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7.18 4차 대유행'의 일상,

민주당 유튜브 채널 영상 29개·국민의힘 114개가 의미하는 것

외로워 성매매 했다" BJ 로봉순 누구?…"쓰레기 같이 살았다“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 일본극우파 주장 대변해 논란

김현미 떠나자 달라진 고양시 집값…최근 1년새 무려 60% 급등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한겨레)

집값 뛰어도 미미한 세금 환수, 이래도 세금폭탄인가-

코로나의 시간, 대선의 시간, 미래의 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의 도덕화'라는 강준만에 반박한다“

민주노총 마녀사냥 멈추고 집회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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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인사이트]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전후 한 달

‘송영길 vs 이준석’, ‘민주당 vs 국민의힘’ 언론 및 SNS 영향력 지수 비교

지난 6월11일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이준석 대표 출범은 여야를 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정치혁명으로 표현될 정도로 충격적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언론과 SNS상 지표에서는‘송영길 대표 vs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 더 좋은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각종 데이터로 추적해 보기로 한다.

 

※ 분석 기간 : 2021년 6월1일~7월1일 / ※ 분석 도구 : 스피치로그(speechlog)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건수 그래프 및 뉴스기사량 그래프, 발언파급력 그래프 비교.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준석 키워드 대폭 증가

분석 기간 내 한 달간 발언 건수 송영길 대표 1616건, 이준석 대표 1938건으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322건 더 많았다. 뉴스 기사량은 송영길 대표 3174건, 이준석 대표 4059건으로 이준석 대표 관련 기사량이 885건 더 많았다. 발언 파급력은 송영길 대표가 196%, 이준석 대표가 209%로 이준석 대표가 약 13%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6월11일 이후 발언 건수 및 기사량이 모두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그 뒤는 비슷한 추이를 기록하고 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종합 키워드 추세 그래프와 뉴스 키워드 추세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키워드종합 점수에서도 이준석 대표 상대적 우위

키워드종합 점수는 송영길 대표의 경우 ‘조국 사태 사과’로 인하여 6월2일 최고치인 7.3점 기록한 이후 3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6월11일 최고치인 11.9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뉴스 키워드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송영길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송영길 대표의 점수 상승 요인으로는 6월16일 2차 추경 및 3종 패키지 관련 발언이었고, 23일은 윤석열 관련 발언, 7월1일, ‘대통령 경선 국민면접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SNS 키워드 추세 그래프와 커뮤니티 키워드 추세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SNS 키워드 추세도 비슷한 추이 보임

SNS 키워드 추세는 종합 점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이준석 대표의 점수는 종합 점수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커뮤니티 키워드 추세는 이준석 대표의 점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종합 키워드 추세 그래프와 뉴스 키워드 추세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뉴스와 종합 키워드 추세에서 국민의힘 우위 보여

민주당 키워드종합 점수의 경우 7월1일 당내 경선 국민면접 이슈로 인하여 7.5점까지 상승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키워드종합 점수는 6월10일 전당대회로 인하여 최고치인 5.3점을 기록하였다. 뉴스 키워드는 대체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키워드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SNS 키워드 추세 그래프와 커뮤니티 키워드 추세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SNS 키워드 추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 보여

SNS 키워드 추이는 뉴스 키워드와는 반대로 민주당의 점수가 전체 기간 내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커뮤니티의 경우 국민의힘 키워드가 6월10일 전당대회로 인하여 13.3점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점수는 미미하였고 민주당의 경우 7월1일 20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 팬 수 추이 그래프와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팬 수 추이 그래프, 페이스북 페이지 팬 증감 추이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더불어민주당 팬 수는 줄고, 국민의힘 팬 수는 늘고

 

‘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 및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전체 팬 수는 여전히 민주당이 11.6만 명으로 국민의힘 4.4만 명보다 2.6배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팬(페이지 좋아요) 수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페이지 팬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 기간 내 민주당 페이지의 팬이 98명 감소했지만 국민의힘 페이지 팬은 460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6월29일 국민의힘 팬 수는 100명이 증가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게시글 수 및 평균 PIS 그래프와 페이스북 페이지 일별 게시글 수 그래프, 페이스북 페이지 일별 PIS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팅이 많고 국민의힘은 PIS가 높고

분석 기간 중 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 수 총 137개로 국민의힘 페이지의 게시글 수 39개보다 3.5배 더 많은 게시글을 포스팅했다. 전체 PIS(게시물 공감, 댓글, 공유의 합계 수치로 게시물에 대한 유저 반응 지표) 합계는 민주당이 2만6237회, 국민의힘이 9574회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게시물 평균 PIS는 민주당이 191.5, 국민의힘이 245.5로 국민의힘 페이지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효율 그래프와 페이스북 페이지 일별 TAT 그래프. 페이스북 페이지 일별 E.R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페이지 운영 효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타나

페이지 운영 효율을 나타내는 TAT 수치의 경우 민주당 페이지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팬(페이지 좋아요) 대비 TAT 수치인 E.R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1.1점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만주와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구독자 그래프, 영상개수 그래프, 평균 조회수 그래프. 그래프=스피치로그(speechlog) 제공

 

유튜브 채널은 여러 가지 지표가 국민의힘 우위

유튜브의 경우 민주당 채널인 델리민주는 구독자 11.2만명, 국민의힘 채널인 오른소리는 22.2만명을 기록 중인 상황. 약 한 달간 영상 개수는 민주당이 29개, 국민의힘이 114개를 올렸다. 영상당 평균 조회 수는 민주당이 4.2천회인 반면 국민의힘이 4.3만회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채널의 영상 개수와 평균 조회 수가 높은 것은 유튜브 내에서 보수 성향의 채널이 더 많고 구독자도 많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하여 <나는 국대다> 이벤트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 : 향후 승패는 각 당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 성적에 좌우될 것

① 당 대표 비교에서는 더 최근에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의 발언 파급력, 키워드 종합 언급량 등 모두 더 나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송영길 대표의 SNS 키워드 언급량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면접 이슈’로 인하여 7월 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언급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향후 ‘대통령 후보 경선이벤트’가 성공을 해야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② 민주당과 국민의힘 키워드 비교에서는 SNS 및 커뮤니티는 민주당이 더 우세했으나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페이스북 페이지 비교에서는 팬 수, 게시물 수, PIS 합계, TAT 등 주요 수치의 볼륨은 민주당이 더 높았으나, 팬 수 증감 추이, 게시물 평균 PIS, E.R 등 페이지 운영 효율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SNS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무너트린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가 최근 일어난 흐름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③ 국민의힘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낸 것에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가 성공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국민면접>으로 인하여 민주당 키워드 추세, 송영길 SNS 키워드지표가 7월 1일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당내 경선 흥행 여부에 따라 각 지표가 더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곧 예비경선이 끝나고 본 경선이 시작되는바 ‘지난 2차 국민면접 때와 같이 이변이 속출되는 등 보다 극적인 이벤트’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 스피치로그 데이터 수집 현황

1. 뉴스 : 84개 언론사의 5개 섹션(정치·경제·사회·국제·문화) (2021년 7월)

① 중앙일간지 및 지상파, 종편 ② 포털 제휴 언론사 ③ 지역지

2. SNS : 트위터 전체 검색 및 6080개 계정 (2021년 7월)

① 키워드에 대한 트위터 전체 검색 수집 ② 시사 분야에 대한 표본 수집 6,080개 계정 - 뉴스에 1회 이상 보도된 인물 중 1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수집

3. 유튜브 : 870개 채널 (2021년 7월)

① 시사 분야 유튜브 채널 중, 1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수집

4. 커뮤니티 : 12개 커뮤니티 (2021년 7월)

① 가입자 순으로 시사·이슈·자유·전체글 게시판을 보유한 커뮤니티

② 82쿡, 딴지일보, 뽐뿌, 에펨코리아, 루리웹, 이토랜드, 인스티즈, 보배드림, 인벤, SLR클럽, 오늘의유머, MLBPark

 

전인호 (주)얌전한고양이 대표이사/mediatoday.

 

"외로워 성매매 했다" BJ 로봉순 누구?…"쓰레기 같이 살았다“

/사진=로봉순 유튜브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BJ(인터넷 방송인) 로봉순에게 관심이 쏠린다. BJ로봉순(본명 김빛나)은 1990년생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팝콘TV에서 릴리라는 이름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아프리카TV로 플랫폼을 옮겨 거침없는 욕설과 자극적인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BJ 철구와 콘셉트가 비슷해 여자 철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BJ 철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시청자의 신고로 아프리카TV에서 영구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팝콘TV로 복귀했으며 유튜브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앞서 로봉순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성인방송 출신이 맞고 사고도 많이 치고 살았다"며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사기도박)는 해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솔직히 이상한 도박사이트에서 1억원 줄테니 홍보해달라는 둥 그런 제의는 받아본 적 있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 아이템 2만5000원 사기 전과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로봉순은 또 "너무 외로워서 남자 안마방 불러서 성매매 한 적 있다"며 "에이즈 걸릴까봐 성관계는 안하고 손으로 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마약 루머에 대해서는 "성형할 때 프로포폴 맞아본 적은 있지만, 정신병약이나 수면제는 따로 안 먹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하수구같이 살아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테니 방송 열심히 봐 달라"고 적었다./ 머니투데이/이영민 기자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 일본극우파 주장 대변해 논란

민족과 단군을 부정하는 자들 대부분이 일제식민사학의 졸개들로 판명된다.

부산대 신경철 명예교수

고대판 조선총독부 근원, 임나(김해)=가라라고 우김

반면에 단군은 허구고 신화라며 조선총독부 대변인 노릇함

우리나라가 서기 4세기가 되어서야

국가가 시작되었고 청동기 이전 역사는 모두 거짓이라고 함

일본인 학자 연구는 식민사학 아니라 선구자 연구라고 두둔

 

단군기원4352.05.02. 부산대 후문사거리에 있는 문화공간, 봄(Bomm)에서 부산대학 명예교수, 신경철씨가 ‘고고학에서 본 가야와 왜’ 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단군기원 4352년 5월 2일 부산대학교 후문사거리에 있는 문화공간 봄(Bomm)에서 ‘고고학에서 본 가야와 왜’ 강연이 있었다. 쓰쿠바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신경철 교수가 진행했다. 신 명예교수는 김해 대성동고분과 부산 동삼동고분을 발굴한 명망 있는 교수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그의 고대사 인식이다. 이날 강연은 차라리 일제황국식민사학자의 부활과도 같았다. 식민사학자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삼한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가 ‘삼한시대’ 이후에 ‘삼국시대’로 나아갔다고 했다. 왜국사(일본사)에서는 대응되는 용어로 ‘고분시대’를 들었다. 서기3~4세기 왜국에서 전혀 문헌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고분자료 만으로 추정해야 하는 시대를 말한다.

 

그는 이를 두고 “일본인들은 정직하다”라며 왜인들을 칭찬하였다. 또 “우리나라가 무리해서 ‘반만년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을 사는 일이다” 라며 우리 역사를 깎아내렸다. 이어 단군은 설화이고, <삼국유사>는 대몽항쟁기에 민족정기를 일깨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적어 놓은 신화를 옮겨 적은 것라며 조선총독부 일제식민사학자가 내놓은 식민사관 이론을 그대로 대변했다.

 

또한 '<삼국사기>만이 정사이며, 이 정사에 가야사가 없다는 것은 한민족이 스스로 가야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또 '가야사가 <일본서기>에 있는 것은 가야 역사를 왜인들은 자신의 역사로 보았다'고 하면서 '가야사가 왜국 역사로 치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국사기>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삼국사기>를 다 믿게 되면 “한반도 북쪽 사람들은 곰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이고 한반도 남쪽 사람들은 닭의 유전자를 갖게 된다”며 “21세기에 얼마나 학문이 발달하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반도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형성된 것은 서기 4세기라고 왜곡하여 주장했다. 이는 일제침략사관 전형인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서 하는 소리다. 이어 “청동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며 ‘고조선이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임나일본부에서 말하는 임나는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임나는 김해”라고 단정하였다. 방청객 가운데 “일본서기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함안의 아라가야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그곳은 단지 모임 장소이며, 임나의 중심지는 김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교육도 비하하였는데 “독일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면서 “단군을 가르치는 민족주의 교육은 위험하다”고 단군과 민족을 부정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청객에게 주입시켰다.

 

강연이 끝난 뒤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과 청동기 이전에는 국가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이마니시 류나 스에마스 야스카즈와 같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필자의 이같은 질문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식민지사학이라고 해 가지고, 적법성을 안 따지고 다 도매급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일본사학이 아니라 랑케의 실증사학으로 다 따져서 그렇게 연구한 것”이라며 일본편을 들었다. 이어 “왜 우리만 <삼국사기>를 다 믿어야 하느냐, <일본서기>는 전부 왜곡한 거냐”며 일본 극우파 학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그는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믿을 수 없으며, 한국 사학자들의 그런 태도는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세계적인 비웃음을 사고 있다” 며 조선총독부 일제황국사관 학자들이나 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되풀이했다.

 

또한 <환단고기>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어떻게 20세기 초반에 나온 책을 믿을 수 있냐”며 ‘민족사학을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하하였다. 이어 “역사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보아야 한다. 민족사학이 민족감정을 잠시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성으로 역사를 볼 수밖에 없다” 라며 민족이라는 공동체 정체성을 부정했다.

