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언론에 분노…"13년 전 행사 참석자 기억하시나“
사고 친 〈조선일보〉, 언론이 사진을 다루는 위험한 방식
한국언론의 북한 기사 '참고서'...美 선전매체
북한 뉴스 '익명 소스' 종류만 수백 개...'아무말 대잔치’
'곤도 다이스케'와 '한국 언론', 익명 소스의 공생자들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진술 번복한 조국 딸 친구의 특이한 증언
전직 검사 '김건희 동거' 보도 일축…매체 "왜 거짓으로 모나
'동거설' 전 검사 모친 "윤석열 부부 아파트는 우리 집, 김건희 거 아니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
‘바다에서 민물고기가 나온다고?’ 빛나는 지역매체 탐사보도
윤석열 캠프 고발하자 열린공감TV “후보직 걸고 고소하라”
중국이 한국 땅 점령할 기세? 공포 부추기는 언론
한국판 'Z', 금지의 '끝판왕' 박정희
비극의 시작, 학력이 학벌로
공공주택의 답은 프랑스에 있다
뉴스타파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1화 : 초토화 폭격
2화 : 심리전
3화 : 판문점
신분재’로 가는 아파트
정경심 1심 재판부의 ‘내멋대로’ 판결문···“허위사실 적시 도 넘었다”
이 女子 뭔가 –김부선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보도 가치 없다”는 재판부?
[인터뷰]건물주 "쥴리 벽화는 표현의 자유, 배후 없다“
쥴리 벽화' 문구 삭제했지만.. 실랑이 계속돼 경찰 상주중
조국, 검찰·언론에 분노…"13년 전 행사 참석자 기억하시나“
검찰 주장과 언론 보도 보고 화 치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scchoo@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세미나 참석 여부 증언이 나온 전날 재판 이후 검찰과 언론에 불쾌감을 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과 이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 페친 여러분께 묻는다"며 "여러분은 13년 전 2009년 5월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시나"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5명 정도의 동창(2명은 법정증언, 3명은 서면제출)이 그 행사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동창 얼굴을 보고 맞다고 확인하면, 그 동창은 참석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친구들은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모씨가 맞는 거 같다"는 취지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불쾌감도 표했다. 그는 "공판에서 딸의 고교시절 친구 2인이 나와 똑같이 이하의 증언을 했다. '2009년 사형제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조○를 본 기억은 없다. 그렇지만 행사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가 맞다'"며 "그런데 다수 언론은 전자를 헤드라인으로 뽑는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취지 만평을 공유하는가 하면 일부 보도를 지목해 "악의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날은 딸의 고교 친구 장모씨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간과 조사 시작 시간이 3시간여 차이가 난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됐고, 이 시간 동안 기록이 없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참조로 증인의 부친은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썼다.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사고 친 〈조선일보〉, 언론이 사진을 다루는 위험한 방식
도러시아 랭이 찍은 미국 대공황기, 떠돌이 농민 여성. 〈라이프〉에 실리면서 ‘공황에 맞서는 위대한 미국의 어머니’로 포장되었다.ⓒ도러시아 랭
〈조선일보〉가 큰 사고를 쳤다. 불법 성매매 기사에 일러스트를 함께 실었는데, 조국 교수 부녀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변요한의 모습도 담겨 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일러스트가 자사 지면에 서민 교수가 쓴 ‘조민 추적은 스토킹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칼럼에 이미 실렸던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일러스트를 재활용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일러스트를 외주 받아 그리는 만화가 안병헌은 자신의 작품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재활용되었는데도 “〈조선일보〉가 사과했다”로 마무리 지었다.
이 사건에서 내가 궁금했던 점은 〈조선일보〉의 자사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운영 방침이었다. 사건 직후 〈조선일보〉는 일러스트의 재활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라이브러리에는 일러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사진은 여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일까? 비평가 존 탁의 이야기처럼 “사진은 자체로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일까?
사진을 아카이브로 만들어 활용하는 곳은 주로 언론사나 전문 라이브러리 업체들이다. 어떤 의미로 활용되든 상관치 않는 라이브러리 업체 사진과 달리 언론사는 나름의 규정이 있다. 지금처럼 데이터로 제공하기 전에는 8x10인치로 프린트된 사진의 뒷면에 상세한 캡션이 붙어 있었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왜곡 사용을 규제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진 예는 없다. 대부분이 사진을 가져다 자기 매체의 구미에 맞게 재가공하고 왜곡해 사용했다.
프랑스 사진가 로베르 두아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파리의 카페’를 주제로 연작 사진을 만들어 〈르프앵〉이라는 잡지에 팔고 동시에 사진 통신사에도 위탁했다. 통신사는 사진을 판매할 뿐 그 매체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간섭하지 않았다. 곧 이 사진은 반알코올 연맹이 발행하는 신문에는 ‘술주정뱅이의 말로’로, 스캔들 잡지에서는 ‘매춘’으로 왜곡됐다. 사진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왜곡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미국 농업안정국(FSA) 소속 사진가 도러시아 랭은 미국의 대공황기 농촌을 돌아다니며 한 떠돌이 농부 가족의 여성을 찍었다. 그녀는 삶의 고통과 땅의 황폐함을 표정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라이프〉에 실리면서 ‘공황에 맞서는 위대한 미국의 어머니’로 포장됐다. 너무 유명해진 이 사진은 우표로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엄밀해 말해서 사진을 원래 의도와 달리 왜곡해 사용한 것이다.
사진 자르기와 캡션의 왜곡 금지
언론사들의 사진 왜곡과 횡포에 맞서 에이전시 ‘매그넘’을 만들었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런 사진 활용의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는 사진의 프린트에 테두리를 만들어 자의적인 크롭(사진 자르기)과 캡션의 왜곡을 금지했다. 이는 사진 저작권 중에서 인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작물을 구매해 사용하는 이가 작가의 의도에 반해 왜곡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남겼다.
사진의 외양만으로는 반언어(半言語)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 모호함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항상 생산한 자나 사용한 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긴장감과 희열을 안겨주는 예술의 영역이 아닌 기록과 저널리즘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상엽 (사진가)/ 시사인
https://newstapa.org/article/p0Y-i
한국언론의 북한 기사 '참고서'...美 선전매체
2021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포성은 멎었으나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상호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만 한국언론의 무분별한 북한 보도는 종종 대화의 걸림돌이 됐다. 걸핏하면 북한 최고지도자를 ‘죽였다가 살렸고’, 고위 인사 처형설과 같은 대형 오보를 내놨다. 핵 관련 소식, 북한 내부 동향 뉴스에서도 ‘묻지 마’식 보도행태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북한 관련 뉴스는 과연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내 22개 언론사의 북한 관련 기사 1년치, 8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 북한 뉴스 ‘소스’를 추적하는 <북한 뉴스 해부 - 누가 북한 뉴스를 만드는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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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두 매체가 국내 언론이 북한 관련 기사를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매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매체는 미 정부 산하 독립 기관인 ‘미 국제방송처(USAGM)’ 소속으로,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국외(미국 외) 방송’을 하는 매체다.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이 운영하는 한국어 방송은 주로 미국과 북한 소식을 다룬다. 미 국제방송처는 이 매체들의 사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며, 이는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최근 1년간 국내 언론사가 다른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북한 관련 기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매체는 북한 매체를 제외하면 1위가 미국의소리, 2위가 자유아시아방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북한을 다룬 전체 기사에서 북한 매체(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8,779건)를 인용한 기사를 제외하면, 이 두 미국 매체를 인용한 북한 관련 기사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한국 언론사가 두 매체의 기사 중 주로 인용하는 건 북한 체제와 식량난·경제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한국 언론사가 북한 관련 소식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두 매체의 정체는 뭘까?
전쟁과 두 선전매체
미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는 미국을 기준으로 ‘국외 방송’을 주관하는 미 정부 기관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CNN·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나 AP, 로이터 등 국제통신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의 타깃은 미국 국민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릴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 이 국제 방송의 대상이 된다. 미 국제방송처는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유럽방송(RFL/RL), 쿠바 방송(OCB), 중동 방송(MBN),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5개의 방송국을 두고 있다. 미국의소리는 한국어를 포함해 47개국의 언어로 방송하는데 동아시아권(중국, 인도, 태국, 티베트 등), 유라시아권, 라틴아메리카 등이 대상이다.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방송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돼 있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이 매체의 콘텐츠는 미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노출돼 있다.
미 국제방송처를 잘 이해하기 위한 단어는 바로 ‘전쟁’이다. 이 기관의 모태는 미 국무부 산하의 방송위원회(BBG·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로, 산하 방송국인 미국의소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건 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이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도래하자 미국은 1950년도에 동유럽권을 상대로, 또 1953년에는 소련을 상대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원거리까지 송출이 가능한 단파 라디오 등을 사용했다. 방송은 미 정부의 선전 전략 수행에 한 축을 맡았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미국은 ‘미국의소리’와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를 운영하며 대북 심리전을 폈다. 1949년부터 미국의소리 한국어 방송의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황재경이 “미국의소리의 전성기는 6.25때였다”고 평가했다는 기록(‘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 방송 활동’ 논문)도 있다.
“미 국제방송처는 미국 정부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 매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 국제방송처는 “그렇지 않다. 미 국제방송처와 소속 방송 매체의 임무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국외의 청중에게 방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비판’, ‘미 국익 대변’이 가장 많아
그러나 한국 언론사가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북한 관련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두 매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난다. 뉴스타파는 국내 언론사가 최근 1년간(2020.4~2021.3) 생산한 북한 기사 2만여 건 가운데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한 기사 1518건을 수집,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방송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해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의문”이라거나 “미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화자의 입을 통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언론사들이 다시 이 두 매체를 인용해 쓰면서 재생산됐다.
