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이성근 2022. 1. 19. 00:39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저자 최배근|북인어박스 |2021.11.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경제연구소 소장 / 유튜브 21만 구독자 채널 ‘최배근 TV’ 운영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모색하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전문가다. 특히 그는 보수언론에 의해 은폐되고 조작된 ‘숫자놀음’에서 경제적 맥락을 짚어내는 데 탁월하다. 또 그는 ‘데이터 광’이기도 하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밤새워 수십, 수백 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워커홀릭’ 경제학자다. 그래서 그런 그를 향해 대중은 경제학계의 ‘팩트 저격수’라 부르며 열광한다. 유튜브 채널 ‘최배근 TV’는 이러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과 진단을 특징으로 한 경제 프로그램으로, 개설 1년도 안 돼 21만 명을 돌파했다.

그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 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 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등이 있다.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출판사 서평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 그 누구인가?

‘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2021년 4ㆍ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본질적으로 ‘LH 사태’보다 악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공격’,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몰락’,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폭증’ 등 폭망 프레임을 주도한 보수언론과 포털의 파상공세에 더해 모피아의 집요한 ‘작업’이 먹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공적 자원’을 좌지우지하는가?

경제의 핵심 문제는 돈의 배분이다. 누가 돈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 등을 통해 돈을 공급한다. 전자는 금융의 문제고, 후자는 재정의 문제다.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 500억 원을 대출해준 일이 일어났다. 러시앤캐시는 대출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 대상의 고금리 사채 장사에 쓰일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신용등급 평가 대상 국민이나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중 약 20%(2018년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이들 대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p. 17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中

재보선 승리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진영에 대한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고 더 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 아닌 정권 탈환이라는 진영논리로 사실마저 축소ㆍ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등 향후 친서민 개혁 경제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보수야당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카르텔’의 활약은 실로 놀랍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팀플레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면, 보수언론은 “나랏돈을 펑펑 쓴다.”라는 프레임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노출시켜 대국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G7 회원국을 통틀어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렇듯 부패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휘두른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이 운을 떼고, 포털은 확산시키며, 관료가 개혁에 반기를 들어 개혁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한다. 그들에게는 ‘효과’도 ‘재앙’으로, ‘재앙’도 ‘효과’로 바꾸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힘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는 데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철저한 ‘주류’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있다.

정치 권력 너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부패 기득권세력’과 싸워 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기본금융 도입이나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며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계가 아니다. ‘1인 1표’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말에는 (금융)자본의 요구를 따르라는 협박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p. 217,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中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 정책이 실패했는지 ‘헝클어진 사실’을 한올 한올 풀어서 ‘정리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옳은 정책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프레임에 좌초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행동하는 촛불시민에게 있다. 옳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배척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옳은 정책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책무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전개될 미중 간 각축전, 제2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 속 탄소중립과 산업재편,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 한국 경제는 무수한 국내외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지가 아닌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리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책속으로

2016년 말, 시나브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사망은 선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2016년 말에는 이미 민생 경제 및 국가 경제도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다. 엄밀히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 부르는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민생 경제의 대표 지표 중 하나가 가계소득이다. 2016년 4분기(10~12월) 가구소득은 처참했다. 통계청에서 일반 공개하는 자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3분위(하위 20~3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60% 가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사실 이것도 끔찍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p. 20

앞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원하는 방식은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연간 성장률을 파악할 수도 있고, 현재의 분기 성장률이 4분기 동안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간 성장률로 나타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나 OECD 등은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며, 미국은 후자를 사용한다. 이를 이해하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가 1분기 성장률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조선일보]가 2분기만 애써 부각한 이유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 수치 0.7%를 소개한 데 비해 미국은 1.0% 성장률이 4분기 동안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율 4.1%를 부각했다. [조선일보]가 욕을 먹는 전형적인 이유다. --- p. 37

사실 경기후퇴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후퇴를 방어하지 않으면 정부채무 비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GDP를 늘리는 것이 정부채무 비율 증가를 최소화하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특히 고액 자산가층에게 증세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 이는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_pp. 47~49,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지출은 따로 있다 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개선 효과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권 초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역시 2019년에 17%까지 낮아졌으나, OECD 평균 15.3%(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빈곤율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됐음에도 OECD 37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고, 노인빈곤율도 43.2%까지 개선됐음에도 OECD 평균 13.5%(2016년)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간도 약 연 100시간 축소했음에도 여전히 멕시코(2,136.9시간) 다음으로 긴 2위(1,963.2시간)이고, OECD 평균(1,658.8시간)보다 304시간 이상 많은 상태다.--- p. 52~53

무엇보다 부동산은 금융의 성장에 있어 주요 에너지원이다.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은 대출의 담보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가계 입장에서 금융을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관료집단인 모피아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부동산 카르텔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사업보다 민간 임대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 억제를 표방했지만,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특히 경제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 --- p. 76

한국 보수세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친일이라는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엄밀하게 서구 사회를 설명하는 ‘보수’로 ‘한국 보수’를 정의할 수 없다.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 등과도 또 다른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사익을 국익이나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하는 매판적 성격을 띤 집단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스스럼없이 활용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친일세력의 후예라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 참여한 전문가나 관료집단은 ‘보수정권=수구정권’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의 주도세력과 이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부패 카르텔의 기원을 찾다 보면 이와 달리 정의하기란 어렵다. _pp. 87,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일본의 경제침략은 자기 발등을 찍는 ‘멍청한 무역전쟁’이었다. 그 근거는 이렇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절대적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1997년 약 8배에서 2018년에는 2.9배 밑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일본의 인구 규모가 한국의 2.4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의 격차는 거의 없어진 것이다. 산업경쟁력도 유엔 산하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보고서 2020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20]에 따르면, 한국이 3위이고 일본이 5위일 정도로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나마 한국이 뒤처진 대표적 부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였다. 일본이 소부장을 공략 대상으로 잡은 이유다. --- p. 98~9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른 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BC, Before Corona과 이후의 세상AC, After Corona으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했다. 비록 이런 말을 즐겨 했던 많은 사람의 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 문명과 관련된 경험과 지혜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처음’인 코로나19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만큼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방역 측면에서 의료기술이나 공공의료 시스템 등에서 높은 수준을 가진 전통적인 선진국의 방역 문법이 작동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다. 폭발적인 사망자 소식은 물론이거니와 매장할 곳을 찾지 못해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신을 보며, 과연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선진국이었던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나마도 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벌어진 광경이었다. --- p. 113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패 기득권세력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바로 K-방역을 무너뜨리려는 이유와 정확히 같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다수 국민에게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본질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구 사회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았다. 금융자본의 논리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금융자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좋다는 논리를 도덕으로 포장해) 선별복지를 전면화했다. 그러나 선별복지의 진짜 목적은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로 발생한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다. 즉, 선별복지는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유층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논리지만, 역설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 p. 126