 

신경철 명예교수는 이제 퇴직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민족과 국가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심할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또한 일본의 여러 학자들과도 교류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을 얼마나 왜곡되게 알렸을지도 짐작이 간다.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일어나 이러한 왜독들을 깨치고 천손민족으로서의 올바른 자긍심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원한다./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박찬우 시민기자

 

김현미 떠나자 달라진 고양시 집값…최근 1년새 무려 60% 급등

2020∼2021년 경기도 3.3㎡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경제만랩 제공>

고양시 덕양구 무원마을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71㎡는 작년 6월 17일 3억7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 6월 11일 6억200만원에 팔려 62.7%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1066만원에서 1545만원으로 45.0%, 의정부시는 1085만원에서 1568만원으로 44.5% 올랐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배우자 검증 필요에 후보들 공감

결혼 전 문제 포함두고 의견 갈려

결혼보다 후보 개입 여부가 핵심

“권력 남용한 부분 있는지 중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사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비치지만, 실제로는 이 지사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과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당선 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하는 데다 그를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이 지사도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결혼하기 전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의 얘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결혼 이후엔 가족으로서 동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사에까지 후보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김씨가 결혼 전인 2007년에 쓴 논문 표절 의혹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당 후보들은 배우자의 결혼 전 문제까지도 도덕성 검증 범위에 포함해 엄격하게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B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대통령의 가족 또한 국가의 얼굴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독교방송> 인터뷰에서 “공적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에 부인은 보통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 본인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 쪽도 “(결혼 전과 후의) 시기를 나눠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후보의 배우자를 포함해 도덕성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검증 소재가 많은 이 지사가 과도한 검증을 경계하고 이를 다른 후보들이 반박하는 모양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도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지만, 검증의 범위를 결혼 전후로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결혼 전에 있었던 김건희씨의 논문이 잘못됐을 때 윤 전 총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장모든 처든 (후보자) 본인이 검찰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후보자) 본인의 연루 여부가 중요하다”며 “결혼 전 문제는 가족이 되기 전 이야기로 ‘가족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윤 전 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행위 자체보다는 과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데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결혼 전의 죄는 사하고 이후의 것만 다루자는 선을 누가 그을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하다”며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알아야 한다. (후보자가 위험성을) 안고 출마를 고려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한창 입길에 오르는 결혼 전 직업을 둘러싼 문제를 건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다만 명백하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주변 검증이 격화할수록 정작 대통령 후보자 본인의 비전이나 정책을 따져볼 공론의 장이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준 교수는 “후보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문제는 검증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족 검증이) 주가 돼선 안 된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새로운 링과 게임을 만들지 못하니 거꾸로 과거 얘기만 나오는 것”이라며 “대선을 이것만 가지고 치를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새로운 의제를 내놔야 새로운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채경화 배지현 기khsong@hani.co.kr

 

 

saer****-현미경검증 좋아하시는 윤전총장님 가족 검증은 사돈에 팔촌까지요. 그게 정의라고 믿는 분이시니 당연히

 

.simmu****-당연히 검증해야한다 하지만 결혼전에 있었던 일에대해서까지 문제삼는다는것은 억지라고생각한다 그것은당신들의배우자가 결혼전에 누구랑 사귀고누구랑 동거했고 무슨일을 했는지 집착하는거와 다를바가없다고생각한다

 

.환장-@simmu**** 헛소리하지 마시길 노무현대통령때는 영부인 아버지가 빨갱이니 어쩌니 하며 개 난리 친거 기억 안나시나?

 

aslan-다른건 모르겠고 ... 이재명 논문이나 좀 털어봐~ 한괴뢰는 왜 후보 부인의 결혼 전 사건에는 광분 하면서

후보 당사자의 문제에는 입을 다물지 ?

소요인-조국은 되고 윤석열은 안 된다? 조국만큼만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 확실히 한 다음에 검찰권력 축소,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하면 된다.

.malre-정답 :조국가족 수준으로 해라 이미 기준은 나와 있다 뭘 더 바라나~~~

헤이체-왜 이런 의문을 조국 장관 임명 때는 하지 않으셨나요?

새들처럼-검증 기준은 국힘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고 과도하게 적용된 적이 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검증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 수준은 법무부 장관 검증했던 것의 모기 눈물 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빡세게 검증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kimsh****-검증은 사돈에 8촌까지가 기본이다 결혼전과 결혼후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말하는 넘들은 대굴빡이 삐뚫어진 넘들이다 결혼전에 저지른 일들을 결혼후에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넘들아 --- 결혼이 범죄 세탁소란 말이더냐? 결혼하면 결혼전에 저지른 윤리 도덕이 전부 세탁된다면 결혼이 세탁소 가 되잔아 --- 이거 이거 대굴빡들이 뭐 이래 ---------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넘들은 모든 방송과 신문에 나오지 마럿 !

이런 기본도 안된 넘들을 방송에 나오게 만들어 주고 이슈화 하려드는 넘들도 이상하군

후세들이 배운다

 

HK555-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누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누가 더 우리사회에 해악이 되는 존재인가요?

(1) 배우자의 비리 (윤석열 처, 장모)

(2) 배우자의 비리를 비호한 본인 (윤석열)

(3) 배우자의 비리를 비호한 본인을 비호한 정치세력 (민주당, 한겨레, 문빠)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3) 번입니다.

소낙비-나라가 망하고 더 우리나라가 탐관오리들이 득실대던.. 외세국가 일본 식민지배 36년사와 미국 간접 식민지배 72년사 역사둔 오늘날 고작 작금의 시대 우리 민주주의 국가 역사에서 그것도 민주 국민들로 부터 민주 선출직인 대통령을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그것도 썩은 특정 공무원여던 놈들이 대통령을 하겠단 새끼 자체가 개노무 새끼들 아니냐?

 

Brian Jung-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선후보는 항상 탈탈 털렸습니다. 국가를 5년동안 통치할 사람인데, 직계가족 검증은 당연한겁니다. 과도하다구요? 그게 아니겠지. 문재인이 싫고 정권 탈환하고 싶은데 제일 유력한 후보가 윤석열이니까, 그런 앞뒤가 바뀐 말을 하는거죠. 좀 솔직해 지자구요. 이미 윤석열은 대선후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결혼적이건 후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장모랑 와이프가 모두 중범죄 연루자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건 국가적 수치에요. 그런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건, 문재인만 아니면 강도라도 좋다 이거랑 대체 뭐가 다르겠어요?

 

집값 뛰어도 미미한 세금 환수, 이래도 세금폭탄인가

한국사회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한국 지니계수는 0.345였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3년 연속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비교대상 25개국 중 18위였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인 팔마비율 역시 2016년부터 3년째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국내 부동산 이익이 2007~2018년 3852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웃돈다.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각, 임대한 것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부동산 이익에 대해 거둔 세금은 492조원이었다. 과세율은 12.8%에 그친다. 다만 매매와 상속, 임대 등으로 현금화한 부동산 이익으로 범위를 좁히면 과세율이 17.1%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큰 세금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부동산 보유액을 보면 1분위 1061만원, 5분위 10억1320만원으로 96배 차를 나타냈다. 근로소득이 1년간 0.3% 늘어나는 사이 부동산 가격은 5.2% 올랐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과 건물을 보유한 부자들 근처에조차 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폭탄’ 운운하며 부자들이 반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부동산 세금의 3.8%뿐이었다. 정부·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완화하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다. 소수가 부동산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환수한 세금은 격차 해소를 위해 써야 할 것이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 도입도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없으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사설

 

코로나의 시간, 대선의 시간, 미래의 시간

최근 우리 사회에 흐르는 두 개의 시간을 생각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시간’이다. 지난해 벽두부터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사회를 뒤흔들어 왔다. 우리 사회의 경우 지난주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이번 유행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을 듯하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지쳐 있다. 코로나19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긴장도를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4차 대유행에 대해선 오락가락한 정부 방역 대처의 책임이 작지 않다. 정부는 의학적 방역 못지않게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제회복이 중요한 만큼 이 둘의 균형을 잡으려 해왔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린아이 감염을 염려하는 부모의 입장과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은 다르다. 방역과 경제는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두 마리 토끼일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백신 보급이다. 백신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면 이 고비는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다. 예상컨대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델타 변이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돌파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년 봄과 여름 기존 백신 접종자들이 새로운 접종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 번 방문한 코로나19는 안타깝게도 쉽게 작별을 고하려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지구적 차원에서는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 사례가 그러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플루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선 대규모 사망이 이어졌다.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반의 ‘코로나19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인류가 거대한 전환 속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세계화의 후퇴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 경제적 산업구조의 재편과 언택트 사회·문화의 약진, 비자발적 오프라인 고립의 증대와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부족 문화의 강화가 현상들이라면, 그 본질에는 바이러스의 예기찮은 습격이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명 대전환기의 새로운 풍경이다. 경제와 팬데믹의 ‘이중적 뉴노멀’, 다시 말해 ‘뉴노멀 2.0’의 현실이라 할 만하다.

 

바로 이 ‘코로나19의 시간’에 ‘대선의 시간’이 중첩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도 그 핵심 의제를 이뤄 왔다. 당장 미래 의제였던 기본소득이 현재 의제로 앞당겨졌다. ‘한국판 뉴딜’의 양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도 코로나19였다.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불평등 문제다. 지난 500여일 동안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서구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경향이 증가했다. 더하여 우리 사회에선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 2030세대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격발시켰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구적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더라도 정부의 미숙한 주거정책이 그 한 원인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어떤 선거든 투표에는 심판과 전망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한다. 대선은 심판투표보다 전망투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일반적 평가일 뿐, 개별 선거에선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7년 대선은 미래 전망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과거 심판의 성격이 분명했다. 당시 ‘적폐청산’이란 언설은 이 심판을 상징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심판과 전망 가운데 어느 경향이 두드러질지 예단하긴 어렵다. 확실한 것은, 방역·백신·경제회복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그 평가 항목의 하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의 바람은 간명하다. ‘코로나19의 시간’도, ‘대선의 시간’도 모두 미래로 흐른다. 불평등 해결이든,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신복지 구축이든, 나아가 성장과 분배 및 개방과 복지의 이중적 선순환이든 모두 중대한 대선 의제들이다. 이 의제들을 향해 나가는 ‘미래의 시간’이 이제 활기차게 흐르길 나는 소망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경향 : 2021.07.1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의 도덕화'라는 강준만에 반박한다"

[인터뷰]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②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발표됐을 때는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정규직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 담론이 등장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비정규직이 파업에 들어가고 정규직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비정규직의 파업 중단과 정규직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 테이블 참여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 <경향신문>에 실은 칼럼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고 경제의 도덕화'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만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다")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첫 정책 과외교사'로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난 뒤 정 교수의 평소 지론인 '직무급'이 주목받는 일도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잘못된 정책일까.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인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조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바람직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세 편에 걸쳐 게재된다.

 

바로가기 : [인터뷰 ① : "문재인 정부, 집권 초와 달리 노동정책 유턴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진짜 내용은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프레시안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칼럼에서 "모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허황된 꿈에 가까웠다"고 도발적으로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돈문 : 강 교수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강 교수가 아니면 뽑기 어려운 강한 언어의 제목, 과도한 단순화가 눈에 쏙 들어왔다. 사회 현상이 얼마나 복합적인가. 연구자의 글이라면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복잡한데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강 교수의 칼럼을 보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진보진영 모두가 강요했다'고 읽힌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슬로건이다. 나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 책을 선물하면 앞에 그렇게 적는다.하지만 책에는 문 대통령 공약과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상시 업무 직접고용',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말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전환하라는 게 아니다. 상시 일자리가 있고 아닌 일자리가 있다. 예컨대, 수도나 설비는 어쩌다 한번 고장 나는데 이를 수리하는 전기공이나 수도공, 에어컨 수리공 등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쓸 수 있다.

 

프레시안 : 생명·안전 업무 직고용은 왜 필요한가.

조돈문 :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 군은 간접고용 노동자라 서울교통공사 통제센터에 지하철을 잠시 서행해달라고 직접 전화할 수 없었다. 하청업체인 은성PSD에 전화하면 은성PSD 관리자가 전산담당 노동자를 통해 서울 지하철 전자운영실로 연락하고 거기서 PSD관제소로 연락하면 전동차 기사에게 서행 지시가 전달되게 돼 있었다.

 

프레시안 :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서는 김 군이 수리 중인 것도 몰랐다.

조돈문 : 맞다. 대개 지하철은 2분에 한 대 정도 온다. 그러면 급하게 일하게 된다. 2분 안에 수리 업무를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2인 1조로 일하게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지하철 서행해달라'고 연락해야 한다. 실제로 2인 1조 작업 규정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자회사로 바꿔도 이 구조는 그대로다. 직접고용됐다면, 김 군이 직접 서울지하철 PSD관제소를 통해 기관사에게 연락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는 승객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프레시안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수리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 생명·안전업무 노동자를 왜 직접고용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같이 갈 수 있다"

프레시안 : 강 교수가 "그 누구도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조돈문 :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나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매일노동뉴스>에서 낸 책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2018)에서 비정규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대안을 같이 이야기했다.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이주 노동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다. 물론 일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다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일자리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

 

지금 일자리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쁜 일자리다. 상시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했다면, 지금 일자리의 70% 이상은 정규직일 거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걸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지 않으니 얼마 되지 않는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서로 가지려고 싸운다. 공시생과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연결을 잘 못한다. 한국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비중(2017년 기준 GDP 대비 0.32%, OECD 평균은 0.52%)이 낮다. 정책 내용으로 봐도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등 공급중심 정책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수요중심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담당기관에 구직자에게 적절한 직무가 무엇이고 적성이 뭔지를 파악해 어울리는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직자가 그 일자리에 취업하기에 숙련이나 기술이 부족하면 필요한 직능 훈련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 상담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구직자 숫자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상담 인력 규모는 스웨덴의 1/10 수준밖에 안 된다. 한국 상담인 한 명은 스웨덴 상담인 한 명보다 10배 많은 구직자를 상대하는 식이다. 그러니 일자리 연결이 잘 안 된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등도 상당히 부족한 듯하다.

조돈문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관대한 실업자소득보장제도로 실직시 소득안정을 보장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관리하는 모델을 황금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발달되어 있고 유럽연합도 바람직한 노동시장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상시 업무, 생명 안전 업무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노동시장정책 대안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일자리창출 역할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일자리 중개도 더 수월해진다.

▲ 2017년 기준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예산 비중. ⓒ한국노동연구원

 

"文정부 때 비정규직 규모 줄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었다"

프레시안 : 강 교수가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실제로 맞나.

조돈문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면서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나도 일자리위원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후 초기 회의들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고용형태 통계를 제대로 내야 한다. 정부 방식으로 통계를 내면, 비정규직 정책을 잘 펴도 정책효과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고,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통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비정규직이 94만5000명 증가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노동계 기준으로 보면 다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낸 통계에는 문 정부 임기 동안 비정규직이 21만3000명 감소했다고 나온다.