북한 동향 역시 국내 언론이 두 매체를 인용해 많이 보도하는 내용이다. 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유형을 구분한 결과 북한의 ‘의료·식량·경제난·체제 비판형’ 기사가 전체의 약 25%로 가장 많이 재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북한 군사 정책 비판’ 기사가 그 뒤를 이었다.
사진 설명 : 파이형 그래픽. ▲북한 인권 비판, ▲북한 의료·식량·경제난·체제 비판, ▲북한 군사 정책 비판, ▲대북제재 강화·유지,▲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한미·한미일 동맹 강화, ▲남북 독자노선(경협 등) 비판, ▲북미대화·남북대화 지지, ▲중국·러시아 견제 등으로 항목 구분. 두번째로 많이 재생산된 기사 유형은 북한의 군사정책 비판 기사다. 국내 22개 언론사의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인용 보도 1518건 기준
이를 다시 ‘북한 비판’, ‘미국 국익 대변’, ‘중립 혹은 단순 보도’, ‘북한 긍정형(북미 대화·협상, 종전선언 지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북한 비판형’ 유형이 전체의 66.3%, ‘미국 국익 대변’ 유형이 전체의 16.9%, 중립·단순 보도가 15%, ‘북한 긍정형’ 보도가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설명 : 파이형 그래픽. 북한 비판형’ 유형이 전체의 66.3%, ‘미 국익 대변’ 유형이 전체의 16.9%, 중립·단순 보도가 15%, ‘북한 긍정형’ 보도가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22개 언론사의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인용 보도 1518건 기준)
이 두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을 당시 “한일간의 긴장이 유감스럽다”는 등의 미국 입장을 전파하기도 했다.
두 매체 인용 빈도, 전체의 10%...국내 공론장에서 큰 영향
문제는 미국 국익을 대변하는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을 한국언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공론장에서 두 매체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뉴스타파는 최근 1년간 생산된 북한 기사의 취재원 등 출처를 ▲매체 ▲인물 ▲기관 별로 구분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예컨대 ‘매체별 통계’를 보면 국내 언론사가 북한 관련 기사를 쓸 때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북한 매체(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매체가 미국의소리, 그 다음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이었다. 북한 매체를 인용하는 경우는 단순형 보도가 주를 이룬다. 로이터 통신, CNN, 38노스, 워싱턴 포스트, 요미우리 신문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 매체를 인용한 기사(약 8천 건)를 제외하면, 전체 북한 관련 기사 중 약 10%를 차지한다.
사진 설명 : 보도 화면 갈무리. 국내 매체가 북한 기사를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매체는 북한 관영 매체를 제외하면 1위가 미국의소리, 2위가 자유아시아방송이다. 국내 22개 언론사의 북한 관련 기사 23,235건 기준.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북한 관련 뉴스 생산 관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언론이 미국의 심리전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A라는 정보원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언론이 취해야 할 건전한 비판정신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그 비판적인 거리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임을 알고 뉴스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인 뉴스타파
뉴스타파, 북한 관련 기사 8만 건 분석...'소스' 해부
https://newstapa.org/article/-iZt8
북한 뉴스 '익명 소스' 종류만 수백 개...'아무말 대잔치’
https://newstapa.org/article/Br9S8
'곤도 다이스케'와 '한국 언론', 익명 소스의 공생자들
https://newstapa.org/article/iQxS0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국토보유세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달하던 무렵부터 필자는 그 세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국세 보유세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17년에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해 제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의 단점을 보완해 좀 더 이상적인 국세 보유세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안한 세금이다.
국토보유세의 우수성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가 극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인간 노력의 소산인 건물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수 증가분을 전액 사회적 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해 조세 저항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보다 우수한 세금이다.
전체 부동산을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빌딩 부속토지)로 구분해 용도별로 차등과세하는 종부세의 과세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렇게 과세방식을 바꾸면, 그동안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두루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토지와 상가·빌딩을 보유한 사람들이 누리던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해소해 과세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국토보유세는 토지보유세의 한 유형이다). 중립성·경제성·투명성·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지대추구 동기를 억제해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레옹 발라, 아서 피구, 콜린 클라크, 윌리엄 비크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토지보유세의 우수성을 인정하거나 적극 지지해 왔다.
심지어 세금 자체를 혐오하는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조차 이 세금을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상찬했으니, 그 이론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벼운 보유세는 투기의 근본 원인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좋은 세금이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보유세액/부동산시가총액)이 0.1%대에 머물렀으니 말이다(평균적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면 1년에 백 수십만 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지금도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0.16~0.18% 수준으로 통계 수집이 가능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전 세계에서 보유세 부담이 최고로 무거운 미국에 비하면 1/7 내지 1/6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1960년대 말 이후 10년 혹은 15년을 주기로 부동산 투기가 발발한 데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보유세 강화는 한국 부동산 정책의 오래된 숙제였음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는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감히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과표 현실화와 종부세 도입으로 보유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그 약간의 성과조차 도루묵을 만들어버렸으니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보유세 강화는 다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했지만, 문 정부는 줄곧 '찔끔 증세', '핀셋 증세'로 대처하며 이 과제를 회피하다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국토보유세 공약 제시한 이재명·추미애 후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각각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데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거꾸로 돌아가버린 보유세 제도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대로 돌리려는 개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여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추미애 후보가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의 절반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서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면, 두 후보 모두 국토보유세의 역사적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의 근간을 바꾸려는 사회대개혁 정책에 저항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터. 예상대로 두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여야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최재형·이준석·정세균의 허수아비치기
윤석열 후보 대체재의 자리를 노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평가이익입니다. (…)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까?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입니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토보유세를 자본이득세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최 전 감사원장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입니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겁니까?"라고 하며 국토보유세를 자본이득세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동향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에 비해 6.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야당 인사들만이 아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입니다... 착실히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후보는 '지대'를 부동산 자본이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자본이득세가 아니다
국토보유세는 가격상승분을 대상으로 부과해 그 일부를 환수하는 세금이 아니다. 이는 토지가치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굳이 따지자면 자본이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세금이다. 물론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자본이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이득을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부동산보유세(recurrent tax on immovable property)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부동산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자본이득세는 매각 시에 단 한 번 부과된다(대만의 토지증치세처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세금이다. 한국에서는 자본이득세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부동산보유세의 장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IMF 경제학자 노레가드(John Norregaard)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보유세를 국내총생산의 2% 이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총생산 2% 수준으로 부동산보유세를 걷으려면 약 22조 원을 증세해야 한다.
도대체 최재형, 이준석, 정세균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모른 채로 성급하게 국토보유세 비판에 나섰을까? 보유세를 자본이득세로 착각해서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라느니,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겁니까?"라고 의기양양하게 묻는 이준석 대표도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변의 실력 있고 양심적인 경제학자에게 한 번이라도 검토를 부탁한 후에 발언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코미디를 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국토보유세를 맹렬히 비판한 사람은 또 있다. 통계청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유경준씨는 페북에서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지사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둘 다 보유세인데 이를 모르고 주장했다고 매도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에 위배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KDI 출신 정통 경제학자로 통계청장을 지낸 사람이 썼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대한민국호의 미래 운명 좌우할 정책 수단
추미애 후보의 공약 발표문 말미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 미래 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고 생산적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며 집값은 안정되기 마련이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는 2030세대에게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대한민국호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참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무지하고 게으른 정치인들에 의해 마구 매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시민들이 깨어서 이들의 무도한 행태를 저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답은 지금도 여전히 정답이다.
진술 번복한 조국 딸 친구의 특이한 증언
"검사 매도하지 말라,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 조국 "장씨 가족 11번 조사, 가족 인질극“
▲ 사진은 정경심 변호인단이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한 빨간 동그라미 속 인물이 딸 조민씨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처본ⓒ 정경심변호인단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아무개씨가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씨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입니다. 장씨는 조민씨와 한영외고 동창으로 조씨를 '유전자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 준 장아무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1심 법정 증인 신문에서는 정 교수 측이 공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관련기사 : "조민 못봤다""조민 맞다"...12년 전 학회 참석자 진술 '모순' http://omn.kr/1ukg2)
장씨는 재판에 이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글을 올려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장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조민씨 친구 장씨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7월 23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출석해 장시간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간 살벌한 법정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명께서 "이제 그만하죠"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 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 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체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인사는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 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 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장아무개 올림.
장씨는 1심 증언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씨의 해명대로라면 1심에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아니다"라는 증언 자체가 진실이 아닌 보복성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씨의 증언 뒤에는 검찰의 과도한 조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장씨의 부친 장아무개 교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조치까지 하고 6번이나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11번 조사를 했다"며 "장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들면서 검찰에게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암시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 판결처럼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일 오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어제 제 딸의 친구 장OO씨가 법정증언 후 올린 페북글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장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07월 23일 제 1심 재판 이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부터 밝혀진 사실입니다.
