 엇갈린 것도 눈에 띈다. 재건축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강남구와 서초구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0.93%, 1.15% 올라 강남권 평균 상승률(1.2%)과 큰 차이가 없었고, 강북권의 경우 광진구와 마포구, 용산구가 각각 1.82%, 1.76%, 1.6% 상승하며 강북권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서울 자치구 안에서도 중산층 밀집 지역의 집값이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이다. 업계는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부자들이 유망지에 몰리면서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산가 주택시장 눈독…주택시장 양극화 심화될 수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줄어들어 일단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낼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든 데다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마이너스대출 등의 신용대출이 대출 상환능력에 포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앞으로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내기 쉽지 않다. 반면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는 상황이 다르다. 유망지역 주택시장에 뛰어들면서 오히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집값 격차와 선호도가 더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금융규제를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무주택자보다는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이들을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도 이런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집단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경우 미계약 물량 36가구가 추첨 계약을 시작한 지 단 15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분양시장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해 LTV, DTI에 대한 이점이 있지만, 오히려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은 부진하다.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만 수요자들이 몰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9716가구로 전달보다 19.8% 감소했지만, 지방은 4만3414가구로 3% 늘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무주택자나 기존에 빚을 지고 있는 중산층의 주택 구매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며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서울과 지방, 강남권과 비강남권 등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촛불, 그후 1년]부정한 권력 단죄 ‘속도’ 사회적 모순 개혁 ‘답보’ 1027 경향

‘혁명’은 어디까지 왔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촉발한 ‘촛불혁명’은 불의·부정한 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십년 누적된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쏟아졌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정치혁명이자 경제·사회적 폐해를 바로잡을 사회혁명의 출발점에 가까웠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1년이 지난 오늘도 진행형이다.

 

촛불혁명 의제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묻혔던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인적청산과 과거사 바로잡기, 제도개혁 등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적폐청산TF’ 주도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이다. ‘MB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지난 10년간 국정원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고 인적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여야 입장이 갈리고 검경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개혁은 아직 논의 단계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개헌은 기본권·평등권·자치분권 확대 등이 기본 방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배분, 지역주의 완화 등이 쟁점인데,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뗀 상태다.

 

촛불광장의 주된 요구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 경제개혁이었다.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극화 해소 조치는 일부 단행됐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실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굵직한 과제는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이다.

 

촛불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 중 인적청산, 과거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행정부 재량으로 가능한 것은 진도가 빠른 편이다. 반면 사회의 제도적 개혁을 위한 방안은 거의 법 개정이 필요하고, 대부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답보 상태다.

지난겨울 수백만 촛불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직무유기와 개혁입법 불발로 인한 촛불혁명 좌초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What Am I To You - Norah J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