 

프레시안 :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조돈문 :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통계를 낼 때 임시직과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정부는 임시직 가운데 일부를 정규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30%대로 집계하는 동안, 노동계는 50%대로 발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절대 규모와 상대 비중을 정부별로 따져보면, 상대 비중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다 줄었다. 절대 규모를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 늘었고,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크다. 상대적으로 잘 했다. 그런데 통계를 잘못 낸 것이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규모가 왜 이렇게 감소했나.

조돈문 :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컸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나. 이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진일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감소 규모는 21만 3000명으로 대단히 작다. 정책 효과가 미약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효과가 민간에 확산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평가다. 내가 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못 했나' 하면 그건 아니다.

 

프레시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어떤가?

조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보면,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기여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졌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임금 격차 확대 정도가 좀 더 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격차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정부의 비정규직 분류 기준 자체가 노동계와는 다르니 정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프레시안 :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

조돈문 : 두 가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효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해서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규직 중에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통계 착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식으로 통계를 내면 정부 정책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프레시안 : 홍보도 잘 안 한다.

조돈문 : 비정규직 규모도 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줄였는데 홍보를 못하는 건 통계를 잘못내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통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 통계를 노동계 통계로 바꿀 필요는 없다. 병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 변화 추이와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계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노동계 통계로 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노동계는 계속 항의할 거다. 노동계 기준으로 개선되어도 정부 통계 기준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역시 비판받을 거다. 그러면 정부는 칭찬받아야 할 때 못 받고 비난만 받게 된다'고도 했다. 그런데 결국 말을 안 들었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를 비판할 때 무기계약직, 즉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게 한 기간제법이 통과될 때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던 논란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조돈문 : 기간제건 간접고용이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고용안정이 강화된다. 물론 고용안정만 강화하는 건 미흡하다. 그 다음 단계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동일 직무 수행 정규직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꾼 건 성과다. 당장 임금을 안 높여도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상하면 기존 정규직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지만, 직접고용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로 가리라는 이야기인 듯 하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낸 비정규직 규모 통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의 도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은 과학적 경제정책이다"

프레시안 : 강 교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의 도덕화'라고 칭하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조돈문 : 실망스럽다. 강 교수는 '경제의 도덕화'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제일 중요한 핵심과제가 뭐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첫번째로 불평등을 꼽았다. 그리고 '불평등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이었다. 26.6%가 이것을 지적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찍었다. 40.2%다. 청년층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봤던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의식은 청년층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은 그 자체가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경제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주창했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한 축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다른 한축은 '중소영세기업 이윤율 제고'다. 이 두 개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건 경제를 도덕화한 게 아니라 과학이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정책이다.

 

프레시안 :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실제 사례가 있나?

조돈문 : 스웨덴이 1920년대에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같이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에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인 수요 부족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공공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이는 복지 서비스 확대로까지 이어졌다. 완전고용과 노동조건 향상 등 소득불평등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사민당이 이것을 1920년대 말에 제안했고, 1932년에 최초로 집권했다. 집권 즉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고 긍정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10년씩 집권하는 독재체제도 아니고 3년마다 선거를 하는 내각책임제인데도 사민당은 1932년에서 1976년까지 장기 집권했다. 선거를 44년 동안 이겼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집행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해결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과학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후기로 가며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조돈문 : 문재인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다. 비정규직 문제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면 저소득 장시간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핑계를 댔다. 그 핑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안 한 것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문제는 해결했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이윤율은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도 더 커졌다.

 

대기업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는데, 그럼 대기업 이윤율이 늘 때 중소기업 이윤율도 같이 늘었나. 아니다. 2017년과 2018년에 한국전자 산업이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많이 팔면서 특수를 이뤘다. 대기업 이윤율이 폭증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윤율은 별로 안 올라갔다. 그렇지만 대기업 이윤율이 떨어질 때는 중소기업 이윤율은 같이 떨어진다. 대기업이 폭리를 남길 때 나누지 않았다. 스스로 나누지 않으면 세금으로 거둬야 했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때도 대기업이 성장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며 낙수효과를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

조돈문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 경제론을 들고 나왔지만 무능해서 실패했다. 그리고는 소득주도성장 전략 자체에 책임을 돌렸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과오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먹칠을 했다. 그러니 '경제의 도덕화'라는 비웃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중소기업에 당장 인건비 부담이 온다. 그런데 유효수요 증대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중소기업 이윤율 정상화 노력이 급선무다.' 그런데 안 했다. 그건 경제·산업 정책의 실패이고, 경제팀의 무능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먹칠하고 매도한 죄. 현 정부가 이 죗값을 치르기엔 너무 늦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제대로 펴서 이 죄를 씻어야 한다. (계속)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허환주 기자

 

민주노총 마녀사냥 멈추고 집회자유 보장하라”

100여개 노동·농민·종교·인권단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지난 3일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100여개 노동·농민·종교·인권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엄정대응으로 답했다”며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차별적인 방역지침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코로나로 죽느니 차라리 시위라도 한번 해 보고 죽자고 말한다”며 “왜 정부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위와 집회만 탄압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은 평등하지만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과 집회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는 방역과 집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방역이 마치 제로섬 관계인 것처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라며 “정부는 어떻게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치른 지 9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민주노총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

 

델타보다 더 걱정"…'백신 회피 가능성' 제기되는 람다 변이

 

남미 중심으로 전세계 29개국서 검출

전파력 높고 항체 무력화 가능성 제기돼

WHO "심각도 증가하면 '우려 변이' 지정"

"아직까지는 증거 제한적…추가 연구 필요“

페루 리마 외곽의 한 공동묘지에서 운구되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 사진=연합뉴스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람다 변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높거나, 백신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힌두스탄 타임스'는 한 내과 전문의의 발언을 인용해 "델타는 골칫거리고 델타 플러스는 드문 변이이지만, 진짜 걱정되는 것은 람다 변이"라고 평했다.

 

람다 변이는 남미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세계 29개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다. WHO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페루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81%가 람다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4~5월 기준 37%의 감염률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검사분석팀장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람다 변이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신 및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지만, 근거 자료를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 사진=연합뉴스

 

현재 WHO는 람다 변이를 우려 변이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일 "전파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가 람다 변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높은 전염력과 '백신 회피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WHO는 "람다의 경우 '표현형' 반응으로 의심되는 변이 형태를 많이 갖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전염성을 높이거나 항체 중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미에서도 람다 변이가 백신을 통해 얻은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에 올라온 한 논문에서는 "칠레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람다 변이가 백신의 중화 반응을 3.05배 감소시켜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게재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같은 특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람다 변이는 '우려 변이'로 격상될 수 있다. 다만 람다 변이의 백신 회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는 "전염성이나 심각도가 증가하거나, 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려 변이가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영향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쇼크? 전경련과 언론의 합작 꼼수

-경제단체의 “주문 제작 보고서”

-부정확한 추정을 언론이 사실처럼 호도

-연구자도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출신

시급 9160원,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 7월 12일 밤 늦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치 최저임금이다. 올해보다 5.1% 올렸지만 노동계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도 ‘올려야 산다’는 노동계와 ‘올리면 망한다’는 사용자가 맞선 모습이 되풀이 됐다.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퍼뜨렸다. 이 예측에 살이 붙어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1만 원 불가’ 논리가 횡행했다. 그 밑바탕엔 추정치를 사실처럼 호도해 여론을 지배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불러 준 대로 받아쓰는 언론 덕에 ‘추정치’는 사실의 날개를 달고 인터넷에 도배됐다.

 

최저임금 심의 시작하자마자 ‘고용 쇼크’ 기사 도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 6월 15일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30만 4000개나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중앙·문화·세계일보, 한국·매일·서울경제, YTN·TV조선·한국경제TV, 뉴시스·머니투데이·조선비즈를 비롯한 50여 매체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주장이 되풀이 됐다.

 

이른바 ‘일자리 쇼크’ 주장의 뿌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낸 보도자료. 한경연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를 짚어 봤더니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골자였다.

이들 매체는 <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되면···일자리 30만 개 사라질 수도(중앙일보)”> 있다거나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vs “일자리 30만 개 줄 것(한국경제TV)”>이라며 한경연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1만 원 땐 일자리 30만 개 사라진다(매일경제)>고 단정해 일자리 상실 공포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으로 1만 800원을 내놓은 6월 24일 한경연은 일자리 감소 추정치를 49만 4000개로 끌어올렸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이 “최남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 규모는 최대 4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 언론도 김 팀장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낸 기사 <재계 “최저임금 1만 800원 되면 일자리 49만 개 증발(뉴시스)”>로 맞장구쳤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6월 15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다는 기사가 거의 모든 매체에 실렸다.

누구도 증명 못할 최저임금발 일자리 변화

최남석 교수의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는 모두 ‘추정’이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과 2019년 사이 개인패널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것.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올라 시급 7530원이 됐던 2018년에 15만 9000개, 10.9% 올라 8350원이 된 2019년에 27만 7000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전체 취업자 숫자를 보면 양상은 다르다. 2018년에는 취업자가 9만 7000명 늘었다. 해마다 2~30만 명씩 늘어나는 예년의 경향과 비교해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취업자 수는 다시 30만 1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늘지 줄지는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서 (예측치가) 다릅니다. 그건 아무도 증명 못하는 거예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문제를 두고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고 (연구) 데이터 쓰임새와 시점이 달라 좌우 버전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세계) 학자들 대척점”이었고 “다수의 지배설은 있지만 양쪽 이견이 있고, 논문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짚었다.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을 준 건지 논쟁은 있는데 주장과 논문에 따라 다르고, 한경연도 (자기 추정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를) 장담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양쪽에서 끊임없이 이념적으로 싸우는 거다. 양쪽 다 (일자리 증감 추정치를) 100% 자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은 한경연의 추정처럼 일자리 쇼크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공포를 주기 위한 과잉 추정”

한경연은 위 보도자료에서 2018년과 2019년을 추정한 것과 같은 논리로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0% 올라 1만 464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소 17만 1000개에서 최대 41만 4000개, 25% 올라 1만 900원이 되면 최소 21만 3000개에서 최대 51만 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추정한 건데, 고용이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는데 과대 추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진 위원은 최저임금이 당장 1만 원이 되는 흐름이 아닌데도 ‘1만 원으로 인상 시 최대 30만4000개 일자리 감소’라고 주장하면 “과잉 추정이고, 과잉 일자리 상실 공포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 시나리오는 임금 노동자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30만 실업자가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여 뒤에 재취업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위원은 짚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돼 사용자나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더라도 “7~8시간 노동 계약을 6~7시간으로 바꾸는 등 노동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도 나온다”며 한경연의 단순한 추정처럼 일자리 쇼크가 일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한경연의 ‘추정’은 언론에서 ‘사실’로 둔갑

▲2021년 6월 28일 매일경제신문 33면 <매경춘추: 누구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일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전경련 상근부회장 자격으로 쓴 글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일자리는 43.6만 개나 감소했다.”

지난 6월 28일 매일경제신문 <매경춘추: 누구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라는 칼럼에 쓰인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말이다. 그는 한경연 원장이기도 하다. 권 부회장이 끌어 쓴 ‘한 연구결과’는 한경연의 6월 15일 자 보도자료 속 일자리 감소 추정치 ‘2018년 15.9만 개와 2019년 27.7만 개를 더한 43.6만 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올 6월과 7월 사이 같은 수치가 언급된 다른 연구 보고서가 따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경연의 보고서를 두고 굳이 ‘한 연구결과’라며 출처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정’에 지나지 않은 연구결과를 두고도 “감소했다”고 사실처럼 말했다.

 

권혁민 한경연 홍보팀장은 ‘43.6만 개’라는 수치의 출처를 묻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매경춘추에 제시된) 그 숫자가 저희가 냈던 보도자료 숫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경제단체의 “주문 제작 보고서”

한경연의 의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쓴 최남석 교수는 국제무역·투자, 다국적 기업, 통상정책, 경제발전을 전공했고 강의하고 있다. 최 교수의 연구이력은 무역이나 투자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최저임금 연구 활동 경력이 13년째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듣거나 보지 못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냈거나 진행 중인 연구보고서. 대부분 무역과 투자 분야다. 15건 가운데 14건을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했다. (자료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홈페이지)

 

최남석 교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련 연구 보고 이력’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여러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다미 한경연 고용정책팀 선임연구원이 “(최남석 교수가) 전에 저희 연구를 맡아 주기도 했고, (최저임금과 고용 쪽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을 뿐이다.

최남석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 동안 한경연 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었고, 2015년 9월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낸 연구보고서 14건 가운데 13건을 한경연과 함께했고, 현재 연구보고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보고 배경을 두고 “한경연이라는 곳이 경영계에서 만든 기관이고 그곳에서 오래 연구하시다가 관련 보고서를 썼다면 사실은 주문 제작, 외부에서 볼 때는 6월 15일 한경연 자료는 주문 제작한 페이퍼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경연으로서도) 대학에 맡기는 게 (홍보 등) 자료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연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 보도 괜찮으세요?’에 토론자로 나온 임동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모니터팀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관련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산하 기관이라는 걸 (언론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취재할 마음이 없었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쓰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주 단체가 말하는 대로 받아쓰기 일쑤인 상당수 언론의 현주소다./뉴스타파 이은용

 

노무현 버리고 1% 이명박의 길 택한 민주당

종부세 개악안 시도를 우려함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입니다. 많아야 4%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7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MBN 특별대담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했던 말입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십자 포화를 맞으면서 정권 지지율도 하락하던 때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치적인 차원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달랠 만한 '당근'을 제시할 법도 했지만, 노무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부세를 깎자는 대통령은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부세 제도를 손대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노무현

하지만 부자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대통령이 지키려했던 정책들은 철저히 부정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대상을 크게 줄이고 세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과세는 위헌이라며, 종부세 경감에 더욱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1%'를 대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을 버리고 이명박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언론의 세금폭탄론에 휘둘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종부세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고, 세금 부담도 완화하는 법안 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총 74만4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11월 기준, 1812만7000명)의 4.1%가 종부세 대상자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큰사진보기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우측)이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우측)이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정의당 분석에 따르면, 상위 2%의 경계에 있는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의 세 부담은 82만원 감소합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즉 시가 28억원이 넘는 주택의 세 부담은 220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집값이 오른 게 문제라면, 집값을 낮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 깎아주면서, 지역구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뒤를 따라 1%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경기 안양에서 처남 일가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사업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침묵하면서 버텼고, 결국에는 종부세 개악까지 이끌었습니다. 종부세 개악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거대 여당과 보수 야당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2018년 7월 맹탕 종부세 개편안의 악몽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밋밋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내놓은 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때마침 나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용산 통개발' 발언도 한몫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느슨한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한 시장 기대감 상승이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2월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3%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 7~9월 기간에 오른 것만 따져도 5.05%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장작이 쌓인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 발언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정부가 같은 해 9월 종부세를 최대 3.2%까지 인상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야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악안은 과거 재정개혁특위가 내놨던 맹탕 개편안보다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세금을 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해도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주는 방안'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면 집값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으니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하는 게 지금의 집권당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상한 기대 심리를 만들어 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말입니다. 국가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역구 민심과 재선할 고민만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오마이뉴스/신상호(lkveritas)

 

우리는 검언카르텔이 2년전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기고] 한 가족을 집어삼킨 지난 2년간의 인간사냥에 대해

최근에 윤석열 X파일과 윤석열 부인의 과거에 대한 많은 주류언론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응에는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들을 섣불리 공개하거나 문제 삼기는 어렵다’, ‘충분한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로 보도하고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캐고 보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옳지 않고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공적인 인물과 가족이 공적 권한과 권력을 사적 이익과 비리에 이용한 문제를 존중받아야할 사생활과 섞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에서 봐야할 문제들이 있다. 아무리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인권은 있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다.