교보문고 북로그 리뷰

다음 정부에서 백 수십 년 이상 묶은 역사적 짐의 혁명적 해소와 개혁을 소망하면서, so**athrer | 2022-01-09

(1) 현실 자본주의를 완전경쟁 지향 시장경제(자유방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동반한 공정경쟁 추구 시장경제, 케인즈주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완전한 규제철폐를 통한 특혜·부패 엘리트 카르텔의 독과점 경제, 앵글로색슨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시장경제), 공동관리형 시장경제(북유럽 형과 라인 형으로 공동관리와 사회적 연대 기반 사민주의적 사회적 자본주의 경제)로 거칠게 분류해 본다면 - 누군가 저자에게 저자가 포스트 케인지언이냐 현대화폐이론(MMT) 학파냐 등을 물어 왔다지만 - 저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분류에서 핵심적인 시장경제 원리들을 - 현재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세대에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 이 사회의 현실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비추어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현실 제도들을 특히 관료제도들을 독점적으로 사유화해 사익만을 추구해 온 - 구한말 그리고 일제와 해방 이후 역사적 짐을 기반으로 하는 특권부폐 - 모피아 및 사법검찰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의 혁파 등등)을 제시·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 어떤 경제학파로 굳이 분류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도식적 사고에 불과하다(얼핏 제도주의와 유사하지만 저자가 호소하는 내용들은 그러한 분류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피케티가 비판한 것 및 추구한 것(재정지출 확대와 누진적 부자증세를 통한 교육과 보건 등 복지지출로 성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등등)과 매우 유사하게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수십 년에 걸쳐 경제학 방법론 논쟁 결과 사회과학의 구성요소인 역사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케임브리지 논쟁이 계속된 1950년대 말부터는 완전하게 사회과학으로부터 사회경제를 분과학문으로 분리시켜 경제학을 수학으로 온통 덧칠해 자연과학을 모방해 과학으로 겉치레시켜 노벨상(‘스웨덴 중앙은행이 수여하는 경제학상’이 노벨상으로 둔갑)을 수여하면서부터 확고히 부상하기 시작한 주류경제학으로부터 탈피해서 - 사회과학(특권·부패 엘리트 기득권층이 제일 싫어하는 분야 중 하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회의 현실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현실경제는 정작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얘기, 주진형도 동일한 의미의 말을 함. 그런데 대부분 ‘시카고 보이스들’로 꽉 채워져 있는 강단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은 부패적 특혜와 특권 수호를 위해 몰 양심과 몰상식을 고수하고 특권의식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인간형들을 양성·배출하고 있다는 점. 특히 스카이를 필두로)을 세세히 밝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제 2의 민주화로서 ’기재부 모피아 관료의 재정독점권의 해체와 모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민주화‘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 즉, ’기본소득, 기본금융·대출·신용, 기본주택, 기본일자리와 지역화폐’ 그리고 재벌건설자본+금융자본+기재부 기반 모피아 및 시법·검찰 관료+언론에다가 관변 사이비 학자들을 포함해서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층의 혁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등 세계체제 내에서 경제적 서열·위계(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서열체제, 세계체제 내 국가 간 경쟁)인 성장률 비교우위와 수출 및 경제규모 확장 그리하여 선진국 지향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피케티와 비슷하게 - 저자도 주류경제학의 쓸모없는 이유들을 밝히고 있지만, 산업시대에 자유방임으로 독과점과 불평등만을 부추기고, 금융화로 이끈 시기에는 부채만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켜 불평등과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의 둔화만을 부추키면서, 팬더믹 초래와 함께 초국가적 협력과 호혜주의, 다자주의가 요구되는 디지털 생태계 경제시대에 이르서도 여전히 현상유지 및 강화식으로 움직여 현실경제에 피해만을 입히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 주류 경제학의 그림자(영향)로부터 탈피가 어렵다는 것이 살짝 엿보이기도 한다. 선진국을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주된 강조는 21세기 ‘새로운 처음들’에 대한 대응으로 20세기 문법인 서구의 개인주주의 문화의 한계를 지양하고 새로운 문법으로서 ‘공감의 역량, 공감의 문화’, 이것이 K-방역, k-민주주의, k-문화를 통한 우리가 선진국을 이룩하게 된 요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고 있기도...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은 주류경제학을 모두 그대로 수용 및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저자와 피케티 모두 디지털 생태계로 경제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에서 주류경제학 지배 체제 내에서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시장경제에 반하는 부분들, 단적으로 불공정과 특혜·독점 경제)을 개혁 및 혁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철저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자는 피케티와 함께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경제학과 현실정치 등을 분석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시장경제학자, 정치경제학을 뛰어 넘는 사회과학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사실에 가깝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확장과 훈련된 자질은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가 언급하는 4C 역량(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력)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량과 훈련과 자질로 키워지는 것 다시말해서, 민주주의 역량이 클수록 경제의 플랫폼화에 적응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고, 무언지도 잘 모르는 암흑 그 상태다. 주류경제학 특히, 미국 경제학을 비판한 피케티의 주장을 예시하면서 이정우가 한국경제학의 시카고 보이스적 풍토를 비판한 바 있고, 원래 정치적이며, 규범적이고, 도덕적 목적을 지니는 경제학(피케티의 정의)으로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문제시 삼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 몇 안 되는 토지경제학자들과 함께 - 저자는 경제의 플렛폼화 시대에 전혀 쓸모없는 한국교육체제 그리고 한국경제학계가 변화하고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방향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피아와 사법·검찰 관료체제의 철저한 개혁과 인적청산이 한국경제학계의 시카고 보이스적 풍토를 혁파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

아무튼, 다양한 의견제시 차원에서 주류 경제학의 그림자(영향)로부터 탈피의 어려움을 예로 들어보면, 저자는 시민단체의 탈성장 주장에 의구심(문제점)을 나타내면서 성장 없이 분배개선, 에너지 수요증가 대안,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등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의문들을 제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탈성장이란 말은 적정 수준의 성장(욕구를 훨씬 초월한 끝없는 욕망으로 뒤덮인 낭비적 생활 경제구조에서 경제규모의 적정선 유지 즉, 생활수준의 하향적 적정 수준의 유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이는 저자가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면서 말한 안정화가 아닌 정상화와 같은 개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와 대책이라는 의미다. 이 시스템적 사고란 - 저자가 말한 서로 연결된 유기적 생태계에서 - 20세기 문법이었던 어떤 개별적 요소들의 개선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새로운 처음’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이른바 21세기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적 및 총체적 개선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정 수준의 경제규모 유지를 통한 현재 낭비적 생활수준의 하향적 적정선의 유지 즉, 생활방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후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불평등 확대의 진원지(신자유주의) 그리고 화석연료소비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 미국에서도 부자들의 생활방식의 혁신적 전환 필요성은 피케티 외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기후온난화, 환경 및 생태계 위기는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해야 해결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주장들도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신용화폐제도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체제 자체가 붕괴로 가게 되어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자가 말하는 소멸하는 지역화폐(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화폐이고, 게젤과 슈나이더에 의해 소개된 것은 어느 시점까지 시간경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가치가 소멸해서 최종 무가치·교환불능 화폐가 되는 ‘감가화폐 및 노화하는 화폐, 일명 에이징 화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모두 같은 부류임. 그 밖에도 많은 기능의 지역화폐 형태들도 같은 성격)가 함께 운영되어야 체제가 그러한 붕괴로 인한 파국 운명을 피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결론적으로 성장 다른 말로 팽창이란, 성장지상주의란 신용화페제도의 운명 즉, 존재조건이며, 자본주의를 넘어서 제국주의의 추동력, 본질 그리고 존재조건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탈성장(적정 규모의 경제규모 유지 즉, 생활 방식과 수준! 더 이상 성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의 한계 상황에서, 생산성이 아닌 부채가 소비를 대신하게 하는데도 그런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소위 부채주도성장이라는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까지 붕괴될 운명의 '성장을 위장한 성장, 거짓 성장'을 그만두고)과 지역화폐(혹은 감가화폐)와 함께 특혜와 기득권 수호 카르텔 구조를 혁파한 공정경제(즉,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더하여 기본주택, 기본일자리; 등등)를 결합시켜야 불공정과 불평등은 물론이고 기후온난화, 환경 및 생태계 위기를 함께 시스템적으로 교정·극복할 수 있으며(탄소세나 유엔기후변화 협약 NDC 추진 정책이나 저탄소 경제전환 자체라는 이론적 성향의 대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봄), 자본주의 경제 및 인류문명이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저자의 말대로 제2의 팬더믹(코로나에 더하여 변종 오미크론을 초월하는 것)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 즉, 파국과 공멸의 상황에서 ...

