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 보도시기 : 2018.10.16.(화) 11:30분 이후 보도 가능
일몰제 대비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자료

시민행복 위해 시민의 공원을 지키겠습니다.

- 4년 간 1조6백억 투입, 공원일몰제 대상지역 약 97% 지켜낼 것 -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공원,유원지,녹지) 실효에 따른 -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등 종합대책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자동실효(일몰제) 관련 언론보도 등 시민요구사항 반영 등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 이행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Ⅰ

추진배경

❍ 공원 등 일몰제 관련 언론보도 등 시설보전을 위한 시민요구 증대

❍ 민선7기 일몰제 재검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및 공원 등 보전대책 강구 등

 

Ⅱ

일몰제 도시공원 등 현황

❍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은 공원·유원지·녹지 90개소 74.56㎢

❍ 공원 등 전체 국유지․사유지 보상비는 4조 6,000억원 규모 임

 

▹ 일몰제 대상 시설현황 [‘16. 12월 기준]

구 분	2020 일몰대상 면적(㎢)					보상비(억원)
	개 소	면 적	공유지등	사유지	국유지	소 계	사유지	국유지
계	90	74.56	17.14	39.25	18.17	46,147	32,074	14,073
공 원	54	50.57	13.79	22.38	14.40	24,256	15,656	8,600
유원지	11	22.15	3.07	15.96	3.12	11,395	10,044	1,351
녹 지	25	1.84	0.28	0.91	0.65	10,496	6,374	4,122

 

Ⅲ

주요 일몰제 대처방안(공법적,행정적,재정적 등)

❍ 일몰제 대상(공원・유원지・녹지) 전체 면적은 74.56㎢로서,

❍ 전체 보상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나, 市재정 감안하여 공법적․행정적․재정적 방안으로 일몰제 대처

 

공법적 제한 등 개발방지 : 28.71㎢(38.5%)

▷ 기 공법적 개발제한 지정 면적 : 10.78㎢ (14.5%)

➠ 개발제한구역 : 4.64㎢, 보전녹지지역 : 6.14㎢

▷ 기타 물리적제한 등 개발제한 면적 : 17.93㎢ (24.0%)

➠ 경사도 30%이상 : 7.91㎢,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 10.02㎢

 

행정적 방안강구 등 : 40.04㎢(53.7%)

▷ 국·공유지 등 면적 : 35.31㎢ (47.4%)

➠ 국유지 : 18.17㎢, 공유지 : 17.14㎢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시행 면적 : 2.25㎢ (3.0%)

➠ 민간공원 5개소 추진 ☞ 덕천・온천・명장・동래사적・사상공원

▷ 금정산국립공원 추진 등에 포함되는 공원 등 면적 : 2.48㎢ (3.3%)

 

재정적 방안강구 : 3.11㎢(4.2%), 1조6백억원

▷ 사유지보상 면적 : 3.11㎢ (4.2%)

➠ 당초 : 30개소 1.63㎢, 1,892억원

➠ 변경 : 34개소 3.11㎢, 4,420억원 ☞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증액 등 반영

▷ 민간공원조성으로 토지보상비․공원조성비 6,200여 억원 市 예산절감 효과

 

해제 등으로 개발예상 면적 : 2.7㎢(3.6%)

▷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대처방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해제 등으로 개발예상 사유지면적 : 2.7㎢ (3.6%)

➠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마련 필요

Ⅳ

市 재정 반영계획

◈ 일몰제 대비 우선적 보전필요 사유지매입비 4,420억원 예산반영 ⇒ 공시지가 상승, 대상사업지 추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당초 1,892억원에서 2,528억원 증액된 4,420억원 반영

? 감정평가 현실 예상액 반영 (증 1,514억원)

❍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금액(1,892억원)은 공시지가의 2.5배로 감정예상평가 금액을 감안할 시 공시지가의 4.5배로 적용 ⇒ 3,406억원

▷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지 3배, 임야 등은 5배 이상 예상→ 공시지가 평균 4.5배 적용

? 사유지보상 대상 추가 반영 (증 869억원)

❍ 부산의 주요 도심지역으로 시민등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사유지매입 필요

▷ 황령산유원지 등 4개소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증 145억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사유지면적 증가분에 대한 보상비 반영

▷ 송정공원등 2개소

 

 

 

Ⅴ

향후대책 등

? 우선보전 사유지보상비 예산반영

❍ 공원・유원지・녹지 전체에 대하여 사유지보상 등으로 시설보전함이 타당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 해안변 경관 등 보전이 필요한 사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확보

▷ 우선보전 사유지보상비 4,420억원 예산반영 (지방채발행, 토지은행제 활용 등)

 

 

? 일몰제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 ⇒ 타시도 공동대처 등 지속노력

❍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 일몰제 기한 유예 등

❍ 사유지 보상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50%) 등

 

? 기타 시설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법인, 종교단체 등 소유부지는 무상 사용협의 추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적절한 활용 추진 ⇒ 5개소 추진중

▷ 민간공원 5개소 추진시 ⇒ 6천 2백억원 규모 市 재정절감 효과

❍ 중앙부처와 상생협약을 통한 해안변 주요 경관지역 보전

▷ 해수부 시행 공모사업 등에 해안변에 위치한 공원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 해제되는 시설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지정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마련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난데없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이된 제대로 제시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 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드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 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16일

부산그린트러스트.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부산시민행동

Imagine  John Lennon & Plastic ono Band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