(1)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님을 피의자로 입건함은 물론 출국금지조치까지 해놓고 6번 조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은 5회 뿐이다"라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라진 1회 기록은 어디있나요? 검찰은 장씨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장 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요?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2) 장씨의 경우 3차 조사에서 09:35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13:05에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07/23 법정 증언에서 장씨는 이 '사전 면담'에서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씨는 "검찰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나요? 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빈 껍데기인가요? 장씨는 '참고인'이라 적용이 안된다고요? 범죄혐의자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서 범죄혐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어선 않는다고요? '이장폐천'(以掌蔽天)식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하 판결의 의미는 알고 있지요?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언론에 묻습니다. 언론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힘을 주어 이상을 강조하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참고자료의 부족, 기억의 혼동, 조사자의 유도 등으로 인하여 100% 신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가요? 기계적 균형도 내팽개치고, 확증편향을 검찰과 공유하며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을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金言)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장씨 "검사 매도하지 말라...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
"장씨 아버지 피의자 입건 출금... 조사는 6회, 기록은 5회"
장씨 가족이 11번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검찰의 과잉 조사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며 "(조사 과정에서) 다들 모두 친절하시고 저를 존중해주신 분들이었다.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장씨는 "그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겁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도대체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시킨 상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씨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다.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씨는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나온 증인은 재판을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싸움'이라고 지적합니다. 증언조차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1심과 다른 증인의 진술 번복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조 전 장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와 과잉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임병도(impeter)
전직 검사 '김건희 동거' 보도 일축…매체 "왜 거짓으로 모나"(종합)
"치매 모친에 거짓 답변 유도"…열린공감tv "모친 정신 온전"
윤석열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보시라…검증해보면 알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과거 부적절한 동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모 전 검사 측이 27일 해당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전날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유부남인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 전 검사 측은 이날 가족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양 전 검사는 김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김씨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로, 김 씨 명의로 돼 있다.
모친 A씨는 지난 24일 열린공감tv 취재진과 만나 김씨가 "끝까지 (양 전 검사와) 완전하게 (결혼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윤석열)한테 시집갔다"라고 주장했다. 또 아크로비스타 306호도 A씨 자신이 양 전 검사와 함께 사들여 손자 앞으로 증여하려고 했는데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말에 속아 명의를 이전해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전 검사 측은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양 전 검사 측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모친 상태에 대해선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며 "치매기가 있어 가족의 간호를 오래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했고,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검사 측은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누웠다"며 "가족을 대표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 한동안 자식(양 전 검사)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다고 섭섭해했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실제 점을 보려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며 "취재 후에 기자 명함을 전달했고, 상호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다음에도 방문하겠다고 했으며, (A씨로부터) '놀러 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윤리에 벗어나지 않았고, 추후 영상장비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놔두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겠다고 하느냐"며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보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시면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거설' 전 검사 모친 "윤석열 부부 아파트는 우리 집, 김건희 거 아니다"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에서 '양재택-김건희 동거설' 인정...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과의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이 지난 24일 인터넷매체 <열린공감TV>와 인터뷰했다.ⓒ 열린공감TV
지난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 현직 검사였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동거했다는 내용에 대해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그 검사가 바보입니까?"라며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 공격"이라고 동거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 A씨는 지난 24일(보도는 26일) 인터넷매체 <열린공감TV>와 한 단독인터뷰에서 "(나를) '엄마'라고, (자기를) '딸'이라고, (내 아들을)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라며 "(그랬으면) 지가 끝까지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건희 대표의 작은 외할머니 김아무개씨의 "명신이가 양 검사 엄마네 살림까지 다 하니까 (양 검사를) 쥐락펴락한다"(2008년 2월께)라는 발언을 뒷받침한다([관련기사] 윤석열 장모 작은어머니 "명신이(김건희)가 양 검사 꽉 쥐고 있다" http://omn.kr/1uct4).
또한 A씨는 윤석열 전 총장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아크로비스타 306호)와 관련해 "명신(김건희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이 집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들이 융자를 받아서 넣었고, (명신이는) 10원도 안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는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윤석열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시죠" 반박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은 보도 다음날인 27일 부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 말씀을 검증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만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11년 5월 검찰조사에서 "저희 딸(72년생)과 양재택(58년생)씨는 14년이나 차이가 나는 사이인데 이(동거설)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양재택씨는 부인이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인 우리 딸이 부인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8880달러를 양 전 검사의 부인에게 송금했고, 같은 해 7월 양 전 검사와 장모 최씨, 김 대표가 10박 11일 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A씨 "김명신(김건희)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서 내게 전화"
김 대표와의 동거설에 휩싸인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 A씨는 이날 <열린공감TV>와 인터뷰에서 "내가 김명신이를 잘 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명신이와) 정이 났다"라며 "그런데 이 사람(김명신)이 일부종사(一夫從事, 한 남편만을 섬긴다는 뜻)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헌신짝마냥 나도는 여자다, 내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 된다"라고 김 대표의 남자관계를 언급했다. A씨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은 올바른, 바른 부인이 아니다"라며 "시집을 갔으면 일편단심으로 그 남자하고 백년해로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의사한테 시집갔다가 20일 만에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아들인 양재택 전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명신이가) 나를 '엄마'라고, (자기를) '딸'이라고, (내 아들을)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라며 "(그랬으면) 지가 끝까지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윤석열이한테 시집 가서 살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김 대표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한 후에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자신에게 '엄마, 나 오늘 (윤석열과) 신혼여행 가는데 잘 있다 오게 해줘요'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명신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도 내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 '잘 갔다 오라'고 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이는 '(양재택 전 검사와의) 동거 얘기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부인인 김 대표와 양 전 검사의 관계를 알고 결혼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그걸 모르겠냐, 알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결혼한) 윤석열도 미친 놈이다"라고 매우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 아파트는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줄라고 해놓은 집"
또한 A씨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가족의 재산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의사한테 시집 가서 20일 만에 나와 온갖 사람들하고 바람나고 윤석열과 결혼까지 하고 이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재산이 자기가 벌어서 쓰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다 안다"라고 강조한 그는 "(윤 전 총장 장모 가족의 재산은) 받은 재산이고 뺏은 재산"이라며 "자기가 벌어서 모은 재산이 아니고 임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현재 윤 전 총장 부부(김 대표 명의)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양 전 검사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집이 내 집인데 왜 모르겠냐?"라며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에게 줄라고 해놓은 집"이라고 전했다. "그 집은 우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들(양재택)이 융자를 받아서 넣었는데 아들이 월급쟁이라 (융자를 갚는 게) 힘들었다"라며 "그래서 아들이 좀 내고 내가 좀 보태고 해서 (융자금 상환이) 두 번 남았는데 명신이 엄마(최은순)가 그걸 이전해갔다"라고 주장했다. "(최은순과 김 대표가) 막내손자(둘째손자)를 아들로 삼고 (아파트) 명의를 손자 앞으로 이전해준다고 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자기(명신이 엄마)가 넣었다가 손자 앞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이전)한 것이다"라며 "지금 명신이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다, 10원도 안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은 힘들다... 나라의 일꾼이 아니다"
A씨는 이처럼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그래서) 거기(윤석열)는 힘들다, (윤석열은) 나라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5남매를 불러놓고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서,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 움직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남을 누르고 억하심정으로 하려면 정부 일(공직)을 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라며 "내가 볼 적에 윤석열이는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다만 A씨와 아들 양재택 전 검사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돌려받을 생각을) 안해봤다"라며 "우리 집안에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법(기자주 - 양 전 검사와 김건희 대표의 동거를 가리킨 듯)이 없었는데 이런 게 튀어나올 적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최근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람은 감옥 가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을 흐리게 하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ysku)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
지난 2017년 7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지난 2017년 7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 앞에 다시 섰다. 당내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최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일부는 이미 ‘탄핵의 강’에 공개적으로 발을 담갔다. 당시 탄핵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가시화하자 탄핵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야권 대선주자별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당분간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거론할수록 중도층 확장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보낸 두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검사의 태도냐”며 “두 분에 대한 수사는 정치수사였고 잘못된 수사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를 검찰이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 분’으로 규정해 탄핵의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장 이력을 들어 ‘정치수사’의 가해자로 윤 전 총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재직 당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의 발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를 불문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내년 대선에서) 진다”고 발언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부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이미 ‘탄핵의 강’에 발을 담갔다. 그는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저에 대한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의 ‘8월초 입당설’도 전직 대통령의 8·15 사면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면 전에 입당해서 정치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당시 수사와 탄핵이 정당했는지 논쟁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8·15 특별사면 시기와 맞물려 대선 주자들은 이미 사면과 탄핵에 대한 입장표명을 반복적으로 요구받기 시작했다. 8월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만큼 보수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키고 진영을 가르기 쉬운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친박(근혜)’ ‘친이(명박)’ ‘비박’ 등 과거의 계파 논쟁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전체적으로는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너왔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논쟁이 다시 떠오를수록 중도층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바다에서 민물고기가 나온다고?’ 빛나는 지역매체 탐사보도
지역신문 신뢰, 땅에 떨어졌지만 지역현안 탐사보도하는 지역신문 여전히 생존책 필요해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하는 정부…지발위·지역신문노조·지역신문모임 성명 이어져
“지역신문 기자들 아직도 삥뜯고 다니지? 기자 타이틀 달고 일주일에 한번씩 쓰잘데기없는 기사나 송고하고”, “다들 지하고 싶은 말만하지, 언론의 참역할하는 건 잘 못본듯 싶다”, “베끼기 기사들, 광고용 지역신문을 뭘 그렇게 지원해야 하는지, 다 낭비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부를 상대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를 전한 미디어오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지역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평은 지자체 등에 기생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도자료나 전달하는 곳 정도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내하며 서울 등 중앙언론, 혹은 지방 대도시 중심의 지역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현안에 집중하며 지자체 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도 적지 않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국가정책 비판
경남 사천시는 언제 물에 잠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는 곳이다. 일제는 낙동강 범람을 대비하려고 남강의 물을 사천만으로 빼내는 ‘종합개수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했지만 세계대전, 이후엔 한국전쟁 등으로 공사는 멈췄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이 ‘남강 방수로’ 공사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남강댐을 만들었다. 물그릇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노태우 정부는 댐 증설을 시작했고 2000년 공사가 끝났다.