더구나 기후온난화, 환경 및 생태계 위기는 식량생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산업화로 인한 플렛폼화된 경제로 산업재편(혁신)을 통한 일자리 해결 및 양극화 해소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며(가까운 미래에 식량부족은 필연적이고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대비해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회는 식량부족 문제 등을 포함해서 석유의존적 농업문제(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대규모 산업농업의 폐해 문제 등)에 대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일종의 학대)하다시피해서 불안할 정도다. 데이터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이 문제도 이곳은 토지집중(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의 폐해로 당장의 전망은 물론 미래의 전망 조차 매우 어둡다.

(2) 서두가 길었고, 이 책은 예약도서로 구입했고, 수령하자마자 바로 접한 것이 ‘최배근 티비라이브 66회’ 강좌, 이 강좌에서 발간 목적을 저자가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강좌는 10월 말에 처음 접하여, 11월은 거의 내내 - 대선 관련 중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소식들과 함께 - 지난 강좌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들을 받아쓰기 하는 정도로 반복해서 집중해서 듣고(가장 큰 장점이 대다수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부 내에서 일어났던/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보들을 관련 인물들과 함께 의미 있게 접할 수 있다는 점.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핵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 2019년 이후 나온 5권의 도서들을 모두 구입했으며, 12월 중 모두 읽을 계획을 잡았고 최근 출간도서의 서평을 중점적 내용들(‘제 2의 민주화로서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와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층의 혁파’)을 중심으로 핵심 줄거리만을 요약한다. 이미 서두에서 짧게 언급했고 강좌들의 내용에 자세하게 들어있다. 강좌청자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가짜뉴스들이 갖는 문제(정작 국회의석을 180석이나 몰아준 민주당이 국민의 오랜 소망과 요구인 국보법 폐지 입법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처벌법 입법을 하지 않거나 무작정 미룬다는 문제, 심지어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차지한 국회 기재위가 문재인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까지 한 것들 등등이 민주당 불신의 또 다른 한 항목, 대선 대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매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듯 보여 아주 못마땅함. 그들 중 많은 이들도 특권과 특혜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 일 듯 - 서평자)를 정리,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소위 조중동과 수구기득권층의 ‘경제폭망론’ 세뇌의 진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문제인 정부의 공약이자 정책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렸는지, K-방역을 뒤흔들어 실패를 바라며, 부동산 폭등을 견인하고 이를 즐기고,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세뇌시켜 왔으며(주진형 지적)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논리에 체화된 - 김영삼 정부시기 대책없는 ‘자발적 금융화’를 주도하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시기 알아서 기는 식의 IMF플러스를 주도한 이헌재 사단을 중심으로 세력화한 - 모피아 기재부 경제관료 집단이 신봉하기 시작한 제정안정주의(소위 재정균형, 재정지출 최소주의)를 고수(재정지출 반대, 선별지출 고집 및 재정의 독점화)하면서 정부를 독점사유화(재정과 금융의 독점)해 사익추구에 매달려 왔고/오고 있는지, 팬더믹 이후 한국의 위상을 폄하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등등, 헌법과는 달리 주인은 국민이 아니고 특권층 부패카르텔 구조에 있는 이들이 주인행세를 해왔다고 생각(해방후 변함없이, 그리고 구한말 양반사대부 관료체제, 권문세가시대를 방불케 하는 특권층 엘리트 부패 카르텔구조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강화된 아주 심각한 문제 - 서평자), 이들의 실체를 보이고, 2기 촛불 정부는 경제 영역에서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이른바 2차 민주화)’를 하지 못하면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희망이 없다는 것!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함은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와 위드코로나로는 감당 안 되는 보다 심각한 팬더믹과 같은 자본주의 성장 지속·지향 체제가 쌓아 올린 심각한 체제붕괴 및 위기의 부정적 요소들과 함께 그 결과는 여러 면에서 파국 혹은 절멸·공멸을 예고하는 것 - 서평자)과 부패기득권 세력과 부패카르텔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소개하여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와 관련한 2기 촛불정부의 필수적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것!