 

문제는 이런 태도와 기준이 왜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는 적용돼지 않았었냐는 것에 있다. 2019년에 절정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이 당한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 혐오, 낙인, 편견, 조롱, 따돌림, 스토킹, 조리돌림, 집단적 괴롭힘은 실로 역사에 남을 수준과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조국몰이’는 특수통 검사 70명과 수사관까지 총인원 100여명이 투입돼 10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조국, 부인, 동생, 딸, 아들, 모친, 친척들로까지 확대돼 나갔다. 심지어 사망한 부친과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 불려나왔다. 조국 가족은 2년 넘게 수십번의 소환조사와 재판 출석을 하고 있고, 정경심 씨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다.

 

2019년 그 절정기에 무려 100만건이 넘는, 하루에도 수만 건의 관련기사들이 쏟아졌다. 온라인에는 온갖 허위사실, 가짜뉴스, 인격살해적 조롱과 욕설이 차고 넘쳤다. 검찰은 조국 부부의 PC를 압수해서 거기 담긴 모든 정보를 털었고, 부인과 딸의 일기장도 압수해 갔고, 부부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음까지도 모두 들춰보고 일부는 공개했다.

 

언론은 이들 가족의 옷차림과 안경 브랜드, 식사 메뉴, 생활패턴, 부친의 묘비문구, 동생의 이혼 사유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듯이 취재하고 보도했다. 딸의 주거지에 새벽에 찾아왔고, 지인과 친구들을 다 뒤지며 뒤를 캐고 다녔다. 딸이 면접만 봐도 ‘단독’ 기사가 쏟아졌다. 국립의료원에 불합격하자 2시간만에 48개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할 정도였다.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개혁 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연합뉴스

 

우파 정치인과 논객들만이 아니라 진중권, 김경율, 서민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혐오와 편견, 적의와 살기까지 느껴지는 낙인을 찍었다. “위선”, “사기”, “구역질” 등의 날선 언어들이 사용됐고, 위키트리는 조국 교수를 조두순에 비유했다. 서민은 조국 교수를 “기생충”, “말라리아와 동급”이라고 했고, 그의 딸을 ‘연쇄살인마’에 비유했다. 최근 ‘조선일보 삽화 사건’은 우연이나 실수보다 이 맥락과 흐름이 낳은 구조적 필연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권에 대한 고려나 사생활 존중이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부인(정경심)과 딸(조민)이 주된 타겟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도 대부분 ‘손절’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조민 씨는 최근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학창시절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증언도 거부했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정경심 씨가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던 동양대 관계자는 그 통화를 매번 몰래 녹음해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은 곧 지옥이다. 그런 정신적 고통은 신체화되기 마련이다. 조국 교수의 부인은 뇌종양·뇌경색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동생은 치아가 8개나 빠졌고, 모친은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 고통은 「조국의 시간」에도 나와 있다.

 

“나와 내 가족은 괴물로 낙인찍힌 후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받고 멍석말이를 당했다… 매일매일 또 무슨 기사가 실리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해야 했다. 기사 하나하나가 몸에 박히는 표창같았다.” “수십 개의 칼날이 몸속으로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끔찍한 절통(切痛)이었다.”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검찰에게 나와 내 가족이 사냥감이었다면,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의 원숭이였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이러한 인권유린과 인격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수는 여기에 침묵했고, 이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감정이입하지 않았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서 인권을 말하던 많은 진보좌파 진영까지 이것을 방관하거나 침묵했고, 심지어 일부는 공격에 가담했다. 왜 그랬을까?

 

‘기대를 져버린 조국 교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다. 진보적인 의제들을 지지하던 조국 교수가 실제 삶에서는 출신과 특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라 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불평등한 구조 속에 혜택을 받으면서도 평등을 지향하는 ‘강남좌파’의 대명사였다. 본인도 이미 2010년에 쓴 글에서 ‘노후를 위해 펀드에 투자하고 자식이 명문대 가기를 기대하는’ 모순을 인정하며 자신이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라고 고백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조국 가족이 계급불평등과 공정의 문제를 드러냈기에 분명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한 설명이고 분명히 존재했던 요소이다. 그러나 ‘계급불평등과 공정’의 문제가 왜 나경원 자녀들의 특혜나, 동아일보 사장 딸의 입시채용 특혜나, 이준석의 부모찬스 등에서는 별로 의제가 되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계급불평등과 공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왜 몇몇 개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공격들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마녀사냥과 그것이 낳은 효과였다. 사실 ‘조국은 말과 삶이 다른 이중적 인물이고, 자녀 교육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지적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의 비밀문건에서 이미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국정원은 “이중성 공박에 주력”해서 “비판 여론 조성”의 “심리전 전개”를 주문했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 언론, 우파들이 총결집한 대대적 공격이 시작된 이유를 여기서부터 찾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마녀사냥이 벌어졌고 거대한 혐오, 낙인, 편견이 부추겨졌다. 모든 마녀사냥이 그렇듯이 조국 교수의 가족은 당연히 순수하고 완전무결한 희생양이 아니었고, 그러한 인간적 결함과 약점들은 마녀사냥의 불쏘시개가 됐다. 마녀사냥의 일반적 메커니즘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작동했다.

 

압도적인 양의 기사와 보도들이 쏟아지자 여론은 거기에 동조하게 됐다.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자 사람들은 더욱 더 주류적 의견에 줄을 섰다. 혐오의 감정은 쉽게 전염됐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고립의 압박을 느껴서 침묵하거나 논쟁을 회피하게 됐다. 극단적 주장들이 더 힘을 얻게 됐고 그것에 어긋나는 입장은 걸러졌다. 편견이 더욱 강화되면서, 지나친 공격도 합리화되고 공격받는 사람의 고통에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물론 마녀사냥의 핵심에는 이것을 이용해 검찰개혁에 제동을 건 정치검사들, 여기에 편승해서 클릭장사로 돈을 번 언론사와 유튜버들, 이것을 우파 재결집과 개인적 출세와 경쟁자 제거의 기회로 여긴 정치인들이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압박에 적당히 굴복하고 타협하자는 세력이 힘을 얻었고, 진보좌파에서도 방관, 동조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의 경쟁상대이고 적이니 방어해줄 이유가 없다’는 잘못된 태도도 나타났다.

▲ 책 「조국의 시간」

 

조국 가족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게 침묵, 방관, 동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명분이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당해도 싸다는 것이었다. 전과자도 차별과 혐오로부터는 방어받아야 하고, 나와 정치적 입장과 진영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는 원칙은 대개 잊혀졌다. 더 큰 문제는 그 명분 자체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국 가족에 대한 마녀사냥의 핵심에는 뒤늦게 불거진 표창장보다는 사모펀드가 있었다. 이것은 정경심 씨가 실소유주인 ‘조국 가족 펀드’이며, ‘신종 정경유착’이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초기에 검찰과 언론의 주장이었다. 당시의 주장을 보면 조국 부부는 마치 ‘브레이킹 베드’의 주인공처럼 평범한 교수와 주부로 보이지만, 뒤에서 엄청난 돈을 굴리며 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타짜였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지난 2년간 조범동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실소유주도, 정경유착도, 공모도, 권력형 비리도 없었다. 정경심 씨는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사기 당하고 손해만 본 다른 투자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심지어 조범동도 몸통이 아니었다. 이 펀드의 몸통은 우회상장을 노리고 정경심 씨보다 몇 배가 더 넘은 투자를 하고 이익도 다 챙겨간 ‘익성’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익성’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대부분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다.

 

물론 정경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표창장 위조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엄청난 비난과 처벌을 받을 문제인지 의문일 수 있지만 사실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경심 변호인단이 검찰과 똑같은 포렌식 설비를 직접 구입해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 문제의 PC도 프린터도 정경심 씨 방배동 자택에 있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용했고, 심지어 증거를 편집하거나 조작했고, 최성해와 거래하거나 증인들에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원하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라는 PC가 발견되기도 전에 있었던 SBS의 예언 보도, 동양대의 사전 회의, 최성해와 국힘당의 접촉, 곽상도의 자료 요구 등도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경심 씨가 친구들과 차명으로 소소한 주식 투자를 한 것도 범죄이고, 자녀의 인턴기간 등을 (3일 해놓고 일주일했다고, 대충해놓고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부풀렸고, 조국 교수가 자녀가 쪽지 시험볼 때 사실상 커닝을 도와 준 것이라는 문제 등이 남는다. 이 문제들에서 설사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쳐도, 이것이 지난 2년간의 엄청난 소용돌이를 정당화한다고 본다면 이보다 더한 억지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드러나고 있는 이 사태의 실체에 대해, 이 사태 초기의 그 엄청난 광풍과 비교하면 관심도 보도도 미미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 가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지길 기대하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지난해 정경심 씨에 대한 1심판결 때는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봐라. 우리가 옳았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혔다. 이제 2심판결을 앞두고는 ‘혹시라도 결과가 뒤집히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이 읽힌다.

 

검찰, 언론, 그리고 마녀사냥이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경심 씨는 ‘마녀’이고 그 가족은 ‘가족사기단’이어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함께한 그 인간사냥이 틀리지 않았고 그것에 침묵, 방관, 동조한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길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비난과 공격의 쓰나미에 휩쓸리는 이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며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점에서 나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솔직히 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건 뭔가 아니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눈 앞에서 누군가가 광장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대립하는 양쪽에서 나오는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샅샅이 수집하고 추적하며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진실은 검찰과 언론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뒀다. ‘위선적인 조국과 가족사기단을 편드는 상식과 양심도 없는 좀비같은 조빠, 조국기 부대’라는 낙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과는 ‘손절’하는 분위기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언론-우파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는 글을 써서 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 마녀사냥을 폭로하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2012~13년의 종북몰이 광풍 때의 비겁한 침묵과 방관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는 내 결심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를 거쳐 온 한국사회는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마녀사냥 체제이다. 전사회적인 혐오와 낙인의 표적이 되는 집단이나 대상은 매번 달랐고, 꼭 진보나 좌파 인사는 아니었다. 누구라도 크고 작은 마녀사냥의 표적이 돼 왔다. 대개 기득권 우파와 억압적 국가기구들이 그것을 주도했고, 언론이 앞장섰고, 중도세력과 진보진영까지 그것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패턴이었다. 혐오장사가 돈이 되면서 그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9년의 특징은 주류언론만이 아니라 뉴미디어까지 동참해서 희생자에게 더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에 있다. 더욱 중요한 특징은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흐름이 거리의 행동과 운동으로 분출됐다는 것에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 촛불’의 의의가 있다. 수백만 명이 동참한 그 촛불은 명백히 2016년 촛불의 연장이었다. 물론 이탈과 분열이 있었고, 모든 자발적 대중운동이 그렇듯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의식과 요구에는 모순과 혼란이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촛불과 달리 주류언론, 정치권, 시민사회진영, 진보좌파 단체들, 지식인들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도 주로 자발성에 의존해 그러한 운동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던 이 운동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언카르텔의 마녀사냥으로 또다시 누군가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막아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깎아내릴 수 없는 의미와 성과이다.

 

마녀사냥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희생자와 선을 긋고 거리를 두도록 요구한다. ‘나는 그와 정치적 입장이나 지향이 다르지만’, ‘나도 그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어법은 결국 마녀사냥꾼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마녀사냥의 효과이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조국 교수와 내가 가진 정치적 차이나 이견 등을 별로 다루고 싶지 않다. 조국 교수가 지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런 문제들을 부담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견만은 밝히고 싶다. 강남순 교수와 마찬가지로 “나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는 조국 교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이 많이 해온 말이지만, 누군가를 밟고, 불쏘시개 삼아서 이루는 역사의 전진이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인간은 그가 누구든 도구나 수단이 아니어야 한다. 더구나 조국 교수의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이 어마무시한 소용돌이로 말려들어야 했단 말인가. 「조국의 시간」보다도 더 아프게 읽었던 것은 정경심 씨의 1심 최후진술이다.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정경심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처럼, 갑자기 상상도 못하던 거대한 수렁에 휘말려 온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 아픔이 느껴졌다. 정경심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제히 올라오던 언론 기사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잠 못 이루다가 떨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공격하는지 살펴보는 그 새벽의 슬픔과 공포로 가득한 마음을 상상하게 된다. 그 아픔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한 비겁함에 대해 조국 교수와 그 가족, 특히 정경심 씨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다.