▲ 뉴스사천 남강댐 관련 연재기사 갈무리
이렇게 지어진 남강댐은 전국 24개 댐 중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있다. 홍수가 예상되면 자연 유역을 벗어나 사천만으로 물을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인 남해·하동·고성군 등과 함께 사천시는 이른바 ‘물벼락’을 맞아 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다. 2009년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 사업’까지 추가됐다.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으니 부산시 등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남강댐의 수위를 더 높이자는 취지다. 물그릇이 커지면 사천만에 흘려보내는 물의 양도 많아진다.
홍수가 나지 않아도 피해는 계속된다. 남강댐에 있던 민물이 사천만(바다)에 밀려들면서 며칠간 사천만의 염도가 0이 되고 바다에서 민물고기가 잡히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침수 위험에 어업 생태계 붕괴까지 심각한 정책이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신문이나 중앙언론에서는 수돗물 정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책실행 절차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천주민들 입장에선 이 보도 역시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병주 뉴스사천 기자는 지난 2월부터 8회에 걸쳐 이 문제를 심층보도했다. 하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0년전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존 물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꿨는데 지금까지 피해가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며 “과거 정책이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인 사천에게 고통을 안기는 부당한 정책이었으니 이를 배려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취재배경을 말했다.
하 기자는 “어민들이 많이 싸워왔지만 법으로는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홍수때 사천만에 방류해) 침수가 되더라도 지원금 나오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다”라며 “침수지원금 200만원인데 집집마다 있는 사진첩이라도 침수되면 한 가정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데 누가 사천에 살려고 하겠나. 산업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린 천재지변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뉴스사천 보도를 보면 사천에는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를 꾸려 남강댐 방류증대를 반대하고 있다. 뉴스사천은 관련 보도에서 남강댐 물그릇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논리나 진행한 실험의 한계 등을 비판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도 주장했다. 사천의 지역신문이 아니라면 남강댐 본류쪽 인구 550만명과 사천만 방면 인구 20만명의 갈등문제를 소수의 입장에서 보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처럼 해묵은 지역현안을 꾸준히 다룰 수 있는 건 기초단체 단위의 지역언론이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물산 소속 배가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원유가 유출됐다. 당시 전국 130만 자원봉사자가 기름제거 작업을 도왔고 해마다 12월7일이 되면 중앙언론에서도 관련 사안을 다루지만 태안지역언론에겐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삼성이 지역발전기금을 내놨는데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피해민을 돕겠다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중 태안지부의 관리금액이 약 1500억원이다.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허베이조합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조합 이사장, 지부장 등이 있고 이들 간 갈등도 있다”며 “운영이 잘 되는지, 피해보상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지난 13년간 취재했고 앞으로도 잘 감시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도 지역현안 전문은 지역언론
여름 휴가철, 인기장소 중 하나가 바닷가다. 최근에도 유튜브에는 해루질 명소가 어딘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해루질은 물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빛을 보고 나타난 어패류를 잡는 어로행위다. 이는 일반시민들에겐 관광코스, 레저행위에 해당하지만 어민들에게는 생계침해가 되고 법에서 정한 장비규정, 장소규정 등을 위반하면 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밤에 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 태안신문 해루질 관련 보도
전국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고(28개), 56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낀 태안반도가 있는 충남 태안군에선 해루질이 골칫거리다. 2019년 8월 태안신문에선 레저행위를 벗어난 상업적 해루질 실태를 고발하며 해경의 미온적 대처, 단속이 어려운 현실, 해루질을 법제화해서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보도했다.
이 사안을 취재한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레저권과 어업권이 충돌하는 부분이라 법제정은 쉽지 않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간 해루질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했던 해수욕장에선 야간해루질을 금지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도의) 효과는 있었다”며 “그 이후로 해루질하는 관광객들과 어민들의 마찰이 많이 줄었지만 이후 유튜버들이 한번씩 해루질 명소라고 영상 올리거나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장비를 사용해 불법을 조장하면 다시 문제가 생기긴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집행 감시, 지역언론의 핵심역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감시를 지역언론의 중요 역할이다. 지자체 홍보비로 연명하는 지역언론사가 지방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중앙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일과 비교하긴 무리다. 충남 당진시 지역신문인 당진시대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충남도와 당진시의 세금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란 명목으로 새고 있는 상황을 심층보도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단체들이 예술단체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해당 단체들이 지원금 사용처로 밝힌 곳들에 직접 확인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게 맞는지 등을 추가 검증한 탐사보도였다.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예산 사용이 부풀려졌고, 해당 사업 관련해 만든 책자 번역도 엉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단원들에게 줬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어 “그 결과 보조금 지원시 자부담하는 규정과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때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처리가 됐고 특히 경찰수사까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 당진시대 지자체 예산 감시 보도
당진시대는 앞서 2017~2018년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를 계기로 당진시 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리 문제를 약 9개월간 탐사보도했다. 그 결과 당진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매뉴얼 정비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임 기자는 “지역신문으로서 예산문제는 계속 살펴볼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수의계약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던 부분인데 지역언론이 아니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 감시가 어려운 이유는 지방의회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부처들은 국회가 상임위별로 감시를 하고 특히 국정감사 시기엔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이 함께 보도한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자 의원실마다 보좌진이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 권한과 보좌진이 없어 일당백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차기 선거 공천이 소속 지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견제가 어렵다.
따라서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지원하는 일은 단지 열악한 언론사를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현실에선 반대로 지자체 관점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이 세금으로 홍보비를 받아 더 풍족한 재정을 누리고 있다.
김동이 기자는 “태안신문은 30년 넘게 지역에서 보도해왔으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마다 정말 ‘취재’를 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서 영향력이 아쉬울 때도 많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위 지역언론은 그나마 지자체 광고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기초단위 지역신문은 소수의 주민들 구독·후원으로 지역문제를 탐사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결단하고 지원예산이 주민들 관점에서 필요한 언론사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신문 지원 내건 문재인 정부의 외면
이에 최근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을 축소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에 비해 7억1000만원 삭감했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비 예산도 4억원 가량 삭감했다. 지난 22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풀뿌리 지역신문들의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도 26일 성명을 내고 “무늬만 유지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현장 목소리는 물론 전문가들 연구결과를 역행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지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기금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지연은 “지역신문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핵심 공약이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집권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지만 문체부와 기재부 과장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160억원(현재 83억원)으로 회복하고 구독료지원사업 축소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윤석열 캠프 고발하자 열린공감TV “후보직 걸고 고소하라”
윤석열 캠프 김건희-양재택 동거설 보도한 취재진 고발 “거짓내용 확산매체도 법적대응”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기자 “취재윤리·법적 차원에서 문제 없어, 대선후보는 무한검증 대상”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이 28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취재진을 형사고발했다. 열린공감TV 취재진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면서도 진짜 억울하다면 윤 후보가 후보직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라’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국민캠프)는 이날 “강진구 기자 등 (취재진)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캠프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를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대응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를 보면 취재진은 양 전 검사의 어머니를 만나 양 전 검사와 김씨가 동거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양 전 검사가 아파트를 융자받아 장만했는데 김씨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 등도 전했다.
이에 강 기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양 전 검사의) 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점을 보러왔다고 해서 들어갔고 얘기 도중 취재목적임을 밝힌 뒤 명함을 드렸다”며 “취재 끝나고는 어머니가 직접 배웅까지 나왔으며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인사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강 기자는 “(양 전 검사의)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방송한 것 뿐”이라며 “어머니를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치매환자라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기억들이 차츰 지워져가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긴 내용을 묻고 (양 전 검사의) 어머니가 예, 아니오 단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문으로 물으면 어머니가 길게 설명을 했다”며 “‘내(어머니)집을 동의없이 근저당 잡으려 해 호통친 부분 등은 우리도 몰랐던 내용인데 결론을 내놓고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강 기자는 캠프가 고발(제3자)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고소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감스러운 것은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고소하는 게 당당한 태도이고 국민캠프를 앞세워 고발하는 건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며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후보직을 걸어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캠프가 추가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 기자는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후보도 그렇지만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이고 중요한 증언이 나오면 언론입장에선 보도할 책임이 있고 후보자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론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증언 자체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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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중국이 한국 땅 점령할 기세? 공포 부추기는 언론
[비평] 중국인 부동산 구매에 지나친 의미부여, 반중 정서 편승 정치권·언론 사회적 갈등 키워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인 이주가 늘며 ‘혐중’ 정서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공포’와 ‘반감’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TV는 지난 23일 “‘한국, 이미 중국땅이다’… 무섭게 사들이는 붉은 자본” 기사를 내고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10년새 16.3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23일 디지털타임스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소식을 전하며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 국민들, 단단히 뿔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인이 한국 땅 점령한다”(서울경제) “우리나라 곧, 중국화될 것”(천지일보) 등 당장 중국인이 한국의 토지를 다수 구매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제목의 기사가 이어졌다.
▲ 중국인의 토지 소유에 과장된 제목을 쓴 기사들
이들 기사의 근거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보도자료다. 홍석준 의원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지난해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는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지난해 36.37%로 늘어나기도 했다.
기사에는 중국인 보유 토지가 16.3배 늘었다는 점이 부각됐는데, 이는 필지 기준이고 면적 기준은 5.4배, 공시지가 기준은 3.7배 늘었다.
