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국유지 해제 획책하는 국토부 규탄한다
원래 서울 기자회견이 예정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일정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서울행을 포기하고 별도의 부산 기자회견을 조직했다. 네개의 연대체에 제안서를 돌리고 참석자를 조직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언론사에 배포 했다. KNN부산방송과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겨레가 받았고 취재를 했다. 올해 첫 일몰 기자회견이다. 중앙정부의 꼼수와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도시고우언 일몰이 새로운 위기를 맞이 했다. 국유지 라서 지방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역행이다.
일몰제국유지 해제 획책하는 국토부 규탄한다.
-정부는 실책, 양산하는 국토부 도시공원 업무를 산림청, 환경부로 이관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가 1년 남짓 남았다. 전국이 소요하다. 각 지자체는 발등의 불로 등장한공원 일몰제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방치, 외면하고 있다 이제사 허둥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지원 없는 사무업무 속에 달리 뽀죽한 수가 없자 지자체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하여 5개 광역시장, 영호남 8개 관역단체장 모임 등등을 통해 대정부 건의와 결의를 채택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50%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존치였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헛발질에 도시공원 존치 라는 국민염원의 역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다. 그동안 국토부는 앞장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기 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임시방적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공원 일몰제 해제만이 답인양 각종 해제조치를 취해왔다. 더하여 작년 이맘때 국토부는 지방채 이자 국비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답한 값은 고작 79억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국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외면 속에 방치되고 말았다. 보완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보여도 부족한 터에 국토부는 국무현안 조정회의를 앞두고 26%에 달하는 전국 국유지 선해제 후 재지정을 고수하며 예외없는 일몰제 적용을 강제하려고 한다.
대관절 누구를 위한 이따위 놀음인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의 존재 이유를 국토부 스스로가 부정하면서 곡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련의 모습은 중앙정부, 나아가 청와대로 이어지는 콘트롤 타워가 부재 하였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토 근간의 한 축인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목표와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 부재는 대통령으로부터 주무장관을 관통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향후 1년 후면 도래할 감당치 못할 치명적 위기에 이토록 무심할 수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그 입장을 밝히고 관련 공약까지 한 바 있지 않는가. 정녕 두렵고 참담하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 근본은 국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주요 책무이다. 도시공원은 그 핵심 축의 하나로 인구의 90% 이상이 도심에 살면서 유일하게 기대는 언덕이다. 국토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
참에 언급하자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대책만 보더라도 이 정부의 대응에 혀를 찬다. 예컨대 허다한 방책 속에 도시공원의 존재는 없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부각되지 않는다. 실제 40%에 육박하는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발휘하는 도시공원의 존재를 외면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외출 자제 밖에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조치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가 취해야 할 선진국 위상으로서는 이울배반적이고 부끄러운 얼굴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비롯된 정권의 교체를 통해 생태환경 우위의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았고, 그 역할을 문재인정부가 기꺼이 담보해내리라 믿었다. 그렇다 전 시대가 부족했던 정책적 오류와 판단의 부재를 문재인 정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불신이 첩첩 더해지고 있다. 대관절 어쩌란 말인가.
도시공원 일몰제는 시간과 대처여부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항구적이고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대로라면 국토부는 전국 시군 262개 시군 1만 9천개의 도시공원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앞장서 해제하는 개발부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토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간판을 바꾸어 그 정체성에 맞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면적 공원일몰제가 임박한 가운데 국유지를 해제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일몰 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결과 뛰어난 경관과 솔숲을 자랑하는 금정산 자락 장전공원 같은 곳을 부산대가 사유지처럼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현장을 한번이라도 마주한 시민은 일언지하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한다.
이대로라면 2020년 7월 금정산 장전공원은 공원일몰제 국유지 해제에 근거하여 부산대의 주장처럼 사유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개발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니면 다른 부지와 대토하는 기회를 통해 공공자산 농락도 가능하다. 국토부의 국유지 일몰해제 방침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로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 나아가 ‘선해제 후재지정’이라는 현장과 현실을 배제한 국토부의 판단은 해제후 지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하여 다시는 공원 재지정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반국민적 반환경적 발상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판단하고 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나아가 국토부의 계획이 요식화 되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채택될 경우 우리는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1. 문재인대통령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생태환경과 사회적 파장의 깊이에 천착하라
2. 중앙정부는 일몰제 국비50% 지원과 국공유지 존치를 천명하라
3. 중앙정부는 직무유기와 국토 파괴를 획책하는 하는 국토부의 도시공원 업무를 환경부로 변경하라.