 

최근 ‘조선일보 삽화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가족을 ‘비인간적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인간 이하의 존재들’로 악마화해 왔는지를 깨닫게 해줬다. 사모펀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 가족에게 씌운 혐의가 얼마나 근거없는 것이었는지 보여 줬다. 마녀사냥을 주도했던 세력에게는 큰 기대가 없다. 하지만 방관, 침묵, 동조했던 언론들, 세력들,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솔직하게 돌아보는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혐오와 낙인의 마녀사냥 체제를 함께 벗어날 수 있기를.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미디어오늘

 

‘ABC협회 사망 선고’가 싫었던 조선일보의 무리수

[비평] 현실에 없는 ‘유료부수 1부당 정부광고 수주액’ 계산해 “조선일보는 부수 대비 정부 광고액 적었다” 주장…“정부가 언론 시장에 직접 개입” 성찰 없는 궤변

“ABC 유가부수 대비 정부집행 광고액 봤더니…本紙보다 동아 2배, 중앙 1.9배…한겨레는 4배 더 많았다”(조선일보 7월10일자 기획기사 제목)

 

제목만 보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여기엔 ‘기적의 계산법’이 숨어있다. 이 신문은 유료부수 1부당 정부광고 수주액을 계산했다. 2019년 유료부수와 2020년 정부광고액을 분모와 분자로 대입해 “조선일보는 6552원인 반면 동아일보는 1만2983원, 중앙일보는 1만2342원으로 조선일보의 두 배에 육박했고, 한겨레의 1부당 광고액은 2만6393원으로 조선일보의 4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유료부수 대비 정부 광고액이 가장 적었고, 오히려 일부 신문이 유료부수에 비해 정부 광고는 더 많이 받아갔다”는 게 결론이다.

 

이 계산법은 반박하기 민망할 정도로 허술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129만4931부, 2015년 정부광고액은 79억7300만원으로 ‘기적의 계산법’을 대입하면 이 신문의 1부당 정부광고 수주액은 6157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같은 해 동아일보는 1만2773원, 중앙일보는 9599원이 나왔다. 5년 전에 비해 조선일보는 약 395원, 중앙일보는 약 2743원 올랐고, 동아일보는 210원 떨어졌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1부당 광고 수주액을 올려준 것인가.

▲조선일보 7월10일자 기사.

 

오랜 기간 신문시장을 연구해온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정부 광고든 기업 광고든 광고 집행 기준은 어느 나라나 하나의 지표만 쓰지 않는다. 도달률, 영향력, 신뢰도, 이용자구성 등을 본다. 부수 외에 다른 지표도 참고한다”면서 “집행 기준은 광고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측정해 집행했는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문사별 영업전략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내내 정부광고 집행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정부에서 작정하고 동아일보를 밀어줬다고 믿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정부 광고를 부수가 많은 신문에 몰아주는 게 맞는지, 다양한 신문에 많이 나눠주는 게 맞는지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는 최대한 많은 신문에 정부광고를 집행하며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유럽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광고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심영섭 교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신뢰도다. 신뢰도가 낮아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부수가 많아도 광고 집행을 안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불신도에 특히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따르면 한국 주요 매체 뉴스 불신도에서 조선일보는 39.5%로 1위였다. 2019년 같은 조사에서도 조선일보는 42%로 1위였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8일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부수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ABC협회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상을 무력화시킨 주체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신문사들과 ABC협회다. 이 신문은 “지난 3월 문체부는 ABC협회에 부수 조사 표본지국 선정 과정에 공무원이나 언론재단 관계자 등 제3자가 참관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단체인 ABC협회가 활동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례없는 요구, 조선일보 때문이다. ABC협회는 신문사가 신고한 유료부수에 따라 지국을 상·중·하로 3등분 한 뒤 무작위로 표본지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조선일보 표본지국 24곳의 상·중·하 비율은 8:8:8이 아닌 4:13:7이었다.

 

문체부가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근거로 사용할 열독률·구독률 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기는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정부가 언론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기관에 앞으로는 매체에 대한 평가 업무까지 맡기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나친 해석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광고 집행 기준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때문에 이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미 매년 언론수용자조사를 통해 열독률 조사 등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도 축적되어 있다. 무엇보다 언론재단이 하는 일은 매체 평가가 아닌 ‘구독자 조사’이며 매체 평가의 실질적 주체는 뉴스 이용자다.

 

문체부 결정에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문체부가 부수공사 사망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문업계가 선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번 사태에 이르렀을까. 업계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놓치면서 아예 제도가 소멸하는 파국을 자초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7월12일 성명)는 지적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선일보는 ABC체제의 최대 수혜자였다. ‘국내 유일 100만 부 신문’ 타이틀과 함께 2020년에도 2848억원의 매출액, 37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신문업계 1위를 유지했다. 지난 6월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100만546부였다. 이번에도 유가율은 ‘기적의’ 93.94%였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청년 표심잡기'에 혈세 8조 뿌린다

■ 文정부, 대선 앞두고…한국판 뉴딜 2.0 계획 논란

36만원 장려금 등 자산형성 지원

'휴먼 뉴딜' 정책 급조…3대축 구성

지역 뉴딜에도 20조 규모 증액

2025년까지 예산 46조나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벼락 거지’ 신세가 된 청년들을 끌어안기 위해 8조 원의 혈세를 뿌린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뉴딜 투입 예산을 46조 원 늘렸다.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개념을 더한 휴먼 뉴딜을 추가해 3대 축을 구성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에 청년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급조했다. 사라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와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MZ세대의 박탈감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한 달에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저축(청년희망적금)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펀드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매년 2조 원씩 4년간 8조 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등 청년들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돈으로 돌아선 20대의 표를 사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돈 풀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뉴딜 예산은 30조 원으로 6조 8,00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이 주를 이루는 휴먼 뉴딜에 집중돼 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5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총 사업비도 220조 원(국비 160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균형 뉴딜도 지자체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42조 6,000억 원의 국비를 62조 원으로 20조 원가량 늘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문제의 출발점인 노동 시장 경직성 문제는 외면한 채 재정 지출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행간에 숨어있는 불편한 ‘사실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는 길게 쓸 수 없었지만 ‘한명숙 사건’이 아니라 한명숙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의혹을 다룬 2020년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죄수와 검사Ⅱ: 한명숙)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한쪽에서는 “한명숙은 무죄”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구하기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양쪽 모두 불편했다. 정치인 한명숙의 유무죄는 애초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다.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벌어진 '해괴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오늘(7월 14일)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은 뉴스타파 보도의 공식적인 마무리다. 올해 초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를 밝혀 기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3월 22일 사건 관련자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수사나 기소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도 한참 지났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수사가 아닌 감찰은 일정한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박범계 장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이었다. 시작하기도 전에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절도 사건이 벌어져 조사를 벌였는데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앞으로 무인경비장치를 달겠다고 발표를 하는 꼴이다.

 

예상대로 발표된 결과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결론은 빠져있었다.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합동감찰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넉 달의 감찰 기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4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만 발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발표의 행간에는 한명숙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한 사실들이 군데군데 숨어있었다.

▲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검찰이 장기간 훈련시킨 한명숙 사건 증인들

합동감찰은 한명숙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혹은 재소자 출신)들이 검사실에서 강도 높은 증언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4명의 증인들이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100여 차례였다. 증인 김 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어도 2회 이상 검사실을 몰래 드나들었다. 새벽까지 연습이 진행될 때도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전 증인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전혀 남기지 않았다. (관련기사 :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됐다> 뉴스타파 2021.2.2.)

 

검사는 증인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났고, 전화 통화를 했다. 특히 증인의 가족 중 수감된 사람을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주기도 했다는 발표 내용은 오늘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인들이 검사실에서 고가의 외부 음식을 배달해 먹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

▲ 검찰은 증인 김 씨와 최 씨, 그리고 죄수H를 증언을 앞두고 수십 차례 검사실에 부른다.

 

이 같은 훈련과 연습으로 실제 위증이 이뤄졌는지가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었다. ‘죄수H’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예비 증인들이 검사가 써주는 대로 외우며 증언을 연습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연습은 했지만 사실대로 간략하게 하는 연습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합동감찰은 이 같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증언 연습이 부적절했으며 이 때문에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밝혔다. (관련기사 : <검찰의 '삼인성호'작전...모해위증교사> 뉴스타파 2020.5.25.)

합동감찰은 향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 증인을 사전에 만나면 면담 내용을 기록해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합동감찰이 소개한 영국 왕립검찰청 증인 사전 면담 실행 지침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을 훈련, 연습 또는 코치하거나, 증인의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되며, 전체적인 음성녹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나

2020년 9월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는 한명숙 사건 재판에 등장한 증인 김 모 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증인의 위증이 입증되면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수사권을 부여 받은 임 검사는 김 씨를 입건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로 임 검사가 아닌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이후 대검은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김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합동감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사건 배당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기소했다. 곽영욱 사건은 뇌물을 줬다고 진술 했던 증인 곽영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실패했다. 한만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흘러갔다.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뒤 검찰은 한만호의 동료 죄수들을 검사실에 불러 증언을 연습시켰다. 편의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검사실에서 증언 연습을 했던 죄수H는 2020년 뉴스타파를 통해 검사가 위증을 훈련시켰다고 폭로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증인 최 모 씨는 법무부에 “사건이 날조됐다”고 진정했다. 과거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다른 검사, 임은정이 수사를 개시했다. 더 힘이 센 검사 윤석열은 사건을 또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사건은 종결됐다.

▲ 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책으로 묶어 출판했다. 한명숙 사건은 이 책 4장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검찰청 하수구는 결국 열지 못했다

나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정리한 책 <죄수와 검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2020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검 감찰이 시작됐다. 정식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 진행된 이유와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다. 조사 주체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충돌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지지부진했다. 조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수사권도 없는 검사 한 명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한명숙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도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검찰이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위증교사가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청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하수구를 여는 일이었다. 이 하수구에는 검찰이라는 신성가족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엘리트 특수통들의 발자국이 가득할 가능성이 컸다. 담당 검사 임은정은 자신이 맡은 일을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결국 임은정도,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도 검찰청의 가장 악취가 심한 하수구를 열지는 못했다. /뉴스타파 김경래

 

부동산 값 폭등했는데…초고가 집주인 세금 더 깎아준다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은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개정안 적용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더 많은 혜택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는 법에 시민들 의아해 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과세하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근간을 해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된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달팽이유니온’ 등 전국 34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 주요 골자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재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세부기준은 3년마다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 과세 표준인 9억원은 2009년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해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이 늘어 과세형평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종부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현 종부세는 납부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약 61%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난해 종부세 중위값은 59만원이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은 59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과표액을 상향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5천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을 올리면,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게 연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5천만원 주택소유자는 약 8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시가 50억원의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약 3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2%로 과표를 고정시킬 경우 점진적 인플레이션에도 비례적으로만 세수가 증가해 조세수입의 탄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적했다. 현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3%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개정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높다는 민주당 의견을 비판하며, “부담을 줄이려면 집값을 낮춰 안정화하는 것이 순서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자는 건 결국 집값 오르는 것을 그냥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당론이 모아진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지와 필요에 의해 종부세가 도입되었지만, 지난 2008년부터 무력화되어 왔다.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었는데 되려 노력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토론 말미에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 개정안이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나라 수입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들의 세금이 줄어들면 나 혹은 내 가족이 줄어든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역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는데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제도가 정교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더니…"커플 66%가 우정으로 시작“

최근 연인의 3분의 2가 친구 관계로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랜 친구와 '썸'타는 중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인의 3분의 2는 친구 관계로 시작해 꽤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진단이다.

 

지난 12일 학술저널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SPPS)'에 따르면, 이 연구를 이끈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심리학과의 대뉴 앤서니 스틴슨 교수는 "친구 사이로 시작하는 연애를 그동안 연구자들이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의 75%는 낯선 사람 사이의 불꽃 튀는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게 스틴슨 교수의 평가다. 반면 친구 사이에서 발전하는 로맨스에 중점을 둔 연구는 8%에 불과했다.

 

이에 스틴슨과 연구진은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생·성인 19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참가자 66%는 성별과 교육 수준, 인종에 관계없이 현재 혹은 최근의 연애가 우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비율은 20대와 성소수자에서 8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우정에서 시작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1~2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초부터 로맨스를 목표로 우정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서로 사랑에 빠지기 전까진 그저 절친 사이였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대학생의 거의 절반은 미팅, 온라인 만남보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다"고 밝혔다.

 

스틴슨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언급하며 사랑과 우정 사이 경계의 모호성을 짚었다. 흔히 사랑과 우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서로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사랑과 우정의 경계가 흐릿하다"며 "좋은 우정, 좋은 연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기존 관념부터 바꿔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머니투데이

 

왜 나만’ ‘너 때문에’…코로나가 폭발시킨 분노·혐오

심화된 생활고·불평등 더는 못 견뎌…남아공 폭동·쿠바 시위

방역 조치에 개인 자유 제한되자 유럽에선 “봉쇄 반대” 저항

중국 등 아시안 혐오도…사회 갈등 해소, 팬데믹 이후 과제로

‘내 권리를 막지마’ 네덜란드 당국의 코로나19 봉쇄령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 1월24일 에인트호벤의 한 광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인트호벤 | AFP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2년차에 들어서며 세계 각국의 사회적 갈등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폭동이 일어나 70명 이상이 숨지는가 하면, 쿠바와 브라질 등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아시안계에 돌리며 공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전염병은 과거부터 사회 갈등의 ‘인큐베이터’이자 대형 소요를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해왔다. 실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규제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국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불평등이나 인종차별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 갈등 해소가 팬데믹 시대 각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방역 규제 둘러싼 충돌

전염병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의 표출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집회 개최도 쉽지 않다. 중국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방역 조치는 시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역 조치 대부분이 자택 격리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4세기 유럽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당시 피렌체 공화국은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촉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방역 규제에 따른 갈등은 재현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각국이 봉쇄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에서 시위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지난 3월 유럽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봉쇄 반대’ 시위가 일었다. 방역을 위한 봉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민감한 유럽인들을 자극한 것으로 관측된다.