무엇보다 이들 기사에는 ‘중요한 통계’가 빠졌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체 국토 면적의 0.25%에 그친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1억3327만㎡)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6%로 면적 기준 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기사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노컷뉴스
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난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09년 110만 명에서 2018년 200만 명을 넘어 섰고, 2019년 기준 221만 명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주민 가운데 중국 출신 비율이 42.6%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기에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령’ ‘중국화’ ‘중국땅 될 판’이라며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비율. 자료=행정안전부
김원장 KBS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전체 면적 대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이 미미한 점을 설명하며 “우리 땅의 1 / 400을 외국인이 소유하면 안될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우리 경제에 가능성을 안전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땅을 산다. 토지소유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며 “누군가 우리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자산을 점유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져가 버리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장을 하다 보니 잘못된 숫자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0일 “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제주도 면적 90% 쓸어담았다” 기사를 냈다가 수정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제주도 90%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 실제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1999만㎡)은 제주도 면적(18억4900㎡)의 1%대에 불과하다. 이후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을 “여의도 면적 7배”로 수정했다.
제주도 땅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 중국인들에게 제주도가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중국인이 보유한 면적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모양새다.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7년 944만㎡에서 2019년 927만㎡, 2020년 914만㎡로 줄었다.
▲ 중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가 제주도의 90% 가량의 면적이라는 한국경제 기사 제목. 그러나 중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는 제주도의 92분의 1 규모다.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을 '여의도의 7배'로 수정했다.
‘반중’정서 확산에 편승하는 정치권과 언론
악의적인 주장이나 음모론, 허위정보 등에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가 연관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인·중국 동포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차이나 게이트’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대목은 상징적이다. ‘차이나 게이트’는 중국인, 중국 동포, 중국 유학생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포털 사이트 게시글, 댓글 등에 대규모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공개한 국가별 댓글 비중을 보면 논란이 된 지난해 2월1일부터 7일까지 국내 댓글 비중은 95% 이상이며, 중국 댓글이 1% 이상을 차지한 경우도 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달 간 청와대 국민청원의 중국발 접속 역시 미미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같은 시기 ‘연합뉴스’ 로고를 붙인 기사 형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한다”는 주장이 퍼진 적도 있다. 차이나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중국동포들이 국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부추기는 내용이다.
▲ 서울 대림동 모습. 사진=노컷뉴스
‘혐중’ 정서는 이른바 ‘공정 담론’과 결부되기도 한다. 최근 강원도에서 코오롱글로벌 등이 2018년부터 춘천·홍천 일대에 추진해온 ‘한중문화타운’이 세금을 들여 중국인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힘을 얻은 데는 ‘외국인 특혜’라는 시선이 한 몫 했다. 지난해 유포된 “조선족(중국동포)은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 역시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확산됐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최근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우려스러운 면을 넘어섰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서도 커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가장 많이 마주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첫 출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큰 갈등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영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보도는 언론이 프레임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혐오정서에 편승해 부추기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림동 외국인 밀집시설 현장점검을 한 점도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언론이나 미디어, 공공기관 등이 인종적 편견이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한국판 'Z', 금지의 '끝판왕' 박정희
[손호철의 발자국] 61. 서울 장충체육관 : 국가가 머리카락과 치마길이까지 지시했던 유신체제
<Z>.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정치영화감독인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한 그리스 인권운동가의 암살을 주제로 만들어서 최고의 외국영화상 등 아카데미상을 두 개나 받은 1960년대의 명화이다. 이 영화의 끝에는 1967년 쿠데타로 집권한 그리스 군부가 집권 후 금지한 목록들이 나온다. 그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미니스커트다. 미국 유학시절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부분을 보고 "어쩌면 군사독재는 똑같은가" 하고 무릎을 쳤다.
▲ 그리스 군정의 폭력을 그린 코스타 가브라스의 정치스릴러 명작 <Z> 포스터.
박정희가 1972년 유신을 선포하며 시작된 유신시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이 유신시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군화발도, 중앙정보부 지하실도 아니고, '자'다. 그렇다. 유신체제는 머리카락 길이와 치마 길이까지 법으로 규정해 처벌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경범죄를 개정한 뒤, 귀를 덮는 머리와 무릎 위 17센티미터보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단속 대상으로 삼아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며 단속했다. 이 결과 1973년에만 1만2870명이 장발 단속에 걸려 경찰에게 머리를 깎였다. 이제는 극우논객이 된 한 유명 교수는 명동에 나갔다가 장발 단속에 걸려 머리를 깎인 뒤 분노해 반정부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명동 파출소 앞바닥에는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 등 국가의 통제와 청년들의 자유가 충돌하던 현장'이라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의 중심지였던 명동파출소. 이에 대한 표시판이 파출소 앞에 설치되어 있다. ⓒ손호철
▲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장발과 스카트 길이 단속 사진
유신시대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것은 반상회다. '반'은 일제가 국민들을 조직, 통제하기 위해 만든 최말단 조직이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 선포 후 주민통제를 위해 이 같은 반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한 것이 바로 반상회다.
1976년 5월 31일 오후 6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반상회가 열렸다. 전국 671만 가구에서 한 명씩 참석하게 했는데, 526만 명이 25만5000 곳에 모여 참석율이 78.4%였다. 이렇게 시작된 반상회는 매달 1일인 새마을의 날 전날 저녁에 열려 반장과 구청직원이 참석해 출석을 점검했고 불참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 모임은 정부의 주민통제 수단으로 정부 홍보에 주로 이용됐지만, 북한의 5호감시제처럼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수배중인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색출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됐다.
정치학은 비민주적인 정부를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구분한다. 권위주의는 많은 군사독재들처럼 국민들을 탈정치화시킨다면, 전체주의는 파시즘이나 구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같은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반공과 같은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의식화, 정치화시키고 동원하며, '사적 영역'이라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이 영역까지 침투해 통제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독재체제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유신은 장발 단속과 반상회 등이 보여주듯이 전체주의에 가까웠던 체제였다. 즉 국가가 머리카락 길이와 치마 길이 같은 개인의 취향까지도 통제했던 체제가 바로 유신이다.
"제적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찬성 99.9%로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신의 흔적을 만나려면, 우리는 장충단공원에서 가까운 장충체육관에 가야 한다. 이곳은 유신의 또 다른 상징인 '체육관 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1972년 12월 23일 이곳에서 제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 역사관 자료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했는데, 대의원 정수 2359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 단일후보인 박정희는 아마도 잘못 찍은 무효표 2표를 제외하고 99.9%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99.9%의 지지라니, 북한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실상의 전체주의 체제였다.
"아니 이게 진짜란 말이야?" 1971년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고받은 박정희는 분노와 경악이 합쳐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총선 결과 공화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득표율(48.8%)이 야당인 신민당(44.4%)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5석 중 무려 4석을 야당이 차지한 것이다. 국회의장 이효상 등 자신의 심복들이 다 떨어진 것이다.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으로 민정 이양 후 1963년 선거에서 승리, 대통령에 당선됐고 1967년 재선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였던 헌법에 의해 1971년에는 권력을 내놓게 된 박정희는 야당과 여당 내 내각제 세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을 강행해 1971년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볼 때, 선거에 의해서는 앞으로 정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다음 해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메이지유신에서 빌려온 이름에서부터 친일파시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 등을 중지시키며,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대만의 영구집권 총통제를 모델로 만들어진 유신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전환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없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1/3(유정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과 법관임명권을 가짐으로써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박정희가 평생 동안 제멋대로 나라를 운영하게 만든 사실상 세습만 없는 '현대판 왕정체제'였다.
유신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80% 투표에 찬성 73%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금지하고, 유신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되고, 언론을 통제한 상황에서 관권선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투표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대수의 '물 좀 주소'와 '행복의 나라로', 이장희의 '그건 너', 조용남의 '불 꺼진 창',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 공통점은 모두 유신시대 금지곡이었다는 점이다.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행복의 나라로'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냐는 이유로, '그건 너'는 불신풍조 조장을 이유로, '불 꺼진 창'은 왜 불이 꺼져 있느냐는 이유로, '키다리 미스터 김'은 작은 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분식의 날로 지정해, 음식점에서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으며, 평일에도 밥에는 보리쌀 등을 25%이상 섞어 팔도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 발동권을 발동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고 유언비어 배포를 처벌하는 등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발표해 국민들 삶의 구석구석을 통제했다. 소위 '긴조(긴급조치)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대한 재판은 비상군법회의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박정희 정권은 589명을 기소했다. 특히 긴급조치 4호는 반유신 학생운동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대한 것으로,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조작해 사법살인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
▲ 유신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 기사.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 자료
유신체제는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을 놓고 벌어진 박정희·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갈등 속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12‧12군사쿠데타와 5‧18 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은 '박정희 없는 유신헌법'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체육관 선거에 99.4%의 지지를 받아 7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장충체육관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궁금해졌다. 박정희를 존경하는 보수청년들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끌려가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바리캉으로 머리 한가운데를 깎이고, 좋아하는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고, '새마을 노래' 등 건전가요들만 들을 수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밥을 먹고 싶어도 분식 이외에는 사먹을 수 없고, 매달 한 번씩 반상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면, 그래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10월 유신의 흔적들
진해는 한국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자처하는 '벚꽃의 도시'다. 그러나 진해, 그것도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앞에 가면,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10월 유신 기념탑'이다. 중원로터리의 진해문화원 옆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앞에는 젊은 해군 등이 유신헌법 책을 들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높이 들고 있는 10월 유신 기념탑이 설치되어 있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후 얼마 되지 않은 1973년 초에 만든 것이다.