(3) 저자는 2기 촛불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1기 정부에서 못 이룬 사회적 필수과제들을 이룩시키기 위해서 ... 저자는 독자·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정치참여는 거부한다. 단,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나는 어떤 경우라도 참여를 말리고 싶다. 재야에서 시민의 눈을 밝게 해주는 매서운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주체(즉, 시민의 경제선생)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 만에 하나라도 -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울분을 남겨놓은 - 김수현은 물론이고 특히, 오랫동안 재벌개혁의 대명사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김상조 같은 인물(서울대 총동창회 주요 직함도 갖고 있던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도 그들의 성향의 원초적 특성 즉, 바로 스카이 특별·특권의식이라는 일제시기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미군정시기 친일·친미 부역 교육패권세력이 깔아 놓은 잔재의 원초적 성향인 것. 자기 두 아들과 몇 십 년 사용한다는 가방까지 내보이며 자신의 욕망을 홍보한 안과 밖이 다른 인물임. 스카이의 뚜렷한 성향과 특징인 애오라지 특권의식과 입신양명과 출세지향적 인물 그 자체 그 이상이 아닌 것. 다시는 시민들 앞에 나서지 말 것을 희망함. MB 정부에 발을 들여 놓은 김도연도 대동소이. 그런 성향을 보인 당시 서울대 내부담론 - 그 담론의 연장선상으로 아마도 무지와 무식, 무뇌·무철학 그 자체로 애오라지 권력사유화를 통한 사익추구라는 범죄의 전형이자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고 하는, 자격도 전무한 자를 지지하는 부류들이 그들 내부에서 대다수일 것 - 을 아는 이로서 하는 말임. 박노자가 말하듯 이 사회는 그런 성향만을 가진 폴리페서의 천국이라듯이. 저자가 말하듯이 이곳 사회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온상이며 그런 체제라는 것)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 2기 정부에서 1기 정부가 실패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이자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모피아 관료의 제압 즉,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 그리고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고 정부기구를 사유화한 부패 사익추구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의 혁파’를 요구하고 주장한다. 1기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또한 지지했으나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눈에 띄는 성과들(K-방역, K-문화, K-민주주의, 그리고 그 결과로 팬더믹 상황에서 어느 국가 보다도 빠른 성장률의 회복, 수출의 증가와 다변화, 한국의 위상 급등 등. 그러나 저자는 그 한 쪽면만을 강조해 촛불시민의 개혁요구와 함께 과장하는 측면들도 있다. 다른 책 서평에서 지적할 것임) 또한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적시하고 후퇴하지 말 것을, 그래서 2기 정부의 지지를 호소한다. 1기 정부의 치명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집권 1년 만에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인 모피아 관료들에게 포획된 것, 실질적으로는 집권 초기부터 개혁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자본과 금융의 논리와 낙수효과를 신봉하고 부동산 카르텔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피아 관료들을 중용한 것(대표적으로 김동연과 홍남기 - 주진형도 지적하는 것임), 국민의 소망이었던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목표들(이전 정부의 부채주도성장로부터 이어받은 파산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절과 무주택자 대책,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에 저항하고 무시한 형태로 즉,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피아 논리 기반 정책들을 밀어붙여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파기시키고, 엄청난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했음에도 문책이나 엄격한 책임을 묻고 혁파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등등. 이는 주진형도 지적하는 것임. 시민의 눈으로는 순응 혹은 일종의 타협 그리고 방치로 까지 보인다는 것. 나는 문대통령의 성품의 단점을 오래 전부터 내심 매우 염려·걱정해 왔었다. 후보일 당시 잘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듯한 2017년 조기숙(동학민란의 진원지인 고부민란의 도화선인 조병갑의 후손, 손녀, 그렇다더라도 조기숙의 의견과 함께 숙의하는 것이 바른 일이나)이 떠들어댄 것 - 사람은 안무섭지만 하는 일의 결과로서 무섭다 - 과는 달리,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연주의 ‘검찰 개혁 안한 건 맞잖아요?’에 적극 동감. 수구정부에 헌신한 관료들을 중용했어도 정책목표에 대한 그들의 무시와 도전에는 촛불시민의 소망과 힘으로 집권초기 혹은 문책성으로 적어도 한번은 서슬이 시퍼런 단호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어야.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책임감 조차 못 느끼며 버젓이 튀어나와 정치하겠다고 난장판을 만들고 활개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도를 넘는 기가 찰 노릇! 이런 모습을 보는 적폐청산을 진정으로 소망했던 시민들의 심정? 저자가 이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의 난감한 상황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했을지라도 ... 저자의 지적인모피아 및 사법·검찰 조직 중심으로 조직해체 수준의 재구성 및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혁에 적극 동의, 전체적인 관료조직의 대규모 개혁이 반드시 필요. 다른 여러 조직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에 관료주의적 일방적 정책들이 끼치는 유사한 수준의 치명적 문제점들이 수두룩함. 아마도 2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명심해야 함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요즘 간간히 나오는 일부 태도와 말들을 헤아려 보면(타협적, 수구적, 현상유지적 느낌이 간간히 엿보인다는 점)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말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은 표에 새가슴이 된다‘를 얘기를 하는 것! 표가 문제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확신(이런 면을 보일 때 마다 시민도 힘이 솟는다는 것)을 말 이상으로 무의식의 공감으로 한치의 간극없이 연결·고수해야 할 것임! 이 시대 정부 수반이 개혁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면 수반과 함께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집단이 있어야 하고 모두 과감하고 강력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기부터 함께 해 온 그들을 중심으로 과연 중앙정부에서 모피아 중심 사법검찰 관료 기반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장악하고 해체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극복할까? 더구나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동안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이 사회 전체 시민들의 신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과 그 연합체 쓰레기 언론의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양산에 더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일 듯).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자신의 신념(이게 진짜 국민의 뜻임, 부패만 제대로 척결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는 혁명적인 신념 등등)에 모든 것을 걸어야(어설프게 국민 들먹이는 기성정치인 같은 말은 피해야, 그건 바로 쓰레기 언론 집단이 시민을 속이고 후보로 만들어 낸 안철수의 변치않는 레파토리 전매특허)... 나머지는 시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 물론 선거전략은 전략적이고도 치밀하게(그래서 민주당이 여전히 못마땅함.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 혁파에 자기들도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듯 보여. 민주당 재집권을 통한 이루어내지 못한 개혁을 원하기 보다는 내 기득권 수호가 더 중요한 듯. 국민의 짐과 다름없는 기득권 카르텔 수호 정당 양당제라는 의미로 와 닿는 것) ... 그래서 표를 의식하고 새가슴이 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염려가 되는 것, 그동안 신념을 넘어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까지 궁금해 지기도(’특권과 특혜가 없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고싶다‘는 신념이 어떤 역경에도 변함이 없었으면) .... 나는 일정 정도 그를 감시한다. 그게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를 지원 했던 심정과 동일하게 이재명 정부도 나에게는 대안일 뿐,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니 보다 덜한 차악을 선택할 뿐이라는 얘기! 애기인 즉, 펼쳐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은 김대중 정부 이후 반복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를 해체한 것,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에 획기적 물꼬를 튼 것, 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혁명적 개혁의 의식을 일깨운 것, 문재인 정부는 그 개혁의 장애물이 무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 뿐, 시간이 갈수록 사회는 더욱 척박해지고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이혼률, 출산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 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폭, 세계최고 수준의 땅값 등 세계(OECD) 최고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가 깊숙이 병들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내가 정의한 '악의 지배사회')는 넘쳐 흐른다(모두가 그동안 패권제국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선진국 타령이나 하면서). 그렇다면 5년 단임제로는 버겁지만,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남겨 놓고 해야하는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에 변화와 개혁은 필연필수적인 과제다!

(4)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 한가지(타협적, 수구적, 현상유지적 느낌) 더 생각해야 할 비판적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은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며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며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의 기회”를 언급하는 데 있다는 것! 대다수 시민이 기재부 모피아(행정고시 출신)를 중심으로 사법·검찰(사법고시 출신) 조직의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원하는 이유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고시가 사다리 계층의 상층부에 속하는 통로로서 가난한 이들에게도 그 위로 이동할 기회(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저자가 지적한 특권층 카르텔 재생산 구조인 (경제력 격차 → 교육격차 → 공적자원의 사유화 → 부의 대물림)에 부화뇌동하는 꼴이 아니고 뭐가 다른가? 스카이에 목메어 매달리고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 그리고 그 구조가 사다리 타고 계급상층부로 올라가는 목적 즉, 애오라지 입신양명과 출세주의, 돈벌이 그리고 특권과 특혜 및 엘리트 카르텔 귀족주의라는 의식(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이고 이 사회가 자기들의 나라라는 의식’)의 추종과 동일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