4. 국회는 국토부의 대국민 농단과 시대를 역행하여 국토파괴를 획책하는 국토부를 국감하라
5.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국유지 보전대책 수립. 천명하고 조례화 하라
2019년 3월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네트워트
미세먼지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
주요 현장으로 금정산과 중앙공원 그리고 이기대와 동래사적공원의 일몰 상황이다. 금정산의 경우 분홍색이 사유지이며 전체면적의 84.5%이고 나머지 연두색 15.4%가 국유지다. 바로 옆 그림인 중앙공원의 경우 노란색이 사유지고 회색이 국유지 그리고 파란색이 공유지다. 아래 그림의 이기대와 동래 사적공원 역시 같은 분류다. 어쨌든 국유지는 현행 도시공원을 연결하는 축 중에 사유지의 절반을 넘는 큰 면적이다. 국공유지가 해제 될 경우 도시공원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시민향유공간의 상실과 환경훼손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 행정 재산의 경우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용지를 말한다(학교부지 같은 거) 반면 일반재산은 국유지 이용활성화란 명목으로 개발이나 민간 매각이 가능하다. 국유지가 해제될 경우 몇 해전 문제가 된 동해남부선 개발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대로라면 그 길을 열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민향유 공간의 상실과 환경 훼손은 필연적이다 국토부의 선해제 재지정은 현실성이 없다. 설령 재지정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용역을 거치며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문제는 소관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를 관통하는 문제로 종국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설명 | 계 | 미집행 면적 | |
국유지 | 사유지 | ||
36,393,374.5 | 14,799,078.1 | 21,594,296.4 | |
해운대공원 | 26,560.0 | 11,747.0 | 14,813.0 |
광안공원 | 11,002.0 | 11,000.0 | 2.0 |
덕발공원 | 3,989.0 | 0.0 | 3,989.0 |
중앙공원 | 2,643,820.6 | 1,241,849.6 | 1,401,971.0 |
용두산공원 | 2,006.0 | 696.6 | 1,309.4 |
송도공원 | 9,604.0 | 5,365.0 | 4,239.0 |
암남공원 | 481,245.0 | 477,150.0 | 4,095.0 |
자성대공원 | 1,770.1 | 1,489.8 | 280.3 |
증산공원 | 28,087.0 | 25,085.0 | 3,002.0 |
함지골공원 | 719,628.0 | 20,687.0 | 698,941.0 |
어린이대공원 | 1,577,507.0 | 118,109.0 | 1,459,398.0 |
초연공원 | 21,707.0 | 0.0 | 21,707.0 |
수민어울공원 | 5,464.0 | 94.0 | 5,370.0 |
안락아파트제3지구 | 948.2 | 0.0 | 948.2 |
대연2공원 | 48,287.0 | 36,061.0 | 12,226.0 |
대연공원 | 58,159.0 | 2,203.0 | 55,956.0 |
문현공원 | 44,194.9 | 16,915.0 | 27,279.9 |
덕천공원 | 103,198.0 | 11,482.0 | 91,716.0 |
동래-해운대공원 | 66,980.1 | 45,864.1 | 21,116.0 |
동백공원 | 60,540.0 | 43,827.0 | 16,713.0 |
송정공원 | 101,441.0 | 24,030.0 | 77,411.0 |
제2운동공원 | 50,054.0 | 17,915.0 | 32,139.0 |
장전공원 | 426,032.0 | 119,437.0 | 306,595.0 |
눌차공원 | 294,101.0 | 202,724.0 | 91,377.0 |
수영공원 | 2,816.0 | 1,296.0 | 1,520.0 |
달음산공원 | 6,108,590.0 | 1,907,108.0 | 4,201,482.0 |
불광산공원 | 2,209,646.0 | 79,143.0 | 2,130,503.0 |
금강공원 | 2,541,950.6 | 1,527,956.0 | 1,013,994.6 |
동래사적공원 | 436,896.0 | 51,111.0 | 385,785.0 |
명장공원 | 731,481.0 | 8,429.0 | 723,052.0 |
온천공원 | 111,909.0 | 2,010.0 | 109,899.0 |
화명공원 | 35,351.0 | 12,809.0 | 22,542.0 |
당리공원 | 101,159.0 | 0.0 | 101,159.0 |
사상공원 | 554,919.0 | 328,652.0 | 226,267.0 |
진정산공원 | 873,612.0 | 148,903.0 | 724,709.0 |
가야공원 | 53,164.0 | 0.0 | 53,164.0 |
화지공원 | 382,143.0 | 761.0 | 381,382.0 |
사직공원 | 62,180.0 | 87.0 | 62,093.0 |
만덕공원 | 113,820.0 | 439.0 | 113,381.0 |
장지공원 | 62,419.0 | 73.0 | 62,346.0 |
괴정공원 | 177,999.0 | 15,337.0 | 162,662.0 |
대변공원 | 4,874.0 | 309.0 | 4,565.0 |
봉대산공원 | 2,875,284.0 | 54,593.0 | 2,820,691.0 |
죽도공원 | 4,959.0 | 0.0 | 4,959.0 |
두도공원 | 45,566.0 | 45,566.0 | 0.0 |
청사포공원 | 276,121.0 | 108,705.0 | 167,416.0 |
경도공원 | 19,933.0 | 19,933.0 | 0.0 |
이기대공원 | 1,648,704.0 | 340,682.0 | 1,308,022.0 |
쥐섬공원 | 175,635.0 | 122,180.0 | 53,455.0 |
구포공원 | 8,111.0 | 198.0 | 7,913.0 |
부산묘지공원 | 142,602.0 | 43,273.0 | 99,329.0 |
가덕공원 | 5,455,577.0 | 4,848,319.0 | 607,258.0 |
대항공원 | 2,639,776.0 | 2,623,835.0 | 15,941.0 |
화전체육공원 | 1,749,853.0 | 73,640.0 | 1,676,213.0 |
비슷한 시각 서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개최된 전국시민행동과 전국환경회의 공동주최 기자회견 장면이다. 인근 청와대 쪽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기자회견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문득 두 행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열렸다면 해 본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이 안오면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일도 없다.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한데… 도시 숲 숨통 옥죄는 정부
정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국유지 역시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줄이는 도심 숲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과 부산환경회의 등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국유지 해제 획책하는 국토교통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때
25% 이르는 국유지 해제 추진
환경단체 “도시 숲 포기” 비판