▲ 진해문화원 앞에 남아있는 '10월 유신 기념탑'. 탑 밑의 '10월 유신'이란 글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부끄럽다. ⓒ손호철
진해에서 마산을 거쳐 고성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에는 동진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창원공원묘원 입구에 있는 이 고개에도 어두운 역사의 유산이 남아 있다.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우리들은 삼가 여기에 동산을 세우노라. 1977년 12월 19일 통일주최국민회의 마산지역 대의원 백찬기 등.' 이같이 쓰여 있는 '유신동산'이라는 기이한 기념돌이다.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프레시안
비극의 시작, 학력이 학벌로
한국 사회에서 ‘신분’으로 기능하는 ‘학력’,
경력이 중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학력 차별 금지는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의 학력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부가 낸 의견으로 잠시 소란스러웠다. 교육부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 인종 등과 달리 학력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 정도가 달라지기에 다른 차별 조항과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없다며 ‘합리적 차별 요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하며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함으로써 수습됐지만 능력주의와 연결돼 여전히 차별과 학력 문제는 뜨거운 주제다.
졸업이 아니라 ‘입학’에 맞춘 학력
한국 사회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용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학력은 강력한 힘을 행사했다. 여기서도 한국적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건 ‘학력’이란 말의 의미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학력은 교육의 위계에서 어디까지 마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력은 졸업이 아니라 ‘입학’에 초점이 맞춰 있다.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가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학력은 학력이 아니라 언제나 학벌로 작동했다.
이 학력에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이것은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밟아온 길, 즉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력서에는 학력과 경력이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학력은 한 사람의 이력이지만 경력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학력에서 그의 경력을 알 수 없다는 걸 한국의 이력서가 분명하게 말해준다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역량을 짐작하고 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경력이다. 경력이 한 사람의 생애사에서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는 수많은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이라는 말에서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 경력 단절은 경제적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실존적 위기까지 낳는다. 한 사람의 삶은 곧 그 사람이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의 궤적, 즉 경력이 곧 생애이기 때문이다.
경력 단절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존재 의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경력을 통해서만 사람은 그 사회에 경험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의미 전체에 위기를 가하는 것이 경력 단절이다. 경력이 단절되는 삶에서 개인은 생애사적 기획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회가 무엇보다 경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에서 경력 전환 불가능, 한편에서 경력 단절
물론 이때 경험의 연속이란 하나의 경험과 경력만을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삶에서 경력 전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필요하기도 하다. 오히려 한 경력이 평생을 통해 고정될 때 경력은 생애사적 기획이 아니라 ‘숙명’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회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학력은 학력이 아니라 학벌이며 ‘신분’으로 기능한다. 경력을 중심에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학력 차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학력이 학벌이 됨으로써 한편에서 경력 전환은 불가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 경력 단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경력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진 사람에게 거의 인신적 구속을 당하고 신분제적 폭력을 당하더라도 견디는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처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른바 ‘갑질’은 신분제적 폭력이다. 그 신분제적 폭력을 아무 연관도 없는 직무수행 능력으로 둔갑시켜 정당화/합리화하는 것의 전형을 이번 사건은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력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학력은 어떤 경력에 진입하기 위한 출발점을 정하는 구실을 한다. 모든 노동에는 직급이 있으며 그 직급에는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 책임과 권한은 대부분 그 일을 수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학력은 이 정도 교육을 끝낸 사람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을 거라고 짐작하게 한다. 이 부분은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결코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의료 분야가 대표적일 것이다. 대리수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 자체만 본다면 지금 막 의사가 된 신참보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보고 익힌 사람의 손기술이 더 정교하고 좋을 수 있다. 그게 그 사람의 ‘경력’이며 이 경력을 통해 습득한 숙련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숙련된 기술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수술할 역량이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 기술을 습득했을지언정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간 몸과 의료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역량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시험에 학력 제한이 없는 이유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 문제는 어떤 역량보다 ‘판단’을 위한 지식 역량과 관련이 깊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총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판단이란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상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의 차별성은 연구 중심 교육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했느냐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 판단과 분석을 위한 지식이 없을 경우 그 지식을 적용하고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되며, 직무도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그리고 학력은 이 지식의 실제성은 말하지 않는다. 지식의 실제성에 대한 판단은 경력을 통해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력은 ‘경력’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식 자격’에 대한 최소 증명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최소 자격을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근거가 타당한가이다. 사실 대부분 최소 자격을 증명할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은 이미 국가에서 자격증으로 관리한다.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간호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 국가가 시험을 볼 자격부터 통제하며 관리한다.
이런 최소 자격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학력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점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국가’다. 상당수 국가 공무원 시험에는 어떠한 학력 제한도 없다. 5급부터 9급까지 모두 같다. 나이 제한만 따로 두며 학력과 경력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전 자격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판단 역량을 ‘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며 ‘경력’은 이후 직무 수행을 하며 쌓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채용할 때 직무에 따라 선발하는 학력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직무에 특정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연마가 필요하기 때문임이 분명해야 한다. 그 지식과 연마의 차이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는 데 자격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공연히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차별이며 여기에는 어떤 ‘합리성’도 없다. 다만 불필요한 차별에 대한 ‘합리화’만 존재하며 오히려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학사 학위가 없어서 교수가 못 된 요리전문가
문제는 한국에서 지식 증명인 학력이 마치 경력인 것처럼 둔갑하다보니 이중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나는 학력과 상관없이 유능하고 숙련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일에서 학력 제한 때문에 실제 일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한 대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능한 요리전문가를 교수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 학사 학위가 없어서 교수로 모셔오는 데 실패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학력이 경력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학력이 그 사람의 실제 업무 수행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가외’의 증명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른바 ‘스펙’이다. 스펙은 형식적으로는 경력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며 쌓은 ‘연마’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했다는 ‘증명’에 불과하다. 학력이 경력으로 둔갑하는 순간부터 실제적 경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지니 스펙 같은 옥상옥이 만들어진다. 지금 대학생들은 과거의 학력 차별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경력 증명을 위해 또 한번 학력화한 스펙 증명을 위해 ‘거의’ 쓸데없는 짓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 역시 학력 차별이 만든 폐해라고 봐야 한다.
한국에서 학력 차별은 경제적 차별만 만드는 게 아니다. 학력 차별이 정당화될수록 경력은 등한시된다. 기업들은 대학이 실제적 역량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학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적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경력은 학력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력 증명으로 경력이 아니면서 경력인 것처럼 둔갑한 스펙이 옥상옥으로 요구되며 실제 경력은 또 한번 밀려난다. 학력 차별 금지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더 의미 있는 경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엄기호 사회학자·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한겨레21
공공주택의 답은 프랑스에 있다
기피시설이던 사회주택 단지는어떻게 ‘기회균등 수단’으로 탈바꿈했는가
프랑스 파리에서 센강 동쪽 유휴부지를 재생한 리브고슈. 이 지구에 지은 주택 7500채 중 30% 이상이 사회주택(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Logement Social)이라 부른다. 프랑스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의 비율은 2019년 1월 21.4%를 기록했고, 2025년까지 대부분의 코뮌(한국의 기초지방정부)은 전체 주택 수의 25%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주택 비율이 23.6%인 파리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30%를 사회주택으로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해 노력 중이다. 현재 프랑스 사회주택의 비율은 한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3배가량이다.
같은 집도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달라져
오늘날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주택으로 자리잡았다.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사람은 정부를 상대로 ‘주거저항권’을 행사해 더 빨리 사회주택을 공급받으려 할 정도로 사회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연 한국과 다른 사회주택의 성공 이야기는 프랑스 사회만의 특수성일까?
프랑스 사회주택 건설은 19세기 중반 의식 있는 기업가와 지방정부의 장에 의해 시작됐고, 20세기 초부터 주택 공공회사가 직접 건설에 참여했다. 20세기 초반에는 기존 도시 안에 주택을 건설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로 급격히 밀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1950~60년대에 대도시 외곽에 택지를 개발해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고층 위주의 현대식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이곳은 초기에 젊은 중산층이 주로 거주했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교외의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중산층이 입주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석유파동을 겪으며 사회주택 단지에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계층이 주로 남았다.
사회주택 단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변화되자 전통적인 모습의 프랑스 도시 환경과 동떨어진 단지 형태는 입주민이 저소득층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됐다. 또한 도시 외곽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입주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도시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교육시설이나 문화, 여가시설도 부족해 저학력·실업 문제가 심화했다. 양적 공급을 위해 주택만으로 채워진 도시 외곽의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슬럼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프랑스 사회주택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주택이 도시 속으로 돌아왔다. 소규모로 지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변화하고, 일반 민간주택보다 더 멋진 디자인과 더 높은 질을 지닌 훌륭한 주거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주택은 소셜믹스(계층 섞기)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한다. 사회주택은 국민의 70%가 입주 권한을 지닌다. 저소득층만이 아닌 대부분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 방식임을 의미한다. 사회주택은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저소득 유형’(PLAI), ‘중간소득 유형’(PLUS), ‘고소득 유형’(PLS)으로 구분된다. 한 단지 안에 세 유형이 혼합돼 있고, 소득 유형이 달라도 거주하는 집의 규모나 공간은 동일하다.