시험이 공평하며 객관적 기준(실력)에 의해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신화에 기대어 특권층 카르텔 형성 대물림의 도구가 되어 대대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익추구만을 일삼는 통로로 기능하므로 서 모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검찰을 비롯 관료체제와 제도 전반에 불신과 혐오가 만연해 대대적인 관료개혁의 필연성이 요구되어 온 지 오래인데, 고시라는 걸 통해 실력과 계층 사다리를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같은 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의 계층적 사고와 다른 점이 없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스카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계층 사다리 오르기 경쟁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재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디지털 생태계(경제의 플렛폼화 시기)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기대를 걸 수 있는 청년세대 계층에게 그것과는 다른 창의적인 일을 꿈꾸며 노력해도 되는 사회(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일자리, 기본데이터 환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사회 - 이재명의 약속이기도 함)를 조속히 만들어야 되질 않겠나? 저자의 지적에 따라 미국식을 극복한 사업재편을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및 부의 초집중 완화 형 한국식 플렛폼 사업모델! 손쉽게 계층 사다리만을 올라타는 고시출신들이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게 진짜 그 사회의 역량이고 실력이며 생존을 다투는 절대 과제인 것을... 인류사회에 족적을 남긴 이들 중에서 정규교육(이른바 현재 지배계층의 현상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제도권 교육) 근처에도 못가 본 이들이 많은 데, 이 사회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고 이제는 완전하게 그런 구조가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다는 것(백 수십년간 역사의 짐)이 진정으로 더 큰 문제라는 점! 스카이를 위해, 고시를 위해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후보가 말하는 바로 그 ‘실력으로 계층이동’이란 바로 그 실력으로 합리화하는 특권층 카르텔의 특권과 특혜의 사유독점화 및 대물림 추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난한 이도 함께 부화뇌동해 실력을 외치는 행위가 그들의 합리화를 적극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극소수에게나 돌아갈 기회를 ... 저자의 지적처럼 그런 분야(경제의 지원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나 집중이 사회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사다리 타고 올라온 원희룡은 어떤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 후보도 비슷한 꼴로 변해버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 후보도 이미 기득권층 혹은 특권층 아닌가? 인권변호사라는 수사로 가리는 형태의 기득권 엘리트 특권층? 우리 동네에도, 너도 나도, 모두 인권변호사?). 가끔씩 이 후보의 철학에 회의적일 때가 꽤 있다는 점! 고시는 사다리 타기 도구가 아닌 자격시험 정도로만 존재해야 하고, 그렇다더라도 민주주의적 자격과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일본에서도 고시를 통한 관료 진출 제도가 비판받아 온지 꽤 되고 지금도 여전히 비판받고 있으며, 일본사회의 정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는 점(한편, 이러한 전후 일본식 관료주도 경영체제는 일제 관동군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실험한 체체를 기시 노부스케를 중심으로 만주인맥이 이식한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료로서 민주주의적 자질과 소명 혹은 책임감 그리고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와 감시 및 통제와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들과는 달리 바로 그 계급 사다리로만 생각해 해방 이후 일제 잔재 그 구조를 - 일제식민체제 사다리 맨끝에서 기생하던 조선인 법원서기/서기보들과 두손가락 꼽을 정도 극소수 사법관료들이 주축으로 해서 자기들의 집단적인 직업적 이해관계 즉, 돈벌이 등 기득권의 수단으로 - 계속 존속·강화시켰기 때문에, 엘리트 특권층 카르텔의 대물림 도구로서 지금 같은 사익추구만을 위한 조직의 사유화·독점화(게다가 고시기수로 똘똘 뭉친 관료조직은 어느 조직이든 항상 독립성‘을 요구하는데 독립성이란 바로 자기들만의 ’독점성‘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 ’공무상 비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시민을 원초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기에 독점성 까지 얹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사익추구의 영구적 보장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냐는 것임. 단적으로 문정부에서 모피아 관료들이 시도하는 것이 저자가 지적한 모피아의 재정독점을 법규화하려는 홍남기의 ’재정준칙‘ 도입 집착. 이런 행위들이 인민개돼지론, 구더기론, 개사과론이 나오는 배경이고 실제 그들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이식한 이래로 그대로 줄곧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음. 인민을 보는 시각이 일제시기의 신민 의식 그 자체이고, ‘레기부스 솔리투스,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이고 이 사회가 자기들의 나라’로 인식)가 견고하게 고착되어 괴물이 된 것임! 정말 사회 공공에 기여하는 인재를 원한다면 로스쿨은 무료로 시민에게 완전 개방되어야(돈 밖에 모르는 대학주식회사를 혁파해야, 교육비를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공짜로 노동력을 수취하는 괴물사회) ... 그렇지 않은 작금의 로스쿨은 엘리트 특권층 카르텔의 대물림의 강화된 도구일 뿐으로 - 지금도 대학생들 대다수가 로스쿨을 돈벌이 도구로 인식하고 있듯이 - 저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회의 역사의 짐인 특권층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 및 혁파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 그렇게 숭배하는 종주국 미국도 판검사 80%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한다. 그것도 기업의 로비로 특정 인물들이 선출되는 것이 우려되어 온지 오래인데, 이곳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잔재인 고시로 임용된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 더욱이 제도권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이라고는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며 아예 무지와 무식의 상태로, 점수만을 문제로 삼아 순종과 규정을 어겨서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규정위반(반칙과 특권과 부패)과 모순되지 않는 두 자질과 함께 경쟁에 길들여져 있는, 그래서 최강욱이 로스쿨 강의에서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 해방 후 미군정시기 친일부역세력들이 일재잔재를 끌어와 구조 자체를 부추기게 만들어 놓은 - 거의 전부 입신양명과 출세 지향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엘리트주의 성향의 인간들임은 물론, 이 사회의 특권·부패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주요 중심 축임. 거기에 반기를 들고 뛰쳐 나온 아주 극소수 진정한 법률가들만 제외하고, 행시 출신 관료가 정책이 자기 소신과 맞지 않고 조정이 불가능해 반기를 들었다는 말은 가물가물 들어 본 적 조차도 없고, 책임회피와 조작문화는 관료조직 사회의 특권? 상호 동의에 기반을 둔 혜택과 특혜를 나눈 명령-복종 관계, 그런 비민주적인 구조! 다행히도 어느 현직 변호사의 ‘불량 판결문(법리라는 언어로 정당화시키려지만 내용이 사실을 왜곡시켜 조작되어 나오는 것 등이 보편적. 공문서 위조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을 정도임. 이미 널려있고도 널리 공개되어 있음. 검찰조서나 공소장도 마찬가지로 늘상 비판의 대상. 그들 자신의 말대로 그들의 나와바리 즉, 영업권 수호가 최우선. 검찰이 세 번 봐주면 재벌도 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 원님재판에 전관예우를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현혹해서 싸움을 붙여가며 거간꾼 노릇으로 돈벌이만 하는, 법리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또 다른 법률기능인. 모두가 책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못느끼게 교육받고 훈련된 이들이라는 점)’이라는 도서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었으니(오래된 이야기임. 이미 김두식씨가 ‘헌법의 풍경’을 통해 오래 전 상세하게 폭로·공개했던 것들임) ... 종주국 미국의 경우 선출직임에 더하여(그리고 배심제)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려면 고도 난이도의 윤리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 아마도 모를 것임(‘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의 저자 조권의 지적). 윤리시험의 난해도(합격여부가)가 본 시험을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한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지만, 판검사가 되려면 별도로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검증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배심제를 넘어 참심제로 국민이 직접 사법과 검찰을 통제하며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이곳 처럼 고시기수들로 똘똘 뭉쳐 사익추구를 위해 공적자원을 사유화시킨 관료조직과는 판이하게 미국의 판검사의 약 80% 이상이 선출직이며, 최동석의 지적인 '독일은 선출직 공무원이 약 34만 명인데 비해 이곳은 약 4천 여명'이라는 말의 의미임. 독일도 패전후 점령과 분단이라는 미국의 강제와 함께 이곳 보다도 더 많은 미군기지 즉, '군사 커뮤니티'라는 게 동네마다 존재했고, 역시 미국의 의도대로 전후 나치청산이 거의 안된 그대로 지배층을 형성해서 반공이국시 비슷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과 차이가 현격히 나는 이유??? 일부 후술, 세부내용 생략). 이재명 후보의 ‘관직과 과거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수구적 사고로 와 닿는다. 한편으로는 국민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트 귀족주의를 말한다면 헷갈린다는 것! 오랜 동안 변함없이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주진형이 말하며 눈물 흘린 국민연금의 왜곡된 운영 결과이고, 관료들이 국민 몰래 은밀하게 만든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그 유명한 전통적 역사의식의 결과물로, 개선과 개혁 의지도 전혀 없이 견고화되는, 이중 혜택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관료중심의,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되어 ‘나만 살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퍼져있는 의식구조와 사고방식’. 주진형의 눈물에 나도 울컥해져)만을 보아도 월스트리트가 뒷받침하는 자본과 연합한 관료 주도 엘리트 특권 기득권 부패 세력의 나라인 이 사회가 극한에 이르렀음을 오래전부터 입증하는 것! 이재명의 약속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위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저자가 말한 모피아 및 사법·검찰 조직 중심으로 조직해체 수준의 재구성 및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혁 등, 전체적인 관료조직의 대규모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한다.