 

방역 규제는 재산상의 불이익으로도 귀결되기에 이익집단들의 반발도 크다. 유럽 내 항공과 여행, 음식,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방역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브라질에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안일한 방역조치에 분노한 대중들이 연일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50만명 이상 사망해 부실한 방역 체계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보우소나루 정권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도산 백신을 10배 이상의 가격에 들여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내재된 사회 갈등의 폭발

‘빈곤, 더는 못 참아’ 1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닷새간 이어지고 있는 소요사태를 틈타 마트에 침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약탈한 상품을 머리에 이고 나오고 있다.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시위가 폭력사태와 약탈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반 | AFP연합뉴스

 

이탈리아 페라라대 로베르토 첸솔로 교수와 보코니대 마시모 모렐리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사회에 축적된 사회적 긴장이 전염병 이후 몇 년간 심각한 폭동으로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계층별로 달리 나타나며 불평등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심화된 남아공의 폭동도 이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이 발단이 됐지만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장기화된 봉쇄령에 따른 생활고가 문제였다. 쿠바 시위도 마찬가지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고 독재 정부의 무능함은 시민들의 고충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타격까지 누적되자 민심이 폭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장기간의 전쟁이나 관료들의 부패, 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취약하며, 보건시스템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지난해 특별브리핑에서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방역 봉쇄가 연장되면 광범위한 혼란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진국 역시 사회에 내재된 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 등 다인종사회에선 ‘차별’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흑인들의 항의 시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흑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적·경제적 타격을 온전히 받고 있었으며, 조지 플로이드 본인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혐오범죄 증가

‘인종 차별은 그만’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쇼핑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계 6세 남아를 때린 백인 여성이 폭행에 항의하는 아이 엄마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고 있다. 트위터 캡처

 

신종 감염병은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아 근거 없는 공세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19세기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당시 미국에선 아일랜드 이주자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50여명의 아일랜드 이주자를 학살해 매장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기에 확산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중국인을 공격하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공격은 최근 한국인을 포함한 전체 아시아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는 여섯 살 한국계 어린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린 뒤 “중국”이라고 소리친 백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내 인권단체인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3800여건에 달하는 아시안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일부 국가들은 예방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s Act)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13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박용하 기자

“북한이 ‘독도 우리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

“기억도 희미한 대학 시절 활동 ‘이적’ 올가미, 공익적 의미 있나” 반발

10년 전 활동 뒤져 ‘북한 동조’ 사건화… “국보법? 수사관들 실적 도구”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35세 청년 이정민(가명)씨가 피고인석에서 검사에게 물었다. “10년 전 강연을 들을 때 내가 맘 속에 이적심을 갖고 있었는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검사님이 어떻게 아느냐”고. “사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 처벌 유무를 따지는 데엔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어 이씨 옆의 남진영(33·가명)씨도 일어섰다. 검찰은 남씨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북한이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해야 하는 거냐.” 남씨는 이렇게 물으며 “검찰이야말로 오직 북한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는 조직적·맹목적 사고에 갇혔다”고 말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였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에 동조했고,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주장이다. 이씨, 남씨를 포함해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 4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법원에 넘겨져 1년 가량 재판을 받았다.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결과가 이적이라면, 대한민국에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사진=pixabay.

 

“경찰 실적 올리기 외 의미 있나”

이씨는 이 재판을 “전형적인 공안 수사관들 사건 실적 채우기”라고 봤다. 문제가 된 활동 대부분이 10여년 전의 일이었다. 이씨는 “2~3년 전의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재판 자체를 황당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캐비넷에 묵혀 뒀다가 필요해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핵심 혐의인 ‘이적 단체 가입’이 2009년경의 일이다. 검찰은 2009년 꾸려진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6·15 학생위)가 ‘이적단체’라며 이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활동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집회, 캠페인 등 활동에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혐의를 추가했다.

 

증인이 나왔던 재판이 특히 황당했다. 증언의 팔할 이상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부른 증인은 2명이었다. 같은 활동인 ‘6·15 학생위’ 이력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었다. 특이하게 모두 군 복무 때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2009~2011년 각종 강연회, 캠프 등 행사의 내용과 그때마다 피고인들을 봤는지를 물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 “제목 정도는 기억난다” “행사가 있었던 건 기억난다” 정도의 답만 나왔다.

▲피고인들 일부가 속했던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018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던 집회 모습. 거찰은 이 단체가 '반미집회'를 결의하는 등 이적 동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군 복무 악용도… “수사 빨리 끝내고 싶어 적당히 답해”

이씨는 증인들이 겪은 수사도 국보법 수사의 ‘허구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병역 의무 중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했고, 증인들은 복무 중 불이익 없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압박감에 양심에 반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증인 A씨는 2014년 2월 전역을 4달 앞두고 갑자기 군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물대, 주거지 모두 수색당했다. 또 20여 분 후 바로 군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소 전 피의자 조사 횟수만 11번이다. A씨는 이후 군검찰 조사 도중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형량 낮게 가려면 그냥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진술하자’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실제 자기 생각과 반대로 진술했다.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 ‘자주통일’ 등과 관련된 6·15 학생위 활동이 이적성을 띠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수사관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모른다고 답하면 사건도 길어지고, 밖에 나가서 계속 법정에 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전역 5일 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바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사진=pixabay.

 

증인 B씨도 흡사했다. 2013년 7월 전역 8개월 앞둔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부터 당했다. 직후 일주일 동안 매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의 조력은 받지 않았다. 조사 초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답은 서너번째 조사부터 바뀌었다. B씨도 과거 6·15 학생위와 관련된 활동의 이적성을 묻는 질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2달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B씨는 이유를 “군대 안에서 조사가 길어지는게 싫고, 빨리 끝내는 게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인신문 때 말했다. 당시 수사관에 “이렇게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까지 안 가게 될 것’이라거나 ‘자백하고 빨리 끝내면 선고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두 증인 모두 6·15 학생위나 자주통일, 반전평화 등과 관련된 주장과 활동이 “북한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난 법정에서 밝혔다. A씨는 “6·15 학생위 주장에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며, 공부하는 건 내 자유고, 공부나 활동 내용만으로 이적성 운운하며 법적 평가 대상으로 삼고 수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B씨도 “적당히 ‘예’ 하고 넘어갔지만 (내 활동이)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등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고(故)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옮겨 적은 대자보가 경희대 학내에 게시됐다 강제 수거됐다.

 

“캠페인·강연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 해치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게 ‘이적 동조’일까. 수사기관은 “그렇다”고 본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명이 2018년 동안 열었던 각종 공개활동이 ‘범죄’가 됐다. ‘자주독립선언대회 반미집회’, ‘미군철수 환영 문화제’, ‘태영호·박상학 규탄 선전전’ 등 15개 가량의 집회·캠페인·회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소위 조국통일투쟁을 펼치기로 한 것에 가세했다”는 게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말과 활동을 못하는 게 더 반헌법적이지 않나요?” 이씨가 말했다. 검찰 논리대로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단체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숙고를 거쳐 내린 판단을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그렇다면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한다거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27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라며 “통일, 남북관계, 한미동맹관계 모두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위험성은 입증됐을까. 피고인 4명은 단호히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공소장에 반복해서 적었다. 그런데 공소장에 나온 행위는 6·15 학생위 구성에 참여하거나 관련 강연회에 참여한 것, 관련 집회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동맹 폐기, 남북 상호 군축 실현’ 등의 구호를 표현한 것 등이다. 이씨는 “여기에 국가 존립·안전·자유민주주의를 명백히 위태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기존 판례를 봐도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2010~2011년의 같은 통일 캠프에 참여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2건 더 있었다.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각각 유사한 사건에 국보법이 금지하는 ‘동조’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조죄라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통일캠프에서 주창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허용되는 것도 포함됐다”고도 판시했다.

 

결국 남는 건 ‘이적단체’ 자체다. 수사기관은 계보에 기댄다. A단체의 모체가 B단체고, B단체는 C단체를 계승, C단체는 D단체를 계승했다는 식으로 연원을 올라가 이적성을 입증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6·15 학생위는 ‘이적 단체’ 6·15청학연대 산하 조직이고, 6·15청학연대는 ‘이적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과 노선과 간부진이 같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6·15청학연대에 가입한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10년도 전의 일을 다루니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넷 중 셋은 “6·15 학생위가 이끈 활동에 함께 했을 뿐, 6·15청학연대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1명은 2011년부터 학생회를 시작해 검찰의 가입 특정 시기와 아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2010년 이들이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던 때 소속 학생회가 6·15 학생위 설립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자료사진. 사진=민중의 소리

 

“양심에 애국심 있는지, 이적성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적을 이롭게(이적)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4·27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사업, 남북철도연결 사업,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시도도 모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도 이롭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이 평화·교류 협력으로 경제적 번영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이적 사상을 가진 거냐, 이런 주장이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배제시켜야 할 위법행위냐”라 물으며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혹여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내 마음과 양심에 진실로 애국심이 가득했다면 내 억울함은 누가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무리한 수사·기소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도 최근 폐지 여론이 모였던 ‘국보법 7조’다. 이적단체를 규정해 그 구성과 동조, 찬양·고무 등 혐의를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유죄가 선고된 국보법 사건의 90% 이상에 7조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국보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 단체는 현실적인 방편으로 ‘7조 폐지’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회엔 지난해 10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보법 7조 폐지법안이 계류돼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법률심판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도 지난 12일 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에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상 처벌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에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실상 탄압당하고, 그 결과 북한에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위축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식탁 위 생선, 그 안에 이주 선원의 강제노동이 있다

이주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제한 없는 노동시간, 어장막 강제노동, 이주 선원이 인력모집 업체에 내야 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 장기간 항해 등은 강제노동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저임금법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은 선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EPA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다. 우리는 1년에 1인당 약 70㎏의 수산물을 먹는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총량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자급률이 70% 이상이니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한국 어선과 양식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수산물은 누가 잡고 기르는 것일까?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선원이다. 특히 원양어선은 이주 선원이 75%나 된다. 생선은 자주 우리 식탁에 오르지만 그것을 잡는 이주 선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비가시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은유적이기도 하다. 우리 안중(眼中)에 없다는 의미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320쪽 이상의 선원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선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선원 현황, 월평균 임금, 재해사고 등을 업종별, 조업 방식별, 직책별, 심지어 경력, 연령, 거주지별로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그러나 이주 선원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 정보도 찾기 어렵다. 선원통계연보에 나오는 그 많은 통계는 딱 한 페이지를 빼면 모두 한국인 선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선원의 숫자는 한국인 선원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선원통계연보에 나오는 이주 선원 관련 기록은 출신국별 고용 현황뿐이다. 기록되지 않는 그들은 기본적인 권리에서도 쉽게 배제된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매년 고시로 정한다. 하지만 이주 선원은 배제된다. 해수부 장관의 고시에 따르면,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당 선원 노동단체와 선박 소유자 단체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은 50만~70만원 수준으로 그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인 선원이 보합제(어획물 판매 이익에서 공동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선주와 선원들이 미리 약정한 비율로 분배)로 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의 차이가 거의 10배에 이른다.

 

이 같은 최저임금 차별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하다. 선원법에는 선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휴일·휴식시간에 관한 규정도 선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인 선원은 보합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한 대가가 임금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주 선원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대다수 이주 선원은 최저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기 때문에, 장시간 일한 대가가 고스란히 한국인 선주와 선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누구도 이주 선원의 권익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러한 최저임금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 위반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주 선원의 권익을 대표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수부 장관이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두 단체는 선박 소유자 단체, 한국인 선원들만 조합원인 선원 노동단체다. 이 두 단체는 이주 선원의 이익을 대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충돌 관계에 가깝다.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선주는 물론 한국인 선원들에게 돌아갈 임금도 낮아진다.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이 차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원 노동단체는 이주 선원이 한 명 고용될 때마다 선주로부터 돈을 받는다. 선주들은 ‘특별조합비’라는 이름으로 1인당 매달 약 3만원을 선원 노동단체에 지급한다.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선원이 약 1만명이므로 1년 동안의 특별조합비만 36억원에 이른다. 선주는 이주 선원에게 한국인 선원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선원 노동단체에 특별조합비를 주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하고 있다. 선원 노동단체 역시 그 돈을 받는 대신 선주의 의무 불이행을 눈감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관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금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도 이주 선원의 권익을 대표하지 않으니 선주들은 이주 선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처럼 부린다.

 

선주들은 어장막이라는 생선 가공시설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어장막은 선박이 아니므로 여기 배치되는 노동자는 배에서 일하는 이주 선원과 달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선주 중에는 배에서 일하게 되어 있는 이주 선원을 어장막에 배치하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선주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런 관행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원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고용주가 아니라 이주민이 신청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 선원의 동의 없이도 선주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사실상 허용해놓고 있다. 이주 선원이 어선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했다면, 선주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이주 노동자를 어장막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선원법 제25조의 2에서 금지한 강제근로로 볼 수 있다.

 

2020년 인권·환경 단체들은 중국 대련수산 소유 어선 ‘롱싱 629호’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2021년 5월 중국 대련수산이 소유하는 모든 어획물에 대해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주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제한 없는 노동시간, 어장막에서 강제노동, 이주 선원이 인력모집 업체에 내야 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 장기간의 항해 등을 고려하면 한국 어선의 노동 관행 역시 강제노동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선원법 개정으로 선주가 이주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인 조치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차별 철폐, 노동시간 제한, 어장막에서 강제노동 금지 등의 방향으로 하루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시사인

 

자극적 기사로 언론사는 돈 벌지만 사회는 엉망진창

언론이 커뮤니티 글 부풀려 썼을 때 발생하는 폐해

지난 7월 초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두고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을까봐 도와주지 않았다는 기사가 포털에 쏟아졌다. 이 기사들의 특징은 쓰러진 여성에게 ‘핫팬츠’를 입었다는 수식어를 달았다는 데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데다 성적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 오물오물]

 

언젠가 마스크 벗게 될 어른들, 아이들은 어쩌지?