개발사업에서 사회주택 최소 30% 이상 공급
예를 들어 2020년 파리시의 사회주택 상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저소득 유형 6.18유로(약 8400원), 중간소득 유형 6.94유로, 고소득 유형 13.54유로이다. 지역에 따라 25~37유로인 파리시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에 비하면 사회주택 임대료는 가장 높은 소득 유형이라 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족 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신청하고,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 유형에 맞춰 임대료를 낸다. 이렇게 같은 집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임대료를 내므로, 같은 단지 안에서 사회적 혼합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파리에서 센강을 따라 동쪽으로 걷다보면 철도시설 유휴부지를 재생한 리브고슈(Rive Gauche)라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난다. 리브고슈는 전체 면적이 약 130헥타르(ha)이고 주거 인구는 2만 명이다. 6만 명의 일자리를 수용하는 파리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최신 재생 지역이다. 이곳은 파리7대학, 프랑스국립도서관,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의 요람인 ‘스타시옹 에프’(Station F) 등이 자리잡아 이를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주거가 어우러진 활기 가득 찬 지역이다. 파리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이곳에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축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지구에 지은 주택 7500채 중 30% 이상이 사회주택이다.
파리시는 이처럼 개발이나 재생 사업을 할 때 사회주택을 최소 30% 이상 공급하고 이와 함께 중간주택을 25% 이상 짓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간주택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중산층 대상 공공주택으로 국민의 85%가 입주할 수 있다. 모두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도시의 핵심이 되는 멋진 지역에 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니, 사회주택은 당연히 시민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자리잡았다.
프랑스 사회주택은 시민에게 기회균등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주택을 도시 내 매력적인 입지에 우선해서 지어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택 유형을 구성한다.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 비중을 높여 우수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서민층이 누릴 수 있게 하고, 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고소득층 대상 사회주택 비중을 높여 사회적 혼합을 유도한다. 한 주택단지나 건물 내에 사회주택, 중간주택, 일반 분양주택이 섞이는 것은 기본이다.
프랑스 시민에게 기회균등 수단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선별된 부지를 저렴하게 공공 건설기관에 공급한다. 다음으로 사업시행 기관은 역량 높은 건축가의 설계로 멋진 디자인의 공간을 만들고 친환경적 공법과 재료를 도입해 건축의 질을 높인다. 이는 탄소제로 시대의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비용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제도의 예외를 허용해 서민의 주거 질을 높이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수년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선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과 거의 같은 300만㎡의 이 부지는 서울뿐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잠재력과 중요도가 매우 높다. 현재는 공원으로만 조성할 계획이지만 입지와 환경이 탁월한 이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떨까?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주택을 지어 다양한 계층에 공급한다면 향후 한국의 주택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답은 프랑스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사진 최민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겨레21
뉴스타파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1화 : 초토화 폭격
https://www.youtube.com/watch?v=keasLxTpL9o
뉴스타파〈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2화 : 심리전
https://www.youtube.com/watch?v=UpMEJY9YI4Y
뉴스타파〈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3화 : 판문점
https://www.youtube.com/watch?v=uvbcCeD3dzg
신분재’로 가는 아파트
코로나19 악몽이 좀처럼 떠나가질 않고 있다. 정말 질기고 못내 고통스럽다. 다신 이런 생떼 같은 절망에 인류는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최근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정상화지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점검하는 도시들의 회복지수인데, 주요 조사항목들이 눈길을 끈다. 외부 행인, 상점 이용, 사무실 사용, 교통 혼잡상황을 주로 조사했다. 이외에 여행, 문화 등도 있지만, 한마디로 도심의 풍경과 도시의 심장부 상태가 핵심이다.
2021년 6월 말 현재, 세계 정상화지수는 66/100이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4월은 가장 낮은 35/100였다. 한국은 73/100으로 나왔다.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좀 앞선 편이다.
서울의 집값이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부상한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기본인프라가 좋은 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도권 신주거지 가격에 비해 시세가 낮던 서울 주요지역들에 의미 있는 변화가 컸다.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구 아현역 주변 지역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분당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서울 왕십리 지역도 그렇다. 사통팔달한 이곳이 꽤 오래 평촌보다 낮은 관심권에 있었다. 여기도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강북구와 도봉구 등의 아파트 가격도 주변 수도권 신주거지에 비해 주목도가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젠 전혀 아니다.
고소득 국가 시세 추월한 서울 아파트
한마디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입지의 가치가 혁혁하게 반영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은 시세 비교를 유의미하게 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로부터도 올해 6월부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한국은 장차 5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로 가야 할 몸이다. 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대형국가로 5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를 향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 유일이다. 그 외의 5만~10만달러 권역은 대개는 작은 나라들이고, 오래전부터 상공업에 능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의 수도의 집값은 요즘 서울시세에 비해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에 따라 지금 서울 집값은 다소 일시적인 거품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pixabay
최근 1~2년을 기준으로 보면 파리가 가장 주택 평균가격이 높은데, 60만유로쯤 된다. 우리 돈으로 한채당 약 8억원이다. 파리가 비싼 이유는 프랑스 사람보다 유럽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 까닭이다. 영국 런던도 비슷한 이유로 주택 평균가격이 두 번째로 비싸다. 거의 파리 집값 수준이다.
다음은 나라가 아주 작은 룩셈부르크이고, 우리 돈으로 치면 약 7억원 내외이다. 그다음은 좀 낮아져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위스 베른 등이 50만유로 근처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 그 뒤를 차지한다. 이들은 일찍이 한자동맹 도시들로서 수백년을 발트해와 북해에서 서로 상공업도시로 교류하며 지낸 도시문명이 가져온 주택시장 역사의 초강자들이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는 국민소득이 10만달러 이상, 스위스는 8만달러, 덴마크는 6만달러의 엄청난 고소득의 나라인데도 주택가격은 3만달러의 수도인 서울 아파트가 요즘은 더 세다. 물론 서울도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 시세는 아일랜드의 더블린보다 조금 낮지만, 서울 아파트는 이런 도시 중에서도 상급이다.
이런 수치는 서울의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이란 근본 문제 외에도 우리 국민 사이에 평소 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편애 의식이 작용함을 걱정하게 된다.
이번 아파트 시세 급등 사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10년 정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억제 시책의 부작용 요소가 크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동안 반사적으로 많이 생겨난 수도권 택지조성 지역의 신규아파트들이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새 아파트 선호현상의 상승파도에 같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도시가치 격상의 안전장치로 서울과 고속철도망 연결 민원이 국가적인 핫이슈가 됐다,
주택경제주의 올지도 몰라
주택은 가장 중요한 개인자산이고, 또 누구나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자산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부동산정책을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하나는 자유가격의 이유가 되고, 하나는 공정한 가격의 조건이 된다,
국민소득 3만달러의 나라가 되면 대체로 주택은 점점 자유가격에다 공정한 가격을 보완하게 된다. 고소득국가에서는 미국만이 비교적 자유가격이 주도하는 나라다. 한국의 미래선택은 국민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변하면 주택가격은 민감하게 변하고, 이제부터 유권자 또한 이점을 아주 유념하게 될 것 같다. 어쩌면 주택경제주의가 올지도 모른다.
장차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시장재도, 공공재도 아닌 ‘신분재(estate goods)’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원래 신분(estate)이란 단어는 부동산(real estate)과 같이 연결돼 쓰인다. 유럽에서 계급사회가 작동할 때 신분을 이 단어로 사용했고, 지금은 부동산도 ‘estate’로 줄여 일반적으로 쓰인다,
만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점점 그런 의미로 번져나가면 수도권 아파트들은 서울과의 문화, 교통, 상업, 교육, 정보화 등의 주거환경 연결기능 확장을 놓고 지역 선거철마다 쟁점화하는 ‘정치재(political goods)’의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간 요즘 일상재(commodity)란 일상재는 다 주문과 배송으로 집어삼키려는 플랫폼 사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주택의 일상재 공급도 맡겨야 할까 보다. 아무리 봐도 저 많은 정치인의 주택공약은 참 공허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교수> /주간경향
정경심 1심 재판부의 ‘내멋대로’ 판결문···“허위사실 적시 도 넘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 유념해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판결문이 사실은 왜곡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가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 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 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 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장 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판결문 166쪽)
▲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공개한 동영상 관련 언론의 보도 / 네이버 캡쳐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첫 공판기일(2020년 1월 22일)이 열리기도 전인 2019년 10월 6일부터 사진의 여학생이 조 양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다수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양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2019년 10월 6일 조민이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 맨 뒤에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 /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 양이 검찰조사에서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않아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세미나장의 중간부분(실제로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이 조민 양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했다.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신문 심혁 rkdtjdn10@kgnews.co.kr
이 女子 뭔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보도 가치 없다”는 재판부?
전직 YTN 경제부장, 2015년 취재방해 논란 관련 징계 무효소송
서울고법 “YTN이 다루기엔 격에 맞지 않아”…“선 넘은 훈계” 비판
2015년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취재방해 논란과 관련해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김태현 YTN 선임기자가 징계 무효소송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1심에선 취재윤리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를 인정한 대목이 있었던 반면, 2심에선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사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내리며 대부분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방해’ 논란은 2018년 3월5일자 “YTN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 뉴스타파 보도로 시작됐다. 보도에 의하면 2015년 8월27일 대가를 요구하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가 있었고, 당시 류제웅 사회부장은 제보를 보고한 취재기자에게 기밀 유지를 요구한 뒤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알려주며 “(삼성쪽 전화번호 알려주는) 그 부분은 후배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 부장은 “방송에 나가는 순간 이건 꽝”이라고도 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가 이 사실을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2018년 3월5일자 SBS 보도화면 갈무리.