(5) 저자는 -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인식되어 온 - 이 사회의 역사의 짐인 특권층 엘리트 부패 카르텔(수구집단 세력)의 핵심적 성격과 재생산 구조를 선진 유럽 등의 보수와 차이점과 함께 역사적 뿌리에 근거해서 매우 중요하게도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의 유무! 서구의 경우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갈리지만, 보수던 진보던 자민족 중심주의의 연장선에서 제국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외부(외세)로부터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유지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반면, 이 곳의 경우는 해방 이후 미국이 없었다면 자체 청산되었을 친일 부역세력이 미국의 냉전전략 즉, 반공과 미국의 이익추구에 올라탐으로서 신분세탁을 한 이후 반공·친일·친미(외세)에 의존해서 다수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권력쟁취만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로 정치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 서구의 보수와는 부합하지 않는 - 공동체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우선하는 매판적 성격을 띈 집단으로 공적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스스럼 없이 활용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바로 그 친일부역세력의 후예라는 원죄 때문이라는 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서구 기준의 보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구 세력(집단)이라는 의미다.

지금은 문화와 정서 자체까지도 말살되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존재하더라고 말과 행동이 다른 ‘무늬만 보수’만이 존재), 구한말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 까지 서구 의미 이상의 진정한 수많은 보수(특히, 사재를 털어가면서 만주로 이동해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자 헌신한 독립투쟁세력, 미군정의 반쪽짜리 정부수립 강행을 통한 분단에 저항한 이들, 공동체의 생존과 자유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 항거한 이들,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 공동체에 헌신한 수많은 이들 등등)들이 집단 형태로 존재했었다. 해방 이후 여순 및 제주 학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청소되고,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비인간·비국민화(빨갱이 몰이와 낙인)를 통해 거의 거세되었으며, 이후 시장독재의 논리에 의해 완전히 소멸시켜 갔던 것!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서구 의미의 진정한 보수가 사라진 것!

여기에 서구 보수세력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면을 덧붙여 본다면, 유럽이 절멸할 수 있었던 양차 대전을 겪은 후 유럽대륙 서구 지배층의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게르만족 사회의 전통(공동관리, 이는 지금도 독일과 북유럽의 사회운영체제임)과 서구 보수정당(예, 기민당)의 사상·전통적 기반인 기독교(및 카톨릭) 민주주의(타협, 화합, 조화, 사회적 연대 기반 사고, 일명 ‘사회적 자본주의’)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임(주진형도 강조하는 내용임)! 이들 유럽대륙 지배층은 영국(영국 보수주의)이 1970년 대 말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대처가 “사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전혀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이런 말은 생각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곳 사회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기로 박정희의 장기집권 권력욕의 일환인 부정부패와 불공정 분배로 얼룩진 경제성장 과정이 손실은 사회화(국민부담)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한 전형적인 정실자본주의(미국의 동북아정책으로 미국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한 일본을 필두로 한 삼각무역체제에서 하위 조립 하청기지로 소위 발전경제라는 수출주도 성장경제로서 편입, 정부주도 온갖 특혜와 지원과 노동력 착취 제공을 통한 ‘땅집고 헤엄치기’식 수출대기업 육성. 특혜와 지원의 상당 부분은 땅투기 등으로 1970년대 초 8.3 조치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점)로서, 이를 위해 반공과 빨갱이 몰이(정부 비판 세력은 비국민과 반국민·비인간화해서 철저히 고립)를 수단으로 한 병영국가와 관료통제, 심한 처벌 매개 집중적 교화 및 주입식 교육,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안위만을 생각 (‘나만 살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퍼져있는 의식구조와 사고방식) 하게 함으로서(이는 원래 일제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전략으로 알려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조선 신분제 사회의 양반 사대부 관료 가문위주 체제에서도 존재하는 것임. 구한말 나라 즉, 공동체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부와 지위 보전을 위해서라면 친일·친러·친미 등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팔아먹기에 앞장선 선례도 이와 관련 있다고 함. 이를 저자가 지정학적 문제와도 연결지어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을 말하기도 함. 그러한 의식구조는 주진형의 중점적인 지적과 비판이기도 함) 공동체의 연대감과 정의감의 말살 및 시민의 파편화와 원자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오늘날 4차산업에 필요한 4C 역량의 빈곤과 말살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 이러한 빈곤과 말살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전술한 바와 유사하게, 박정희 체제의 발전국가, 병영국가, 총력안보, 사회동원, 신체규율, 빨갱이몰이 등등 거의 대부분의 사회지배체제가 박정희의 만주국 체험(만주군관학교 즉,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신경 군관학교 등, 만주국의 역사는 공비토벌의 역사)과 만주인맥 그리고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인맥과 연결된, 그대로를 복사해 놓은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지금 현재도 만주국과 일제 잔재는 일상생활에 널려 있다. 미국 문화 제국·식민주의와 함께). 전체적으로 자기 안위(부와 지위 등)만을 위해 공동체를 팔아먹은 구한말부터 거의 일백 수십년에 걸쳐 일제, 미군정 및 군사정권 등 시기마다 더욱 강화되면서 반복강화 대물림된 역사의 짐(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보편화된 정서로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강박‘)이라는 애기임! 박정희 체제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들이 지금까지 사회의 중요 자리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대물림하면서 반복강박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것임(개인무의식과 더불어 집단 무의식적 반복강박은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것임. 즉, 브르디외의 아비투스. 철저한 교육과 반성 및 치유가 없으면). 당시 교육의 세례를 받은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뿌리깊게 변형되어 온 역사의 짐을 극복해야 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1961년도 군사쿠테타에서 1992년까지 약 30년의 군사정권이 종식된 후, 김영삼 정권에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서 재정경제원이라는 공룡조직(김대중 정부 시기 다시 분리,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통합)을 만들어 경제관료의 권한과 입지를 크게 강화(즉, 모피아 관료집단의 태동)시키고, 당시 세계화의 의미조차 모른 채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에서 신고전파 경제학 세례를 받은 경제관료들이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이 대책과 대비없는 금융의 개방·자유화(이게 바로 세계화라고 착각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우매함 그 자체)를 밀어붙침으로서 세계화(투자)를 외치면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외국차입을 조장했고, 군사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은행들과 대기업들의 묻지마 단기부채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심지어는 자기자본의 거의 천 퍼센트에 가까운 부채와 함께 투자 같지도 않은 투자(당시까지 대기업들은 땅투기와 분식회계가 만연했고)로 인해 - 외환보유고라고는 외국인들의 국내 단기투자자금으로 대체하는 경제상황에서 - 겪게 된 것이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의 망해가는 은행들과 대기업들은 시민혈세의 담보인 구조조정자금(최근까지도 약 51조 원이 회수가 안되고 있다고 함)을 쏟아 붓고도 모자라서 팔려나가거나 외국자본(월스트리트)에 기대어 기사회생하게 되고, 이 금융분야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맡은 경제관료의 이헌재 사단과 모피아 관료집단(그리고 정-관·재·법조계 네트워크)이 형성되고 부각되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자본에 의해 구속되며 정부통제로부터 해방된, 재벌총수 개인의 배타적 소유물로서 전환된 재벌자본이 자리를 굳히고, 금융자본의 논리로 경제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거대한 모피아 관료집단이 경제를 독단적으로 좌우하게 되므로 월스트리트 자본-재벌자본-모피아 관료 연합동맹 관계가 확고해진다는 것! (전두환 정권 이래로 김영삼 정권의 신고전파·신자유주의 일명 시카고 보이스 학파 경제관료와 자발적 금융화, 김대중 정부의 IMF 및 이헌재 사단 모피아 등장 요약. 서평 (9)번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229874). 여기에 사법검찰, 언론, 학계 등이 연합하므로 서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하면서 시장(자본)과 공공영역을 장악·사유화한 부패 기득권 카르텔 세력(집단)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강화된 형태로 사익추구에 몰입하는 특권·부패 카르텔 기득권층 구조로 이어지는 것. 특권·부패 카르텔 기득권층은 그렇게 공공영역과 관료제도를 사유화하여 사익 추구한 결과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경제력 격차 → 교육격차 → 공적자원의 사유화 → 부의 대물림) 구조를 만들어 카르텔의 재생산과 대물림을 견고하게 고착화시켰다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스카이와 고시라는 것은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층이 실력으로 지금의 특권과 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존재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신화화시키고 이에 대중은 세뇌되고 부화뇌동 함으로서 모두가 사다리 오르기 경쟁을 통해 그 대물림 및 재생산 구조가 정당화되며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이 정당화되는 것! 당연히 그들은 현상유지 및 강화를 위한 어떠한 짓거리들도 마다하지 않는 것임. 이게 바로 그동안은 물론이고 특히, 이번 대선이 의미심장한 이유다. '야만이냐 개혁이냐'의 갈림길!