2020년 7월부터 전국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역 중 국유지 면적은 전국에서 25%에 이른다. 부산의 경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의 40% 이상이 국유지에 해당한다. 환경단체는 국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역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 뒤 상황에 따라 공원으로 재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워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민행동은 “국유지를 일몰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땅 주인인 각 정부 부처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도심 숲이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유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산대가 특수학교를 지으려 노리고 있는 금정산 자락도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민행동은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50%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보전 정도만 계획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대응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 40%에 이르는 도심 숲을 살리기는커녕 아예 포기한 듯한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국토를 파괴하는 국토부의 도시공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한 번 해제된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면서 “부산시와 시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미세먼지 막는 도시공원,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대책 마련 절실”
부산 환경단체 “도시공원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대응 절실”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환경단체가 정부와 부산시에 도시공원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부산시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이 있는 도시공원의 보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부산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일몰(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터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를 보면,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가량 낮게 측정됐다. 도시공원은 여름 폭염에도 근처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부산의 경우 영도구 면적 4배가 넘는 도시공원이 개발에 내몰린다. 공원 대신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면 시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의 환경정책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이 빠져 있다. 도시공원 관련 업무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국가적 환경문제라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림청이나 환경부로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도시공원일몰제는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국토 파괴의 현장이다. 도시민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공유지만이라도 일몰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부산시도 힘을 보태어 달라. 민·관을 아우르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도시공원 만들 땅 42% 내년 지정 해제…커지는 막개발 우려
고시 뒤 20년간 ‘장기 미집행’ 용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려
“정부, 재원 등 이유로 사실상 방치”
시민·환경단체, 공원 조성 촉구
실효 예정 용지 중 71.7% ‘사유지’
국·공유지와 달리 재지정 어려워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매입 나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정해놓은 땅 가운데 42%(396.7㎢)가 내년 7월 해제돼 개발에 노출된다. 막개발된 도시 지역에서 그나마 허파 노릇을 하던 도시공원 용지들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정부들은 엄청난 비용을 탓하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은 서울 넓이의 83.5%에 이르는 504.9㎢다. 이 가운데 서울시 넓이의 65.6%인 396.7㎢는 내년 7월 일몰(효력 상실)제의 적용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모든 공원 용지의 42.1%에 이른다. 396.7㎢의 공원 용지 가운데 약 112㎢(28.3%)는 국공유지, 약 284㎢(71.7%)는 사유지다.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학교·도로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땅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된다. 도시계획법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1일이 해제 시점이다.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대규모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데도 중앙·지방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정부차원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장기 미집행의 책임을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지자체장·지방의회의 무관심 등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또 먼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설정했지만, 내놓은 대책도 △지방채 발행 확대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모두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에 빚을 내서 공원 용지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공원 용지의 가격은 수천억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러 지방정부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만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13조7천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가운데 2020년 7월 해제되는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대상 지구 10곳 가운데 올해 5곳의 보상비 303억원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협의에 나선다. 충북 청주시도 12일 일부 공원 용지는 매입하고, 생태민감지역은 우선 보존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재정을 이유로 사실상 공원 일몰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공원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난개발될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는 먼저 공원 용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일몰에서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공원 조성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