아이와 함께 음료를 마셨다. 일곱 살 아이는 한 모금 마신 후 재빠르게 마스크를 올린다. 답답할 법도 한데 예외가 없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9월 접했던 한 기사가 떠올랐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지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숨기거나 예외를 만드는 어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바깥 놀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 참아낸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기특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이 상황은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 걸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원장과 교사 71.6%, 학부모 68.1%가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 감소’를 지적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 눈짓 등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소통을 배운다. 그러나 오로지 음성에 의존한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77%는 ‘신체운동 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 기회 감소’도 우려했다. 그나마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할 때라도 아이들의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놀이터와 공원이 출입금지인 상황에서 온전히 아이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었다. 어른들이 회의할 때, 공연할 때, 행사를 진행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 수칙에 원칙과 예외가 다층적으로 제시된 반면 아이들의 발달과 건강을 위한 예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아왔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다. 만 3세 미만은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착용 자체가 아예 권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발달과 교육에서 잃는 것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한 새로운 놀이터를 개발했다.

 

어른은 마스크 벗고 아이들만 쓰게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수칙 제시 또한 사회의 책임이며 필수적 조치이다. 7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들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 4차 대유행이 닥쳐 마스크 규제 완화가 보류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성인들의 마스크 규제는 점점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아이들은? 지금 기준대로라면 백신을 접종한 어른들은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아이들만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연령별 특성 및 상황과 공간에 따른 세부적 가이드와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니 말이다.

홍민정 (학부모·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및 상임변호사)/ 시사인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라고?

최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2기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펴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에는 안기부의 전교조 분쇄 공작 전모가 드러난다.

2007년 과거 안기부의 전교조 대책 관련 보존 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시사IN 신선영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여름,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보냈다. 제목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었다. 공문은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식별 요령을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열거했다.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이는 사실 정말 훌륭한 교사들의 특성 아닌가? 문교부의 이 코미디 같은 ‘문제 교사 식별법’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사 1527명이 무더기로 파면 해임됐다. 정부는 당시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불온 딱지를 붙였다.

 

정보기관의 전교조 탄압 제대로 조사한 적 없다

전교조가 결성될 무렵 청와대는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그 내용은 1989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철 의원이 입수해 폭로한 청와대 비공개 문서 ‘교원노조 분쇄 대책’으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이 문서는 전교조 비방 유인물 및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살포한다거나 반상회를 통해 전교조를 음해한다는 등 체계적인 전교조 분쇄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에서 18억원을 갹출하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을 동원한 전국적 홍보 순회강연을 추진했다. 또 교육 관련 주무부서인 문교부 차관급을 실무자로 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전국 조직을 동원해 전교조 가입 교사를 상대로 탈퇴를 유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의 전교조 분쇄 작전 이면엔 교육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오로지 공안적 시각으로 틀어막으려 했던 정보기관의 불법 공작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공작은 정권 안보의 첨병 구실을 하던 안기부(현 국정원)가 주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안기부가 작성해 보관해온 국정원 내부 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국정원 내에 보관된 과거 안기부의 전교조 대책 관련 보존 문서들을 토대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시사IN〉은 이 보고서를 통해 당시 정보기관이 초법적으로 자행한 전교조 분쇄 공작의 전모를 들여다보았다.

 

1986년 5월10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민주화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교사들은 ‘교육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한다. 그 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교사들은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창립했다. 교사들은 사회 각계의 고조되는 민주화 열기에 발맞춰 교육 현장 민주화에 불을 지폈다. 유신과 5공 정권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 획일적인 주입식 안보 교육을 담당해야 했던 부끄러운 스승의 모습과 결별하겠다는 자성의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국적으로 번지던 일선 교사들의 간절한 교육민주화 염원을 ‘신성한 교직을 이용해 학교를 좌경용공 의식화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매도했다. 안기부가 전교조 분쇄 공작의 키를 쥐었다. 안기부는 단순히 전교조 사찰로 캐낸 정보뿐 아니라 분쇄 대책까지 마련해서 당·정·청(민주정의당+노태우 정부+청와대)에 들이밀었다. 또한 안기부 독자적으로 대국민 심리전에 나서 탈퇴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신규 교사임용 과정에도 안기부 입김이 미쳤다. 안기부가 ‘보안 심사’를 직접 벌였는데, 대학 재학 시 민주화 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임용 대상자는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직접 통보했다. 이로써 예비 교사 127명이 임용에서 탈락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안기부 지부망을 통해 이른바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를 꾸렸다. 여기에 안기부 요원 1~2명을 반드시 배치해 전교조 대책 지휘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안기부는 전교조 결성 오래전부터 전교협에 대한 사찰과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노조 창립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시기별 대책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에 지시하거나 통보했다. 전교조 창립 6개월 전인 1988년 11월에 작성된 안기부 보존 자료 ‘전교협의 교원노조 추진 동향과 대책’은 전교조 창립 전망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교육관계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등 대응책 마련. 전교협 간부가 소속한 교육위원회 학교장을 통한 대화체제 유지, 극렬 문제 교사 소속 학교의 건전 학부모와 동창회를 활용한 순화 활동 병행. 이를 민정당과 문교부에 통보하겠음.”

1989년 교육부 앞에서 해직 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청와대 비공개 문서까지 기초한 안기부

안기부의 이런 공작 내용은 이후 그대로 실행됐다. 1988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교육관계법 개정(교원 노동권, 교육위원회 민주화 관련 내용)이 무산됐다. 1989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한 야 3당 단일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전교협은 교사의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해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기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정 여론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교부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원노조 결성 주도 교사 54명을 직위 해제토록 하고 노조 결성대회 연기 및 취소 시 징계 유보 방침 발표토록 함.”

 

“5월25일 반상회를 통해 교원노조 부당성을 홍보하는 유인물 300만 부 배포. 검찰은 주동 교사 수사 착수해 5월28일 노조 결성대회 이전에 공립학교 교사 36명을 소환조사 후 사법처리할 방침. 주동자급 3~4명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할 계획. 당일 결성대회에 참여한 공립 교사는 전원 연행해 입건토록 하고, 사립 교사들도 격리 차원에서 연행하도록 경찰에 지시함.”

 

언론을 상대로 교원노조의 부당성과 정부 측 강경 조치의 불가피성을 적극 보도하도록 만드는 공작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와 관변단체를 움직여 전교협 소속 교사에 대한 비판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했다. 안기부의 전교조 분쇄 공작 보존 문건들은 ‘순화 가능성’ ‘탈퇴 종용’ ‘개전의 정’ ‘경각심 고취’ ‘체제 수호 차원 강력응징’ ‘용공적 범증 수집’ ‘적출’ 등 전투 용어들로 가득하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안기부는 불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처벌했다. 대통령과 집권당(민정당), 문교부, 검찰, 경찰 등 행정기관은 안기부가 만들어 제시한 과제와 역할을 받아 수행했다. 이런 안기부 활동에 대해 국정원 과거사위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정원 보관 문건을 보면 당시 안기부가 교원노조 대책과 관련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문교부 등 유관 기관이 해야 할 과제와 역할까지 제시했다. 청와대 대책회의 비공개 문서가 안기부 보고 문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내용상 안기부가 청와대 대책회의 비공개 문서까지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전교조 창립 당시 해직 교사들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정보기관의 전교조 탄압 제대로 조사한 적 없다’ 기사 참조).

/ 시사인 정희상 기자

 

페이스북 /정청래의 알콩달콩 <윤석열은 동네축구도 못 뛴다.>

동네축구 선수는 공을 따라다니고 프로축구 선수는 공이 오는 길목을 지킨다.

동네축구는 우르르 좌르르 몰려 다니고 프로축구는 각자 포지션에서 패스를 주고 받는다.

동네축구는 골 넣을 생각만하다가 골을 왕창 먹고, 프로축구는 수비를 튼튼히 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골을 넣는다.

동네축구는 시야가 좁고 땀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힘을 빼지만, 프로축구는 시야를 넓게 쓰고 운동장도 넓게 쓰고 뛸 거리를 크로스 패스한다.

윤석열이 뛰는 걸 보면 동네축구만도 못하다. 표를 쫓아 뛰지만 표가 되는 길목을 모른다.

프로축구는 오른쪽 완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데 윤석열 선수는 좁디좁은 오른쪽에서 더 오른쪽으로만 뛴다. 그럼 골 못넣다.

윤선수는 안방내주고 반문 공격만 한다. 탈처가 생각않고 탈원전 공격하다가 대량 실점을 하는 꼴이다. 골 먹는거나 지지율 떨어지는거나 똑같은 이치다.

동네축구는 우르르 좌르르 공을 쫓아 다닌다. 그에 반해 윤석열은 오른쪽 공만 우르르 따라 다닌다. 그러니 윤석열 선수는 동네축구에서조차 주전으로 뛸 실력이 안 된다.

동네축구에서도 주전선수가 못되면 주전자 선수가 되는거다. 윤석열이 주전선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 곧 주전자 선수 신세 된다.

세금 나 눠줄거면 차라리 안 걷는게 낫다고라? 어차피 중도탈락할거

왜 그렇게 뛰어다니시나? 날도 더운데. 보고 있는 것도 어지럽다. 그만 뛰시라. 어짜피 그만둘거.

 

“검·언의 재판방해” 추미애 주장에…한동훈 “허황된 소리”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기자, 1심 무죄 선고 나오자

추미애 “검찰총장 수사방해, 검언의 완벽한 재판방해”

한동훈 “직접 고른 검사들 시켜 보고받고 재판한 것”

 

●추미애 제헌절 유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oomiae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1.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선고되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한동훈)이 검찰 내부조력자라면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비위에 관련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이 사건 관련한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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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증거 불채택>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집요한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철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최측근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 이라고 하는 등 부가 설명을 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동재기자가 배모 차장에게 보낸 내부보고 카톡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카톡문자 등과 같은 조사보고서에는 중요 증거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측 검사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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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지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채널A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검사장 한동훈이 맞다라고 한 회의록 기재를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5.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과정은 <추미애의 깃발>책 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6.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임 폭력에 교실 박차고 나간 12살 소녀…사진 속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강성’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펴낸 저서 『추미애의 깃발』에도 “내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이라고 썼다. 지난달 30일 출마선언 땐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시절의 추미애 전 장관(맨 왼쪽). 추 전 장관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지만 부조리한 선생님에게는 반항하는 겁없는 학생이기도 했다. 추미애 캠프

 

추 전 장관은 1958년 10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 태어났다. 세탁소집 2남 2녀 중 둘째 딸이었다. 부침은 있었지만 유복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6학년 때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이 친구를 사정없이 때리자 12살 추미애는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 “내가 안 나가면 선생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추 전 장관은 “(이 때부터) 부정부패에 맞서는 기자나 법조인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책에 적었다.

대구 구남여중 시절 수학여행을 간 추미애 전 장관(맨 오른쪽). 공부를 잘했던 추 전 장관은 우월반에 속해 저녁에도 학교에 남아 특별수업도 들었다고 한다. 추 전 장관은 "학교는 쉴틈을 주지 않고 공부를 시켰다. 다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캠프

 

추 전 장관은 대구 구남여중 시절을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사춘기 소녀”였다고 기억한다. 이모들의 19금 연애소설이나 『삼국지』등 가리지 않고 읽었다. 지역 명문 경북여고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좌우명을 묻자 여고생 추미애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답했다.

대구 명문 경북여고 1학년 시절의 추미애 전 장관(아랫줄 오른쪽). 추 전 장관 부친은 당시 자녀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과 독재 통치의 부당성을 들려줬다고 한다. 그럴때면 어머니가 "정부 비판하다가 어디 잡혀가는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다. 추미애 캠프

 

1977년 장학금을 주는 한양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동기동창 서성환 변호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연애는 2년 후부터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이 고시 공부를 위해 경남 합천 해인사에 들어갔을 때 서 변호사가 자작시를 담은 편지를 보낸 게 계기였다. 추 전 장관은 “그의 깊은 눈매가 떠올라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고시는 한 차례 낙방 후 붙었다.

젊은 시절의 추미애 전 장관과 남편 서성환 변호사. 대학교 3학년이던 추 전 장관은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중 서 변호사의 편지를 받고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추미애 캠프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고 김연준 한양대 이사장. 추 전 장관은 건국 이후 16번째 여성 합격자였다. 추미애 캠프

 

두 사람은 7년 연애 끝에 1985년 결혼했다. 호남(전북 정읍) 출신에 고교 시절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서 변호사를 부친은 인정하지 않았다. “꼭 그런 사람과 살아야 하느냐”는 반대에도 추 전 장관은 결혼식을 강행했다. 훗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추 전 장관은 판사를 택했다. 대학교 은사가 제자에게 “너는 왜 사람 죽이는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얼핏 들은 게 영향을 줬다고 한다. 1985년 춘천지법에 부임하자마자 추미애는 공안당국과 각을 세웠다. 민주화 시위 도중 붙잡힌 대학생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족족 기각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에 대해 “부끄러운 판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첫째 딸을 안고 있는 모습. 육아와 일을 병행한 그는 당시에 대해 "번지점프에 올라선 것 처럼 위태로운 마음으로 일상의 조화를 저울질 해야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캠프

자녀들과 함께 있는 추미애 전 장관. 왼쪽부터 큰딸, 막내아들, 둘째딸. 추 전 장관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해 "선택을 하라고 하면 가정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된다.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캠프

 

1995년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러브콜을 받고 10년 6개월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DJ는 당시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말을 하나둘씩 풀어내며 추 전 장관 내외를 설득했다. 노(老) 정치인(당시 71세)의 잔잔한 말에 36세 추미애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듬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추 전 장관은 서울 광진을에서 처음 당선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등원 동기다. 1997년 15대 대선에선 ‘잔 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 전 대통령을 도왔다. ‘추다르크’ 별명도 그때 생겼다.