(6) 저자는 미중 경제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여력(경제적 패권)이 쇠퇴해 감에 따라 우리의 입장에서 많은 혜안들도 적시하고 있지만, 저자가 지적한 바,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 문제는 물론 동북아 문제를 한국에 맡기되 한국의 선택과 결정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현실이 마음에 걸린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영토적으로 조차 어느 한 군데 조차 빠짐없이 사회 자체가 미국의 그늘(강력한 지배력)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위키리키스가 밝힌 바, 청와대 안까지 광범위하게 육성되어 온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평범한 행세의 간첩들이 활개쳤던 현실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정책에 반하면 북한은 핵으로 남한은 경제로 해결한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았고)에다가, 이는 변함없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던 나는 모르겠다라는 오래된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층의 존재 기반이라는 점(그러니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하려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 싱크탱크니 뭐니 등 관계자들을 만나 종전선언 막기 위한 창피한 짓거리들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전작권 환수 합의를 이명박 정부과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환수거부 연기시키는 일. 지금은 80년대 생이라는 국짐 대표라는 자는 여전히 똑같이 ‘전작권은 필요 없다’라는 무뇌아적 앵무새가 되어 있는 현실). 해방 이후(구한말에도 그랬지만) 미국은 그들을 지탱하는 결정적 요소(촘스키가 자기 조국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듯이). 매년 한미합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의미는 찰머스 존슨(‘제국의 슬픔’과 ‘블로우 백’의 저자)이 세부적으로 밝혀 주었고, 최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선언들(2018년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이 있자마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브 비건이 내한 후 즉시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우습게도 여기 관료가 먼저 나서서 제안했다고 함), 개성공단의 재개 자체 조차 그들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못하고 있는 현실), 더욱이 평소에도 FBI 국장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날아와 정부부처 책임자를 만난다거나, 대통령 선거 때에는 뉴옥타임즈 임원이니 뭐니 해서 날아와서 후보를 면담(미국의 이익을 위한 CIA의 사전 대통령 후보 적합성 면접?)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군사정부 그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행위를 '종주국 미국의 선택'이라는 등에 올라탔다는 듯이 우월감? 혹은 자신감? 비슷하게 내비치고 말한다는 것)! 특히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그 직업상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다. 그들 말로 대세를 따르는 것 즉, 친미친일이 대세. 파시스트 사고의 기반이 조직과 신화라듯이, 국민은 소모품(개돼지론, 구더기론, 개사과론)으로 모르겠고 나와 나를 지탱해 주는 조직만은 살아야 한다는 철두철미한 파시스트적 사고. 가끔은 한국정부 관료인지 모를 지경. 그래서 신식민지 현지 대리인 지배체제라고 말하는 것. 해방 이후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과 친일 부역 지배세력과 작금의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 세력은 동일 연장선상에 있으며, 결국은 이 집단의 혁파는 미국의 이익(미국의 이익 즉, 국익이란 미국의 초국적 대기업의 이익임)에 반하는 길 즉, 미국과의 대적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된다는 점. 즉, 한국의 선택과 결정이 특권·부패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 세력의 사익추구만을 위한 결정이었을 때(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이상으로 앞질러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부터 그래 왔었음)만이 유효하다는 생각으로 다가와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 시민 모두가 집단적으로 단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간 역사가 개체화, 원자화를 통한 분열후 지배, 오히려 동조하고 부화뇌동(이제는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모르겠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과 이익 챙기기와 출세지향적 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본과 연합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관료집단의 관료주의로 찌들은 정책의 결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만열은 10년 전에 이미 이를 ‘문화적 퇴락’으로 비판)하는, 이를 희망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미국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자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모리스 버먼(‘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문회의 몰락’의 저자)의 지적이 항상 생각나고 비교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일제의 강제 징발과 동원(고모 한 분은 병들어 죽고, 또 한 분은 굶어 죽었음)과 해방후 배고픔, 분단과 전쟁공포와 피해(아버지는 철의 삼각지대 고지전에 투입됨), 독재시대를 겪으며 죽어라고 일만했던 그래서 적어도 배고픔은 극복하게 해 주었던 특히, 1930년 전후 세대인 아버지와 그 세대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주진형이 그 세대를 말하고 노인빈곤과 국민연금을 말하면서 눈물지은 이유이기도 ... 결국은 모두 약탈당할 것을, 극복하려고 온 시간을 쏟아 부은 것 자체가 매트릭스에 속고 세뇌되어 잘못된 것임을 나중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는 평소는 물론이고 임종 직전 소망도 들어 드리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 한 번 드리지 못해서 두고 두고 한이 된다.

누가 한국 경제를 망쳤는가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역자 정영태|초록물고기 |2012.11

글로벌 경제에 몰락하는 한국의 슬픈 초상화

원제グロ-バル經濟に殺される韓國打ち勝つ日本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는 1969년생. 중소기업 분석가, 경제평론가, 저술가다. 도쿄 도립대학(현 수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외국계 IT 기업 등 여러 회사를 거친 후 중소기업 분석가로 독립했다.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서 화제를 모았던 ‘위기의 한국 경제(2007년)’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후 잇따라 화제작을 출간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경제이론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공공 투자는 옹호하지만 증세(增稅), TPP를 반대하는 대표적 논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서로 ‘경제를 모르는 일본인’, ‘2012년 대공황에 침몰하는 세계, 소생하는 일본’, ‘미디어의 대역죄’, ‘고레키요(사람이름)의 연문’, ‘매국노에게 고하다!’ 등 다수가 있다.

옮긴이의 글

머리말

제1장 글로벌 자본주의에 무너지는 한국

·한국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돌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경제 식민지!

·한미FTA 탓에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희생양이 된다

·한미FTA는 불평등조약, 그 자체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

·누가 한국을 탈취했는가

·‘바닥을 향한 끝없는 임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 국민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실질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은 단연 한국이 최하위

※OECD 가맹국 중 한국이 자살률 1위

·약진하는 한국의 이면에 감춰진 일그러진 경제구조

·IMF 구조조정이 불러온 괴상한 분배 시스템

·‘트리클 다운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자승자박

제2장 글로벌화로 두 번 죽은 한국

·그건 통화위기 후 IMF 관리체제에서 시작됐다

·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배를 받는 한국

·수출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고환율 정책

·국민의 행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한국

·한국 국민은 전혀 윤택하지 않은 뒤틀린 경제 모델

·빚쟁이가 된 한국 국민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을 버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래

제3장 일본 국민을 속이면서 “한국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

전세계적으로 ‘반 글로벌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글로벌리즘 추진은 미친 짓이다

왜 일본 대기업은 ‘한국화’를 원하는가·

한국형 모델을 예찬하는 일본의 학자와 언론

일본 제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해 배당금을 고액화 했는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은 없다

IMF 관리체제에서 맛본 괴로움

글로벌화는 ‘21세기판 식민지 정책’이다

글로벌화를 목표로 쇠퇴해 가는 일본기업

‘갈라파고스화’야말로 일본의 강점

디플레이션 탈출만이 일본 기업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득을 보는 건 일본이다

한류 붐의 슬픈 현실

예찬하는 나라를 끊임없이 바꾸는 신자유주의자

답은 주주자본주의-종업원 중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삼성전자가 효율을 높이면 격차는 벌어진다

한국은 본래 선진국이 아니다

제4장 신자유주의는 필요 없다

월마트도 까르푸도 일본에서는 이길 수 없다.