당시 언론노조 YTN지부는 “‘국내 최대 재벌 회장의 성매매와 이에 대한 동영상 협박 사실’을 알게 된 YTN 사회부장이 후배 기자들의 취재를 속이고 방해하면서 제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도록, 또 삼성은 돈을 주고 성매매 동영상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거간꾼’ 노릇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그해 7월 류제웅 사회부장은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김태현 기자를 조사했고, YTN은 2019년 9월 김 기자에게도 감봉 6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2015년 8월28일 당시 경제부장이었던 김 기자는 취재기자들 모르게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에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 사실을 알렸다.
YTN은 “취재 초기 삼성과 접촉한 것은 제보 누설 가능성이 큰 행위이며, 현장 취재진 배제는 심각한 취재방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태현 기자는 “취재를 방해하거나 취재무산에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삼성 측과 취재를 두고 뒷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 무효소송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민 차성안 최지영)는 2020년 10월22일자 판결문에서 “이인용에게 연락해 제보자가 연락할 삼성측 연락처를 알아내고, 제보자에게 알려줘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 류제웅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동영상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내는 범죄 목적에서 삼성에 접촉하려는 제보자에게 삼성측 연락처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의 행위를 두고 “범죄행위에 결과적으로 조력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자가 삼성과의 협상을 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양측을 연결하는 행위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취재무산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제웅과 원고(김태현)가 이러한 제보자와 삼성에 대한 접촉 사실을 취재기자들에게 비밀로 한 것은 그런 의심을 더욱 키운다”며 “류제웅이 제보자에게 삼성측 연락처를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취재기자에게 제보자·삼성과 접촉 사실과 제보자에 대한 삼성측 연락처 전달 사실을 숨긴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건희 동영상 보도와 관련해 삼성 측 입장을 듣기 위한 접촉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데, 원고가 그 시점을 잘못 정해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접촉 자체가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주요 간부진을 통한 취재 그 자체를 취재방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회사가 징계처분한 실질적 근거인 미래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취재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항목 중 ‘원고가 취재 초기 단계에 삼성측과 접촉한 행위’, ‘사장 주재 회의를 통해 현장 취재진이 배제된 것’ 등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징계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상,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취재윤리 위반’ 인정한 1심, ‘면죄부’ 준 2심
2심 판결은 김 기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지난 23일자 판결문에서 “사회부장이 제보자를, 경제부장이 삼성을 담당해 직접 취재하고 일단 취재기자를 배제하기로 한 간부진의 의사결정이 취재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취재기자들에게 류제웅 사회부장의 제보자 접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취재기자들에게 이인용을 접촉한 사실을 알려야 할 취재윤리나 사내 규정상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이인용과의 접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에 반하는 취재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사장 주재 회의에 관여한 간부진들이 보도 후 삼성 측에 의한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해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거나, 취재 중단 이후 YTN의 삼성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 동영상은 그 내용이 가지는 선정성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YTN 같은 주요 언론사가 특종으로 다루기에는 격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스스로 제보의 보도가치 여부를 평가한 대목으로, 2016년 7월 뉴스타파의 이건희 성매매 영상 단독 보도를 두고 공익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여론을 찾기 힘들었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하다고 볼 수 있다.
▲2심 재판부 판결문의 한 대목.
이 같은 대목에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변호사는 “재벌이라는 사회 지도층의 윤리의식 문제다. 오히려 YTN이 다뤄야 할 아이템”이라면서 “공익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재판부는 범죄사실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징계 무효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쓰다가 쓰지 말아야 할 내용까지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사회부 야근자들에게 들어온 동영상 제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당시 경제부장은 어떤 취재 활동을 했는가. 삼성 측 누군가의 연락처를 제보자들에게 줘도 되는지 물어보는 역할 말고 동영상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는가”라고 되물은 뒤 “재판부가 이 사건 자체를 YTN이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라면서 “선을 넘은 훈계”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YTN지회도 27일 “2015년 상황은 상식적인 취재 방식이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언론사에서는 간부 몇 명만 하는 취재를 절대 하지 않는다. 경제부장 자격으로 취재 대상인 삼성에게 초기부터 제보 내용을 알렸다는 건 공격 들어갈테니 충분히 방어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준 것”이라며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간부진들로서는 삼성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판단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원고가 취재 초기 이인용과 접촉한 것을 두고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삼성측을 접촉한 것이 취재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YTN측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인터뷰]건물주 "쥴리 벽화는 표현의 자유, 배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정원 (쥴리 벽화 건물 대표)
종로의 번화가입니다, 여러분. 거기 건물에 가로 15m, 세로 2.5m의 벽화가 벽에 그려진 겁니다. 이걸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1. 07. 30 김경진 "쥴리 벽화는 사상의 쓰레기, 차라리 돌을 던져라")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런 글자와 함께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의뢰한 건물주와 어제 통화가 됐습니다. 저희 뉴스쇼PD와 건물주의 통화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2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 여정원> 단지 옆에 건물 벽이 어둡긴 어두웠어요. 많이 저녁만 되면 어두침침해서 미성년자 애들이 담배를 피러 거기 많이 와요.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담배 피고 소변 보고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도 켜놨고 벽화도 그려서 좀 밝게 하려는 취지였고요. 정치적 의도 없이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뿐인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 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지도 몰랐고. 봉고차 세 대가 와서 골목을 점거해버리고 계란 파세요 어쩐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광주에 있습니다만 수시로 내용을 듣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황당해요 황당해. 내 개인적인 소감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팬들이 문제지.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모든 관계있는 남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내가 단지 풍자해서 쓴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에요. 그게.
◇ 제작진>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정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수 애들이 와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고. 종로에서 최초로 벽화했다 이건데 의도없이 한 걸가지고 뭐 배후가 있다느니 어쩌니 해버리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그러겠습니까. 내년에 60입니다. 종교도 없고 어디 야당, 여당도 없습니다.
◇ 제작진> 며칠 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상관없으세요?
◆ 여정원>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다면 신경쓰지 말라고 하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고 하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js8530@hanmail.net
쥴리 벽화' 문구 삭제했지만.. 실랑이 계속돼 경찰 상주중
▲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한 시민이 벽화에 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낙서를 지우고 있다.ⓒ 유성호
"극우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무서워서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한다."
일명 '쥴리 벽화'가 그려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관계자는 30일 오전 <오마이뉴스>를 만나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날 이 중고서점 앞에선 삼각대에 핸드폰을 거치한 유튜버들이 오가는 시민과 쥴리 벽화를 찍으며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다. 서점 정문 바로 옆에 선 한 60대 남성은 '부정선거 증거 나왔다'고 새겨진 대형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의 뒷배는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 언론 각성하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루 전날인 29일에도 보수유튜버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아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틀고 1인 시위를 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벽화가 보이지 않도록 차량을 세워 일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결국 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벽화 제작을 지시한 중고서점주인이자 건물주인은 쥴리 벽화 속 문구를 지우겠다고 밝혔고, 30일 오전 9시께 벽화에 새겨진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지웠다. 하지만 이미 벽화에는 '문재인 X자식'이란 문구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일명 '쥴리 벽화'는 2주 전쯤 중고서점 벽면에 가로 약 15m 세로 2.5m 길이로 새겨졌다. 벽화를 바라보고 우측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뜻하는 듯한 여성의 얼굴과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쥴리'란 명칭은 '윤석열 X파일'에 언급된 이름인데, 이 문건에는 과거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씨도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인근 상가 주인 "거리에 사람은 늘었다... 서점 마케팅 성공한 것“
▲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중고서점 앞에서 보수유튜버가 벽화를 찍으며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다.ⓒ 유성호
오마이뉴스 김종훈
Bong2시간전
본인은 아니라는뎈 ㅋㅋ보수들이 맞다고 지키는 꼴이라니 ㅋㅋㅋ아 너무웃긴데 ㅋㅋ
긍 4023 부 107 답글44
尹측 김경진, 김건희 과거 논란에 "문제안돼..마크롱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30일 결혼 전 동거 또는 이혼 경력에 대해 "젊은 분들에게 애초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종사와 유부남 검사 동거설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짓"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배우자가 25세 연상"이라며 "고등학교 선생님과 길게 사귀다가 이혼시키고 본인이 결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 존슨 수상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다가 그 사이 다른 분하고 사귀면서 세번째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희한하게 대통령 선거하고 겹치면서 이 논란이 좀 극대화된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가 피해 당사자"라며 "캠프 변호사들이 나서서 김씨 동의를 받아 고발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캠프 내에서도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지훈 연합
술장사3시간전
진짠가보네~~근데 마크롱부인이 룸싸롱에 콜녀였다는거여?
난 콜걸이 국모되는거 반댈세~~~
답글30댓글 찬성하기2305댓글 비추천하기25
유홍초 사랑3시간전
이 인간은 전형적인 검사 출신 박쥐.
자신을 발탁해준 안철수를 팽하고 윤석열한테 빌붙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이라는 이야기냐? 사실이지만 문제 삼지 말라는 이야기냐?
해괴한 검사식 논리를 펼치는 한심한 놈.
답글11 찬성하기 1766댓글 비추천하기26
뽀숙녀3시간전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불법을 저질렀잖아
답글8댓글 찬성하기750댓글 비추천하기19
안괜찮아도 괜찮아3시간전
마크롱부인 이랑 비교 하냐 마크롱 부인이 불법을 저질 렀냐? 수준떨어지는 떠돌이.경진아
누가 과거가 중요하데
이혼여부 불륜접대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고위급 검사들을 이용 불법을 저질렀다는거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와 사람이 죽고 피해자가 많다는것 영부인 국가 세금 들어간다 국격에 관련 된 공인이다. 쥴리 7번째 기둥서방 윤서방이 쥴리 재산 형성 10년동안 70억 대단하다 불법이 수두룩하다 검증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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