정치권 입문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는 추미애 전 장관. 정치권 입문 동기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뒷줄 왼쪽부터)도 보인다. 추미애 캠프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고향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추다르크' 별명은 이때 붙었다. 추미애 캠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깊지 않았다. 2002년 6월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와 “추 최고(위원)! 나 좀 도와주소”라는 말에 이끌렸다고 한다. 소액모금 운동 ‘희망 돼지 저금통’으로 57억원을 모으며 추 전 장관에겐 ‘돼지엄마’라는 별명이 더해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떨어져나가 야당이 된 민주당에 남았던 그는 2004년 부득불 노 전 대통령 탄핵 대열에 섰다가 역풍을 맞았다. 사죄의 의미로 그해 4월 광주도청에서 5·18 묘역까지 2박 3일 간 삼보일배를 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오랜 기간 비주류로 머물렀다. 추 전 장관은 “탄핵 동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실수였고 잘못”이라고 술회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02년 대선에서 '후보흔들기'에 직면했던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반대파는 추 전 장관에 "건방진 것"이란 막말도 했다. 맨 왼쪽은 정동영 전 의원. 추미애 캠프.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한 추 전 장관은 탄핵 역풍을 온몸으로 맞았다.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사죄했지만 이 일은 오랫동안 그의 정치적 앞길을 막았다. 중앙포토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그룹의 지원을 받고 대표에 당선돼 재기했다. 그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조국 사태’ 여파 속에서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추·윤 갈등’ 끝에 올해 1월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두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한 추 전 장관은 연일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때리며 “꿩 잡는 매”를 자처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5일 전남 목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여권 빅3는 추미애·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출마선언에서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 그 약속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정은경의 업무추진비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올해 6월 정은경 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 청장은 지난달 업무추진비로 32건, 399만5400원을 썼다. 사용처는 대부분 질병청 주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인근의 식당이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을 모두 포장한 것으로 내역서의 비고란에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기관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용도가 광범위해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까지 판공비로 불리며 현금으로 쓸 수 있었던 업무추진비는 그 규모와 사용처가 대외비였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없으니 기관장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많이 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미담보다는 구설에 자주 오르내린다. 과거 한 공공기관장 비서를 지낸 인사는 “회사 인근 업소에서 ‘카드깡’을 하는 게 주요 임무였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른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불법행위이다. 기관장의 비자금을 마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은경 청장의 6월 업무추진비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용내역을 보면 한 달간 32건 399만54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에서 모두 포장해간 것으로 돼 있다. 포장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넛 5000원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는데 대상 인원은 5명이었다. 한 누리꾼은 “국가는 질병청에 1인 2도넛을 보장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그나마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긴급상황센터와 관사만 오갔던 지난해 3월 질병관리본부장 시절 업무추진비는 달랑 1건 5만8000원뿐이었다.

 

정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미담으로 회자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응당 써야 할 용도가 아닌 엉뚱한 데 업무추진비가 쓰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세금이다. 시민이 ‘공직자님,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라고 주문하면서 맡긴 돈이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적게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행정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국회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춰두고 있다. 경향/ 안호기 논설위원

 

셀럽 ♥아무개’ 그 흉측한 하트를 떼낼 때도 됐다

웃음거리가 된 헤드라인 ‘♥’

포털에서 실시간 상위 기사 올리려

‘단독’ 등으로 알고리즘 공략하다

‘10살 연하♥’, ‘♥아무개’ 제목 달아

하트 없인 이름 검색도 안될 정도

 

연예인이나 셀레브리티 기사에 ‘누구와 ♥ 아무개’라는 제목은 포털 검색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연예뉴스의 꼼수다. 이들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종식시켜 클릭 유도용 떡밥으로 쓰는 연예기사가 존중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예뉴스를 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실시간 많이 본 뉴스’로 추천되는 기사마다 제목에 하트를 달지 못해 안달이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셀레브리티들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 아무개’ 같은 식으로 해당 인물의 배우자나,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는 언론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기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 “모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셀카를 올렸다” 같은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모씨 ‘♥ 아무개’, 나이 잊은 동안… 이래서 아무개가 반했나” 같은 식의 헤드라인을 걸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최근엔 최수종이 전치 10주의 오른팔 골절 부상을 입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연예매체들은 기어코 “‘♥ 하희라’ 최수종”이라고 적어넣는 고집을 부렸다. 사람이 팔이 부러졌다는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하트를 붙이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가.

 

검색어 경쟁 ‘단독’에서 ‘하트’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네이버 등의 온라인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섹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를 분석해 큐레이션하는 방식을 택한 이후부터 언론은 어떻게든 헤드라인을 부풀리는 데 집중했다. 사실상 뉴스를 편집해 제공하는 중간상인 역할을 해온 포털사이트들은, 실시간 주요 뉴스를 선정해 메인 화면에 노출시킬 때 ‘어떤 뉴스를 고를 것인가’ 하는 자의적인 가치판단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언론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을 속이는 방법들을 개발해냈다. 별것 아닌 내용들을 ‘단독’이나 ‘공식’ 같은 수식어로 포장해 인공지능이 가중치를 인식하기를 노리고, 한 기사 안에 담아도 되는 내용을 조각 내어 기사 발행 개수를 늘리고, 자극적인 키워드를 앞세워 클릭을 유도해 ‘많이 본 뉴스’로 선정되는 꼼수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아무개’ 기사 또한 그 맥락에서 등장한 연예뉴스의 생존방식이다. 유명인의 연애와 사생활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뜨거웠으니, 그 호기심을 이용해 기사의 클릭수를 높이겠다는 셈법인 것이다. 게다가 제목에 유명인 한명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유명인 두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편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더 좋고 키워드 검색에 노출될 확률도 더 올라가니까. 막상 클릭해봐도 해당 유명인의 연애나 결혼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씨가 아무개와 사귀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단순 수식어로 붙인 것이니 가짜뉴스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이제 포털사이트 대중문화/연예 섹션의 ‘실시간 많이 본 뉴스’난은 온통 하트로 가득하다.

 

덕분에 진짜로 정보 습득을 위해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만 오염된 정보를 걷어내야 하는 불편이 늘어난다. 연예인 A가 출연한 신작 영화나 드라마, 최근 발표한 새 싱글앨범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려 하면, 검색 결과 창에서 무수히 많은 하트 뒤에 달린 그의 애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을 헤치고 지나가야 한다. 드라마가 끝난 소감을 이야기하는 배우 이름 앞에도 ‘♥ 아무개’가, 새로 발표한 신곡에서 어떤 음악적 고민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가수의 이름 앞에도 ‘♥ 아무개’가 붙는다. 그나마 이름으로 호명해주면 양반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나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사람과 연애하는 유명인들 이름 앞에는 ‘♥ 재벌 3세’, ‘10살 연하♥’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클릭해보면 역시나 그들의 연애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무의미한 정보들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연예매체들은 말할 것이다. 포털사이트 내 클릭수가 매체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다른 매체들은 다 이런 식으로 경쟁에 임하는데 우리만 고상한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낚시성 제목이 정보를 오염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연예뉴스를 소비하는 독자 대중인데 그 책임을 왜 언론만이 져야 하느냐고. 연예뉴스는 태생적으로 가십의 성격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으며 기사 자체 또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목을 더 매력적으로 뽑아내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높이는 게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냐고.

 

그러나 수요의 양이 품질이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경쟁의 치열함이 꼼수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왜 규제를 하겠으며, 경쟁이 치열하니 꼼수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교 입시는 왜 매번 공정을 요구받겠는가. 기자들에게 심도 있는 기획을 고민해낼 시간과 취재 기간을 보장하고, 질 좋은 기사로 독자 대중을 매료시키고 설득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는 대신, 연예매체들은 당장 쉽고 빠른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의 기사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경쟁에 대응하며 산업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실제 연애사와 무관한 정보이거나

누구의 연인, 종속된 인물로 표현

연예매체가 SNS보다 나을 게 뭔가

엔터 비판 앞서 흉측한 하트 떼야

‘하트 프레임’이 삭제하는 이야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연예인이나 셀레브리티를 ‘♥ 아무개’로 수식하는 방식의 제목들이 그들을 ‘누군가의 배우자/연인’ 프레임 안에 가둠으로써,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존중을 앗아간다는 데에 있다. 어떤 셀레브리티가 꾸준한 자기 관리와 운동으로 멋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걸 칭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그 기사가 “모씨 ‘♥ 아무개’, 나이 잊은 동안… 이래서 아무개가 반했나” 같은 헤드라인을 달고 출고되는 순간, 해당 인물의 자기 관리가 오로지 파트너를 매혹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듯한 프레임이 생긴다. 어떤 역할이 오더라도 맡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체형을 유지하는 배우도 있고, 새로 발매한 음반의 콘셉트에 맞추기 위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가수도 있다. 혹은, 그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 아무개’ 프레임은 그 모든 개인적, 직업적 노력들을 이성애 로맨스 관계 안으로 폭력적으로 압축해버린다.

 

혹자는 연예인들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세칭 ‘럽스타그램’(러브+인스타그램. 자신의 연애 내용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자랑하는 것을 의미)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연애사와 사생활을 일종의 상품처럼 전시하는데, 언론이 그들을 독립된 개인으로만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그의 사생활을 상품 취급하고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과 셀레브리티들이 아무리 자신의 사생활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해도, 언론은 그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연예인들이 소셜미디어에 무슨 사진을 올릴 때마다 ‘♥ 아무개’ 프레임을 달아서 올리는 일만 반복한다면, 언론이 소셜미디어 새 게시물 알림 기능보다 나을 게 뭔가.

 

연예부 기자들은 종종 언론계 안팎에서 연예부가 받는 시선에 대해 토로하며 언론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단 연예매체부터 연예인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의 열애설 상대’로 취급하며 클릭 유도용 떡밥으로 오염된 정보를 흘리는데, 타인이 이 업계를 존중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누군가 연예매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 클릭수’, ‘♥ 돈벌이’라는 수식어로 조롱을 시작하기 전에, 헤드라인에 덕지덕지 눌러앉은 그 흉측한 하트를 떼어낼 때가 됐다. 한겨레/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4차 대유행'의 일상,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

 

정부, 폭염 사망자 집계 기준 변경...이전보다 4배 늘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축소·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부가 폭염 사망자에 대한 공식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

 

새 기준을 반영하면 지난 9년간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34명이 아니라 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같은 기간 집중호우(95명)와 태풍(42명)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공식 기록하는 재해연보의 2019년 폭염 사망자 수를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11명 대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온 30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에 공식 기록하는 폭염 사망자 수는 이듬해 9월쯤 나오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9년 통계부터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기존의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2018년 폭염 사망자 수는 올해 발간하는 재해연보에서 수정할 계획이다.

논란 많았던 '반쪽짜리' 폭염 사망자 통계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를 폭염 사망자 수로 공식 집계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경보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특성상 누락되는 온열질환자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병원 밖에서 숨진 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이 감시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자료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을 정도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그동안 폭염 사상자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지난 9년 총 134명. 기상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연보에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프로젝트 1.5℃ _폭염, 삶과 죽음의 체감온도),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 사망자 62명의 유가족에게 폭염인명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행안부가 공식 집계한 폭염 사망자 48명보다 14명 더 많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것. '폭염 사망자 축소'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행안부는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폭염 사망자, 집중호우와 태풍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 사망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수 기관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종합해 작성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친족이나 병원, 교도소 등의 시설 관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통계청은 이 때 지자체가 제출받는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든 국민의 사망원인을 분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되거나, 일광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 중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이들을 폭염 사망자로 집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134명이지만 새 기준으로 도입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는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수를 518명으로 집계했다.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 폭염 사망자 통계를 입수했다. 서울 39.6도, 강원도 홍천 41도 등 기상청 100여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2018년(8월 1일 기준) 여름에는 무려 16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시 폭염으로 인해 48명이 숨져 사상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염 사망자수가 실제보다 매년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후 공식 집계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2011~2017년 기간 동안 폭염으로 숨진 사망자는 아직까지도 국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숫자만 무려 326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호우 때문에 숨진 국민은 95명, 태풍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42명인 반면 새 기준을 적용한 폭염 사망자 수는 518명으로 다른 자연 재난에 비해 사망자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여름...2021년은?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2일 기상청은 최근 10년 동안 과거보다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 일수로 집계하는데, 과거 48년(1973~2020년) 동안 한 해 평균 폭염 일수는 10.1일이었지만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4.0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도별 폭염 일수는 1위인 2018년(31.0일)에 이어 1994년(29.6일), 2016년(22.0일), 2013년(16.6일), 1990년(16.4일) 순으로 갈수록 여름철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 여름 또한 심상치 않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주변 대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8년 폭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1994년, 2016년의 공통점은 지상 5km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상 10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머물었다는 점이다. 여름철 강한 일사량으로 데워진 지표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덮고 있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났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평년과 비교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한 건 맞다"며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2018년 경우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학계 "사망자 기준 변경 환영하지만, 추가 개선 필요"

학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폭염 사망자 집계 방식을 변경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시일이 오래 걸리는 통계청 공식 발표 특성을 감안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새 기준은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한 열사병 사망자나 응급실 방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가 추후 열사병으로 확인된 사망자를 집계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통계청과의 협약을 통해 폭염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사망신고 집계 자료를 행정안전부가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스타파 조원일

 

임은정 페이스북 7월 16일 오전 6:51 ·

저에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극히 의문이네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른 채 2013년 새해 첫 사설로‘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운운하며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구형한 저를 덮어놓고 비난한 매체라그간 기사를 제대로 본 적 없어

소란스런 기사들을 내버려두었고,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만, 오래도록 인내하며 칼럼과 제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돌아봐주십사 여러 차례 호소해왔고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ㅇㅇㅇ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주장한 분은 열람등사 신청하셔서 바로 확인해보시고 매체에 공유해 주십시오

아울러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임을 알립니다. P.S. 영상녹화시디들은 기록 원본에 편철되어 있어 대검에서 시디 열람하고 입회 수사관분들에게 확인하여 대응할 문제로 판단되어, 사적공간인 제 SNS로 오보 대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피해 입은 개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널리 알립니다.

지식인 781명 "이재용 사면은 공정과 정의 약속 저버리는 것"

이재용 특별사면·가석방 반대 성명 발표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781명의 지식인이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져버리고 이 전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앞에 통큰 투자를 위해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성인 홍인대 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781명은 18일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지식인 일동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는 특별 사면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특별 사면 자체가 국가 권력과 범죄자 간의 숨겨진 뒷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 특정인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 권력인 삼성의 총수이고 문제가 된 범죄행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식인 일동은 이어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라는 제하에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수록돼있다"며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대법원도 판시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수가 부재해 통 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계의 이 전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지식인 일동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식인 일동은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이사회"라며 "총수의 부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식인 일동은 "총수의 부재가 대규모 투자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반례도 존재한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7-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총수의 부재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살아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일동은 또 이 전 부회장이 이미 형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프레시안