글로벌화와 규제완화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망친다

디플레이션 방치와 일본 패배론, 신자유주의

‘하게타카펀드(벌처펀드)’에 강탈당한 일본

지금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국모델에선 국민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성장을 지탱해온 것은 일본

정치적으로 농락당한 한국의 비극

제5장 한국화를 저지하라

일본과 한국의 경제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디플레이션으로 공급능력과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이 고층빌딩을 건설할 수 없게 되는 날

일본은 지금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급이 줄어든 틈에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각국에서 외자에 의해 인프라가 ‘점령’되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 재검토에서 미국의 목적이 밝혀졌다

디플레이션 시대에 일본이 취해야 할 것은 ‘협조적 보호주의’

보호주의가 가능한 나라, 불가능한 국가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

도대체 일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디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대책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고령자는 연금을 저축해서는 안된다

글로벌리즘 vs 반글로벌리즘으로 나뉘는 세계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위인 포지션에 있다

지금이 일본 재활의 중대국면

일본 특유의 “능숙” 경제

맺음말

출판사 서평

한국의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다카아키의 한국경제 전망!

이 책은 독자를 매우 격분하게 할 수 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원인이 15년 전 IMF 관리체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맨 끝 화룡점정(畵龍點睛)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였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걱정되기까지 한다. 외환위기 때문에 IMF로부터 강제로 경제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 손으로 불평등조약(FTA)를 날인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불평등조약 탓으로 산적한 국내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빈부격차 확대, 실질 실업률 증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 비정규직 증가, 출산율 하락, 자살률 증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달려있다.

개혁보다 공정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어정쩡한 경제민주화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책 저자는 곳곳에서 강조한다. 한국의 대기업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한국의 분배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유일한 선(善)은 배당금일 뿐이다. 외국자본이 어떻게 국내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세계 금융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허상을 벗겨낸다!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한국, 마지막 비상구

최근 경제 민주화를 놓고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실천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왜 이번 대선 정국에서 이 말이 중대한 화두가 되었는지는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실질임금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높은 자살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줄 무엇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로 향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주권을 잃고, 자본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국민소득은 훨씬 더 많이 외국의 거대 자본에 착취당하게 되며, 한국 국민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인생설계를 변경해야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자본의 식민지가 된다고 했을 때 종주국은 어디가 될까. 표면적으로는 미국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특정 국가가 종주국이 되는 건 아니며 진짜 종주국은 ‘글로벌 자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 자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1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했고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서비스를 포함한)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말고도 의료 자유화, 우체국이 제공하는 보험의 민영화, ISD 조항 등이 도입된다.

저자는 불평등조약인 한미FTA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일은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 표현했다.

제 1장에서 저자는 누가 집권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겐 12월에 그 마지막 비상구가 될 중대한 선택이 놓여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

저자는 IMF 관리체제 이후 글로벌 자본이 급격하게 한국에 유입되어 결국 한국은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의 과반수가 외국 자본이다. 2011년 매출 규모는 259조 6,336억 원으로 이는 삼성전자 및 관련 기업의 부가가치가 한국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의 주주 과반수가 외국인이다.

한국 3대 수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의 매출 규모를 합하면 약 370조원이며, 3개 회사가 한국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4%이며 현대자동차, 포스코의 지분도 약 50%가 외국인이다(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매출은 약 20조 엔으로 일본 GDP의 4%밖에 안 된다).

요즘 같은 때 외국자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상당액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내 경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또한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한국, 위태롭다!

저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이 점점 더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로 특화하고 있다고 말한다(현재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6%가 넘는다).

그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원화 가치 절하정책이 있다.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원화는 대폭락 직전이었다. MB정부는 먼저 대기업을 회복시켜 한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원화 가치 절하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을 해외로 진출시켜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는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은 압박을 받는다.

저자는 MB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정책으로 한국의 성장 주역은 완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6%에 이르게 됐다. 한국이야말로 ‘완전한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 없이 존속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7%, 미국은 25%, 중국은 40%, 독일이 60%다. 한국은 100%에 가깝다. 노무현 정권 당시엔 50~60%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게 이명박 정권 이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MB정부는 수출 주도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대폭 떨어뜨려야 했다.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자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실업자는 늘어나 가계는 빚에 의존하며 허덕이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경제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동반 상승하므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태)라고 말한다.

주주의 이익만을 챙기는 한국, 국민은 불행하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7%대로 일본보다 낮다(일본은 9%대).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75%나 된다.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낸다면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저자는 현시점에서 한국 젊은이들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 말하며 한국 청년들은 더는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한국에서 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한국통계청과 노동부 조사로는 정규직 고용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지만, 비정규 고용은 5%나 늘었다. 즉,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정규직 고용을 크게 웃돈다.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 고용 증가 추세에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다. 연령이 높고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두게 하고 청년층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려는 경제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채워진 주주자본주의에선 최적의 모델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실업률만 높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은 없다!

저자는 “일본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렇게 되지 말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말은 한국인의 가슴을 도려내는 비수(匕首) 같지만 그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렵다.

저자의 논리는 짧고 명쾌하다.

“글로벌 경쟁에선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싸게 파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 일본기업이 감세, 통화안정책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 실질임금을 낮춘 한국 기업을 이길 수 없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장은 일본 기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이 그 존재 이유를 ‘국민을 위해서’라고 과연 생각이나 할까?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시장 독과점, 실질임금 인하, 원화가치 인하, 법인세 감세 등 각종 지원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일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의 극치라고 말한다. 이유는 “고를 수 있는 전자제품은 삼성, LG 밖에 없다. 비슷비슷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대에 출시된다. 승용차 역시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현대자동차와 그 자회사인 기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국민은 몇 가지 안 되는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기 위해 국내의 실질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대졸자의 반이 취직을 못하고, 4월을 전후해 배당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통화안정책으로 인해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한국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있는가’ 자국민에게 묻고 있다. 아프다. 저자의 말이 비난이 아니고, 객관적 분석이기에 더욱 그렇다.

책속으로

한국이 ‘이웃나라’라는 사실에 이토록 감사해야 할 날이 올 줄 상상조차 못했다.

2012년 3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앞으로 한국은 모든 것을 글로벌 자본에 강탈당할 것이다. 한국 국민 생활은 날로 피폐해지고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일본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p. 8

한국 정부는 대기업에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주어 대기업들의 이익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낮은 법인세율을 징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의 순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게 된다.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에게 손해’가 된다. 한국 국민이 법인세의 감세로 인해 ‘손해’를 본다면, 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p. 90

이미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가볍게 웃돌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환율 안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 물가는 높아지고 휘발유 가격은 일본과 같은 수준일 정도로 급상승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소득수준은 일본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잘도 자동차를 구입하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한국인들은 보기 좋고 연비 높은 고급차 구매를 선호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우 집착이 강해서 가계 부채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은 가계 부채를 늘림으로써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래의 미국과 영국의 성장형태를 목표로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중국도 똑같다. 미국과 영국은 서브프라임 문제를 계기로 금융업이 파탄 지경에 빠져 현재는 쇠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와 거의 유사한 방법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p. 94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