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를 녹지 공간으로

미군 주둔지를 녹지 공간으로

1995년 4월 월간 환경운동 -현장보고

 

“방문의 목적은?”

“최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부대 이전에 관한 면담 때문이다”.  “그런 방문은 안 된다 온다고 해도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다. 지역 출입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지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하야리아 부대(부대장: G.C.Dillon) 이전설은 금년3월6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부대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움직임은 부산시가96년 4월 28일 부산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의 도시재정비계획을 확립하며 상업지역인 미 하야리아 부대 부지(부산 진구 범전동 및 연지동 130번지 일대) 16만6천여 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킴으로서 시작됐다.

하야리아(HIALEAH), 그 정확한 명칭은 미육군 제34지원단 및 제 4분견대이며, 미 제19 사령부의 예하부대이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이 곳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은 미국내 플로리다주의 소도시인 ‘하이얼리어’의 이름을 이곳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 지명화 됐다.

부대의 성격은 55보급창과 8부두를 통해 야적된 군수물품을 관리하는 사무실격 부대로서 약 2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외형상 보면 ‘특수군사보호시설’이라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오히려 각급의 학교와 편의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주거단지적 인상이 짙다. 어찌보면 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미국의 중신층 동네같다.

부산지역 발전의 암적 존재

주둔에 따른 분담금은 차치하고라도 단지 2백 명의 미군으로 인해 부산시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부당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195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이곳을 미군측에 무상 임대한 이후 이곳은 부산지역의 발전에 암적인 전재로 군림해 오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대 이전을 놓고 한국정부와 미군측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전 장소 및 3천억 원이라는 이전비용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백지화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천명된 바 없다. 다만 시 종합개발기획단에 의하면 언제인가 이전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계획을 잡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란 것이 대단위 아파트단지화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반면 ‘부대위의 요구는 이 지역을 녹지화 내지 공원 등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녹지 비율은 전체의 10%선에 불과할 뿐이며, 부대위는 시의 이같은 발상을 시민을 농락하는 기만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같은 여론에 대해 그다지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전비용부담은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부산시가 생각한 안이란 것이 먼저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 둘째, 이로 인한 땅 값의 하락을 조장하여, 셋째, 싼값에 매입 대단지 아파트화 한 후 그 차액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부산시의회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문제인 것은 이에 대한 결정을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은 반영될 틈이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시의 입장은 닫혀 있다. 아니 말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 정확하다.  시로서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미 간에 맺고 있는 행정 협정의 테이블에 끼어들 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산시는 올 들어 전국 최초로 ‘녹색시’를 선언한 바 있다. 오염의 지대를 쾌적한 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도시에 대한 정립과 마스트플랜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시의 선언과 계획이 제대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하야리아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간의 마련은 향후 부산시가 얼마나 녹색적인 가를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부지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회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부지활용 선택은 시민의 것

더 나아가 하야리아 부대의 이전의 문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기지반환운동의 형태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요코하마의 ‘반환요망시설 및 적지이용계획’을 보면 미군택지, 미군부두, 통신시설 등 요코하마 시가 접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모든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반환을 요청하고, 이것을 개발하여 산림공원, 시민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요코하마 뿐만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탈기지(Post Base)를 준비하고 있다.  오끼나와 기지반환운동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조직들이 미군들이 현재 사용 중인 군용비행장을 반환받아 주민복지를 위해 평화적으로 전용할 것을 계획하고 반환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6월의 선거는 이 문제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돨 소지가 많다. 그것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의 장래를 얼마나 생각하는 가를 공개적으로 조명받는 장이 되기 때문이며, 대다수 지역민이 진실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읽는데 있다.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는 인식과 노력 여하에 따라 조만간 우리 가까이에 올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다.  공원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통지옥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산의 상황에 있어서 하야리아 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의 선택과 결정은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부산시와 당국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후임 부산시장이 누가 되든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2009년 현재 하야리아부대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 조감도는 제임스  코너가 구상한 기본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산이 첩첩입니다.    

 

 

 

 

부산시는 거의 3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야리아부대 환경오염 조사를 지난 20일부터 45일 일정으로 재개한다면서 2015년까지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장미빛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공원조성사업의 시간단축을 위해 오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오염되지 않은 부지에 공원조성 공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복구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조성 공사를 위해 부지 인수를 서둘렀다가는 뒤늦게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부산시가 떠맡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환경오염 복구비용의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6건에 금액으로 124억원이나 되며, 추가 반환기지 23곳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1천900억원도 한국측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용산 등 미군기지 42곳이 추가로 반환되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환경 정화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국간 환경오염 복구비용 분담문제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환경오염 정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산시의 연내 공원조성 공사 착공 계획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야리아부대 부지는 200여개의 유류저장탱크 등 환경오염시설이 많아 복구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 CNB뉴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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